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자료 참조)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 농지지대는 주택지로 바꾸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용역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필요한 사항 말씀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검산동에 호남잠사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녹지지대로 되어서 아무 것도 못 써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큰 건물이 설 텐데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택지로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데 반영되는 것은......

○의원 안기순
그리고 새만금행정구역 우리몫찾기 7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다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관내·관외 분석해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받고 행사장에서도 받으니까 관내 시민들 중 몇 번하신 분들도 있는데 시민들 약 11만 명 정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복해서 하니까 그 숫자가 잡혔겠지만 전체적으로 80% 이상은 서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안기순
서명을 다른 데 것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야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싹이 피어 우리 몫 찾기가 올라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타지에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김제시민이 단결해서 힘을 합쳐나가야지 다른 데 가서 받은 것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읍면동에서 받은 것은 주민들 하나하나에 침투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효과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시민고충민원신속처리해서 231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한 개 면에 몇 개로 고정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고충민원상담처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든지 서신으로 오든지 방문을 하든지 상담이 오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후처리 39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면에 몇 건 그렇게 딱 정해서 안 합니다.

○의원 오만수
고충이 생기는 곳은 한 개 읍면동에 10곳이 있어도 다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보면 백산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충민원사업비를 활용하라고 해서 그러는지 백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20m 막혀서 비가 오면 넘치거나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천 만 원 이하의 간단한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21쪽 독거노인 U-CARE사업은 지난번에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U-HEALTH사업부터 해서 쭉 했다가 독거노인U-CARE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5억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7억 9500만원 시비해서 이 사업까지 합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전에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하는 것이요, 시설사업계획이 용역 중에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요.
모든 용역이 나오면 김제시와 전혀 협의를 안 하고 그쪽에서만 주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한방에10～8명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용역설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정이야기를 해서 학부모들도 오고 일반인들도 오면 잘 수 있는 고급화된 숙소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반영되고, 지평선 전망대라고 해서 전망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고, 좋은 게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 지역에 맞게 절충을 잘하셔서 좋은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정호영 의원님.○의원 정호영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올 초에 시장님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 중 하반기에 추진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추진사항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는 못 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주례회의 때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평선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에 대해 시장님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시책개발,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주민복지과입니다.

○의원 정호영
이따가 주민복지과에 확인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추진됐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기 때문에......

○의원 정호영
이제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하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는데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중입니다.

○의원 정호영
태권도 협회와 해서 태격이 태권도의 전신으로 가능하다는 용역을 하셨지요?
서울에서 용역 발표회도 하시고 여러모로 많이 하셨는데, 용역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가내무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무예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결과물에 나왔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태격이 태권도의 전신이라고 해서 태권도의 본 고장임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물은 가내무예 쪽이 강하게 나왔고, 그후에 야심차게 준비하던 태격에 대해서는 쏙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문체부에 국비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용역을 했던 교수님도 같이 가서 어떠한 서류가 미비한가 같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선 무형문화재지정 신청해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뭔가 업무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무형문화재지정이 선행되어야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조건을 이행을 하려고 무형문화재지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태권도의 전신이 태격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주장해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런 주장이 나왔으니까 용역까지 한 게 아닙니까?
태권도 대회 때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태권도의 전신이 태격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또 그쪽에서 박자를 맞춰주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태권도의 전신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장할 자료인 용역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술 중의 하나인 가내 무예라고 끝났어요.
김제시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수시책벤치마킹을 6개 부서에서 15개 시군으로 가셨는데 다녀온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22페이지 건전하고 건강한 계획적인 재정관리요, 작년 결산심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드렸는데,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반영한다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올해 다 조기집행해서 다 끝나고 그랬지요?
2006년·2007년·2008년 비교분석해보시고요. 보조금이 왜 올라갔는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간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세요.
설명해서 절대 보조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예산심의 때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과 이 부분은 책임지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대회 치르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가서보면 우리끼리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김제신문에서도 와계시는데 그런 사항을 배포해 주세요.
예산이 투명하게 써지게 하세요.
그래야 그런 것도 지적당하지 않으니까요.
제 말을 명심하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표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모 당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무원 부인이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공무원에 대해 박해를 가한다든지 출근시간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이 감사실에서 해야 할일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직원이 면사무소에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 다 체크하면서 없긴 왜 없어요.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 이름 불러달라면 불러줄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표적 삼아서 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정성주
그렇게 한 일도 없는지 실장님이 모르는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그분은 여기 사시지도 않아요.
당 행사에 떡 좀 갖고 왔다고 감사실에서 그 직원 출근시간 체크합니까?
진짜 체크해야 할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자료 참조)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실장님, 홍보실에서 주로 어느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각종 간판홍보, 언론홍보, 방송홍보 이런 식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 간판을 하나 발주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시가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자, 계속적인 통합 관리를 요구했었는데 그 뒤에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각 실과소에서 각 언론홍보나 방송국에 홍보를 이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하고 간판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홍보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호영
디자인 같은 것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의원 정호영
전반적으로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전북방송을 보니까 지평선공동브랜드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우 같은 경우 지평선으로 통일을 해서 농가들한테도 지평선을 쓰지 않으면 향후 지원을 끊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동브랜드 만들어 놓고 정작 시에서는 총체보리한우를 선전하고 있거든요.
총체보리한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쓰지 않는 브랜드지요?
총체보리한우는 유통식품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정책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간부회의석상에서나 꼭 말씀해주셔서 홍보방향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해가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호영
전북방송이나 이런 관계에서저도 생각한 게 관계 과에서 홍보를 직접할 수 할경우도 있는데 기왕이면 업무 협조해서 저희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문화재보존관리는 용역 이루어져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 관리하는 예도 있고요, 또 충분히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데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문화재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 기본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시내에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된 것 아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거기와 관련된 조직이 문화원을 빼놓고 몇 개나 있습니까?
김제시 동학농민혁명사업회 외에 또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문화관계단체는 향토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향토사연구회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동학농민과 연관이 안 되지만 향토면 동학도 같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의원 김석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김제신문인가 신문에 기고한 게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을 읽어보면 김제시에서 너무 무관심해서 의욕적으로 발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 김석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의원님들 협조로 혁명기념사업 시 운영비 천만 원을 지원하셨고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에서 2천만 원을 우선 용역과제심의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더욱 세부적으로 발굴조사해서 차츰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김석준
과장님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구성원들이나 시장이 함께 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맡셔서...... 실 예로 동학농민 최후 전투지역은 구미란전투인데 만여 명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학자 최인식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김제에서는 주장도 안 해요.
전투지역이 정말 맞는지 전사자가 있는지 조사할 법도 한데 용역비를 세워놓고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수차 주장을 했어요.
7년 동안 주장을 했습니다.
보존회가 독립투사까지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시장과 함께 주재해서 실무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같이 학술세미나 워크숍 같은 형태를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용역을 세워서 확실한 것이면 뭔가 우리가 사적지로도 지정을 받아야 하고요.
덧붙여서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도 안 하고 있고 시에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일괄 줘서 나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김제시는 의욕이 없고 무성의하다는 언론의 비판은 받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면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용역 시행 중이라도 동학농민관련 분들과 저희와 같이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렇게 하세요.
건의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40쪽 농악·국악 등 전통·문화·예술분야 44개 행사라고 하는데 김제시에 농악은 몇 개 마을이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김제시 전체적으로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0개입니다.

○의원 오만수
10개 읍면동에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오만수
그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부터 지원해줬고 또 저희들도 활성화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한국고유농악이라면서요, 그것들을 파급시켜야지요.
조금 더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활성화활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제는 다른 시보다도는 벽골제 우도농악관이 있고 또 예술회관 밑에서도 무료 강습을 하고 있고,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백산, 백구, 죽산 그 외 지역에서도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대두화되고 그분들 활동도 일을 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2회입니다마는 올해도 하반기 읍면동 농악국악대표를 유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백구 말씀하셨는데 백구농악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백구에 농악단체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백구농악은 집단교육시키거나......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43쪽 지평선축제를 대비해서 음식부스운영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음식부스를 운영하실 것인가 해당 실과와 업무연찬 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 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대형부스 쪽으로 한 동 건립하고 또 어린이용은 별도로 하고 외국인용 별도로 하고 읍면동을 통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에는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크게 하고 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 단 읍면동에서 음식을 작년처럼 여러 가지를 메뉴를 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음식부스 만드는데 금년에도 사리부설을 할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쪽은 현재 벽골제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해마다 사리부설을 해서 구두신은 사람들은 구두를 다 버리게 생겼어요.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해당 실과와 연찬해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위치 변경됩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 지평선축제 각종 홍보물 설치, 홍보 탑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김제시만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는 전주권이나 수도권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타시도의 비율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우리 시는 10월 9일이 지평선축제날인지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지평선축제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매스컴에도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둬야지요.
김제시에 5m, 3m 거리에 가로질러서 플래카드를 거는데 플래카드 제작하는 광고회사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보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 나가서 부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타 시도에 장소는 지금부터 위치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했는데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는 한달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그 기간을 넘기면 떼버립니다.
돈을 한 100만 원 들여서 설치해버리면 떼기 때문에 어려움 있으나 서울의 광고 업체와 협의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원 오만수
부시장님께 한말씀 물어볼게요.
김제시에 현수막이 걸리면 길을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걸거든요.
그것은 광고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부시장 박균식물어보신 의도는 법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맞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것을 주재해야 할 관청에서 그렇게 걸고 있으니까 민간인들도 다 따라서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부시장 박균식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로 질러 하는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39페이지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발행하는 것이요, 매월 10일 4만 5천부씩 매달 발행하셔서 출향인들에게 보내시더라고요.
출양인들이 고마워하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신문을 예쁘게 배열하시고 보기 쉽게해놨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주시하고 읽어보니까 문구가 너무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많이 쓰시는 문구를 너무 많이 쓰시고 계세요.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거든요.
신문이 좀 어렵다고 해요.
쉽게 읽고 쉽게 이해되어야 신문의 목적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쓰시지 말고 쉬운 말로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또 일기예보 홍보는 누가 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의원 조혜자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일기예보를 관심있게 보는데 김제 것이 매일 빠져요.
부안도 나오고 정읍도 나오는데 김제는 안 나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텔레비전에요?

○의원 조혜자
예.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상대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김제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있게 보고 저도 잘 보거든요.
김제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김제 관광버스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고 있습니다.
9개 업소이고 국외여행업소 7개소로 파악되어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제가 부안 관광버스를 타고 며칠 전에 경상도 쪽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부안관광에서 운영하는 차들 밖에 부안을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아주 잘해놨어요.
김제시 관광버스에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지평선한우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제에서 나오는 모악산 복분자술도 있고요.
부안 참뽕을 버스외벽에 엄청나게 홍보해서 부안관광 회사이름은 하나도 안 보여요.
경상도 쪽에 있는 분들이 그 버스를 보고 부안 참뽕술을 한 번 먹어봐야겠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꼭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관광업을 하는 버스와 김제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악산 복분자나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세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연구하셔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해당업체와 간담회를 해서 주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벽골제요, 지평선축제 때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주차장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부지 앞에 작년에 확보되지 않는 논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벽골제 정문 앞에......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용골부락이 들어가는데 삼각지 논 매입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매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를 심었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거기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런데 가격 때문에요.
확보되지 않은 3필지가 확보되어서 주차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벽골제 정문 앞 상가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교통이 혼잡한데 김제시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 같아요.
거기는 다 계약했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계약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상가가 하나도 들어올 수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정면은 다 계약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단야국제아트페어가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다프에서는 국제미술전이라고 해서 13개 도·시에서 작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선정해서 지평선축제도 홍보하고 김제도 홍보하는데 올해 4회를 맞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됐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1500원 뭐하는데 써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정산은 확실 안 받았는데 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 부스가 몇 개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층에 전체다 활용해서 전시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부스를 단야 국제아트페어 측에 임대해줬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임대해 주고 다프에서 부스당 140만 원씩 받지요?
심사비 5만 원 포함해서요.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25개 부스에 14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이네요.
부스비 받고 또 그림이 판매되면 작가 50%, 다프 50% 이런 관계는 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내용까지는.......

○의원 정성주
뭐를 알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보조금심의 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없고 예산이 4천 500만 원......

○의원 정성주
제가 기획실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정산에 대한 것도 묻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짚어주시고요.
실무부서에서 보조금이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부시장님께서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은 힘있게 세워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게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 예산편성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살펴보셔서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시민의 문화생활과 정서에 큰 도움이 되고자 도비·시비를 투입해서 김제시 소유로 문화마을을 4군데 시설을 했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려운 거 아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문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가 당초 목적은 서예나 노래교실을 할 수 있도록 청하, 봉남, 부량, 광활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 소유 재산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활감자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매출액도 150억이 넘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제하면 광활감자로 맛과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산사 벚꽃축제와 감자 축제 그리고 망해까지 하나의 관광벨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홍보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소식지를 실장님께서 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의장 경은천
듣기로는 이게 이건식시장 홍보지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5%, 10%도 안 나와있고요.
또 국회의원 동향도 하나도 안 나와있고요.
우리 지역출신의 도의원 근황도 하나도 안 나와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선거법과 연관되고 당초 의원님들도 몇 분씩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선거관리관리위원회에서......

○의장 경은천
기고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동향말이에요.
최규성 의원이 뭐를 했는지 하나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리를 바꿨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안 나와 있고 이건식 시장님 근황만 다 나와있어요.
도 의원들 근황도 하나씩 내줘야 시민의 소식지이지 일방적으로 시장만 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합니까?
내가 봐도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부터 발행을 하지 마세요.
지역을 위해서 도의원도 일하고 국회의원도 일하고 시의원도 일하고 시장도 일하면 똑같은 비율로 해주든지 최소한 그 예의라도 갖춰야 할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료 참조)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시장님 오늘 농촌 분야 주간 연수가 있어 가지고 일본 갔어요.

○의원 서영빈
몇 분이 가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시에서 시장님과 공무원 세 명해서 네 분이고요.
농협에서 농협 지부장과 조합장......

○의원 서영빈
조합장이면 어디 소속에 계신 조합장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알기로 농협 용덕 백구 김제조합 그다음에 백산 용지

○의원 서영빈
가신 분들 명단 한번 주시고요. 지금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우리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타이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지금 시장님 내년 선거 대책 본부라는 이야기를 지역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단체 법률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의원 서영빈
다 운영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 사업취지 하고는 다르게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하고는 별개니까 이제 제가 여쭤본거고요.
지난 7일 금요일에 진교마을 그룹홈 개소식을 했습니다.
진교마을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유남영 과장님 뒤에 계시는가요. 그 자그마한 마을단위행사에 시장께서 꼭 참석을 하시거든요.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날 사회를 동에서 보셨어요.
지역구의원님 두 분이 가시고 저하고 조혜자 의원님하고 해서 요촌동에 네 분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운 관계로 밖에서는 커팅식만 하고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시장님 인사말씀도 하시고 의장님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회기 중 이기도해서 정성주 의원님하고 조혜자 의원님 먼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고 의원님께서는 선배의원님이시고 우리 의회를 대표로해서 남으시라고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먼저 오고 고의원님이 거기 남으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거기 계시던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끝나고 우리고의원님은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시장님만 하셨다는 거 같아요.
근데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 단위행사 같으면 당연히 시장님 가셔서 축하도 하시고 지역 어르신들 만나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조그마한 마을단위행사 한20 명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지역구의원님 말씀 하나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진행을 맡은 우리 공무원이 개인소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거기에서 초청은 안 했지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민간인이 여기 흉화 달아주는데 직원이 흉화를 감춰놓고 안 달아주더라 구요
보니까 흉화를 감춰놓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른 직원이 흉화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모계장님이 달아준 직원한테 거기 흉화 달아줬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가 보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요촌동 동사무소 주위 모식당에 과거에는 시장후보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 가계증 누구증 해가지고 그런 벽걸이시계도 거울도 해서 안 줍니까?
10년 전 20년 전 얘기에요. 모 후보의 글씨가 써 있는 시계가 걸려 있다고 공무원들이 저거 안 떼면 식당을 안 오겠다고 해서 시계를 뗐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이건 권력도 아닙니다.
그렇게 남용을 해도 될까 싶어서 우리과장님께서 이 행정지원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걸려있는 시계를 다 떼고 저 시계 안 떼면 식당 안 오겠다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를 제가 개인식당에 관련된 사항이고

○의원 서영빈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이 뽑아서 시장님도 당선되셨고 지역의원님들도 당선되셨습니다.
마땅히 대우를 같이 해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의전 관계는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 준공식 같은 거 있으면 초청장이 오고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의원 서영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우리 의원님 네 분 중에 대표성을 띄시는 의원님 한분은 작게라도 더위에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인사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 생각은 그래요.
마을단위행사 같으면 마을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적당한 사람이 안 오니까 공무원이 한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그걸 의전이라고 보기에는 마을 행사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서영빈
마을 행사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배제시킨 그런 느낌을 들게 하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먼저 와서 잘 몰라요
고의원님께서는 선배의원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안했어요. 제가알고 말씀드리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불편·부당 없이 의원님 지역 대표니까 존경해야 되고

○의원 서영빈
차후에라도 그런 행사에 있어서 똑같이 지역구의원님들도 얼마나 애 쓰셨고 의회에 와서 일하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같은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읍내 행사하는데 와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창피해서 얘기 못했는데 동료의원이 얘기하셔서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수 없이 시키면 하겠지만 다 준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왔는데 갑자기 않고 끝나는 거예요. 동장이 삼선의원 고성곤이 갔는데 축사를 안 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장에게 누군가는 이야기 했어요 그게 누구냐 이거에요. 과장 얘기 안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는 면단위행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동장이 알아서 운영하는 행사에 저희가 공식 의전행사가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내 얘기는 면단위 동단위 마을행사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마을행사는 주관이 동네에서 하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없는거고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그렇게 동장한테 그렇게 지시하신 사실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혹시 그때 당시에 어떤 과장부서에 있는 읍 면 동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들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장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는 안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도 안하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아니고 시장측근에서 그렇게 했어요?
답변 않해도 돼요 예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축사가 끝난후 소개가 끝나고 난 뒤에 사회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 쭉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이크를 잡고 시장이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말씀은 잘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여기 앉고 고성곤이가 목청을 가다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마이크 들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대뜸 하는 얘기가 이 김제시는 시장뿐이다 그때 회관 그룹-홈을 선정할 적에는 의원이 그 읍면동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했는데 사업 선정회 때는 사업 선정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김제 시장만 있어 시장이 여기 무슨 일이여 시장이 얼굴이 빨개졌어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은 따분하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내가 “시장님 그러면 안 돼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주년 행사 가자고 했다고 식사하는데 나는 못 간다했어요.
그때 본래 난 못간다고 했었고 그랬더니 그런데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근데 마을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 김제시장이 많은 일이 산적해 있는데 동네 행사 그 촌구석까지 돌아다니면서 김제시에 아무도 없고 시장님 혼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겠냐 이거에요?
적어도 면단위에 큰 행사 그건 당연히 시장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내 얘기가 불쾌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게 답변 기회를 준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가 불쾌하냐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불쾌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불쾌하면 안 되니까.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 부서에 있는 과장이 아니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때도 한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 시장께 얘기해서 그런 것은 의회 분위기도 이러고 하니까 감히 그 얘기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동네회관 마을회관 그런 데까지 와가지고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을 시장이 허비하면서 만약에 도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있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하면 다 시장님께 뛰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소속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같은 선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는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정도 허비하면서 마을행사장까지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의 회분위기를 시장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행사에서 의전에 있어서 시행사라든지 면 행사에 있어서 직접 면 장이 주관해서 행사해서 의정에서 잘못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질책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건 하나의 주민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행사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시장 읍면동장하고 관계되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면 이 얘기를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시장을 직접 세우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에요. 읍면동의 마을행사는 과장이 못 하시지요
못하는데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다 준비된 과정을 못했을 적에는 누군가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나는 과장이나 관계부서의 직원은 아닐 걸로 봐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서는 독감걸리고 폐렴걸리듯이 이건 누군가가 어떤 묵시적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 이거 고성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이란 얘기예요 왜 서운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과장이 업무보고에서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적어도 그 얘기는 답변 안 드렸는데 답변 안하십니까?
한 시간에 두 시간에 바쁜 시간에 마을행사장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시장이 한가한 자린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서운한 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은 편성을 하지만 예산 승인해주고 사업장 선정해주는 것은 읍면동장하고 의원들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다 이거에요.
시장은 편성해 갖고 돈 주니까 시장이 권한이 제일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서영빈 의원이 다행히도 그 얘기를 지적해줘서 내가 얘기하지 내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가셨습니다.
그렇게 깡그리 무시한다고함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요.
과장이 상당히 그 언짢은 표정을 하시는데 과장이 언짢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시고 또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한 당사자기에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그때는 난감했어요. 그날 정말로 그냥 그 표정이 얼마나 굳었으면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보고 얼마나 표정이 굳었으면 참으시라고 시장한테 하는 얘기 듣고 장황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과장님께서 그업무를 담당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해 주시고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제가 그 이전에 인사과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기간제 계약직 인원파악하고 계시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 정호영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안와서

○행정지 원과장 서성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별도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재 저희 기간제근로자 84명이에요.

○의원 정호영
84명이요 각 전체 실과소에 이중에 저희가 원래 계약기간제는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기간제근로자들은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조문화재 감시라든지 출산휴가 민생안정이라든지 청소년 문화교실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실은 일방행정 일상적인 일방행정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두고 중앙시책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그중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많은 부서에서 그 기간제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매년 같은 업무에 같은 기간제를 지금 사람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수 저는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 업무가 단순하다 보니까 바꿔서 기간을 계속 못쓰니까 바꿔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시끄럽지만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지금 시행이 되어가지고 시도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건데 지금 비정규직의 가장 큰 목적은 2년 제한을 두는 것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업무지만 그 업무가 어느부서에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 비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고 출근보장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법들을 지금 국회에서도 만들고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현황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할 때 까지도 시전체적인 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었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앞으로에 인력 대체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반기 계약직이 많아져서 패널티를 받는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인력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시장님 의견이나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보강을 현재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저희가 직접 저희가 인력을 개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갖다가 정규직근로자로 하기에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화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면 좋지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재정 페널티도 받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중앙정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어서 중앙의 뜻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각 실과소에서 재정비 성격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실과소에서 같은 업무에 계속되는 그런 부분 그게 하다못해 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 업무 이름이라도 바꿔야한다 근데 지금 우리 일반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행정부도 지금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 가면서 2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어서 일반기업체하고 똑같은 비정규직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쭉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에 기간제계약제가 있었는데 계약제를 같은 이름으로서 지금 몇 년간 쭉 해오는 업무들은 꼭 필요한 업무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지금 비정규직계약법이 시행되면서 그런지침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 갖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좀 찾아내고 나가야만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고 인력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제가 이 부분을 73페이지 김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자원봉사센터에요.
여기에 지금 여성회관 속에 들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보건소3층에요

○의원 조혜자
거기가 3층 여성회관공간이지요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3층에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분들 여성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쪽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혜자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에 가면 여성전용공간이 되도록

○의원 조혜자
당연하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구여성회관자리를 리모델링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의원 조혜자
확정입니까?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네 그렇게 이전하는 걸로......

○의원 조혜자
그렇다라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요 거기계시면 안돼요 우리여성공간이 지금 보건소에 흡수된 것도 사실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진짜 이거 그쪽으로 꼭 보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 조혜자
이 부분 제가 지켜보고 안 하시면 다음에 추궁하겠습니다.
믿고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자원봉사센터 어디로 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쪽 구여성회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의원 정성주
갈때 집행부의 의견을 구해요 안구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종합적인 것은 이제 발의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할겁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 말고 지금도 우리 공유재산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의원 정성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많잖아요.
왜 굳이 거기 가려고 그래요 정치색이 짙은데가 그리 합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너무나 보면 정치색이 짙어서 저는 자원봉사센타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제가 속기록을 빼서도 훗날 봤지만은 저희가 한대로 말이 딱딱 맞았어요.
이거 만들어서 누가 가고 센터장 누가 가고 누가 가는 것이 정확히 다 맞았어요.
만들기 전에부터 그런 정도였는데 왜 굳이 우리 아까 조혜자의원님께서 여성들 만이 존재하는 여성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굳이 그리 갈 필요도 없고 조용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근데 이제 사무공간이 어디 들어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의원 정성주
그냥 뭐 계획없는 질문이었고요. 파트타임 지금 출산휴가들 육아휴가들 많이 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직이 면 단위보면 보통 사회복지자 한명이 60명 내지 200명 가까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명이 사회복지직에 있다 한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가고나면 한명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도 동감합니다.
업무양이 많이 늘어 나가지고 복지직같은 경우에는 두 명 있다가 한명이 빠져 나가면 엄청나게 한명이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법 쪽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휴가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의원 정성주
아니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공채합격자는 다 있잖아요. 지금 합격대기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대기자는 없고 행정직들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실제 너무나 업무가 과다해서 근무하는 여건조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지요. 그런 개선책은 없나 해서 제가 그런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지금 내년 2월까지 수습이 끝납니다.
끝나면 인력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또 새로 뽑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곱 명을 또 뽑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면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자분들 굉장히 고생한다는 생각에 저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사실입니다.

○의원 정성주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매월 네 번째 주에는 뭐하는 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읍면동단위 마을담당 초정해 가지고

○의원 정성주
지평선만남의날 723개 마을에 가서 같이 만나고 고충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건의 사항도 듣고하는 것이지요?
이게 잘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나 723개 마을에 가서 몇 명이나 그런 대화도 나누고 고충도 듣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바쁜 경우도 있고 농사시기에 가면 시기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농번기 같은 경우에도 가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하라고

○의원 정성주
아니 이렇게 계획에만 쓰여있고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다른 개선책이 있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행사 때를 포함해서 시비로하되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잘 안되는 것을 자꾸 운영하려하면 그 양반들도 바쁜데 오는 것 좋아하지도 않고 이것도 좀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내가 한번 묻겠어요.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 국회의원 의장 의원 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전순서를 어떻게 햐야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어떤 의전순서 말씀이신지

○의장 경은천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우리의장하고 시의장하고 도의원하고 네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의전을 어떻게 하냐고 네 사람 순서대로하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어떤 의전을 말씀하시는지 의전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경은천
좌석배치나 예를 들어서 축사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근데 그게 의전 편람에 먼저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의장 경은천
하라는 법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주관해서 하는 측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누구부터 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기 때문에 각 행사 주관 측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의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요.
우리 최규성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예측을 하고 그분을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도의원이 의장보다도 먼저 축사를 하고 소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경은천
읍면동이 교육을 시키냐고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먼저 하고 도 의원님하는 걸로 회의 때 제가 얘기 한바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앞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회의 때 그 지시한 바가 있고

○의장 경은천
읍면동한테 분명히 그렇게 시달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의장하고 문제는 분명히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도의원과 어떻게 의장하고 똑같은 도의원을 먼저 소개시키고 축사를 먼저 시키고 의장을 나중에 시키고 그리고 아까 고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다 지금 엊그제께 우리시장이 간 마을이 진교마을이지요?
그 부분은 과장이 무죄야 왜 그러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이거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콩치고 팥치고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시장만 부각을 시켜 의장 갔어도 신문에도 보면 의장간 것도 없고 전부의원님들 예우도 해주고 나도 우리 의원님들이 항의하길래 나는 이제 서부지역은 안 가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시장이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의장 뭐라도 한마디 시키고 그지역에 의원님을 예우해 줘야하는데 전부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다한다고 내 귀에 한두 번 들린 게 아니여, 나도 그런 망신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참는 거여 왜 언젠가는 이것이 질서가 잡힐 것이다.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길하는 건데 분명히 앞으로 의전을 제대로 하고 그런걸 가려서 하라고 우리 과장은 죄가 없어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과장은 죄가 없고 주민복지과소관이야 계장이 개입을 다하고 과장도 별로 않고 계장이 다 하더라고 그 계장이 누군가 모르지만 전부 다 시장을 위해서 의전을 한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고 아까도 우리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꼭가야할 데는 가야겠지만 그렇게 한가하냐 그 소리도 일리가 있는 소리야 아까 내가 준 소식지 얘기도 했지만 거기 보면 전부다 시장 얘기만 나와 국회의원 얘기 한마디 안나오고 도의원 얘기 한마디 안나오고 시의회 문제는 몇쪽 생색내려고 조금 내놓고 이건 전기업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농축수산이나 모든 시민들이 종이한장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돼 국회의원 동향이 어떻고 도의원 동향이어떻고 시의장이라든지 시의원들 동향 이런거 우리지역에 기업인들 문화와 예술인들 이런것들이 총망라가 되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보면 70% 80% 가 시장 소식지가 그렇게 얘길하니 앞으로 아까도 얘길 했지만 과장님 의념 을 하시라고 아까 그 그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서 고성곤의원님이 주민복지과 얘기를 우리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의장과 시장과 국회의원과도의원의 의전 문제는 분명히 우리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분명히 그걸 고치세요.
내가 찾아 먹을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례가 되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것을 하냐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의원님들이 시정질의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이 철저하게 카드로 관리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여쭤보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업무분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업무보고 어디를 봐도 시책이나 계획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실에서나 업무분담을 받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언제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이야기 나온 다음에 들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질의답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2월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발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빠진 건지 아니면 내용이 경미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내용이 경미해서 보고서에 안 넣은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정식 채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학원료 지원 관계는 작년도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삭제되어서 금년 예산에 안 섰습니다마는 학원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학원 측에 줄 것인가 아니면 학생 측에 줄 것인가 두 가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나이 학생들이 사춘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덮어놓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특히 정호영 의원님 많이 뒷받침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쪽에서 욕구를 한 해서 추경 때 안 올라왔겠지만 행정에서도 요구한 일 없지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추경에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 왜냐 하면 추경에 원체 한정된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줄까 학원에 줄까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카드로 해서 카드만 주면 그쪽에서 긁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시정 질문 답변이 그때 행사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 전체 예산 22%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현찰로 남아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가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등록되어있네요?
협의회까지 하면 7개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호영
단체들 사무실 사용 현황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단체들은 무료로 쓰고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무료로 쓰는 데도 있고 무료로 못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회계과와 상의했습니다마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구 보건소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상호간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일단 조정을 해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평선 어울림센터인가요?
거기가 리모델링되니까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기는 들어오는 단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더 이상 협의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호영
구보건소를 쓰는 단체들도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호영
김제시 단체 현황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와 그렇지 못한 데 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회계과와 협의하겠지만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임대조건을 만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시장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귀찮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안 해 주는데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경로당 성격을 띠는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이 들어가서 한 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도 아니에요.
실제 성격은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노인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을 회관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도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했다가 개발사업단이 없어지니까 건설과에서 했다가 2009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2010년도부터 없어요.
주로 금산 쪽이나 청도리 쪽 노인복지시설을 못 짓게 되어있는 공원지역 쪽에 회관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용도 폐지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흡수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주체가 주민복지과장님이 되어서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경로당으로 흡수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정식적으로 법적 검토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원지구로 묶여있어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와 더 협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따져보고, 공원법에 의해 용도 변경 안 된다면 저희들이 주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상위법에서 안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러니까 회관이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된다면 가능한데 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경로당을 준공하면 마을주최로 초청이 루어지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김석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참여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은 예산지원 차원이지 그 경로당이나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은 참여하고 간섭하는 것은 없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얼마 전에 봉남면 웅자마을 마을회관 준공식을 갔는데 나한테 초청장이 오기는 11시에 왔더라고요.
초청시간에 맞추어서 11시에 갔는데 시장이 12시 30분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맞춰서 온 의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 푸대접이에요.
물론 마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려니 이해를 하려해도 생각하기에 주민복지과와 전혀 의견 조율이 안 이루어지고 마을 이장과 시장만 조율이 이루어진 사항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선 3기까지는 마을단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로당 예산지원이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주는 것 아니고 국비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읍면동장과 의원과 상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 공로를 의원한테 줘서 치켜세우고 기분 좋게 했어요.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서 의원은 비켜버렸어요.
5대 의회를 3년차 하고 있는데 준공식을 가면 의원을 추켜세우는 법도 없고 옛날에는 감사패도 줬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 행사가 시장중심으로 시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시장을 모시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읍면동에서 신경을 쓰도록 전화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룹홈을 준공하든지 경로당을 준공하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복지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하면 시장을 모시는 것도 소홀함이 없고 의원을 모시는 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연락해서 의전관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아동복지증진사업이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는 5개 있다고 써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6개입니다.
한 개소는 작년 연말에 등록이 늦게 되어서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빼신 거예요?
아동센터는 6개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한 개소를 늦게 등록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지원이 되면 합류할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작년도에 선생님 배정 몇 명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도 네 명, 금년 두 명 더 배정받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동센터에서 총 여섯 분을 신청했지요?
두 명 못 받으셨지요?
공공근로사업 돈으로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도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동센터에서 선생님 신청을 여섯 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조혜자
신청하실 때 여섯 분 배정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선생님을 적게 받던데 언제 선생님들 편성합니까?
지역에 편성하시는 숫자가 있는 것 같더구먼.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우리는 여섯 분 받았기 때문에 변동 없습니다.

○의원 조혜자
꼭 관리를 잘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역아동센터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관리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런데 시설도 열악하고 재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조혜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잘 지도 감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모해서 추천받으시잖아요.
신청 공모한 단체장은 꼭 빼세요.
자기단체하면서 자기가 들어와서 심의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미리 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꼭 빼야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여성리더십워크숍하신다고 되어있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나오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세부계획이 나오면 꼭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4일 여성주간행사지요?
김제시에서 14일 2시에 시청대강당에서 400명 모시고 하시려나봐요?
하실 때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우리도 모르는 여성주간행사를 하면 되겠어요?
여성을 대변하라고 여성의원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쪽에 참여를 시켜주셔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여성 의원님 두 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다 초청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초청하지만 거기에 멘트에 여성을 대변한다고 말이라도 한 번 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꼭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공설묘지조성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왜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관내에 공동묘지가 산재되어있는 게 77개소가 됩니다.
구체적 방법은 안 나와 있고 77개소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용역이 나오면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목표는 없어요.
조사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기초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계획을 세워놓고 기초 조사 들어 갈 수 없고요.

○의원 오만수
묘지가 몇 개인가 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부의장 황영석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희망근로사업 주 5일 8시간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성주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40개 사업인데요.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로 와서 하시는 일이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한 3시간에서 2시간 일하고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당초의 취지를 공공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의원 정성주
두세 시간 있다가 오면 된다고 이분들이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우려되는 것이 혹서기이기 때문에 낮에 32도 이상 혹서기가 되면 햇볕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침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느 정도 성과나 계획이 있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하시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성주
U-CARE 사업이 이관됩니까?
업무인수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담당직원이 오늘 날짜로 저희 과로 오게 됐는데요.

○의원 정성주
보건소에 있다 기획실에 있다 주민복지과로 왔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성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께서 업무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시정질의 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숙지를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제가요?

○의원 정성주
예,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고요.
어느 과장한테 어느 국장한테 어느 소장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오늘 직원이 오고 업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과장 입장에서 업무를 핑퐁 쳐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문화가족지원 하는 게 2억 8천만 원인데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주 여성들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의원 정성주
회원이 몇 명이에요?
중복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만 속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총괄적인 인원은 한 300세대 되는데요, 3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서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까지 관리를 못하고 센터위주로 해서 센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문화센터말고도 지평선나눔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이주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혜택주는 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쫓겨 온 사람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쫓겨 온 것은 아니고요.

○의원 정성주
법적으로 주면 안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치 봐서 안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왜냐 하면 센터에 일괄지원을 해 주는데 센터 외의 작은 단체들을 지원하게 되면 ........

○의원 정성주
지평선나누미가 작은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회원들이 어차피 센터에 종합적으로 등록된 회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교육을 한다면 ......

○의원 정성주
내가 알기로는 지평선 나누미 가서 공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센터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교육이 끝나면 지평선 나누미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고 그래요.
센터에서 그런 고급과정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 정성주
도비가 온다고 해도 도비 받는 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시에서 제재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똑같은 이주 여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을 알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공공시설 게이트볼장이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용지까지 해서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기에다가 별도로 운영비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복지타운은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탁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탁조례 만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조례는 별도로 만든 게 없고......

○의원 임영택
공공시설을 어떤 근거의해서 위탁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타 자치단체도 하는 것을 조사해서 청소년 체육과에서 만든 조례에다 청소년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삽입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청소년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당연히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승인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지요.
노인회 쪽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데요, 부분적으로 청소년체육과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복잡하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효과창출을 위해서 운영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대로 많은 예산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도 잘하고 예산은 다 가져가잖아요.
집기구입 한다고 예산 또 가져가잖아요.
예산 가져 갈 때 의회에 보고하고 운영하는 것 전혀 말 한마디 없으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꼭 사용하는 자들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과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 노인 분들이던데......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희망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860명 정도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5개 부분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으로 구분되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 복지관에서 하는 것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가가 희망근로보다는 적습니다.
또 희망근로보다는 활동력이 떨어져서 하루에 10시간을 할 수 없지만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두세 번...... 근로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에 참여하면 노인일자리 참여 못하고 노인일자리 참여하면 희망근로 참여 못 합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일자리창출이 공익형, 복지형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김제시에 어떤 형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복지형과 공익형입니다.
공익형같은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 배정되어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관에 배정되어서하는 분들도 계시고, 복지형도 6개 읍면동 들어가 있고 또 복지관에 들어가 있고 노인회도 들어가 있고 문화원도 들어가 있고 인원들이 그렇게 배정되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책정된 예산가지고 반복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려면 효과를 창출하는 쪽으로 하세요.
교육형 같은 경우도 좋거든요.
노인 돌보미사업이요, 독거노인은 정말로 사람들 자체에 메말라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쓰고 다니시던데 지난번에 몇 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그냥 오는 것을 싫어한대요.
하다못해 파스라도 한 장가지고 가서 아픈 데 긁어드리고 붙여드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세요.
우리야 젊고 활동하니까 크게 좋은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 자체에 굉장히 갈증나서 가면 반가워하고 그러나봐요.
보육시설 친환경쌀 급식제공하는 것이요, 친환경쌀은 어디서 갖다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친환경쌀 인증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기와 계약해서 친환경쌀 인증받은 업체......

○의원 임영택
계약한 법인들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산에 있는 유기농 조합, 용지쌀 연구위회 등 한 20여 개 되는데 조합법인과 계약해서 학교에 급식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친환경쌀인지 검증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고 지급해 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독 잘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시에서 무료급식 두 군데 하는 데 있지요? 교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서영빈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독거노인무료급식사업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저기에서 후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쌀이나 부식은 여기저기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을 영광교회와 신광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매주 화요일에 하고 신광교회는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예산은 쌀은 174포를 후원 받았습니다.
부식비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천만 원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장님 이상 공무원들이 반납한 250만 원 확보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 지원해 주셔서 그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여성발전기금에서 천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4개가 공모 되어서 500만 원씩 네 군데가 2천 만 원을 나누어줬지요?
거기에서 두 군데가 사업한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두 군데는 이쪽으로 하고 다른 두 군데는 다른 사업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여성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틀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어차피 봉사활동이고 저쪽도 반찬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기도 회원들이 반찬 만들고 밥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의원 서영빈
여성발전기금 취지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취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도 좋아요.
김제시에 밥 굶는 사람 없게 만든다는 시장님의 취지는 훌륭합니다.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그런 취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업무 맡아서 해야 할일을 총무과장님께서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경로당운영 기능보강사업이요.
거기 보면 개보수가 102군데가 있는데 김제시로 되어있는 건물이 있고 마을로 되어있는 건물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소유주가 김제시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개인으로 되어있는 게 마을공용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개보수 지원할 때 시로 되어있으니까 못해주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체가 건물 소유주가 시로 되어있는 것은 보조금 형태를 띌 수 없고 시설비 형태로해 야 하고요.
또 개인이나 마을공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보조상태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것을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지평선나누미 그 이야기 나오는데 잘 하세요.
명단 요구할 거예요.
시에서 주는 사람 명단과 하고 있는 명단과 지평선 나누미에서 하고 있는 명단 제가 여기에서 요구해서 다 대조해 볼 겁니다.
잘하세요.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요. 상품권있잖아요.
노인들한테 주는 거요.
면단위는 농협으로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면단위는 구분이 없습니다.
김제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삼성 홈플러스와 가요주점 그런 데와 술집입니다.
그 부분만 빼놓고는 전 업소가 다 해당됩니다.

○부의장 황영석
아니, 그러니까 시내권이 아니라 읍면이요.
다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부의장 황영석
그럼 가맹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구먼.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신청서를 받아서 접수하면 그분들은 아무 데나 사용하고 받은 업체에서는 농협에 갖다 주기만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러니까 주유소가 됐든지 구멍가게가 됐는지 받아서 가계에서 농협에 가서 내밀면 통장에 입금 해준다고요?
읍면단위 농협까지 다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다 되어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타 부서보다 행사가 많지요?
간섭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많다고 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다른 부서는 근무를 많이 안 해봐서......

○부의장 황영석
기술센터해보시고 백산면도 해보시고 했는데 많이 안 해봐요.
내가 볼 때는 많아요.
마을단위 행사라고 마을에 맡기지 말고 시나리오 검토를 하세요.
그전에 장순호 계장님 나한테 체육관이 앞에서 혼난 적 있지요?
농협지부장이 유재훈이 왔는데 박길현이라고 소개하고, 교육장 박공호를 박공규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적 있지요?
시나리오를 검토하세요.
마을단위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시장님이 참석하고 의장이 참석하면 의전을 잘하셔야지요.
이런 시나리오 계장님들이 하지요?
장순호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옆으로 나오세요.
시장과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이 왔을 때 축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누구부터 시켜요?

○경로복지담당 장순호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님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래요?
국회의원과 의장은 바꾸는 것은 상관없어요.
멀리서 오시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왜 의장을 안 시키고 도의원부터 시키는 거예요?
의장이 낮습니까?
우리 의장님은 14분의 의원이 뽑은 거예요.
김제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룹홈은 마을단위 행사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철도 아닌 데 다 가가서......
그냥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키면 되지 무슨 시장, 도의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자제하세요.
내가 축사할 때 한마디씩 하잖아요.
축사와 여자치마는 짧을수록 좋다고......사람들이 짜증만 내고 듣지도 않아요.
앞으로 잘하세요.
선거가 1년 못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민감할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로복지담당 장순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과장님도 챙겨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영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125쪽 개요 안에 보면 쌀빵 연구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빵이라면 밀가루잖아요
우리 김제시 관내에 우리밀 영농법인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구대로라면 쌀빵 연구회는 쌀로 빵을 만들어서 하는 뭐하는 모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게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인데 이번에 우리 밀 축제 현장에도 쌀빵 연구회도 거기서 보면 시연을 하고 우리 앞으로 우리밀도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가 이용을 해줘야지 알겠어요?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지평선학당 대상 인원 정규인원이 몇 명이지요?
본래 200명이지요 지금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당초 계획은 176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고 본래 계획할 때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 당초 계획은 우리가 176명으로 금년에 176명

○의원 임영택
200명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 계획했을 때 당초 120명으로 했다가 170명으로 했는데 너무 특성고등학교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께서 후보 추천한 학생들 한테도 정원외로 바짝해서 지금 현재176명

○의원 임영택
정원이 안정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76명 거기서 입사생들은 지금 학기별로 입사시험 봐가지고 입사 시키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고등학교 3학년은 하반기가 되면 수능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고등3학년은 금년에는 다 뽑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돼서 한번 선발하면 일년 가는걸로 하고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은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일부에서는 장단이 있습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선발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나태해지는 기분이 있고 다른 학생들도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중학교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그런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래 우리 규정대로 한다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키고 시험을 치러서 우수한 학생들은 이렇게 입사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고등3학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실력이 부족해 갖고 퇴출시킨 학생들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실력이 6개월에 한번씩 선발을 하기 때문에 퇴출시킨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 수업태도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불량한 학생들은 퇴출을

○의원 임영택
퇴출했어요?
아니 본래 우리가 그때 순창 인재소 갔을 때도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역교육이 이렇게 차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퇴출을 시키고 또 다시 성적이 올라오는 학생들은 입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 갖고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학당회 들어온 학생들은 안 나갈려고 공부를 더하고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더 공부를 해 갖고 지역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교육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질문한거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지금 이번 하반기 수업하는데 선생님들도 이번에 몇 명 교체를 했습니다.
선생님 평가를 학생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수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선생님들도 퇴출을 했고 학생들에도 이번에는 기강이라든가 무단결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이렇게 1억18억을 들이면 학생 일인당 역산을 해 보면 거의 천만원 돈이에요 일인당 엄청난 지역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럼에도 지금 일부학교에서는 안 들어오지요? 고등학교?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지금 우리 지평선학당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김제에만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12억 천만 원 김제로 있는 학교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평선 학당을 다니는 걸로 학생들한테 못마땅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김제시 학생들에게 우리 지평선학당에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2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보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김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은 지평선 학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12억1천만 원을 보내줘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 아닌가

○의원 임영택
물론 그런 계산도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역 교육을 살리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교육부한 테 지지를 못 받다는 자체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를 위하고 특정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교육을 살리고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아까도 봤지만 기탁금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민이 정말로 김제를 떠난 수장인 들까지 전부 다 모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뭐가 잘못 됐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공감대로 형성을 해서 우리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저번에 후원회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도 역시 우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제사랑 장학제단이 이게 그 성과를 거두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어디가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3학년 학생들이 문과 이과해서 한40명

○의원 임영택
40명 그러면 지금 금방 효과는 볼 수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물론 2,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말로 18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운영비에요.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한다면 정말 우리 김제시 교육청이 내가 볼 때는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물론 잘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이렇게 지평선학당 운영이잘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쪽 얘기 나왔으니까 민간기탁금 이것도 지금 백억을 이렇게 목표로 잡았는데 목표를 잡았으면 달성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달성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달성률이 50%는 더 되는 것 같아 이걸 목표 수정을 하든지 목표달성을 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든지 이거해야지 괜히 이렇게 숫자로만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역시 의원님들 기대에 못 미쳐 가지고 기탁금 문제는 항상 죄인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새로 오신 도인기 국장님께서도 미납금이라 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고 우리가 기탁금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작은 돈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기탁금도 모으고 교육을 살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 절대적으로 지지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문젠거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시에서 교육을 살리고자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도 이게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 되었다는 거요. 우리시가 잘못됐는지 교육 방침이 잘못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빨리 하나로 엮어내기 전에는 교육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봐가지고 빨리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고 민해 보고 노력해야 할 때 서로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애쓰시고 그러니까 좀더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특수시책에요 논술 면접 특강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김제관내에 3학년재학생으로 1년이상 거주하는 학생이 대상자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관에서 김제에서 전주로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의원 서영빈
그러니까 다 되어있는데 이 지평선학당 외에 그 수강생 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부 포함해서

○의원 서영빈
그러면 지금 7월달부터 1월달까지는 5개월을 거쳐서 방과 후에 20회로 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날

○의원 서영빈
매주 일요일이요 그러면 반을 몇 개 반을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우리가 접수를 한번 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학생이 접수되는가 접수하는 것을 봐가지고 한번

○의원 서영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설 면접 따로 인성 적성 따로 하는지 반편성을 학생수에 관계없이 선생님 한분이 예를 들어서 논술면접 다 하시고 인성 적성 다 하시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우리가 논술은 인문반 40명 자연반 30명 해서 70명 면접은 인문반 25명 자연반 25명해서 50명 인성 적성 검사는 합쳐서 100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총 2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전주로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생통학버스를 전부 홍보를 하는데 어느정도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가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반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지금 목표가 220명인데 몇 명이 신청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미지수네요 방학동안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일요일마다 이걸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강을 지금 이 3천만 원이 나가면 지금 20회 했을 때 반 편성을 지금 몇 개 반으로 나눠질지 몰라도 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에요
사실은 강사가 어떤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 돈은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당초 18억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매일 저녁에 과에서 저녁에 지평선 학당을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당초 계약이 계약조건에 충족을 못할 때는 이것이 전부 금액이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6월달 강의한 강사 수당을 7월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외합니다. 제하고 나면 이 금액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 없이 그 금액으로 당초 계획된 금액으로

○의원 서영빈
그 금액 내에서 하신다고요? 별도 예산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장 박현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지금 이 학당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한테 수강료 받지 않고 무료로 혜택을 주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뭐 물어보려는지 아시잖아요.
계획을 수정할 거예요 아니면 목표액을 수정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은 간담회 때 한번 별도로 보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정성주
아니 이제 할 때도 되셨잖아요. 지금쯤이면 이 민간위탁 25억이 전부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163억이 통장에

○의원 정성주
163억 중에서 25억이 지금 완전히 찍힌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들어오고 내후년에 들어오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찍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 간담회 때는 이 설명 충분히 하셔서 목표액 변경을 하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오시겠지요
그때는 지금까지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속기록을 다 빼서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근데 저도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간담회나 보고때 가장 이게 어려운 답변입니다마는 이게 저도 내용을 자세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의원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신 그 덕분으로 장학금 138억이 추경 됐는데 금년 마지막 의원님께서 40억 또 추경을 해 주시면

○의원 정성주
그건 간담회 때 보고가 정확히 돼서 계획이 수정된다든가 해야 내년도 예산 본 예산안에는 40억 마지막에 해주는 거지 우리는 지켰는데 민간위탁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그렇게 40억 확보해 주신다는 대답으로 알고 정확히 한번 자세히

○의원 정성주
저기 그건 다음에 듣고요
김제시 평생교육한마당개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에는 2천만 원뿐이 없드만요 뭔지 모르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액이 지금 이게 평생한마당 행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원 정성주
아니 예산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에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에 행사 운영비가 지금 사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사천만원이 있고 지금 행사 실비 보상금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있고 기타시 상금에서 지금 200만에서 총 사천만인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양산시라든지 과천 익산시 군산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게 이렇게 이틀간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사천만원

○의원 정성주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원은 2만명정도 여기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학교동아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 그다음에 우리 여성회관 전부 합쳐서 2만명 정도가 이틀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은 금년에 타 시군 타 시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도 가 많고 앞으로는 지금 앞서가는데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올해는 구리시에서 하는데 구리시 같은 데는 크게 행사하는데 우리도 평생교육 도시로서 앞으로는 이런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삼아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익산 김제가 처음 합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이 다 지금 성립돼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네 사천만원

○의원 정성주
예산서 어디 있나

○인재양성과장 박현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행사 실비 보상금 동아리 지원에 이게 읍면동 동아리라든가 그런 동아리지원해 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읍면동에 있는 동아리에서 이것들이 출전할 수 있는 부수 설치해 주는 것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전시라든가 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서

○인재양성과장 박현
읍면동 학교라든가

○의원 정성주
이만명이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이만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무대만 설치를 해 주고 각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또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 골든벨 운영하는데 시상금만 우수 시상금만 지원을 해 주지요.

○의원 정성주
누가 시상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시에서

○의원 정성주
우리시에서 누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제 2백만이니까

○의원 정성주
여성회관에 지금 우리 프로그램 29개 26개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번에 25개 더위라 여름철이고 특수생

○의원 정성주
교습반 중에서 피아노 교습반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피아노 교습반 때문에 다른 강좌 받는데 지장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가라든가 기공받는데 피아노 요일별로 우리가 강의 시간을 별도로 나눴데 서로 수업 준비 기간이라 든가 이런 것 보면 겹치기 때문에 특히 여성 기공반이라 든가 그런 교실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원 정성주
지금 방음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피아노반이 운영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지금 피아노반을 지금

○의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피아노반이 거기 들어오게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피아노반은 그

○의원 정성주
과장님이 피아노반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에서 피아노반이 들어오게 된 거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이 개설을 한번 해 준다고 해서

○의원 정성주
내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요 고성곤 의원님이요.

○의원 정성주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아니 다른 반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장소로 좀 다시 옮긴다든가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의원님이 말했고만요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애쓰시네요.
이제 정성주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하나 여쭤볼께요.
거기 지금 여성회관내에 컴퓨터실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조혜자
컴퓨터실이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하시는가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여성회관 집만 빌려드리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할 때 여성회관은 여성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여성회관이 전국 어디에서도 우리 김제시 여성회관이 앞서 가는 여성회관이라고 자부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육은 남녀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일부에서 여성수강생들이 안 좋아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전할 계획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전이 안 돼서 앞으로 계속

○의원 조혜자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상황이에요
제가 자료보니까 61명중에 남자분이 18명이나 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여성회관이라는데가 여성만 다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남성들이 지금 컴퓨터실에 다니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노력 하셔가지고 컴퓨터실을 다른 쪽으로 좀 보세요.
다른 쪽에 회계에 어떻게 저촉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시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성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피아노 교실 같은 것은 강당에다 하시지 말고 실을 하나 만들어서 방음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피아노가 열한대가 있는데 15명이 신청하셨더라고 그렇다면 성원이 되는 거예요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개강하실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실을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때문에 지금

○의원 조혜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챙기세요.
우리 과장님 명분을 챙겨가지고 우리도 힘을 합칠 테니까 여성회관에 남성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보통신 과장님하고 얘길해 가지고 특히 음주는 해서는 입실을 하지 마라

○의원 조혜자
그거 어디 일일이 음주했는가 안했는지 체크를 누가 하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그 문제를 특히 정보통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 조혜자
예 말씀하셔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화장실을 가면서 여성 교육실 문을 열어본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게 조치 시켰습니다.

○의원 조혜자
저도 회계과에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챙기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평선 아카데미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정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오시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2만6천4백4십명이 오고 일반인들이 2만3천787명이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더많이 왔지 요? 일반인보다
우리가 지금 지평선 아카데미 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병행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 조혜자
같이 하시면 좋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를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서는 2006년부터는 일반인들이 적었다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거든요
그래서 총괄을 내다보니까 여태껏 135회 되다보니까 지금은 민간인이 67%입니다.

○의원 조혜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상황 보고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006년도부터 그때는 공무원들이

○의원 조혜자
아 그것이 중요한건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열심히 다니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지금 강연집이 2집까지 나왔지요?
저한테 3집은 아직 안 주셨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직 3집은 제작 안했어요.

○의원 조혜자
아직 제작 안했지요
제가 이부분에 그때 주문을 어떻게 했냐하면 동영상은 자료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동영상도 그 강사가 동영상에 게재를 못하게 허락 승낙을 안하면 동영상에다 올려놓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내가 한 것을 동영상에다 올려놓아도 괜찮다하는 강사한테만 동영상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강연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연집을 하려고 선관위에다 물어봤어요.
선관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유관기관 단체 이런데 위주로 강연집이 배부가 되어야지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그래서 읍면동이라 든가 이 유관기관 단체 이런데만 배부가 돼지 일반시민까지 하면 선관위에서 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의원 조혜자
과장님 그러면 CD제작을 해 갖고 촬영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거든요 CD제작을 못해요?
CD제작하는데 돈이 이게 저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요

○의원 조혜자
아 저작권 때문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어디 복사도 못하고

○의원 조혜자
그게 못해요?
CD를 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돈을 주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CD라든가 이렇게 복사를 못하게 하고

○의원 조혜자
선거법에 위배되면 돈 주고 팔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지금 선거법에도 저촉이 있다고

○의원 조혜자
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안 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작하는데 돈이 비용이 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전부 알아봤었어요.

○의원 조혜자
예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면 저 의원으로서 더 이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학당에 강사님 외지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반도 예를 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관리는 부원장이

○의원 조혜자
부원장님이 체크 다 하시고 다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부원장님이 강사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직원들까지 다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늦게 온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감독을 합니다.

○의원 조혜자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늦게 오는 것이 간혹 있으신가 봐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은 거의 없어 요

○의원 조혜자
근데 이걸 학생들이 얘기하는지 차 시간이 딱 되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가시나보죠? 그런 것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얘기를 해서 그럴 일은 없을텐데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게 지도감독 체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119페이지 지평선 아카데미요 일반 2만3천이거든요
이거를 혹시 통계에 저번주에 받았던 분이 다시 한번 받는건지 한번 이상 혹시1회를 1인 이상 2회 이상 받은 그런 통계는 없어요? 그냥 일반 전체적으로 2만3천

○인재양성과장 박현
매 아카데미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에 70%이상 한번도 안 빠지고 100%로 수강한 일반인일 때는 표창을 줍니다.

○의원 김택령
나온거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 명단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보니까 거의 나오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그런거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던 지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거의 나온 사람이 나오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대부분 마니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방금 조혜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이 2만6천명이요 예 2만6천명 그렇다면 천명의 공무원이 26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일년에 그러면 한달을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의원 김택령
이게 1년 것이 아니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006년부터 135회 걸쳐서 아까 말씀 드린 당초에는 공무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한 70%가 공무원이 있었는데 서서히 이제 2009년이 되니까 갭이 좁아 들어가고 지금은 67%가 민간인입니다.

○의원 김택령
3년이 지나와서 부터 한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전에는 좀 했었습니다.
매주한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민선4기부터는 매주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물론 좋아요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지식이라든지 교양을 향상시키는 그 자체는 좋으나 이것이 아까 조혜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편중돼서 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교육을 우리공무원은 교육을 따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냐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을 보면은 거의 그사람이 그사람이라고 내가 읍면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많이 온다고 표창도 주네요.
근데 거의 보면은 다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타의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런데 이것을 3년간 지속해 보니까 전체 김제시민들에게 교양을 쌓는다든지 지식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데는 위반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지평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명 강사를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유명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런 혜택이 시민 골고루 돌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부분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그렇더라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는 다양한 시민이 강연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왜 한 두번 들어오고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는지 물론 우리과장님은 유명한 강사를 초정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현실하고 맞들 안는거야 그러니까 취미가 없으니까 안 오고 거의 오는 사람만 오고 그래서 이것은 3년간 했다고 보면 한번쯤 과장님으로서 김제시민이 낸 세금을 쓰는데 이렇게 써서 이렇다 무슨 백서를 만들어 본다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론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의회에서 시키니까 나가는 그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의 받는 사람이 받어 온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거의보면 예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토록 그렇게

○의원 김택령
뭐 추진해 나가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쯤 더 이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괜찮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을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데 반대쪽으로 거기 보건소에서 칸막이 해 놓으신 것 보셨어요? 건강 상담실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의원 조혜자
그거 누가 관리하세요? 보건소에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보건소에서 나와서 직접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그분이 한 분이 와서 일관성있게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아니 돌아가면서요.

○의원 조혜자
돌아가면서 하지요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부의장 황영석
조혜자 의원님 보건소할 때 하세요. 장소만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의원 조혜자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의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지난번 2008년도 결산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징수를 잘했다 이렇게 지금 결산 검사에 나왔습니다.
그럼 저기에 대해서는 포상도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도에서 도비로 3백만 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 그래요 우리시에서는 바로 이렇게

○세정과장 조경상
이중으로 주기가 좀... 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다만 7월 10일 상반기 결산에서 아주 큰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희가 세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데는 칭찬을 드리고요
더 많은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네 감사합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희망근로에서 준 상품권 있지요?
그걸로도 세금 납부하면 받아주나요?
농협에다 내잖아요 어떻게 상점을 거쳐서만 와야? 농협을 거쳐서 가야 주나?

○세정과장 조경상
직접 납부한다는 것은 조금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할 사항 같은데요.

○부의장 황영석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구멍가게에서도 그걸 농협에 갖고 가면 여기 통장에다 이 체를 시켜준다 그랬거든요 아까

○세정과장 조경상
그건 농협에다 통장에다 이체시켜서 그것을 이체시켜 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부의장 황영석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세금이라도 내게 해야지 돈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예

○부의장 황영석
주유소나 상점 구멍가게에서 농협으로 갖고 가면 바꿔준다고 했어요. 아까 현찰로

○세정과장 조경상
그럼 바로 이체 가능 하겠고만요.

○부의장 황영석
상품권으로도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장 조경상
개인이 가면 안바꿔주고 사업자가 가면 바꿔줘요

○부의장 황영석
시골 구멍가게 같은데 사업자 등록 되어 있나 안 돼 있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2009년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