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이천구연도제일회추가경정잊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개별심사 등 밤늦게 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예산서를 다 한번씩 구독 못 하셨지요?
예산서를 구독을 못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위원 김택령
어제 봤던 것이니까 과장님들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일단은 의원님들이 한번씩 보셔야할 것 같아서,

○위원 황영석
보고 말고 수정안 때 같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면 넘기고 간사가 넘기면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저는 오늘로서 예결위원장이 끝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한 시간 전에 갖다 준다거나 30분 전에 갖다 준다거나 해서 의원님들이 한 번씩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회의장에 들어와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갖다 놓아버리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예의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자고 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후에 일괄심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삭감된 예산안이 저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으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삭감된 예산도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한 건들이 몇 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고 협조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6억 3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626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311억 7천 4백만 원 증가한 국도비가 11억 2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13백만 원이 증가한 314억 77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도 16억 33백만 원이 증가한 4626억 5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311만 74백만 원인데 자체사업 중 큰 사업을 보면 교육연구시설부지매입에 5천 1만 원, 동헌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에 작년도 균특 미사용분입니다.
4억 6천 6백만 원, 덕암학원 인조잔디구성 조성에 3억원 금산 학원경로당 진입로개설에 3억 원, 토지개선지원사업에 3억 원, 지평선 어울림센터 실내 리모델링공사와 지평선 어울림센터 물품구입,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회계과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김제구간측량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억 35백만 원이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1억 52백만 원인데 국비가 18억 15백만 원, 도비 3억 5백만 원, 시비 3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건립에 내용으로 보면 10억 원, 원평천 재해예방사업에 8억 33백만 원, 노인전문요양개보수에 4억 원, 지역향토음식경영대회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13백만 원이 증가한 314억 77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5천 1천만 원이 증가한 53억 8백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백만 원이 증가한 23억 7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위원장님 진행을 말이지요.
일괄진행을 하면서 답변하시고 실과소에 부족한 점은 실과장님이 보충질문 답변할 수 있도록요.
세입부분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제가 13쪽 설명한번 드릴게요.
제일 밑에 새만금방조제 경계측량 1억 원이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금년도 안에 사용을 안 하려나 모르니까 삭감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경계구역설정이 관계가 향내 중요한 현황사업 중의 하나인데 김제시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측량을 빨리해서 측량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남겨 놓겠습니다.
다른 데나 상징적으로 방조제측량예산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말이지요.
시 상징물 의무사항 말이지요.
보상금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거든요.
설계공모를 하면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4쪽 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보다는 관외에 경계설정 서명을 가는데 볼펜 한 자루라도 기념품을 주면서 받아야지 호응도도 낫다고 해서 한 2백 원짜리 볼펜이나 지평선브랜드가 있는 부채라도 제작을 해서 서명을 받으면서 주려고 기념품제작비 2천만 원하고 차량홍보용 스티커제작 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읍면동 실과소가 기본여비로 쓰면서 다니는데 실과소 읍면동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비를 지원해 주라고 6천만 원 국내여비 속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과장님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은 답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41쪽 말이지요.
민간자본으로 과목 수정하는데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당초에 만간자본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본래 잘못 세웠고만요, 아직 집행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41쪽, 제일 밑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원평소재지에 학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20명 정도 이용하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 있고요.

○위원 정성주
진입도로가 협소해요?
진입도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진입로가 있는데 협소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가 어떻게 돼 있나?
도시계획지구 내에 산업지구지요?
건설과에서 해야 해요?
도시과에서 해야 해요?
도시계획지구만 결정 안 된 지역이지요?
여기 과장님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항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다가 본 예산이나 추경에다 못 올리고 수정에 올리는 거지요?
대답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전부터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담당계장은 당초에 도시계획 도시과에서요.

○위원 정성주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기안해서 올라온 거예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다른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 두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냐고요?
예산편성과정을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인도에요, 차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보통 마을안길로 되어 있고요.
당초 내 도시계획지구 내에 소방도로인 줄 알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치 못하고요.

○위원 서영빈
45쪽에 용곳 경로당 편성하는 것 2천만 원은 뭐예요?
환경과소관이고만, 경로당 기능보강을 환경과에서 왜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역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백학동 용곳마을입니다.
94년도에 순동매립장을 하면서 인근마을에다가 지원사항이 있었어요.
4개 마을단위로 지원했었는데 용곳마을이 제일로 수혜혜택이 적었어요.
그 부분에서 형평성을 줘달라 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 서영빈
과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기능보강이 돼서 올라왔냐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원하는 것이 그때 당시 순동매립장 주소로 하면서 지원한 데 용곳마을이 다른 마을보다도 수혜가 적어서 제가 올린 사항입니다.
94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 안기순다시 경로당을 지었는데 기부체납이 되었어요.
기부체납이 왜 됐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이 붙어서 1차 주민들이 졌습니다.
다시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 상고해도 되지 않으니까 적당이 해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2천만 원 경로당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서 만들어서 그때 환경과장이 안 바뀌었으면 예산에 올렸을 판인데 바꿔버리니까 인계도 않고 가버렸어요.
이게 몇 번 바뀌어서 이것이 붉어져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15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해 준다니까 그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 합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설명해 줘야지, 쓰레기장 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어요.

○위원 서영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고춧가루 수출기반 조성사업 1억 68백만 원 과장님, 어떤 과장님이 설명하시나요?
여기가 황산이지요?
황산어디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봉월리 행복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준비가 뭐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요?
고추만 심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과장님 의도와 관계없이 올라온 예산이지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축산진흥과장님, 안 오셨어요?
놓아둬요, 송아지설사 예방약품지원 무조건 삭이에요.
아무 관계없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벽골제 이두석 과장님, 농경사주제관 불능분은 어디 샘물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경사주제관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난번에도 추경 예산할 때도 나오더만 또 나왔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불능이 전체 얼마에요?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불용분이 전체가 1억 8480만 원이었었는데 3480만 원만 계상됐었고,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나머지 부분편성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도 예산수정을 할 때에 벽골제 어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으로 하지, 뭐 하러 벽골제농경사주제관 방송영상 방송장비랄지, 체험관 집기 구입이랄지, 여기 이런 돈으로 여기 불능분으로 하지 왜 숨겨놨다고 일반예산으로 해놓고 수정예산에이 내용이 나오냐고요.
1억 8천만 원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험관방송장비랄지, 집기 구입비랄지, 시설비랄지 써야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슬그머니 1억 5천이 또 나오냐고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부위원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내역 삭감내역은 총 17건 28억 7천 2백만 원이며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5억 1천만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정예산안을 임영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 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9년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으신 이해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결특위 위원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