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조석용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설명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은 국가에서 수립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 사업자의 건설의향을 반영하여 수립하게 되므로 금번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희망정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공문 및 주민 동의서로 평가하도록 기준이 확정 시달되어 김제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에 참여하고자 SK E&S는 김제시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미 분양 산업용지 31만 9,000평 중 20만평을 매입하고 국책사업 조정과 분양추이를 고려하여 발전소와 신소재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부지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후 여러 상황과 우리시의 여건 및 사업 추진으로 파급될 사안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페이지 상단에 금년 말 건설의향 평가인데 업무가 무엇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평가가 회사의 기본계획서하고 주민동의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본계획 주민동의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회사에서 기본계획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 의회동의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년말 건설의향 평가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환경평가는 언제쯤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력난이 복잡하고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발전사고가 나면 전체가 올스톱됩니다. 블랙아웃 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전력을 분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역적으로 분산하도록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6차 기본 전력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의향서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6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심사를 하면서 다시 또 자치단체별로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서 2013년 8월에 확정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전문가 의견이나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외하고, 여기는 해도 괜찮겠다하는 곳을 최종적으로 내년도 8월경에 확정하면 그때는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기간이 2013년도 7월부터 2018년까지 12월까지인데 결정되면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정단계가 아니고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복남
2013년도 7월 이전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소 전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배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김제지역에 발전소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공급이 돼야 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발전소 설치시 기대효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억 7,000만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 160억원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은 한번에 거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5km범위 내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4억 7,000만원은 연간 매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60억원은 확정이 됐을 때 일시에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고 4억 7,000만원은 발전소가 유지되면서 일정량을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반경 5km라는 것은 둥그렇게 5km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5.1km는 해당이 없네요. 그리고 1산단에 나머지가 70만평이지요? 그러면 600억원은 별개입니까?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7만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7만평인데 공모사업이 결정돼서 1산단에 들어갈 경우에 600억원이 별개에요. 아니면 이것이 들어가면 600억원을 안줘도 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처음에 보고 말씀드릴 때 부족 금액이 8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600억원 P.F틀고 나머지 부족 사업비가 270억원 정도 인데 SK E&S가 발전소를 우선 매입하면 28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시기가 내년도 8월입니다. 그 안에 사업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억원 P.F를 틀고 나머지 부족분 270억원 정도는 어제 한양하고 협의를 했는데 200억원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한양회장한테 최종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그 정도가지면 가능한데 문제는 SK E&S가 들어오면 확실해지고 들어와서 돈이 남으면 바로 상환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고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것 때문에 600억원 P.F를 안 해주면 내년도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고 확정된다 할지라도 내년 8월 이후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어차피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600억원은 P.F를 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화력발전소는 내년 7월경에 확정되는데 그때까지 600억원을 비워둘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일단 줘서 산단은 돌아가게 하고 결정돼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상환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대신에 저희들은 사업자 측에 고통분담 200억원을 확약하라고 해서 간담회 때는 확약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산단을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성나게 행동을 하시는데 주민, 시민들이 의회나 시 기관을 믿지 못하니까 고생하면서 소리치는 것 아니에요. SK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초래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제는 어떻게 믿어요. 또 SK 대표이사가 시장한테 보낸 공문도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김제시와의 상생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가 되는데 그 주민 민원이 어느 정도 민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파들은 목소리가 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와서 찬성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으로 봐요. 또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을 수도 없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반대 목소리만 나오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찬성의 소리는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절차를 못했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수급계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년도 8월 달에 가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 현장도 방문하고 찬반 토론회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찬반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시는 측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속여서 받았다는 논란도 있고 반대하시는 측도 우리의 의견도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반대쪽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그런 절차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기회를 주고 나중에 의견수렴 절차도 의회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 서로가 오해의 부분이 크게 있지 않나 시장님도 분명하게 그런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공모사업이 결정되어야 공식적으로 주민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지금 까지는 할 수 없고 공모사업이 결정 된 이후 내년 7월전까지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금년에 6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런 장을 열어주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어디에도 주문을 안했기 때문에 전혀 안 움직였는데 이제 찬반을 충분히 토론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우리에서도 확실하게 득과 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또 의회보다 먼저 주민,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9월 17일인가 간담회 자료를 올리면서 의회에서 행보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읍면동 간담회 설명회를 하려고 해당 읍면동에 계획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께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다 접는 바람에 공론화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도 의원들이 14명이니까 과장님이 그때 소신껏 밀고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횡설수설 저도 그런 과정은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불신하고 싶어요. 안한다고 지상에 보도 되고 또 한다고 하고 소신껏 했어야지 의원들 눈치 볼게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확실히 한다고 해 보자고 하니까 의원들도 불신하고 시민들이 깊은 내용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금까지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거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막은 적은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적극적으로 막은 적은 없는데요.

○위원 김영미
저희 의견을 발표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지마라 강압한적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시의회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하지 말라고 해서 김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한적 있습니까? 시의회가 만류해서 안한 것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났어도 많이 반대하셔서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진행을 안 한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가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P.F해 줘야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문제는 완전히 산업단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화력발전소 문제가 따로 있는 거지요? 2개를 합쳐서 괴물을 만들려고 하지마세요.
정부의 시책 수급 기본계획이 몇 년 마다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년마다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절차를 주민들 설명회나 다 듣고 주민들이 불신하는 오염이나 건강 문제에 확신이 선다면 2년 뒤에 다시 해도 되지요. 지금 당장 3조 놓친다고 김제 앞날 캄캄한 것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차피 차후에 할 것 터졌으니까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말씀하지마세요. 이 절차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절차는 앞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어떤 것들 펴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태양열도 있고 그린에너지사업, 풍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전라북도 상황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석유, 석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국 무연탄으로 안 하고 100% 수입하는데 미국은 자국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이 2008년도에 48%였는데 올해 8월 달에는 38%대로 완전 감축했습니다. 이게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때문에 그러잖아요. 새만금에 화력발전소가 온다고 김제오기 전에 제안이 들어갔어요. 새만금청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11월 15일까지 넣어야한다고 의회에 동의안까지 내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압박 받게 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월 25일 날 마감됐지만 회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참고로 들어가서 심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미
지식경제부에서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말씀이 틀렸잖아요. 대학생들 시험을 11월 25일까지 보니까 리포터 작성해서 내고 과제는 이것이니까 다 마감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리포터를 교수님한테 줍니다. 이게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1월 임시회 회기 일정에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유보를 요청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언제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11월 8일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11월 8일 이전에 안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몰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몰랐습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혼자 공문 올렸고 혼자 생각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터트린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사업자나 우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11월 임시회때 의회는 결정해서 보내겠다고 공문은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지경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11월 8일까지 미뤄놓고 의원님들한테 11월 8일 안에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저는 그저께 간담회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까지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모가 되면 2013년 7월 말에 결정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8월 달에 결정됩니다.

○위원 정호영
결정됐을 때 20만평에 대해서 바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업종변경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발전소는 바로 매입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김제시하고 협력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들도 몇 분 만나서 얘기도 들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때도 속여서 계속할 것 아니냐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객관성으로 나타내야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몇 분이 반대하고 의회에 반대 분위기가 있어도 그냥 나갔어야 맞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의원님하고 약속한 것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의원님들 대다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조 2,000억원이 온다는 내용도 제목만 있지 실제적인 것은 없고 주민들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찬반이 공론화가 될 것인데 시에서 보면 공청회가 하나의 행사로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찬반은 주민투표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범위가 5km반경 내입니까? 김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론조사를 하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론조사에 신뢰성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를 하느냐 예를 들면 반경 5km로 하느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그런 문제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위원 정호영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할 계획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계량화된 수치로 찬반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해서 반대 몇 분, 찬성 몇 분이 나온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투명하게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차후에 의회나 반대하시는 분과도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 8월달에 발표돼서 공모된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안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뜨겁게 되면 그 안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위원 김택령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가 없으면 선정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기도 안 낳았는데 이불을 이것으로 만들까 저것으로 만들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집도 안가고 애기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은 이불을 뭘로 할까 싸우고 있어요. 시 낭비에요.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좋으나 극단적으로 해서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 가 그 후에 설령 올라가서, 몇 개를 선정하는데 몇 개가 신청이 된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 국가에서는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동의, 의회동의해서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갈라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 계획에 집어넣는 것이 금년 12월인데 넣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실사를 합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지 주민여론은 어떤지 전부 판단해서 내년도 8월 달에 확정짓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2014년도에 착공됩니다. 시끄럽게 안 해도 결정하고 토론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김영미 의원님도 있고 장덕상 의원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 후에 해도 되는데 뭐 하러 벌써부터 이렇게 하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서둘러서 해서 금방 무엇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진행 과정에서 중언부언하는 것 때문에 불신이 있어서요.

○위원 김택령
행정에서 잘못했던 것은 시인을 하시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지만 첨예한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듣는다면 찬성할 사람이 김제시민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식 시장님이 김제시민이 죽는다는데 찬성해서 설치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김제시민들이 다 죽고 폐결핵 걸려서 죽는다는데 나서서 추진하겠습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미리부터 터뜨려서 시민들을 2개로 갈라놓고 여기저기서 협박 전화가 오고 그런 것은 깊은 생각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일정 점수를 더 줘서 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건강에 해롭고 금방이라도 맡아서 죽는다면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애기도 찬성 안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미리 떠든다는 것은 의원들도 잘못 된 것이고 아무튼 제가 확인 할 것은 지금 여기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8월달 이후에 선정이 돼도 만약에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에서 김제는 친환경단지로서 친환경으로 보존되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다시 주민의견 듣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게 돼서 부적당하다고 하면 SK에서도 포기를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가 이미 토론된 바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겠고 의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에 할 얘기지만 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어떤 선배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론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행정절차가 신뢰가 없었고 김복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 까지 안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시 오는 부분에 있어서 8일까지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연기해서 받아갈 의향이 공문까지 보냈으면서 우리한테는 일언반구도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도 없었고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숙지를 해 주시고 제가 정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자제를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덮어가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산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산단 대로 풀어야 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는 화력발전소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안이 2년마다 있습니다. 지금 문제 터졌다고 했지요? 굳이 의회에 동의서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민들 설명하고 설득해서 찬성 의견 많으면 2년 뒤에 공모절차하면 됩니다. 왜 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을 시의회에 의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데 어제 경향신문 14면자도 봤습니다. 산단의 문제를 시의원들이 발목잡고 있다고 나왔는데 누가 제보를 줬는지 몰라도 제보를 주려면 제대로 주세요. 미분양용지는 분양이 안 된 지역입니다. 비분양 용지는 뭡니까? 분양할 수 없는 용지인데 기사가 비분양 용지로 나갔고 600억원, 1,000억원은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비분양 용지 매립안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잡고 몽니 부린다고 나갔더라고요. 어디까지 갈등을 조작할 것인지 일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갈등은 누가 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북일보 기사를 보시고 지난번에도 해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전북일보 기자하고 저하고 산단이든 어떤 문제도 한번도 논의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제시청에 와서 그 기자님하고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의도 안하고 참고 말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요. 아니었으면 분명히 항의해서 오보 정정요구 하셨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과장한테도 안 물어보고 기사가 이미 나왔는데 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 김영미
그게 아니었으면 당연히 정정보도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리고 경향 신문은 저도 모릅니다. 대화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오해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오해가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비화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오늘 한유승 기자도 신문에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실었는데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위원 김영미
어떤 것이 정당한지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관련과도 얘기하세요. 왜 찬성 쪽은 얘기를 않고 관련과는 얘기를 안 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숙지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숙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2일날 간담회 때도 얘기 된 것 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가입니까? 의원들 긴급하게 문자로 임시 간담회 한다는 것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과장님도 적어도 나와서 설명하실 정도면 담당자가 전문가는 아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잘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잘된다, 안 되고 있는 데는 뭐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브리핑을 하셔야지요. 우리는 전문가입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관련과로서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면피를 하셨어요. 시민들의 찬반을 공모사업하고 묻겠다고 했는데 이미 절차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일부 시민들 데리고 좋은 환경에 견학들 다녀오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행정이 했든지 SK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다녀오셨고, 일방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반대가 반대 의견만 일방적이다? 찬성 쪽도 시설 좋은 것만 보여줬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는 염려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열린 장에서 확인하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년마다 있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진행되어서 시끄러우니까 끝내야지 2년간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 김영미
절차를 바꾸면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절차가 하자가 없어요.

○위원 김영미
제가 전력거래소하고 지경부 전력담당하고 통화를 또 했다니까요. 공식절차가 끝났는데 왜 서류를 넣으려고 물의를 일으켜요. 그러면 넣은 서류로 하시고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것 내일부터라도 하실 수 있다면서 하시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령 위원님 말씀이 하신대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철회한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12일 날도 질의했는데 민간육종단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물론 소기업 조금만한 기업체는 들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기업이 화력발전소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영시킬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시민은 찬성했다 할지라도 관련 업체들이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안에 충분한 영향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은 육종단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시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육종단지가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애쓴 육종단지가 못하겠다고 해 버리고 환경업체가 들어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논의도 안 해보고 포기하기는 SK제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입증하고 정말 김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그러셨고 저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도 부르고 안 좋은 현장도 가보고 최신 시설도 가보는 절차가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찬성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전반적으로 토론을 다 마쳤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현재 진행되는 것 가지고 판단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집행부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는 반대합니다. 확실히 증명된다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동의해 주고 그 뒤에 어떻게 추진할지 의회가 언제부터 집행부가 절차를 바꿔서 하는 것들을 용인해 줬는지 정말 꼭 이것을 용인해 줘야만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저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릴 것은 때리고 만들어 가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법이나 조례 절차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때 정말 해 주기 싫은 것은 절차를 따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해줄 것은 절차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의원님 오해 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김택령 의원님과 나병문 의원님이 짚으신 상황에서 저도 백지 상태에서 다시 공부해서 나쁘다고 생각되면 저부터 머리 깎고 반대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백지상태에서 SK 제안도 들어 보고 반대측 제안도 들어보고 찬성도 들어봐서 앞으로 남은 2013년 7월 달까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안타까워요. 의회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4명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똑같이 마음을 합쳐서 반대하고 또 의견을 모으면 하나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저번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또 여기에서 떠드는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고 보고하는 과장은 얼마나 압니까? 문제는 환경인데 그냥 잘한다, 현대식으로 친환경으로 하겠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도 들어보고 어떻게 만들어 진다는 것을 공부 더하고 지금 당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우리도 머리 깎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될 일이지만 시장님이나 실무과장님, 의원님들 대다수가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가겠나 저 개인부터 그것은 아닙니다. 10개월의 기간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하고 시민들도 그 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보고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찬성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3표, 반대2표로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나병문,정호영,김영미,김택령,김복남)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