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민선 4기 들어서 기업 유치한 것이 몇 개입니까?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기업을 몇 개 유치했다는 게 없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100개 업체, 107만평의 기업유치실적이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것만 있지 민선 4기 들어와서 기업유치된 것이 몇 개냐는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전체적으로요?

○의원 안기순
모르면 됐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희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전통시장상인회가 다시 구성됐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정성주
집행부가 다 바뀌었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정성주
바뀐 집행부와 미팅을 가져보셨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내일 상인회 정례회를 합니다.
집행부와는 미팅을 가졌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전에 했던 분이건 새로 회장을 맡으신 분이건 단합이 안 되고 여러 목소리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잘하세요.
시장활성화 최종용역도 다 마쳤었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정성주
용역을 마치고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희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용역보고회에서 나타난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먹거리에 대해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먹거리 부분은 가운데 좌판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 새로운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보면 항상 상인들한테 밀려서 왔거든요.
하기 전에는 도로점용도 안 한다고 했는데...... 상인도 같이 희생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택배도우미 배치하셨는데 몇 분을 배치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두 명입니다.

○의원 조혜자
도우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활성화에 대한 수치는 나온 게 없지만 그분들이 도로까지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협조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과장님, 도로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까지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집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집까지는 못 하고 큰 도로까지만 갖다 주시는 겁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버스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 타는 곳에 성산 밑이나 박약국 위까지 요청이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저도 시장에 갔는데 그냥 제가 들고 왔거든요.
무거운 것은 갖다달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상점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사실은 요청해야 합니다.

○의원 조혜자
요청을 해야지요.
그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보완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신풍 대흥지구 철거시키는 용역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1차는 발주했고 2차분 오늘 계약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바로 철거할 것입니다.

○의원 안기순
공동주택이요,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꼭 해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10년 이상 된 것만 해당되는데 7개가 남았습니다.

○의원 안기순
좋은 사업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국비 많이 가져오셨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11억 9천만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의원 정호영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영아파트에서 수압이 약해서 빨래를 한 번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원인도 찾지 못하고 예산도 여의치 못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생활과 관련된 것을 개선해주시고 2차적으로 미관 등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파트 진입로나 공사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불편한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주민들의 원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보다도 훨씬 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이번 대상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정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권
(자료 참조)

○의원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 놓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시립도서관 옆에 우측으로 보면 공중전화 옆에 신풍동 방범초소가 있는데 허가 내서 거기에 놓으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조혜자
그 옆에 부스처럼 그림 있는 포장마차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그것은 계고를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장날이면 고추 장사들이 쭉 섭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돌면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권
조정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차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안 보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가뭄대비해서 관정이요, 19개 읍면동에 몇 개씩 줬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신청 들어온 비율로 해서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나갔습니다.

○의원 정성주
신청은 보통 60개, 100개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1억 섰습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예.

○의원 정성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내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기후가 이렇고 장마도 마른장마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농업기반공사에 대행비 주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의원 정성주
기반시설 5억 섰다가 5억 추가된 부분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의원 정성주
재작년에 10억 섰는데 왜 이번에 본예산에 5억 서고 추경에 5억 섰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당초에 10억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금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 안기순
깎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건설과장 이종권
깎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재난지구로해서 재난방지공사를 했잖아요, 재난안전을 위해 공사했으면 사람이 다니는 데까지 포장을 한다든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니까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서 끝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우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장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리부설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것까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재난을 더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그것까지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을 완전히 방제하는 것이지 한쪽은 재난을 방지하고 한쪽은 재난을 오히려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맞습니다.

○의원 안기순
맞았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그동안 플래카드 걸었던 게 원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96억으로 걸었는데 시비부담금을 뺀 금액인가요?
국도비만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용역비 5억 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이번 추경에 8억 3300만 원이 섰는데요.

○의원 정성주
그러면 그것도 도비 20%, 시비20%......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의원 정성주
도에서 노력한 일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같이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도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도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이런 사업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로비도 이런 데 로비를 하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자꾸 도에 가서 만나고 접촉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하고 플래카드는 걸지 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AI지역의 상수도 설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83억에 대해서 집행 완료하였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6억 원에 대해서는 AI지역 중 예산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독립가구 13km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안기순
천수동은 AI지역으로 안 들어가 있지요?
그분들이 문제예요.
그분들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다는데 옳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올해 못 하면 내년 예산 세워서 내년에 추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결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69.3%입니다.
유수율은 노력해서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후관 교체는 몇%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총 물량대비 15%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계속해서 해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상수도공기업자체는 수익과 공익 두 가지를 창출하려다보니까 회계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요.
우리시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생요인이 102%나 된단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재정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균특으로 짜졌는데 균특이 자율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에요, 별도로 상하수도과에서 신청해서 가져온 예산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신청해서 균특으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별도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얼마씩 가져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시 자율사업으로 합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계 어디 갔어요?
시 자율사업을 선정할 때 의회에 와서 승인 맡아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자율사업으로 사용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균특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곳들은 손을 놔버리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별도로 균특예산을 갖다가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율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102% 인상율을 달성하려면 사실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려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인상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생활패턴이 현대생활로 바뀌니까 마을하수도가 문제되는데 도시지역은 하수관거니, 비티엘이니 , 몇백 억씩 투자하는데 농촌지역은 하수도정비사업 몇입 억씩 투자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농촌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도 하수도 사업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만경강 수질개선차원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올 12월 말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수처리장 해서 정화해서 신평천으로 내려가는 물도 중요하지만 만경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바로 바로 새만금지역으로 폐수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시비로 하자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를 갖다하든지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도 만경강유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만경강 동진강유역을 중점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AI발생지역 때문에 상하수도 과에서 고생하시는데 당초 시장님이 AI발생했을 때 상수도 문제로 용지에 와서 대화도 많이 했거든요.
거리가 멀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사람이 먹는 상수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황영석
국비를 확보해서 하네 어쩌네 하고 와서 인심만 몽땅 써놓고 가는데 축사도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황영석
축사까지 상수도 공급하려고 마음먹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축사까지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황영석
그것을 이장회의 때라도 용지면, 금구면 AI발생지역에 가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한다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대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축사농가도요.
사람이 먹는 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안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수동이 어디인지 모르실 거예요.
신정리 천수동이라고 있어요.
독립가구가 서너집 살아요.
거기도 신흥이라고 닭 많이 키우는 마을 인접해 있어요.
그런 데도 빨리 관로를 설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장회의 때 가서 국비확보가 못 되어서 못 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영농 폐기물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마을단위로 수집을 해놓으면 저희가 자원 공사와 연계해서 자원공사에서 수거된 내력이 있습니다.
내력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개인구좌로 장려금을 입금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마을단위 수거가 제대로 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에 안내표지판 설치한다는 것도 활성화하려는 뜻에서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영농철이 되면 양이 많은 폐비닐 이런 것들은 수거가 됩니다.
양이 적은 밭에 쓰는 작은 비닐이나 농약병 등은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다 버려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도비부담해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편성해서라도 마을단위로 충분히 홍보해서 모아놓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보다 조금 수거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마을회관에 보면 폐기물 수거함이 다 있더라고요.
다 갖다놨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일정기간에 한 번씩 수거합니다.
또 선별장에서 구분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홍보를 잘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임영택
음식물쓰레기장은 완공되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작년에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완전히 가동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원 임영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찌꺼기는 퇴비로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톱밥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를 혼합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희망농가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덜어가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원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없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아직 까지 가져다 쓴 데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공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동이 원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퇴비화되어서 사용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더이상 우리 의회에 와서 새로 고친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몇 번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기초환경시설이 그 상태로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면 악취부분이 인근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충분히 예산이 있었으면 보완할 때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큼 항상 쓰면서 새로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임영택
잘하시고요, 본 의원이 시간이 날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가동률이 몇 %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가동률이 현재 80%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과로 넘어갔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상하수도에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추진상황보니까 조기집행을 했네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임영택
조기집행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위탁금을 금융기관과 같이 예치시켜서 매월 그 실적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그만큼만 지급하도록 안전장치를 취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위탁금을 금융기관위탁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기집행이 아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처리량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인한 다음에 그 양에 따라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축분뇨처리장시설은 왜 증설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선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려는 양은 많아도 다 받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장은 소농 위주로 처리를 하고 규모가 큰 양돈업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공동자원화사업 마무리지었잖아요.
그쪽으로 가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쪽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동자원화사업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축산진흥과에서 사업을 해서......

○의원 임영택
그러면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증설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2012년부터 국가시책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 하게 하니까 사전대비를 해서 증설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지쪽만 하더라도 다 소화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단방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톤을 더 증설하면 무단방류와 해양투기 부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가 이원화가 되었는데 양돈업자들이 사육하고 있는 폐수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배출이 되는지를 봐서 공동화사업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는 양과 공동시설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양을 예측해서 증설 하든지 안 하든지 계산상 맞아들어야 어가야 합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김제에서 총 가축분 발생양은 2천 톤이 넘습니다.
공동처리장에서 200톤을 처리하는 부분 액비화라든지 공동자원화 또 농가에서 하는 자가 처리하는 부분을 빼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부족하니까 증설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처리양이 80% 정도 되는데 증설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80%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부분이 항상 들쑥날쑥합니다.
평균을 따지면 거의 200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은 증설하시기 전에 예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구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민간위탁금조기집행 17억 9500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35억도 선집행 다 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아까 축산폐수처리장위탁금집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기집행실적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이자는 시 잡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집행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했다가 실적별로 월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금액을 일단 다 은행에 넣고 이자발생부분은 시로 온다고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행정지도를 잘해서 용암천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하거든요.
용지주민들이나 공덕·백산 그쪽에서요.
행정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고발 이런 것보다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계속 나가시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한성남
예,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러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는데 고발보다는 지도를 하니까 지금은 거부감을 안 느끼고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용암천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게 하세요.
동진농조에서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폐비닐수거장이요, 김제시 일원에 몇 개가 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는 3개소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게 2002년도부터인가 2003년도부터인가 보조금을 줘서 수거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해줘야겠더라고요.
예산이 2009년도 없을 것 같으니까 2010년도에 반영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 봐서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요, 가동률 몇% 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가동률은 100%입니다.

○의원 고성곤
총 처리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35톤입니다.

○의원 고성곤
탈취제는 뭐를 씁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처리장이 있고 이쪽으로 침출수 처리장이 구분되어있거든요.
처리장은 현재 악취를 탈취하는 시설이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쪽에서 냄새가 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고성곤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에 보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하다보니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들을 행정도 모르고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도 모르고 엉업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 시설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것하면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 투자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부의장 황영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이요, 김제중학교, 중앙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이요, 작년도에 공유지 환경개선 조경공사 1억 5천 예산 편성했는데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학교에서 당초에 교문을 옮긴다고 사업했는데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그 자리로 교문을 안 옮긴다고 해달라고 해서 협의된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협의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조혜자
학교교장 선생님과 합의하셨습니까?
하시라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설계 다 끝났으니까 바로 발주합니다.

○의원 조혜자
가로수종이 김제시에 몇종 류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7종입니다.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팜나무, 은행나무, 벚꽃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까지 7종이던데요, 종류는 많은데 전주 가는 도로에 이팜나무와 소나무 심으셨던데 이팜나무는 연결성 있게 잘 심으신 것 같은데 소나무를 환경과 분위기를 맞추어서 심으셨겠지만 같은 도로라면 통일성 있게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중앙분리대에 심은 것 말씀이십니까?

○의원 조혜자
중앙분시리대 소나무 높은 서 심으셨던데요.
개인적으로 철쭉이 참 예뻤었는데 그것을 뽑으시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으셔서......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도로변 가운데에 있다보니까 많이 고사되어서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운전에 지장이 안 되도록 높은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예쁜 수종으로 예쁘게 하셨으리라믿고요.
어떻든지 다음에 가로수를 심으실 때 이것 심고 저것 심고 다 심으놓으면 산만하니까 한 도로라면 일관성 있게 심으시면 더 어우러져서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전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다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그쪽에 가면 가로수 나무가 우그러져서 사람이 다니는데 머리보다 더 낮아요.
나무가 늘어졌어요.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을 안 자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수변산책로요, 가로등 정비를 해놓으신다고 했는데 CCTV도 하나 설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밤에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지에 담수는 얼마만큼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차면 다리 밑 30cm 아래까지 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담수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계속 물은 차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자연적으로 담수되기를 바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자연적으로 담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농촌공사에서 수로를 통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담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주변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악산에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등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등산로가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모악산이 아주 명산 중의 명산이에요.
등산코스로써는 명산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산이 상당히 훼손될 것입니다.
생태복원조성도 좋지만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악산생태조성이나 생태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일단 어느 한 부분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우리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고성곤
모악산관리담당님도 계시는데 협의하셔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구산공원 계획 변경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서영빈
정자주변 타일 보셨습니까?
타일 깔은 곳이요. 거기도 변경에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포장한 곳이요?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서영빈
거기가 미끄러워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산책로는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이번에 사업할 것입니다.

○의원 서영빈
구체적으로 것은 저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산수변산책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설치를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는 가족단위로해서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낮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원 쪽에는 의자가 많이 있는데 산책로 쪽에는 그늘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금산사에 주차장에서 물 흘러나오는 것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흘러서 바로 나갑니다.
하천으로 나갑니다.

○의원 오만수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당히 물이 아깝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을 일부러 돌려서 주차장으로 돌아서 나가게끔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주차장 끝에서 나가는 것이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물레방아나 폭포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물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산림관련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요, 집행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39%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5월말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6월말까지는 몇%입니까? 현재까지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50% 넘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2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집행율을 높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아름다운 김제만들기사업이요, 자율사업 균특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김제 인구 줄고 세외수입 줄고 그래서 경제가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김제만들기 한다고 해서 짜투리 땅 공한지에 소나무만 잔뜩 심어놨어요.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한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나무 그만심 어도 돼요.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관리를 못해요.
남포가는 데 보세요.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신주를 옮겨야해요, 나무를 끊어야 해요?
그런 가로수는 심을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돈 만들여서 나무를 심으면 뭐해요, 관리를 잘해야지요.
전신주 또 닳으니까 또 끊게 생겼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전신주를 옮겨야지 어떻게 수십년 된 나무를 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일목요연하게 쭉 업무보고서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이것만 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그마치 15억 사업이되는데 한페이지가 적으면 두 페이지로 만들더라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러면 개인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들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지평선 코스모스 꽃길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구간을 설치했지요?
지금 심어놓으신 거 확인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계획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의원 김택령
식재상태는 양호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사업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는데 읍면으로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면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고 그래서 지평선 하면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코스모스 상태가 나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읍면에 배정해서 한다면 관리를 과에서 특별히 더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김택령
가로등관리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의원 김택령
공원에 들어오는 전기는 도시과에서 한다고요?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한 번씩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의원 김택령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해서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화장지가 없어요.
물론 촌에는 화장지를 넣어놓으면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도 갖다 넣어놔라 없어져서 또 갖다놓고 놓고 하면 언제인가는 안 가져갈 것인가 한 번 넣어놓았는데 가져갔다고 해서 안 넣어놓으면 안 되지요.
그 화장지 하나 넣고 또 가서 없으면 또 갖다 넣고 몇 번만 넣으면 안 가져갈 것이다, 한 번 가져간다갔다고 해서 안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도 신경을 써셔서 읍면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신경을 써주세요.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김제 이미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모악산 관리사업소 짓고 있지요?
몇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전체적으로 봐서 20% 정도 됐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연말 안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부의장 황영석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철준 경제개발국장님 이틀간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 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금연클리닉이요, 성공율이 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4주 성공율이 약77% 이고 , 6개월 성공율은 42%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6개월 이상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통 6개월을 끊었을 경우 금연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40%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42%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담배소득세는 늘어나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40%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 통계를 보면 4주 성공율이 649명, 6개월 성공율이 346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600명씩 잡아도 매년 하니까 몇 천명이되는데 담배세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자료 정확하게 검증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에게 등록된 자료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적인 수치상의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성공율이 어떻게 되는지 성공을 못하면 왜 못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방문보건이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소에 동지역을 커버하고 읍면지역은 지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정으로 나갑니까?
그룹홈으로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가정으로 나갑니다.

○의원 임영택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독거노인들 명단을 봐서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건진료보소 운영이요, 25개 자체사업비가 12억 5천이 나왔는데 12억 5천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그쪽에서 진료하는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12억5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임영택
결산서에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임영택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임영택
한 번에 의회에 갔다준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를 의회에 각 진료소별로 운영형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줘야지 업무보고서만 보내면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진료소 운영도 형편성에 안 맞습니다.
있는 데는 딱딱 붙어서 있고 없는 데는 없고요.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없앨 수도 없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람들 다 여기에서 먹고 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확실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임영택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결산서 나온 거 있으면 같이 가져오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건강검진하는 것이요.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옛날에는 병원에 청구해서 보건소에서 지출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산을 갖다 예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 병원에서 검진해서 청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합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큰 병이 만들어져서 병원에 가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검진은 국도, 도비,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하위 건강보험 납입자의 하위 50%까지만 책임을 지고 50% 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의원 임영택
하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병원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읍면 지역은 병원에서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서 검진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골고루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이장님들 회의 때 보건소 업무를 보건요원들이 와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바꾸세요.
소장님,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임병민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건소 따로 행정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회의할 때 보건요원들 참석시켜서 보건업무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소 어려운 것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의원 임영택
보건소홍보활동이나 업무지침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하세요.
이장님 회의할 때 총무계나 산업계만 설명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지침서를 나눠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46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현재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유아초중학생 성교육상담 및 뮤지컬 공연하는 부분이요, 성교육을 누가 와서 시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성폭력상담소 전문요원이 시킵니다.

○의원 조혜자
김제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와서 시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조혜자
2541명이라는 집계가 나왔는데 이 집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여성성폭력상담에 문의하라고 플래카드 많이 붙어있었던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중앙병원 앞에서 매일 보면서 저게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붙어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여성상담을 문의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조혜자
어디서 주관해서 플래카드를 붙였는지 보셔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