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세정과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환경과의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면담을 위하여 환경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4일로 예정되어있는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도 사정으로 인하여, 7월 18일 상하수도과 다음으로 연기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김석준 의원님

○부의장 김석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요. 자치행정국 산하의 환경과,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큰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는 시장님의 큰 치적이 될 수 있고, 소속지역 의원의 큰 치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좋은 국비예산을 확보 하고도 엄청난 저항을 받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모든 등등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독이나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과의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불편하고, 불행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환경과는 말입니다.
5개월여째 건축물 폐기장에 대한 8개 마을, 200여명이 동원이 돼서 반대 데모, 궐기대회, 시가행진까지 이루어지면서 다 된 시장퇴진운동을 하고, 임기가 다 만료된 시의원들 퇴진운동을 하고, 이렇게 까지 왔는데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해결책 같은 것을 지금까지 갖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행정절차가 적정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분 사업주 측에서, 그러면요.

○부의장 김석준
그거는 사업주가 할 일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사업주가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일단은 실무자한테 재산권까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정통보가 나간 행정절차는 시설요건만 구비가 되면 당연히 허가가 나가는데, 일단 주민들은 뭐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자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계속 주 2-3일씩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사업계획 신고가 금주 정도로 나가면 정상적인 영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전부가 물론 반대는 하고 있지만 남자들은 사업주 측에서 이해를 하고, 특히 여자들 몇 사람만 주동이 되어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로써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대단히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바쁘니까, 요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과의 건축물 폐기물은, 일부 몇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입장이고, 그 행정행위를 이해하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오늘날 그쪽에서는 ‘이완용’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항을 받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런데 문제는 행정행위 절차상을 그 사람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뭣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에 매각을 할 때는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야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고 매각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가장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초도순시도 현장을 덮치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고, 우리 곽 시장, 물러가는 시장이 면단위를 다닐 때도 그 사람들이 덮쳐서 자기의 실력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은천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렸어요.
그분들 대표들을 만나서 장마도 온다고 하고 어려운 때에, 시장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21일까지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줄 테니까 제발 좀 하지마쇼. 그래가지고 데모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쳐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타당성을 우리 국장님이 들어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들어 보시고, 실무 관계자분들도 들어봐야 겠습니다마는, 막무가내로 행정행위가 적법절차니까 할 수 없고 허가가 난다고 하면, 그 분들이 계속 엄청난 저항을 가지고 불법으로 그 사람들은 데모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금산면 반곡마을이 하는 그 행위도 조율이 안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분들하고 어떤 답변 할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국장님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내용은 다 압니다.

○부의장 김석준
내용은 전부 다 아시지요? 설명 안 드려도?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네.

○부의장 김석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18일날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2건에 대해서요?

○부의장 김석준
네,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행위 이루어진 것 외의 특별한 답변은 기대를 안 하시는게.

○부의장 김석준
그런 연구도 안 해 보시고, 검토도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이제껏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부의장 김석준
방금 내가 지적했던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유해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주한테 매각할 때 교육청의 일이지. 우리 행정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나중에야 유해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발견해서 우리가 적정통보를, 허가 신청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요.

○부의장 김석준
좋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감염성폐기물 장소가 137군데나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것은 업소입니다.
병원 같은데요.

○의원 오만수
감염성폐기물 장소가 아니라 업소요?

○환경과장 남해룡
네, 장소가 아니라 업소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신평천이 수질관리 대상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신평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서도 유해 이런 것이 흘러나옵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그때 당시에 각 하천별로 몇 개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의원 오만수
지도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가 물을 떠다가 전북 보건환경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원 오만수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구나.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맞습니다.

○의원 오만수
여기를 보면 점검하는 기동 순찰대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 주에 몇 번 갑니까? 월에 몇 번 갑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물 수질 검사하는 것 말입니까?

○의원 오만수
아니, 수질개선 점검을 하고, 오염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점검을 직원들이 다닌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직원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냐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네,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위치같은 것도 다 서고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네,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여기에 업무보고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실제로 다니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해룡
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과장님은 이제 와서 모를 것이고, 맞아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네, 맞습니다.

○의원 오만수
내가 신평천을 주에 몇 번씩 가는데 한번도 못 봤어요. 저 밑에 감시를 하는 것 인가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저희가 하천을 순시하는 것 보다요. 하천으로 흘러 내려올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점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을 다닌다는 것은 어렵고요. 하천상류에 있는 축사나 농장이나 그런데를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신평천에 흐르는 원인행위 할 수 있는 그런 축사나 이런 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대부분 이제 축사인데요. 정확하게 몇 개소인가 그런 것은.

○의원 오만수
다른 데는 놔두고 신평천만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한 17개소됩니다.

○의원 오만수
신평천에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네, 상류로 올라가면요. 축사가 조금 많거든요.

○의원 오만수
정확하게 17군데예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오만수
정도라고 하지 말고, 몇 개가 있다라고, 뭔 계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아무라도 대답해요. 누구든지.
아침부터 제가 기분 안 좋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제가 거기서 민원 받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네, 안녕하세요. 206쪽에 보면요. 환경기초시설에서 수탁을 주식회사 전북엔비텍하고, 또 운영관리자해서 환경시설공사, 파이닉스알엔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이 수탁금 말고 또 수리비가 따로 나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아닙니다.

○의원 서영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수리비도 지원이 따로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설담당 배성수
네,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수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톤 당 처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6일부터는 변동비포함 수리경비를 저희가 주는 것으로, 2004년도 8월 3일날 엔비텍이라는 회사와 도 주관으로 새만금유역 수리환경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니까 위탁비용 말고, 따로 또 수리비용을 지급을 하신다고요?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아니요, 2005년도에는 물 처리비에 싹 포함되었는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물 처리비 포함하는데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요, 207쪽에서요. 음식물처리장은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남해룡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산된 퇴비를 어떻게 보급을 하고.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퇴비가 작년에는 1,124톤을 생산해서, 82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주요 공급되는 농가는 밭작물을 많이 하시는 농가, 저희지역에서는 서부지역의 광활, 성덕 이쪽이 한 60%를 차지하고, 용지 쪽이 20%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에 갔을 때, 의원여러분들이 조금 우려하실 문제는 염도문제 때문에 저희가 항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한 농가에서는 염도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파쇄시설, 그것이 완공이 되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일반가정에서 대형 폐기물이라는 장롱, 냉장고 등을 파쇄하지 않으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빈약한 시설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전주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량은 많은데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3톤에서 10톤 정도를 처리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영빈
아, 그러면 그것도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직영입니다.

○의원 서영빈
직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거예요.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배계장님 말이죠. 음식물쓰레기장,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거량이 1일 얼마나 돼요? 몇 톤이나 돼요?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2005년도에는 1일 총 수집양은 7,900톤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365일로나누어보면 26.4톤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처리비용은 33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26톤이 나온다고요? 1일?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네.

○의원 임영택
지금 증설된 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증설된 용량은 50톤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까지 가지면 충분히 하겠네요?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아파트라든지 여러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50톤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 주변에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도 처리를 못해서 광주나 청주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퍼의 크기를 50톤보다도 큰 150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기계가 365일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수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퍼를 최소한 4일 용량으로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됐습니다.
이 용량의 시설을 가지면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앞으로 문제는, 전주시나 다른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 연계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표준 활성화 방법으로써, 고농도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저농도, 반입 때는 BOD용량이 200, 환경적 용어로 BOD 200을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BOD는 8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걸러서, 1만 7천까지로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2008년도 6월 30일 이후에는 고농도 처리시설,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를 10으로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BOD를 3천미만으로 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만 될 부분으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BOD나 수치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지요?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아까 퇴비이야기 했는데,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 무상으로 나오는 퇴비의 처리문제도 대단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방법은 퇴비뿐이 없는데, 현재 농민들한테 주면 아무 이상 없다고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염도라고요. 아직은 염도 그런 부분들이 한번 써가지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또 치고, 또 치고하면, 염분이 축적 돼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염도 농도나 퇴비를 쓸 때 어느 정도 이상이 없는가는 전문기관에 맡기면 더 좋겠지만, 그럴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농업을 담당하는 기술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자료로 딱 받아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 없다고 보급해 주고 나중에 그거 또 치고, 또 치고해서 토양이 전부 잘못되고, 작물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예요. 퇴비의 염분 때문에 못 쓰고 있다고 다들.
그러니까 이상 없다고 함부로 보급하지 말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청소차량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남해룡
21대입니다.

○의원 임영택
21대요? 21대 가동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읍면에 있는 압축진개차량이 8대가 운영을 하고, 시내권에서는 암롤트럭 그러니까 압축을 해 가지고 쓰는 것 4대가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집게차하고, 모래 흡입차, 재활용 수거차, 그것을 해서 2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만있어요.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차가 몇 대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차량이 19대입니다.

○의원 임영택
19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19대가 외곽은 청소차량, 시내권의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해오는 12대 차량은 새벽 5시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11시까지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트럭 있지요? 그것은 포터로 해서 보통 6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면으로는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해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면은 청소차량이 8대가 되고 17개 면을 돌기 때문에, 하나 면의 구석까지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틀에 한번 꼴로 청소를 하고 있고, 시내권은 차량 4대가 매일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틀에 한번을 면에 들어가는데, 수거하는 지역이 지금 어떤 노선으로,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큰 대 도로를 위주로 해서.

○의원 임영택
대도로만 다니고 있죠? 혹시 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만 다니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지금 일반지방선이나 군도 그쪽으로만 돌고 말지요? 나머지 주변의 쓰레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아니, 그런 중에서도 관광지라든가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마을에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많은 데는 별도 노선을 설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생활이 현대화가 되면서 생활쓰레기가 시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결과를 보면 소재지 중심, 그리고 버스 다니는 노선중심의 쓰레기만 치울 뿐이지. 나머지 외곽지역은 전혀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시골이나 야산주변에 가 보십시오. 불법쓰레기 천지예요.
누구하나가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쓰레기가 도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골도 많이 나오니까, 차를 조금 계획을 늘리든지 아니면 업무시간을 운용해서라도 3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이라도 외곽지역이라도 돌 수 있고, 버스 다니는 노선은 충분히 다닐 수 있잖아요. 차량들이.
최대한 못 버리게 지도하고, 버리면 지도를 하든지 범칙금을 내든지 해야지, 버릴 때는 없는데 어디에 버립니까? 아무 데나 버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잘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수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한번 지켜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변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절기에는 2번 정도로 늘려야 냄새나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수거용기로 해가지고, 시내권이라든가 수거해서 보면 주변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올 7월 초순경에 음식물 세척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시내권이라든가, 음식물수거용기로 인해서 악취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7월 초순경에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수거 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거 된 상태, 도로변에 방치된 상태가 굉장히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을 세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미생물이나 어떤 것을 첨가해서 냄새를 없애고, 빨리 부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네, 그것은 아까 냄새ㆍ악취제거를 위해서는 미생물을 투여한다는 것은 용기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방안의 하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세척용기차량으로 해 가지고 매일같이 세척을 하는 것이 미관상이라든가,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빠를 것으로 생각 해 가지고 세척차량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이 배치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외곽이라면 없고, 시내권에 중심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서는 보통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 집 주변에 논 같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그러거든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2005년도 이전까지는 농촌지역에서는 음식물처리쓰레기를 갖다가 퇴비라든가 직매립을 해도 법규에 하자가 없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시내권 지역에 수거용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해서 사용했었지만, 올해부터 음식물 수거량이 자꾸 늘어나고 음식물 관련해서 수거용기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읍면동까지 수거용기를 더 놔 가지고 수거지역을 확대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물기를 어느 정도 빼서 해야 한다든지, 무조건 버리는 대로 처리하는 것은 시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 시민홍보, 물기를 어느 정도 빼서 받고, 그 통에 물기 채 해서 다 먹은 것을 버리고 하는 것보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저희가 2004년도부터 각 읍면동의 부녀들, 아파트 주부들, 읍면동 이장단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100여개 회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판매처, 광역 쓰레기매립장 시설물을 견학하면서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한 120회 해가지고 2,500여명을 교육을 시켰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라든가, 시설견학 홍보를 시키고, 글짓기대회를 실시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는 지금 못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세장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시 지방세가 지금 229억이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네.

○의원 임영택
229억인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징수된 것으로 보고, 체납자 관련된 세입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도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과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도인기
제가 와서 보니까 42억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주부터 시청본청 계장들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급 계장들이 118명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 1-2건씩 맡겨가지고, 4억원을 징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체납반도 상시운영을 하고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해서, 체납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세금이 가끔 보다보면 날짜별로 틀려가지고 가끔 연체를 많이 물게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연체를 물게 되는데, 자동이체,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하고 있죠?

○세정과장 도인기
네, 활용하고 있고, 엘지카드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 형식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고 한다면 연체되지 않고, 제 날짜에 낼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실시를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도인기
자동이체도 하고 있고, 카드납부는 엘지카드만 하고 있고, 농협의 텔레뱅킹도 해서 납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세액보다는 고질적인 체납자들, 그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크게 노력을 하시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공무원들은 연말표창이라든가 포상금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포상금도 주고,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열심히 할 것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인사문제는 거기에 그런 요목이 아직 없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삭감시키는 제도가 뭐라고 하지요? 여기서? 없애는 것?

○세정과장 도인기
결손 처리하는 것이요?

○의원 박봉규
결손 처리하는 것, 그런 결손처리까지 가있는 그런 체납액을 회수할 때에는 그 직원한테 조금 뭣인가 확실하게 근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도인기
네,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신 자금, 우리 시금고 운영의 건, 이게 매일 잔액보고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1% 거든요. 보통예금은.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알짜배기예금으로 들어간다든가, 농협에서 바로 알짜배기예금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잔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실은 잔액관리를 안 하면 살찌는 데는 시금고 뿐이거든요.

○세정과장 도인기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지고, 매일자금을 100만 원 이상이 남을 때는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넣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자금을 잘 유용해 가지고 원활하게 유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봉규
자금관리는 김제시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정과장 도인기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짜배기예금 같은 것은 7일 이상만 예치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정기예금은 1달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알짜배기예금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이 필요할 때는, 오래 된 기간이 돼서 지난 돈을 풀어가지고 활용합니다.
새로 넣은 것은 7일 이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거꾸로 농민들한테 보조금이 나왔다거나 뭔 사업을 하면, 돈을 그때그때 바로 집행을 해 줘야 하는데, 또 자금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도인기
자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손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로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저는 질문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카드납부의 경우 엘지카드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세정과 직원 분을 예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민원인하고 말이 좀 높아지고 언쟁을 하다보면, 바로 카드를 꺼내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PDA나 이런 것이 현장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언쟁이 발생하면 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냥 아무 카드나 집어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카드 사에 대한 확대,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종류보다는 여러 카드로요.

○세정과장 도인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여러 카드에 대해서 세금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세정과장 도인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과장님 실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실에서 부실시공하고 적발된 그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통보 받고 있죠? 계장이 지금 시험실로부터 부실 시공한 거 그 업체 다 받고 있죠?

○회계과장 송기대
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험실에서 보고 한 걸 보면, 품질시험 운영지적 건수가 한 건 있고, 또 보완시행을 해가지고 22건이 보완시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시공을 한다든지 부실시공을 해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히 그런 제재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다음부터 사업을 성실하게 잘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그 사업을 잘하는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러한 것 좀 수시로 시험실에서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잘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예, 정호영의원님.

○의원 정호영
예, 지금 회계과는 일반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유재산매각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공유재산이요?
국공유 재산은 지금 관리하는 곳이 재무부소관이 있고 건설부소관이 있고, 산림청소관이 있고, 각 소관별로 있는데 재무부소관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건설부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림청소관은 농림축산부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매각이든지 어떤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의 실 이익을 판단해서 이거 매각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회계과장 송기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 재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까?
행정재산이 있고, 다음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저희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되어야만 이것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건교부소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재산인데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경우에 용도폐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만 저희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타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의원 정호영
그럼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의 판단기준은 회계과에서 내리시는 겁니까?
현재 김제시에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 중의 하나가 옛날 구 농협기반공사자리요?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팔았을 때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지만 가지고 따져보면 30억 가까이 됩니다.

○의원 정호영
27억.

○회계과장 송기대
27억인데요. 3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공시 감정평가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최초에 농촌 공사하고 서로 맞바꿀 때 그때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그때 35억 정도 되었는데요.

○의원 정호영
아니, 건물 바꾸고 나머지 잔금 받은 것 말고요. 그때 전체적으로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때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됐는데, 그 3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일부 대지를 갖다가 지금 도시과로 넘겨줬습니다.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가는 또 다를 수가 있지요. 지금은 면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의원 정호영
잡종지로 선택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행정재산에서 관리하다가.

○회계과장 송기대
행정재산으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냈는데, 기존 도로가 폐쇄가 돼 가지고 도로기능을 안 할 경우, 도로로써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용도폐기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줍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구 농업기반공사 잡종지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예. 잡종재산입니다.

○의원 정호영
건물이 그렇게 있고 수목이 좋고, 김제시에 일전에 있었던 현장의 역사가 있는 어떤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곳인데, 일반 잡종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우리의 사무실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사무실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잡종지이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정의원님, 잡종지가 아니라요. 행정재산, 잡종재산 그러거든요. 주 용도로 쓰지 않을 때에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의원 정호영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거기가 잡종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송기대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본 용도대로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쓰여 지지 않을 때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의원 정호영
회계과장님이시니깐, 이거는 회계업무가 아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될 수 있으면 매각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매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보면은 될 수 있으면은 매각을 못하는 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니, 규제도 그렇게 현재 회계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어떤 재산을 돈이 부족하다해서 그렇게 자꾸 팔아서 다른 것을 쓰는 게 옳은가 아니면, 김제시를 위해서 지금 좀 어렵지만 토지나 건물들을 보호하는 게 옳은가 마인드를.

○회계과장 송기대
보호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시죠. 예, 경은천의원님.

○의원 경은천
151쪽이요.
기타 특수차량이 뭐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기타 특수차량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에 보면은 농림축산과에 보면은 차량이 방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다리처럼 늘려가지고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차량이 됩니다.

○의원 경은천
그게 유급제가 돼요?

○회계과장 송기대
재설장비차량이든가 이런 것이 다 특수자량에 속합니다.

○의원 경은천
그걸 기타 특수차량이라고 말고, 재설차량, 사다리차량 이렇게 해줘야 알지요. 그리고 대형화물, 중형, 소형, 화물차는 어디 어디 써요?

○회계과장 송기대
지금 대형, 중형, 이런 것은 도로 보수 차량이나 청소차량 그런 차량.

○의원 경은천
그러면은 이게 차량은 있고 굴삭기는 있어요?
굴삭기나 그 페루다 용지에 그때 매각해 버리고요.

○회계과장 송기대
지금 포크레인만 있고요.

○의원 경은천
그런데 포크레인이 없네. 목록에 포크레인이 없다고요. 굴삭기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아니. 특수차량으로 해가지고요.

○의원 경은천
특수차량으로요?
왜 그걸 특수차량이라고 한번에 묶어서 말고, 뭐 차량은 세분화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시고, 제일로 회계과 관리 운전원 6명인데, 차량은 11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차를 놔두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놔두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아니요. 교대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교대로? 차량 11대 가지고 6명이요? 상당히 부자시고만. 아니, 차는 11대인데 운전원은 6명 가지고.

○회계과장 송기대
저희가 지금 소형화물 같은 경우는 어디 뭐 행사 있을 때에 집기를 나른다든지, 언제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차를 하고 그 차량만 운전하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의원 경은천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을 때는 받쳐 놓는다?

○회계과장 송기대
그러지요. 소형차량 같은 것은 짐 운반을 한다거나.

○의원 경은천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 전체에서 써먹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의원 경은천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전원 6명이 11대를 가지고 있다?
알았어요.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그 차량 중에서 읍면동에 2대 배정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금구하고, 금산하고입니다.

○의원 임영택
금구하고 금산하고? 산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산림이나 이런 부재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민참여 감독제 감독하는 거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행을 조례제정이후에 발주공사한 건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거요?
언제부터 실시를 어떻게.

○회계과장 송기대
현재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8월초부터.

○의원 임영택
8월 초부터요? 같이 이렇게.
8월 초부터 발전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거지요? 지금 공사를 하는 어쩔 수 없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유재산 쪽에서 보존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나오는데 잡종재산 건물 분 있지요? 건물 분 여러 사회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기대
예, 옛날 뭐 보건소 자리나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거 관계법에 의해서 일일히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빈집 나눠주느니, 당신들이나 쓰라고 솔직히 인심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 일반 사회단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규정이 없으면은 전부 유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집에 관리는 건물의 관리는 누가해요?

○회계과장 송기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부다 무상이죠?

○회계과장 송기대
구 보건소 자리는 무상으로 돼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나머지도 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기대
나머지는 무상 아니지요.

○의원 임영택
지금 어디 돈 받아요? 받는 데가?

○회계과장 송기대
구 농민상담소 자리가 있는 데요. 신풍동 거기는 유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임영택
아, 됐어요. 과장님 그대로 하셨으니깐 우리 잡종건물에 대해서 관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무상이면 무상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서라도 써서 임대를 해주시고, 또 유상을 받았으면 얼마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는 누가해야 할 것인가 책임관계를 분명히 긋고 관리를 하세요.

○회계과장 송기대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원 임영택
답변은 됐어요. 다음에 물어 볼 테니깐. 다음에 한 가지 더, 공유재산관리 이게 일단의 면적이 동은 50평방미터가 면은 1,000평방미터 이하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상위법인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법률에?
그러면은 시골지역에 보면 일제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일본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소관이 재경부로 많이 이렇게 이전이 되었더라고. 지금 안 된 땅들도 있지요? 관계 그 부서가 이전이 안 된 데가 있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현 주민들이 무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김제시는 거의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조법에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그러면서 상당히 곤란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특별히 투기지역이 아니고 특별히 부존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용제약을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단 상위법이 1,000평방미터 이하니깐 그 이후에는 적절하게 돌려주는 것이 좋을 거로 보고,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골에 공시지가가 거의 실거래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입하고 싶어도 너무나 단가가 높은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땅이 큰 면적도 아니고, 면적 조그맣게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무단 점유가 되는 것이고 임대 절대 안 씁니다. 그러지요?
임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주민 편에 서서 되돌려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저희도 의원님말씀대로 공감이 되는 데요. 1,000평방미터 넘는 것은 법규상의.

○의원 임영택
아. 그러니깐 1,0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우리가 개별적으로 매각 통보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러니깐 매각 통보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조그마한 조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 땅을 돈 주고 사겠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장부상으로 답변사항으로만 잡아놓지 말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자 이 말이에요. 일본사람들 잔재에서 다 명예 훼손하는 것이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샀어요? 그 땅?

○회계과장 송기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임의로 가격을 내릴 수 없고,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사한테 어느 정도 낮게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업무보고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저소득층 가구수리라든지 보수, 이런 비용이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의원 김문철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 때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업무담당하고 계신 분, 계장님!

○가정담당 김순이
자활복지센터 지원담당이 보건복지부 확인 나가가지고 그러는데.

○의원 김문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장마로 인해서 지붕이 새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벽지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지원이 안 된다. 역으로 말하면 먼저 지원 지붕 새는 것을 수리를 했으면은 벽지는 2-3년 후에 지원을 받아도 되는데, 벽지지원을 받고 보니깐 나중에 또 장마철이 돌아오고 비가 새니깐 작년에 한번 지원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그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붕수리 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면, 벽지 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서 지붕이 전체가 새는 것 아니고 쓰레트 몇 장 정도만 갈면 되는데, 그런 것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한번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좀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읍면동 직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읍면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그런 주민의 어려운 부분은 일단 시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특히나 그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도에 공동 모금에 의해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신과장님이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집행부로 가니깐 사회복지과 간지도 오래 안 되고 업무도 지금 잘 모르실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일주일 됐기 때문에 조금 낯섭니다.

○의원 임영택
저는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보고할 때 자세히 물어보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예 또 경은천의원님.

○의원 경은천
164쪽에요. 8개 단체인데, 사회과하고 뭔 관계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이분들은 저희가 뭐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은 자성단체가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의원 경은천
지원을 해요? 얼마씩 해요? 각각?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단체별로 전부 틀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경은천
금액을?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근거를 알고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활동하는 근거요?
대부분은 제일 먼저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회 이런 분들은 그 국가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은 않고, 보훈활동 그분들은 서로 위로하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위로만하는 위로금으로 주신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자기 분들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도 기여를 하겠지요.

○의원 경은천
기여하는 근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만 가지고 몇 사람들 용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상이군경 그 회원들 끼리 어떤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앞으로 서로 어떤 우대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것들 차원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고만 지금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분들이 보조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으면은 한꺼번에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어디에 쓰는 근거를 한번이나 그 자료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보조결정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은 또 직원들이 확인도 나가고 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제대로 써지는지,

○의원 경은천
근거를 확실히 한번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 이게 임기 이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임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회의규칙도 좀 한번 제출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보건데, 정부가 알아서 했겠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내가 볼 때에는 65세는 한참 젊단 말이지요. 그것도 좀 제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수당 있죠? 교통수당 있지요? 경로연금 지급하고 그러는데 지금이게 옛날에 그 교통부.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옛날에는 표를 줬습니다.

○의원 경은천
줬는데, 그걸 중간에서 없어 져버리고 누가 타가지 않으니깐, 통장에다 돈을 현찰로 주는데, 그거를 그냥 용돈으로 써버리신다고요. 노인들이 다 사실은 차를 타고 시장을 보고 돌아다니시고, 그분들께 말 그대로 차비를 준 것인데. 이 분들이 용돈으로 써버리니깐 오히려 이게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경제는 오히려 우리가 용돈 주는 걸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로교통수당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오래전부터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에 그 버스표를 배부를 하니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계속 시키는 그런 폐단도 있어 가지고, 이걸 버스표를 없애고 현금으로 주자. 그렇게 해서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의원 경은천
인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부름한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일거리는 집에서 하고 노인 분들이 시장보고 댕기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내가 시내버스를 많이 타 보았어요. 그때 금구에서 김제권의 젊은 사람이 딱 나 하나더라고 긍게 기사가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그때는 노인 거시기가 없어서 표딱지도 안주고 뒤에는 그것 때문에 주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은 안주고 차라리 며느리가 심부름이나 시키면 돌아다니고 건강이라도 좋은데 지금 이게 용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 어떤 거시기를 하지, 왜 경로교통수당으로 몫을 지어서 주냐고, 차라리 없애 버리던지, 그러려면 그분들을 자꾸 나오도록 어떤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적자 운영한다고 돈은 돈대로 다주고 이게 지금 1년에 얼마나 가요? 우리 김제시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경로교통수당이요?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경은천
최소한 10억 이상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지금 경로교통수당이 월 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25억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25억? 김제시 전체가요? 안 좋은 얘기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보존을 해주고 우리가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교통수당을 이중으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런데 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토비 부담률이 90% 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경은천
그러니깐 국비는 국토비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깐, 국비도 우리 것이고 도비도 우리 것이고, 시비도 우리 것이고, 어떻게든 그 거를 더군다나 도비를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 분들이 김제에 나오셔가지고 하다 못하면 뭐라도 사먹든지 사가든지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찜질방 왔다가든지, 뭐 김제에 많은 문화공간들을 전부한번 둘러보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하면, 그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부다 용돈으로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게 국토비 90%, 우리 김제시는 특히나 노인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19.3% 로 노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분들한테 용돈으로 활용되는 원래 목적이 맞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의원 경은천
근데 용돈으로만 노인분들 주시면 괜찮은데, 결국은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적자난다고 또 돈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건 충분히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노인복지지 일종에 차량운수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의원 경은천
그리고 178폐이지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노인 분들이 김제시내에 자주 나 올수는 있도록 유도를 하셔요. 예? 그분들이 와서 놀러가고 사고 가고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고요. 용돈으로 쓰지 말고 자꾸 나오도록 유도를 하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보호인데, 지금 전부 소년소녀 가장이 101세대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101세대입니다.

○의원 경은천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지금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방문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의원 경은천
예, 앞으로 이게 얘들이 소외받아가지고 오히려 이거 해주면 정당하니 받아먹는 걸로 알고 얘들이 또 이렇게 보면 비뚤어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경은천
사회전반에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정부에서 걔들을 지원하는 의미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립했을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걔들을 지도 감독해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비뚤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뜻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의원 경은천
그리고 수련원 유스호스텔은 지금 금산사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금산사 입구에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거기에 지금 10개가 있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10몇 명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다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관리하는 사람하고 운영위원이 총 27, 수련원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체에 그 직원이나 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거기에 배치된 직원이 아닙니다.

○의원 경은천
그럼 자체적으로. 유스호스텔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의원 경은천
수련원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수련원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원.

○의원 경은천
어디가?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검산동에는 청소년수련원.

○의원 경은천
거기에 인원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상담원이 요원이 한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문화의 집도 그러고요?
문화의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문화원집이 만경하고, 죽산하고 이렇게 4군덴데요. 한 문화원 집 당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활동근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활동 이분들이 8명이 배치되어 있고만요 4군 데에?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한 근거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 당 1일 56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 심리상담 여러 가지를 해줘가지고 일지해가지고 하니깐요. 의원님 기회 되시면 언제 한번 방문을 해주시죠.

○의원 경은천
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의원 경은천
오신지 얼마 안 된 다니깐 앞으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되는데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청소년담당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어느 시보다도 우리 청소년계가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평소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1페이지 동아리 경진대회라든지 풋살 미니축구대회라든지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지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 프로그램을 누가 짜시는 가요? 전문위원과 같이 함께 짜시는 가요? 아니면 시청 우리 계에서 그냥 짜시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아, 기획사나 이런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짜냐? 행정에서 짜냐? 이거죠?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뢰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 그러십니까?
그럼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운영해서 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교육청하고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의 모든 사업도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 조혜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교육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거기 원어민 영어캠프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대상을 말입니다.
지금 30명을 선발을 했네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선발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60만 원 들기 때문에, 전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시험을 봐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하셨지요? 제가 학부형들한테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녀온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좋은 아이들 하고도 같이 만나서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하고 돌아 온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소수아이들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 지원 요청 같은 것을 우리교육청에서 이쪽에다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취소를 되셔가지고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쉬 파크가 지금 교육청과 도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이걸 추진 중에 있다라고 제가 얘길 듣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못 들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게 완주 같은 경우는 3억을 시에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주도 지금현재하고 있는 입장이고, 무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면민들까지도 공무원들까지도 이 원어민교육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완주도 3억, 이번에 확보 했더라고요. 제가 지면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김제시도 받아들여서 많은 김제시에 있는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을 짤 적에 전문가 협의라는 말씀은 각별히 유념을 해가지고 교육전문가들, 청소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 영어 캠프 문제는 소수인원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점은 30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원성을 잠재우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30명을 공통무사하게 짜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영어파크도 저도 언론에서 보기는 했는데, 그것은 아직 그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아직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세계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또 우리 서영빈 의원.

○의원 서영빈
예, 점심시간이 지나서, 저는 여성의원이래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그냥 안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너무 많으시면은요. 서면으로 많이 요구하십시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회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에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건축물 인허가시에, 평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처음 그것이 우리시에 제출 단계에서 마지막 확인단계까지 평균 며칠정도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다 틀리는데요. 그게.

○의원 정호영
일반적으로 큰 것,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 정호영
일반 건축물시설 인허가 시에 우리시에서 허가되는 사항에서 처음 건축업자가 요청한 때하고, 마지막 우리시에서 건축물을 지어도 되겠다.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평균 며칠정도가 소요되는지, 대략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처리가 7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원 정호영
7일짜리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건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네,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공장설립 승인을 이야기하십니까?

○의원 정호영
공장설립도 그렇고, 대형유통판매 시설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대형유통판매 시설은 10일입니다.

○의원 정호영
10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의원 정호영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동 농공단지나 봉황농공단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농공단지라고 명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제시는 농공단지를 해야 한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명명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농공단지라고 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기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부를 수 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로 해야 합니다.

○의원 정호영
다른 지식기반 산업은 들어오기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관련,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업 수급, 청소년 농어민 등에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고, 총무과 쪽에서는 맞춤형 기술 인력이라고 해서 14세에서 40세 남녀에 관해서 교육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선정의 차이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중복된 듯한 느낌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실업자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비진학 청소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고용촉진 훈련이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이 서로 공유되지 않는 모양이 고만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차후에 또 질문을 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고용촉진은 계속 쭉 수년간에 내려오는 시책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저도 의원님이 질문해서 보니까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정호영
지금 총무과에서는 15세에서 40세 남녀라고 하는 기준 외에는 지역경제과처럼 실업이나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행하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사는 집,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총무과의 경우는 수급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하는 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229페이지, 도시가스를 한번 파헤쳐서 그 지역이나 마을에 공급을 하고나면 몇 년 정도 있다가 다시 파헤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게 도로 파헤쳐가지고 도로전면 포장하면 3년간은.

○의원 정호영
3년간은 파헤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을 새로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분들이 전 주인이 도시가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할 때, 그분들은 아스팔트를 파헤치는 비용까지 전부 소비자가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만을 앞세워서 더군다나 큰 도로도 아니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하면은 마을 초입이라든지 건물, 주거환경 바로 옆이 될 텐데 거기에 허가가 안 난다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법이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년 내에는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지금 규정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담당하는 측하고, 전북 도시가스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받아 보시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민원은 없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제시에 노사정 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작년에 조례로 해가지고 노사정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조례만 만들어진 상태이고,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2005년 12월 31일 노사정 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실행을 않고 있고요.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해서 노사정 협의회가 시행된다면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사분규가 각 사업장에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노사정 협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권고를 한다든가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의를 하고, 그것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김제시 관내 아르바이트생들이 몇 명 정도 취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전체적으로요. 인력이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삼성본사에서 내려온 정규직 32명 빼놓고는 아르바이트생이 80-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 정도에서 32명 정도가 정규직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 다 김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정호영
3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거기에는 파트타이머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파트타이머가 75명, 아르바이트생이 8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분들이 보통 계약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파트타이머가 몇 시간이고, 아르바이트가 몇 시간이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파트타임은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7시간 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는 6시간 반이고요.
이것은 계약자들한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봤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3,600-4,300원으로 되는데, 이 정도 임금수준이면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주5일제 근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사실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다음에 이분들이 7시간 반, 계약한 분들이 처음에 한달하고, 나중에 6개월간 연장근무를 하고 그런 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삼성 홈플러스가 잘 되어서 중소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나 삼성 홈플러스의 입주업체가 손해 보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 홈플러스가 지역의 농산물 또는 지역생산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애당초에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유통업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홈플러스 측하고 지역 쌀이라든가 지역특산물,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협약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협약을 맺으려고 추진도 했었는데, 이쪽에서 자꾸 집회를 하고, 뭐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서만 만들어 놓고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앞에서는 데모하고, 이쪽에서 협의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분들이 알면 거시기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평선 쌀하고, 쌀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삼성 홈플러스에서 김제에다 지어지기 전에 지평선 쌀이 한 200억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조사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한 150억치 더 해지고, 350억치 정도는 저희들이 쌀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백구포도라든가 광활 감자, 파프리카 등 특색 있는 농산물은 여기에서 다 받아주기로 했어요.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한번 더 여쭙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노사정 협의회가 설치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 계약은 7시간 30분 정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까지, 지금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20시간 정도의 경 노예에 시달리는데,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는 오버타임에 대한 확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 김제시하고 노동청하고 또 해당사업을 하시는 운영자들하고, 이런 보호대책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홈플러스에 점장이 있고, 밑에 부점장 해가지고 간부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오라고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방향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희 시에서 노동청관련 통하지 않고, 바로 사업자에게 제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규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저희 시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결국에는 노사정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저희 시가 따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작년부터 삼성 홈플러스가 문제가 되어 왔는데, 고용자들에 대한 김제시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명 중에서 30몇 정도 제외하고, 한 300명 정도는 김제시민이 전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서, 그 분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김제시가 가져야 하는 대책이나 문제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점 특히 유념하셔서 꼭 좀 시민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급한 것이 이분들이 7시간 반 내지 6시간 반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 가가지고, 한 달 뒤에 돈을 어떻게 주는가 보고,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간을 준수 하는가 또 오버타임에 대한 체크가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 정확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휴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미리 파악이 되어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쇼핑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봉유통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쪽 위에 황제 예식장은 비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비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는 누가해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비어있으니까 천상.

○의원 임영택
전혀 점검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어떤 점검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요, 저희 시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누가 뭐 거시기를 하나, 왔다갔다 저희가 합니다.

○의원 임영택
3층은 하고 있고, 지금 1, 2층하고 지하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임대 할 때, 우리가 대출하는데 보증을 섰지요? 김제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출금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증선 사람이 잘못하면 물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황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요. 전에 추경 때인가 저희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11억 7,500 현재 전북은행에 줄 것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 전북은행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5억 받은 것하고, 무빙워크 전북은행에서 받아가지고 6억 7,500.
5억은 이제 공탁으로 날아갔으니까, 지금 현재 16억 7,500에서 11억 7,500이 남았는데, 그것만 전북은행에 주면 끝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2008년 5월 13일까지입니다. 원래,

○의원 임영택
2008년 5월 13일까지, 그때까지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억을 안 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소가 제기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명도소송이 되면, 나간 뒤에 저희들이 새롭게 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찾으려고가 아니라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빈집을 놔두느니, 우리가 보증서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료에 의하면 250억이 들어갔는데, 이미 이 돈은 어차피 다 투자 된 것이고, 저는 항상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은 못주고 돈 10원짜리 하나 받고라도 줘야 한다고 봐요. 세상에 이게 뭐냐고, 놔둘 수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제농협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로 마트하고 김제농협을 거기에다 이전해서 내신업무를 보겠다하는 의향을 비치고, 또 한편으로 수협에서 그것을 싼값으로 임대해 주면 어판, 고기 같은 것을 해서 횟집 형태로 해서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견도 보이는데,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옛날 재래시장 형태로써 한번 운영해 봐야겠다는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도소송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이번에 몰아내면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재래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공무원 머리에서 그런 아이템이 안 나오면, 일반시민들에게 공모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활성화 시키느냐 공모라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채택해서 정상화 시키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지요?
임대비 말고, 관리하는데 얼마 씩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관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부서지면 다 고쳐주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관리비는.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그 사람들이 세입자가 고쳐 쓰지 않죠. 고쳐달라고 하지요.
어차피 관리비 들어가고, 놔두면 흉물 되고, 임대해도 제대로 운영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공무원 머리에서 그것이 안 나오면 공모라도 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 백산농공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몇 개 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려고 하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그렇죠.

○의원 임영택
과연 농공단지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김제시의 고용창출이랄지, 우리 김제시의 어떤 지역 활성화랄지, 우리 김제시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농공단지가 몇 개 운영 되어가지고 우리 김제시의 인구유입이 몇 명이나 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 김제시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해 가지고, 간접적인 부대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비만 축낼 뿐이지, 제대로 이익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용자들 전부 다 다른 시군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제시에 내는 세금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고 한다면, 농공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려면 산업단지가 와야 해요.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세입도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지, 농공단지가 와 가지고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농공단지만 하려고 하는 시 방침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 말에 어디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산면 농공단지 바로 맞은편에다 1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당선자께서 김완주 도지사님하고 첫 대면시, 김완주씨가 김제에다가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주문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앞으로 농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의 지역 활성화에 정말로 좋은 점이 아니다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나 가스 관리강화를 위해서 점검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점검해 가지고 1건이나 나온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적사항은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다가 용질을 넣어가지고, 유사 휘발유를 파는 사람들이 간간이 한번씩, 일년에 1-2건이 있어요. 그런 것이 걸리지 나머지는 이상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전관리강화나 이 부분도 충실히 좀, 내가 자료 딱 내놓기 전에 충실히 좀 해 주십시오.
계량기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디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어요?
특히 주유소 말고, 판매소 같은 데가 있더고만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판매소 같은 데는 올 4월에 전체적으로 검증을 다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1년에 몇 번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연1회. 1년에 1번씩입니다.

○의원 임영택
한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도 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쇼핑센터 건,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운영도 안 되고, 우리 김제 시비만 계속 축 내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능력도 많으시고, 모든 일을 잘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해결한번 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국장 진급도 하시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소관.
경은천 의원님. 빨리 빨리해야지, 시간이 자꾸 넘어가는데.

○의원 경은천
죄송합니다.
삼성 홈플러스할 때 어디 하자가 있어가지고, 준공이 잘 안됐었던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의원 경은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진입도로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16평인가를 샀는데, 평당 3천만 원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그래서 해결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네.

○의원 경은천
국유지가 있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국유지는 매각을 했고 사유지, 보건소 쪽으로 커브.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국유지로 나중에 점유하고 난 뒤에 매각을 해줬고 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소송에서 저희 패소를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의원 경은천
그리고 쇼핑센터 말이지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내가볼 때 전주에서 롯데마트가 푸대접을 받고, 아마 안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롯데마트 쪽으로 한번 쇼핑센터 문제를 접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220쪽 보면요. 기술혁신센터라고 있지요? 5년간 5억을 준 모양인데, 지금 어떠한 결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거기는요. 기술혁신센터는 의원님들도 한번 거기를 가보면 되겠지만요. 순동 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1,200평, 건평이 538평 규모로, 2층 규모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선반부터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장비를 활용해요. 활용 해 가지고 조그마한 부품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작년만 해도 147개 업체에서 2,710회나 사용을 했어요. 관내 업체에서요.

○의원 경은천
아, 사용을 하고 있고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그리고 지적재산권 출원 같은 것, 추진현황을 보면, 몇 건이라도 지적재산권 출원한 것이 그래서 활용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12건, 벽성대학 13건해서 25건입니다.

○의원 경은천
그것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223쪽에 보면 국내외 시장개척활동파견 해가지고 국제박람회참가해서 4개, 2개 업체인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 선정은요.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라고 전북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다가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인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이게 그냥 아무회사라도 추천이 들어오거나 신청을 하면 보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봐가지고, 조금 유망하다든가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우리시로 봐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가야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도라든가 코트라 전북무역협회요. 그 쪽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 경은천
김제내의 업체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김제내의 업체가 우리한테 안 오고요.

○의원 경은천
서면으로 한번 주셔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제사랑 상품권 유통확대 있지요? 이게 우리 김제시청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상품권 활용하는 날로 정했어요? 아니면 전 김제시 유관기관 전체가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우리 시청직원만 된 것입니다.

○의원 경은천
왜 시청에서만 출연을 하지 마시고, 김제시 전 기관, 사회단체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앞으로 확대를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알겠습니다.
경은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 경은천
별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말이죠. 한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데 그것도 정규직이상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고용직들 이런 사람들은 밥 먹으라고 할 수 있간디, 겨우 도시락도 싸오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이 좀 쓰라고요. 고위공무원들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은 정규직이상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식당은 주일에 1번 거시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꾸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전 유관기관이 김제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상인들 대표, 요식업 대표들하고, 우리 의회의원들도 하고도 대화를 하고, 김제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앞으로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김제 살리기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동참하도록 앞장서서 우리 김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지방채 액, 거기에서 50억에서 상환하고 28억 5천 남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의원 임영택
지난번 30억해 준 것은 농협소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맞습니다.
농협소관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30억해 준 이자를 지평선 축제할 때 1억 5천인가, 그것을 그쪽을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농협에서 보탬을 안 주나요? 전혀?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지금도 지평선제전위원회에 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줍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과장님, 50억중에서 21억을 갚고, 28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자가 5%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 기채승인이 했어요? 몇 년도에? 기채승인 언제 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 가지고 50억에 대한 기채승인일자, 다 갚은 상환금액,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5%의 기채는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지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율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얼른 갚아버리고, 새로 기채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이율을 낮춰야지요. 5%짜리 이율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이 있지요? 융자금?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6억 5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더 이상 이야기 않고, 이번 2006년도 예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과년도 과누락 된 것이 있지요? 그 예산만큼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알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김제시 총 기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해요.

○의원 경은천
우리 지역경제과 총 기채 총괄, 우리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모르는데, 한 2천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뭔 2천억이 돼요. 4백억 됩니다.

○전문위원 김진록420억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 미안합니다.

○의원 경은천
우리한테는 한 500억 된다고 그러더만요.

○의원 임영택
한 400억이나 돼요.

○의장 안기순
3시까지 질문들 하시려면 하십시오. 오늘 산업과 소관은 못하게 됐으니까.

○의원 김문철
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타지방에 한번 이렇게 가서 비교해 보거나 조금 다녀온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충청도도 다녀오고요.

○의원 김문철
네, 제가 이렇게 우연히 다니면서 한군데 좀 본데가 괜찮은 데가 있어가지고, 광주 양동시장 같은데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김제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재래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더라고요.
언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백국장님, 아까 100만평, 그것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최규성 의원이나 우리 시장이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뭐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당초 이건식 시장님이 도지사 당선인사차 김완주 도지사님, 그분이 이제 경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김제에다가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문을 받았어요.
시장님도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물려가지고 도시과에다가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할 부지를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100만평은 어렵고, 50만평짜리는 몇 군데 조성할 면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100만평의 부지를 도시과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아, 지금 하고 있고 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 전에 김제공항과 맞물려서 공덕의 개발공사에 다가 50만평 산업단지 용역 준 것, 그것도 이번에 새로 100만평 산업단지 부지에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 안기순
최규성 의원님께 물어봤더니, 정세균 산자부장관이 있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잘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고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경은천
그러면 공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공항은 정부의 내년예산에서도 빠져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100만평 공단을 만들게 되면, 공항부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공항부지 다 한다고 했는데, 별도의 부지에 다가 100만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항은 이제 별도로 추진을 해야겠고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공항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공항반경 4㎞내에서는 개발이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만일 공항이 취소가 되기 전에는 산업단지 큰 면적, 천상 100만평 들어서봐야 백산이나 용지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제가 알기로는 100만평을 한군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평씩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제는 100만평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100만평짜리를 구상했는데, 한꺼번에 들어설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 같아요.
50만평으로 몇 가지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장 안기순
아니, 50만평은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니, 부지는 지금 현재 몇 개 대상지역이 있는가 봐요. 아직 구체적으로,

○의원 오만수
아, 김완주 도지사가 말을 바꾸었어요. 유세할 때는 100만평한다고 해 놓고 TV에서 할 때는 공항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의장 안기순
자.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 되었던 청취일정 중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늘 다 청취하지 못하였으므로 7월 1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