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2일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호영 의원과 온주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의원과 온주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선5기 시정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민선5기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대 김제시의회 개원이후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의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민선5기 시정방향과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4기 10대 성과, 시정 주요 현안, 민선5기 시정방향과 5대 핵심과제, 그리고 실천공약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9만 4천여명이며, 2010년 재정규모는 지난해 대비 3백16억원(7.5%)이 증가한 4천5백2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2.6%에서 16%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취임당시 지방채 2백64억원중 2백34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30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선4기 10만 김제시민과 공무원, 출향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재정규모가 2006년 대비 1천2백31억원이 늘어났고, 재정자립도 또한 2.5%가 상승했으며, 국·도비 확보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10대 성과입니다.
지난 1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 우리시에서 제안한 농산업 클러스터, 첨단농업시험단지, 배후도시,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7백5억원 규모의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 IT 농기계 센터 등 글로벌 신산업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4천 7백 66억원 규모의 개발촉진지구와 5백 10억원 규모의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등 도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자랑인 지평선축제가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40억원 규모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과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유치하였고, 벽골제, 모악산 등을 특화된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지평선 한우특구,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농업과 교육살리기에 주력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만든 『그룹-홈』과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보급되었고, 체육공원 수원지와 금평저수지 주변 산책로 등을 자연친화적 웰빙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평가 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만 김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김제발전’이라는 역사적인 소명 앞에 시간과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부처 이상,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74개 부문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만금 중심도시의 기틀 마련입니다.
새만금지구의 중심지역에 있는 우리시가 2020년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용지별 기본계획 추진 전략을 마련, 우리시 발전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김제 바닷길 확보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행정안전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비, 행정적,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김제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글로벌 신 산업도시 토대 구축입니다.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국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전국 자치단체 중 단 2개소만 선정되는 국책사업을 3개나 유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지정, 뿌리산업 전문화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용지 축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8년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지역적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화위복시켜 상수도 시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5백2억원(국비 354억원)을 확보하여 축사 현대화사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 열악한 김제의 교육환경을 한 차원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이래 2백 24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교육예산 투자비율은 3.45%로 도내 1위, 전국 4위로 매우 높습니다.
2008년 7월 개관하여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지평선학당’은 지난해 입사생 전원이 수도권 등 우수대학에 합격하는 등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로,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통·가공산업 확대 지원 등 농업 마케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과 한우 품질관리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평선 한우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여 벼농사 대비 2∼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녹색·백색혁명으로 사계절 돈버는 농업구조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지평선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고 벽골제 관광지 개발, 만경 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 모악산 명산만들기 사업을 통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특화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그룹-홈』이 노인복지 선진사례로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2천5백 세대에 U-Care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방문 보건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문화와 품격이 있는 푸른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명품 공연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문화체육공원 확대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여가와 산책, 운동을 즐기는 가족형 웰빙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연료비와 시간절약, 도시경관 개선, 매연방지, 교통질서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 등 1석5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검산 체육공원, 금평저수지, 금산사 물놀이 시설 등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홉째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국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 용암천과 원평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와 동헌 역사문화지구 개발 등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과 시민 모두가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시민중심’ 시정운영 입니다.
부채는 줄이고 살림규모는 늘림으로써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고, 감동을 주는 지성감민과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변화와 노력으로 공공행정 ISO 9001 국제인증을 획득 등 시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시정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목표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로 정하고 첨단 신산업도시, 대한민국 농업수도, 시민행복도시 등 3대 비전과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통행정, 감민행정, 윤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5대 핵심과제 입니다.
첫째, 새만금 ‘우리몫’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간 분쟁, 갈등시 행정안전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불응시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김제몫 찾기는 김제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으로 성장 동력과 세수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걱정을 덜어드리고 제값을 받도록 하겠으며, 전문 CEO 경영을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억대소득 2,000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통해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전문컨설팅과 작목별 전담 공무원제를 시행하여 우리 농촌이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2산업단지 조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업의 1번지인 우리시에 지평선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2산업단지를 조성, 첨단농업과 2·3차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입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친환경급식으로 자녀들의 건강도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분야별 실천공약 입니다.
농업분야에 12개 사업, 교육 분야 4개 사업, 복지 분야 8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7개 사업 도시·경제 분야 13개 사업, 일반행정분야 4개 사업으로 총 48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돈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쌀의 본 고장인 김제에 쌀 가공연구소와 가공 타운을 조성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쌀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벼 대체작물 확대 지원,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쌀에 의존하는 농업구조를 탈피해 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친환경 자연순환 농법으로 생산된 청보리를 먹여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지평선한우를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지평선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 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경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주력해 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축산의 중심인 용지 축산밀집지역 현대화와 지원을 확대하여 AI 재발방지와 새만금 오염원도 함께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종합센터 건립, 농정기획단 구성·운영, 첨단농업통계 구축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조직과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4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열악한 김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5기에는 인재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지평선학당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인재양성의 기틀을 다지고,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김제 장학숙 건립,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그룹-홈’ 확대 운영과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성친화 시책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청소년 선도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평선축제의 세계화와 대표축제 지정을 추진하고 벽골제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통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김제 미디어(방송)센터 건립과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스포츠 이용시설 확대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규모의 대회,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성산 워터파크를 조성하겠으며 모악산 생태공원, 벚꽃축제 추진 등 우리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30만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예정사업인 종자산업 유치와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기 착공으로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화를 앞당기고, 새만금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심포 유람선 선착장 조성을 추진하여 김제시를 새만금권 교통, 관광,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고 매력적인 “도시균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봉황사거리∼금산사간 4차선 도로를 확장하여 동부권과 도심권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내겠으며,
모악산 관광터널을 개설하여 모악산과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과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활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확대하고, 국제 농기계 박람회를 개최하여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단지를 세계에 알리고 생산기반(뿌리)산업 전문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유수한 기업을 유치,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만경능제, 금평제 등 4대 저수지 주변 개발과 구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만경강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제2의 순천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감동, 지성감민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정책 참여제 운영과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 칭찬하기 등 범시민 4대 실천운동을 통해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시 의회와 집행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염원인『잘사는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기필코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새 역사를 김제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5기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 업무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직제 순서로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받아야 했으나 7월 7일자 김제시 인사 발령에 따라서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다음 간담회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48페이지 벽골제 콘텐츠 융합편에서 단야낭자 복식고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야설이 존재하지 않는 설화로 알고 있는데 복식고증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대학 전문가와 문화원과 해서 그것을 고증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고증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대로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벽골제 협의체가 문화원, 전문교수들, 학식이 있는 분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도출을 못했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현죽재단 박물관 설치의 건에 대해서 추진 경위나 그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현죽재단 박물관 고미술품과 또 그 분이 소장하고 있는 토기 철기시대까지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가 물품 목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한 것은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장품들의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농경문화나 김제 문화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벽골제 수리박물관이나 농경사박물관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증품이나 미술품 증정품이 감정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가격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단순히 그 분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의견들도 이런 그 분의 기증 의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지역에 올라가서 이쪽에 기증을 해 달라는 요구도 수없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위치에 놓여져야 할 것이고 김제와 연관성, 역사성,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전시되어야 할 장소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해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설명 못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는 충분히 돼 있는가 또 문화예술회관은 전시 돼 있다는 것이 1, 2층 접견실을 말하는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공간은 비어있는데 접견실하고 1층을 전시실로 활용하려다가,

○의원 정성주
거기로 온다고 할 때도 기증한다고 합니까?
그 분하고 의회에서도 현죽박물관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장소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장소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분 출판기념일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현숙 선생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고 그때 따라 오신 백영훈 박사님과는 거기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해경 피아니스트 유품도 같이 하면 예술회관이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인 가치 전주국립박물관장 박물관에 명성이 나 있는 관장님들과 작년 9월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기류 청자 몇 가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벽골제를 고증을 했습니다.
이런 토기류가 올 경우에는 벽골제도 당연히 가야하지 않느냐 백영훈 박사도 현장에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상황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린 상황이 골동품의 관계와 또 감정가 관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언론에 이것은 1억인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박물관측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갔기 때문에 위치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상황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깐 위치 문제가 접견실이나 휴게 공간으로 거기를 전시실로 쓴다고 할 때도 기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은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직원이 안 내려온 것 보니깐 내부에서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확정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점 아까 업무보고에 빠진 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업무보고는 2월 달에도 빠졌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때 계속 빠져 있다가 지난번 의회 에서 처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작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에 접견실이나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기증품들이 습도도 맞추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가설계와 전시작품까지 전시를 끝내 봤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를 현재 리모델링을 한번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건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거기에 미술 전시실을 하려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현재,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러는데 그 전시관으로서는 맞지 않는 쌀눈 같은 빛이 들어오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는 물건을 들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전시실로 쓰기에는 주기적으로도 될 수 있고 월별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미술인들과 예술인들이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고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던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작년에 4억 4천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6억 정도 가지면 한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저희한테 보고는 못 드릴 단계다 이거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이걸 어느 정도 하셔야 언제 다시 저희한테 보고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재단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고를 바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점은 문화예술회관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둥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성주
잘 알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전시실도 오히려 그런 전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재단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발언권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없던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지휘자가 지금 공석입니다.

○의원 정성주
왜 지휘자가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사직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 계획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휘자가 연간 월1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 사실은 11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반기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휘자에게 110만 원정도 반주자에게 90만원 정도 지급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이게 지금 대우가 좋지 않아서 지휘자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지금 굉장히 단원들 처우 개선이 안 돼서 지휘자를 선임 못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필요성을 바로 느낀다면 아직은 지금..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할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를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음달 정도는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7월말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난번 예산때 KBS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은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KBS 방송사측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방송사에 무슨 사정이 있어요?
방송이 고장 났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제작 추진을 하려면 일년 연간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시기가 조금 지연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지 일단 예산 세워 보고 진행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도 의회 예산 보고를 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방송사측과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부터 그 관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방송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김제를 홍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좀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49쪽에 새만금시대『관광김제』인프라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저도 김제인으로서 어디를 가도 자부하고 싶고 김제를 많이 알리고 싶은데 김제지평선축제가 6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고 그동안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에서 그동안 투자를 했다면 벽골제 같이 투자한데가 없어요.
엄청난 재원이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만 끝나고 나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잠깐 왔다가는 소품식 관광객들이에요.
김제가 진정한 돈을 쓴다거나 김제를 체류를 한다거나 김제인프라 구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코스별 관광이나 그런 부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안 되고 있고 김제하면 지평선축제가 농경문화축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농경문화쪽에 체험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김제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저쪽에 남포문구 오인탁씨가 운영하는 곳만 예산 조금 들여서 서울쪽에서 학생들이 와서 2~3일간 농촌문화를 체험을 하고 김제의 농업을 보여 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김제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체계적인 유통망 시설이 개인 판매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김제에서 좋은 것들은 다른 지자체들의 농산물로 둔갑해서 나가 버리고 김제에서 생산돼서 재료를 못 쓸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은 김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새만금시대라고 한다면 새만금시대에 맞게 김제의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김제에 와서 김제에서 돈을 쓰고 김제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만 했지 새만금이 개통이 되다 보니깐 올해에 중국해외 관광객들이나 10월초에 일본관광객들이 상당히 여행사를 통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도를 통해서 군산항으로 해서 김제 새만금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맞춰서 빨리 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가 사실 볼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는 없지만 앞으로 새만금을 연계에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집중을 해서 김제가 진정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이 김제를 제대로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모악산벚꽃축제를 할 때 신종인플루때문에 행사를 못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이번 추경때 일부는 감액 조치하고 일부는 놔 둔 이유는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일부는 감액조치를 하고 일부는 일주일만에 계약이 파괴되었습니다.
방송사 연예인 등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환불 조치가 안 되고 그 상황은 모악산벚꽃축제가 축제때 그 만큼에 대해서 보충을 해줬다 해서 전액이 감액 조치를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때 당시 예산 얼마나 편성됐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9천 5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전에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곳도 있었습니다.
방송사에 자막으로 홍보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설물도 어떤 곳에서 시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9천에서 감액시킨 것 예산서 보니까 2천 좀 넘던데 2천 3백 정도는 감액을 하고 7천 정도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절반은 55% 정도는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상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그렇게 까지 많은 예산을 손해 보지 않고도 충분히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타시군보다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짚어보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죽재단에서 박물관 건립을 하지 않아도 물품을 기증할 것인지 확실하게 의견 조율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립합창단도 방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개정해서라도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없애버리던가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장 김문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봉사단체가 92개로 나와 있거든요.
순수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봉사단체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서 등록된 겁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150개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외에 더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단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제 국장님이시지요.
국장님은 내가 볼 때는 더 진급하실 수 있나요, 진급 않지요?
최고의 자리에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총무과에서 계속 많이 업무를 잘 보셨는데 국장님 마음대로도 못하고 의원님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인구는 줄고 연령별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사회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은 과연 얼마나 사회단체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지역 발전에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사회 단체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회단체들이 과연 리더교육이랄지 워크숍이랄지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사회단체가 봉사단체가 우리 김제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상황을 민간부분에서 대행해서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에서 자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재정 규모는 조그만한데 보조금이 많다는 비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실적이 있어서 정부가 국가나 자체단체가 해야 할 상황을 목적대로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대신에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금 확보를 마련해서 자체 부담을 늘리고 시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실적이 나쁜 단체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정산해서 사업 실적이 없는 단체는 일개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정을 않고 제가 이 쪽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행정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은 사실 마음이 있어도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 나갈지도 몰라요.
제 말이 도마위에 올라서 나한테 엄청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의원으로 해야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보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 관료들이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달라 요구 사항을 해 달라 해서 시장님께 올려 보내면 내가 시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각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시면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더 주어서 훌륭하게 양성을 시키고 한 사람이 3개 4개 가입 된 것은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훌륭한 사회단체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승진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전문교육 위탁교육 시정비전 교육이라던가 행정역량강화위탁교육 예산이 총 얼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총 3억 7백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이 얼마라고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준 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 정성주
예산 세웠을 때 1억 4천 7백 행정역량강화, 5천만 원 시정비전교육, 직무관련 위탁교육에서 6천 3백 이렇게 해서 2억 6백정도 세웠는데 더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보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저희한테 업무보고시 위탁교육.. 시정비전공유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예산세울 때 5급 이하 직렬별로 150명, 또 노사협력강화에서 100명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상ㆍ하반기.. 그리고 행정역량강화 거기도 1억 4천 7백 세울 때 5회에 걸쳐서 350명 정도 간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총 몇 명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총 1,350명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조기집행 인센티브 있습니까?
분명히 위탁교육인가 선거운동인가는 모르겠어요.
50명 빼놓고 전부 마무리 했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시는 상반기 하반기 5회에 걸쳐서 또 인원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행정역량위탁강화 교육을 하게 된 것은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원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추가로 빠지는 직원이 없이 다 하는 것을 원해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교육 가지고 당시에 설문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후에 금년 들어서 공무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직원들 전부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제일 좋게 나온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의원 정성주
교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연5회에 간다고 하거나 간다는 것이 8회에 갔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간다던가 해야는데 선거전에 다 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조기집행과도 연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희망해서,

○의원 정성주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11월까지 11월중 11월까지, 2월에 11월까지 11월에 갈 분들 50명 남았잖아요.
이 분들 일찍 보내지 그럼 업무보고 할 것도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전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다 이렇게 갔냐 이거예요.
상반기에 다, 5월 전에, 6월 전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작년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의미로 직원들 교육차원에서 직원들이 희망하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예산도 과다하게 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교육가지고 머라고 하는게 아니예요.
이런 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더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라든가 이런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3년간은 그럴 일이 없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 교육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원 정성주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자꾸 다르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의도는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김제시에서 개방형 공모제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공보홍보담당이 지난 번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아직 채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지금 개방형 공모제로 뽑는 직원은 홍보담당 하나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홍보팀장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뒤로 충원을 안 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개방형 공모제로 뽑았던 직원에 대해서 해임 절차나 이런 것들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권고사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 전문성을 가진 개방병 공모제로 직원을 뽑아서 계약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권고사직을 시켰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2년이었는데 물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장을 안 하고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끝난겁니다.
중간에 직위해제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돼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연장은 가능한데 연장을 안 한겁니다.

○의원 장덕상
개방형공모제로 직원을 뽑을 때 내부지침에 의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나 어떤 규정을 가지고 뽑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나 등급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의원 장덕상
그 후에 개방형 공모제로 뽑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종료를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까지 공보담당은 안 뽑는 것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추가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의원 장덕상
인사 규칙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개정을 해서 바꿔 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계약직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도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간이 안됐는데 조직개편이 되니깐 해제를 하는 것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었고 그것은 정확히 돼 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적어도 개방형 공모제로해서 직원을 뽑을 때 임용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조직의 활성화나 전반적인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자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던 처음 시도해서 개방형 공모를 해서 뽑았어요.
뽑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분이 일을 잘했던 못했던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개방형 공모제로 뽑아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 시킨 부분이 있고 권고사직 시켰으면 시킨 부분을 개방형 공모제를 다시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홍보기획팀장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 장덕상
배치가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재연장 계약을 안했을 따름이고 현재 팀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당초 취지대로 했으면 목적 취지에 따라서 연장을 한다던지 했어야 했는데,

○의원 장덕상
홍보팀장은 공석으로 비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홍보팀장은 운영을 안하고 홍보담당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바가 있고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예요.
대외적으로 공모를 해서 뽑는 자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일을 못해서 개방형 공모제를 뽑은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픈을 시키거나 해서 이유가 설명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끝났고 끝난 과정에서 외부에 그런 내용들이 김제시 인사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미지가 나쁘게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팀장이 비어 있으면 앞으로는 그 기구에서 홍보팀장을 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 자체는 팀장으로 운영을 하다 팀장을 연장을 안 해서 팀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기구조직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팀이기 때문에 팀장으로 운영한 겁니다.

○의원 장덕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 담당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아시는 그 관계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하여튼 왜 전라북도 전주쪽에 나가서 제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그런 채용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모를 해서 오픈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김제시에서 홍보기획팀장이든 기획팀장을 공모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 알려진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계약기간이 다시 설명해 주신다니까 다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해서 그 분이 다시 김제로 이사를 왔다가 다시 전주로 가서 언론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김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고 앞으로 김제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모제라 인사원칙을 정했을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야 하는데 해 놓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임용도 하지 않고 자리도 비우는 상태고 홍보계장한테 시켜 놓아 버리고 지금 기구 조직표를 보면 홍보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기구조직에는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임용권자 마음대로 없앴다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된 다음은 조만간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형으로 모집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2쪽에 무기계약자가 2월달에 몇 명이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2월달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별도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월달에 184명이었고 기간제가 19명이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고가 무기계약이 194명, 기간제가 13명..무기계약자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기간제에서 당초 계획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6명 줄었는데 무기계약자가 10명이 늘어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당초 인원현황하고 무기계약자로 바뀐 인원하고 기간제에서 빠져 나간 인원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 정호영
그리고 비정규 인력이라는 말이 지금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언제 계약이 될지 모르는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 안정이 되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이 용어는 정원 외 인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바꿔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정원 외 인원이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명단하고 자료는 금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다양한 후생복지시설 지원으로 15억.. 방금 전에 78페이지 그것도 있고 또 특수 임무자나 5.18 구금 연행자까지도 국가유공자로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조례로 일부 제정을 했는데 참전용사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조례가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원래 보훈단체면 주민복지과에서 되어 있는 데 김제시하고 정읍시하고 시군은 두개 정도가 우리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원보조해 주는 것만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참전 수당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민복지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야 할 것인데 보훈단체를 주민복지과에서는 전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야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전용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급은 안 된다 한 곳에서만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 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한다던지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참전용사 그 분들 전체가 국민연금의 5%도 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열약한 환경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전투를 하신 분들인데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에 유기적인 범위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김제시에 몇 개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까지 76개소인데요.
금년 19개, 95개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제가 봐도 독거노인한테는 제2의 보금자리 같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재원이거든요.
오전에 시장님이 5기 공약사업에 100개 정도를 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비도 만만치 않고 운영비도 300만 원씩 추가로 나가고 있지요?
그런 예산 들을 시비로만 충당하면 분명히 한계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예산대비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2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국비가 많은 데, 거기에 따른 시비도 금방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 쪽이,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이해는 가나 시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많은 예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계속해서 지방자치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응모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설명도 드렸고, 내년도에 시범토록 한다는 사업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 대안으로는 각종 대기업 게시판에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룹홈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해주고, 그쪽에서 한다면 대기업과 우리 그룹홈과 일대일 아니면 일대 이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모색하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정부정책적인 것도 있고요.
대기업과도 그렇고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지원 받기가 재작년부터 보건복지부농림부 재경부를 찾아다녔는데 법자체가 노인 복비지시설이라는 예산지원이 자치단체에 명문화가 되었어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시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은 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 맞게 분명히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선거를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우리 예산에 14억인가 배정 돼 있었지요?
물론 기능보강을 해서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에 좋은 데, 선거를 통해서 각 기관에 아무런 데이터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자체도 저는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를 가나, 시를 가나 경로당이 600개정도가 있는데 복지가 평등 있게 지원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힘도 쎈 사람이 사는 데는 있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평등치 못한 행정은 우리 의원님들도 원치 않고 시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향상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데는 에어컨에서부터 냉장고할 것 없이 호화호식 다 살림살이 꾸려있고, 어떤 데는 정말로 더워서 선풍기 하나도 없는 회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등하게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품목을 신청 받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 안한 데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분들 소득사업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요?
거의 공익 쪽으로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노인일자리사업이 거의 온케어 등

○의원 임영택
소득형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서, 공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대부분 쓰레기를 줍는 다거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소득형으로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은 데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시가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예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것은 개발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지역 공동체 일자리추진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개선사업이 있는 데요.
이 사업이 학교 등하굣길 도우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각 실과소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굣길 교통안전과 하굣길 학교주변순회로 인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선거 때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어르신하고 상담 또는 간담회를 해본 결과 강력하게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일회성이고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속성이 없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노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은 마을 기업형 소득사업 그러니까 한겨울에 보통 11월부터 그 다음해 4월내지 5월까지는 노인분들이 거의 경로당에서 거주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고스톱도 친다던지 이런 식으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안에 마을 단위로 노인분들이 공동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계세요.
비근한 예로 실버타운 같은 데에서 한동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사찰에서 4월 초파일에 대비해서 연등을 만든다든가, 제과, 유과 같은 것을 마을주민단위로 모여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도 얻고 지속적으로 결연이나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득이 얻어지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임영택 의원도 말씀 하셨지만 마을단위로 경로당 내에 소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서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계속해서 소득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노인분들은 한겨울을 나면서 좀 더 뭔가 생산적인 쪽에 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보면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요즘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평가문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나 도의회에서 평가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평가제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어르신들 일자리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타운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분적이지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관련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이런 차원에 서 저희 시에서 일면일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없지만 읍면별로 특화사업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일정기준에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있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봉투를 갖다가 조립해서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장애인복지관신축관계도 물티슈나 수건을 만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평가관계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해서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병행되는 사업으로서 평가는 복지부에서 평가지침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섯 개 아동센터가 있고 신규로 된 아동센터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주던 운영비를 그대로 주되, 더 잘하는 센터는 평가를 해서 우수를 따져서 기존에 것보다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평가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방치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렵지 않나, 평가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 복지부 지침은 현재로는 아직 완고합니다.
주냐, 안주냐는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겠다는 것이지, 잘못 하는 데는 못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운영되는 그대로 주되,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사해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비를 삭감해서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제시에서 평가를 하고 안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쯤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쪽에서도 다른 사례들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평가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운영하는데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에도 평가할 때 저희들이 직접 평가원을 다니면서 했고요.
그 뒤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쌀이면 쌀, 여러 가지를 어려운 상태에 지원도 많이 해준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성주
회계과에 물어봐야하나 모르겠는데, 김제지역자활센터 있지요?
거기에 무상임대 줘서 저번에 이전도 했지요?
거기에 추천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건물무상임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하고, 안 추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직접,

○의원 정성주
자활센터하고 김제시하고 계약서도 회계과에서 썼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안에 리모델링도 1억 이상 들어서 해 줬는데 예산은 어떤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리모델링은 예산지원이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왔고요.
그 사람들이 소득에 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노력으로,

○의원 정성주
엊그제 시장님인사말씀에서도 의원님들 다 계셨는데 말씀대로 1억 조금 넘게 리모델링비를 지급 해줬다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정학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 국장님도 회계과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보겠지만 국장님도 답변 하셔야겠지만 시기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의회에 자기들은 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도 없이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안 받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계약도 그렇게 했고 리모델링도 그렇게 해주고 그게 저희는 항상 회계과에 주문할 때 구동진농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해서 수차례 걸쳐서 선관위사무실 자리도 리모델링을 해서 잠시 김제 익산 세무서 김제 지소라고 해서 거기 줄때도 우리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공짜로 써서 나가서 비어있고 그 앞 건물은 안전진단해서 D급인가 나와서 부셔야 되는가 모르겠고 지금 자활센터 들어갔을 때는 작년 예산 때 농업회관 지어준다고 해서 그런 예산은 국비로 지어 달라고 해서 예산도 안 세워졌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했는데, 협약서에는 뭐라 했는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떻게 계약 했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도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요.
승인해 주는 과정에는 자기들이 소득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은 승인 해 준바는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다른 것은 회계과에다 물어보겠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거기에 의원님들 다 계셨어요.
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1억 이상 넘는 회계과예산도 잡종재산건물보수비 칠천만원 세워준 것도 뭔 돈으로 했는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산편성된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이 실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가 나중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나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다 김제지역 전체 향상에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효과가 특수 몇 명을 학력신장해서 전체 학력신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된 면 지역까지 정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학력이 올라가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줘서 전체적인 학력이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공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절대적으로 학교교육향상은 학교에서는 있지만 우리가 보충해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꿈나무 중학교학생들의 과학에 소질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대전 카이스트대라든가, 우주항공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과학도로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공부를 잘하는 수월성 교육도 실시하는 동시에 우리가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지원을 한 결과 이제 김제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면서 또한 우리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실시가 얼마가 안 됐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공약도 나온 것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김제에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국어디에서나 앞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의원 김영미
제가 묻는 의도는요.
만경중학교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가 그게 시에 의도가 맞지 않다고 탈락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제지역에 전반적인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면단위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전주, 익산 같은 대도시에서 그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들을 제시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김제사람들 그쪽으로 뺏기는 것 아닙니까?
돌봐줘야 될 그쪽에 교육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요.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진행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보하신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약 12분 정도 시의장님이 약 6분 정도 거의 20분을 매주 마다 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면단위 열악한 조건이 면단위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면단위를 않고 도심위주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경에서도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만경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 대신 공부를 못 따라간다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학교선생님이래요.
학교선생님이 시에서 알기로는 타 외부강사를 방과 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얘기가 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디 학교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경중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제에 있는 도심에 있는 학교도 그런 것이고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선생님이 안 가르치고 특성화교육을 하다보니까 선생님이 부족을 해서 할 경우에 특히 원평초등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해야지, 학교선생님이 나머지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전 학교에서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평선 아카데미에서 시장님 인사말씀은 항상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님인사말씀이 길으시다하면 짧게 1～2분 내에,

○의원 김영미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인사말을 계속 듣는 것에 대해서 지리멸렬하시고요.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인사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런 면에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성주
지평선학당 운영비가 얼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7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17억 정도 된다고요?
기금운영 이자수익은 얼마나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현재 13억,

○의원 정성주
기금운영 이자수입이요?
13억이 어떤?

○인재양성과장 박현
274억 예치한,

○의원 정성주
1년에 13억?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우리가 17억 운영비주고 이자수익 13억씩 발생된다 이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거기에 법인세 환급받는 것도 다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정세입금은? 다 빼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예치는 다 정기적금으로?
옛날에 저희한테 할 때는 금액이 굉장히 통장이 많게 했었잖아요?
금리가 어느 정도?

○인재양성과장 박현
통장에 금리가 12개 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기금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통장기금관리를 잘한다고 수범사례로,

○의원 정성주
제가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보통 예금통장에는 얼마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공공요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5% 짜리,

○의원 정성주
다 옮겨놓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기금은 잘한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예고요.
장학금이월사업이 여기 보니까 18억5천6백인데 17억8천 안 있었나요?
그래서 278억이 오고 그랬잖아요.
이자불어서 이월장학금 불어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민간위탁금에서 기타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자관리를 효율적으로 예치를 가면서 변동금리 이자금리를 수시로 체크관리를 해서 우리은행에서 체크를 하면서 수시로 통장정리하면서,

○의원 정성주
기타금액이 16억이에요?
여기에도 합계에는 들어가고 민간위탁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안 들어갑니다.

○의원 정성주
후원금이 CMS까지 합쳐서 29억?
기타금이요?
올 예산에도 시출연금 예산 올립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기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제사랑장학기금 160억을 조성토록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는 장학기금조성 더 이상 부탁 안 드리고 다른 것을 부탁드리려고,

○의원 정성주
다른 것은 부탁할 것도 없고요.
목표액이 30% 했잖아요.
민간위탁은 저희한테 100억한다고 했다가 4년간, 30억으로 끝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작년에 선거법에 모금관련해서 그런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성목표액은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출연금은 160억을 시출연금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탁금 100억으로 목표를 했는데 29억천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부에는 이런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이 오면서 이런 특히 큰 대기업한테도 장학기금을 홍보토록 해서 장학창구가 있더라고요.
널리 홍보를 해서 민간기탁은 문을 열어놓고 앞으로 꼭 10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자수익 가지고는 계속 적립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계속 적립됩니다.

○의원 정성주
시에서 예산은 17억씩 계속 운영비는 가져가고요?○인재양성과장 박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지평선학당운영이라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는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는 항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원활한 큰 타이틀인,

○의원 정성주
기금운영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댄다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직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는,

○의원 정성주
손을 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안 썼습니다.
다만, 2011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앞으로 올해 말이 장학재단 금고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면 이자수입도 늘어나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 시민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자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평선학당 뒤에 장학숙집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의원 정성주
도의회에서 그때 당시,

○인재양성과장 박현
도의회, 그때 당시 도 조례가 완전 답지상태에 있고 앞으로 새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서 교육정책이 또 그것을 옛날같이 강하게 하지 않는 추세라 또한 장학숙 사업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전북충북 옥천에서도 하는 사업과 같이 지평선학당 다니는 학생만 기숙하는 장학생이 아니고, 농촌에서 저소득층자녀라든가 전반적인 장학숙이지, 지평선학당 다니는 바로 옆에 있는 집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통틀어서 김제장학숙이지 지평선학당 다니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교습법에 의한 조례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조례에 우리가 그 목적이 있는 것은 학원에만 다니는 귀속이 돼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독거노인하고 같이 하는 저소득층자녀라든가 통학하기 어려운 자녀학생까지도 포함하는 장학숙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달성이 되고 나면 김제시 예산도 열악한데 운영비 안 가져가고 이자수익만으로 대처가 되겠고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하반기 입사생은 다 선발 됐고요?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민선 4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 속에서 인재양성과가 만들어 졌어요.
인재양성과의 주 핵심 업무는 지평선학당운영입니다.
다른 일반교육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155명 학생들인가요?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 미달 됐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미달은 안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간신히 찼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특히 중학생들이 경쟁률이 높고요.
고등학교 같은 데는 내신 성적 관리이기 때문에 특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못 가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학생들이 공감도 해야 지만 우리 전체적인 김제시민들이 지평선학당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공감대가 형성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평선학당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 5대 의원님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지평선학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적인 교육이 다른 데는 살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학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이 활성화되었고 학원에 공부해서 지평선학당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다시 지도적인 정치를 만들어서 공부를 않는 사람들은 다시 내보내고 우수한 학생들은 계속 양성시키는 그러한 운영방침에서 이게 만들어 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적으로 호응을 안 해요.
그 단추가 어디서부터 풀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됐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278억의 장학기금을 조성을 할 때 기금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278억을 만들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출연금 그때 당시 달라는 대로 그 당시에 다 줬습니다.
기탁을 받는 100억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했어요.
목표달성을 못한 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타라고 하는 이자수익금을 다시 장학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요.
지금 17억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150명이 왔을 때 17억이 운영을 한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인당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교육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 돈을 매년해서 17억이라는 돈을 계속 출연금으로만 줄 것이냐 이 부분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료의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다시 장학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내년부터라도 빨리 278억을 어떻게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인가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 조례에 맞게 이자에 나오는 것으로 일단 사용을 하시고, 모자라는 돈은 출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장학숙은 넓은 의미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졌는데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교 장학숙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김제교육이 얼마나 거리가 멀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지평선장학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숙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어서도 안 되고, 일단은 토지매입계획은 세워주었는데, 이러한 법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것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평선학당에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설립하고 지평선학당이 운영이 되면서 특히 중학교학생보다 고등학교학생들이 교육수준이 좀 전주보다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봐서는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에 7개 중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애들이 우리 김제시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을 봐도 김제시 지평선학당을 인정을 한다는 어느 정도 선호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특히 작년에 우리 김제 같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수능시험을 안보고 대학교 수시로 입학을 합니다.
작년에 학부형 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우리의 자녀도 국영수에 특히 수능으로 가겠다는 것은 국영수에 다른 데 경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전기로 수능으로 대학입학을 했다가 수시로 낼 것을 잘 못 냈다, 어느 정도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제사랑 장학재단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을 전부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김제사랑장학재단이라든가 지평선 학당 운영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지평선학당운영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278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시 기금을 정립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기금모금이라든가,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의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게 민간위탁10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또한 말씀드릴 염치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금운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김제장학숙 관련해서 우리가 민선 제5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자치단체장님들이 자료를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장학기금 모금한다는 것이 가장 많고 이제 우리같이 학당을 운영한다든가 그저께도 행정군청에서 과장들이 세 명이 현재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장학숙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제가 여태껏 낙후되어서 교육이 뒤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제안도 해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지평선학당운영을 꼭 공식교육에 운영을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제가 서해안도시 새만금에서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어느 타시군 보다는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먼저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제시 교육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김제로 인구가 올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조부모 슬하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 드신 이런 분들 그런 부모들 할머니 밑에서 크는 학생들이라든가 특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숙이라든가, 큰 틀을 가지고 그런 내용은 다시 다 법적검토라든가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원님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애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시민 교육을 살리고자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민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운영하는 쪽에서 정말 법에 맞고 시민의 의견에 맞게 가는 게 좋지 자꾸 시민의 의견은 그게 아닌데 행정의 의견만 가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자료에서 보지만 일년 사업비가 셔틀버스까지 19억 이상 들어가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돈은 투자를 해서 정말 교육이라는 백년대개가 문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채찍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편에 맞아야 하니까 장학금도 278억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안되면 빨리 수정을 해서 말하자면 형편에 맞게 기금도 조성을 하셔야지, 자꾸 강요해서 추징금기타금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이라는 자체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장학금으로 재정립하는 것도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장학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15명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사님이요?
15명, 감사 2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감사는 어떤 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민간 간사 1명, 당현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의원 임영택
당현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이 바쁘신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또한 이런 종합적인 감사에서 회계법무법인에서 회계검사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출사항 수입 이런 것을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법인세환급 받는 것도 회계법인에 의해서 받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물론 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인재양성과를 4년 동안 이끌어온 것도 시민들이나 시장님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는 인재양성과에서 잘해왔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게 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술을 해보면 일인당 천만원이에요.
천만원이라는 돈을 내려서 물론 빨리 효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효과라는 것이 빨리 효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효과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요구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맞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시정 설명할 때 보면 기술센터에서 영농법인체들 보조금 지원받은 법인체들이 경쟁적으로 장학기금을 기탁을 하던데요.
혹시 선정 받는 조건으로 기탁금을 내게 한 그런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많이 하던데, 또 반대로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법인들한테 그 많은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환원사업을 하지 않는 다고 또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전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의장 김문철
부담을 주면 안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그러면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테마랑 타이틀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서 농번기 민원 실시한다 했거든요.
시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읍면동까지 해당됩니다.

○의원 김택령
혹시 상반기에 시행이 되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받고 있고 작년도 경우를 말씀드리면 43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에서는 주민들이 사백 몇 건을 신청을 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이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두신청으로,

○의원 김택령
신청을 받아서 처리가 됐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의원 김택령
그렇게 많이 됐으면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것이 형식적인 타이틀에 얽매여서 시행하는 것이 되지 않고 요새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농번기에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민원 처리도 지금은 직원들은 9시쯤 되어야 나오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의원 김택령
9시가 돼야 민원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 공무원들이 있더라고.
굳이 지금 8시 이 정도에 출근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9시에 딱 되어야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서 빨리 출근하는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오히려 농번기 배달제보다도 주민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적거든요.
그런 피해까지 주민들이 안 주려고 해요.
자기들이 바쁘더라도 빨리 가서 자기 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을 움직이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읍면동 같은 데는 굉장히 빨리 사람들이 나와서 9시전에 와서 민원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바쁠 때에는 오는 대로 이것이 컴퓨터 입력이 되니까 8시 30분이 넘어야 되던가 9시 돼야 그런건 없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관계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 의원님 말씀에 정말 저희가,

○의원 김택령
제 말씀부터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제시청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전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난방을?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의원 김택령
요사이 30도 정도 되는데 민원실이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난방장치가 안 된다느니 냉방장치를 안 한다느니 주민들이 은행이나 농협같은데 가면 시원함을 느끼는데 우리 민원실을 오면 그렇지 못한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민원실은 별도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 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의원 김택령
그러니깐 전체 다 하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가고 각 실과에 똑같이 들어가고?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중앙 냉ㆍ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되기 전에 저희가 선풍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런,

○의원 김택령
너무 시원한 그런 식은 안 느껴져도 들어오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심정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면 온도가 높다든지 그러면 짜증스러움을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별도로 민원실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못하는 것인지 건의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런 부분을 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세외수입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52억 이거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지금도 세외수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네요?

○세정과장 조경상
그렇지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의원 임영택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지난 연도에 부서별 체납액이 45억인데 그 중에 교통행정과가 39억원입니다.
가장 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손해배상이 27억, 검사지연 과태료가 8억 5천이 주동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체납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이게 지난 번 결산때 결손처리 언제 했지요? 다른 실과치?
건설과치를 결손처리한지가 불과 1~2년 정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조경상
세외수입의 자동차세는 국민 의식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폐차할 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이 있었고 법률을 개정해서 앞으로 과태료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 중에서 대부분 체납액들이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많거든요.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고 징수계획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실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실과에 보면 물론 받기 어려워서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철저한 행정력으로 대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지방세만 가지고 우리시가 의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상당히 차지를 하잖아요.
세외수입 부분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세정과에서 징수되는 대로 보고만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읍면동 배치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인 업무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이 징수를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나 징수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세정과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각 실무과들과 연찬하면서 징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매번 의원님께 지적을 받으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되고 해서 부끄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어려운 점이 있고 부득이 실과소별로 알아서 티에프팀을 운영하던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안 되게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를 직접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매번 반복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시에서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이 되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태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지금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시에서 구축을 하면 성실한 납부자만이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성실한 납부자만이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임영택 주민번호 딱 때리면 김제시에 체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 놓고 행정을 하고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경상
지금 지방세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 건설과나 세입수입 이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잘한 것이고 납부한 사람이 잘못 표현하면 괜히 세금 냈지 않나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돈은 이의가 있다면 바로 신청해서 시정하는 것이고 납부할 수 있으면 바로 납부해서 이상 혜택을 못 보게 만들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경상
실과소별로 우리가 명단관리를 직접 해야 하고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생각에 부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 연말 행정감사때 제가 기술센터에서 개인이나 연금 법인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세정과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체납 의뢰 한 건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없습니다.

○의장 김문철
없죠?

○세정과장 조경상
예.

○의장 김문철
아까 동료의원님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해도 전화로 체납 확인하면 가능하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그럼요.

○의장 김문철
작년 행정감사때 제 가지적을 했던거란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경상
우리 세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저하고 상임위에서도 과장님 자활센터 문제라든가 그런 논의를 많이 했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자활센터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손삼국
계약서는 저희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손삼국
무상임대조건입니다.

○의원 정성주
조건이 무상임대인데 어느 때던지 시에서 계획이 있다던가,

○회계과장 손삼국
할 때는 조건 없이 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다른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더는 토는 달지 않겠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그때 의회 의결을 받고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의 책임은 없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었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동진농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꾸 이것만 물어봐서 과장님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회계과장 손삼국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활용방안에 대해서 금방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세무서 자리하고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 받은 바로 그 건물 활용방안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손삼국
D급 판정받은 건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철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삭감이 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이라도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고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상공회의소 건물임대 방안으로 경제행정과 쪽에서 기업인 협의회와 협의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자활센터도 우리가 먼 계획이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활센터 이전하는데 회계과에서 각종예산 세워진 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고 저희가 조건을 그때 붙였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계약서 보고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D급 판정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인데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이고 앞에 부분 구세무서가 전에 세무서가 쓰던 건물은 상공회의소 건물로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할 내용이 많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각종 예산건물부분, 나머지 서흥동사무소나 구보건소나.. 보건소 지금 이사 갔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경영인들은 이사가고 고엽제는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들도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사회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생산성 있는 기업이나 우리시와 밀접한 기관이나 이런데에다 주는 것이 실용적인지 득실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단체에 무상임대를 주면 행정의 수단으로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임영택
그런 방법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져야 한다.. 아까도 동진농조건의 건물방안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들여서 좋은 일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희소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 선관위도 리모델링해서 선관위도 이사 갔지요?
선거관리위원회 쓰던 건물,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임영택
거기 세무소 들어와 있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세무서가 중복이 되어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비어있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임영택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도 저쪽에 일동인가 진단 받아서 철거쪽으로,

○회계과장 손삼국
예,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철거하려면 빨리 하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없는 예산을 끌어서 리모델링 하려는 예산은 있고 철거하는 예산은 없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의원의 뜻입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기집행건에 대해서 과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시상금 1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1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자료를 다 안 받아 봤지만 조기집행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이랄지 아까 같이 모악산축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지만 조기집행으로 돈이 나간 거라고.
그러면서 행사가 불가피하게 못하니까 돈을 못 받은 거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얘기가 하나도 안 되고 상 받은 것만 얘기를 하는데 조기집행도 실적 위주로 하고 현실에 맞게 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조기집행해서 사고가 나서 사업 못한 건수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아직은 저희가 없고 의원님이 말씀드리신 부분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기집행이 아니었더라도 예산이 사전예약 관계해서 집행됐을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계약금 정도 나갈 뿐이지 조기집행한 것이니까 돈을 다 미리 준 것 아닙니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피하지 말고.
조기집행이 정부시책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실적 위주로하면 오히려 시예산이 낭비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회계과장 손삼국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수의계약건이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조정됐다가 7월 1일자로 다시 천 만원으로,

○의원 임영택
조기집행이 하나도 안 했는데 천만 원 주면 머해요?
다 집행했다면서?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당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긴급입찰제하고 두 가지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수의계약 한 것도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실리를 찾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앞으로는 의원님 조언을 명심해서 실리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소방서가 저쪽 원협 앞 쪽으로 이사가고 나서 지금 비어 있는 소방서 있죠?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장덕상
거기가 제가 어제 아침엔가 알아보니까 올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소방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알아봐야겠지만.
그 쪽이 원래 홈플러스앞에 소방서자리 그 근처가 주거밀집단지입니다.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서는 비록 이전해 갔지만 소방파출서라도 배치를 해서 만약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더불어서 그 주변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공아파트가 주차시설이 많지 않고 부영3차 같은 경우도 주차실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소방서가 이전해 가니까 그 쪽 부분에 공공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방법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더라구요.
소방서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협의를 해 주시고 각 읍면지역에도 의용소방도 사무실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도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나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지요?
예산 같은 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의원 장덕상
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장덕상
황산지역 의용소방대하고 봉남지역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현재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할 정도라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불가능하겠지만 내년이라도 그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서 보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황산, 봉남 의용소방 사무실은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소방서 문제는 12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어서 소방서쪽에서도 파출소로 임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취합을 해서 정확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 공공건물 주변에 국유재산 전수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아직 매매한적은 없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저희가 아직 특별하게 매매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문철
주변 시설 같은 것도 시에서 계획 있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5년 했다면 그 기간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장 김문철
과장님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또 한가지 준비한게 있어요.
2년 전에 광활보건지소 같은 경우 제가 매매를 개인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면민들에게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해서 쉼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우기고 굳이 매매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풀이 무성하고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전임과장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고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관리? 개인이 사갔다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러니깐 제가 권유를 해서라도,

○의장 김문철
시에서 다시 사서라도 쉼터로 만들어 주려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그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가급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백산 조정진료소 그 쪽도 주민들 활용 공간으로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김문철
면소재지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러니깐 어디든지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게 타당성이 있고 활용성이 높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인데 조기집행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예요.
축산진흥과 같은 경우도 축산신축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신축이 진행되지 않는 데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서 축산진흥과에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요.
조기집행 실적을 내려다 보니까 신축한 것으로 돈은 나간 것으로 돼 있어야 하니까 통장보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도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감사합니다.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