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5분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부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세출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기금 수입 445페이지, 지출 449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올해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의회에서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공직에 오신 지가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32년,

○위원 김주택
32년을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의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김제시가 더 발전되고 오늘 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애쓰셨고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에도 늘 얘기했던 거지만 주문을 드릴 테니까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일정부분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에 맞춰서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이 성과보고서거든요. 어떤 정책목표랄지 측정산식이랄지 달성현황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진행하라 했을 때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거든요. 성과지표만 가지고도 예산을 수립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의 것들은 또 시민이 원하는 것들은 더 투입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없애야 되고 그런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여기도 보면 전부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만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입했을 때 대상자는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이 만족을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예산 할 때 성과계획서에는 이게 변화되어서 여기에 무조건 다 100%로 되어 있고 사실 111%라는 것은 없어요. 100%가 최고인데 얼마나 잘 했으면 111%, 120%가 나올 수 있을까요? 100%보다는 저희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99.9999% 최고야. 100%는 나올 수 없는데 다들 100%로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오랜 경험으로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제대로 된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밑에 예방접종사업 운영인력에서 15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다른 실과소에도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방접종 공무직 수당하고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승일
근거가 없어서 못 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집행하고 남은 거고요.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오버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시간선택제든 인건비를 남기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나눠주려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이게 공무직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수당이라든지 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거거든요. 그 남은 잔액을 갖다가 기간제 한달 정도 채용해서 집행해야 된다든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산정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물론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인건비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월달에 퇴직하세요? 벌써?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벌써 퇴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애쓰셨고요. 앞으로 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도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건위생과 예산액이 82억원이잖아요. 현액으로 94억원인데 이월액이 20억원이 넘어요. 이월액이 20%가 넘죠? 보건위생과에 이월액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명시이월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백구 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고요.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이월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고 사업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 인가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면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30억원 전부 다 백구 보건진료소 관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백구 보건진료소 관련이 16억원 정도 되고요. 동부하고 백학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4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억원은? 사고이월도 10억원까지 해서 30억원 한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20억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사고이월도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20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10억원이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계산을 잘못했네. 아무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월금이 비율도 높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게 그해 다 쓰라고 필요하면 추경 때 요구하셔도 되잖아요.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안 쓰고 명시이월 시키고 또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서요. 되도록 명시이월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하실 때 해 주십사,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해 주시고 가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114페이지부터 115이지, 세출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어차피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까 금방 들으셨겠지만 정책목표가 시민 중심의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족도실시 이런 것은 좋아요. 목표치를 굉장히 적게 잡아놓고 실적은 98%에 113% 정도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113% 달성률이라는 게 수치로 계산할 때 목표가 87%인데 98%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김주택
왜냐하면 100% 이상에 110% 이상 130%가 되잖아요. 사실 100% 이상 달성은 쉽지 않아. 모든 것은 100%로 잡고 있잖아. 역으로 아까 87을 다음에는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98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목표치가 100을 쉽게 넘을 수가 없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잡을 때에요. 이거를 보면 적게 잡았다든가 그냥 형식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여지껏 김제시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걸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남들한테 알려야 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90% 이하로 떨어지잖아. 그것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밑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자 수로 해서 822명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고혈압을 발견했다기 보다는 고혈압 환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적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만족도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 입장으로만 한 거예요. 그냥 와서 발견했다. 발견했으면 치료의 결과가 있어야 돈 대비 어떤 부분의 것들이 있잖아요. 끄트리도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이것도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몇 명을 목표로 했는데 대상자가 몇 명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투입했다. 그런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다 103%, 110%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는 목표치를 엄청 상향해야 돼.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변화없이 그때 당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라도 내가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경험을 해서 직원들에게 상의해서 본예산 수립할 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모자보건 관리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아이가 줄어서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거예요? 아이가 줄어도 많이 줄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작년에 출생아 수가 많지만 지급하고 난 후에 3,500만원이 남아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남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수가 줄었다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출생 목표대비 작년에 출생아 수는 증가했는데 목표대비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하게 편성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주상현
남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못해요? 무조건 비율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반납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출생아 800만원, 그 지급한 금액에 3년에 걸쳐서 4회 분할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방법으로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조례에 첫째, 둘째, 셋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조례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주상현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 조례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조례에 올려서라도 다 줘야지 왜 남기냐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그러면 조례 제정을 다시,

○위원 주상현
남겨서 국도비를 왜 반납하냐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국비도 있고만. 국비 반납도 써 있잖아요. 726페이지요. 국비 반납도 있는데? 결산서 잘못 쓴 거예요? 22년도 분인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

○위원 주상현
국비 반납액이 결산서 첨부서류 726페이지에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생애초기,

○위원 주상현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래요. 모자보건 팀장님이 누구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교육 갔는데,

○위원 주상현
왜 반납하는가? 국비이니까 당연히 명확하게 반납하는 이유는 있겠지. 출산은 증가했다면서요? 과하게 세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출산장려금 외에는 보조,

○위원 주상현
나중에 설명해 줄래요? 결산서 첨부서류 726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한참 후에) 아이가 늘었다고 하는데 반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도 많이 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

○위원 주상현
곤란하시면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참 후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외에 건강증진과에서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한방난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한방난임하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한방난임 지원 사업을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건강 백세체조도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시비 자체로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사업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보조사업 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만 말고 보조사업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 보조사업 중에서 생애초기, 엄마들이 분만 후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방난임하고 생애초기,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한방난임, 생애초기 그다음에 저소득층 의치 60세 이상부터 하는 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인 의치?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한방난임하고 노인 의치하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생애초기, 의치 그다음에 건강 백세체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강 백세체조?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강증진과 예산이 작년에 73억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중에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 39억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더 발굴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보건위생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적잖아요. 적은데 보조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보조금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5 대 5 이런 거는 갖고 오지 마시고 개발을 한번 부탁드려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김승일
이번에 도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장애인들 구강보건사업을 하더라고요. 검토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봐 봐요. 벌써 나오잖아요. 개발하는데 신경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춘호치과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열차게 정책 발굴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치매재활과 일반회계 세입 116페이지부터 117이지, 세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과도 마찬가지에요.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달성현황을 보면 이게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건데 과장님! 사실 이런 것은 누가 신경쓴 적이 없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이 지표를 잡을 때에는 도의 국정평가 기준하고 접목시켜서 잡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 평가는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 평가가 앞에 정책목표를 보면 목표는 굉장히 좋아요. 양질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김제 조성이랄지 다 이렇게 해놓고 달성률, 검진률, 지도점검률, 대응건수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본 산식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고 몇 건 했다. 그건 돈을 들여서 몇 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여기에 실제로 잡혀야 이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러지 못 해야 된다.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자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도 다 진행되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질적으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 분들하고, 정책목표는 좋아요. 목표에 맞는 지표, 산식, 달성현황을 실질적으로 맞게 해 달라는 거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예산을 세울 때 변화가 있어서 이 자료만 보고도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매재활과 예산이 거의 최소다시피 해요. 28억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원이 몇 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기간제 포함해서 30명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0명?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비가 거의 90%고 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치매환자 발굴을 위해서 치료비 부분은 조례도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데 물론 현장에 다니고 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애쓰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문제는 좀 더, 치매재활과 예산 28억원 중에 보조사업이 25억원이에요. 90%잖아요. 보조사업이 많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 정책개발이나, 치매는 국가책임이라고 하는데 김제시 치매노인이 몇 명이에요? 28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참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가열차게 노력하셔야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 치매노인만 해도, 가보세요. 그 많은 요양원들이 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치매재활과에서 노력한 만큼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치매노인들을 관리하는 가족, 1인 가족이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요양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매재활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치료비 부분하고 조호물품이나 검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활을 못해요. 관리사를 쓰는데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직장생활도 못 하잖아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일조해 주셔야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차적으로 예방을 해서 조기발견 하려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더욱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가까이 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그것은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안다니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책을 개발하셔서, 돈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세출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예비비 지출 418페이지, 기금 수입 446페이지, 지출 460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과장님도 6월달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8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삼십 몇 년 되셨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삼십 몇 년씩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은 집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덕에 김제시가 이런 정도의 발전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정말 많이 애쓰셨고 사회에 나가시면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듯이 김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가시기 전에 직원분들하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가시기 전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책목표는 굉장히 잘 잡아요. 큰 틀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극대화라고 했는데 지표에 보면 사실 여기는 만족도조사가 2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정책들을 펴서 농가들 입장으로 이 정책에 만족을 하는가? 않는가? 그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측정산식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농작물재배보험 가입 농가라고 해서 물론 소득증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 발전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안전을 기하기 위한 홍보사항이고 유도를 하는 입장인데 가입면적 이런 부분을 어떤 성과지표로 잡은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수혜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생명 분야에 보면 소형농기계, 직불금 지원, 직불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이 과연 농업정책과에서 펼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이 만족하는 결과 치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부분이 여지껏 우리 김제시에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야. 다른 것들은 예산집을 볼 때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형식적으로 왔어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본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실질적인 지표들을 발굴해서 예산하고 결부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직불금 분야는 공립직불금 외에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소농직불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형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기계 부분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이 지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전에 예산팀인가요? 용역을 한번 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 치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유일하게 어떤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 실적을, 그래서 주문드린 거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금 더 진화되는 지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현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원 주상현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업정책과 집행비율이나 이월금액을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체로 여기는 양호한 것 같아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하고 약간 저기할 수 있는데 논콩 재배기간이 25년까지인가요? 타작물 재배 보조금 나가는 것.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직불금을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직불금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체제에서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5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5년도에 만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번에 타작물 직불금이 만료되어서 연기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오히려 벼농사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작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권장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연기된 게 25년도까지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야지. 농기계나 이런 것들 재배단지를 만드느라 다 지원했는데 전에 신동진 같은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은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시하고 의회에서 협심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회에 나가서도 한번씩 뵙게요. 어차피 만나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되면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세입 121페이지부터 123이지, 세출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예비비 지출 417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농업과도 역시 똑같이, 과장님은 의회에 계셨고 또 두루 섭렵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회에 계실 때에도 늘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니만큼 여기도 과장님 때 이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셔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농업활성화라고 큰 틀은 잡아놨는데 지표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이렇게 돈은 투입하고 뒤에 공문, 보도자료 이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예산을 지표로 잡고 투입했으면 기획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실적이 미래농업 활성화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유능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직원 분들하고 본예산이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지표, 내가 돈을 투입했는데 농민들한테 와닿는 돈이랄지 지표하고 산식을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시죠? 늘 상의했던 부분이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김승일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농축산물 판로의 다양화 혹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일단 266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몇 페이지라고요?

○위원 김승일
266페이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거는 법인이나 농가가 수출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법인하고 농가에 비율적으로 주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못 찾겠던데 지평선몰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평선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결산서에는 몇 페이지냐면,

○위원 김승일
그냥 말씀드릴게요. 김제시 지평선몰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평선몰 회원이 1만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것을 연지가 몇 년 됐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위탁하다가 2023년 4월 경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했거든요. 그전에는 위탁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총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금까지 지평선몰을 운영한 기간이요?

○위원 김승일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2008년도부터 위탁해서 했었고 직영체제로 한 것은 작년부터,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16년정도 된 거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을 쭉 보니까 과장님께서 잡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됐거든요. 김해시 1년에 가입자 수가 3만명인데 김제시는 16년 동안 1만명이라는 것은 안타까워요. 예산을 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이런 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흐름은 하나더라고요. 농축산물을 가공하든지 로컬매장을 하든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판로개척이나 판로지원이나 홍보나 마케팅 이것을 전부 총괄하는 게 미래농업과더라고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어떻게 해야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김제시 농가 소득 증대가 될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다아울렛 농수산물 판매장을 여기에서 하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강력하게 주장해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저희도 계속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옮겨달라고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허가 조건으로 옮겨준다고 했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옮겨줘야지. 거기에서 행사하면, 행사할 데도 없지만 행사한다고 사람이 올 자리도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 줘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식품산업 육성에서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65페이지 아래 쪽에서 4번째, 5번째.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지원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식품산업 육성 중에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저기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조공법인하고 농산무역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문조직 육성인데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러니까요. 거기 조직이 전문조직이 있고 통합마케팅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저희 시는 조공법인하고 농산무역이 해당돼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 이우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두지프로바이오틱스라는 금산면에 돼지 햄 제조하는 농가거든요. 그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 사업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바이오통합지원센터에 보내주면 우리 지역에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컨설팅하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술지원 같은 것을 하시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돼지요? 햄?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 이우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햄을 가공하는 것?

○농식품유통팀 이우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 햄하고 다르겠죠?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무래도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육성이라고 있기에 다른 저기도 하고 계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한 팀장님하고는 얘기 한번 했었는데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김승일 의원님도 잠깐 발언하셨는데 단순히 로컬푸드매장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한번씩 여는 것 그런 것으로는 다 소비할 수 없잖아요. 여기 외에도 전문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여기 한 군데에서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얘기 한번 하시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입 124페이지부터 125이지, 세출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가 농촌활력과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에요. 정책목표는 잘 세웠는데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그리고 달성목표 치들이 현실적이지 못 해요. 여기에 와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목표는 (지방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및 정착 체계 구축 및 마을주민의 단합 도모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개발 및 활력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귀농귀촌 세대수하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생생마을사업 참여마을 및 단체 개소수(개)라고 해서 뒤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대상 확인으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실정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는데 사용해 보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만족이 됐으면 더 투입해서 데리고 온다든가 그런 예산하고 결부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전에 만들어졌던 거라 다른 과도 그렇고 왔던 거예요. 기초생활거점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은 돈을 주면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집행을 해서 효과가 났느냐 안 났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써놓은 것이지. 이게 원래 공무원들 입장으로 쓴 게 아니라 집행해서 수혜자,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만족을 하냐 못 하느냐?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많은 성적을 냈지만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과장님이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측정산식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 수립되기 전에 반드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성과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량적인 부분은 쉽잖아요.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 수치로 하다 오니까 이런 숫자로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지표가 잘 만들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 거기에 눈으로 보게끔, 이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떤 실적이 나는가? 다 100%야. 돈 1,000원을 투입했는데 쉬운 얘기로 농민들한테 1,000원을 지급했어. 지급을 한 것이 측정산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1,000원을 투입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이것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고 필요한데 뭔가 부족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목표에 맞추는 지표하고 산식개발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 때는 변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귀농귀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원 남았고 이중에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서 6,400만원으로 시설비가 남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위원 김승일
자산취득비 예산이 남은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설비도 있고요.

○위원 김승일
시설비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저희가 예산을, 올해 준공식도 했습니다. 물품이나 조경 이런 것을 하느라고,

○위원 김승일
예산을 남긴 거예요?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다,

○위원 김승일
다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올해 다 썼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 정산됐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정산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 거니까 돈을 남겨서 올해 조경이나, 아니 저는 가족실습농장에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허술, 아니 허술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조경공사하고 물품 구입하는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고생하셨지만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도 옆에까지 확보해서 농장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4세대로 하고 있고 올해 해보고 확대하는 부분은 성과를 봐서,

○위원 김승일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농촌 관련해서 예산을 엄청 쓰는데 투자 대비해서 특혜를 보는 분이 몇 명 있냐? 얼마나 되냐라는 얘기를 들어요. 체재형가족실습농장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23억원 정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20억원 정도 되고 4세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투자 대비,

○위원 김승일
청년 스마트 육성사업이 얼마짜리죠? 보금자리.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까지 100억원에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위원 김승일
그러면 100억원, 106억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승일
청년들이 몇 명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28세대 정도, 거기에 다가구도 있고 청년세대도 있고.

○위원 김승일
30세대로 잡고 120억원으로 해도 4억원씩 들어가는 거고 4세대에서 20억원이면 물론 연차가 쌓이면 혜택이 많아지지만 4세대가 들어가서 20억원이면 1세대에 5억원씩 들어가잖아요. 물론 거점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귀농귀촌도 처음 계획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덩그러니 4세대 있는 것을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농장이 잘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 앞으로 농촌활력과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들을 해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며칠 전에 40군데 농촌 소규모 뭐였지. 잠시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40곳을 선정했는데 김제는 없더라고요. 전라북도에는 두 세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 농장을 해야지 SOC, 아니 SOC가 아니라도 이런 큰 시설을 짓고 건축을 짓고 이런 게 많은 것이 우려되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시는 건데 몇 년 지나면 다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원해야 되고 투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행정 자원인 건데 우리 예산을 짤 때 많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산으로 보면 하드웨어사업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나 지금 종료되었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 여러 가지 농촌마을 육성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미래농업과는 농수산물 판로에 대한 것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 농촌활력화는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농촌관광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농촌활력과의 할 일인데 지금 보면 예산을 엄청 투입해서 투자해 놓고 막상 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소규모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김제의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고 이게 농가들하고 소득 연결이 되고 그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결산 승인안 책자 95페이지를 보면 방치된 장기 미해결 사업 적극행정으로 해소로 해서 지평선 새마루가 나와요. 아쉬운 게 뭐냐면 식당 갔다 오시는 분들이 다 맛이 없대.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카페가 비싸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나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우려가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 주상현
예.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지평선 연미향은 아시겠지만 대표가 프랑스올림픽 만찬 준비 때문에 현재 가 있어요. 당초 계획한 메뉴를 선보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번주 16일까지 하고 나면 돌아와서 전체 메뉴 구성, 또 직접,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때까지 미뤘어야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입점업체들이,

○위원 주상현
이미지가 다 버려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공지도 하고 있고 일단,

○위원 주상현
일단 이미지를 다 버렸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기대치가 강은미 대표라는 브랜드 그런 거에 생각하고 있다가 와서 먹어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 주상현
있기는 있는 게 아니라 갔다온 사람들 다 그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탓하면, 발전적인 방향을 자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SNS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커피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또 도심밖에 있는 카페의 가격을 찾아봤어요. 사실은 커피 가격의 기준이 싼 커피로 생각하면 2,000원, 3,000원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커피가 그렇게 팔리지는 않거든요. 8,000원에 팔리는 커피도 있고 6,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는데 일단 그 업체의 자존심 또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내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제도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격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2,000원, 3,000원에 비하면 당연히 비싸죠. 5,500원인데 그런데 5,500원을 생각해 보면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개인사업자에게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계약기간 동안에는 버티면, 월세내고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6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적극행정이라고 써놨는데 음식점은 한번 망하잖아요. 다행히 편의점하고 호떡집은 잘된다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먹거리 부스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은 다행인데 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구하게끔 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너무 손을 놓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자포자기하고 자기들 주관대로 나가다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 첫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하여튼 여론도 들어보고 여론을 전달해 주고 개선하게 되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사실 없어요. 정답은 없어. 맛없는 데도 장사가 잘 되는 데가 많거든. 비싼 데도 잘 되는 데가 많고,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눈여겨 보시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소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도 시민들이 지평선 새마루가 잘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토론하면서 또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의회에서 팔아주려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 주상현
안 된다고 하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우선 미뤘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염려되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하여튼 우려하시는,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약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2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3군데, 4군데 이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벽골제하고 두월노을마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구?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금구 그다음에 조수골, 금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수골이 잘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럭저럭 거기도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고 있고 잘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고 또 위원장이나 사무장의 마인드가 괜찮다고 보입니다. 전체 조정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안되는 곳에 대한 대책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당장 폐지하고 이렇게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폐지 쪽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여기는 마을공동체 시설장비 구입하고 개보수 전에 해 주는 건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동체 시설이 어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작년에 용지 황토마을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용지 황토마을을 지원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장비 구입하고 개보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어촌 민박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밑에 있어요. 농어촌 민박 시설현대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거는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박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5개 정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에 주로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박시설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 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민박 현황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금산 쪽에 많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산 어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민박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농업정책과에서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어촌 민박으로 해서요. 그런데 금산 쪽에 많고요. 금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산에 있는 줄 알아요. 그 외에 심포나 어디에 있는 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황 한번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만경에도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쭉 물어본 것들에 숙박에 관련되고 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앞으로 농어촌 민박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관광으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민박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귀농귀촌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체험이니까, 민박 같은 것을 해놓고 사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농촌을 보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 오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몰라서도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공유숙박이나 이런 쪽에 활용해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신 거점마을도 마찬가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세출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예비비 지출 418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에 자연, 사람, 동물이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실현이라고 해 놨거든요. 뒤에 보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달성현황을 보면 이 앞의 정책목표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형식적인 부분의 것이 있어요. 과장님 뒤에서 들어보셔서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구제역이랄지 제로화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에 발생건수 보고하는 것은 돈을 투입해서 제로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 시가 안 나왔잖아. 그러면 노력해서 우리 시가 없는, 그런데 작년에 고병원성 AI인가요? 발생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에 목표는 0으로 해놓고 실적이 전혀 안 맞잖아요. 노력했는데 실은 몇 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원인분석이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 거예요. 예산만 수립하고 집행만 할줄 알았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게 이거에요. 성과계획,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분석해서 잘 됐냐 못 됐냐. 그 보고서를 결산 때 작성한 연휴에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못된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인가? 개선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국가 의무사항인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 직원들과 상의해서 제대로 된 지표, 목표에 맞는 지표 산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AI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AI가 종료되었는데 김제시에서 피해보상을 못 받은 농가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는 없습니다. 현재 6농가가 예산을, 농림부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하고 조율하거든요. 저희가 167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했는데 6농가가 늦게 신청해서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9월달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지금 발생농가에서 CCTV나 그것을 확인해서 초창기에는 피해농가에서 국가 보조를 안 해준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발생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생농가들 피해보상은 다 끝났고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지금 용성장계가 가장 늦게 가져와서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예산 편성하는 금액 안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위원 오승경
발생농가 CCTV를 봐서 혹시 조치를 미흡하게 했더라도 전부 피해보상이 갔다는 거죠? 발생농가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생 농가들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보완한 후에 저희가 입식을 하는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입식되거든요.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은 다 충족시킨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성장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 오승경
제 요지가 뭐냐면 처음에 발생농가에 대해서 CCTV나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농가에 책임이 있으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보고했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된다고 그랬죠.

○위원 오승경
피해농가들 보상이 감액받은 일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있습니다. 10농가들은 다 감액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얼마 정도 감액받았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최하 25%부터 시작합니다. 용성장계는 80% 감액받았습니다. 그래서 20%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시인했고,

○위원 오승경
인정을 다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시인했습니다. 동영상에 다 찍혀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죠.

○위원 오승경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적었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죠. 피해액에 100%를 줘야만,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100% 주는데 발생농장은 20%가 무조건 감액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감액이고 적발건수에 따라서 되는데 적발건수가 최소 1건 걸린 농가부터 14건 걸린 농가가 있습니다. 1건 걸린 농가는 75%를 받았고 14건 걸린 곳은 용성장계인데 용성장계는 제로까지 들어갔습니다. 제로까지 들어갔는데 지침상 최소 20%는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20%라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시설보완을 다 해야만 주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고,

○위원 오승경
피해보상을 못 받은 발생농가에서 그것 한 번만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사료 있잖아요. 논에 조사료를 하시는 분들이 조사료를 다 베고 나서 벼를 심잖아요. 그 이유가 보조금 문제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벼를 심는 농가들은 수도작 그러니까 일반벼를 심는 분들은 기존대로 가는 것이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논콩을 많이 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00헥타르이고 올해 6,000헥타르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체벼라는 조사료 종자가 있습니다. 총체벼를 심으시는 분들은 조사료, 타작물 재배사업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줄 때 대상항목에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헷갈려서 어차피 논에 조사료를 심었으면 계속 조사료를 재배하면 되지 않느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계작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계작물 보조금 50만원 똑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계작물 보조금인데 여름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하계작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 조사료 재배를 하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하계조사료가 논콩은 350만원을 주잖아요. 하계는 430만원을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계조사료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많은데 왜 재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수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확량이 안 나오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수확량은 일반벼보다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볏짚으로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키로에 160원 정도 밖에 형성이 안 돼요. 소득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장단가가 낮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콩은 가격이 높고 조사료는 적기 때문에 조사료를 안 심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금은 더 주지만 시장단가가 낮아서 타산성이 안 맞는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가 축협하고 낙협하고 잉여물량이 1만 6,000평 정도로 해서 야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 전략작물 이 부분 때문에 다 생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이쪽이 소비지역이라서 우리한테 사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판로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 것 생산하는 것을 쓰고 부족한 것만 가져 가겠다. 그런데 이쪽은 전략작물 때문에 무조건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나 농림부에 계속 건의했어도 안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건의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조사료 이용 장려금을 줘서, 관내 축산농가들에 이용 장려금으로 해서 조사료 소비를 시켜줘야 논콩재배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3억원인가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사료가 안 되면 전략작물 매칭이 안 됩니다. 이모작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료 소비를 시켜줘야 전략작물도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주는 도비 부분은 용도를 소비 장려금으로 바꾸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해서 판로가 없는데 계속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는 경상도나 이쪽에 수요량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많았는데 전략작물 때문에 그쪽도 생산지역이 됐습니다. 다 심어버리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거기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니까 이쪽에서 판로가 없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도 과장님과 상의한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외지로 나가는 것은 돈을 더 받아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우리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외지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도 직불금을 같이 주니까 자기들도 해. 그런 부분을 토양개량을 위해서 물론 축산진흥하고 연관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토양개량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이모작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모작 직불금은 되는데 전략작물 직불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것을 우리 김제시는 전반적으로 기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 콩은 주작목이 될 거 같아. 그러면 동계작물을 밀이나 보리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작물을 심었을 때 그러니까 토양개량을 했을 때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특성에 맞게 계속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볏짚 때문에, 현재 올해 조사료 수매한 것이 라이그라스가 롤 하나당 5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축협하고 낙협하고 같이. 그런데 5만 5,000원으로 하면 볏짚이 4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용 장려금을 주자는 것은, 우리 시비라도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농가들, 볏짚 대신에 조사료를 먹이면 그러면 올해 가을에 모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볏짚시세가 15만원대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10만원 정도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롤당 조사료에 이용 장려금을 주면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안 사면 경종농가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볏짚환원사업에 필지당 8만원을 주거든요. 아마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아마 볏짚을 환원할 겁니다. 그래서 볏짚 환원 면적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축산농가에 이용 장려금을 주는 것이 왜 축산농가에 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종농가에게도 토양이 개량되어서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그러면 우리 김제시 쌀 미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에도 있었고 다양하게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는 축산농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의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도 남아. 왜냐하면 새만금에 나가 있는 무한한 풀들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요. 축산진흥과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김제시의 토질개량 아니면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의 보조차원으로 들어가고 한번 그 과하고 상의해 본다면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매입이 다 끝나면, 현재 축협에서 9만롤 정도 쌓아놨거든요. 낙협에서 3만롤 정도 쌓아놓고, 그 부분도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로가 없다. 대책을 세워달라. 그 부분을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하면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다 위해서라도 시비를 롤당 5,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만, 관에서 안 하거든요. 그 기대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기술센터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잠깐 마지막 질문을 조금만 드릴게요.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도 김병철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좋으면 예산이 남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남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안 남아요. 남아서 했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읍면동별로 했었는데 다 조정해 줍니다.

○위원 오승경
날씨가 좋으면 환원을 않고 볏짚을 다 묶어서 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업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 남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남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안 남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그것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돈이 남으면 지력에 따라서 볏짚환원사업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활면 같은 경우에는 감자밭에 볏짚을 넣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부족해요. 그 예산이 남았을 때 그것은 불용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 남은 돈은 부족하다고 요구한 데와 사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정비합니다.

○위원 오승경
김병철 소장님이, 그때 분명히 볏짚환원사업에 대한 돈이 남았어요. 전부 거기로 안 간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다고 하지만 안 줘. 그때 당시 날씨가 좋아서 농민들이 볏짚을 다 묶어버렸어. 그러면 환원사업에 대한 돈이 남은 거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광활에 돌려줘라. 그 이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무튼 볏짚 조사료가 올해 같이 많이 생산되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볏짚환원사업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현지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형성되는데 10만원대만 가도 농가들은 환원하지 수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봉, 광활은 밀이나 보리나 이모작을 심는 분들이 많은데 동부권 쪽은 안 심잖아요. 갈아엎거든요.

○위원 오승경
볏짚가격이 올라가면 동부권은 묶어요. 제가 알아요.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볏짚 가격이 떨어졌을 때 동부권은 환원을 많이 할 것이다.

○위원 오승경
그러죠. 그 사람들도 환원을 해야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오승경
가격차이가 없으면 누가 조사료를 심어서 나중에 거시기 하냐고요. 볏짚환원해서 빨리 수도작으로 하는 것이지. 올해에도 날씨가 좋아서 볏짚환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광활에 다시 편성해 주세요. 재배정을 해서라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위원 오승경
아 농업정책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그래서 예산이 안 남았다고 했구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가 업무를 봤을 때에는 안 남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병철 소장님이 분명히 이 예산이 남았다고 했거든. 그런데 광활로 안 보냈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가 업무를 봤을 때에는 다 조정을 해줬거든요.

○위원 오승경
볏짚환원사업 얘기가 나왔길래 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나중에 필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얘기해 주시든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든지 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야되잖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세출 280페이지부터 284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요즘 농번기라 바쁘실 텐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있잖아요. 시에서 자부담 10%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의원님 농업정책과에서,

○위원 김승일
아까 농업정책과에 하려다가 농촌지원과에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아 의료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승일
늦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한테도 똑같이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는데 지도공무원 전문성 강화로 해서 연구회 활동 참여율,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도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맞을 수 있다고 쳐. 참여율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밑에 실질적인 소득을 한다는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것들도 좋아요. 농업인대학 운영된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 새로 바뀌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도 교육생들을 만들어서 이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몇 % 나가고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어떻게 향상되었느냐? 그런 것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하고 했을 때 효과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대학의 만족도는 대학생들 몇 명이 농업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기계사업에 대해서도 농업생산량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수혜자가 농민들이잖아요.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설문지를 했을 때 만족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되는 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농기계가 있는데 없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경영인 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의 것들도 노력 측정이랄지 사업실적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전체 저희 상임위에 관계되는 과에 다 주문했어요. 과장님! 올해는 여기에 계속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계시는 동안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들이 30년씩 경험이 있으신 옛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면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예산 때 꼭 바뀌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지원과 예산이 50억원? 49억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50억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중에 임대사업소 예산 21억원을 빼면 반절밖에 안 되네? 반토막나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번에 청장농(청년창업농) 업무도 가져오고 해서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가공 육성사업이나 농업인 육성이나 귀농귀촌 농업인 육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도 있고요. 소규모 가공창업 판촉지원이나 가공지원실, 우리 가공기술은 미래농업과에도 있고만? 기술지원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는 농산물가공활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나 농업인들을 농산물 가공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교육 위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교육 위주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얼마나 활성화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김제 푸드플랜이 내년도에 준공되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의 농업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업인들이 1차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까지 해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8시에 문을 열어서 퇴근하고도 문을 못닫을 정도로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공공장을 만들면 또 그것 지원해 달라고 그러겠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내년, 내후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국비 노력을 해 주시라고,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금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음식이나 뭐나 다 식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500억원 따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일단 내년에 신청하고 내후년에, 지금 진흥청에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 130페이지부터 131이지, 세출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예비비 지출 418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괄호는 마지막 질문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지겨울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오랫동안 기술센터에 종사하셨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도 기술보급과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지표를 농업인들의 만족도랄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했어요. 새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이랄지 조직배양을 통해서 무병종서 공급을 통한 자가종서 공급체계 구축으로 해서 미니씨감자 생산량 보급량은 좋아요. 그리고 씨감자 공급량 하는 것도 좋아요. 감자 생산농가들이 김제시에서 씨감자 공급하는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씨감자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 김주택
다들 고랭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설감자는 주로 대관령에서,

○위원 김주택
시설감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노지감자는 전량 저희가 공급하는 씨감자를 이용해서 합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노지감자 고만요. 그러면 여기에 보급량이 아니고 노지감자, 저도 착각한 거예요. 김제시에서 감자 생산이라고 하면 하우스 감자를 얘기하지 노지감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지감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고 원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노지감자의 농가들이 이것을 생산해서 보급했더니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런 부분이 와야지 공급량만 가지고는 이것은 필요하니까 주는 물량을 써놓은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것도 있지만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1년 동안 직접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그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양만큼 아직, 저희가 140만개에서 150만개 정도로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 데도 농가들은 계속 수요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로 했는데 공급량으로,

○위원 김주택
원하는 농가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농가 입장에서 이것을 써줘야 돼. 그러면 농가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100%로 잡고요. 필요한 물량이 100톤이다. 그러면 150톤을 필요로 해요. 농가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100톤만 공급했으면 어떻게든지 100%에요. 농가가 원하는 만족도가 100%에거요. 거기에 나중에 보고할 때 사실 우리가 100% 공급하고 있는데 원하는 양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치를 농가들이 원하는 150톤으로 잡고 우리가 100%니까 공급이 아까 70%,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는 140으로 해놓고 이게 143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적은 96으로 해놓고 67.1%로 엇비슷한 것 같은데 농가들이 원하는 우리가 생산한 보급량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원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종자산업특구 방안 국비 확보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입주기업 현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으면 어떤 것을 위해서 국비를 가져왔는데 효과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만큼 가지고 왔다랄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다랄지 그래야 되는데 기업현황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20개 입주기업은 아마 목표가 20개 기업이고 실적을 19개를 했으면 늘 종자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더 들어올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큰 정책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단위사업을 세우고 그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 큰 목표에 맞춰서 실행과정에 그냥 돈을 줬다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실행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들은 받는 수혜자 입장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어렵겠지만 본예산 세울 때 어차피 이게 또 들어와야 돼요. 계획서하고 이것은 결산할 때 만족도에 대한 표현인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이번에 과장님! 5월달인가 우박이 겁나게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방송을 보니까 왕산 그쪽에 감자 종자하는 곳에 우박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우박뿐만 아니라 불마름병이나 이런 병도 많아지면서 채종단지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게 지금 강원도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쪽에서 광활 씨감자로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씨감자 종자 보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혹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알아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난해 광활농협 상무하고 같이 출장도 가서 그쪽 채종단지 점검도 하고 향후 어떻게 가는 게 광활에 안정적으로 씨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지 농협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활감자 종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고 여기저기 구입하는 루트가 다양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통제라기는 그렇지만 관여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목반들하고 회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우박피해로 인해서 혹시 종서를 구입하기 힘들지 않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광활에 오는 감자는 그때 당시의 감자가 종서로 오는 것보다는 지금 고랭지에 들어가는 감자가 오기 때문에 그 작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때 우박하고는 상관이 없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그렇다면 종서 구입에 별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금방 감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일부 몇 분이 하신 얘기에요. 전체적인 거는 아닌데 올해 감자를 누가 줘서 먹었는데 감자가 옛날처럼 맛이 안 났다고, 맛이 완전 변했다고 그래요. 옛날 맛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올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안 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필지단지로 봤을 때 기존에 해왔던 수미품종이라고 하는 품종 재배하는 것과 민간 업자들이 개발하는 품종이 들어왔을 때 천단위가 넘어가는 소득의 격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농업인들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결국 그게 소비를 떨어뜨리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작목반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보면 장기적인 개념 속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거기에 동참했을 때 내 소득이 몇 천단위로 떨어지는 것을 누가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서로 공멸하는 길일 수도 있는데, 저도 놀랜 게 나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먹어보라고 했대요. 일부러 줬대. 주니까 그 사람도 무슨 감자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런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실은 좋은 감자가 나왔으면 시장에서 좋은 감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게 가락동에 올라간다든지 도매시장으로 갔을 때 그 시기의 희소성하고 감자의 외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락가격이 결정되니까 실질적으로 맛있는 감자와 맛없는 감자의 구분이 안 되어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든지 하셔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금년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별화를 둬야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협에서 지평선 감자를 수미로 했는데 수미든지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감자가 됐든 그냥 일괄적으로 다 경락을 해버리니까 수미감자를 재배한 농가와 일반 민간업자가 맛이 좀 떨어지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과, 이게 경락가격에서 차이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브랜드화를 하든지 해서 차별화를 둬야죠. 예를 들어서 수미가 브랜드다. 이게 맛있다. 그러면 다른 감자는 못 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해서 박스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농가소득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평선 브랜드 감자를 수미에서 다루거나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 오승경
재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 소리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작목반장들하고 같이 모아서 지역에서 같이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토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야지 관에서 한 부분들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에 4건의 심사를 승인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