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김석준
의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5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쉽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는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호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관계에서 14페이지입니다.
정치권, 언론, 출향인사 등과 공조활동의 전개ㆍ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당장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총체보리 한우특구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용역하고 있고, 특구지정이 끝나면 내년부터 국비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했고요. 농축산보고 했고, 24일 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같이 농림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가령 원평천 개수관계, 국비확보 관계도 지난번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확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공조해서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까지는 현안별 사업에 대해서 공조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오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시적인 어떤 계획은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수시로 저희 같은 경우 실무진에서는 보좌관님들하고 협의하고요. 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서로.

○의원 정호영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페이지입니다.
혁신통합관리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계시는데, 마일리지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계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이 마일리지를 만드는 것이 상당 부문 어렵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가령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우수제안이라든지 내면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인사고과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어 놓은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용역을 주실 때 저희가 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야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기초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점수는 우리시의 어떠어떠한 점에서 어떻게 점수가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어떤 지역현안에 대해서라든지 또 혁신문제가 올라오면 이것이 장기적인 것에 점수가 많이 가냐, 아니면 바로 돈이 되는 사업에 점수가 많이 가냐,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표준적인 데이터가 먼저 시에서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고, 행정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그 부분, 그 다음에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량화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네, 경은천 의원님.

○의원 경은천
고문 변호사가, 21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누구,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유대희 변호사하고, 최소영 변호사 2분이십니다.

○의원 경은천
두 분밖에 안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2명입니다.

○의원 경은천
이분들 한달에 얼마씩 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20만원씩 줍니다.

○의원 경은천
2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소송을 맡겼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별도로 드립니다.

○의원 경은천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외부의뢰검사 있지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5억 이상, 적은 공사는 저희가 감사를 하되, 5억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전문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부서에서 하는데요.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닙니다.
뭔 내용인고니요. 5억 이상 공사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제품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전문검사 용역기관에서 품질관리를 하는데,

○의원 경은천
검사하는데 해당부서가 알아서 하는 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레미콘 포설하기 전에 레미콘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검사하고, 시공한 후에도 저희가 시추해 가지고 두께를 재고, 강도 시험하고 그런 내용인요.

○의원 경은천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쟁 입찰을 봐서 검사를 맡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검사는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공산품 품질관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담당 임석택지금 저희들 자체 감사과에서 갖춰져 있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압축강도이고, 그 다음에 시멘트 포장두께 할 수 있는 그 인력과 그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억 이하짜리는.

○의원 경은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지금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경은천
아니, 그러니까 5억 이상은 우리가 어떤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맡기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검사장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맡긴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안 되어서 맡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비 같은 것이.

○의원 경은천
법규로 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규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경은천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마일리지 운영에서 보면, 우리 김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완주나 어디를 보면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 특허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도 권리를 가지지 않은 지방자치는 도태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비로는 할 수 없고,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우리는 지금 두 군데에 다가 우리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를 맡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시금고는 농협하고 되어 있고, 특별회계 일부만 전북은행에 지금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특별회계 일부만, 이 두 기관을 우리가 접촉을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출연을 하든가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떠한 기관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런데 김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실용신안도 하고, 의장등록이나 특허나 이런 것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떠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우리 시비 들여서는 못하고, 시금고도 해주고 특별회계도 해 주니까, 그 분들더러 출연해서 뭔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백억을 출연 하든가 뭣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출연 않는 곳은 제껴 버리고 다른 은행에다가 줘요, 돈을.
그렇게 해서 우리 시금고만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거시기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김제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앞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라든지, 우리직원들이나 우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활기가 넘치는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해 주고, 특허 내는데도 뒷받침해 주고, 의장등록 이런 거 전부해서 또 거기에 좋은 이득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분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든지 대안을 세워 보세요.
나도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이 한번 이러한 대안을 세우고, 우리 시비도 없고 그러니까 농협이나 전북은행, 아니면 다른데다가 맡겨요. 금융기관이 여기 밖에 없간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18쪽에 공정한 감사행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간 2억 1,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도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별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심의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하는 감사는 없고, 사업별로.

○의원 서영빈
사회단체는 정기 감사가 없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감사는 안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 준 내력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적정히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원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25쪽에요. 자매도시 지원예산안이 있는데, 일본의 사수정이나 중국의 남통시, 그런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다녀오십니까? 그 대상자를.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마라톤 대회 할 때, 코스모스 마라톤 대회 할 때 저희 시에서는 체육관계 인사들 이분들이 가고, 작년에 일본과는 학생들 홈스테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성여중과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다녀왔고요. 일본 측에서도 예술 공연단이 지평선 축제에 참여했고, 또 상호교류해서 일반학생들이 왔다 갔고요. 중국과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이제 축제 때만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의 어떠한 우호와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류, 그런 우호성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쪽에 총체보리 한우특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총체보리 한우특구사업보다도 우리 김제시에 더 좋은 게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경강 하류에서 심포 갯벌까지 함초, 나문제, 수천억의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만경강 생태공원사업은 이미 용역이 끝났지마는 새만금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김제시 특구지정 사업으로 세계적 갯벌 연안 엑스포 관광체험지역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에 갯벌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현지답사를 언제 시간이 되시면, 그 쪽에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지에 저희가 방문하고, 특구지정 관계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현재 특구가 총체보리 한우특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버특구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한번 현지를 가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런데 지금 청취일정에 보니까, 일정표에 현지답사는 일정으로 안 들어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업무보고만 들어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업무일정표에 답사일정도 하루 정도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현지에도 한번씩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신 활력사업 자체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3년 동안 받게 되어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 활력사업이요? 네, 3년 동안입니다. 내년까지.

○의원 임영택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국가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60억원입니다.
매년 20억원씩 3년 해서, 60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20억씩 60억이요? 그럼 작년에 2005년도하고, 올해 2006년하고, 2007년도에 끝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내년에 끝납니다.

○의원 임영택
2006년에 대해서 20억원은 국가예산이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됐어요? 전년도 치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년도 치도 다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총 사업비가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84억으로 보고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거기에는 저희 시비도 일부는 포함되었습니다.
전부 국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균형위원회에서 시도비라든지 포함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 도비가 일부 투자된 것 입니다.
그래서 80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사업은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보고 받을 때 마다 이것을 보면, 사업의 금액이나 사업의 내용이 분명치가 않아요. 지난번 보고 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 보고 할 때는 또 금액이 늘어났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국가예산이 한정 되어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 활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면 행정자치부와 균형위에서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올렸는데, 저희시 사업이 하드웨어 분야가 많다. 시설투자가 많다. 해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령 하드웨어가 뭔고니,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지평선 아름숲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투자 하는 부분이 하드웨어입니다.
이 부분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소프트웨어분야 프로그램분야를 늘려 달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다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령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농업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원래 안 들어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분야가 적다고 해 가지고 삽입해서 승인받도록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 따른 나머지 늘어나는 예산은 어떻게 감당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오는 예산을 갖다가 조정만 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차이는 없고요. 시비로 할 것을 국비로, 국비를 시비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갖다가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총 사업비는 자꾸 보고 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떠한 사업비를,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 사업하는 쪽에서 체험위주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요, 지금 끝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목은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벽골제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균형위에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분야의 투자를 자꾸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조정해 가지고, 일부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총체보리 한우사업 특구지정사업에 대해서 이 특구를 받아가지고 농림축산과로 넘기려고 그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파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구지정까지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용역을 해가지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이후의 사업추진은 실질적인 업무를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두과가 협의했고, 추진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용역 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용역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계획서를 재경부에 낼 때 저희시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용역이라는 것이, 총제보리 한우를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구를 받으면 토지 이용에 대한 법 제재랄지 이런 것이 간소화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특구제도라는 것은 재정지원이나 특별한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주고, 풀어주는 사업입니다. 특구가. 그래서 가령, 축사를 짓는데 건축법이나 농지법의 적용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특구를 지정 받으면 적용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축사를 들판에다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축장이라든지 우지판매시설에 대한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령, 그 전에 제주도하고, 해운대, 그 다음에 대전유성시가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는 영업활동을 일반 유흥업소 영업활동이 12시 이전까지만 국내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12시 넘어서 못하게 했는데, 유성과 해운대, 그 다음에 제주시는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전국으로 확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할게요. 장학사업, 장학생이 완전히 선정이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장학생이요? 금년 장학생 다 선발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별장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체육 특기자라든지 특별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101명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101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101명이 확정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확정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선발은 몇 명이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청이요?

○의원 임영택
아니, 선발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240명이 신청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본의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선발인원수가 지난번 보고 한 것하고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아요? 113명하고 101명하고? 지난번 보고 때는 113명으로 올라 왔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줄 장학금은 어떻게 주냐면요. 타 장학금을 받으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하고 난 뒤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제외시킵니다.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를 조금 바꾼다고 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문제되는 부분이 관내 고등학생 38명을 선발했는데요. 부득이 관내 학생이 11명이고, 타지에서 다니는 학생이, 타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27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시에 다니는 학생보다 외지에 다니는 학생이 많이 받고 있어요. 장학금을요. 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시 관내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어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26쪽, 총체보리 한우특구사업하고, 28쪽에 신활력 사업 중간정도 보면, 총체보리 한우 특구지정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별개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잘 안 들려가지고요.

○의원 김문철
26쪽에 있는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사업하고, 28쪽에 중간정도에 있는 총체보리 한우특구지정사업 1억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 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체보리 한우특구 지정관계는 저희가 1억 기 있는 예산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신 활력사업에 있어서 균형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너무 없다고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강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있는 부문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쪽 사업에다가.
지평선 아카데미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축제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기 저희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형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갖다가 신 활력 사업에 다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의원 김문철
1억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용역비입니다.
용역만하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요.

○의원 김문철
아니, 이 앞에 2천억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도 용역비가 3천만원 정도인데, 어디 용도로 이렇게 1억이라는 용역비가 거기에 배당이 됐는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방금 전에 우리 서영빈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농촌공사에 가서 지사장님하고 함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저희 김제지역은 진봉면의 심포, 광활 일부가 지금 5월달에 집중적으로 나문제 식재를 했거든요.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한 이 부분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미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식재해서 건강식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특구지정사업으로 만약에 한다면 농촌공사하고 아주 밀접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현지 방문하고, 특구는 재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몇 가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전반적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부서별로 업무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정전반에 대해서요? 기획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보고는 뭣을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오늘 보고 한 내용입니다.

○의원 고성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의장단이나 관계 직원한테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 때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오늘 처음 5대 업무보고인데, 적어도 시정 기본운영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요 시책사업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계속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김제시가 시장이 옴으로써, 저번의 곽인희 시장하고 봤을 때 어떠한 시정의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의회에 이야기해야지, 의회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산편성된 것, 이런 것들 보고가 된다 그거예요.
이런 것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의장단이나,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실과소하고 총체적으로 협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장학숙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장학숙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의원 고성곤
그 후에 진척 상황을 말씀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후에 여러 곳을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고요. 그 결과를 보고 드렸고, 또 새로운 시장님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추진이 늦으면 늦은 만큼 우리 김제가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늦으면 늦은 만큼 김제가 손해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장학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 그런 부분이 매각이 되었을 때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이 된 뒤에 찾지 마시고 매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안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체 평가하고, 업무심사 평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동안의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성과를 분석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 시정전체를 평가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시정자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침입니다.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까지의 자체평가는 자체공정을 사실상 관대하게 평가했어요.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형태로 해서 맞춰놓고, 결과를 갖다놓고 미리 답을 맞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실방지나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가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덮어 넘어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수 담당하는 직원이 한둘이에요. 그 자체평가를 어떻게 다 하냐는 거예요. 김제시 이 많은 사업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현장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점검형식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량화된 기법을 내놔 가지고, 그 기법에 의해서 정확히 체크가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얼마만큼 사업이 얼마만큼 제대로 계획대로 되어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평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잘 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1년에 3-4백억 예산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투융자 심사, 1건이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조건부 승인된 내력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백구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부지문제, 땅 문제를 갖다가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조건 달아가지고 승인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백구가 포도 집산지인데요, 거기에다가 산지유통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 580평을 짓고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질 때 부지를, 땅을 갖다가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부지를 농협 측에서 김제시에다 기부를 해라. 김제시가 해달라.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승인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건물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건물은 시에서 지었으니까 당연히 시 건물인데, 부지가 백구에서 제공하니까 백구농협이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게 건물대지는 저희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용료를 줘가지고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건물도 시 소유가 되고, 땅도 시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기회가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김제시를 운영하는데 운영계획에 따른 주요 시책사업, 주요시책,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 때 보는 거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예산확보를 보면 1억 3,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ㆍ통장 출연금이 5천만원, 이자액 5천 8백만원,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김제시의 예산에서는 장학금이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이ㆍ통장출연금이 저희시에서 이ㆍ통장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에서 5천만원 출연한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의원 김택령
아, 이게 예산이 이ㆍ통장들이 낸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저희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리고, 그것이 제목에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 실무를 겪다 보면 돈 120-130만원, 대학생이 150만원 나오거든요.
1년 한번 나가고, 다음 재학할 때는 그 사람이 떨어지지요? 1년만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요, 다음에도 가능 합니다.

○의원 김택령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재학 중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더 올라 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원 김택령
1년 받고, 또 받고. 4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것이 1년만 받고 또 다음에는 딴 사람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1년만 100만원 줘 가지고, 이것이 인재육성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비출연을 조금, 이게 5,800만원이라고 하면 시 예산의 몇%나 됩니까?
몇%도 안 되는 예산인데,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이것을 꼭 타야겠다는 학생들이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으로, 조례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조례 안 고치고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리고 2007년도 균특사업을 보면 그 전 사업을 보면 전부 거의가 다 소득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국책사업이라고 넓게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개발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까 우리 서의원님이나, 김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농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해서 외부인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그래서 수입이 되는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네, 해외 배낭여행하는 것은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해외 배낭여행은 본인이 신청하면 팀을 짜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장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배낭여행을 하신 공직자들이 청원회의를 할 때 와서, 견문이랄지 그런 것을 한번이나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발표 같은 것은 안하고, 현재는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정도가 된다면, 해외를 갔다 오면 견문보고랄지, 그런 것을 청원들한테 한번씩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상에도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띄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자기도 거기를 가 봐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외국문화 같은 것을 배워야 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 활력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는 몇 년간 지원해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3년입니다.
작년, 금년, 내년까지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지금 현재 벽골제 일원에 사업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토부문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벽골제 저쪽 마을 앞에까지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그 지역에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지가랄지 이런 것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가는 저희가 이미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확보하고 개발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신 활력사업으로써 저수지 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수지 복원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저수지 복원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3년간 지원을 받으면, 금년이 2년째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2년째입니다.

○의원 오만수
내년에 또 지원을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내년에 받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비가 불가능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들판에다 그거 지어가지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네, 뭐 하는데 들판에다 아름다운 숲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벽골제가 축제 때만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그외 평소에는 가면 활동하기가, 나무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험학습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체험해 볼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가끔 가 봅니다마는 체험해 볼만한 것이 없어요. 제방 위에 올라가면 뚝 하나 있어요, 10m 넓이 수로? 그것뿐이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수생식물 생태공원이라든지 민속놀이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거기에다가 논으로 된 부분을 성토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 잘했다는 소리 듣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좌우간 벽골제는 내년까지 60억 들어가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간이 완성 돼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조혜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혜자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는 개인별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인구감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학교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모든 주민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우수 교육기관 육성으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하셔가지고 검토하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제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분포를 보면,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제학교의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양질의 학생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대학진학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수정이 우수학교 교육기관 육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교육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교육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뭘 하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저희 의견으로는 평생학습 도시라든지 인재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교육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육성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단방적으로 한가지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종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농경사 주제관, 신축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500평정도 되는데 신축위치,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위치는 금산사 벽골제, 금산사가 아니라 부량 벽골제내예요. 작년에 우리 음식부스로 쓰던데 있잖아요. 그쯤에 위치하고요.

○의원 고성곤
건물 형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형태는 저희가 현상공모를 했는데요.
언제 의원님.

○의원 고성곤
아니, 지금 말씀해주세요. 기와인가 아니면 뭣 인가, 슬라브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슬라브입니다.

○의원 고성곤
2층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층입니다.

○의원 고성곤
네,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벽골제의 가장 핵심은 뭣으로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우리 도작문화의.

○의원 고성곤
아니, 현재 벽골제에서 단지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뭣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벽골제 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죠?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각종 건물들에 의해서, 우리 제방하고 수문하고 그것들이 완전히 묻혀져 버렸어요.
앞에 관광사 그다음 누각, 단야 뭐 벽촌미술관, 농악장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체험관을 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뭐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이나, 이것이 지어졌을 때에 과연 벽골제의 수문, 현재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제방의 가장 주가 돼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묻혀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 교수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나 그리고 건물의 형태나 그 다음에 건물의 층수, 높이 같은 것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그 위치에서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방을 가리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또 하나 우리 백련이 상당히 좋다고들 그러거든요. 백련이 홍련보다 좋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백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다른 련 하고 비교를 제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김제에 백련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가 알기로는 청하에 거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금산에 금산 저수지 밑에 거기에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단지가 있어요? 흥복사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흥복사는 소규모로 연못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식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흥복사도 지입니까? 못 ‘지’자예요?
백련ㆍ하소백련지 그랬는데, 흥복사도 그러면 ‘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흥복사가 유래로 보게 되면 오래된 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나면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다가 동네 넘어가는 길을 그쪽을 우회도로로 돌려주고, 그것을 담을 쳐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넓혀가지고, 조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흥복사가 익산선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복사 주지스님하고도 상의를 한바 있고, 금산사 원행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저쪽 뒤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낸 것이 아니라 흥복사에서 땅을 안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검산 게이트볼장에 창호가 6,500있거든요. 창호가 뭣을 말씀 하시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문을 달수가 없거든요.

○의원 고성곤
거기가 지금 텐트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현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의원 고성곤
지붕하고, 창문하고가 6,500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붕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의원 고성곤
아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저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께 보고를 하셔서, 각종 전국대회 전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십시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대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못해서 대회를 못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아니면 1박 2일이나, 와 가지고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을 텐데, 부담을 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면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아까 운영은 고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충시켜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된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기반시설은 점진적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거든요.
전국대회나 전북대회를 유치하면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셔서 시장께 보고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은 저희들도 협조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고맙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일 먼저 손드신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언론홍보예산 2천만원이 전반기에 많이 쓰이고, 현재 3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때 어느 부분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셨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전반기에 시정홍보 예산이고요. 대개의 경우는 신문사 창간광고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시정설계가 주가 되어있고, 저희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하반기 지평선축제의 홍보계획은 지평선축제를 담당하는 쪽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사실상은 지평선 제전위원회에서 거시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를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정호영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47페이지 관련입니다.
관광안내 체계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산사를 가는 경우가 이제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제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내에 김제시를 홍보하고, 김제시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제역 청사 안에는 부안 농특산물 센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지 않아도 금년 연초에 저희가 김제역을 방문했습니다.
김제역에 가면은 부안 농수산물 판매코너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 저희가, 김제역에 다가 부안군 특산품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다가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에 다가 여기에서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부안군하고 연 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놨더라고요.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안 종사자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없고, 김제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될 때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관계로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시기는 실효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고, 거기에서 관광안내 팸플릿 이것을 배부할 수 있는 배부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일전에 최규성 의원님께서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철 철도공사 사장하고, 최규성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3평정도 여기에 김제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부안과 같이 판매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면 보고를 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시에서 그것이 별 효율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에서 직접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조사했던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네, 연관되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벽골제 부분에 보면 지평선 쌀 광고 간판이라고 하지요? 그거 하나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가격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부량농협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통상 안내간판 이런 것 하는 것을 볼 때, 그 정도 하려면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의원 정호영
안내간판 800만원하고, 역사 내에 300만원 간판하고는 제가 볼 때는 역사 내의 300만원 간판이 더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농산물 판매의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김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민들이 김제역에 오랜만에 왔을 때 그 분들이 다른 지역의 간판이 김제역에 걸려 있으면 상실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페이지,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김제시의 유소년 5세에서 9세,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축구인 말입니까?

○의원 정호영
아니요. 어린이들, 5세에서 9세의 어린이 현황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알기로는 5%정도의 인원이 5세에서 9세의 유소년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계획을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 그 분들이 배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문제, 특히 유아 교육문제가 빈약해서 우리시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계시는데, 5세에서 9세 이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은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유아들에 위한 거시기는 사실상 체육시설로써는 지금 준비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때문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이 두면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한 면을 쓰고, 거시기하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경기장도 구상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호영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 김제시정과 관광홍보 관을 청사 내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님들 브리핑공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민원실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관광이라든가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브리핑 룸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김제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바로 브리핑 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하고요? 이것은 특산품도 전시를 해 놓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모니터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정의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유효종 계장님, 이것 좀 실장님 갖다 드리세요.
40쪽에 보면, 우리시정 홍보예산이 연 9천만원이지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저희의 욕심일런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성공여부는 매스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하는 것이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간 홍보예산은 도 평균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의원 김문철
잘 알겠고요.
언론사에서 기자 한 분이 오셨는데,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자료를 줄 때는 다 똑같은 자료를 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사진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요? 거기에 1번에서 4번까지 실장님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봤을 때요.
왜냐 하면 기자분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홍보비가 적다 보니까 사진을 잘라서 낸 것 같아요. 사진을 다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사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요즘에 가슴 아픈 한미FTA 때문에 서울에서 비를 맞으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14분이 모두 참석을 하셔가지고 FTA 협상 반대결의안 낭독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실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회에서 한미 FTA협상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KBS 9시뉴스에도 사진이 다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카메라기자가 전주 JTV에서 카메라기자를 하다가 여기로 온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사 카메라기자보다도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어가지고, 그때그때 찍어가지고 KBS라든가 JTV에 보내주면 어김없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방송사에 인맥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홍보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부나 의회 쪽에 홍보를.

○의원 김문철
아니, 실장님. 지금 뭐 방송국 인맥까지는 갈 것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보도 자료만 갖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권은 집행부에 있고, 분명히 예산확정은 의회에서 해줄 텐데, 서로 홍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의회에서 저기를 봤을 때 원만한 예산책정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방송 인맥관계 이런 것까지 신경 쓸 것은 없고, 사실 인맥관계를 신경 쓰자면 문화공보실에서 써야 되겠지요. 그것은 오늘 주제에 맞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의원 김문철
거기 보니까 저는 그러지 않길 바래요. 주재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줄 때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있어야 되지. 이게 뭐 일상적으로 그냥 흘려지나가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지 않아도 모 기자한테 이 사진에 대해서 아침에 어필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그런 거시기를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편집 과정에서 잘려 나간 것 같아요.

○의원 김문철
두 분이 안나왔는데, 두 분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미안합니다.
저희가 편집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의원 김문철
시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을 때는 공보실장님이 다 대답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새로 신축하는 문화예술회관하고도 관련이 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거기, 현상공모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문화 예술회관에 연 인원이 몇 명이나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객석을 말씀하시나요?
객석은 대공연장 680석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차가 몇 대나 주차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주차장은 지금 52대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장소가 신축부지가 결정이 돼있고, 그때 현상 공모할 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의 주차장, 그 다음에 성산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거기만 가지고는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청에도 행사만 있으면 앞뒤 주차장이 모자라요.
하물며, 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2대가지고 예술회관의 주차장을 메꾸어 나가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공모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했고,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생각에는 저쪽 도로변 저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축을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김제시내 안에 성산이라는 공원 하나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다가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주차장이 모지란다고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을 주도하는 관공서라고 하면, 그래도 10년은 못 보더라도, 5년 이상은 본다라고 하고 행정을 집행해야지, 우선 그쪽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막 지져대니까 건물을 세운다. 이거예요.
건축해 놓고 나중에 부지가 주차장이 모지란다고 하면 또 도로변에 가서 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로도 구할 것 아닙니까?
행정을 주도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 뭔가 시장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서 설 자리에 건물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만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성산공원치 주차장하고, 김제시청치 주차장하고 다한다고 해도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다음에 주차장을 저쪽 무슨 역전 담수물인가? 그쪽에다가 하나 한다고 할 거예요. 그때 새로 시작 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또 언질을 줘야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사정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새시장님을 보필할 때 김제시의 어떠한 발전을 찾는다고 하면, 보다 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을 택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대한민국 모악서예대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한번씩 하지요? 그때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의원 오만수
거기 행사 주최하는데 지원도 해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해 줍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고 하면, 이 서예대전을 하는데 보람 같은 것을 느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보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문화예술 쪽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또 예술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의원 오만수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해 줍니다.
시에서도 해주고, 도에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흥복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흥복사 지난번 화재 난데가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대웅전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은 언제 건립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대웅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긴급 재난비로 해가지고 3억 해가지고, 도비1억, 시비 1억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삼존좌불상이 저번에 소실되었잖아요. 긴급 재난비는 삼존좌불상 복원이거든요.
그런데 편법으로 복원비에 집행 잔액을 남겨서 대웅전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긴급 재난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복원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조 삼존좌불상이 소실된 복원공사를 사실상 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문 교수단이 지난 2월달에 와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문기관에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집행 잔액으로 대웅전 건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네, 간단하게 한 분의원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치는 장례식장 앞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에 축구장이 2면 들어가고, 밑에 풋살구장이 2구장 들어가고, 게이트장이 4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거지요? 먼저 물어볼 것은, 인조잔디로 합니까?천연잔디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인조잔디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 말씀 잠시 후에 드리고, 축구장 규격이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규격이 90m, 110m 아마 그렇게 됩니다.

○의원 정성주
국제규격이 야드로 옛날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100야드에서 130야드라고 해서 90에서 120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나 도대회 유치를 하나도 못 해요.
그것은 분명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꼭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105m에 68m 이게 되어야 만이 전국대회건 프로축구건 어느 대회건 다 하거든요.
특히 풋살구장은 40에 20m만 되면 다 됩니다.
아까 정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풋살구장 안에서는 아이들이 다 놀 수 있어요. 딱 맞아요. 놀기에도 좋고, 충분하거든요.
정호영 의원님 공약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 잔디도 문제예요. 잔디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군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깔았다가 잘못 깔아서 재시공하거든요. 예산낭비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라고 해서 가격에만 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향후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한번 짓는 것 후대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까 규격을 90m에 110m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제가 통산한 것이고요.

○의원 정성주
그렇게 나와요. 책자나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90m로 합니다. 보통.
그러면 안 되고, 105m 이상이 꼭 넘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무튼 납품되기 전에 한번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실시 설계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때 자재라든가 사용하는 것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네, 문화담당공보담당 업무보고는 더 받을 의원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받도록 하고, 오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부의장님, 조혜자 의원님 한 분만 받아요.

○부의장 김석준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3분이 계시거든요. 황영석 의원님, 조혜자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의원 황영석
나는 안 할라니까요.

○부의장 김석준
조혜자 의원님. 한 분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의원 조혜자네.

○의원 서영빈
네, 제가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시립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제는 농도로써요. 전통성을 찾으려면 시립 농악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이 알기에 농악단체는 지금 구성되어있는 같은데, 시립 우도농악단 창단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농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립 농악단이 우리의 컨셉에 맞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시립합창단이 없는 시가 없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또 비교적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읍면의 필요에 의해서 거시기한다고 하면 가서 공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립 합창단과 시립 농악단 두개를 가지고 가기에는 우리시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서영빈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의원님들 오후 일과가 바쁘고 하면 1시 반으로 앞당겨서 할까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이 단합된 마음으로 지역정보화 및 행정전산, 통계 등의 행정지원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예, 준비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68폐이지 관련입니다.
외부침입방지시스템하고자동패치관련 시스템이 9천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악성 패치프로그램은 어떤 걸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 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침입방지자동 패치 저기 하는데요. 현재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만 되어 있고, 나머지 침입방지라든가 패치시스템은 지금 시설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은 매년 그 카피를 사도록 되어 있고 그걸 일년 사용하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매년 구입해야 할 예산이 금년도에도 없거든요?
금년 연말정도는 다시 또 구입을 해야 하는데, 없어 가지고 추경이 확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침입방지나 자동패치 프로그램도 현재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방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MS사의 패치프로그램이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윈도우XP로 깔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컴퓨터에 자동방지 프로그램은 내장이 돼서 노트북 같은 것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윈도우 98하고, XP하고는 저희들이 MS사에서 윈도우98은 금년 2월말까지만,

○의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XP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구입했을 때, 자동방지 시스템은 컴퓨터에 어느 정도 내장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일반 PC같은 경우는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건 1년입니다.

○의원 정호영
컴퓨터자체에 깔려 나오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차이점이 원래 방역 프로그램을 전부다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그 것을 활용해서 인정이 되는데, 회사나 관공서는 매년 사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쓰도록 안 돼있어요.

○의원 정호영
의회사무국에서 엊그저께 노트북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깐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컴퓨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그것을 구입할 때 1년입니다.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의원 정호영
백신프로그램 그런 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의원 정호영
자동 패치프로그램은, 그러면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게 어느 사, 어느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건 회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침입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이 책정돼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방어벽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실제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해킹방지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해킹전문가가 와서 실제적으로 해킹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일을 해보신적 있으신지요? 해킹방지에 대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해킹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 본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저희 김제시를 통해서 타기관이나 단체로 간 예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 보완 관계되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걸 정보를 받은 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침입방지시스템을 만들고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침입방지시스템을 의뢰한 업체가 가지는 어떤 포상 같은 거는 현재 진행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담광 심용해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해서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 직원들이 손으로 수동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침입방지프로그램이나 악성코드에 패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개인 실과소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드웨어 같은 거, 이런 거? 그것은 거의 무료로 사용 되거든요? 거기하고 성능차이가 많이 있으신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그걸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공문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는 그게 불법으로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다 사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3페이지에도작문화서버가하드가 180GB죠? 용량이 56GB에서 180GB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56GB로.

○의원 정호영
하드가 그렇고요? 그 밑에도 CPU속도가 1.6GB로 이 정도 속도는 충분하신가요? 일반 개인 PC도 요즘 좋아져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 저희들도 부족한데, 예산만 많이 있으면 큰걸 사서 쓰고 싶은데, 이것도 현재 예산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이 서 있는 게 3천만원, 3천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용량정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 정호영
도작문화 서버에는 하루 보통 몇 명 정도의 네티즌이 접속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도작문화 서버에는 하루에 접속인원이 한 1,700명 정도. 하루예요.

○의원 정호영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의원님.

○의원 오만수
강주성 계장님.
여기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백산 수록리 중상마을에 설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을에서 각 집 마다 이렇게 가설이 되는 겁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거기가 지금 전체 45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한 농가 수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신청 농가가 39농가고만요? 그럼 이웃 마을 같은 데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 동네에 사람들 얘기가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3억 2천만원 속에 건축부분들이 다 들어 가있는 거예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지어야 된다는 것이 마을 정보센터 구축이거든요? 정보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거기다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요청할 때는 기왕에 있는 가건물로 되어 있는 거, 거기다가 지금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인터넷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해 놓으면 마을에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완주 같은 곳은 군비에서 다 지원해서 합니다. 이게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엊그제 도의원님과 같이 지사님을 만나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쯤 한번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해주겠다고 저기는 하는데, 하여튼 안 되면서 건축물을 못 지으면 현재에 있는 건물에 할 수 밖에 없어요.

○의원 오만수
현재 건물은 있어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경로당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을 요청을 할 당시에는 경로당이 2층 경로당에다가 현재 건물이 한 30개 있는데, 경로당 2층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원 오만수
자기마을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래 그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람들이 의존, 자기들 예산이 확보를 안 되니깐 시에다 의존을 하는 거죠?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당초에는 지금 센터를, 마을에서 신청할 당시에 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상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에다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거기에 가건물이라든가 조립식 그런 걸로 가능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상관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녀보시고,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구상보다도 낫게 해보시려고 하는 입장이 고만요.

○의원 오만수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의원들이나 그저 주민 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 1억 2-3천되는 거 그것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1개 마을에다 그걸 지원해 주면 언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짐을 벗은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을 용지 황토마을과 금구 외갓집마을, 성덕 남포들녘마을 3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 황토마을은 6ㆍ15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집단이거든요. 특별히 거기를 지원할 것이 뭐냐면, 외갓집 하나 지워주시오. 도비를 전액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다가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고, 금구에 있는 외갓집 마을은 도비가 5천이고 시비를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포는 시비가 5천만원에 도비가 부족한 것을 보태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아마 백산에도 보고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성덕 남포 들녘마을도 전액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역도 의원님 재량사업비만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예산을 세워서 한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시는 재정이 열악하니깐 특별히 저기를 못하고, 기왕에 의원님들의 재량으로 하신 분들 할애를 많이 받아서 하려고.

○의원 오만수
제 욕심은 그러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님도 대단한 분이고, 우리 강주성 계장님도 대단하신 분이니깐, 가급적이면은 새로 시장도 오셨으니깐 충분한, 그렇지 않아도 선물을 한번 주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음은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업무보고 별첨)
이상 저희 총무과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예, 보고와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2페이지 93폐이지 관련입니다.
고충민원처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공무원님들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가 보시면은 바로 해드린다. 아니면은 이거 해줄게요. 이런 정도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민원인들한테 지금 현장처리에 대한 시스템, 그 결과에 통보시스템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제가 그 접수를 하게 되면은 먼저 관련 실과에 전문직원을 대동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 약식 설계가 필요한 것은 약식설계, 그렇지 않은 것은 견적을 할 수 있는 것은 견적으로 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화로 답변을 드리고, 또 타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했다든지, 타 기관에 이체를 했다든지, 또 불가하다든지 이것은 어느 사유 때문에 안 된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통보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교통 신호기가 고장이 났는데, 교통 신호기는 설계는 어느 정도 걸리고, 이 기간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해결이 된다.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된다. 이런 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거 해줄게요. 하고 한 6개월이 흘러갑니다. 7개월이 흘러가고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 할테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정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중간 통보 내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정기일이 걸릴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은요.

○의원 정호영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폐이지 관련사항, 지금 현재 인사에 있어서 주요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몇 개로요.

○총무과장 김원기
지금 현재 담당급은 7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상태는요.

○의원 정호영
5개가 아니고 7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7개입니다.
기획실의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저희 총무과의 시정담당, 서무담당, 회계과에 경리담당, 도시과의 도시행정담당 이렇게 해서 7군데입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개 정도 추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그 분야에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적성도 맞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데 그런 분들이 이런 직위공모제를 하다보니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인기투표 비슷한 그런 거시기가 돼가지고 직원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돼있다든지, 이런 거기시가 있으면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직위공모제 때 많은 거시기를 점수를 얻는 다든지 이런 폐단도 때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저희들이 숙고를 좀 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깐.

○의원 정호영
금후계획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을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방금 제가 폐단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서론은 직위가 소위 얘기하는 요직이 직위공모제자리가 아니고, 내가 대학교 때 어느 환경 분야를 내가 전공을 했는데, 내가 환경 분야에 가서 내 뜻을 가서 한번 펼쳐 보겠다. 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넓혀서 그분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가면서 시정발전에도 기여를 한다면, 아닌 말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토목, 행정농업, 행정, 보건, 이렇게 해서 행정직이 승진 요인을 먹는 이런 폐단도 있었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런 전문 기술 분야한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추세로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활성화 내용을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게 인사에 있어서 담임평가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담임평가제가 운영이 되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도 아까 직위공모제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아직은 공직자 개개인의 인과관계나 때로는 학연, 지연까지도 배제될 수 있는 아직도 이런 단점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지금 단점이 많다고 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97폐이지 관련입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발굴 신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생활하시는데 아니면 또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항상 제안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거기에 채택은 안 되지만, 건수가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사장이 아니라,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직원 시스템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 관리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 더 폭을 넓히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쭉 해 와서 저희 입상, 장려상이 됐던 뭐 했던 그분들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채택 안 된 분들도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안 된 분들도요.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104폐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있어서 대상이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먼저라든지, 김제시에서 얼마를 살아야 했다든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 외건은 현재 주소만 김제시 관내로 되어 있으면, 연령이 15세 이상 맞춤형 교육 때문에, 15세로 낮췄는데, 15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 주소만 김제시로 되어 있으면은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저쪽에서 확인을 해줄 때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15세 이상 18세미만 그 인원들은 부모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예, 방금 드렸는데, 한국 폴리텍V 김제대학에서 하는 특수용접에 희망을 하면은 거기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재산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요.

○의원 정호영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행정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관계, 직원들 비정규직관계 묻겠는데요. 300일자하고, 280일자하고 신분상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이게 행자부 방침은 자꾸 축소하라고 하는데, 300일이,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첫째는, 퇴직금에서 다르고요. 또 저희 내부 규정으로 따지면, 단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280일에서 오래된 분이 300일 가고, 300일에서 오래된 분이 기능직이 비우면 그리로 가고, 기능직에서 오래된 분이 특임 우선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고, 인제 이런 것이 저희들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대외적으로는 퇴직금 차이 나는 거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신분상 차이 날 거는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럼 이게 저희들 그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져있는 거예요? 몇 명. 몇 명. 정원제가?

○총무과장 김원기
사실은 이게 뭐 조례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예산상만 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 김택령
예산은 일부는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시비에서 다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그렇죠. 시비에서.

○의원 김택령
전부 시비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택령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상 어떤 것이 보상되는가 하고 굉장히 생활하는데 긍지를 느낀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다면, 280일. 300일 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동순찰을 공무원으로 1명하고 민간인 19명을, 계속 보니깐, 읍면동 간 한 명씩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인데, 주로 개인택시 기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활동 폭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시로 보고 느낀 것을 그때그때 연락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원 김택령
그리고 이것 처리한 것을 보니까, 40건 중에 39건 처리해서 97% 완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9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시에 그러면 각종 주민이 우리 행정이 원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게 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이것이 97%가 완료됐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지금 거의 이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글쎄요, 인제 이것은 이분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어서 해서 똑 떨어지게 나오니까, 수치로 20명의 순찰관이 6월말까지 40건을 이렇게 신고를 해서 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디 가다가 태풍에 뭐 표지판이 떨어졌다든지, 이정표가 기울였다든지, 가로등, 전신주가 막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어디 가로수가 찢어져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물론 저희 직원들 들어온 것은 자체적으로 하니깐 이속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방금 김 의원님 말씀, 제가 지금 절실히 거시기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 내부직원들이 내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해당 과에다 연락해주는 사항 또 기동 순찰반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이나 사고를 연락을 해주는 사항, 이런 부분이 한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그게 어느 전화번호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전화에다 대고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실과를 찾아 가게 돼 있고, 그 자동 해당실과를 찾아간 것이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예산이 들어야 할 사항, 예산이 안 들이고 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바로 해결할 사항, 뭔 사업 이렇게 바로 구분을 해서 시스템이 돼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민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그러면 기동순찰 대가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불편하면 그 전화번호 하나 설정한데다가 홍보만 잘하면 예를 들어 100번, 국번 없이 100번만 하면은 자동으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로 넘어가고,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각자 해당부서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소규모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고충민원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예산을 합의를 받아서 즉시 해 준다든지, 예산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시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겠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택령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한테 부탁한 일은 안 되는데,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되더라.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를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900명이나 되고 저희들도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또 수십 건 하루에 한건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굳이 다시 민간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됐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지위를 잘 지켜 나가지 못하는 거고 불신을 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더 이렇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와서 충분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런 민간인으로서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꾸 그 민간인의 어떤 지위를 올려준다고 할까? 민간이 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한번씩 고려해 봤으면 그런 생각에서.

○총무과장 김원기
예. 그런 것을 종합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구태여 이런 순찰대가 필요 없고, 시민 누구나 하면은 자동으로 해당과에 통보가 돼서 거기에서 처리될 수 있는.

○의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또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5급이나 이렇게 승진했을 때 내려오면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거든요. 또 공채로 해서 채용이 된 사람은 또 읍면동에 발령을 하고, 또 그다음에 시청에 우리 본청에서 5급으로 진급을 했다거나 하면 또 읍면동장으로 내려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공무원법이나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규정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그 어떤 일종에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5급 승진을 해서 김제로 임용을 받아서 왔다. 그런데 사실은 김제실정을 잘 모르는데 읍면동에 막 배치를 해서 읍면동장으로 내 보낸다. 물론 옛날 같지 않아서 어느 누가 가서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바로 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신규 임용자도 전에는 그런 차원에서 본청에서 1년 있고, 어느 정도 했다가 읍면동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실정도 익히고 지역 전반적인 정세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근데 신규명자도 막 보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관행적으로 뭐 어디 규정이 있거나 뭐 어디 제도상 그런 장치도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저희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5급 달고 이제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본청 예를 들면 과장으로 하고 우리는 그 보다도 경력도 많고 5급 승진한지가 더 오래됐는데, 읍면동에 계속 남아져야 하냐?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도화 시키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도에서 내려온 분은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라면 아까 신규 임용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지역실정을 모르니깐 와서 본청에서 1년 얼마정도 있다가, 제도적으로 읍면동장 반드시 거쳐서 한 1년, 김제지역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숙지를 하고 내려가서 읍면동장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가든지 다시 본청을 들어온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걸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도에서 오신 분은 1-2년 근무하면 자기 그 기간이 되면, 도로 가려고만 연구하지, 그 지역에 발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읍면동장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서, 도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김제시청으로 임용을 받아갖고 왔다고 하면은 김제시청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연마를 해서 또 도에서 득이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이라 할지.

○총무과장 김원기
자기들 인과관계는 있지요. 예.

○의원 오만수
그게 아니고, 읍면동 가 보면은 거기에서 적당한 운동화 없는 읍면동장도 있을 거요. 장화 없는 읍면동장도 있을 것이고, 앉아서 직원들 눈치 봐서 저기 오냐? 안 오냐? 출장 내보냈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와서 복명을 하냐? 안하나?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다가 퇴근시간 되면 직원들보다도 먼저 퇴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김제시의 행정발전이 없다. 그래서 보다 새롭게 단장을 해서 나가야할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가 되셔서.

○총무과장 김원기
분명히 지금 시장님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가야한다. 그래서 엊그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첫째, 저희 행정조직이 6급 담당들이 일하는 그런 담당이지. 통제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하고 실무적인 이런 것을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은 과장. 소장. 실장, 담당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려면은 방금 오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조직이 전체가 연계돼서 활성화되고, 활력화돼서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지, 어느 부분만 일을 하라고 하고, 어느 계층은 옛날이나 같은 그런 침체된 그런 태세로 가면 조직이 절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야 조직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예,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예, 먼저 신임 총무과장 김원기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노하우가 있으셔서 외부에서도 잘 하실 것이라는 성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91쪽에 재경 향우회 지역별로 향우회별로 모니터요원과 부처별 또 기관별로 모니터요원을 몇 분씩 위촉해서, 향후 재경인사들의 근황과 동정을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서울에 상주하여서, 김제시 경제발전과 연결되는 동향관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주전담 파견 직원이 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번씩 상경해서 접촉하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 김제 시민의 신문 서울 주재기자를 일정부분 활용을 해서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기
솔직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신문 오 기자. 그 오 기자님은 저희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늘 연락주면서 근데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 시스템은 그쪽에 저희들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방금 서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깐 이제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사명감도 가지고 열성적으로 거시기 하는데, 오 기자님의 입장은 저희 행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만 밀접한 관계는 갖고 있어도 정부차원에서만 알려주고 이런 거시기라,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향우회에 또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인이랄지 때로는 뭐 학계에 계신 분이랄지 다방면에 계시는 우리 향우회 회원님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협조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방금 서의원님말씀이 진짜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런 체제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 서영빈
생각을 해보셔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아니,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전임시장님께 돌아오는 김제시라고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주소 옮기기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엄포도 놓고 좀 했잖습니까?
주소 옮기고, 그동안의 어떤 성과가 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렇게 통제하고, 거시기 할 때는 반짝, 옮겼다가 또 어디 인척집이고 어디고 때로는 어디 원룸 얻어서 두 분이 같이 생활도 하고, 이렇게까지도 강력히 했다가 또 유야무야 원상태로 돌아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거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시방편적이고, 그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솔직히 이런 면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과제로 남아있는데.

○의원 서영빈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거 연말이 되면요.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들 선별을 하여서 특별휴가나 사기진작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건식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신명나는 김제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나눠 갖는, 과거같이 나눠주는 그런 식이 아닌 실질적인 포상제도가 되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야만이 앞으로는 꼭 상을 받을 사람이 받고 직원 간에도 또 어떤 위화감이 없이, 화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원기
사견입니다마는, 시장님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시장님 말씀이 아까 우리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가장 중점을 두신 제한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서로 머뭇거리고, 내는 사람만 내고 그러니깐 의무적으로 한건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받아 봐라. 더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한건 이상은 무조건 제출토록 해서 받아봐라. 지금 저희들이 연말포상 포상하니깐. 진짜 서의원님 말씀대로, 이분이 몇 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가 김제가 어려운데, 듣는 얘기로 이 공무원들 인사가 있으면 조금 이 지역경제가 반짝 이런 경기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밖에서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상품권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상가들하고 매치시켜서 그것이 편하게 활용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어제도 여담 식으로 의원님들 하고 말씀 드렸지만, 주유소가서는 저부터도 기름 넣는 데는 편해요. 근데 음식점가서는 얼굴이 뜨겁고 뒤 꼭지가 간지럽고, 이게 내가 내 돈을 쓰는 데도 선뜻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많이 쓰는 부서, 이건 계량화가 되니깐 수치로 이런 부서가 포상도 받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을 넓혀 쓰고자 우리 공무원들이 쓰면서 왜 이거 받느냐 이거 안 받으면 음식점에 안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넓혀 가야 하는데, 스스로 그런 것을 위축 되가지고 이러냐? 그러니깐 지역경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작은 것을 추려서 실질적으로 한 그런 부서, 그런 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실질적으로 방금 서의원님 말씀대로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거나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예, 저의 질문이 방금 서의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91쪽에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향우공무원이 김제시 지역이 11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김제시 출신들입니다. 각 부처에 다 있는데요.

○의원 김문철
제가 지난번 축제 때, 축제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 지역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김제 그분하고 정보교류가 있었으면 좀 더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의원님 말씀대로 그 서울에서 연락 관계 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또 각 읍면동에서 우리 김제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10명이지만. 또 여기 또 세분화 되서 나가다 보면 각 읍면동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서로 이렇게 출향인사와 상호교류, 애향심 고취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서 이렇게 올라 와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승화 되서,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참고로 110명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신 읍면동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명부를, 현재 근무처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기동순찰대요. 민간인들이 12명 해가지고, 20명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인을 19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게 지금 개인택시 기사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주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업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지나다니다가 보고 느낀 것을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해주는 걸로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생활민원이 있고, 기동순찰에 의해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지금 고충민원은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하고 직결된 생활에 관련 돼서, 불편 느끼고 뭣하고 하는 상황은 체계 있게 판단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거고, 기동순찰대는 개인택시기사들이 자기생업을 영위하면서 지나다니다 보니깐, 야, 어디 가드레일이 넘어졌더라, 어디 전신주가 지금 바람에 비틀어져 있더라, 어디 이정표가 지금 고리가 떨어지려고 하더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순찰대를.

○의원 임영택
그럼 예산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때로는 예산 들어야 부분도.

○의원 임영택
경찰에다 신고를 해주면, 뭐 이렇게 포상도 주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 그 순찰대원들 한테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분기별 한번 정도 시장님이 식사 같이 하면서 격려해주는 차원, 그런 거 외에 일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생활민원에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던 가요?

○총무과장 김원기
2억.

○의원 임영택
2억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걸로 보고, 그 민원 자체는 전부다 우리가 그 의원하고 다 연결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2억 가지고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다음 예산에 이렇게 편성 하는데 각별히 유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아 저희들도.

○의원 임영택
민원을 전화를 받고 확인하는 그런 걸로 끝내면 안돼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도 저희가 못하는 이역 범위 내에서 못하는 거는 해당 과에다가 줘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내년에 계상을 해야 한다든지 판단을 해보라고 자료를 넘겨줍니다.
저희는 소규모 우선 생활에 불편 있는 직접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당과에 넘겨주거나.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전부 공무원이 900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원기
지금 정원으로는 989명인데, 현재 961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요.

○의원 임영택
961명? 그리고 일용직인가요? 일용직, 청경 다 합쳐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거기는 283명이 별도로 비정규직이라고.

○의원 임영택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뭐 티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총경 뭐 300일은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청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00일도 그렇게 준해서 하고,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280일자가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가 집중적으로 거기시하는 기간에 그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해 놓은 인원이거든요. 이건 더 늘릴 수도 없고, 임의로 저희들이 막한다고 해서 아까 임 의원님 오시기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규정으로는 280일소 오래 되면은 300일소 가고, 300일소 오래되면은 기능직으로 가고, 기능직 오래된 사람이 특임 시험 볼 자격을 갖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인구가 약 10만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한 10만 5천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거꾸로 역산을 하면, 공무원 100명당 한 명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의 많이 혜택을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씩 생각을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앞서서도 답변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아는데, 저희들이 행정의 질,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하죠.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지만은 공무원들 저희 공직자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시기를 통해서 더 앞으로 더 매진을 해 나가야 사항이고, 이거는 끊임이 없고, 어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의원 임영택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실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그 우리시에서 도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 있죠?

○총무과장 김원기
예, 2명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2명 있죠? 거기에 지금, 도로 바로 발령을 못 내고 파견 식으로 1년 정도 두었다고 하라는 인사규정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파견규정은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파견규정은 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파견이 그런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원래 당초에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의 편법으로 파견근무를 먼저 명을 해가지고, 도로 본 발령을 내는 그 편법을 쓰고 있는데, 진정으로 파견이 필요해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시에서 진짜 그 직원을 도나 다른 데로 파견을 내보낼 수 나갈 수 밖 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야지. 성실하게 근무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하나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자들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파견, 제가 각종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은 제가 더 좀 보고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그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의 사기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인사제도는 좀 지향을 해주십사 해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직원공모제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직위공모제요.

○의원 박봉규
직위공모제요? 무슨 과, 무슨 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아까 답변 드린 대로 7군데입니다. 현재로는 기획 감사실에서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저희 총무과에서 시정, 서무담당 회계과에서 경리담당, 도시과에서 도시행정담당, 7군데가. 현재에는 7군데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래서 제가 직원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제가 잘 못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쇼핑센터 같은 것, 우리시에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부분에 아까 직위공모제같이 우수한 직원들을 공모해 가지고 특채를, 과연 우수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결정적으로 시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좀 뽑아가지고, 힘을 갖고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좋은 자기 인사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틀림없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 안 되는 쇼핑센터나 이런 거 갖고, 시에서 나중에는 골치 아파갖고 그거 나중에는 그냥 줘요. 그냥. 내던져야 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우수한 직원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에 그런 직원들에게 그 충분히 소질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좀 채택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아까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지금.

○의원 박봉규
아까 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똑같아서요. 여하튼,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런 출신 학과를 나오신 분,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공무원, 이런 분들이 자기분야에서 진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직위공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까도 정 의원님한테.

○의원 박봉규
그렇다 해서 우리 전체직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 특별히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고, 전공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의원 박봉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의원 정호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의장 안기순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아까 저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면평가제가 단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면평가제가 말고, 더 좋은 제도나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전문 지식이 없고, 직접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해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주관해서 해 본 게 아니고요. 제가 밖에서 느꼈을 때, 그런 쪽 보다는 인과관계나 이런 쪽에 더 치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것이 보완이 된다하면 지금 보다 훨씬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더 가미를 해서 조화롭게 간다면 그 제도를 훨씬 조직의 활성ㆍ활력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인제 그런 것은 제가 차차 연구를 좀 하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이 느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은 더 조화롭게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대답을 아까 드렸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님들이 공무원님들께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단히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예, 120쪽에요. 특별조치법이 80～90년대에 하는 것보다 지금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동안에 특조법이 보통 10년 전에 한번씩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 4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동안에 그 보증서나 아니면 확인서가 발급이 잘못 되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전이 되어서 민사 소송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특조법은 행정부에서 입법 발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보증절차도 까다롭지만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 실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문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특조치법하면 간단할 절차가 의회에서 과거에 못했었던 권리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다들 이해를 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그 말씀이 있었고요.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한 필지라고 해야 되나요? 국유지가 1,000평방미터 이내 330평정도 이내는 개인이 매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좌우 일정한 면적이상이 되는 것은 보존재산으로 분류 돼 가지고, 매각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읍면동에 가면은 지금 개인들끼리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쇄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실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게 인쇄해가면서는 전체적으로 그 소유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깐 내 땅에다 내가 건물하나 짓겠다는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창고도 짓는다고 할 때에 불법건축물이 양성이 되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조치법 시행하는 그 기간 안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통보를 해서 1,000평방미터 이내면 마을에서 개인소유로 이렇게 매수할 수가 있으니깐,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국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지금 사실 그런 것 까지 관리하고 있으려고 하니깐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차라리 소유를 넘겨 줘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저희 부서에서는 특조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매각증명을 발급받아야 특조법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만한다고 해서,

○의원 김문철
아니. 그게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좌우간 그 재산관리부서에 그렇게.

○의원 김문철
같이 협의해서 이거 특조치법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깐 이런 민원이 자주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국유지는 지금 매수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것을 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개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매수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

○의원 정호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3폐이지 인터넷 플라자 놀이방 운영 마지막 맨 밑에 보면, 게임, 오락, 채팅 이런건 안 하고 건전한 분위기 유지한다고 지금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까지 만해도 인터넷 플라자하고 놀이방이 저쪽에 지금 현재 시금고 있는 쪽에 한쪽 그 모서리에 있어 가지고; 통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특히 방학동안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주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으로 시금고가 이전 하고 앞에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순회해서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혹시 책자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시면 좀 전에 문화홍보실에서 그 종합민원센터 안에 김제시청을 홍보하고, 관광홍보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놀이방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은 안 들었고요. 당초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그 민원처리 기간 동안 어린이 동반 시 놀이공간으로 조성 되었으나, 어린이동반 민원인이 거의 필요는 없는 형편이며, 각종 민원업무 전산화로 대기시간의 단축으로 활용가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는요거는문화홍보실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을 처음으로 찾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정호영
그분들 대부분의 불만사항이 한번에 해결이 안 된다. 가면은 뭔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준비 서류나 이런 체계들이 돼 있지 않고, 그 서류를 한두 가지 갖고 가면 뭐가 잘못됐다. 한 번 더 가고 몇 번씩 가는 결과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 그 공장을 유치하고 자하는 분들이 인근 익산으로 떠난다든지 그런 사례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나 그런 데서는 담당 공무원이 한분이 붙어서, 그분이 다시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실행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보통 공장을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는 그런 경우가 복합민원에 해당이 되는 데요. 건축법, 농지법, 그 외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서 복합민원인데, 대부분은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맡긴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 안 맡기고, 본인들이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과정에서 두세 번 오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 선진사례를 보니깐, 별도 민원 상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깐 한번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러한 민원만 전담적으로 상담을 해서, 허가에서 준공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팀을 한번 구성 계획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 부분은 시장님도 예전에도 원스톱 민원서비스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을 하시다가, 중간 중간 흐지부지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종합민원실에 혁신마인드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봉규
하나만요.

○의장 안기순
예, 박봉규 의원님.
지금 공시지가 있죠? 이번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한 것은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개별 공시지가가 현재 276건이 이번에 이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게 지금 기준이 1월 1일하고, 7월 1일이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놀이지역 얘기해서 거시기한데, 황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가가 상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깐 공시지가가 따라서 올려 버렸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깐, 그래가지고 민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는 또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서서히가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거래가가요?

○의원 박봉규
거래가가 팍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별수 없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상정 했으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밖에 없죠. 현재는 다음 공시지가 기준일까지 기준일에 조사를 해서 내려가는 가격으로 내릴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먼저 앞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자와 7월 1일 자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1월 1일자는 전체를 하고 7월 1일자는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된 그런 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는 안 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시가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혁신 도시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대체농지 구입하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박봉규
그것은 일시적이다고 보면은.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저희 실무하는 과정으로써, 그런 고충이 매우 큰데요. 황산도 많이 올랐지만, 금구가 제일 많이 오르고, 용지, 금구, 황산 이렇게 해서 금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먼저 앞에서 현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표준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두어 가지고 감정평사들이 연초에 표준지 조사를 다해가지고 표준지가 아닌 일반 토지는 특성조사라고 해서 토지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또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런 특성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그것이 개별공시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가를 좌우하는 것이 표준지가 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자꾸 올라가기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현실화가 더 적게 되었으니깐, 대도시 지가가 줄이면 중소도시는 지금 인구도 빠져나가고 하락세에 있으니깐 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정부시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자꾸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좌우간 저희들 의지는 올라가는 것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주로 이의 신청한 것이 접수하니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박봉규
수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보통 몇 건이나 돼요?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면, 30% 내지 40% 정도는 수정이 됩니다.
근데 하향조정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 276건이 지금 이의신청이 되었는데, 상향요구가 54건, 하향요구가 22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향을 보면 농사짓고 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하향 요구를 하고 세금부담이 많으니깐, 또 무슨 사업을 잘하고 개발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이의 신청대로 100% 다 들어 주지 못해도, 저희 방침은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대로 하향하신 분들은 그 번역만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하향해주고, 상향요구를 하면 훼손되지 않으면 상향토록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야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러죠. 이율배반적이죠.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경은천의원님

○의원 경은천
김제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용지면입니다.

○의원 경은천
지금 해제 안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의원 경은천
혁신도시를 그리 유치가 될 줄 알고, 못했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걸 해결을 해버려야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 위치가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건교부에다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저희들이 토지거래구역으로 허가구역이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사항도 아니고, 건교부에서 그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지도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그 해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건교부에다가 이렇게 또 해지요구를 하고 그러니깐 답변이 어떻게 하는 고니, 부동산투기는 그 개발지역에서 보다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지하기가 이르다. 앞으로 그 과정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마는 좌우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해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그런데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투기하는데, 그게 서울 같은데 대도시 얘기지, 시골은 올라봤자 별로 없어요. 괜히 묶어놓고는 살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빚지고 온 사람들 살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경매로 다 넘어가고 그런 다고, 원성이 말이죠.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팔아먹으려고 하니깐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요. 무슨 용지나 백구에 팔자 늘어진 사람도 없고, 맥없이 지역개발 저해만하고 우리 김제는 뭔 상관입니까?
건설부. 피해는 우리 김제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완주하고 전주가 수해당사자지. 그런 걸 강력하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한시라도 빨리 풀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와서 투자하게 만들어줘야지, 자꾸 묶어만 놓고 말이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해주셔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06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