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의 요구와 2012년 11월 13일 운영회의를 거쳐 오늘 제16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 지평선 친환경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12년 11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1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장덕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장덕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2012년 11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14일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역희망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 동의 및 주민동의서로 평가하도록 기준이 확정되어 김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인근의 위치하게 될 민간육종단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으로 감축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왜 유치하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고, 금후 민간육종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의견이 양분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공모 후 충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 SK와 약속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에서 현재로서는 우리시의 이득이 된다, 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이행하고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들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가급적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한 후 찬성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장덕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 내에 안건의 요지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김제시가 주민반발과 일방추진, 환경오염 논란에도 기어이 지역발전을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는 밀실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오다가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면 언제든지 중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김제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모양새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독선행정과 정책적 오류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김제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들을 뵐 낯이 없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과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기 위한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임시회는 지난 12일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김제시가 의회에 보고나 동의절차도 없이 SK와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던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또 지난 10월 25일 김제시에서 주민동의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임시회는 지평선산업단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의회에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김제시가 간담회 개최 이전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공식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동의 절차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기관인 김제시 독주와 부당한 처사를 감시해야 할 김제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유치동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오늘 임시회까지 열게 된 것은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포기하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동료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풀뿌리 대의기관이면서도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자체 논의만으로 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태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집행부 들러리나 이중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 앞에 앞으로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평선산단은 어느 새인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보증을 동의해 준 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선배의원님들께서 조건부로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 동의 시 조건부로 내걸었던 사안들이 지켜졌습니까?
의회동의를 받으며 지키겠다는 조건들도 다 무시하고,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난파직전에 몰리자 결국 또 다시 6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가 의회의 부동의 상태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자 지평선산업단지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입주시켜 산단 사업비도 일부 충원하고, 용지분양 등을 통해 산단 조성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번 동의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정중히 묻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 석탄 화력발전소와 같은 공해산업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조성 취지나 입주할 사업 분야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뜬금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평선산단에 입주시키겠다는 반칙을 의회에서 논의해야 됩니까?
산단을 살리자고 공해산업이라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산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백산주민들에 대한 의회의 배신행위이자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산단 조성 시 어떠어떠한 사업제도를 입주시켜 주민들 삶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설득하고 양보를 구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의회가 나서서 헌신짝처럼 버려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산단 조성 시 석탄 화력발전소를 입주시키겠다고 했다면 당시 의회에서 동의했겠습니까? 주민들이 양보했겠습니까?
법을 다루는 지방의회에서 산단 조성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입주시키겠다는 이러한 편법행위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백번, 천 번을 양보해서 산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인정하더라도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공해산업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지평선산단으로 입주할 기업과 공장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업지역인 김제시를 정령 내륙의 공해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찌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평선단에 입주시키겠다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다루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 먹는 하마이자 파산위기의 지평선산단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입주시키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다 안 되면 또 다른 공해산업이라도 입주시켜야 되는 겁니까?
한번의 타협은 10번의 타협을 남기는 법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입주되면 이러저러한 공해산업들도 덩달아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동네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그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인줄 알고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공해산업을 막아낼 것입니까?
지평선산단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평선산단을 살리기 위해 진정 주민들 모두 내몰아야 옳은 일입니까?
주민들이 없는 시가 어디에 있고,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청정농업도시라고 자랑하던 김제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결국 김제시는 김제시장님이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민간육종단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누가 최악의 공해시설이 있는 곳에 육종단지 입주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평선산단으로의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는 이처럼 명백한 반칙이자 편법행위인데 이를 김제시의회가 동의해 준다면 무슨 명분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공모절차가 시안을 무시하고 추진될 리 만무합니다. 지경부도 기한을 넘겨서 어떠한 서류도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회가 뒤늦은 동의절차 처리에 나섰으니 자칫 전국적인 우스갯거리가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SK E&S와 김제시의 손에 김제시의회가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학력고사 종친 후 답안지를 내야 할 학생이 못 푼 문제는 잠시 후에 낼 테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이미 전국곳곳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남해 국민들은 초반유치열세를 극복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를 부결시켰습니다. 인근 고흥군도 300여일에 가까운 찬반국면 갈등이 유치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며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의회에서 나서서 화력발전소 유치를 부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김제 백산면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지평선산단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의회가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집행기관인 김제시는 물론이거니와 김제시의회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를 모두 불신하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고 찬반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제시의회가 나서 거꾸로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만약에 의회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김제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김제시 한판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방관자가 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말이 없고, 할말을 잃은 백지상태가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의원에게 선배의원께서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공론의 장입니다. 찬성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하여 우리 손으로 뽑은 의장님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의회의 순기능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논리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해가며 다수의 수를 이용해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는 참으로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동의안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중대한 결심까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영택 의장님의 고뇌에 찬 눈물이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놨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여부에 따라 엄동설한, 날도 차가운데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시민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임기동안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원직 사퇴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의 동의여부에 따라 우리는 이제 반대파와 찬성파의 피 터지는 기나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3년여의 기간동안 함께 동고동락해온 선배？동료의원들의 가슴에 서로 비수를 꽂아야 하고, 그동안 선배？후배？동료？형제？자매로 정답게 지내던 이웃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치열한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갈 단초가 되는 오늘, 이날이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중점시책인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배치되며 지역 내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밀실추진으로 지역발전논리 역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반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려 간절하게 호소하건데 비록 전국에 내놓을만한 잘 사는 지역은 아닐지라도 그저 인심 좋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아오던 이곳 김제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김제 지평선 친환경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은 부결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백산면민들과 시민들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뒤를 돌아 방청석을 보십시오. 눈을 돌려 시청광장을 내려다보십시오.
선배？동료의원이신 백산면 출신의 오만수 의원님께서는 60시간의 항암치료를 받는 고통 속에서도 4번이나 전화를 걸어와 걱정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내려오고 싶다며 눈물로서 막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백산면민들의 아픔을 한번쯤은 뒤돌아 봐 주십시오.
신공항유치부터 지평선산단, 경비행장유치, 화력발전소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힘든 시기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이 들어선다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굴뚝 없는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구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가장 지역적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고, 반대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 되는 글로컬사회, 다시 말해서 세방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로 보아 민주화는 필수이고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의회강화 즉 세방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바야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가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이라는 말처럼 김치가 세계표준식품이 되고, 고추장이 세계표준식품이 되고, 한류가 세계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역이 세계화입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글로컬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김제시는 공해 없는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김제의 농축산물을 글로벌자원으로 브랜드화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김제시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느냐,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외면 받는 의회,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동료의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갈등을 조장한 부도덕한 의회로 남느냐, 이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김문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 내에 안건의 요지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화력발전소 유치에 시민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지역의 대표를 맡은 저희 의원들의 책무라고 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적은 이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공무절차에 있어 1단계는 2012년 12월 전력수급 기본계획(시, 시민, 의회동의서) 의향서를 받는 단계(지식경제부)이고, 2단계는 2013년 8월 발전사업 허가 계획의 적정성과 추진능력검증(지식경제부)을 하고, 3단계는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문업체 업체 1년간 검토(한경부, 지자체) 결과 주민설명회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4단계는 2013년 12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적정성, 환경, 주민민원 해결 등 종합적으로 검토(11개 중앙부처, 지자제)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1단계로 기본계획 반영 후 발전사업허가 기간(약8개월)동안 김제시 자체로 주민설명, 토론회, 간담회, 현지견학 등을 통해 주민의 찬반의사를 결정하도록 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회 동의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요건은 될지언정 최종 확정요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환경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 집행부에서 찬반측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SK E&S에서 받은 찬성 동의안이나 주민들이 받은 반대 동의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인근 피해 사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그때는 집진, 방제 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독일 같은 곳에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100% 걸러낸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2020년에는 100%집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대기업이 참여하여 건설하는 최신 설비는 믿을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피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김제시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대, 충분히 검토조차하지 않고 무산 시킨다면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 화력발전소 1,2호기를 두 곳에 유치하는 안이 지역주민 80%의 찬성 동의를 얻어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인근 군장에너지는 반경 2km이내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도 없다고 들었고 추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의회와 주민의 동의서가 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에 4개의 초등학교 와 1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와 학생들 대부분이 발전소 직원들의 자녀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이런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고, 최종검토 결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에 미치는 환경피해가 우려 수준이 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철회한다는 약속이 되어있다면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되어 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 상황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주민의견 수렵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을 불신하는데서 기인한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원 몇 분이 화력발전소 유치 자체를 극명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라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서 갈등구조로 가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대하는 측도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찬성하는 측에서도 우리시가 나아가야할 길은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지닌 대체 산업 발전육성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허와 실, 손해와 이득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나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생각 하며 경제개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김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 내에 안건의 요지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김제발전을 위한 고뇌에 찬 생각들과 시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나 모두 다 김제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 속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처음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이 의회에 제기됐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미칠 영향과 건강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나요?
아니면 지평선산단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석탄 화력발전소로 메울 수 있나요?
아까 상임위원회 설명 때 들었습니다. 우리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면 공모에 선정돼서 타당성조사까지 해도 내년 8월에나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평선산단에 입주하는 SK에서 300억원의 기금이 오기 때문에 일단 600억원에 대한 P.F는 해 줘야 된다, 어차피 산단문제는 산단문제로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시민들이 왜 찬성해야 하는지, 왜 반대해야 하는지, 무엇이 득인지, 무엇이 안 좋은지는 시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 의회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한테 알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내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생각하셔서 그때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김제에 미치는 3조의 영향은 큽니다. 대단히 크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심사숙고해 볼 일입니다.
국가의 전력수급 방안은 2년마다 있습니다. 전력사업은 친환경이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계속 2년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대로 60～70년대에 건축되었던 것은 지금은 폐기상태가 되어 갑니다. 수명이 되었기 때문에요. 2년마다 이렇게 교체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해야 될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이게 김제시에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석에서 일어서거나 거수하거나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정호영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2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께서는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관리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에 대하여 투표종료 시까지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힘들고 어렵겠지만 김영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 2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영미 의원님,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 2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 이상 2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영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투표종료 시까지 감표위원으로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표위원 임무는 투표시작 전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완료 후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용배
의사담당 김용배입니다.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반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선거구별 및 의석 순으로 앞줄에서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을 마지막에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표용구룰 활용하여 찬？반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가 끝난 후에는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반대 기표란을 벗어나서 기표하거나 기표란 사이에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유？무효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등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영택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3명, 총 투표수 13표 중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서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안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 중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달라 논란도 있었지만 모두가 우리 김제시를 염려하는 고뇌와 충심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임시회가 끝난 후에도 화합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동의안이 공모선정 시 가점을 받기 위한 동의로 사업결정에 있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주민공청회, 설명회와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수의 백산면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만큼 즉시 백산면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1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