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안기순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전라북도 농협 금고 주최로 서울에서 특산품 판매촉진대회를 해요. 거기를 우리 의원도 초청이 되었으니까 버스는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 가면 만찬까지 하니까 김제에 도착하면 11시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할 사람들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경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에 보면 모악산관광안내소 신축하신다고 돼 있는 데요. 혹시 관리사무소 옆에 체신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그 자리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우체국 거기는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관리사무소하고, 우체국하고 너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안내소로써의 접근성이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라고 현안사업 조정위원회에서 본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 자리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왜 위치가 안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관리사무소하고 너무 딱 붙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의원 서영빈
원래 관리사무소하고, 관광안내소 하고 붙어 있어야 좋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 위치는 관광버스가 내려서 관광객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 자리로써는 임시파출소 옆이 가장 적지이다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원 서영빈
1999년에 폐관이 됐거든요. 거의 8～9년, 10년 정도는 방치되어 있어서 시에서 한 번도 교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체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시나 금산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의원 서영빈
체신청에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쪽하고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활용할 계획으로 부시장님 진솔아래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서영빈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242쪽, 제일 뒷장에 보면 근민헌 활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축제 때 보면 거기에서 장기대회 바둑대회 그런 것도 같이 했지요. 거기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형식적이고, 너무 소홀하게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장기판이 베니아판 같은 것을 장기판으로 놓고 대회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동안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순관리에 시민들과 예술단체들한테 내주어서 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정기개방 안에 보니까 바둑교실, 공예교실 이런 게 그렇게 같이 이루어질까 봐서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업무보고내용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월촌포도대를 만든 지 아시지요?
월촌지구대를 포도대로 바꿔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많이 견학을 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월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에서도 포도대처럼, 옛날 현청처럼, 현재 동원처럼요, 동사무소를 그런 쪽으로 한번 하셔서 중앙병원 근처에 가깝게 벽골제하고, 연계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애들이 현장학습 이런 데 와서 보고갈 수 있게끔 시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현청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속 건물로 쌀 창고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현장방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한 번 드려서 어차피 교월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보니까 고민 한번 하셔서 경찰서에서 그런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같이 맞게끔 그런 것을 같이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고맙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원 김문철
237쪽, 벽골제주변정비사업에서 부량 용골마을 주민 집단 이주방안대책 그랬거든요.
거기 용골마을에 가옥이 몇 가구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55세대에 공가가 15세대 해서 동수는 83등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면 거기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최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어제도 용골마을 이장이 다녀갔고요. 오늘 감정평가 2개 업소에서 와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요.

○의원 김문철
6억 5천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다음주에 문화재청에 이것하고, 우리 동원내야 내년도 사업비 때문에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저는 물론 이장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거기서거기서 그 마을에서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 주체적인 몇 분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의욕은 많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그런 영세마을이 그래요. 자꾸 대화를 나눠가면서 뭔가 방안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28쪽이요, 여기 전체 금액이 문화재청 협의를 위한 예술 공연에 있어서 3억 5백만 원 여기서 시립합창단에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금년에 2억 정도 됩니다.

○의원 김문철
시립합창단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지역순회공연, 정기연주회 도 단위공연 그런 것입니까?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읍면동행사에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소속돼 있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그런 장소에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좋은데, 현지 분위기나 공연을 보는 사람의 수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면 단위 행사 때는 가곡을 하나 부르면 그다음에 대중가요를 하나 부른 다던가 분위기를 잡아가야지. 전체 가곡만 하니까 조금 있다가 3분의1은 빠져 나가버려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소설내용에 죽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대나무 창을 만들어서 했었고, 또 광활 같은 지역에는 농작물 관리하기 위해서 농장관리인이 기거를 했었던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 수집을 잘 해서 죽산 공원 같은 것도 대나무로 그런 것을 상기시켜서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의회버스 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던가요?
전에 저희들이 해외 가는 일이 있어서 공항에 들렸을 때 차를 제지 시키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생명농업혁신 뭐 이런 문구가 있어서 농민회에서 대모를 오러오지 않았나 해서 그런 오해도 한번 받고 했었는데 광고문구도 문구지만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다음에 시안을 할 때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박봉규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안 올라 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사 현재 중지되어 있지요?
이 나머지 돈이 48억 천만 원이 부족하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8억 천만 원이 있어야 만이 예술회관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건축과에서는 내가 건축과장을 오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오라고 안 하는데 건축과는 자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자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어야 되요. 건축과는 그 돈을 가져다가 건축을 하면 되는데 계획은 자금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고 시장님한테 부족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 관계 때문에 부족예산 48억 천만 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비 1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19억이 부족하고, 도비가 20억이 당초 우리 계획 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는 말이지요.
예술회관은 김제시만 짓습니까?
전라북도에 몇 군데 지었지요? 전라북도에서 관내 몇 군데 지었는데 우리만 30억을 줄 리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당초에 의회 보고할 때는 도비를 30억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사실 그대로 그때 당시에도 부족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진실성을 갖고 사실 그대로 부족한 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 축소를 한다든가, 신축을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를 보면 누가 봐도 80억 공사는 시비는 10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가면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반대하면 의회에다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산확보나 그런 계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죄송합니다.

○의원 박봉규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지평선축제가 110만이 오는 어마어마한 큰 축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유일하게 3군데가 단일축제 시군에서 한 가지 축제만 하는 데가 서너 군데 되지요? 나머지는 고창이나 이런 데는 너 댓 개씩 되고, 우리 관내에 칠십 몇 개 정도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110만 정도 올 정도 되면 축제가 상당히 크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는 절간이에요. 뒤 늦게 애드벌룬도 한 두 어개 떠 있었고, 전부다 벽골제행사장 가서 떠 있었고 우리 시청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입구에 축제에 대한 분위기 하나가 떠 있는 것이 없어요. 요새 보면 국화꽃 하나 없고, 시청청사 입구에도 기쿠치시나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동해시 같은 데 오더라도 축제장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청을 들렸다가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렇게 축제를 그쪽 벽골제에만 맞춰서 그쪽만 그러고 시내는 완전히 절간이에요. 역전에 열차를 타고 지금 KTX가 잘 돼서 서울에서도 열차를 타고 관광축제를 방문하러 오시는데 역전에 가보세요. 축제현수막 하나 걸려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평선축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시내버스입구, 고속버스입구 이런 데는 축제분위기 하나가 안나요. 그래서 이것은 110만이 와서 3회 연속 최우수 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었지만 우리 앞으로 더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문제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아까 벽골제주변 정리사업은 용골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주시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닙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은 아니지요? 벽골제 우리 지평선축제를 방문했던 방문객들의 제일로 벽골제의 옥에 티다 빨리 고쳐야할 것이 무엇인지 안 들어 보셨어요?
벽골제 그 입구에 좌측에 개인부스 있지요? 음식부스, 그게 아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암 덩어리에요. 그래서 벽골 물론 용골주민 이주 오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그 쪽 땅을 빨리 매입해서 진짜 우리 지평선축제가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 땅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하셔서 결정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벽골제 안에 동으로 만든 황소 있지요? 그게 황소색깔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소에요. 보셨지요?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지평선축제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건 과장님이 사전에 한번 보아서 이것은 관리소홀이에요. 잘 닦고 그러면 황소색깔이 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돈 많이 든 자리를 그렇게 색깔을 방치해서 해 놓으면 그게 조금 앞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뒤에서 다 적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때 예술회관 건립 때 대책보고 할까 때나 업무분장 분명히 돼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 공문을 통해서 설계자를 결정한다든가, 예산확보 같은 것은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임지기로 했지요? 여기에는 없어요. 도시과에서는 공사발주하고 시공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을 못하고 공사 중지 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단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죠? 예산이 없다고 할 때 과장님 생각은 계속 건축과에서 대책보고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예산관계는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예술회관 추진관계는 건축과에서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요.

○의원 정성주
자꾸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러면 나중에 준공 못합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49억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48억 1천만 원입니다.

○의원 졍성주저희 시비는 9억 천만 원만 주면 되지요? 도비하고 교부세 합쳐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미확보 내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사금액이 올라가지요? 시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준공을 해야 지요? 그냥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요? 다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비춰야 되는데, 자꾸 이대로 있으면 물가상승 계속 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건축과에서 대책보고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에서 빠졌다고 지적을 해 주시기에 업무보고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산확보에 대한 뭔가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업무가 체육청소년과가 생겼지만 운동장문제도 그랬잖아요. 29억을 30억으로 다 한다고 해 놓고, 지금 17억에 가까운 돈을 할 때도 과장님, 그 소관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하고 남형수 계장님하고 새로운 부서 만들어서 갑자기 70억 달라 그러고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의회에서 돈 안 해 준다고 의회에서 운동장 문제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1원이라도 깎아 본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말해요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하여간 심도 있게 같이 과장님 저희하고 같이 맞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이것 준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진짜 그래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지평선축제 때 고생 참 많이 하시고 과장님 노고도 충분히 취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서 잘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까 제가 사진을 잘못 갖고 왔는데 지평선용골부락 입구에 뚝 바로 옆에 폐허 있지요? 폐허 하나하고, 조립식건물 하나있고, 그것은 정말 보기 흉하잖아요. 축제장 안에 있잖아요. 용골부락 다 이주하는 것 보다는 우선 거기 한 채는 사람이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자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 김소장 얘기로는 여러 차례 만나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중복된 부분인데 의장님 손님이 오셔서 부스에 있었는데 정읍시 의장님하고, 정읍시 위원장님하고, 의원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우리 음식부서에 오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에서 판매하는 시설을 먼저 들렸다고 왔다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비싸다고, 정성이 담긴 음식이나 술 한 잔 먹는데 몇 만 원씩 주고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 와서는 너무 잘했다 하고, 정성이 가득하다는 칭찬도 듣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지 축제기간만이라도 매매는 굉장히 올라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안 팔고요. 실정이 그렇지요? 그러면 사유지를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사 때만이라도 시에서 임대를 한다던가, 다른 것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것이 차라리 110만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시설 다른 행사를 이용한다든가 하고, 그 폭리 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연속 4년 최우수 되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당초에는 4년 연속하면 문광부 지침이 10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장관이 바뀌고 담당국장들이 바뀌어서 정책에 약간 차질이 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저희가 문광부도 방문했고, 문광부에서 국회에 낸 자료도 저희가 봤습니다.
금년에는 최우수축제가 7개인데요. 최우수축제에 대해서는 2억 5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축제는 9개 축제인데, 1억씩 지원을 했고요. 유망축제는17개 축제인데 5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최우수축제를 10개로 늘립니다.
그래서 2억 5천해서 3억으로 늘리고요. 우수축제는 1억에서 1억 5천으로 늘리고 9개에서 10개로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유망축제는 17개인데 하나를 줄여서 15개로 해서 5천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5천에서 3억으로 올라가고요. 이것도 대선이 끝나고 문광부 장관이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광부 시안에도 보면 금년까지는 10개 축제를 최우수축제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10개 축제에서 2개 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을 해서 10억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개 들어가면 10억을 다 주기로 했는데 국회에다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10억씩 주기로 했다 왜 제가 질문 드리는지는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축제팀이나 제전위원회에서 읍면동이나 기업체나 민간인들한테 스폰해 달라는 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그 스폰 내력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제가 보고 받기 로는요. 1920만 원을 스폰 받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강제성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 스폰 받는 과정에서 강제성보다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력은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문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10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전국에서 두개 정도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높으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계적인 축제 규모가, 김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세계적인 축제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규모를 봐서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그런 규모의 세계적인 축제에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 가지고는 힘들다 10억 정도 받으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들어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그 정도 축제를 치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맞습니다.
왜냐 하면 참고로 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머드축제가 23억입니다.
70～80%가 홍보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김 의원님께서 치적하신 대로 외국인축제가 세계화로 가야 된다 외국인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기에 점수가 많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동원하는 데는 지평선축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가 끝나고 미8군에서 전부다 신청만 하면 체재비에 관광버스비 다 무료로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조혜자
방금 동료의원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번 지평선축제 잘 하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지평선축제장이 그늘이 너무 부족하다 쉼터도 그렇고, 그래서 가을햇볕이 굉장히 따갑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부탁 말씀 드리니까 내년에 지평선축제하실 때 원평천에다 쉼터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윈평천은 축제장이 아니라 외각지로 내려 가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거기가 대목이 우거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나무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행사 때 마다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늘 망 같은 것을 금년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시민들이 외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편히 쉬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제시축제 최우수축제가 4년 우수가 된다면 문광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계속 PR을 하셨지요?
우리 의원님들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김제소식지에 크게 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게 정식공문이 내려오면요.

○의원 임영택
이것보세요. 이것이 바로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뭘 뺏어가서 우롱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대 축제로 선정이 되었느냐 관심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국장님, 김제소식지에다 크게 내고, 시장님이 지역 가셔서 총체보리하고 장학숙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4년 연속선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110만 명 인원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수준 있게 돈도 받는 축제를 하면 어때요? 아까 우리 조혜자 의원님이 1인당 천 원씩만 받으면 10억이 넘어 간다 지평선축제가 정말로 최우수축제라면 천 원주고 분명히 한 번씩 볼만한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유료화는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늘렸습니다마는, 남강 유동축제가 유료화를 해서 2억 5천인가 세액을 올렸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도 비판을 피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새총 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호응을 받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료화 쪽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당시에 100만 명이 왔네, 그것만 이슈화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지역경제에 동떨어졌다 이거예요. 시에는 절간 같고, 지역주민의 소득은 전혀 관계가 없고, 단 5일 동안 100만 명만 모이는 것이 목표다 이거예요. 김제시는, 시비를 해서 십 한 4억씩 시비를 축내면서 결국은 해봤자 시민들한테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한 마디만 축제에 대해서 더하면 현수막이 어떻게 해서 시내에 집중이 됩니까?
남부 저쪽 전주에서 오는 역전에서 오는 순환도로랄지, 익산에서 오는 순환도로 그쪽에 등등에 붙여주면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고속도로 IC 주변이라든가 시ㆍ군계 이런 쪽에 금년에 소홀했습니다.
애드벌룬도 그쪽에 축제 전에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애드벌룬을 꽂을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런 게 안 됐는데 내년에는 보완 하도록 하고요. 시ㆍ군계 김제시 초입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술회관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저러고 있고, 농경사주제관은 예산이 있는 데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해 놨어요. 그러면 김제시 예산이 엿장수 마음대로 가는 예산인지,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한 쪽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한 쪽 사업은 예산이 서면 다 서지요? 2008년도 예산은 다 섰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김제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번에도 임 의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축제 전에 공사를 해 놓으면 축제장이 엉망이 되겠다 싶어서 축제가 끝나면 발주를 해서 축제가 상관이 없는 시기에 완공을 하자 해서 늦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경사주제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축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동안에 예산문제도 있고요.

○의원 임영택
예산문제는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은 연차별로 의회에서 집행을 해 줬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발주해서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부들을 의회에서 나오지 않게, 예산을 한 푼도 깎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을 현실적으로 해 나가셔야지. 한 쪽은 배고파서 죽고, 한 쪽에서는 배불러서 죽고, 이게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정말로 지탄 받을 짓이에요. 과장님, 어디 보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 충분히 좀 하시고, 벽골제주변 정리사업 이게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6억 5천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 보니까 균특사업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균특사업입니다.
아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균특사업 아니에요.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앞으로 궁극적인 것은 용골마을 집단이주대책으로 해서 전원마을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는 어떤 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국고보조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하여튼 국비에 확보액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잡혀있지요?
다 잡혀 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잡혀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잡혀있으면 국비에 최대한 좀 갖다가 전원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하여튼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사업 좀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주민들을 다 위하자는 사업이니까 졸속행정 하지 마시고, 큰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요즈음에는 시설물 주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김문철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에요.
금년 한 해를 지켜보니까 대형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뒤처리를 누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청소인부임도 있고 검산동에서 공익지원협조 받아서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뒤처리를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김문철
오늘 큰 행사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큰 행사가 있으면 더욱 그렇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새벽에 일찍 나와서 치워줘야 합니다.

○의원 김문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올라온 게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인부임이요?

○의원 김문철
예.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올렸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수영장을 대대적으로 정비·보수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 마이크도 진작부터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울려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예약하는 거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김문철
과장님께서 예약한 것을 전부다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담당선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보고를 받습니다.

○의원 김문철
보고를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고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이용하는 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의원 김문철
확실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김문철
그러면 제가 수영연합회를 맡고 있으면서 시장배 수영대회를 열면서 분명히 1층에서 대회 개회식을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회 5일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죄송하게 됐다고 아래층은 이미 예약이 됐고 위층으로 장소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하신 말씀과 안 맞아요.
보고를 받았으면 저한테 아래층은 이미 예약되었다고 했을 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미리 예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럼 직원이 말을 안 한 것이 잘못이고요.
저는 이미 과장님과 약속이 되었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회원들한테 1층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번복되니까 저는 거기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죄송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이원화되어서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면 돌 같은데 시 같은 거 써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공원녹지인데 우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하고요.
돈이 크게 드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수리·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떠서 여기에 오래 계시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곳에서 충실하게 근무를 잘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김문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공원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김문철
보도블록이 깨져서 가라앉은 게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거 돈 많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수시로 고칩니다.
일 년에 몇 번씩 고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제가 몇 번 갔을 때도 그대로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한 번 보수를 해 놓으면 그것이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용하면서 부서지기 때문에요.
바로는 못 고치지만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제가 본 과장님 온순하시고 성품도 참 좋으셔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망스럽지 않게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니까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내용 중에 길거리이동상담실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상담실을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청소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한테 선도를 받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범지역에서 나와서 배회하면서 혹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상담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때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전문상담자가 거기에 가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상주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지도하고 계도하고 선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조혜자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아이를 상담실에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상담을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계도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계도와 상담은 다르거든요.
그것을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전통문화체험활동과 전통예절순회교육을 학성강당에서 하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조혜자
이부분에 전통문화는 초등학교아이들만 하고, 전통예절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그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조혜자
계획에 49개 초·중·고등학교 다 넣으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조혜자
그러면 안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숫자는 49개 학교 8,806명을 하셨는데, 1년에 다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주로 학교수업이 끝나는 방과 후에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순회교육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활동은 여름방학 7·8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학성강학연구회에서 순회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위탁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거기에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문화활동은 학성강당 거기에 아이들이 입소해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합숙합니다.

○의원 조혜자
안배를 잘 하세요.
고루고루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빠지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조혜자
신청을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의원 조혜자
김제시에 있는 학교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고루고루 안배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신청 받는 시내권 학교만 계속 가서 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안 받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생활관이요.
140명 수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7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10명씩 하면 140명인데 한 칸씩은 지도교사가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10명이 못 들어가고요.

○의원 조혜자
그러면 입소자들이 나갔을 때 청소는 누가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여자분입니다.

○의원 조혜자
외지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로 와서 숙식하면서 있거든요.
대부분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조혜자
여기에서 벌레가 나와서 물어서 굉장히 그런 것을 봤거든요.
여기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퀴벌레, 모기 같은 것 충분하게 소독하셔서 새로 오는 입소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검산체육공원 미 매입된 것 107평방미터 다 매입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09평방미터인데요.
거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아서 현재 부지는 조성할 공원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유보하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체육공원 준공을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당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예산 때문에 내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성주
도 투융자심사 받으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0월 26일.

○의원 정성주
10월 26일에 받으셨는데 승인이 조건부 승인 났지요?
뭐라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확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직 안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확보 안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공사발주를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확보된 금액 3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주고 뭐주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금년 예산 15억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한 1억 쓰고 현재 남아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공사발주 하셔서 낙찰회사가 정해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4억쯤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남아있는 14억에 대해서 입찰 봤다는 것이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금년도 지출할 것은 14억 낙찰됐지만.

○의원 정성주
나머지는 수의계약 주는 것입니까?
공사를 이어서 하려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총괄발주하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총괄발주 했지요?
얼마에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이번에 낙찰금액이 14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36억인가 모자라잖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해요?
공사를 그 회사가 계속하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토목만 이번에 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고 전기나 건축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할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은 아직 발주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토목만 발주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이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주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인조 잔디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에 들어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원래 납품회사에서 납품일자까지 들어와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들어와서 공사는 삽 하나도 안 떴고,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공사는 금주에 현장사무소를 짓게 되면요.

○의원 정성주
아니, 인조잔디가 깔리려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거든요.
토목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야 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시에서는 공사하기도 전에 계속 굉장히 급하다는 식으로 해서 업체 선별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인조잔디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납기는 금년 말까지 입니다마는 내년도로 연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총괄발주 그렇게 해서 14억 어치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확보 없이 쉽게 말해서 발주한지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낙찰사와 이 이상의 계약은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토목부분만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토목은 14억 갖고 끝나고요.

○의원 정성주
나머지 36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36억에서 9억만 균특에요.

○의원 정성주
금액이 40억 미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그 금액 갖고는 뭐 하실 거예요?
40억 갖고 하실 것이 뭐예요?
누가 설명한번 해 보세요.

○체육담당 신정식
조경공사.

○의원 정성주
조경 얼마얼마 한번 해 보세요.
40억에 대해서.

○의원 임영택
정 의원님, 잠시만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안 되는데, 답답해서 끼어드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요.
14억에 발주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낙찰금액이 14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43억 전체 발주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렇게 안 하고 14억만 낙찰했는데요.

○의원 임영택
내가 회계과에서 가서 장부 갖고 올까요?
신성한 의회예요.
여기 앉은 분들은 시민을 대표하고요.
투융자심사해서 중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43억 총괄발주 해 놓고 14억 했다고 해요?
내가 회계과 가서 장부 갖고 올까요?
말씀하세요.

○의원 정성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를 총괄 발주를 하건 발주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국장님,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의원 정성주
예산이 미확보 됐을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발주할 수 있지요?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었고요.
아까도 문화관광 과장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전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초선이라 잘 알지도 못 했지만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6번 동안 받으면서도 다 속여서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올해부터 70억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금방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거짓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산체육공원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바른 말씀을 하셔야 저희도 그런 뜻을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거짓이다고 보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간이농구장1면과 배드민턴장도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그것은 당초.

○의원 정성주
그 부지 안에 들어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간이는 옮겼다하는 식으로 이동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배드민턴장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성주
여기에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 정성주
예, 그것은 가능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검산동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이나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빨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미루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과가 개편되면서 잘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았고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발주를 하고도 신성한 의회에 와서 전체발주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또 그 속에 보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사항까지 받지도 않고 사업을 지금까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내가 와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거치치 않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쏙 빼버린다는 말이에요.
검산동 체육공원사업이 이번에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임영택 의원이 예산 안 세워줘서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결국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못 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제시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의회의 간담회 안건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김제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예산을 줘도 못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을 속여가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김제시 정말 문제입니다.
국장님, 깊이 들으세요.
투융자심사 하는 내력을 보면 유치원생들도 웃게 생겼어요.
어떤 것은 조건부로 심사했다가 안 되면 투융자 심사를 또 해요.
투융자심사를 하면 제일 먼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딱 기본으로 서서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인지 한번에 끝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관계를 맡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니까. 조성사업 하는데 공유재산관리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전부다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거짓말만 해 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전직자가 잘못한 것이에요.
최종적 책임은 조 과장님이 질타를 받는데 앞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하세요.
신 계장님,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저쪽 뒤편 사는 것도 계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니오.
조금 전에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께서 먼저 거론을 하셨는데 19일 간담회 때 제가 나와서 사과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시장님 결재를 맡을 때 시장님께 혼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혼나고 의원님들께 몇 마디들을 각오하고 19일 간담회 때 그 내용을 갖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수영장노후시설을 하는데 거기 이용수입이 1년이면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전체 연간 따져서 3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수영장만요.

○체육담당 신정식
수영장만하면 2억 정도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까지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시설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중간중간에 땜질식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악화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땜질식 사업을 할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사업이 있고 그래야 나중에 돈이 덜 들어가지 미루고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려면 그렇잖아요.
병도 조금 났을 때 고쳐야지, 놔둬버리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업무보고 때나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집행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분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사업을 그때그때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원 정호영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김제시장기유도대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단체에서 신청한 것도 1억 2천이고, 실무부서에서 지원 검토한 것도 1억 2천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1억 2천이고, 굉장히 중요한 대회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라북도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김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김제시에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정호영
전라북도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몇 년까지는 모르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신문에도 한 번도 안 나온 행사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다 돌아다니면서 했다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한 번 더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주무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올렸는지는 몰라도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실무부서에서 지원검토액 으로 올렸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지평선마라톤대회가 돈 받고 신청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의장 안기순
그런데 가령 A라는 사람이 뛰고, 돈은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체로 돈을 내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안기순
내가 통장들한테 들으니까 거기에서 대리로 내고, 나한테 건의하던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내년에 전북체육대회는 김제에서 못 해요.
시장님이 방침을 딱 세워서 전국태권도대회 유치하는 하기로 하고, 그것은 김제시 순서인데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87쪽에 보면 하드디스크를 새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79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에 더 낫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파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PC를 매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를 우리가 아무리 포맷을 시켜도 완전히 포맷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 서영빈
하드디스크 자체를 파기를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러니까 파기를 하는 시설이에요.

○의원 서영빈
이게 그 시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파기를 하는 시설, 그러니까 때려 부수는 것은 아니고 소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기계를 거치면서 복구불능으로 완전히 삭제돼요.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의원 서영빈
PC대수와 PC별 하드디스크 용량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지평선 이동 홍보관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 김택령
영상화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 김택령
지금 시보가 나가는 게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시보도 나가는데 이것은 무슨 마케팅을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 김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요.

○의원 김택령
시정홍보가 안 되어서 시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아니고요.
찾아 가는 홍보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운 겨울철은 모르겠지만 여가선용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영화상영도 할 수 있고 홍보라는 것은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지, 이런 마을에서 하는 것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택령
영화상영을 하려면 차량을 하나 구입해야 하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차량에 부착된 것이에요.

○의원 김택령
차량운전기사를 또 써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의원 김택령
또 영상을 돌리는 직원도 필요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니, 영상을 돌리는 것은 영상통신계 직원이 합니다.

○의원 김택령
직원을 안 늘리고 현재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시설이 되어있는 군을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좋으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대여를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의원 김택령
옛날에 영화관에 가보면 대한뉴스라고 영화하기 전에 돌리잖아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아무래도 뉴스는 텔레비전 뉴스가 더.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없어진 건데, 차차 없어져가는 판국에 다시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영상기를 돌리려면 기술자가 돌려야지 아무나 돌리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돌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비디오 틀듯이 그것과 똑같으니까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727개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하고, 그렇다면 직원이 하나는 따라붙어야지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자기가 하고 저녁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콘텐츠가 중요한데요.
콘텐츠 개발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지만 없어진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것은 별로, 홍보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 생각이 들어가서요.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보건소의 맞춤형방문간호사업 취약계층 자료를 만드는 건데 진료소 25군데에서 한 군데에 한150명 정도해서 거의 4000명 가까이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이 부족해서 최하위에서 헤매고 있나 봐요.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요?

○의원 김문철
예, 그것을 그쪽 파트와 점검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페이지 283쪽이요.
행정정보망 보안강화 및 고도화에서 공동관로 확보라는 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공동관로 확보가 지하화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 옆에 시장통으로 가는 길 있지요?
교회 앞에서부터 그렇게 지하화를 할 때 저희들이 통신관로를 따로 설치를 못하니까 그때 할 때 공동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통신관로가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지금은 통신공사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케이블라이든지 자체망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 자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구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확보하는 예산이 3억 2천만 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3억 2천만 원은 그것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의원 정호영
그리고 KT에서 하고 있는 게 전선이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KT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전기만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기만 내려간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전에서 해요.

○의원 정호영
전주지중화사업 할 때 전신주에 전기도 올라가지만 통신망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도 공사할 때 들어가야 하고 KT에서 할 때도, 국가기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따로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KT에서 하는 것은 다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전선주가 세워져있는데 한전에는 안 되어있거든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과와 관련이 없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 한전에 돈을 줘서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따로 땅을 파고 지중화를 한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곁들여서 하니까 그때우리 관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향후에 자가망 수요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거기에 관로를 묻어놓는다든지 그런 말씀이시구먼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파이프를 묻어 놓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밑에 있는 네트워크장비 회선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관로만 확보해 놓고 네트워크장비 회선은 거기와 별도로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회선은 한전 전신주를 활용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니, 네트워크 장비와 원거리 네트워크 회선 여기와 밑에 회선 임대사용료, 전신주 임대사용료, 네트워크접근 통제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데 위 사업과 아래 예산 들어가 있는 사업과는 전혀 별개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산담당 소근섭
공동관로와 이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별개 사업이지요,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산담당 소근섭
공동관로를 확보하는 데는 한전과 우리 시가 50대 50으로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속에 포함되어있어요.

○의원 정호영
한전에서 하는 그 금액에요?

○전산담당 소근섭
시비와 한전과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하거든요.

○의원 정호영
기 확보되어있어요?

○전산담당 소근섭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분만.

○의원 정호영
그럼 한전과 기 확보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 정호영
한전에서 작업할 때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자가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자가망으로 하는 데는 면의 보건지소간 진료소간 농어촌지도소간 그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까지요.

○의원 정호영
면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니요.

○전산담당 소근섭
요촌동에서 여성회관.

○의원 정호영
요촌동에서 여성회관, 우리 시에서 직접 안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 정호영
회선임대사용료는 KT에 주는 것이지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KT에도 주지만 전신주 임대료는 한전에다 주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회선임대사용료는 KT에 주고 전신주 임대사용료는 한전에 주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 정호영
네트워크장비 9종 147대,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실에서는 네트워크장비와 컴퓨터들이 내구연한을 보통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10년을 잡고 있는데요.
2000년도 신청사 지을 때요, 그것을 그때 구입해서 한 것이거든요.
속도가 문제인데 용량은 그때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호영
자가망이 형성되어도 장비가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되어있는 장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가망이 구축되면요.

○의원 정호영
보건진료소랑 자가망 구축된 데도 네트워크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더라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보됨에 따라서 생명주기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죠.

○의원 정호영
그래서 집안에 있는 컴퓨터도 2～3년 정도면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정도의 상황이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 정호영
그렇다면 자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리 공동관로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서 광케이블이나 자가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KT에 주는 돈이나 전신주 임대사용료와 네트워크 장비를 3～4년에 한번씩 바꿀 때 데이터 한번 뽑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네트워크장비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가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시설한다면, 그런데 KT나 다른 데 임대를 하면 아무리 많이 줘도 10메가 비피에스 그렇게 회선료가 거기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효율성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저희 본청 내에 있다면 몰라도 외부에 있을 때는 광케이블로 해서 기가비스로 활용을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년 후에 장비를 교체해야 될 사유는 발생해서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장비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바꿔야만 프로그램이 돌아갈 텐데요.
비교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데이터 한번 주시고요.
원거리 네트워크 회선을 만들고 있는데 밑에 기대효과에 근거리 행정기관간 자가망 구축은 공동관로에 한해서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공동관로에서는 미래 5년 동안 하는 것이고 올해 자가망 구축을 하게 되면 고속행정정보망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아까 공동관로확보는 이미 연차사업으로 한전과 50대 50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사용 우리가 자가망할 때 비용, 교체비용이 들어가니까 요.
그다음에 KT 임대사용료와 전신주사용료를 내셔서 데이터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조명시설 305쪽이요.
조명시설 확충사업 시내에 전체적으로 고효율 메탈램프로 바꾸려고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250등 정도만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번화가 중에서 대개 사거리 부분들이 어둡습니다.

○의원 임영택
2007년도 신도로 가로등은 메탈램프로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는 2007년도에는 도시 내에는 가로등 설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고효율 메탈램프로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 어둡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밤에 보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250와트를 350와트로 교체하는 것은 시설비는 좀 드나 전기료는 들지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2007년도 가로등의 사업들은 이것으로 해 버리지 나트륨 전구로 다 해 놓고 이것으로 또 바꾸려고 하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7년도에 가로등 사업한 것은 없고 보안등만 설치해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 시내권 가로등 사업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가로등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한.

○의원 임영택
만경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할 때 이것으로 해야겠네요?
또 말 바꾸지 말고요. 시내가 어두운 것은 일찍이 상가들이 불 꺼서 어두워서 아무도 없는데 불만 훤해 졌으면 뭐 할 거예요. 시내가 어두워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돼요. 이것으로 하면 전기료가 덜 나온다거나 나트륨 전구로 하면 시내권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명목으로 사업을 해야지. 시내가 어두워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의원님 말씀이 맞는 데요. 상가가 조성돼서 상가가 활성화된 도로는 간판조명이라든가 윈도우에서 나온 조명들은 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 임영택
하여튼 목적에 사업을 하셔도 목적선정을 잘 하시란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두워서 새로 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요. 사업을 하시되 목적은 분명히 알맞게 근접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경 우회도로 가로등 개설하는 사업들도 도시과에서 도로도 했지요? 그러면 하실 때 아니면 설계를 의뢰를 할 때 어차피 가로등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일부에 지하 관은 매설을 해 놨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요. 한 번에 못하는 연도별로 나눠서 제일 마무리 사업으로 가로등까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가로등사업들은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라니까 그래야 일하기도 편하지 짜임새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시비 들면서 누가 해 줍니까?
사업을 복잡하게 하냐 말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 말이에요. 이것을 사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매수요청이 들어오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땅 사가지고 어떤 시설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장기미집행부분은 사유재산을 이렇게 제어한다고 해서 법제도화가 되는 통에 사유재산을 개인들이 매수청구를 내면 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신설을 할 때 이번에 도시계획용역 새로 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정비할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도시계획용역수립계획 새로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개발하지도 못 할 것 전부다 사유권행사 못하게 잡아놓고 하니까 자꾸 매수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농촌에 있는 농지도 마찬가지에요. 기능적으로 묶어놓으면 개발 못 하잖아요. 마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막고 있는 지역이나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이나 똑같이 우리가 시설에 필요성이 없다면 풀어줘야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써 사실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땅을 사 갖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은 20년 미래를 보고 하는 계획인데 단기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획을 설정 안 해 놓으면 계획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의원 임영택
계획을 지자체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사유권 다 묶어 놓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던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놨던 개발을 못하니까 시하고 지자체 보고 해 달라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할 것 같으면 풀어줘서 개인 민간자본들이 와서 시설하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리고 절대농지도 마찬가지라니까 전혀 개발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성 있게 계획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라 말이에요. 민원만 들어온다고 사주기 하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313쪽, 미불용지 보상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과거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어떠한 사유로든 사유지를 매입을 않고 현재 도로가 나 있지만 도로 속에 사유지 땅들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디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약 150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게 그런 도로가 면단위도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는 어떤 사업을 했던 무엇을 했던 그때 당시에는 토지주한테 전부 승낙을 받고 도로를 냈어요. 등기는 하나도 안 나와 버려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땅들입니다.

○의원 임영택
도시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건설과 업무보고 보면 농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공상으로 하나도 안 해 놓고 도로가 멀쩡한 도로인데도 개인 땅으로 등기등본이 나 있으니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돈이 많으면요.
면단위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돈이 많아서 보상해 주면 행정이 절대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 하시고 특수사업시책 하려면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가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오거리 같은데 보면 신호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신호로 제어를 하고 있다보면 한 현시가 지나갈 동안에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가 딱 들어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회전에 그 시간을 대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타리식 회전교차로로 하면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의원 임영택
어떻게 생각하고 특수시책으로 서로 만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때 로타리는 면적이 적고 어떤 정확한 수치적인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은 하시려면 도시과에서 아시겠지만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전부 평가받아서 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로타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차선수가 여기에 폭이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일시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에를 들자면 대개 오거리에 현시가 한 주기가 136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로타리 회전교차로로 하면 개선 후에는 약 14초 정도로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옛날에 김제시에 80년도나 그때 보면 로타리 다 있었는데 전부 철거하고 신호등해서 사람들 횡단보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호등이 옆에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횡단보도도 시간을 줘야지요.

○의원 임영택
횡단보도도 지하로 하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 임영택
가만있어 봐요. 사업을 예산이 섰는가 안 섰는가 몰라도 현실에 맞게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을 검토 하느라고 전문기관한테 1차 연구한 실적을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거리 계속 차는 흐르는데 사거리마다 횡단보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 횡단보도 철거해야겠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횡단보도는 시간을 줍니다.

○의장 안기순
그렇게 회전도로를 하면 교통신호 같으면 필요가 없는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 없던데요.
그렇게 해 놓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차가 보는 신호등은 없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의장 안기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부 빙빙 돌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신호등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은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의장 안기순
여하튼 그것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돈이 쓸 데가 많으니까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한 개소를 설치해서 이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곳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기순
교통량이 그렇게 김제시가 차량단속 같은 것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우선순위를 봐서 투자를 해야지요.

○의원 박봉규
로타리를 현재에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로타리가 안 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안 됩니다.

○의원 박봉규
주위 땅.

○도시과장 정대영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의장님,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할게요.

○의장 안기순
예산 다룰 때 잘 다루면 되요.

○의원 박봉규
아직 올리지 말라 해요.

○의원 정성주
하나 물어 보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 말씀 하셨나 감염성폐기장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에서 행정심판 소송 중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쪽에서 소송을요.

○의원 정성주
그 뒤로 몰라요.

○도시과장 정대영
소송을 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되면 변호사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변호사 선임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고문변호사로 최세영 변호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차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님도 오만수 의원님이나 다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개발촉진지구가 지구지정 신청할 때 전라북도에 시군이 다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나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건설부 건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각 시군별로 전체 검토를 해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1차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낙후지역으로써 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것이 확정이 되면 대개 기반시설로써 약 10년간 500억 원이 국고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의원 정성주
지정은 시도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정성주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촉진지구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낙후지역 형이고, 이런 것을 진안, 장수 같은 데는 받았어요.
그리고 균형개발형이라는 것도 있고 도농통합형 이런 촉진지구 받는 것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는 게 낙후지역 형인가, 도농통합형인가?

○도시과장 정대영
낙후지역 형입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정성주
진도 70% 나간 것은 용역에 대한 70% 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용역만하고 있지 다른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에 관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작년에 구산사거리에서 농고사거리까지 인도가 망가져서 넘어지는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과에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가 한 달도 못 돼서 마무리 되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거기가 418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강석을 인조화강석을 했어요.
건너편과 형평성에 맞게 건너편 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인조 화강석을 했다고 하는데 한 20여 년 전의 공사방식으로 거기를 하셨더라고요.
저쪽 길 건너편도 새로 해야 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새로 하는 경계석을 갖다가 인조경계석으로 해서 제가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서 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인조화강석으로 했을 때 단가가 1m 당 9670원이 나오는데 화강석으로 하면 21800원이 나와요.
차액이 418m을 계산해 봤을 때 5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더라고요.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5천만 원 공사에 맞추었어요.
그런데 농고 앞 골목길 안에도 화강석으로 마무리를 경계선을 했어요.
그런데 시내 중심부의 보이는 데를, 저는 많이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5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설계하시고 공사도 하셔서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어야지. 이것 몇 년 후에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흉물스럽게 깨지고 인조화강석은 잘 깨져요.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앞으로는 공사 하시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거든요.
만경소도읍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동서로가 어디입니까?
동서로를 개발 하신다고 지장물 보상하고 그런다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만경여고에서 만경초등학교까지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이게 지장물 보상을 했어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오만수
그래서 이것은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년에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산이 부족한데요.
이것이 지구로 선정되면 국비가 오면 보태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국비가 안 오면 못하는 거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시비를 일단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차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교차로를 해서 바쁜 손님들이 빨리 가고 인도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 특수시책으로 만들기 이전에 우선 만경소도읍가꾸기, 제가 2002년도에 여기 왔었지요. 5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경소도읍가꾸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겨우 공원 만드는 부분 지금 나무도 죽어있고, 잡초만 우거져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의 살림살이를 좀 더 깨끗하고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서야지. 사업만 많이 벌여놓고 균특자금이나 국가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못 한다고 버티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경에 소방도로가 있지요?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오만수
소방도로가 계획이 선지는 상당히 오래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것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정비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서에는 없거든요. 계획만 내놓고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터진 후에 하시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저희가 김제시 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김제시에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늦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제 시내권에 소방도로 다 개설해서 완료된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방도로입니다.

○의원 오만수
소도읍가꾸기 해서 만경읍민들한테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만 1m, 10m 라도 하는 형태를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만경소도읍 동서로는 2005년도부터 도비지원이 매년 5억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도읍 공모해서 예비후보로 당선이 되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예.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데 원래 소도읍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되면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해서 2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동서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후보로 되어있는 그 부분에서 도비로 어차피 50억 줄 것을 매년 5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과 저희 시비 5억 해서 10억씩 2005, 2006, 2007년 30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전체에서 약 49%를 보상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49% 보상하고 있는 절차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지금 49%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지방산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주변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단 산업단지가 되면 경제활동이 된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경제활동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오만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업단지 지역민이 이주 하는 마을을 조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이 설립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실시설계를 만들어야합니다.
진짜로 도로를 내고 단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구역을 전부 사업을 하는 설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설계를 할 때 같이 거기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라든지, 이주단지라든지, 영세민을 위한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방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는지, 전원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과 일부 부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의견을 들으려면 확실하게 무엇인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지 이것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 호구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때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해서 갔었을 때 그때 가서 주민들에게 이리 갈래요, 저리 갈래요, 하면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때가 늦어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보상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땅 값이 단 천 원 아니면 만 원 이상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정대영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구상단계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사업이 인가가 나야지 모든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 깊이 상의를 드리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인가가 날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전제한다고 하면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 안을 가지고 미리 절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백산 소재지는 지방산업단지가 시내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면소재지를 통과해야 교통량도 증가될 것이고, 90만 평의 산업단지가 면 소재지로 위상이 된다고 했을 때 면 소재지 정비할 것인가 이런 것 구상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먼저 되는데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셔서 소재지 정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쪽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인구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유입이 아니고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내권에서 사는 사람이 고용이나 종사를 하게 될 텐데, 이쪽에서 가는 것도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셔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오만수
과장님 말씀 들으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큰 변화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산업단지는 우선 생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유발 건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한다면 예산이 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과장님께서 안을 잘 짜셔서 사전계획에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또 하나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동의 감염성폐기물장 그것을 고문변호사를 활용 하신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안이 있으면 회의 있으면 적당하게 물고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가 봤어요.
그런데 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장판사를 했거나, 부장검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판사·법관들이 예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당연한 변호사다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변호사가 다 같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김제시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세영 변호사로 선임한 것은 단지 자문하는 고문이 아니고, 정식으로 변호사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에 따른 급료를 주는 정식 재판변호사입니다.
이 양반도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활동력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법무계에서 그런 검토도 했고, 또 주민들이 관련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임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지난번 행정심판 때에도 최세영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결정을 하셨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오만수
좌우간 시민들이 반대성명운동 다니시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제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오래 조언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 단속은 도시과에서 해요?

○의원 박봉규
아니, 교통행정과에요.

○의장 안기순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보고서 참조)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상임교육장에다가? 화장실 신축해 주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의원 임영택
공정률 얼마나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공정률 이번 주에 벽채철근조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 전혀 공정률이 신축단계에 받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전체 공정률 따지면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건물신축비는 약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3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 하나 또 올라왔던데 원각사 그것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333페이지에 1층은 화장실하고, 2층을 상인회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원각사는 뭐예요?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똑같은 거예요?
334쪽.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똑같은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상인회 교육장 화장실 하는 것이네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위쪽에 342쪽, 산업ㆍ농공단지 관리라 했는데 전부 다 농공단지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산업단지가 순동에 산업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사업하려고 하는 게 다 농공단지입니다.

○의원 임영택
특별회계 세입은 어떻게 발생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지금 세입은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어떤 일정수입을 잡았으면 특별하게 세입이 충당 되는데 전체가 분양을 할 때 전체 사업비가 토지면적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꼴등입니다.
10만평을 100억에 사업을 했다면 남는 수입은 없고, 어떻게 보면 조성된 사업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이자수입이 외 에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셔야지, 사업비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회계심의가 잘못된 거예요. 회계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제어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계획성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사업만 하려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 농공단지 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일반회계 받는 것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받는 것 있냐고?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고요.

○의원 임영택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받는 것은 없고 만약에 간접적으로 이런 업체에서 활성화 된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어떤 간접적으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간접적인 수입은 있어도 어떤 특별하게 들어오는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공단지가 우리 지방세 세입이 얼마 안돼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세입이 자립도가 약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운영해서 기초 잡아주면 관리정도는 돈 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ㆍ폐수관리 우리가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끝까지 해 줘야 되요?
이렇게 해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의원 임영택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서비스해 주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하나의 마을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지요. 마을일 수는 없고,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별도로 회계처리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해야 지출도 하는 것이지. 수입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를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오ㆍ폐수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 줬으면 정비나 관리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일단은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그쪽에다 얘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사실상 농공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우리가 자립도가 많아서 가용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없는 예산 자꾸 특별회계 재원 없으니까 일반회계가 갖다가 이런 것은 선심성예산이에요. 운용만 잘 하면 충분히 돈을 버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그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뭔 사업하다 막히면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아까 점심때도 지역주민들이 여러 명이 오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싫다거나 농공단지가 싫어서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안 맞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법에 맞게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전부 똘똘 몰아서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의원님들이 왜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인데 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지적해 주는 것이거든요. 똘똘 몰아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속된 얘기는 발목을 잡았다듣지 못 할 부분도 농공단지 이 부분도 설치해 줬으면 돈을 버는 업체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정비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에 올리지 말고 업무보고에 보고하지 마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이쪽에 농공단지 업체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이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알아듣게 좋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에 업무보고에 책자에 보면 주로 농공단지가 봉항농공단지, 서흥농공단지, 월촌농공단지 주로 거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 가 있는 농공단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들 지금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보면서 오ㆍ페수관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공단조성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업체들을 입주를 시킨다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시재정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그때 당시에는 못하고 지금에 와서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이 부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이 다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 김문철
외부업체를 자꾸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런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산ㆍ학ㆍ연 공동구지원, 전주대학교나 벽성대학 이런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의원 정성주
벽성대학은 작년에 안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벽성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을 했고, 폴리텍대학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벽성대나 폴리텍대학은 지원 하는 목적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뒷받침을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급인력을 저희 지역에서 양성한다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현재까지 지원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발탁이 되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폴리텍대학 같은 데는 현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28개 입주업체가 거기에서 창업복지센터에서 거기서 활동도 했고, 금년 같은 데는 현재 9개 업체가 거기에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벽성대 같은 데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46개 업체가 거기서 창업지원활동을 했고, 금년에 8개 업체가 지금도 제품개발이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업실적은 한 7개 업체 정도가 이중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돈 지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둘째이고, 지원을 해 줬을 때 실적의 효과가 많이 올라 왔더냐 몇 프로나 향상이 됐더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게 프로수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고급인재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자유무역기업유치 외국인투자기업유치? 별도로 자리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산업단지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 업체를 유치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돈이 상당히 모자라는가 봐요? 예산이 부족한가 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활동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의원 오만수
예산만 많이 있으면 유치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좋은 업체를 우리 지역에 여건을 많이 홍보를 해야 지요.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를 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예산부족이랄지, 얼마가 부족하다 그런 게 없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인원이 예산이 부족하고, 전담 T/F팀 구성 활동비가 지원 이렇게 해 놨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인구도 인원도 얼마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여기에는 지금 명시 안 되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원 서영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4쪽이요.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토지협의 매수불응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분이 매수에 불응하는 거예요? 이유가 보상비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보상비는 얘기는 않습니다. 다만, 형제간의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해서 옆에 신발가게하고 화장품가게가 같은 한 사람 것인데 형제간이 나눠졌습니다.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좀 되어 있고, 어떤 보상가도 직접적인 얘기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얘기 들으면 보상가도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가 증평 갔을 때 시장상인들 지원센터사무실에 갔을 때 넓지 않고 협소한데도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쇼핑센터 안에 여성회관이나 보건소가 들어가잖아요. 1층이나 2층 한쪽에도 지원센터 만들고,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을 써도 괜찮지 않느냐. 공정률이 2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거기 그 옆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예산 섰지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공정률이 20%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쇼핑센터 안이 넓으니까 거기 지원센터를 화장실을 그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문제점은 쇼핑센터가 공공건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일정시간이 되면 어떤 시간장치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산ㆍ학 캠프 공동연구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난번 4대 시장님, 지원 됐던가요? 3대 때부터 지정됐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000년에 벽성대 지원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예산이에요. 집행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5년 치 지원하기로 그때 당시 했지요? 다섯 번씩 지원해 주기로 기능대하고 김제대학 다섯 번씩 지원해서 올해 딱 끝났지요? 2007년에 끝났지요? 새로 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에서 물론 정말로 큰 활성화된 연구들을 한다고 한다면 3억이 아니라 30억도 해 줘야지 자기도 충분히 교육부나 이런 데서 연구자금도 있고 꼭 하는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라도 해 줘야 하는데 창업보육센터 지원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줬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전주대 부지도요.

○의원 임영택
앞뒤가 도저히 안돼요. 차라리 전북대도 해 주고, 원광대도 해 주고, 군산대도 해 주고. 전주대만 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전주대가 연구센터가 순동단지에 있기 때문에 지원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만 창출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적이 없다면 정말로 예산을 해야 겠다 집행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예산편성 하지 말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편성되고, 안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자료 보니까 2007년도에 다섯 번씩 지원해서 딱 끝났더라고요. 끝나고 다시 지원을 받으려고 의원님들 초청을 하고 자꾸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싫어합니다.
김제시가 꼭 필요한거라면 열배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정말로 의원님들 동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편성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지금까지 특별히 말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반영을 하셔서 차라리 정확한 과제를 갖고 오세요. 3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라도 정확하게 갖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를 위해서 김제시에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는 하나 안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전부 협조를 해 주실 테니까 3천만 원 씩 자꾸 주고 그다음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나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때부터 지금 하고 우리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유치조성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산ㆍ학ㆍ연 어떤 끈끈한 관계는 앞으로 지금 보다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산ㆍ학ㆍ연 어떤 유대관계를 위해서 공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가 시비만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같지만 받고 있습니다.
지원 하는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줘서 조금이라도 좋은 인재가 육성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 있게 필요 하다고 하면 열배라도 좋다니까요. 3억이라도 들어가도 저는 환영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눠 먹기식의 예산이 편성해 줘서 선심성으로 예산편성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 안에 추진실적이라든지, 차후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정표 관계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행선지가 앞에만 붙어있어서 뒤에도 붙이는 문제요.
그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예산을.

○의원 조혜자
그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전주시에서 올해 4천만 원을 투입을 했고요.
익산시에서 1500만 원을 투입했거든요.

○의원 조혜자
그것은 전자식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냥 부착식입니다.

○의원 조혜자
부착식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조혜자
돈이 많이 들어서 시정을 안 하세요?
제가 이것을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여태껏 안 하셨어요.
그대로 앞에만 붙여서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조혜자
이런 일을 한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행선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조혜자
그리고 장애인전동차, 과장님 부서에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게 부서는 저희 부서인데 운영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 조혜자
그 차를 전동차라고 해요?
그 차 운전하시는 장애인들 교육시켜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것은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거든요.

○의원 박봉규
아니, 전동차요.
혼자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의원 조혜자
너무 위험해요.
이분들 완전히 무법자예요.
도로 아무 데나 막 다니세요.
교육을 좀하세요.
또 그 좁은 공간에 두 명이 타고 가는 것도 봤어요.
이것 참 위험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종합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꼭 이분들 교육을 시키세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짜셔서 꼭 교육을 시키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조혜자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하는 이야기인데요.
부영 3차 아파트 앞에 주차장 거기에서 장사트럭들이 서서 노점을 하는데, 주차장에서 어른들이 차 타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이이야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부영 3차 앞에요?

○의원 조혜자
예, 거기에 팻말을 하든지 해야지, 상가입구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3차 입구이면 제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요.
검산초등학교 맞은편 쪽.

○의원 조혜자
그렇죠, 맞은편 쪽이에요.
몇 분이나 다쳤대요.
거기 경계선이 상당히 높아요.
가드레일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에다 싣고 오셔서 거기가 꽉막혀있더라고요.
버스가 제대로 공간에다가 딱 바치면 타기도 쉽고 내리기도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거기는 저희가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해서 그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조혜자
거기를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민원 이야기를 몇 번째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꼭 처리하시고, 거기에 팻말을 하든지해서 못 오시게끔 뭐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접근을 못 하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박봉규
차는 교통행정과지만 물건을 내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야 합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특수규칙으로 여성주차장 지도단속요원 도입한다고 했는데 주차단속은 무슨 계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지도계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도담당님, 주차단속 몇 번 나갔어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저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나가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나가 보니까 어때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장사하는 사람도 빨리 피해요.
피하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정적으로 이쪽에다 단속공익요원을 배치.

○의원 임영택
공익요원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7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인원이 적어서 주정차 단속을 못 하는 것이에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4명 제대하고요, 2년 후에 3명이 제대를 하는데요.
앞으로 2010년 정도 되면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이상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 임영택
수고하셨어요.
주정차 단속 말이죠.
주요 도로는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이지만 내가 김제시처럼 무질서한 도시는, 정말 부끄러워요.
지도 단속계장님 많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없어요.
여성이 안 되면 단속이 안 되게 생겨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거든요?

○의원 임영택
물론 우리 실과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힘들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없어요.
항상 민원인들과 부딪혀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실과에게 인센티브라도 줘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잘 발탁을 해서 승진하는 일에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교통과 직원들은 시간만 가면 다른 데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 어려운 업무를 갖고 뭔가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오해는 하지마세요.
업무하시는 것을 보면 현실에서 드러나요.
지도하신다는 것이 쉬운 업무는 아니거든요.
쉬운 업무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게 자꾸 단속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지키는 것이지 놔주면 자리를 잡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장날에 보면 정말 주차를 못 하는 사람이 병신이라니까요.
주차하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잘못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거리의 임자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거기까지 와있다는 말이에요.
주요도로는 과장님께서 한번이나 나가서 주차단속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가끔 나갑니다.

○의원 임영택
복장 딱 입고 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도 달리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했을 때 아름답고 시가 발전하고 그런 것이지 힘들다고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주차단속 하는 것도 잘됐을 때 도입해서 더 아름답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지 현재도 못 하는 양반들이 무슨 여성주정차단속이라고 해서 힘 약한 여성단속요원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합니까?
그렇게 특수시책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참고하세요.

○의장 안기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때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대입 수능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나오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정성주
수고 많으셨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뒤에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사랑마트 앞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선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도깨비시장을 가보면 아침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실제 나가 보니까 그쪽에 제일 주차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그쪽이 안 된다고 하면 옆쪽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김제시 지역구인 의원님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시켜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아요.
김제시 의원들은 거의 그러거든요.
이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되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인데, 주차장이 꼭 필요 하겠다하는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 요구내용도 있고 일반인들 민원차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5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약 6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과장님이나 시에게 부탁한 일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검토 실시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 결심을 받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알아보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재산을 취득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야 되겠지요.

○의원 정성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정성주
거기에서 승인받아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나서 예산계에 예산 요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의원 정성주
그리고 의회의결을 받으면 되지요?
그러기 전에 또 시장님의 결심을 받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정성주
이렇게 복잡하지죠?
그런데 전부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지금은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하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정성주
예산편성 전에 올라오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맡아야 되잖아요,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정성주
이것도 그전에 다 맡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이것은 안 맡아진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안 맡아지면 예산을 안 세워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산이 세워지면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것은요.

○의원 정성주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라와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15건 정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을 결정하지 말고 꼭 실과소에서 나가셔서 사업성검토도 해 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실시조사도 해서 올바른 곳에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물론 부탁이야 민원이니까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실시조사해서 올바른 데 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평선 축제할 때 보면 우리가 축제 전에 준비하는 기간에는 각 실과들이 많이 바쁘게 움직여도 사실 축제가 시작되면 그래도 다른 대부분의 실과들은 시민들과 같이 여유 있게 면 단위 부스에서 음식도 먹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5일 동안에 그래도 몇 번은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사장에 차를 다 갖고 다니면서보면 도로 옆 천막에서 먼지 쓰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근무를 고생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승진이라든지 인사 때 혜택이 있으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그러한 표현을 하시던데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덜 갖겠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것도 없고 혼나기만 하니까 다른 데로 가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노점상들이 길에 많이 나와 있으면 좋아요?
노점상들 때문에 거기에 차를 못 바치면 단속할 일이 없어서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구먼.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노점상과 불법주정차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의원 김문철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리켜서 죄송한데, 박약국 앞에 군산수산 그쪽 부분에, 도계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CCTV 설치한다고 했을 때요.
분명히 제가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환경부터 개선시켜 달라, 그리고 제가 사진도 찍어다 제출하고,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했어요.
인도를 점유하는 것을 넘어서 차도까지 상품을 내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하고 차량도 위험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도 심각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차도까지 상품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단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누구 한 사람이 가서 보면 알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내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것 절대 이야기도 못 하고 정말 복잡합니다.
저는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정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단속해도 안 듣는 데는 체인이라도 채워서 못 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다보니까 너무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생선 냄새가 길에 번져서 다니기도 힘들고요.
제가 작년부터 수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면 바로 다음 날 했을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미처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의원 김문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계속 저는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기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고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점상이 많을수록 교통단속을 안 하니까 오히려 즐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정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요촌동 구 오·폐수처리장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감사실에 일상감사의뢰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마치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발주단계에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간이버스정류장 있지요?
역전과 사자탑 옆에 직행 타는 데요.
그거 허가를 어디서 내줘요?
허가청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정류장 말씀하시나요?

○의원 박봉규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요.
직행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역전과 우체국 옆을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운영비를 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의원 박봉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박봉규
거기 화장실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못 봤습니다.

○의원 박봉규
화장실이 없어요.
역전 같은 데는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 볼만 해요.
거기가 전부 화장실이에요.
다급하면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상가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협의하세요.
화장실 운영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할 거예요.
그것을 한번해 보세요.

○의장 안기순
그거 추진하는 것을 상가에서 반대해요.
반대해서 못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 박봉규
그리고 금년도 주차단속하는 것 있지요?
CCTV 그거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곧 설치해야 됩니다.

○의원 박봉규
설치장소는 그 자리 그대로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저희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동료 의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와 합동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를 그 앞에 주차해 놓고 있는 것은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 불법적치물은 건설과 그런다고요.
교통 단속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치물 단속합니까?
안 하지요?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호루라기만 불고 주차만 단속하고 다니니까 표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서라도 건설과와 같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해야 해요.
그래야 불법적치물을 단속하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행선지 표시하는데 440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전주시에서 4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의원 조혜자
우리 시는 버스가 40대구먼요.
그러면 하나에 110만 원씩 들어요?
뒤에다 A4용지에 몇 번 어디 간다 써서 딱 붙이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부분 정확하게 돈이 얼마 정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 조혜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빳빳한 종이에다 몇 번 차 어디 간다고 딱 써서 뺏다 넣었다 해서 행선지 갈 때마다 하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 해야 하고 시간만 늦추어지고 언제 할지 몰라요.
이거 빨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지가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버스업체에 말씀드리세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왜냐 하면 뒤에서 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위험하고요.
꼭 그거를 시정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김제시 시내버스는 왜 타 시군을 못 가는지 알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아봤는데요.
김제 안전여객이 정읍과 부안과 완주 그쪽에 뛰고 있거든요.
정읍 쪽의 상평, 화호 그리고 용광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뛰고 있고요.
부안에는 동진, 전군, 백산 해서 세 군데, 완주는 이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정읍, 부안, 완주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경계이고 기존에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떼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강력히 한다고 하면 부안이나 정읍, 완주에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것도 아직 못 되는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제시내버스가 부안, 정읍은 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갑니다.
익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옵니다.

○의원 오만수
익산이나 전주로는 왜 못 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차량이 40대여서 여기 관내도 노선 늘리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

○의원 오만수
익산이나 전주 차는 우리 김제로 오는데 왜 우리 김제는 전주나 익산을 못 가냐는 말이에요.
버스가 적어서 못 가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익산이나 전주 차는 여기에 들어오고 김제 차는 못 가는지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구먼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오만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말이에요.
여성회관 하나 새로 만들어 놓은 데 알아요?
소공원 운동장 옆에 주차장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화장실 옆이요?

○의장 안기순
거기에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를 왜 심었는지 나 그것 때문에 욕먹습니다.
뭔 돈이 많아서 다 죽는데 잔디를 심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거기는 공원지역이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런 것을 좀 잘해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차 다니면 다 죽는데 잔디심어 놓고 그러냐고 시장하고 나하고 욕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승용차 같은 거 놓는 곳인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과잉공사를 해서 돈 없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때 캠페인 벌였던 구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침에 경찰서장님을 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 그쪽에서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협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장 안기순
문제는 주차장이 갖추어졌는데도 도로변에 바치는 것이 문제예요.
주택은행인가 거기도 개발시켜서 비어있는데 도로변에다가 바쳐놓고 가버리고, 주인들이 거기에 놓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야 해요.
서장님과 나하고 그것을 상의해서 그렇게 생명선을 거기라도 하자고 한 것이니까 건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거기에 차를 바치면 안 된다고 인식을 줘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 조금만 가면 바칠 때가 있는데 그냥 바쳐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정성주
과장님, 문화예술신축공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예산부족으로 중지하고 있는데 공정은 76%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업무분담 할 때 예산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공사관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도 공동적인 책임은 있지요?
과장님은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계획이나 모든 추진을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의원 정성주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더라도.

○건축과장 한일택
타 실과 건축업무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하나만 몰라서 물어볼게요.
ES가 은행이자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은행이자보다는 물가변동률이 많지 않습니다.

○의원 정성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 할 금액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오전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과장님 책임이라는 말씀도 했고, 두 과장님이 어떻게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 책임소재도 가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두 분이 노력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설득하시든지 해서 이게 공사중지가 해지되고 시행되어야 시 예산이 축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를 회피하고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었고 저희는 단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공사를 타 실과 기술지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알겠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문화관광과장님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의원님들 중 해 줄 의견을 가지신 분도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우리 시가 손해지요?
교부세라든지 도비가 앞으로 안 오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전부 시비로 충당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오.

○의원 정성주
지금도 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도비가 계획된 것으로.

○의원 정성주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요.

○의원 정성주
문화관광과장님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비로 다 충당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예산문제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부분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업무협조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나가서 뭐합니까?
공사장에 안 나가요?
관리감독 안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는 전체적으로 현장관리는 하지만.

○의원 정성주
업무분장 된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같이 협조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390쪽, 농촌형 전원 연립주택 건립을 보면 25세대에 23억 정도.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문철
그러면 여기에 부지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시비부담이 3억인데 1억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무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융자를 해 주고 1억 5천원은 기반시설로써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3억 중 1억 5천만 원은 무이자 융자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009년도부터는 농협으로 이관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만하고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난번에 2009년부터 수량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농협에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출해 주는 식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에요.

○의원 김문철
과장님께서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택량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아마 2009년도부터는 전국의 농협에서 주택수량에 관계없이 대출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때 가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랬느냐 물어본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내가 건축과에서 분명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모종이 2천만 원씩 지원에다 2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동안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 김문철
늘어나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늘어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몇 년 전부터 잡았던 금액이라 실제 해 보면 부족합니다.

○의원 김문철
전에 이게 2천만 원으로 잡혀있어도 실제 공사비는 1800만 원이나 그렇게 들었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실제로 해 보면 더 나옵니다.
설계를 해 보면 더 나오는데 민간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천만 원을 주면 맞추어서 사업을 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 정도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수요자들 조사한 것이 몇 동이나 필요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210동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신청량이 수요조사 한 전체 양이에요?
210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임영택
210동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본 결과 210동 정도 신청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청물량이 매년 210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해 마다 다릅니다.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2008년도 물량을 받아보니까.

○의원 임영택
올해는 집행을 몇 동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는 48동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면 지역은 주택개량사업을 절실하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농특세나 공공기금이나 주택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건축과장 한일택
부족합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 많이 가져 올 수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림부도 직접 2～3번 방문해서 더 올 것을 부탁했는데, 볼 때는 크게 표시 나게 안 오는데요.
노력은 했습니다.
올해 많이 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말로만 노력했다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니고 전부다 융자로 해서 갖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주거나 환경들이 개선되면서 농촌지역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수요가 많은데도 제대로 공급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이게 한 동에 사업비가 얼마나 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비가 50만 원씩 보조.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게 폐기물처리까지 다 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비닐동 이런 데 아무도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폐기물처리를 누가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읍면 직원과 같이 하다보면 주인과 연락되어서 주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용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실 이게 부족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에요.
이것은 도비가 40%, 시비가 60%이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세우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딱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농어촌에 가보면 빈집이 많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흉물이 되고 위험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모종이야기가 나왔는데 모종신축에 2200만 원으로 10%가 늘어난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모종도 고치는 것 그것도 일부 편성해야 해요.
다만 한 동씩이라도, 왜냐 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민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목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임영택
기획실에도 그런 부분을 말했어요.
그런 부분은 한 5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1년에 하나씩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편성 때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수정예산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 오른 것 같은데요.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타부서 건축기술지원하고 신고 같은 것 민원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특구지역으로 되면서 각 읍면동에 축사를 짓고 있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건축허가권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만 해도 23건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허가가 나고 신축하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민원상황을 조사하는데, 현재로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 과장님까지 안 들어갔어도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구지역으로 허가는 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허가가 났는지 모르고 갑자기 건축물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김제시가 특구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런 민원을 어떻게 잠재우고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산업들이 활성화되겠나 그런 부분들도 법의 잣대만 자꾸 대려고 하지 말고 민원이 올라오면 소리 안 나게 잘 처리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 부기표시를 교부세로 했는데 특별교부세예요?
396쪽이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교부세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부기를 특별교부세로 해야 하고, 30억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11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11억 오고 있는 중인지 안 올 것인지 이 부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이 제일 불편한 게 이것이에요.
지금 이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공무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안 했다고 틀림없이 할 것이에요.
특별교부세가 못 올 것 같으면 빨리 의원님들한테 이것 확보하려니까 안 됩니다, 해서 부기를 바꿔줘야지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설명해줘야지요.
그래야 이번 예산 때도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보고 할 때는 특별교부세, 도비도 오다 말았구먼요.
오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급하니까 48억이 있어야 완공한다면서요.
그렇다면 48억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기기표시를 해서 할 짓 다 했다고 봐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리고 저쪽 문화관광과는 “업무보고는 건축계에서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핑퐁 쳐대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앞뒤 질서 없이 사업을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의원 임영택
시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시장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하지 하마세요.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39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 해서 1개소당 1500만 원 조례 통과된다고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정호영
이것은 한 아파트당 1500만 원으로 한정짓지 마시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예산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언급은 되어있지 않지만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치안이 취약한 부분은 CCTV 같은 것도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안등이나 하수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 쪽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400페이지요.
지평선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짓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준공해서 복지과로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거기에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노인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리권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해당 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여기에서는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라도 운영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짓는 것을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정대로만 밀어부치기식으로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어놓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와 짓기 전에 세부적으로 업무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시내권 빈집정리사업은 누가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내권은 없습니다.

○의원 조혜자
시내권은 안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면 단위하고 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런 촌지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김제시내에 화신약국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흉물스러운 집 하나가 있어요.
그런 집은 안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다른 부서에서도 빈집정리 사업은 전혀 안 들어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내에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319쪽이요,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3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내용은 주차장, 소공원, 주민쉼터라든지 그런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40호 이상 마을이 밀집된 데다가 부지가 마을 소유이거나 앞으로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몇 평방미터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소공원의 개념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부지실정에 맞추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서로 비율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잡고 있습니다.
딱 몇 평이라고 기준을 잡은 것은 없고요.

○의원 오만수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다목적광장이 2004년도에 죽산 대창마을 전액 도비지원해서 2억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평수를 안 쓴다고 했는데 2억 갖고 몇 평이나 만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대창마을 같은 경우는 00평 그 정도 크기였었는데요.

○의원 오만수
평방미터당 가격은 얼마씩 됐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딱 규정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지의 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고요.
무엇무엇을 얼마얼마에 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한일택
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의원 오만수
이렇게 명분만 세워서 경쟁만 붙이지 말고 하나를 해주더라도, 2억 갖고 공원 몇 평이나 만들겠습니까?
나무사야지요, 터 사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부지는 마을에서 기부체납이라든지 마을 앞에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의원 오만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부체납을 하면 시유지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공동으로 되어있어도 상관없고요.
시 앞으로 되어있어도 가능하고 두 가지입니다.

○의원 오만수
마을공동으로 만들어놓으면 상관없고 시에서 기부체납 해야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소유이거나 마을 앞으로 기부체납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것들은 한번씩 더 생각해서 돈 던지는 만큼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산 대창마을에 2억 원을 갖고 하니까 저희들이 3억이라고 했는데 부지실정에 맞추어서 2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방금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창마을은 뭐를 만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지압되는 지압길도 만들었고 조경과 분수대라든지.

○의원 김택령
한번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저희가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의원 김택령
아니, 지금 가 보셨냐고요.
활용상태를 보셨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분수대 이런 것은 전기료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의원 김택령
농촌의 농민들이 할아버지·할머니들이에요.
자기 집 앞의 풀 하나 뽑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만들어나서 또 애물단지 만드는 것이에요.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해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자기 밭농사·논농사도 못 지으시는 상황에서 이런 광장을 만들어 놓고,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농로포장을 하나 더 해줘서 경운기를 잘 끌고 다니면서 농사 잘 짓도록 해줘요.
죽산을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마는 2～3년도 못가서 폐허된다고요.
1～2억 들고 폐허돼요.
40호 이상으로 하되 인접마을과 연계가능하다, 그러면 30호와 20호가 있으면 30호 있는 자리에 해 줘야지요.
그러면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마을회관, 모종 이것도 낭비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회관도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마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한 마을이 하니까 다른 마을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요
이런 사업은 하나의 상상이지, 지금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최고 젊은 사람이 50대예요.
그리고 한 집에 한·둘이 살아요.
그런 데다 이런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1～2번 이용하겠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 모종 같은 게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안 가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김택령
지금 만경공원이 있어도 능제동산에 올라가보면 풀이 그렇게 우거져도 와서 하나 깍지 않아요.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깎아야 깎고, 전화만 해요.
여기 풀이 있으니까 깎아야겠다.
한 번 낫 들고 가서 깎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농촌의 배수구에 풀이 우거져서 물이 안 나가도 손 한 번 대려고 안 한다다니까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도 없지만, 지금은 관에서 안 해주면 움직임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1～2억 들여서 한 개 마을에 설치하면 다른 마을에 또 설치해야 돼요.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몰라도 농촌을 너무 모르고 만드신 것 같아요.
예산할 때 제가 절대 이런 예산 안 세우려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을에 가봐야 최고 젊은 사람이 50대라니까요.
그리고 60, 70, 80 그리고 한 부락에 하나씩 한 가정에 한·둘 이렇게 있고요.
물론 농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농촌사람들 자체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요.
저도 죽산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가보나마나 뻔할 것이에요.
풀로 우거져있고.

○건축과장 한일택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올 초까지도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랬으면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했지 주민들이 모여서 풀 뜯고, 같이 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발상은 조금 전 오만수 의원님 말씀처럼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말로는 좋지요.
그럴 듯한 이야기인데 사실 들어가 보면 어렵다고요.
이런 데다 주차장 만들어 준다면.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에 주차장도 들어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요.

○의원 김택령
명절 때 아들·딸들이 오니까 한두 번 써먹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타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의원님.

○의원 경은천
검산·신풍지구요.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한 때가 언제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94년도입니다.

○의원 경은천
그런데 그때 거기를 최근에 70평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축물폐기물이 12차가 나왔다고 해요.
그 일대를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택지개발은.

○의원 경은천
그때 공영개발단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폐기물이 나왔으면 개발단에서 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은 수십억이고 수백억이고 벌어 갔으니까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업무추진 했거든요.
저희 건축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만약에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 할 때 그런 건축물폐기물이 최근에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는 말을 못 하니까 의회에서 조사특위구성해서 한번 문제를 삼아야지요?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득을 안 남겼다면 모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창출했으면 공영개발단을 상대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일택 과장님, 연구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없고 아파트가 오래 되다보니까 아파트 포장이 패어져 나갔어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 같은 데는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도로포장 같은 것을 전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한 400～500호되는데 그것은 일개 부락이라고 할 때 하나의 도로라고도 볼 수 있고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과제로 줄게요.
앞으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게 생겼어요.
앞으로 연구해 봐요.
내 답변은 당신네 동네들이니까 당신네들이 돈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맞더라고.
마을의 부락은 주차장과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큰 부락에 그것을 안 해 주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답변할 것 없고 그런 것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7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것과 관련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7500만 원을 세워서 1개 소당 1500만 원씩 조례상 되어있거든요.
마을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아파트도?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장 안기순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정호영
하동마을지도 다시 한번, 노인복지타운이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이게 노인복지타운입니다.
시민운동장.

○의원 정호영
지금 익산 나가는 길 쪽으로 가시는 거지요?
감염성 폐기물자리가?

○건설과장 박현주
폐기물자리는 여기 안 나오지요. 신흥농공단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의원 정호영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0미터 도로인데, 도로 넘어서 한참 가야 되지요.

○의원 정호영
노인복지운타운 좀 넘어가서 신흥콘크리트 뒤쪽이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주
노인복지타운 뒤쪽인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조금 멀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하동마을 어디까지 왔다가 변경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하동마을은 저희가요.

○의원 임영택
사업을 어디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사업은 한 것이 없고요.

○의원 임영택
소유자는요?

○건설과장 박현주
소유자 받는 과정에서요.

○의원 임영택
설계는요?

○건설과장 박현주
기본설계만 돼 있지요. 농림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설계만 했고, 나머지는 한 것이 없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까지는 했고요.

○의원 임영택
예산은 얼마정도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현재 서 있는 것이 28억 5천 7백만 원, 금년도추경에 15억 토지 매입비를 더 세워 주셔가지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토지매입 하나도 안 됐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 건도 안 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고, 기본계획이 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끝났으면 토지승낙을 다 받아서 사업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옮기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저희가 하면서요.

○의원 임영택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먼저 있는 기본계획에 토지 구역만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다시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래 사업비 57억 갖고 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간담회 자료 누가 만들어 줬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15억 예산 변경하면 더 들어간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토지매입비가 15억 세워졌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추가 부담해야 지요. 토지매입비가 원래 30억입니다.
변경하면서 15억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아닙니다.
당초에 30억이에요. 토지매입비가 본 예산에 추경에 15억을 세워주셨고, 앞으로 15억 더 세워주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30억이.

○의원 임영택
본래 57억 예산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원래 57억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동지구 전원마을이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계속 미뤄가고 사업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저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셔 봐요. 마을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연립주택도 지난번에 반월쪽 연립주택을 보니까 참 잘 나왔더라고요. 저렇게 해 놓으면 은퇴형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하면 토지도 자기 조금씩 소유까지 할 수 있는 토지도 분양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마을로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사업에 추진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사업이 변경되면서 세부계획서가 다시 왔으니까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연립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연립주택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분양을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많은 돈 안 들이면서도 충분히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금년에 예산이 세워지고 기본계획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페스티벌에 한번 전원마을 콘테스트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요.

○의원 임영택
하동마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2006년도 2월에 사업지구 선정을 했지요.

○의원 임영택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시에 맞게 해 나가시라 말이에요. 땅 수요도 안 되는 것을 2년 동안 계속 행정적 낭비만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시 한번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연립주택이라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어요.

○의원 고성곤
하동지구 전원마을 말씀을 방금 임영택 의원님께서 이것을 옮기면서 돈을 얼마지금까지 썼냐고 했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50구를 만드는데 57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실상 이것이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억이 시비에요.
그런데 50억, 57억 가지고는 완전히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57억을 가지면 저희가 기반조성하고, 토지매입하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하게 되면 땅값 30억을 다시 회수를 하지요.
건립은 다시 본인이 해야 지요.

○의원 고성곤
57억만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필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확실하지요?
30억 정도만 회수를 하고, 20억은 도로 라든가?

○건설과장 박현주
기반시설 하는데요.

○의원 고성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것이 물론 성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중도포기 한다면 어떤 결과생길 수가 있습니까?
중도포기 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가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보니까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거기서부터 전원마을에 신청을 받은 숫자가 76호 정도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근에 작년까지도 전화가 오고, 어떻게 추진이 되냐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그동안 추진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은퇴가족을 서울이나 외지에서 사실 김제시 인구유입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지역에 옮겨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다시 참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합니다.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추이를 봐서 호수도 결정해서 세부결정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요.

○의원 고성곤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을 하기시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사실상 50구가 된다고 해서 얼 만큼 인구유입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중단 하겠다 하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시장과 허심탄회 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성공할 수 한다면 어렵다고 한다면 토지를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한테 얼마큼 할 것인가 검토를 하셔서 원점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답변은 원하지 않겠지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몇 호가됐든지 간에 건립을 해서 인구를 모으는 것은 좋은데, 과연 분양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해 보고, 호응도가 얼마인가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의원 김문철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하는 과정에서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항상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는 이 만한 사업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업무가 바쁘고 건설과도 상당히 바쁘다는 것은 압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촌이 거의 농촌진흥지역에 면적이 많잖아요. 진흥지역 내에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크기라든가, 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규제를 갖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광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금년에 지평선회관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나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규제에 걸려서 설계를 다시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처음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런 다른 부지를 준비해야 사업을 부득이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음에 이렇게 다른 신규를 추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먼저 규제를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규정집을 읽어보다 보니까 동지역은 제외가 되더란 말이에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있지요. 4개 동이 있어도 시내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동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환경은 면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일부 구간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단지 동에 편입됐다는 것으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그 부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같이 최규성 국회의원님께서 농산국가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럴 때 건의를 하셔서라도 법을 환경에 맞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신규로 하다보면 사업계획만 올라왔지, 신규 하는 곳에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못 가봤기 때문에 점수에 평가해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니까 거기에 선정을 못되는 그런 예가 우리시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조에서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의욕이 있다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거기에 옛날 하고는 틀려서 지금은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힘의 논리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잘 하셔서 우리 광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참 하기 힘든 사업이 그거예요.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15년, 20년이 앞당겨서 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려고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땅값이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을 하면서도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은 데, 과장님께서 제가 느낌을 말씀드린 것을 잘 좀 보완해 가면서 우리 김제시가 사업이 하나 정도 더 빠른 시일 내에 들어 올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연구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라는데 전원주택 마을 뜻이 뭐예요? 전원개발 누릴 수 있는 기관 같은데, 우리가 외국으로 가면 산에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띄엄띄엄 지어놓고 주말농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이 안 될 판인데 집단적으로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는 전원마을 가보면 전부 산속이라든지 나무숲이 우거져서 숲속에다 집을 조금씩 지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색적이지. 이것은 집단전원주택이 아니야 이런 땅 사서 다 밀어가지고 연립주택 세워서 전원주택이야 내가 볼 때는 나무숲에서 쌓이고 아늑한 맛이 그런 데서 택한다하면 토지 정리할 것도 없고, 싼 토지 갖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방법으로 노력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공덕소재지 도로는 금년에 다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금년에 협의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도 연기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유를 대 가지고 협의를 안 해주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덕에 가서도 면장하고, 방문도 하고,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건물도 오래되고 그런 것들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현재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건설과장 박현주
대상이요.

○의원 오만수
현재 승낙한 사람?

○건설과장 박현주
필지 수는 18필지인데요.

○의원 오만수
상가는요?

○건설과장 박현주
상가가 협의가 안 되고 다섯 집입니다.

○의원 오만수
전부가 열 상가 인가요?
그러면 다섯 집을 우선 철거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현재 매입이 된 것만 철거를 하고 안 된 것은 놔두자?

○의원 오만수
왜냐 하면 제가 공덕만가면 제 귓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아직 승낙을 안 한 사람은 공덕 그 사람은 입찰을 해서라도 부대껴서 승낙을 해 줄 것이다 제 생각은요.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우선 다 못하면 우선적으로요.

○건설과장 박현주
협의된 것만 철거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안 되었을 경우 정리를 해서 공덕면민들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안 계시면 전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정성주
설명하신 말씀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요. 거기가 설계시비확보 해서 설계 완료한 다음부터 설계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준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설계비가 10억 설계비 다시 나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국비가 70%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70%, 30%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30% 주부담이 시비지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지방비 30% 속에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임영택
470쪽,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을하수도민간위탁 하는 것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의원 임영택
상하수도과로 넘어하면서 민간위탁비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탁비가 5억 정도 추산을 합니까?
5억이 시비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시비로 5억, 저희들이 자체관리를 하더라도 수질검사비하고, 차량확보 하려면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몇 개소로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54개소, 53개소로 되어 있고, 1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탁하기 전에 새로 보완해야 할 처리시설도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안시설 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5억 중에 1억 정도가 시설유지보수 이렇게 책정이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옛날 공법이 여러 공법이라서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공법으로 시달된 데는 기능을 모르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부다 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시비로는 내가 볼 때는 벅차지 않나.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시설개선비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지원이 몇 프로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국비지원 70%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469쪽이 그건가요? 55개 마을 48소?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내년도에 5개소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연속사업으로 하고, 접주, 남주, 제월, 반곡 등 4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곳은 5군데가 현재 문제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보수 하는데 국비가 70% 온다고 하는 거지요?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법을 다시 수립하고 하려고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하수도기본계획이 55개소되어 있어요.

○의원 임영택
2002년도에 계획을 한 것이.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시설 외 지역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 받으려면 95개소 정도로 마을하수도지역을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국비확보 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변경 용역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지역으로 BTL사업이나 수질개선차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하수기본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력을 동원해서라도 국비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만경강이나 동경강 쪽을 보면 수질이 아주 좋아서 동경강 쪽에서는 참게들이 많이 나온다고 만경강 쪽에서는 민물장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를 빨리 받아다가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이 언제 다시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해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비가 얼마 올라오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용역비가 18억인데, 내년도에 약 9억 정도 1차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 온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서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국비를 확보해 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총력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가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수도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74%가 됩니다.
동지역은 97%, 읍면동지역은 59%.

○의원 임영택
74% 인데, 이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특별회계 사용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민스럽고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저쪽 오지지역에 가보면 상수도가 못 들어간 데가 많이 있잖아요.
다 들어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니까 언젠가 예산 한번 세웠잖아요. 간이 상수도정화ㆍ장비시설 그런 것들을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자리에도 많을 거예요. 수돗물 먹는데 음료수가 사용을 하는데 정말로 이상이 없다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균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상수도시설해서 가는 것 보다는 마을주민들한테는 빨리 혜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하수도과에서 점검을 잘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 삭감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지요? 수질이 나쁘면 빨리 수도를 공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라도 좋은 물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먹는 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 대책을 뽑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다음 사업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구분할 때 문방구가 영업용으로 됩니까?
가정용으로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저희들 조례상 영업행위 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제가 여기 보니까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업종별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 산업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용에서 구분내용 지방자치단체가 5급 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 담배소매업, 양복소매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연탄, 인장업, 수예점,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3평 미만 소규모 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아단체는 가정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문방구를 영업하시는 분이 안집하고 붙어있어요. 단지 안집하고 붙어있다는 이유로 수도요금을 한 10만 원 정도 낸데요. 제가 두 분 계장님께도 확인을 해 봤더니 문방구는 영업용이라고 하네요. 조례를 찾아봤어요. 아까 박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문방방구는 가정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요금은 국영별로 요금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와 관련해서 해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문제로만 제정이 되어 있지 이런 민원 같은 것으로 해서 27조를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에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의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구분 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문방구가 가정용으로 돼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 한번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의원 서영빈
계장님 두 분도 문방구도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조례를 찾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상수도사용료 징수 같은 것은 상수요금 징수에서 시의 수입으로 대처하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자운영을 해도 사용료를 계속 받고 수도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 파악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가정용에서 문방구가 가정용으로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은 말도 안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서영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그쪽에 계신 분 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계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조례를 찾아봤다니까요. 좀 전에 가서,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예점이나 문방구나 만화방이나 양복 도ㆍ소매업 하시는 분들 전부다 영업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