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청소년수련원을 창작스튜디오 옆에다 부지 하신다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뒤편으로요.

○의원 조혜자
그게 도교육청과 관련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도교육청 사업은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권유가 있었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니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지역 다 지어졌는데 김제에만 없다고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도교육청에서 지으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서 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2안으로 갈 수도 있지요.

○의원 조혜자
국가사업으로 하신다면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가 부지만 사서 제공합니다.

○의원 조혜자
그분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분이 교육감님이 되신다고 하면 공약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실 거예요.
서로 타협과 협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내시 받고 가져오지 못한 예산 많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내시를 받은 것과 확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하기까지 한 노력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시를 받으면 대부분 예산편성 할 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산림청 예산이라 보건예산 부분들이 각 부기별로 세분화되어서 부담내시가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가면 상습적으로 부담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서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본래 계획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을 달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력 사업을 발굴하는데, 지난번에 민선 4기 전반기가 끝나고 시민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지역경제예요.
그다음 갈망하는 것이 농업활성화입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을 보면 경제나 농업활성화 쪽 예산은 거의 없어요.
전부 산림청 환경부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쪽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농업을 활성화시키느냐는 말이에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농업 쪽에 허브나 흑돔 크러스터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예산확보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는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적은 재원을 가지고 김제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가야만 인구유출도 안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할일은 많이 있겠지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신활력사업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낙후된 지역에서 집중·선택을 통해서 최대한 하드웨어 쪽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취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1기 신활력사업을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요.
예산을 갖다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결과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김제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으로서 우리 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하시는 것은 알지만 코드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전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우리가 농시여서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한우나 여러 가지 농업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표기는 안됐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농림부에 관심을 갖기에는 지난번에 사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김제시에서 순환농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림부장관님과 지사님을 모셔서 김제시에서 순환농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모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운천 장관님이 현직에 있으면서 내정되었는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서 농림부가 손을 놓고 일을 못하는 상태예요.
기구개편도 다시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농업하면 총체보리가 대명사인 것처럼 모든 공무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총체보리도 원색적인 발언을 하면 텅빈 강정이에요.
왜냐 하면 총체보리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외부로 다 빠져나가요.
그것을 가지고 직접 총체보리브랜드를 만들어서 한우가 소득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퇴비가 되어서 순환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인데 절대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커다란 문제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총체보리해서 김제시가 유명해 질지는 몰라도 속은 텅비어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시가 내실 있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농업 쪽이기 때문에 지금 김제시의 현주소로 봤을 때 농업과 지역경제가 살지 않으면 김제의 미래는 없다고 봐요.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사람이 있어야 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평선학당 부분은 교육 살리기에 큰 몫을 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농업 살리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금년 가기 전에 의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조경상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인데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산림청 소관인데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모악산 금산골 명품 숲 조성 또는 국립자연휴양림 유치 이런 것은 산 쪽에다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 김제에서는 모악산만한 위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안에 국유지가 40만 평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을 그렇게 구상을 했어요.

○의원 오만수
국유지는 시에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40개가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단지를 여기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을 안 해줘도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은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녹지과 설립되고 산림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있었어요.
그동안에 사장되어있던 썰매장 뒤편으로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동부지역만 휴양림이 있지만 서부지역에는 휴양림이 하나도 없다 여기가 적지 같다 전주시와 인근에 있고 그래서 반영된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전주시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김제만 있으면.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니지요, 휴양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휴양림이에요.

○의원 오만수
아까 김택령 의원께서 예산문제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산이 죽어가니까 실과장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국가예산을 빼오겠느냐, 의원 14명이 있는 의원 하나를 설득 못해서 예산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원 하나를 설득 못한 예산을 죽였네 어쨌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국가사업이 아니면 손 안 댔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휴양림이요?

○의원 오만수
예.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방비부담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의원 오만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온다는 것은 좋은데 김제시에서 서쪽의 망해사랄지 청운사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휴양림은 국가사업이고요.

○의원 오만수
휴양림 말고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망해사나 청운사에 관심을 가져보신 일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쪽은 전체적으로 새만금 계획에 포함되어서 개발됩니다.

○의원 오만수
청운사에서 하소백련꽃축제를 1달 반을 하더라고요.
장시간을 두고 연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연꽃축제 할 때는 거기에 관광인원이 1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7만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그 주변정비가 안 되었고 연꽃만 와서 보고 그래서 먹거리 장이 안 되고 거기에서 연잎으로 만드는 연잎칼국수, 연잎부침개, 연잎막걸리 등등은 많이 나오는데 스님이 뭔가 지역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절이라는 대명사를 하가지고 연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한 번도 신경을 안 써봤다, 심지어 모악산 생태숲을 가꾼다든지 해서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어주고 또 모악산 명산만들기라고 해서 벚꽃축제도 거기에 붙여주고 그런 것들을 서부에도 해보면 어쩌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라도 해서 서부권도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을 짜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안기순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됐는데 일본 기쿠치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파기 시킨다고 하던데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타 시군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태권도 성지화사업이요, 2007년도 전국 품새대회 시장님의 소개로 수면 위에 올라왔던 사업이요, 중간보고한다고 안 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중간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상당히 보고 내용이 고무적이었고 우리시의 성지화사업이 성공하면 천년 문화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금년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언론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제 실과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털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무원들 주면 어떨까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무원, 공무원의 노력으로 김제지역 업체에 줬다든지 쉽게 말해서 하도급을 김제지역 업체에 줬다든지 다른 모든 물품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무원의 노력으로 김제에 있는 업체에 주게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인센티브제를 하기 전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국도비 확보사항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방금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거기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전반기에 5건을 신청했는데 한 건도 진입을 못했고, 다시 2/4분기 때 5건이 신청되었는데, 예산절감분은 전부 국유지를 7800㎡을 무상 양해 받아서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가로 한 3억은 됩니다.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 의원님들과 참여하여서 이번 주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화물연대건설노조 여기에서 데모하고 할 때도 그런 것과 연결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이 많아요.
공무원들의 노력이 대단해서 가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부서가 안 맞을지는 몰라도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하도급주고 또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에서 절대 지역 업체들에게 이윤발생하지 않게 해요, 아시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마지못해서 하고 거의 적자나거든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공사발주되기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 제가 여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83억 따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상수도 과장과 계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돈을 따다가 한 사람한테 줘서 쓰겠느냐 이것을 분야별로 전부 관내 업체로 나누어서 관내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하여튼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일이고요.

○의원 정성주
무기계약자들 비정규직들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이분들에 대해서 총무과 인사계라든지 예산계에 가서도 예산계 직원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제 총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시군은 차등 지급되고 교통비와 급식비를 더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대로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 여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최저 생계비가 안 되고, 제가 농담으로 너 뭐하려고 다니냐 일 시키는 저도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부분적으로 제가 판단할 사항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되고 되시고 나서 일용직도 많이 하고 청원경찰도 많이 하고 직원들 채용 많이 했지요?
총액인건비 말씀을 잘하셨는데 한 40여 명이 채용이 됐는데 이분들 보니까 전부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구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에 대한 급여와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무슨 말씀은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유의 업무가 있는 총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성주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 때 미술협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올린 거 어제 말씀 들으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실장님도 그 과정에서 싸인 다하시고 비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까지 글로써 사인까지 한 것 보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보조금심의라든지 경상보조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힘 있는 단체와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데는 다 들어줘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3년 것을 쭉 봤어요.
2005, 2006, 2007년도 것을 쭉 보니까 실장님 되시고 나서보니까 그동안 300만 원 준 것이 1000만 원 주고, 이 과정을 보면 참 실장님의 영향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것도 실장님 때문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인심의위원회에서 한 소리예요.
조혜자 의원님도 미술협회 회원이시지만 협회라는 것은 이사회를 통과해서 오는 것이고, 제가 안타까워서 최병희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평선축제가 글로벌시대이다 국제화다 해서 90여 개 대사관에 초청장을 보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30명 오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심의를 올리면 저나 주무국장님이나 거기에서 발언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와서.

○의원 정성주
실장님 다른 것은 다 그랬을지 몰라도 이런 일 갖고 거기에서도 실장님이 말씀 제일 많이 했지요.
이건 가지고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거기에 시 의원들도 참여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강철기 부시장님도 해줘야 한다는 사항을 갑자기.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정 의원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짐작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의원 정성주
뭐가 짐작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게 말씀드린 하시는 것은 짐작이고.

○의원 정성주
심의위원들한테 들은 건데 뭐가 짐작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지난 대회를 할 때 강 미술협회장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의원 정성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의원 정성주
그 사람은 뭐예요? 강 미술협회장?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분이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시에서 거들어줘야 하는데 못 했어요

○의원 정성주
그래서 거기를 못해서 이것도 못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형평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년 행사하는 것을 봐서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금년 행사를 어떻게 봐서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한 번 행사를 한 것을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오기 전부터.

○의원 정성주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현장을 답사한다고 하는데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항상 실장님의 힘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금까지 예산이 없으면 필요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했지 현장실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의자를 하나씩 세워가면서 계산도 했고, 열심히 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의원 정성주
실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 제가 기획실장 한 1년 하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직원들이 있지만 경상비나 이런 것들은 부끄럽지 않게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해라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업비예산도 현장에 가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액수가 많으면 줄이고 모자라면 보태서 열심히 한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거 한 건도 없습니다.
제 소신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의장 경은천
실장님, 의원님들이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의원 정성주
내가 여기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귀가 없고 입이 없어서 모든 이야기를 안 한 줄 알아요?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물어보면 누가 누구를 혼내는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1년간 잘만했구먼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열심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잘만했구먼요?
못 한 것은 없고요?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공용주차장을 시내권만 관리하고, 설치하고 읍면단위에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설치 계획 있다는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상반기에 저희가 공용주차장설치에 대해서 공용재산심의를 한 바가 있는 데요.
그때 심의 시에 현장을 보면서 공유주차장설치하는 것을 결정 하자 심의가 됐기 때문에요.
하반기에는 현지를 직접 보면서 주차설치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잘 알건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계시면서 원평 재래시장 주차난에 대한 불법주정차 내지 공용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있습니다.
재래시장 쪽이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교통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 맞은편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고,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지를 보면서 결정하자고 그런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지를 볼 예정입니다.

○의원 김석준
지난 5.31 지방선거에 시장후보들이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두가 달려와서 시민들에게 육성으로 외치면서 공약한 사업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김석준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는 물론, 낙성이 보이는 후보들까지도 원평시장에 장날이 면 와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를 원평은 역사성이 있는 재래시장이고 원평 지표 위에서 동학과 독립이 이루어졌던 발상지이고, 진원지이고 증산교가 70여종파가 응집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 주차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선은 이건식 시장님이 됐어요.
이건식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없고, 우리 과장님도 보고 안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김석준
시장님 공약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약관계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의원 김석준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김석준 의원이 그러는데 시장님이 그런 공약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도 보시고, 건의를 하셔서 못하면 어떤 이유로 못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주정차단속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 온 것 알지요?
주정차민원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교통행정과장님 반경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불법주정차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인단속카메라설치라고 해서 이동식 카메라 구입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 있지요?
단속카메라 설치한다는 9천만 원 불용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안 됐습니다.

○의원 박봉규
민원이 생겨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요.

○의원 박봉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몇 번 단속했어요?
현재까지 총 58건 단속했지요?
그런데 박약국과 사자탑사거리에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파악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대부분이 그쪽인데요.
박약국사거리 재래시장 쪽인데요.
단속건수가 78건입니다.

○의원 박봉규
아니, 현재까지 총 건수가 58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 보고서 뒤에도 건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박봉규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익요원이 있고요.
단속요원이 있는데요.

○의원 박봉규
공익요원이 합쳐서 단속을 하잖아요.
1개조가 두 명씩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두 명씩하고 있는데 교대로 쉬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7명입니다.

○의원 박봉규
금년 들어와서 건설화과하고 불법도로 불법 적치물은 건설과소속이지요?
경찰하고 합동단속 몇 건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두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박약국사거리에서 사자탑까지 계속 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상인들 민원 없어요.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단속을 않고 있다가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강력한 단속 해봐요.
절대 민원 안 생겨요.
단속을 안 하고 무인카메라설치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면 박약국사거리에서 사자탑까지의 사이가 주로 잡상인들에 대한 차량으로 굉장히 소통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 잡상인들이 김제분이신가 말이에요.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그 차량단속은 불법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교통행정과 소속 아니에요? 물건을 내려놓으면 건설과 소속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박봉규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하고 싶은 것은 탑제형 이동카메라가 있으면 뭐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왜 부결 시켰겠어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고 돈 준 것도 못 하는데 탑제형 차량으로 단속 되겠어요?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시겠지만 우선 우리 시에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은 자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경찰의 인력문제가 있고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건설과에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 달이라도 해 보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고 나서 강력하게 단속해서도 민원이 생긴다면 이해가 가요.
단속을 전혀 안 하니까 상인들이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임기천 과장님은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성실한 과장님이신데, 그간의 고생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시내패스 교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파악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조사 중에 있거든요.
실차조사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을 심도 있게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힘이거든요?
우리 김제시 시내버스는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익산이나 군산, 전주버스는 여기 와서 신나게 다닌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김제 돈은 그쪽에다 갖다 주고 전주나 군산, 익산에서 오는 돈은 하나도 못 가져와요.
그러나 우리가 유가보조는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분이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짚으셔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래야 우리 김제시내에 있는 버스업자도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 승강장 설치하는 계장님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오늘 선거사무종사 때문에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부지문제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승강장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그다지요.

○의원 오만수
실사를 해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실사를 해서 합니다.

○의원 오만수
제 선거구내에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욕먹을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원칙이다 다만, 이장이나 부량면 한 두 명이 부탁을 해서 어떤 농막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디쯤인가 기억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과장님,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반사경을 제가 청하에서 김제 쪽으로 오다보면 청하산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고속도로 다리가 쭉 놓여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요?
청하면 소재지에서 김제 쪽으로 오다보면 고속도로 위에 도로가 형성된데 교량이 있어요.
이쪽 김제에서 청하소재지로 가는 데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청하소재지에 나오는 청하주유소를 건너오면 그쪽에서 김제 쪽으로 건너오면 우측도 안 보이고 좌측도 안보여요.
그런데 장산마을인가 가는 데로 만경 소토마을인가요?
만경정미소 있는 쪽으로 가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 반사경을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아마 수차례에 교통행정과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설치가 안됐어요.
거기서 사고도 자주 납니다.
인명을 보호해 줄 자리에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인명을 보호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97만으로 내려왔다는데 하나라도 죽으면 안돼요.
감안하셔서 물론 이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상세히 살피셔서 우리 김제시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도로변에 차 쭉 받치고 있는 것이 주차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노란선이 양쪽에 쳐 있잖아요.
그 선이 정차하라는 선이 아닙니다.

○의원 안기순
답변만 해줘요.
주차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은 그게 주차위반인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차장을 건설하면 몇 평이나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설치해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해봤어?
안 해봤어?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15개소 정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 안기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 하는데 완전히 불법주차도 만신창이가 돼서 단속을 못 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서 자동차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데도 한번 견학도 가 보고 배낭여행 교통과 직원들 보내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차가 안 다니는 자동차 도시를 만들었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아무리 단속하고 할 수가 없어요.
채수창 있을 때에 한번 한다고 하고 내가 중앙터미널서 여기 사자탑까지 몇 일이나 되더라고 단속도 안한 게 마찬가지이에요.
근본적으로 단속카메라설치 하고 단속도 하려면 우리 부영 2차 후문에 가면 익산사람이 포장을 다 쳐 넣고 자기 땅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우리 김제시민들이 못 먹고 살아서 행상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땅이에요.
포장마차를 1년 12달 쳐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통방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속을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면 과장님은 대한민국의 최고 교통선구자로 꼽힐 것입니다.
여기저기도 강의도 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 주문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다음은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306쪽에 차량탑제형 무인단속 예산 편성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기존에 9천만 원 있는데 그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어요.
이것을 불용처분하려고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꼭 차량 다음에 불법 적치물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장날 같은 경우 노인 분들을 사기 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주로 박약국 앞에서 활동을 했는데 잡힌 범인도 거기에서 잡혔었는데 2년 전 일이에요.
그때 당시 경찰 측에서 한 얘기가 거기에 감시카메라 정도만 있었어도 굉장히 수월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검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단속을 강력히 하지 못해서 이런 무인카메라설치 이런 것이 민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서민들 영업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할 수 도 없고 제가 하나의 대안을 얘기하자면 도로에 주차할 만한 장소에 공간이 있어서 차를 안쪽에다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차를 받히고 영업을 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슬기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에서 가보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낮은 턱을 만들더라 말이에요.
파이프 같은 것을 해서 낮은 턱에 차가 가서 받히지 못할 정도의 턱,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다음 본예산 때라도 설치를 해서 적어도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차는 정차를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밖에 차도에다 차를 세우면 뒤차들이 가만있지 않아요.
단속을 안 해도 앞차는 빼 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현지 실사를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장날 같은 데 많이 주정차 하는 그런 구간 주로 많이 얘기하는 박약국 사거리에서 구산사거라라든지, 그런 구간은 적어도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의장 경은천
다음 조혜자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데요.
김제 시내에 그 전에 홀수, 짝수제 주차 그것을 하셨는데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공기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단속은 누가 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하고요.

○의원 조혜자
공공기관 말고 김제시내에서 하고 계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일반인들은 아직 깊숙이 그쪽에...

○의원 박봉규
그것 아니고 주차요.

○의원 조혜자
주차 홀수 짝수제 주차 했잖아요.
금만사거리 서독안경원 향교 앞까지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격일제 시행구간이 2개소가 있어요.
경찰서, 금만사거리사이, 향교 사거리사이 격일제구간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하고계세요?
단속을 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된다 라면 뭔가 정리정돈이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강화를 하셔서 잘 좀 하세요.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불법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격일제 주차하시는 것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콜택시요.
수탁업체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의원 조혜자
몇 군데나?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3군데 모집해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상세히 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요.

○건축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가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부분 건축물시설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법률에 맞지 않는 행위 때문에 물론 실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문제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이통장님을 통해서 이런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증개축할 때 사전에 허가여부 증개축할 때 이상유무 그런 것을 실무파트하고 사전에 가능한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 정도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해서 그렇게 민원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한번요.

○건축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씩은요.

○의원 김문철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일단 건물을 지어 놓고는 시의원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하냐 하면요.

○건축과장 최호문
저도 그런 것을 실감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분기별로 건축법을 요약을 해서 공문을 하달해서 이통장 회의 때나 주민들 홍보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조금이라도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부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의원님.

○의원 오만수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건축과에서만 해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사회과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최호문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주는 행사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 사람들이 건축과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 직접 사회복지관이나 거기서 하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의원 오만수
농경사주재관이랄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같은 것은 다른 의원이 사료되고 마을정비 하는 것 주택계량 사업이 있지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현재 A라는 마을이나 B라는 마을이 군데군데 다 지어져 있잖아요.
상당히 노후화 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연립형.

○건축과장 최호문
취락구조 배선마을 같이요?

○의원 오만수
연립형 아파트형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30세대이면 3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공원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부분이 있다 어떤 창고 같은 것도 별도로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마을이 상당히 쾌적한 마을이 될 것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계획해 보신 적 있어요?
현재 금구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준공을 해서 당월부락에 입주한 경우가 있고 현재 인가에서 설계 중에 있는 조합주택인데요.
부지만 확보하고 되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마을농가들이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조합도 부수적으로 하고, 농민이 50% 이상 되고요.

○의원 오만수
그런 것을요.
우리시에서 추스려서 나가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시비로만요.

○의원 오만수
시비로 해서 분할을 한다든가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한번 세워 보셨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시비로만 하는 사업구상은 안 해 봤습니다.
벽골제개발과 관련해서 부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연립 주택식으로 지어서 임대아파트같이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상 아니면 관리상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미납이 되어서 제지할 방법도 없고 청상 금년 추경에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명도소송을 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문제점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처음 입주부터 현재까지 안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사람들은 당초에 선별을 잘해 줘야만 제 생각은 그렇게 해주면 농촌이 깨끗해지고 보람된 농촌이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건축과장 최호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금년도 민간보조로 나가는 모종이 26동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당초에 우리 시비로 10동을 세워서 배정을 해서 구축 중에 있고 추경에 9동 세웠고 그 나중에 도의원님들이 도비로 지원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보한.

○의원 오만수
한 개 마을에 두 개 나가는 것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호문
한 개 마을에요?

○의원 오만수
한 개면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도의원님들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외에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로 확보를 하고 시비로요.

○의원 오만수
도비로 한 것이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7동입니다.

○의원 오만수
우리 시비는?

○건축과장 최호문
이번에 9동입니다.
총 우리 시비는 19동이요.

○의원 오만수
19동을 우리 시비로 주었어요?
처음에는 10동인가 올라오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 9동 확보하고 그래서 26동?
도의원님이 김제에다 많이 신경 써 주네요.

○건축과장 최호문
특히 정읍출신 김동길 의원님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석준 부의장 덕을 많이 봤고만요.
그리고 현재 모종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33덩이가 되는데, 효과 면에 봐서 신축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모종 신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이나 이런데다가 에어컨 시설을 해서해야 지, 따뜻한 여름날 같은 모종 가서 벽지붙일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신축을 지양하고 차라리 경로당을 쾌적하게 에어컨을 설치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기존에 있는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모종을 수리 보수를 하고, 신축은 지양하고 경로당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만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A마을이라는 동네에는 모종이 있는데 B라는 마을은 모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심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모종을 개보수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새로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동 지을 것 가지고 3동, 4동 개보수할 수 있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사회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을 지어 줍니다.
5천인가 6천인가 줘서 그룹형인가 해서 짓고 있어요.
경로당에 주는 돈 오천을 준다고 예정했을 때, 6천을 줘서 아주 그룹홈까지 만들면 다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룹홈을 해달라고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지어준 그곳에 다시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사업도 사업답지 않고, 돈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사회과 하고 우리 건축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고민해서 좋은 안을 절충 해줬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라는 본 의원도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최호문
내년도 편성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예,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문화예술회관을 안 물어볼 수 가 없거든요.
10월에 문화관광과로 완전히 준공해서 이관하는데 지장 없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없습니다.
현재 설계대로는 이상이 없고 다만, 조경이 좀 아쉬운데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기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나무를 식재토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 쪽으로 문화관광과로 인수인계를 하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내부에 음향시설 이런 것은 건축과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음향시설은 관계가 있지요.

○의원 박봉규
음향시설 완전히 건축과에서 저쪽 문화관광과로 갔을 때에는 완벽하게 거의 다 조경 빼 놓고는 다해서 가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건물은 준공을 완벽하게 해서 갑니다.
다만, 주차장이랄지 홍심정 이전이랄지요.

○의원 박봉규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요.
신축하는 데는 예산누적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주의원님

○의원 정성주
공동주택관리사업, 조례로 만든 것 10년 이상 된 아파트지원 되는 것 추경에도 7500만 원이 더 세워서 1억 5천, 심의가 이번 주에 있다고 했던가요?

○건축과장 최호문
25일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 말고 혹시 금구나 금산이나 만경이나 이런 데 신청 들어 온 것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신청이 작년 말에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33개 단지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지원해 달라는 신청된 아파트가 15개소입니다.
1개단지 당 150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단지를 금년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량을 봐서 천만 원 들어가면 천만 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업비에 맞게 줄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500만 원.

○건축과장 최호문
1500만 원을 한도를 해서 그 이하는 제가 가서 봐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10개소 이상 더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일단 선정은 10개정도 해놓고 수위를 정해놓고요?
심의 때 그렇게 하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단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건축과장 최호문
요촌동 하고 신풍동이 많습니다.

○의원 정성주
교월동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옥산이라든가, 한라, 태양, 작은 아파트들이 공동주택 그런 데는 많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최호문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심의할 때 현장도 가 보나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가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저희들이 보수해야 할 부분을 사진 촬영 해서 첨부를요.

○의원 정성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장님들은 굉장히 난리거든요.
굉장히 귀찮게 하거든요.
특히나 안기순 전 의장님 검산 신풍이라든가 요촌교월동은요.
당신네들 것 해달라고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해야겠다는 뭔 기준안을 심사 전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저희들이 심사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시영아파트가, 경비라든지 관리는 시청에서 위임합니까?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소장이나 경비원들은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의원 안기순
시영아파트는 시에서 주관해야 안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호문
위탁관리입니다.

○의원 안기순
대부분 시영아파트는 전주사람들 살고 있더라고요.
어디 개인 업체다가 맡겨서 하는 거예요?
개인 업체 어디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사랑주택이라고요.

○의원 안기순
그게 뭐예요?
용역단체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업체입니다.

○의원 안기순
그렇다 하고 시영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들이 얘기 들으면 노인정문제가 심각한데 노인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노인정 고쳐줄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축과장 보직을 받고 시영아파트를 가 봤는데요.
2층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일부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의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고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상가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됐어요.

○의장 경은천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11월에 받은 업무보고와 다 똑같고 주민숙원사업 하나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문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의장 경은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건설과와 관련되어서 시정 질문을 하려다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용현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오디 뽕나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추진할 때는 경제개발국 산하에 있는 산업과와 같이 했어요.
국비 50% 자부담 50%, 공무원들의 의욕도 없었고 생산자도 크게 의욕이 없고 자부담능력도 없어서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하기 전에는 우리 모악산을 관광특구로 특산물지정을 받아서 관광특산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당찬 의욕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게 무산되다보니까 침체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마침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오디개발사업에 소득부분을 일정부문 의무화하라고 해서 기사회생되었어요.
오디개발사업 예산을 약간 소득 쪽으로 붙이라고 해서 붙였던 게 뽕나무 관련 사업을 박차를 가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 문제는 오디개발사업은 금산면 일원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금산면을 정점으로 모악산 특산품을 개발해서 김제 전역이 참가하려고 했는데 예산과 생산자와 어우러져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반납하는 과정에서 오디개발사업의 반경 금산면 일원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이에요.
금산면으로 축소도 이루어지고 행정기구조직도 개편되니까 개발사업단에서 건설과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더라고요.
오디개발사업담당이 예산부서는 건설과이고 뽕나무와 관련된 사업주체는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디음료, 쨈, 오디 요구르트 등 생산자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건설과 지역개발 계에 맡아진 일은 자기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처음 하는 말씀이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관련된 과장님들께 지금으로 말하면 친환경과나 연구개발과가 같이 공동 노력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생산자와 접근해 한번 만들어 보라고 자꾸 주문을 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석에서 친환경과장님께 시정 질문할 테니까 예산은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되 아이템이나 업무적 효율은 친환경과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맡아지지 않는 일을 시 의원이 하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웃으면서 “우리는 할 일없으니까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간부회의를 하면 국장님 이상 갑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확대 간부회의는 과장님께서 전부 참석합니다.
일반 간부회의는 국장님 이상 참석합니다.

○의원 김석준
시정 질문 대신하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받되 효율적으로 업무관장을 누가 해야 하느냐, 기술센터에 있는 친환경농업과 연구개발과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고 예산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건설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은 지원을 맡되 업무관장을,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요.
꼭 가공시설을 안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이 많아요.
요즘 같으면 작년 금년 내년까지도 생과를 충분히 연중보관해서 팔수도 있겠더라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간부회의석상에서 논의되어서 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현주
도로 표지판이요?

○의원 조혜자
예, 과장님 외지로 나가는 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초암사거리 가보셨어요?
예술회관 지어진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있는 표지판이요.

○건설과장 박현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직 안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의원 조혜자
거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군산 시청·시의회 이쪽으로 오고요.
앞으로 가면 보건소 성산공원 가고, 옆으로 가면 정읍 간다고 되어있어요.
그 밑에는 금산사 벽골제로 되어있고요.
금산사 벽골제 보면 밤색으로 해서 흰 띠 둘러있지요.
그런데 정읍은 그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녹색에 그냥 정읍이라고 써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외지나가는 것은 거기에 흰 띠를 둘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주
그것은 제가 규정을 보고요.

○의원 조혜자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주
규정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의원 조혜자
또 한 가지는요, 도깨비시장 아시지요?
그쪽에서 보면 서울사진관 앞으로 큰 도로 하나 뚫렸지요?
서울사진관 앞에서 BYC 지어진 그쪽으로 도로 하나 뚫린 게 있어요.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차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거 허가 나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가 조치 중에 있는데요.
엊그저께 저도 가보니까 도로 상에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서 저희도 조치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덕에 정주권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지연된 게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그 사업이 알고 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한 번 이월된 부분이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작년 것인데 사고이월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그것을 더 쓸 수가 없고 불용된다고 하는 계장님과 면장님의 말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공덕면에 사용하면 이상 없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공덕면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그것을 사용 못하게 되면 불용을 시킬 게 아니고 그 면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의원 오만수
예.

○건설과장 박현주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일요일에 해당 계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공덕에 가면 농장촌이라고 합니다.
농장촌 배수가 잡풀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나서 비가 오면 뭇이 안 빠져서 도로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진짜 정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사업비를 변경해서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면에서 사용하는 돈은 불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국장님,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 중앙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철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현재 남아있는 집이 두 채인가 있거든요.
이것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건설과장 박현주
그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철거되어있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못 한다고 하니까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법적인 도로도 아니고 고시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 보고 금년 12월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제가 잘 할게요.

○의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못할 경우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보니까 시비가 아니고 도비.

○의원 오만수
아니, 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좀 있어요.

○의원 오만수
당초에 4억인가 5억인가 섰는데 다른 데서 가져가고 그때 당시 출신 의원인 송성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시비를 거기에 가져간 만큼 얹혀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길가의 개가 짖듯이 짖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 조치를 해주시고요.
청하면에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청하중학교 진입로 부분과 관동선이라고 하나요?
제가 들으니까 불부합지역이 생겨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민원실과장님께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국가가 선을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시내도로를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도로에 편입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면적이 너무 많아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불부합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검토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저는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땀 흘려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헛되어 버리면 빈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국비 5억 가는 부분이요, 그 입구도 당초에 제가 최규성 의원한테 5억을 줘야합니다 한 것은 청하중학교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도록 요구를 한 사항인데 사업장소를 바꿔서 그 밑으로 해서 설명회까지 끝냈다고 하는데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되니까 하나라도 초청해서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이미 그 밑으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듣는 말에 의하면 불부합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 5억도 날아가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지금 발주가 되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기술직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줘야 김제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직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효과면에서 뜨지 않아요.
그리고 진급을 하려해도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해요.
진짜 애 많이 쓰는 게 기술직들이라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고맙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보따리 싸실 때 완전히 싸가지고 가시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고맙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 유정리에서 원평 가는 제방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제방이 좁아서 차가 교차하기 어려워서 넓혀달라는 민원 혹시 못 받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원 서영빈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예, 지방하천입니다.

○의원 서영빈
그럼 시에서 조금 노력하시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확장은 못하더라도 차가 교횡이라도 할 수 있게 두 군데 정도 그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셨을 때 확인을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현지는 가봤는데 현재 거기가 4m 폭으로 되어있어서 교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굉장히 교횡하는데 어려움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거기를 이용하는 차들도 많아요.
국가하천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데 지방하천이니까 시에서 고민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추경 때 세운 용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에 의해 계획수립이 법적의무화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용역은 언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7월 중에 용역설계를 해서 8월 중에 용역기간 선정해서 9월 중에.

○의원 정성주
어떻게 하는 인가요, 쉽게 말해서 용역업체에 제한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내 업체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사업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합니다.

○의원 정성주
총예산은 설계가 나와야 아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용역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김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방제시스템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유용한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정용
풍수의 특성상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 났을 때 대책 그런 것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성주
추경 끝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법적의무화라고 해서 별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음식물폐기처리장 공사가 언제쯤 끝나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공정상 12월입니다.
그때까지 위탁계획을 3개월 잡고 있는데 1개월 정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가 처리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까지 위탁한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3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8월까지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9월 5일까지입니다.

○의원 임영택
위탁비는요?

○환경과장 강천석
톤당 6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루 배출양이 어느 정도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22톤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음식물폐기처리장 보강공사가 몇 번째지요?
세 번째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002년도에 설치해서 2006년도 보강공사를 했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강공사를 하면 처리장으로써 완전히 기능을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하는 시설은 저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어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리과정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00% 처리한다는 것은 욕심이고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퇴비화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현재는 퇴비화로 생산했는데요, 저희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비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고 또한 그것이 정상적으로 퇴비화 되어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염분 함유량이 높아서 퇴비로 직접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다량으로 살포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음식물처리장한다고 해서 국비는 조금 받고 거의 시비로 계속해서 기능 보강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못하는데 이게 용역설계 다 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어요, 아니면 그 업체가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음식물쓰레기를 용역처리 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쪽이 현대식으로 해서 잘 지어졌는데도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군산에서 잘 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옵습니다.
그러면서도 퇴비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강천석
하루에 생산량이 22톤 정도입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용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강천석
30톤 규모입니다.
현재 27～28톤 나오는데 군산으로 보낼 때는 수분을 6톤 정도 제거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한 22톤 정도이고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면 28톤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보강공사 감독은 누가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감리단이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무원님들은 안 나가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정주권 광역매립장운영사업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다 했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다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운영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이쪽 분야로 와서 각 읍면동을 한번 돌아봤더니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보통 공문으로 받아보고 읍면에서 받아본 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구 골짜기나 금산 골짜기 그 부근에 가서 보면 버린 게 많이 있는데 치워야 할 의무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계곡에 버려진 것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겨울 되면 가서 보고 빨리 풀이 자라서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기타 다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제 밤에 TV에서 방영되던데 용지 축산폐기물이 방류돼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고 나왔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용지 신흥마을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고의적으로 버린 것은 아니고 돼지 똥을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흐른 것입니다.
용지면 신암마을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200톤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00톤 정도 받아주거든요.
쌓인 게 흘러서 그런 것입니다.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런 부분은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축사육 하는 문제는 축산진흥과와 저희 과로 이원화된 문제인데 결국 쓰레기가 발생하면 저희 과로 넘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자니 그렇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중간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처리할 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촌의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시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 비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농약치고 나면 농약병 등이 상당히 문제로 떠오르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농폐기물 비닐은 보조가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kg당 50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은제대로 돼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농약병도 등도 보조금 세워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환경과 예산이 거의 80억대이지요?
내가 볼 때는 업무보고서가 충분히 하지 않아요.
분뇨위탁처리시설이랄지 축산위탁처리시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보고해줘야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위탁처리 하는 부분과 음식물종량처리하는 부분들은 8월 중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간담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좋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마을 단위의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매일 다니지는 못하고 노선을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공덕에 가면 뚝방 있지요?
그 밑에 3～4개의 동네가 있어요.
공덕면에 지시해서 어느 부분에 내놓으면 수거해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지급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엠비텍과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엠비텍이 다섯 개 회사 설립한 데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우리가 민간 위탁료를 줘야하는데 지급을 어떻게 해요?
방류수 톤당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거기에서 처리하고 실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톤당 얼마씩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톤당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만경, 죽산, 금구, 금산 네 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네 군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에는 엠비텍이 하기 전에는 방류 톤 당 얼마씩 해서 처음에 121원부터인가 해서 했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자료는 다음 간담회 때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몇 톤씩 방류되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하루에 약 14,000톤 정도.

○의원 정성주
조금 더 불었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용량이 2만이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용량 2만인데 금년에 6천 톤을 증설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언제 한번 이 문제 설명 듣게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장 경은천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사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악산 매표소요, 법원 판결 나온 것을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을 보면 현재 모악산 사찰을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금산사 측 잘못만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왜냐하면 현재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우리 시 건물이지요?
우리 시 건물인데 그쪽에 무상 임대 같이 해준 거라는 말이에요.
금산사에 본의 아니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매표소가 금산사로 입구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잖아요.
또 그쪽으로 옮겨야 하고요.
그전부터 몇 번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찰 측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산사와 모악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김제시의 관계가 우리 둘만의 관계로만 엮어져있으면 저희가 문화재관람료 1년 총수입액을 시비에서 부담하더라도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다른 국립공원 내의 조계종 사찰 측과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금산사 측의 주지스님과도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조계종 측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금산사에서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원 박봉규
알겠어요, 그 뜻은 알아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금산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데와 달라요.
우리 시 건물을 무상대여해 주면서 징수하게끔 자리를 만든 것이 우리 시의 잘못이이라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매표소 장소문제도 안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모악랜드 올라가는 삼거리 쪽에 청경들 대피소가 있습니다.
지나오는 데가 금산사 땅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면 역으로 밖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도로를 막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도로는 막는 것은 아니고 촛불을 켜놓는 사당 앞쪽에 철쭉 밭이 있는데 그쪽이 금산사 사찰 측 땅입니다.

○의원 박봉규
왜 복잡하게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것은 나중 일이지요.
징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그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시 건물을 매표소로 사용하느냐고요.
불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우리 시의 잘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금산사 측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 당연히 저희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왜 줬어요.
그것을 안 줬으면 거기에서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못 받게 하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의원 박봉규
밖으로 나가게끔 놔둬요.
일단 우리 시에서 못 받게 해보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받든지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받든지 그것은 둘째 치고 왜 우리 시 건물에서 징수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산사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 박봉규
협의한 지 몇 년 돼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뭐를 진행해요.
하여튼 금년 12월 업무보고 할 때까지 해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이것을 의원이 어떻게 도와줘요.

○의장 경은천
과장님, 내부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건물을 사용 못 하게 하면 사찰 측에서 입구에다가 매표소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그렇게 되면 다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하니까 시 땅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마찰만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도록 하고 시와 금산사가 서로 분쟁이 없게 하려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강하게.

○의원 박봉규
그리고 관람표를 샀을 때 두 장으로 해서 한 장은 입구에서 사찰로 들어가는 사람 떼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안에 해결을 해서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노력만 하면 뭐해요, 해결하셔야지요.

○의장 경은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만약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면 입구에 매표소 짓고 철조망을 치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원 김석준
그 문제는 속상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것을 물어봅시다.
금산사 측 반발로 우리 시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항복을 하고 장소까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항복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면서 금산사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야지.

○의원 김석준
항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한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한거거든요.
하고 싶지 않는데 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게 금산사 사찰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조율하거나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그쪽 압력에 우리 시가 말려들어서 우리 시 땅에 그런 장소를 제공한 것이에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사 사찰에서는 여러 가지 압력수단을 넣어서 우리 시에 불이익을 주면서 삼문을 폐쇄한다느니 자기 사찰 땅에서 받는다느니 그래요.
사찰 측에서 여러 가지 내놓은 조건이 김제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주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뜻대로 받아 준 게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석준
그 이야기가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의원들도 2년 내내 지적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고 의견만 제시한다고 했지 어떤 대안을 시장님과 사찰 측에 이야기해서 이루어져 본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한테 충고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지 저희가 편의대로 해서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큰 틀로 봐주십시오.
금산사라는 데는 김제의 큰 보물단지입니다.
그쪽과 자꾸 불필요한 마찰을 해봐야 역으로 김제만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스님들은 발령 받아서 왔다 가면 스님들 것이 아닙니다.
김제시 것입니다.
시민들이 금산사에 들어가면서 입장료 때문에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더 크게 보고.

○의원 김석준
잠깐만요.
현재 상황이 2006년 10월 이전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 같은 게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지금 충분히 사찰과 우리 시와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검토보다는 직접 시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사찰 측만 원하는 것뿐이지 시민이나 의회에서 볼 때 그 장소가 적절하지 못한 장소예요.
그런 문제를 미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바로 조율해서 모악산명산 만들기 일환으로 문화재관람료만큼은 지난번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 문제를 갖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주지스님과 싸움도 했어요.
너무 억지를 쓴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들 힘을 등에 업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금산사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의장 경은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구산공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산공원이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섰다가 이번 추경 때 토지매입비 3억이 섰는데 토지는 다 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 정자가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현지에 가서 쉬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정자보다 약간 올라가서 지어졌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높으면 시원스럽게 보이고 낮으면 답답해 보이고.

○의원 정성주
그늘이 형성되어 있고 높으면 좋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늘이 지도록 그 주위에 추가로 식재를 하고, 단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높다고 해서 비가 들이치는 것은 아니고요.
요촌 근린공원에 있는 정자도 비가 오면 내리친다고 하고요.

○의원 정성주
그런데 거기는 앞에 나무가 없고 높아서 비가 직접 뿌리기도 하고 햇볕이 들어오는 저녁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정자와 제일 가까운 나무를 타고 정자 기와장까지 올라가거든요.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도 가서 보시면 구잡스러운 애들이 동탑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손대고 할 정도로 애들이 왔다갔다 해요.
그 나무를 잘라내든지 해야지 위험하고 안 좋거든요.
그리고 경계목이라고 하나요?
조깅코스 양쪽에 나무 심어진 것이요.
경계목이 다 파헤쳐지고 빠져서 두 번 일해야 할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깔은 것도 거기를 한 바퀴 돌고나면 옷을 버린다고 할 정도 그랬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조경사업이요?

○의원 정성주
앞으로 30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꼭 용역을 해야 하구먼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정성주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화장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실을 어디에 배치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화장실을 가운데 하기도 그렇고 옆으로 보내자니 전부 주택가예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서는 싫어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꼭 필요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래서 대안으로 서영빈 의원님께서 경로당 예산이 확보되면 경로당 신축할 때 안에서도 용변을 보고 밖에서도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설계할 때 반영해서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원 정성주
장수 노인정이요?
장수 노인정에도 화장실 짓지요?
장수 경로당 안에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짓거든요.
그런데 구산공원은 굉장히 큰 산이에요.
어린이놀이터도 있잖아요.
화장실이 분명히 필요해요.
제일 급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과 음수대 또 성산 같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보안등 시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하늘 걷기 같은 운동기구요.
그런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그런 정도로 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다 있어도 부족한데 그것마저 나누어서 어린이놀이터에 2～3개 놓고 이쪽에 놓고 하니까 더 시설해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금 시작이니까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마지막으로 밭에서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일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 통제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많아요.
청진회 회원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것 어떻게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경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사업 할 때 들어가니까요 그때 시설하면 그분들도 경작 안 하실 것으로 보고 청소관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화장실은 거기에 경로당에 들어오든지 무슨 시설물이 들어오든지 꼭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장 경은천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묻는 것에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세요.
모악산생태숲조성에 따른 수변문화체험숲조성이라고 있는데 수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평 저수지 주변 오리알터 들어가는데 공터부분이 한 20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쉼터를 조성합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되어있어요, 할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가을에 바로 사업을 합니다.
연말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년도에 선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가을에 가야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식재도 해야 해서 하절기사업은 안 되고요.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구산공원 정비사업에 산책로 조성 및 휴식·체육시설 설치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성산공원정비사업 중에 휴식편의시설 설치 다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다 되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언제인가 질문한 금송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송이요?

○의원 오만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금송 한 그루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다른 잡목이 덮었었는데 제거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담당자 없어요?
공원녹지과 성산에 대해 담당하는 계장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원 계장님이 담당하는데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제가 담당인데요.
사실상 소나무 유형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담당자가 나무 수종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예, 행정입니다.

○의원 오만수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예.

○의원 오만수
덕암도시숲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신덕마을은 금구 쪽에 사업계획이 있고요.
순동 꽃걸이는 고가도로 쪽에.

○의원 오만수
역전 쪽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꽃밭시설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의원 오만수
꽃 다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아직 다 못했는데 건설과에서 다리난간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도 멋있게 해서 예쁘게 다듬어주시면 거기가 황산 금산 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지요?
그게 지평선행사 할 때 아주 좋은 평을 받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하여튼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부분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외지인들이 봤을 때 과연 김제는 아름다운 김제시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 최석범 공원녹지과님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의원 오만수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숲 조성이나 가로수 이런 게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망해사나 청운사에 신경 써보신 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망해사에서 해넘이 행사도 해서.

○의원 오만수
가보셨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아이템을 내서 기여하실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아직 사업계획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의원 오만수
김석준 부의장님이 계신데 금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금산사나 모악산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지요?
김제시에서는 모악산 명산 만들려고 돈을 많이 투자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김제시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봐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많이 투자하지요?
서부 쪽에도 신경을 써보시라는 말입니다.
청운사나 망해사도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조경을 해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분산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고요.
청운사 숲 조성도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제도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백련꽃 축제를 할 때 연인원이 한 10만 인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변정비가 안 되어있고 먹거리 장소가 안 되어서 지금 금년에는 6～7만으로 관광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제라는 방죽이 있어요.
그 방죽주변에서 청운사까지 한 500～600미터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도 가로수 내지 숲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면 관광객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서북부에 평야 위에 있는 절도 우리 김제시도 한번 띄울 수 있는 재목이 된다는 해서 말씀드리니까 특별하게 최석범 과장님께서 기획해서 내년에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제가 현지답사해서 더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경은천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코스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식재면적이 배가 늘어났지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작년에 1억 2천 정도였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입찰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식재부분만 입찰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입찰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식재를 읍면동에서 해봤었거든요.
읍면동에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가에서 작업하다보니까 안전사고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입찰을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계약해서 해보자 해서 금년에 새로 시도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수의계약형식으로 한 작황과 입찰로 식재한 작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다 둘러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작년에 비해서 작황 아주 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식재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계약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읍면동에서 시공하면 일주일 내에 식재가 완료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심다보니까 식재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식재기간이 길어진 만큼 꽃묘가 커지더라고요.
심어놓으니까 누워 자빠지기고 해서 저희도 그 이후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변명할 시간 없고요.
읍면동에서 분담해서 일을 했을 때와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꽃피는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육교에 화분을 놓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감사하게 알고 있는데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께서 노력하 것은 가상하신데 저렇게 밖에 못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것 노력하신 것은 높이 치하드리고요.
황산뜰 봉황로 경관조성은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업무보고서에 하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위쪽 부분에 한 2km 구간에 한 7～8m 공간이 사거리까지 쭉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서 단계적으로 끊어서 시장권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측에 흙으로 마운딩을 해 놨는데 풀이 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식재가 끝나면 그쪽에 쭉 연계하여서 산책로까지 가운데 넣어서 시가지가 더 커지면 공군기지 있는 산까지.

○의원 서영빈
거기까지는 말씀하지마시고 황산뜰 봉황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거기는 경관수종으로 해서 소나무, 단풍나무, 이팜나무, 상록수를 식재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거기를 지나오면서 그 공간에 경관조성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작년에 올리셨잖아요.
계획에 참 좋은 생각으로 알리셨다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도 답답합니다.

○의원 서영빈
신풍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새한아파트 앞입니다.

○의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 짚으신 구산공원 산책로 입구 들어가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요?

○의원 조혜자
빨간 돌로 쌓은 부분이요.
적벽으로 쌓으셨지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빨간 벽돌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문제점을 생각 안 하시고 쌓으셨어요?
미끄러워서 겨울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거기가 경사가 져서 어떤 포장을 하든지 좀 겨울철에 눈 올 때 미끄러질 염려가 있지요.
거기에 비와도 그렇고요.

○의원 조혜자
시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데 낙상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의원 조혜자
모래주머니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보완대책을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가서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겠다거나 위험이 따른다면 보완을 하셔야 해요.
한번 꼭 점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의원 조혜자
또 한가지 역전 쪽에 꽃피는 도시만들기 사업해서 역전 쪽도 심으시고 터미널에도 참 예쁘게 잘 심으셨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가지 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역전 쪽에 가드라인처럼 하얀 것을 옆에 해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펜스인데요, 시가지에 꽃 식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은 안 그럴 테지만 어린애들이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터미널 안 하시고 거기만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산관계 때문에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요.

○의원 조혜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시겠지만 안 하는 게 훨씬 예쁩니다.
하얀 색깔이 너무 튀어서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콧등의 사마귀처럼 튀고 이상하게 보여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터미널처럼 도로와 어울려진 예쁜 화단처럼 보이게 하시지 그것을 하얀선으로 돈 들어가면서 밉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과장님?
의견을 수렴하셔서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서영빈
구산공원 야간에 가로등 켜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끝날 것입니다.

○의원 서영빈
요즘 더우니까 밤에 운동나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산단 SPC 상환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업은행 참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보고했던 전체적인 내용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산단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인데 지정승인을 지난 2월 29일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 21개 부서유관기관에 26개 부서 중앙부처 3개부서 여기에 지정승인 협의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환경성 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끝냈고, 산재관리위원회를 끝낸 상태입니다.
농식품부에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고 8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지정승인이 그 후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행 참여부분은 현재 7월 말까지 한신평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8월초에 기업은행에 한신평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금융조건이나 대출상환기관이나 지급보증 이런 것에 대해서 SPC 하고 기업은행을 협의를 거쳐서 기업은행 내부에서 PF승인을 8월 중에 할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부분인데요.
실시설계는 현지조사와 토목포공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단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대책인데 지난번에 6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결을 접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대책과 전원마을조성이나 선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묘지문제 그다음에 생계대책 토지보상가하고 현실화대책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렴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기업은행이 참여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 입장에서 지정승인이 되면 기업은행에서 자체위원회를 거쳐야할 사항입니다.
현재 신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한국신용평가위원회에 한신평보고서가 7월말 경우에 용역결과를 나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업은행에 참여여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한신평이 잘 나와야 PF승인을 한다 이거지요?
기업은행참여를 안 하면 사업하지도 못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는 기업은행참여하고 PF 승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신평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고 있도록 투자이용업체 자유무역 지정등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 출자금 50억을 10억으로 줄여서 기업은행이 참여 않고 성원건설,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그때 1억 2천 5백 10억 가지고 구성했지요?
기업은행이 참여하면 출자금을 다시 50억으로 늘립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길게 못 물어보고 이주대책이나 오만수 의원님이 질의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이에요.
은행의 금융권참여 다른 은행 대책 그것을 여러 각도로 SPC에서 다른 금융권도 찾아보고 있고 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PF 승인을 위해서 프로젝트 금융부분을 저희들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참여의사는 저희들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신평보고서만 잘 나온다고 하면 기업은행이 참여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걱정에 앞서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산단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또 단장님이시지요?
지금하시는 예산요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다르게 생각한 일도 없고 다 승인해 드리고 그렇잖아요.
참여해서 되도록이면 기업은행이 참여해서 이 사업 이끌었으면 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최대 관건이 기업은행 참여와 PF 승인입니다.
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산단이 진전이 되면서 투자협약체결을 없앨 수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 20만 5천 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5만 5천 평 의향서만 보내왔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협약체결이나 그런 이런 것은 안 했고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백만평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신청한 것이 69만평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생산공업용지 시설은 90만평 속에 61만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입주 수요한 것이 자유무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69만평정도 실제적으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89만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 계약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실시설계용역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갔지요?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이 과업지시를 줬어요?
골프장이 않는 것으로 과업지시를 줬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과업지시 자체가 골프장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당초계획은 골프장을 계획했었는데 타당성조사 때는 그랬었지만 이번 설계용역 발주할 때는 완전히 제척을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골프장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혹시 물어보는 얘기인데 은행이 투자를 않는 다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의견이 바뀌어서 기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지는 않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희들 입장에서 기채를 필요한 것이 3천억 속에 19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기채를 얻을 수가 없고 은행에서 PF를 일으켜야합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기업은행 외에 다른 은행하고 교섭하는 것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혼자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있어야 형태로 금융형 회사를 같이 영입해서 참여해서 서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기업은행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분율은 은행이 해야 지요?
다른 은행이 와도 어떤 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원 정성주
자유무역지구가.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의원 정성주
자유무역지역이 몇 만평이라고요?
30만평입니다.
투자의향을 받고 있는 것이 65만평.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오만수의원님.

○의원 오만수
우리 김성희 과장님이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전원마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해 달라고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특히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계획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주공임대아파트 문제는 주공에서 협의가 됐고요.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현재 제가 6월 23일인가 백산에 와서 설명회 했지요?
그때 제가 시장님결심을 얻어서 서안으로 통제지를 해놨는데 그 답이 왜 안 오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속에서는 의원님께서 주민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원마을 경우는 금년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농림부사업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지구신청을 해야 가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자격이 입주가 주도형이 있고 공공기관주도형이 있는데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국비 10억에서 30억 사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는 충분히 다 했는데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국가에서 확정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의견을 주신 사항들을 설계반영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의원 오만수
내년도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8개월 전에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가지고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의견 속에 이주전원마을을 해주시라는 분이 조사결과는 그렇게 29억 이상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당신네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니까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영세민 9세대가 영세민아파트에 신청을 했다면서 당신들 앉아서 책상에서만 한거네요.
그 후에 받은 것 보니까 한사람도 신청을 한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주민들한테 무슨 소릴 하는 것 아니에요?
지 싸움터인 고향 팔아먹은 오만수 의원님이라고, 고성곤 의원님은 처가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 대표되는 사람이 그 질의나 지문을 하면 어딘가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 물골이 우려먹듯 우려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의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다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내일모레 24일 질문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과장님이나 전략팀한테 좀 독한 소리를 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어요.
제가 전략팀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건식시장이 김제시를 이끌 때 처음이 직속기관으로 놓고 일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은 관심이 어디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날짜가면 월급 나오고 책상에 앉아서만 이렇게 될 것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김 계장 계시는데 애쓰고 다니는 거예요.
새로 하려면 그 부분이 엉클어지지 않으니까 힘이 든거지요.
마음에 저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닐까 답을 주거나 문제점을 주면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건에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갑자기 흥분해서 이런 말씀 크게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4일에 답변질문 하는 답변서만 잘 써 놔야 되요.

○의장 경은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업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의장 경은천
한번에 하시라고요.

○의원 임영택
짧게 하라고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앉아서 마지막 영농후계자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농업대규모 영농회사는 식품부에서 도 시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만금지구 간석지소재에다가 5백 헥타 정도 주식회사 형태로 대기업과 영농회사단체영농업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종이라든가 낙농원예화훼라든가 온실사업식품사업 총 망라를 해서 자연순환형으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새만금지구 내에다가 일단 지정을 해 달라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중주 7월 28일 전문가그룹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양재동에 있는데 농업이라든가 단체기구 소수그룹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대규모농법회사설립과 지원방향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식품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새만금기지구에 광활지구 앞쪽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회사를 통해서 원예화훼단지 및 다른 축사경종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에는 일단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주식회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 또 용역 하시려고 하시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 동향은 식품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요.

○의원 임영택
새만금내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밑그림은 5개 연구기관에서 금년 8월까지 나옵니다.
기본인수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금년 8월 말일에 나오면 그때 국민의 의견을 고쳐서 공표가 됩니다.
금년 말일 연말까지는 세부계획에 부처별로 확정이 돼서 나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영농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곳이 김제 맞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위치상은 드러난 육지 속에 간척지 그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에 대해서는 경제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경계가 별도로 현재 지본상이나 김제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맞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지역적인 하나도 가드레인이 안 잡혀있는데 영통영토문제는 별개사항으로 지분에 지구지정을 식품부에서 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원 임영택
부안이나 군산도 이런 이 사업을 하려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부안이나 군산은 이 사업을 유치를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만 하려고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밑그림이 나온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다음주 7월 28일에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기본계획이 나오고 설립회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간담회 때라도 보고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러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럼 전략사업추진단사업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업무보고 별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업무보고 별첨)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어제지요?
제가 기술센터에서 만나서 시정질문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뽕나무관련 만들어 주십사 한 것 말씀드린 게 아까 경제개발소관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받은 중에 김용현 국장님한테 주문을 줬어요.
준비된 시정질문 안하고 우리 경제개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부회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가 했는데 그 내용이 친환경농업과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 2002년도부터 뽕나무 관련된 사업은 일환으로 모악산을 정점으로 모악산이 전라북도 명산 중에 명산이고 명산을 이어온 관광특산품의 개발해서 뽕나무 관련된 오디사업을 하려보고 그때 당시에 산업과하고 추진하다가 예산까지 확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나 우리 공무원이나 또 어떤 자부담 모든 게 여건이 성취 못해서 그 일을 못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반납이 됐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때 사업이 기금으로만 친환경농업과 그때 당시 산업과만 그 일을 놓아버리고 개발사업단만 오디개발사업이 소속작목도 일환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개발사업단 속에 있는 오디개발사업에서 소득사업의 의무사항으로 붙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이런 어떤 예산이 벌어진 것이냐
미뤄져 건설과 지역개발계가 오디개발사업에 주목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까지 하는 일은 기술적인 분야만 시설분, 만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에요.
농업에는 밝지 못해 하수도 놓고 포장 놓고 하다가 소독사업을 넣다보니까 원천적인 예산만 지원받지 어떤 가공사업의 예산만 투여만 하지 실질적인 농가소득 과 아이템을 서로 조류하고 교차해가면서 생각해 낸 것이 차단돼 있어요.
뽕나무관련 오디사업이 작년부터 호황을 누려서 오디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막 나오면서 오디가 올라가 딱 오디가 떨어져 버리는 얼마 전에는 도의원 만났더니 성수기 때 부안까지 가서 키로 당 7천 원으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주 자부담능력이 없다보니까 자꾸 소업주문을 우리 법인농가가 자꾸 규모를 줄여서 돈 안 들여서 사업을 생각해 내더라고 한 가지 문제점은 뽕나무를 식재하는 농가가 150농가가 되는데 실제로 공장가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다고요.
10명에 지나지 않는 가공 산업에 법인체는 자기들도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생과를 수매는 사들이는데 시중에서 5천원, 8키로 당 가면 4천원 밖에 안 사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소득창출은 돈이 많이 버는 농가가 많아야 해요.
돈버는 농가가 충분히 팔 수 있는 현재적인 여건이 있으면 전체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생과 판매하는 게 아주 좋아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관련부서는 건설과가 맡되 주 업무인 친환경농업과와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 오디뽕나무 관련된 뽕잎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친환경농업과의 관할이다 말이에요.
아이템을 내서 부분적으로 집단 돼 있는 데는 저온냉동창고라도 시설이 되면 연중오디는 생과로 팔 수 있다 말이에요.
가공사업은 생과판매가 어려울 때 가공사업으로 전환돼도 늦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중심으로 업무 확실히 업무분장을 주어야 이런 일들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오디관련 뽕나무사업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인데 친환경농업과는 우리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을 안 갖고 놓아버려요.
이것을 반드시 찾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장현수 소장님 오셨으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라 했는데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제 본 뜻을 이해 가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명 정원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우리과 예산이 43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과가 주무과 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전체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50개가 넘는 회계과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인원이 충분히 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여튼 의원님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관으로 따져서 업무분장을 전부한다면 당연히 전문성도 있고 그런 데서 해야 겠지만 인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하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애로사항이 있는 고니, 관련 부서는 건설과인데 예산은 요구하게 되는 부분적인 요구는 친환경농업과에다 얘기를 해야 겠다 말이에요.
사업은 그쪽이니 말이에요.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냉동창고도 필요하고 생과를 판매를 하면 좋더라고 작년부터 가졌는데 2008년도 왔는데 우리가 포장지를 모악산 오디생과를 포장지를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를 해서 전략사업으로 충분히 히트 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특히 토목기술직들이 관장을 하다보니까 농가가 작은 소규모로 전문농업인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 아이템이 잘했다고 봐요.
일반농업인들은 억지로 하자 해서 그 사람들은 아이템 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농업과에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런 아이템하고 나하고 얘기를 접근할 수가 있고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효율적인 창출이 나올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건설과도 하라고 할 수 없고 친환경농업과 보고 예산할 수도 없고 좋은 어떤 사업들이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지자체는 무관심해 버려 갖고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이왕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다 그러더라 보다도 실제저온 저장창고나 가공사업 육성을 한다면 저희 과에서 당연히 해야 지요.
앞으로 그런 것 같을 수 검토를 해서 그쪽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농가들한테 많은 소득창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오만수
과장님, 의사국에 계실 때부터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저하고 며칠 전 공덕을 나가보니까 공덕 황산 지역에 우렁이 친환경 단지가 있다고 하더만요.
우렁이 농법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잡초 제거 하는데 필지당 돈 백만 원 씩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렁이농법을 하는 농가교육을 몇 번이나 시키셨는가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친환경단지 중에서 행정기관에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컨설팅 예산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립하고 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단지 내에서 친환경 공덕 농협에서 친환경 같으면 주관을 해서 하고 농가법인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법인에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단지 내에 우리 시비나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자재비나 이런 것은 컨설팅비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관리를 해줄 시비 충분히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공덕지구에 문제 있으면 조사해서 검토...

○의원 오만수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장님댁 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산농협에서 하는 친환경농협은 단지 내에서 없었다 왜 공덕만이 하필 그러냐 제가 그렇게 반문도 해 본 적이 있는데 농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농법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더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볏짚을 한다고 하는데 환원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 사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제지역에 있는 볏짚이 외국에 전부 그것도 모자라서 보릿짚까지 두루마리 논이라든가 포함해서 경상보조 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농가에 있는 소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농토를 봤을 때는 농토가 못 되는 결과가 결론이 나오거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환원을 해서 토질을 비옥토를 만들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사업으로 금년에 760 헥타 읍면동당 40헥타 시범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데요.
이 사업은 가을에 수확 중에 볏짚을 3등분으로 잘라서 넣고 그렇게 해서 하면 논에 지력증진도 되고 토량계량도 될 것 이냐 고품질쌀도 되고 토양보증차원에서 좋지 않냐 시범 추진으로 하고 있다 작년에 하려다 통장단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전화 와서 지력증진 명분은 좋고 좋은 사업이지만 볏짚가격이 여기에 10만 원씩 보장성을 해준다고 하니까 13만원, 15만원씩 라고 한다 볏짚을 사가는 사람이 계약을 미리 하더고만요.
추석 전까지 계약이 다 이루어진 답니다.
항의전화도 받고 한다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자기들이 농가들이 팔아먹고 볏짚일부는 썩었지만 여지껏 논토양 황폐화 시킨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때문에 많은 시범사업이 바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지력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RPC 시설지원이라고 있고만
그런데 제가 RPC 라고 있는 개인이 안하는 데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개인한테는 RPC라고 않고 종합미곡처리장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RPC라 보고하고 일반들이 개인소유로 하는 것이 일반대중공장이라고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농협에 RPC가 있다는 것은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김제시장이 한번 더듬어 봐야 할 부분이다.
농협조합장들한테 혼날 얘기인가 모르는데 자기들이 소득 되는 것이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시장한데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김제시장의 입지에서는 좋은 쌀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한 바퀴를 더 돌리고 쌀이 우선보기라도 좋도록 만들라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주는가는 몰라도 시비 낭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붙이라고 하겠지만 그 방법을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좋은 지혜를 내주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보다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비료값에다 얹혀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서 농민들이 경작농가를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한테 사대에 대해 의회에 와보니까 명색이 단위조합장이라는 시장실 앞에서 머리끈 메고 대모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욕구를 재운다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무자비하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해주는 방법을 경작농가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데요.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RPC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41억 사업으로 5개소를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19억,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자부담이 17억이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안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김제쌀이 인지도나 이런 것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작 농가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비료값이 예를 들어서 50필지 농사짓는 사람이 한 필지에 만원씩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50만원 지원이 되고 한 필지 짓는 사람은 만원 밖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농가들 지원문제는 내년도 예산계상 할 적에는 많이 의원님들 조언을 듣고 해서 계상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원 조혜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여성농업인출산 지원이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가도우미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인원이 3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어떻게 31명이라는 숫자가 집계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상숫자인데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루 50일 출산 180일간에는 지원하는 기간 50일을 해서 하루에 3만 원이니까요.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50일 동안에 1일 3만 원이니까요.
보조 90% 자부담 10% 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15명에 2100만 원에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는 1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늘어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치이기 때문에요.

○의원 조혜자
홍보지역에다 다른 모든 것들이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읍면동에서 충분히 다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번 그전부터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것 이전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별도인데 다음 장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몇 년이나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나중에 한번 주세요.
그리고 경관농업에 금구, 당월, 봉남 지원 받으신 건가요?
김제는 받으셨어요?
이번 지구지정 받은 것 부안에서 받으셨다고 뉴스시간에 나오더만, 김제는 못 받아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경관농업은 각 시군에 똑같이 하는 데요.
면적에 그쪽에서 홍보를 별도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각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농업이 2개 지구를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얻을 것 있으면 많이 얻어오세요.
김제도 경관농업지정을 받았다고 좋아라 하시던지 벽골제 가는데 유채꽃이라도 심어서 볼거리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벽골제 가는 곳에도 경관농업조성해서 유채꽃을 심었는데 농가들이 파종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작년에는 실패했습니다.
금년에는 파종시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배수관리를 잘해주면 유채나 자원형은 생엽이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혹한이 와서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올해는 안 심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가을에는 심으려고 예산까지 8천 9백만 원 확보해서 금구, 당월하고 봉남, 동덕지구를 2개 지구를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평선축제 가는 길목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쪽에는 안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왕이면 코스모스하고 유채꽃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예쁠 것 같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축제기관은 아니거든요.
봄에 하는데 봄에 피는데, 이번에는 내년 봄에 금산사에서 축제를 벚꽃축제를 하잖아요.
그쪽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호응을 안 해줘서 지원비가 적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평선축제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축제벽골제까지 가는 그쪽 거리가 볼거리고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경관사업을 했으면 유채꽃이나 심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이상으로 전환경농업과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입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의원님.

○의원 오만수
제가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어서 축산농협에 질문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나 현실에 입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체보리한우특구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김제총제보리한우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농가가 1400 농가가 됩니다.
한우농가총제보리를 먹이는 농가가 브랜드로 해서 먹이는 농가는 300여 농가가 됩니다.

○의원 오만수
틀림없습니까?
그것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몇 헥타분이 나가는 것이 파악한 것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짚이나 보리에 묶는 보리대를 묶는 농가들은 작목반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

○의원 오만수
어디로? 정읍으로 나가고 룰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 중에서 일부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총체보리 사업을 하는 것은 김제에 어떤 소득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외지에 김제총체보리명함 갖다가 팔아먹는 다면 김제시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총제보리생산량이 저희 한우농가에 급여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지로 일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을 우리 김제시에서 김제시 총제보리를 먹이는 농가한테는 몇 프로의 득이 있게 지급을 분배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외부로 많이 안 나갈테니 보리를 가는 농가가 자기들 소득을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유출을 방지하려면 축산과장님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부 총체보리를 사료 업체에서 급여 받는 농가에 1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10원이 요즘 돈입니까?
총제보리 사료를 먹이는 사람한테는 어떤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싸다 던가 그런 방법을 국회에서 김제사람들이 한우를 키우면서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조취를 지혜를 한번 짜셔서 대책 보고라도 하셔서 김제시 총제보리먹이는 농가에서 그래서 김제시의회 브랜드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외지 사람들은 저쪽 무조건 갖다 먹인단 말이에요.
김제사람들이 정착해서 육질을 옳은 고기를 만들 수 있도록 김제시장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또 하나 공덕지역에 가축분뇨.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공동처리시설입니다.

○의원 오만수
처리시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처리가 됐습니다.
민원을 전부 공정율 9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형으로 나오는 사료다발을 세분화해서 사람이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공덕 황산 앞에 공장이 선다는데 그 부분도 이전해서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의원 오만수
다른 데서 이전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공덕 마현리쪽입니다.
마현리는 황산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그쪽은 민원이 안생기고 황산 앞에는 주거지역 앞이고요.
새로운 부지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민원발생이 안 돼요.
공장도 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물을 것은 많은 데, 다음은 의원님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우리와 총체보리한우특구를 받아서 일환으로 축사 시설하는 농가가 많이 있지요?
지금까지 몇 동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까지 35개동이 2007년도에 확정 돼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일부 민원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2007년도에 35개동 몇 개를 진행 중이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완공된 것도 있고요.
2008년도 축사시설계획은 있어요.

○의원 김석준
몇 동이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8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예산 80억 원은 몇 동이나 지어지는가 동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개 단지에 5억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보조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보조 50%, 자부담 50% 입니다.

○의원 김석준
우리 한우수육기관이 대상이 농가가 부채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 사료비 보조금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보조금해 준 것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융자를 상환조건 때문에 융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상환조건이 아니라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담보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을 하라고 하는데 주로 부동산을 담보물을 하거든요?
농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대상자하고, 대상자에 대한 통보하면 농협에서 여신관리 노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어제 그제 아침에 조합장 되시는 분하고 최규성 의원님하고 같이 앉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갔을 때 국회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담보능력은 없는데 동산인 소는 있다는 거예요?
소라도 담보로 해서 융자예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제반요건은 완화 해 준다고 중앙에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우리 정부 치침으로 되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농협여신관리규정에서요.
전라북도 똑같아요.
국회의원님도 고민하시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는 조건을 농협에서 걸지,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2008년도 축사시설 지원은 언제쯤 이뤄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5월에 봤습니다.
조건이 붙여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떨어져서 검토가 된다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그때 간담회 때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총체보리 플라자 비슷한 것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진행사항이 이시장님께도 보고 드린 사항은 최근 최종보고는 벽골제에다가 연계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일단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라 하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서영빈
벽골제 쪽으로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지평선축제연관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상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관광벨트가 형성되지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에 맞춰서 플라자를 건립하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예산.

○의원 서영빈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플라자가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의원 서영빈
운영의 주체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 서영빈
일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인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런 설들이 있어서 한우축사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회칙을 만들고 난리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주체를 법인이 주신다는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동부지역이면 용지 쪽이나 서부지역 의원 진봉, 광활, 죽산, 부량 그런 쪽에서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조합법인들을 만들고 있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본인들 뜻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서영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해 져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한우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성공률이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다 못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특구 지정받아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고 성공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한우특구조성사업 말이지요.
투융자심사 때 어떤 조건을 붙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조건이 붙었으면 조건을 얘기해 줘야 사육두수를 증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붙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증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확히 키우란 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조건에 붙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앞으로 특구시범단지를 조성할거예요.
조건을 끼워 넣을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띠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투융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도 축산과에서 대행을 잘못했다 말이에요.
도에서 과거 지난번 작년에도 투융자심사 때 조건이 안 붙었는데 그 조건이 붙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는 누가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대행을 잘 하셔야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도 아니고 도에 있는 지자체한테 노건발의를 뭐 때문에 도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균특사업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선정을 해 줘야 만이 농가들도 축사를 신축하는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신속하게 해주셔서 조건을 띠어낼 것인지 농가들한테 불이익을 없도록 해요.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약품이 1년에 얼마나 되요?
한 1억 5천정도 되요?

○의원 임영택
약품값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예산의 조항은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1억 이라는 얘기는 예산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총괄입찰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때그때 구매를 해요.
계획을 수립해서 전염병이 질병에 필요할시 발생 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방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소 질병이 수천가지에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질병은 제한적이다 말이에요.
그 약품 쓰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를 못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있으면 불용이라도 입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의원 임영택
그때그때 구매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조달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의계약하지요?
약품이 조달품목이겠지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인가 그 얘기만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수의계약입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 2007년도 치 다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가축공동화사업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어디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공덕 마현리에 95% 이상 진척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012년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세제를 중요한 것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총제보리재배지원사업은 김제에는 정착이 됐어요.
법인이 몇 개에요?
연결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39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28개입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원할 계획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강을?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보강입니다.

○의원 임영택
시비로는 않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보강이 보강만 지원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게 총제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한정돼 있습니다.
작업기간이 며칠로 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0일

○의원 임영택
10일이 지나보면 더하고 싶어도 못해요.
보리가 황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한다 1개 법인이 몇 억을 투자해서 10일간 일을 해서 손익분기점이 절대나 올 수 없어요.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 작업에 대한 작물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 하면 제일로 빠른 게 호밀 그렇지 않으면 총제보리, 귀리, 이탈리아그라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법인이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작업요건을 만들어 줘야한단 말이에요.
귀리도 용역가가 좋지 않습니까?
총체보리 하는데 영양가가 제일 좋은 것은 총체밀이에요.
영양가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보리만 계속하지 말고 법인들한테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법인들도 손익분기점이 맞고 총체보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총체보리면적이 과연 김제시 축산농가들이 총체보리를 먹여서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 나는 어떤 분야가 다시 농업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외부로 너무나 많이 나간다 총체보리원료가 과장님 자료를 안 뽑아 보셨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보면 대상 외로 나갈 것 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아니면 가을이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는 토양살리기를 한다는 볏짚 들어 보조금을 주겠다 해이행정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인들이 한 논이라도 묶어서 돈버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김제시가 과언 농법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한 바 있어 과거에 어차피 볏짚을 묶는 농가들한테는 유기질비료라든지, 지원을 해서 뭔가 되돌려주는 농법이 도면 3년만 묶어 내버리면 땅이 박토 돼 버려요.
친환경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친환경과에서는 예산 세워서 볏짚 들어놓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가 통합이 되면 농협에 정책을 지금도 따로따로 해요.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이 형태로 농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의 농법이 제대로 주관이 없다 이 부분도 정말로 과장님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을 내 놓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두고 볼 테니까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잘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고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별도로 가지고 오세요.

○의장 경은천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작년에 축산농가들 있지요?
올해 2007년도 2008년도 축산농가 작업축산지 작년도 선정된 사람들 올해 선정된 사람들 현황을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고 저번에 조류독감 있지요?
국도비 지원을 했고 그 사용처라든지, 어디 어떻게 썼는가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비비 사용내역 말씀하십니까?

○의장 경은천
국도비, 시비 전부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위에서 보고를 의회에서 보고를 하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배경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복두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2008년 7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