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 5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2일과 6월 5일,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시설 건립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의건은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회부되어 심사 부결된 안건으로서, 검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된 채비지 토지 1,870㎡를 매입하여 향후 김제시 인재육성을 위한 가칭 김제장학숙 신축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평선 학당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차원에서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기숙형 장학숙 건립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 도 조례 개정안이 미료 상태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 된 상태이며 참고로 2009년 5월 18일 김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000㎡ 규모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76억 7백만 원으로 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의원 오만수
장학숙의 예산안은 확정된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76억이요?
추정가액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장학숙건립 예정 토지를 지금 하고는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평선학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맞춤형운영 프로그램 사업은 2009년 본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도비 3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 4억 6천 6백만 원을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7억 7천 6백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3억을 해서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는데요.

○의원 오만수
도비 지금 안 쓰면 관락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요.
방과후 맞춤형 하는 사업을 도비 3억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남은 돈을 가지고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채비지로 남아있는 토지주가 김제시장으로 남아있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채비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또 부지용지가 교육시설연구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시설을 신축한다든가 다른 학원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76억에 해당되는 것은 각종 추진과정을 의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정례회 때 보고해서 추진내용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채비지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채비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토지주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도비로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추진과정은 의회간담회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요.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백억도 나중에 될 수 있겠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토지주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나머지 76억이라든가 도 조례라든가 추진과정을 봐서 의회에서 보고해서 의회에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박과장님, 미료상태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하면 어떨까 본인의 생각이 그러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 역시 교육연구시설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는 못하고 예산확보 됐을 때 이 기회에 일단 토지를 매입만 하고 이제 추진과정은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점차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요.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 정성주의원님.

○의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올려놨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회계과입니다.

○의원 정성주
간담회를 거친 자료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간담회는 못 드리고요.

○의원 정성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이 나중에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목요일에 살짝 올려놓은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맞는 절차상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아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인재양성과서 이미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고?

○회계과장 손삼국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변경입니다.

○의원 정성주
간담회를 거치지 않는 것을 들은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한번 보고를 했고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장님, 다른 지역을 보면 경기도나 다른 지역을 보면 학원교습이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많이 추진하고 되고 있거든요?
장학숙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서울시에서나 10시로 했다가 그것이 추진 않는 것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경기도는 추진하고 있고 있다던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채비지가 교육연구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고 나머지 다른 과정은 앞으로 그런 추진과정은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정례회 회의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학원교습이 10시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시도도 알아 봤다 이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특히 서울시에서는 원점으로 다시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장학숙을 설립할 때 그때와 지금과의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변화된 차이점은 없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때는 교육정책이라든지 지역에서 해서 그런것들을 해서 인재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이 변화되었고 자립고라든가, 공립고 같은 것도 기숙사업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것하고 우리가 앞으로 기숙사를 76억이나 10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교육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느끼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올수도 있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6억을 많이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닥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에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도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김제와 순창에서 지평선학당이라든가 순창 옥천 인재숙을 운영하다 보니까 김제로만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별로 12억 천만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준 것만 봐도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김제에서 대입시 학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료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든가 학원에서 더 나름대로 마인드를 바꾸고 김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서서히 정착이 되 가면서 앞으로 이 분위기가 전부되면 특히 내년부터는 앞으로 교육감선거를 민선으로 뽑는 다는 얘기는 교육도 지방자치가 분류되었던 것을 합쳐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갈 정도 되면 김제사랑장학재단도 학교가 서로 합쳐지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더 나은 김제학생들한테 더 많은 장학금혜택이라든가 예체능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목적을 변할 수 있도록 아마 전국적으로 빨리 시기가 앞당겨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학입시에 좋은 학교를 들어감에 따라서 순창 역시 서울대 농대라든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국가가 정책이 변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기숙사도 지어주고 학교에서 공교육이 완전히 정상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만 안 바뀌고 옛날과 같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교육이 모든 것이 입학 사정관제도가 실시가 되고 하면 특히 농촌 같은 데는 학교가 서울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내신 성적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입학 사정관제를 더해서 차별화한다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수월성 위주라든가 이런 교육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과 시민과 좀더 우리김제에 학생들이 마음 높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는 다른 목표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이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많은 배려도 부탁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장학숙운영하고 나서부터 지켜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탁금이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도 없고 자꾸 이렇게 늘려만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학금 기탁금문제로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기탁금이라든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금 질문내용이 조금 맞지 않은 가 몰라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볼 때도 일본 같은 데 는 프로축구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프로축구 만드는데 1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의 일본 제이리그 같은 데는 관중이 많은 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즉흥적인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마무리 짓고 278억이라는 기금이 정립돼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벤치마킹을 다니고 하는데 앞서나가고 보니까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간담회에서 나왔으면 경제개발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런 문제한번 가지고 장학숙을 짓네, 땅을 사네, 건축하네 하면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왜 옛날 구 동진농조자리에서 했으면 돈이 들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님, 5월 31일 구 동진농조 거기 계약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1차 계획공고를 보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원래 계약이 이번에 끝나는 것으로요.

○회계과장 손삼국
5월 31일로 끝나서 본인들이 비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강제조정 해서 이미 5억을 확정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안 비워주니까 그쪽에서 강제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도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요.

○의원 정성주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저는 반대토론이라 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 조례가 미료상태로 돼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가결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안되면 과장님 어떻게 되요? 도 조례 개정 같은 것이 미료돼 있다면서요?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사라고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요?

○전문위원 박민우
결국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런 것들이 전부 흠이 없을 때 다 조례로 배정이 되고 그랬을 때 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줘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게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맞겠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인재양성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개정은 아직 미료 상태이지만서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꿔지면 사놓고 기숙사는 아직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의원 김문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받으면 상위법이라든가 이상이 없음을 표기를 하는데요.

○전문위원 박민우
검토를 한마디로 저희한테 아까 오만수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그 부분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문철
아니, 이를테면 우리가 예산은 이미 추경에 올라왔는데 관리계획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님이 표현을 해주시면 검토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민우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올라 온 것 하고 여기에서 상정한 것 하고는요.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예산심의가 먼저 있으면 안 되지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