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용현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입니다.
현재 환경과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는 계장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국장님께 질문 드리기가 미안한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관리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심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폐기물처리업체하기 좋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통시설이 좋고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싸니까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김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2007년에도 그러한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2건은 소송까지 가있고 그러거든요.
조례를 우리가 새로 만들었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만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허가를 할 때 집행부 쪽에서 폐기물처리장이 와서 김제시의 경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우리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업체들이 가능하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염성폐기물 이 부분도 소송 들어갔지요?
그리고 어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송 진행되는 2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고문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시비를 더 들여서 변호사 한 사람을 더 사서라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해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의원 임영택
소송에서 우리 김제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노력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논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 가지 더 묻고 싶은데 국장님께 미안하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물어볼게요.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만경 능제근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오만수
전부 완공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년도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의원 오만수
그거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담당계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가봤어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떻게 생겼어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풀이 많아서 인부사역 시켰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죽은 나무 보식 지시했고요.

○의원 오만수
낙엽청소는 다 되었어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인부사역 시켰습니다.

○의원 오만수
공원녹지과에서 못하면 면에다 인부임을 줘요.
돈을 12억씩나 들여서 그게 뭡니까?
사업만 벌이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놨으면 알뜰하게 가꿔야지요.
잔디 몇 포기 있는 거 그게 많습니까?
잡풀이 많습니까?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그 옆에 마대로 흙을 쌓아놨는데 교량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교량을 놓기 위해서.

○의원 오만수
언제 해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다음 중에 앙카 받기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꼭 겨울에 세면공사를 해야 합니까?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앙카라서요, 바로 완료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을 보면 너무나 안일해요.
여름에라도 근로하는 사람들, 읍면동에 몇 사람씩 돈을 줘서 풀 뽑고 하는 사람 있지요?
잔디를 그렇게 가꾸어줬어야지요.
나무 죽는 게 몇 그루인지 아세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담당계장님이 몇 주가 죽어서 어떻게 보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12억이 들어갔다면 그 12억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그렇게 사업은 안 해 놔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책임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과장님 청룡사 진입로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포장을 아스팔트로 해 줘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거기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하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멘트 포장이랄지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물론 실무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종교를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은 모든 것을 문화재라는 차원에서 다 해줘요.
그런데 기독교 계통 금산교인가 있지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도 거기는 하대 받고 있나 봐요.
지난번에 배경춘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하려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했는데, 종교도 같은 룰을 가지고 해줘야지 문화재라는 차원에서 계속 불교계통에다만 하고, 심지어 절의 추녀까지 고장 나면 고쳐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농촌의 농로에 자갈한 차 갖고 가려고 해도 건설과에 빽을 써야 합니다.
생산성 있는 곳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데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관찰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을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해 줘야 옆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김제시가 그린공원이 참 잘되었다, 만경 능제공원이 잘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서 쉬어서도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벤치는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아침부터 조이는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책임감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505쪽이요.
죽산공원정비사업 그게 내년도 사업계획이 화장실 신축 하나 1억 정도 있고 정비사업이 5천만 원 정도 계획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문철
우리 김제시 관내의 면소재지 부근에서 야산을 끼고 있으면서 이런 공원경관이 있는 곳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죽산 같은 경우는 동학혁명 때 농민봉기의 발원지이고 또 아리랑 소설에 보면 역사적인 고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거기에 대나무밭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역사 속에 대나무 밭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잘해서 죽산 면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구산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구산공원 토지매입하실 때 처음에 10억 들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서영빈
토지매입을 또 하신다고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말고요, 이 앞에도 매입을 하시려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의 붉은색 부분 그 부분과 안쪽에 하얗게 된 부분을 매입하고 있는 나면 자투리 땅 한 500평방미터 정도 남습니다.

○의원 서영빈
여기가 낙원예식장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죠?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데는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서영빈
평당 30만 원 꼴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서영빈
산 안에 있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겠고 여기는 보상비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2008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3필지입니다.

○의원 서영빈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3억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영빈
기본계획도가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 안쪽이 전부다 기본계획에 공원구역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점선 안쪽은 전부다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외 지역은 저희가 토지매입 할 근거가 없고요.
점선 안쪽으로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합니다.

○의원 서영빈
어린이 놀이공간은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대효과를 보면 공원조성사업 마무리로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주민의 휴식공간제공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공원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아니, 구산공원 정비사업 보니까 기대효과에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주민의 휴식공간제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공원도 들어 가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어린이들도 와서 같이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편의 시설 같은 것 할 때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것만 여쭈어보고요.
505쪽과 507쪽을 보면, 507쪽에는 도시공원 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신다고 죽산도 들어가 있어요.
505쪽에 죽산 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공원과는 다른 것이에요?
기본계획 안 되어있는데 정비하신다고 올라와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같은데요,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더라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일부 시설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시설물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이 선행되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공원관리 요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공원 쪽에 관심이 가져지니까 그런데요.
그동안에는 방치하다시피 해서 이런 시설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현재까지는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의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특수시책에서 교통섬 외 4개소 사업완료 해서 8억이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8억이 올라왔는데, 시내의 교통섬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다 나무 조금 심고 잔디 조성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현재는 소나무만 심었습니다.

○의원 서영빈
기대효과를 보면 녹지 및 휴식 공간 확충, 주민휴식 및 여가 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김제시 이미지 제공, 이렇게 써있어요.
경찰서 앞 열쇠집 혹시 아세요?
우체국 앞쪽으로 열쇠집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이런 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와 도서관 앞 우리은행 앞에 보면요.
주차장은 우리은행 주차장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땅이 국유지인지 시 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이런 휴식공간으로 같이하면 시내권으로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 곳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쇠집 자리도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확 터져서 거기가 정말 보기 좋을 거예요.
열쇠집도 한번 가서보시고,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내의 중요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열쇠집 같은 것은 미관상 보기도 그렇거든요.
한번 가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업무보고에 많이 올라왔는데 올여름에 보면 우리 직원님들이 약통을 매고 가서 풀 약을 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공공근로를 붙이든지 그래야 하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가, 쉽게 말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고급인력으로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우리 직원님들이 약통을 매고 가서 그 시간에 약을 준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쪽에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풀로 되어서 항상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제초를 지적해 주셨는데 1년에 풀을 세 번 메어서는 풀이 잡히지 않습니다.
5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평상시에 “아, 화단관리를 깨끗하게 잘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고 다급하니까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지역 제초관리인건비는 8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의 편익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잡초제거가 안 되어 있다고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장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왜 이렇게 안 됐냐고 하면 돈 없으면 직원 분들이 할 것이고, 돈을 안 줬으면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산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원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보수해야 할 사유가 연중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럴 때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이 불가한 것은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관리 쪽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예산도 편성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처리하는 방법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없으세요?
예산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세울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응급처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망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점검해서 시설보수하고요.
이게 파손되면 바로 그 이튿날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고 업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돈이 없으면 그 앞에 팻말이라도 부착해서 응급처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이 없고 업자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위험시설물들이 일년 내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대책보고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면 시민들은 그 상태로 일 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거기에다 향후에 언제 정도 수리할 것이며 위험시설이라고 팻말이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서 능제 근린공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군산 은파유원지 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택령
거기에 다리를 놨는데 튼튼하게 잘 놔졌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만경에 난간을 설치한 것을 보면 너무 조잡해요.
흔들면 흔들어지고 그것을 한번 가서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게 너무 조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고요.
514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가 금년에 4억 예산이 선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택령
4억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내년도에.

○의원 김택령
금년에 추진실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산 쪽에 숲가꾸기 금년에 설계완료해서요.

○의원 김택령
숲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찰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숲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간벌위주로 합니다.

○의원 김택령
산림조합에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쭉 해 왔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일반산림법인에서도 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제가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만경 장산리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신청한 지가 작년 3～4월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가요?
어떻게 되나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를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금년에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간벌사업은 여름철에는 더워서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대부분 동절기에 많이 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 해에 처리를 못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구산공원정비사업 용역설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용역을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분에 한해서는 예산규모도 적고 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쉼터로 해서 한옥 정자 한 동과 산책로 새로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총사업비 30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변에 사유지랄지 이런 것을 매입하면 거기에 부대시설로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추정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내실하게 하려면 총사업비 산정된 부분, 시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의 체계를 구축해야지 두루뭉술하게 30억 갖고 했다, 예산이 세워지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말고 그런 식인데, 토지매입 4필지 3100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얻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이 작년에 토지매입을 했고 그동안은 개인 땅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작년에 토지매입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1억 5천정도 금년도 예산으로 주셔서 우선 급한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3100평방미터 매입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금까지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 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어제 전문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는 공원계획관리심의나 의원님들의 의결을 안 거치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구산공원매입 할 때까지도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계획변경심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엊그제 말씀을 주셔서, 그 뒤에 2005년도에 유권해석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문위원님들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시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절차를 전부 거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완전한 사업이 되는 것이지, 한다고 했다 잘못했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다음으로 미루어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총사업비 30억을 하신다고 해 놓고 사업비내용은 소나무숲 정비, 산책로 정비, 휴식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와서 한번도 이야기해 본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몇 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우리 시비만으로 안 되면 도나 국비를 갖다하려는 의지를 갖고 해야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가용재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10년이 되도 못 해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공유재산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아봐서 예산에 올려야지, 그냥 올리면 예산이 성립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의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업하면 관리도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내실 있게 해 나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산공원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 땅을 샀고 그 주변의 땅도 매입하려고 한다면 개발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발하려고 산 것입니까?
민원 때문에 산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적절차도 빨리 알아보시고 의회 승인의 건이 있다면 빨리빨리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성산공원정비사업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여기는 훌륭한 공원입니다.
단,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욕심 같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공원 내 음악방송을 하고 보수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것만 가져도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시민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여건을 해 주는 것이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망대가 만들어져서 별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짚풀공예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데 저도 가끔 한번씩 올라가봅니다.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한번씩 보고 옛날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장이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짚불공예 있는 부분도 너무나 빽빽하게 진열되어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거든요.
단, 누수나 이런 부분들만 정비해 주면 돼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돈을 갖고 쓸 때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
그리고 내실 있게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하실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코스모스꽃길이요.
코스모스꽃길이 부량면 외 8개의 면에 심어지는데 눈으로 보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코스모스를 어떻게 키웠는지 사람 키만큼 키워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도로 3분의 2를 접근해서 약간 쏠립니다.
그러면 차들이 코스모스가 쏠리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고 가요.
그래도 경작하는 사람들은 농로에서 올라올 때 코스모스 때문에 안 보이니까 올라오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코스모스만 심는다고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를 기술적으로 키를 적게 만드는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면에 다 심지 마요.
참말이에요.
심지마세요.
내가 코스모스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코스모스가 사람 키처럼 커서 태풍이 풀면 길가로 기울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 수도 없고 사고는 나지, 코스모스를 어디서 종자를 갖고 온 게 그렇게 키가 커요. 수입해서 왔나 봐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키를 키웠냐고 했더니 안 커서 비료를 두 번 줬더니 이렇게 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키가 크게 생겼으면 지주대를 박아서 쏠리지 않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런데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 임영택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 기술을 돈 주고 배워서라도 키를 짧게 하고 일기가 나빠서 키가 큰다면 지주대를 짱짱하게 박아서 확실하게 도로변을 침범하지 않도록 만들고 사고위험성이 없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도로가에서 터는 작업들이라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또 금년도는 장마가 길어서 더 컸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키가 더 낮아지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명심하세요.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키를 작게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제시에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수종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점에 많이 쓰는 가로수는 7～8종 정도입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팜, 왕벚 그런 종류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업무보고 때 가끔 한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웃 정읍을 벤치마킹을 다녀오세요.
정읍 가로수 참 잘 심어놨잖아요.
정읍에서 내장산을 돌아서 김제만 오면 가로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어요.
가로수 기본용역설계가 없어서 그렇게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종자체를 처음부터 조금만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수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서 가로수 안 심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전부다 산림직이잖아요.
기술직들이잖아요.
좋은 머리로 개발하면 충분히 보기 좋은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데 노력이 없어서 가로수가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머리로 지혜를 잘 터득하신다면 용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종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 염려스러운 말씀 고맙습니다.
나무라는 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로수를 사람 취향에 맞게 심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심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보는 사람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기본계획용역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풍토에 잘 맞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꼭 기본 계획을.

○의원 임영택
사람의 기호에 맞게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역에 맞게 심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장례식장 앞의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왜 안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가을에 식재합니다.

○의원 임영택
가을에 식재한다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계획을 해 놨습니다.
업자선정이 되어서.

○의원 임영택
무슨 나무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느티나무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느티나무가 없어서 안 심는 것이에요, 왜 안 심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나무가 품귀상태입니다.
나무가 수형이 안 좋은 것을 갖다 심으면 심겠지만 수형 좋은 것을 고르려고.

○의원 임영택
나는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고 토사 갖다 놓고 잡풀만 있어서 잡풀로 설계한지 알았어요.
결국 나무 심으려고 했는지 잡풀을 매기는 맸더구먼.
시 의원의 직분을 떠나서 김제시민으로서 창피하더라고요.
지자체가 얼마나 행정이 그렇게 생겨서 분리대 만들어 놓고 잡풀이 우거지도록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해요.
창피한 문제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분리대는 건설파트에서 했고요.
식재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쁘게 잘 만들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빨리하세요.
그것은 김제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외곽도로인데 이래서 되겠냐고요.
다른 지자체에 가보세요.
겨울에도 나무를 심어놔요.
우리 지자체는 어느 때 사업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바로 식재합니다.

○의원 임영택
품귀 됐으면 다른 나무로 변경해야지요.
느티나무가 없으면 3년이고 4년이고 안 심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업자가 선정되어서 나무 선정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임차관리계약사업이요.
이 사업이 서부권 711호 국토 안에 들은 농가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 안에는 전체 농가가 포함되고요.
그 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협의회 구성되고 농가들도 참여해서.

○의원 임영택
김제시 서부권은 보리를 3분의 1 이상, 더 심하게 말하면 반절 정도는 다 심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만경강이 새만금으로 막아지고 나서 환경이 개선되어서 철새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식사는 농작물로 합니다.
쉬기는 어디로 가서 쉬냐, 그쪽 가서 쉬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래서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러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잡으면 법으로 가니까 잡지도 못하지 그 양반들은 기러기가 식사할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데 보상이 너무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보다 더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얼마나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2007년도 예산에 4억 9천만 원 정도 보상비로 확보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는 얼마나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작년에 4억 2천만 원 정도.

○의원 임영택
7천만 원 더 왔구먼.
보리면적이 늘었는데 7천만 원 더 와서 이것이 해결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환경부의 논리는 환경부에서는 이것이라도 보상해 주니까 보상이 되는데, 다른 지역도 철새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특히나 보리가 주 소득원이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이 없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민원이 없을 수는 없고요.
과장님께서 환경부를 자꾸 가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보상을 100%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상비는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더 활동을 하셔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농민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모악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악산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립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도비를 확보하세요.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와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시비로 다 할 수 없어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지역이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망해사 전망대는 어느 부서가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아마 면에서 관리.

○의원 임영택
면에서 관리해요?
내가 볼 때는 면에다가 그것을 떠넘기면 안 돼요.
차라리 전망대를 없애버리든지 관리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하든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지만 직원을 내보내서 전망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관리자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뭔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올라가보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망해사 전망대의 관리 부서를 분명하게 정해서 관리를 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죽산에서 진봉 가는 쪽 아시아 자동차에서 진봉 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 심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왜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메타세쿼이아가 습기에 강합니다.
아까 가로수에 관해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도로가 대부분 저지대이고 농경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물 빠짐 해서 잘 살사는 나무를 주로 심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습지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심어진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렇다면 거기에 메타세쿼이아를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조혜자
지난번에도 누전 관계로 위에 자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조혜자
그런데 또 자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선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전선관리 차원에서 한전 쪽에서. 좀 경관성 있게 자르면 좋은데 거기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계톱 가지고 일률적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경관성이 저해되지 않게 잘 자르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자르실 때 한전에서 우리 시의 허락을 받고 자르게 되어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조혜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예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자르든지 하셔야지요.
그렇게 위를 보기 싫게 자르면 메타세쿼이아를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전에 조경사를 말씀하세요.
그것을 요구하셔서 예쁘게 자를 수 있도록 하세요.
너무 보기가 싫다고 그 나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알고 계세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전 측에서는 그런 관행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원님말씀 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조경사가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일단 시에 의뢰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쁘게 자르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 시에 일반음식점 기타 등해서 요식업이 거의 한 900개소 이상이 되네요? 여기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 한우, 버섯, 감자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는데 금년에도 돌솥사서 김제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에 몇 군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금년은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고요.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지역 좋은 쌀을 놔두고 왜 다른 데서 쌀을 구입해 와서 밥맛이 없는 그런 음식을 상에 내놓고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김제 쌀이 별것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느냐 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음식점에서 쌀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지역 쌀을 잘 사용하고 이런 데에 지역의 생산농산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 따라오는 데는 인센티브를 뭔가를 줄 수 있고 따라오지 않는 업소들은 뭔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단속을 할 때도 매뉴얼에 잘 따라오는 데는 유연성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강하게 한다든가 해서 음식재료가 구입대장 같은 것 구입 연월일 이라든가 구입처라든가, 구입량이라든가, 확인자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료로 활용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따르는 그런 데는 과거에는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대접도 받고 하면 하나씩 해 나가고 그런 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대표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음식점들이 개발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고생하는지 압니다.
나름대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유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뒤에 집단급식소가 90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굵직굵직한 데부터 타 지역 쌀은 김제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금년 말에 우리가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마는, 전 업소에 대한 공문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점검하면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와서 김제 쌀만 쓰라고는 표현을 못해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의약품구입비요 과장님, 소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예.

○의원 김택령
구입은 연간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의약품은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돼서 조제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약품구입으로는 지소, 진료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지소 구입하는 것은 지소에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조달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갖고 오기 편한 데서 합니다.

○의원 김택령
지소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지소해서 구입을 안 하고 저희가 구입해서 드립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지소에서 환자들이 방문을 하면 약품이 없다고 그런 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약품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환자분들께서 쓰시는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약을, 관리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받은 약품이 있어서 대개들 쓰는데 환자분들께서 바꿔 달라면 바꿔 달라는 혈압 약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의원 김택령
가서 진료를 받고 하면 약이 없어서 다음에 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그런 경우는 오늘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한번 잘 봐주시고 그 대신 진료소는 진료소 권에서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쓰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그것도 도감사부서에서는 같이 취합을 해서 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방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의원 김택령
진료소보다는 지소 진료소는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진료소가 가면 아주 친절하거든요.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진료소가 지소보다 더 친절한 것은, 지소도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조금 봐 주시고 약품이 떨어져서 못 한다 불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런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전염병 관리사업 말이지요. 각 장비를 가지고 고온현상으로 비가 잦고 여름에 같은 경우에 소독하러 방역하고 있지요? 시내나 이런 데는 잘 되요. 시골지역은 약품만 주고 면에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약품만 주고 면에서 당초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전화오고 집단적으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방제를 해드립니다. 소재지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을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못 하니까 읍면동에도 줘서 거기에서 일용인부임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인부임을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부임을 조금 높여 주더라도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모셔다가 교육이라도 한두 번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면에서 약주고, 기구주고 하면 길 좋은 대로만 한 바퀴 돌고 말아요. 그리고 취약지구는 매년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때 되면 의례 하는 것이다 행사성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읍면동에서도 소재지 지역이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있는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부임을 좀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방역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바꿔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시작하기 전에 인부임을 나가는 소독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한번 시키거든요. 소독기간 중에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다 모여서 교육하기가 힘들다면 유인물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 알려줘서 소독하는 방식이랄지, 사실 사고위험성을 많이 있거든요. 안정성 사고의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이런 부분들도 집단급식소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종적인 처벌은 할 수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집단급식소는 처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처벌을 못 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집단급식소도 저희가 하고요. 식약청, 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신고수립권자가 자치단체장이거든요. 처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요즘은 학교마다 집단급식을 하고 업체들도 집단급식을 하잖아요.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토음식점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향토음식품평회해서 발굴한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금년에 발굴한 것은 지평선평야에서 나온 흑미 가지고 빵을 한번 개발을 해서 출품 한 번 했었거든요. 흑미쌀로 만든 빵이 순서를 정하자면 지평선 3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특이하다 해서 지평선 흑미쌀로 다룬 잡곡을 넣어서 빵을 한번 개발해 보았습니다.
여성회관이 빵을 만드는 제과반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빵 파는 데가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시판을 못하고 여성회관에서 교육생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판할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가 대표할 만한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외부사람들이 오시면 우리 김제시는 음식이 굉장히 좋다 해서 오셔서 같이 한번 대접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특별히 장사 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양심이랄까, 상업의 마케팅 전략인데 쌀값이 굉장히 싼 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쁜 쌀을 써서 밥맛을 흐리고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궁음식점을 선정 몇 개 해 놨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39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39개? 무궁음식점이나 별다른 일반음식점이나 다를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하는 관망대 은빛가든 밥맛이 참 좋다고 그래서 가 보았습니다.
거기도 지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풍경가든 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좋았어요. 식기가 낡아서 바꿨습니다.
신제품을 2천만 원 주고 바꿨다고 하는데, 기계를 바꾸고 나니까 철도 아니고 이상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바로 식어서 밥맛이 바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제가 청원을 하면 쌀은 도정을 해서 오래 놔두면 밥맛의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특히 가을철 되면 연고미를 갖다가 쌓아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RPC에서 전화 한번이면 택배해 주고 쌀이 배달되고, 입고까지 싹 해 줍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그런데 단가는 조금 비싸겠지요.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세요. 연고미를 가능하면 많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RPC 각 브랜드쌀 있잖아요. 그런 쌀을 쓸 수 있을 때 RPC에서도 전화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거든요. 쌀 먹다가 돌 하나만 있어도 바로 리콜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과장님 방금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좀 질문을 삼가 했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보다도 좀 아는 것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돌아올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보건지소는 우리가 14군 데지요? 한 4～5억 정도 되지요? 1년 예산이 그리고 진료소는 25군데에 한 2억이 못 되고 그렇다면 배달과정도 회수가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 거에 또 있고 지금 진료소 입찰관계는 복지부의 특별법으로 운영협의회와 진료소 소장 협의 하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회수차 그런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도의 감사에서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검토를 한번 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김제시에서 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얘기를 않겠어요.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회사에 분류되는 약품은 보험수가대비 마진율 5%정도 줍니다.
중급 하급에 회사에 속하는 데는 마진율이 거의 25% 정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진료소약품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만일에 입찰단가로 해서 법에 적용을 우리가 공식을 산입해서 입찰을 산출한다면 거의 85% 수준에서 나옵니다.
이쪽저쪽으로 그렇다면 상위권에 속하는 5% 마진율에 대한 것은 85% 정도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10% 정도 손해가 오겠지요. 그렇다면 손해되는 부분들을 조금 마진 있는 부분에서 맞춰가면서 진료소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혹여 라도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만일에 약값이 85% 정도로 다운이 된다면 진료소에서 더 좋은 약품을 쓰겠지요? 고가의 약품을 싸게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그 업소들은 거기에 약을 제때 공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공급을 못하게 되는 사항에 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진료소에 분명히 민원이 오겠지요.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약이 제대로 구비 안 되니까 민원이 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진료소에 니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대충 아무 약이라도 써서 조용히 하지 아니면, 업소에게 패널티를 먹이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검토를 잘 해서요.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이미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25군데 진료소에 진료하는 환자들은 약은 없지, 공급은 잘 안 되지 업자는 손해 보니까 약품을 제때 납품을 안 하지, 보건소에는 민원이 있으니까 진료소에만 압력성 지시를 한다 얘기에요. 제발 조용히 하고 아무약이나 빨리빨리 쓰라고 업소에서 저급의 약을 갖다 주는 그런 부분을 흡수해 가면서 진료소는 행정의 지시를 따라가면서 민원이 없애려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구에요. 시민들이 약품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진료에 차질이 오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다년간 영업을 해 왔던 경험에 의해서 과장님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일입니다.
그런 것을 김제시에서도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민원발생에 소지가 없는 것인가 잘 선택을 하셔서 입찰을 또 붙일 수 있고 지금 하는 방식대로 보완해서 할 수 있고 과장님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문철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59쪽 한번 봐 주세요.
법안심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우리 김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전국적으로.

○의원 김문철
전국적으로 하지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문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진료소에 150군데 정도를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50가구를요.

○의원 김문철
가구를 조사해서 자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몇 천 가구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문철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 컴퓨터시스템이 완벽하게 안 갖춰져서 일부는 수기로 하고, 일부는 컴퓨터 입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미쳐 컴퓨터에 입력하지 못한 자료는 나중에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 줬을 때, 재입력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지요? 어제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도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이 시스템이 김제시가 약해서 뒤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력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무주에 오셨을 때 진료원들이 도시지역에 나가있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고, 부모님들 병간호도 하고, 남편의 직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김제시 거주지역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자기 관내에 거주지역을 벗어나서 자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주를 자유스럽게 하라는 그런 지첨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문철
김제시는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도 처음에 완화해 주려고 거주지를 어느 정도 진료소 직원들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구의 유출방지 차원에서요.

○의원 김문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김제 시장님부터 될 수 있으면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들도 관내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승진이나 자리이동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보소에서는 그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에 엄연히 주거의 자유가 있고, 특히 복지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에서 불과 2～3군데에서 이런 거주지역을 묶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의욕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뒤쳐져가고 있고, 아까처럼 또 이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하는데 컴퓨터 지원이나 되어야 되는 부분은 또 뒤쳐져가고 있고, 앞서가는 것, 뒤쳐지는 것을 잘 가려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내에서 거주하라고 공문 보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공문은 이미 보냈습니다.

○의원 김문철
거주지역을 관내로 해라 김제로 벗어나지 말고 김제에서 해라 그렇게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런 차원으로요.

○의원 김문철
어떤 차원이라도 공문내용을 보면 김제에서만 거주 하라는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문철
그런 공문도 촌스럽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가축도 아니고, 관내에서 거주하라고 묶어서 행정에서 뭔가 합당하지 않은 지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두세 군데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앞서가면서 하지 마시고, 공문도 회수해 주세요. 다시 재공문 보내서 자유스럽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소재지로 기점으로 해서 30분이면 거기 못가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묶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을 빨리해 주세요. 하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제가 그래서 공문은 1차 보냈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공문이 있는 한은 진료원들은 공문에 의해서 위축감을 갖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의원 김문철
공문을 회수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다시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복지부방침에 의한 대로 공문을 보내주시란 말이에요.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영양사가 3명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3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계약직으로요.

○의원 임영택
계약직으로 지난번에 선정했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영양사 관리사업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정신보건사업 미래병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신세계입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이용자들이 주소가 김제시에 한정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주소를 둬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주소야 다른 타지에 있어도 이용은 하지만 이쪽으로 일단 시설이 입소되면 자동적으로 김제시에 주소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요? 입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김제시로 옮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사람이라든지, 익산사람이랄지,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소를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지요. 치료기간에 따라서 틀리지요. 오래 장기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를 옮겨야지만 단기치료를 받으려면 굳이 주소까지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주소는 병원 하고는 관계가 없고, 입소야 무료로 기초수급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그 시설 안에 주소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료수급자는 본래에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하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라북도에 살아도 기초수급자는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주소가 타지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게 아니고, 타지에 있어도 환자가 꼭 거기에 적합한 정신질환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요.

○의원 임영택
무료로 받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주소를 갖다놓고 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 환자가요. 기초수급권자로 판정을 받았을 때는 무료로 받는 다고요.

○의원 임영택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다면서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유료니까 치료받는 관계는 없겠지만 무료로 받기 위해서 김제시로 전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을 줄 테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보고,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적자 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현재까지는 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건진료소운영은 6급 별정만 우리시에서 봉급을 주고 운영은 거기에서 벌어서 모든 세입세출예산안 짜서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물론 협의회에서 잘 하겠지만 적자가 나는 데가 있는가 보고, 흑자가 나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흑자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을 운영을 하는지 감독을 잘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 깊이 알아들어요.
의료비지원사업,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 있어요?

○지역보건담당 박종문중복은 안 되고요.

○의원 임영택
그것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관리하는 명단이 다 있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안 나왔는데 외국인여성들이 김제에 와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자료가 사회복지 쪽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쪽 동남아 쪽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응률이 낮아요. 남편들이 관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명단을 받아서 각 보건소에서 명단을 줘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물리치료사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고 일용직으로 방역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물리치료시설 운영 하는 데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어디요. 지소에요?

○의원 임영택
아니요. 보건소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하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나있어요. 그룹 홈 맞춤형 건강관리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해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내년에는 채용할까합니다.

○의원 임영택
계약직으로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현재는 한 사람이 못 하겠네요.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려고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어요. 내가 한 얘기 잘 메모했다가 관리 잘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고성곤
561페이지, 유비쿼터스요.
유비쿼터스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타자치 단체에서 유비쿼터스를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전국적으로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센터는 저희 김제시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고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는 데는 부산에서 자체예산으로 국비필요 없이 자체예산에서 80억 정도를 들여서 그쪽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이외의 현재에는 전국지역에서 김제만 유치하려고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가 먼저요.

○의원 고성곤
먼저 선정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는데 현재 유치하고 있는 데가 또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나 아마 충청남도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정보를 들었는데요.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것이 198억이에요. 용역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타자치 단체에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수월하게 어떤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맥을 통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방제과에서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도청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정보교환 때문에 간담회를 두어 차례 가졌습니다.

○의원 고성곤
간담회 가진 결과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이신가요?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현재까지는 한국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 고성곤
앞선 것은 알고 있어요.
타자치 단체에서 유비쿼터스를 유치하려는 데가 있냐, 없냐.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부산에서 한 군데요.

○의원 고성곤
부산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제가 아직까지는 설립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비쿼터스는 김제에 당연히 오게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공모할 때 저희들 이런 사업을 내밀고 공모할 때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거기까지 노력을 하는.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비쿼터스는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김제뿐이라고 했어요. 김제뿐이라는 얘기는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 김제다 그 얘기지요? 다른 데 용역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전국적으로 타자치 단체에서는요.

○의원 고성곤
타자치 단체에서는 다른 데 용역 줬다 소리는 저는 한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김제에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산자부나 여러 군데가 연관이 되는데 어떤 공모를 할지 모르잖아요.

○의원 고성곤
과장님,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간보고 때 본 의원이 가서 용역을 중간보고를 청취를 했어요.
용역비가 1억 8200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니요. 1억 8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용역비가?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2억 정도요.

○의원 고성곤
2억?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2억인데, 1억 8200만 원.
낙찰을 봤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를 요구 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때 당시에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2억을 요구해서 2억이 전부 예산이 다 섰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비비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긴급히 시설비로 했는데 3억을 썼었는데 시설비는 전환이 안 된다고 해서요.

○의원 고성곤
최초에 3억을 요구 했었어요. 그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3억으로 입찰을 봤을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것은 용역비로 3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위ㆍ응급 구호시스템으로 3억은 금산면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시설비 쪽으로.

○의원 고성곤
본예산에 용역비는 안 올라 왔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때 늦어져서 용역비 못 했습니다.
예산이 깎였었고요.

○의원 고성곤
본의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용역중간보고 할 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방문보건담당 신성순
예.

○의원 고성곤
기억하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하셨어요?

○방문보건담당 신성순
용역해 준 것에 대해서 김제에서 될 수 있으면 꼭 유치할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제가 용역을 중간보고 들었을 때 그때 용역이 짜 맞추기 용역에 이었어요. 용역이 되면 이 용역을 맡은 기관이 어디에요? 첨단산업개발원, 여기에서 관계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용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검증도 되지 않은 기자재를 갖다가 제일 좋은 양 거기다 해서 그 기자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용역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고성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센터를 김제시에 보고할 때는 그때 당시에 관제센터를 설립해야 할 목적과 그 말씀보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건을 운영하기 위한 그쪽으로 용역설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IT산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쪽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쪽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에는 IT단말기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유비커터스 중간보고 의회에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최종보고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러면 중간보고를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중간보고를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지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전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다행이도 본의원이 참여해서 그것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짜 맞추기라는 것은 어느 용역을 갖다 주더라도 김제가 유비쿼터스를 유치해야 할 당위성이 없었어요.
1억 8200만 원 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과장님께서 느꼈을 때 왜 유비쿼터스를 김제에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표현이 되었습니까?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센터를 꼭 김제에다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자치단체로부터 유리하다 라는 용역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최종보고회 때 왜 김제시에만 유치하려고 했나 최종보고회 때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27일로 잡았는데요.

○의원 고성곤
지금 절차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보고회를 집행부에서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까지 받고 용역이 납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보고를 의회에다 우리가 요구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의회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 고성곤
지난번에 저 혼자 참여를 했는데요. 유비쿼터스 중간보고 한다고 했을 때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관제센터 및 설립했다는 용역중간보고회 했었는데 중간보고가 타당성이 완전히 결여가 되었어요. 김제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전혀 없었어요.

○의장 안기순
그것을 설치할 때 김제에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진료소 있지, 보건소 있지, 종합병원 있지 뭐 하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정도하고 맙시다. ○의원 고성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용역보고를 중간보고에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중간보고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다 끝났습니까?

○의원 고성곤
과장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중간보고회를 다시 한번 하라고요?

○의원 고성곤
의회에다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별도로요?

○의원 고성곤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서로 잘 하자는 얘기니까요.

○의장 안기순
다 끝났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진료소가 적자가 나네, 임영택 의원님이 아까 적자나는 진료소가 있냐고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의원 임영택
모른다고요.

○의장 안기순
내가 말이야 이상한 것은 진료소가 몇 개가 있고, 진료소는 적자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적자난다고 안 했습니다.
진료소가 2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다소 차이는 있어요.

○의장 안기순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잘 운영 되는 환자가 많은 곳은 많지만요.

○의장 안기순
안 되는 곳은 있겠지만 적자나는 데는 왜 관심을 갖느냐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별도기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 하나 답변 못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학교에 구강교실 하는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장 안기순
어디에요. 금년에는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금산초등학교입니다.

○의장 안기순
금년에 금산면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장 안기순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건강증진과 총예산이 얼마에요. 2007년도?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2008년도에요?

○의장 안기순
모르면 됐고요. 국비가 많고, 그래서 도비, 국비, 시비 얼마인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담당과장이라면 그 소관에 어떤 질문을 하면 뭐든지 외우고 있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요. 예산이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장님 모르시지요? 알아요?
알면 누가 얘기 한번 해 봐요.

○건강증진담당 조유경
건강증진과 예산은 2007년에 27억 정도 됩니다.

○의장 안기순
국비가 얼마에요?
됐어요. 됐어! 좌우간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하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