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중대하게 처벌한다. 점검해서 사고 발생 미연에 철저히 방비하라는 것 즉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는 법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법은 소가 아니라 사람 목숨과 직결된 법이기에 더욱 무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 목숨을 되살릴 수 있는 법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실천이 핵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용 대상이란 점에서 행정과 행정종사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특별한 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의무이행 주체는 바로 기관장인 시장님입니다.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계획과 사업 역시 책임 범위인 것입니다.
특히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김제시도 안전·보건 점검에 분주할 상황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대비태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예방 관련 김제시 예산사업은 9,580만원 단 3개뿐입니다. 내용이라도 충실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비성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전문가와 동행하며 김제시 발주공사 및 민간사업장을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2,500만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용역에 4,000만원, 중대재해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심지어 안전보건지킴이는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달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예정되어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용역 역시 하반기에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김제시에는 중대재해가 하반기 넘어서 천천히 발생하기로 예고라도 한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예산도 있긴 한데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할 중대산재 대상은 엄청나게 방대해졌습니다.
우선 시 직접 관리 사업장이 44개소 소속 종사자만 1,700여명입니다.
간접관리는 시 위탁 용역 21개소, 5인 이상 민간 위탁시설 16개소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공시설 96개소, 공중이용시설 52개소, 공중교통수단 2개소, 원료 및 제조물 2개소입니다.
그리고 법 적용을 받는 민간 사업장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 자리 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약 1,500여곳입니다.
이렇듯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개 사업, 1억이 안되는 예산 이걸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시행을 여유롭게 미루고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필요충분한 안전대책을 전달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백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A특장업체에서 깔림사고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만 법이 우선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사건이 귀감이 되어 더 서둘러서 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게 정상일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중대재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선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대재해 대책이라고 재차 강조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김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시의 공모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무엇입니까? 결국 중앙정부는 국정과제 정책 목표대로 사업을 나눠주고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 때문에 못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어렵긴 중앙이나 지방이나 매한가지입니다만 현재 중앙정부는 마냥 돈을 퍼주는 하향식 지원보다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이나마도 감지덕지고 어떻게든 선정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제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서 지방교부세와 공모사업으로 받는 보조금마저 없다면 살림살이는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분명 장점도 있고 취약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마시다간 밥이나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작년 한 해 60건 총 사업비 1,465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미 35건, 총 사업비 632억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그냥 전액 다 김제시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시다시피 사업비 전액을 주는 공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놔라 배놔라 꼬리표가 달려서 옵니다. 가장 큰 꼬리표가 바로 시비 투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재정 부족을 타개하려다 재정 부담을 떠안고 발등을 찍히는 모순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도비와 시비 매칭은 필수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3년 선정 공모사업비 총액 1,465억원 중 시비 부담은 456억 6,000만원으로 무려 31%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632억 원의 공모사업 중 시비 부담분 또한 190억원으로 30%에 이릅니다. 30% 정도를 또박또박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김제시의 재정 형편이 자체수입 총액의 50% 가까이를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업을 벌일 수준이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공모사업 매칭비용으로 투입될 재원들이 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입니다.
또한, 대형 공모사업은 기대효과가 큰 대신 높은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따오느라 행정력은 소진되고 공직자들은 밤샘 작업에 서울로 세종으로 전주로 출장에 시달리고 그 성과는 시청 청사에 현수막으로 걸려서 마치 김제시가 부자라도 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질타만을 위한 질타가 아니라 이제 공모사업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김제시 살림에 대한 충정으로 간절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시책 적합성을 더 꼼꼼히 사전 검토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
결국 김제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공모사업이라도 가져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선출한 의회가 그 기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공모사업인지 이게 우리에게 적합한지 필요한지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도모해도 되는지 정책효과가 있는지 재정여건은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제시에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23년 9월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가 공포해서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지켜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지 9개월이 된 현시점에서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부서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꼭 이루어져야 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23년 의회 보고 대상인 18건의 공모사업 중 14건이 미보고 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7건의 공모사업 중 2건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한 4건조차 사후 보고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바로 집행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놓고 경시하는 ‘의회 패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 시기가 작년 하반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지 그 제정 취지를 눈꼽만큼이라도 고민했다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감놔라 배놔라 하지는 않습니다.
법과 조례에서 부여된 역할대로 시민을 대신해서 안건을 함께 심의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률과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집행부는 도대체 어느 시의 집행부입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의무 시행사항과 특히 의회 보고를 패싱하는 일방적 행정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부실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라도 엄하게 경종을 울려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고 바로잡을 것인지 재발방지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가 체결하고 있는 협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가장 많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법령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사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재차 확인해 드리지만 “보고도 아니고 의결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조례가 제정된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김제시가 체결한 협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예산수반 및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내용이 있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하나 세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자료제출 시 누락시키거나 고의 오기(誤記)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의 공동 추진 제반 비용의 분담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만 제출한 협약 내용엔 없습니다.
제출된 다른 투자 협약 건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예산수반 여부에 “부”, 협약 이행 여부에 “여”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시비가 기반시설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내용과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가 수차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된 협약이 아니라 구체적 부담의 대상과 범위, 쌍방 간 권리와 의무 부담을 약정하고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담보로 상호협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본 의원이 요구한 협약 현황 자료에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비밀에 부치고 예산이 수반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기재하며 제대로 협약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심의는 행정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행정의 파트너입니다.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함께 점검하는 과정은 좋은 일은 더 잘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 과정에서 숙고와 협의와 토론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의회가 천만리 떨어진 곳입니까?
제가 보기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 거부감이 본질적 원인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결사항임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당연한 얘기지만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재발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고단합니다. 의정도 고단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누가 하든 올바로 철저하게 또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시민들은 그나마 팍팍한 현실에서도 “아, 참 잘한다”고 폭염 속에 잠시 단비라도 만난 기분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이처럼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공공건축물 재배치와 보건기능 통폐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제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공간 대부분이 업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청소자원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가 농업기술센터의 공간을 할애받아 입주해 있습니다.
3개 부서가 본청이 아닌 외부 청사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 일이나 긴급한 회의 진행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며 시청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청소자원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를 가려고 본청으로 왔다가 외부 청사로 다시 가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매우 비효율적인 민원 동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 없는 어르신분들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부서에 가기도 전에 지치게 됩니다.
시청은 단순히 사무만 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서비스 분야와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행 이후 타 지자체들은 시민들에게 열린 이미지를 추구하고 탈 권위적인 시청으로 변화하기 위해 문화시설 공간, 체육시설 공간, 복지시설 공간, 교육시설 공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제시 청사는 주민편의시설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직원 편의시설과 업무지원 공간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공공건축물 관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올해 공공건축물 관리용역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청사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책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업지시를 하여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부서와 시청사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는 소멸위기도시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인구정책을 잘 펼쳐서 회복추세가 있었지만 김제시 노인 인구는 34.65%로 초고령화와 더불어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도시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제는 계속 새로운 건물들만 짓는 것이 아닌 빈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김제시는 많은 빈 건물들이 방치되어 폐건물로 시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 되어가는 폐건물의 활용 방안과 시민의 안전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청사에 김제시 유관부서들을 인접배치 하기에는 절대 공간이 부족합니다.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빈 건물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빈 건물 중 규모 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공공건축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건축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기능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의무도 2024년 5월 1일자로 해제되었으며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만에 드디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라 전국 시도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카드 사용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파동이 엎친 데 덮친 탓으로 도내 소비자들의 지갑은 여전히 꽁꽁 닫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자연스레 지역경기 회복 속도 또한 느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사회, 경제 등 우리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모든 일상을 뒤덮을 만큼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병은 어떠한 형태로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지난 감염병 대응을 점검하고 시사점과 미비했던 방역의 개선점을 모색하여 앞으로 감염병을 대비하는 대응 시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선별진료소를 전통시장이라는 다중이용시설의 길목에 설치함으로써 감염병의 전염 가능성에 무방비로 방치되었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전통시장 안에 있어서 거리두기에 취약하였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과 우려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유증상자들이 PCR 검사를 하기 위해 보건소부터 전통시장 안쪽으로 긴 줄을 서서 대기하였고 장을 보러오시는 시민들은 시장 안의 좁은 공간에서 서로 뒤엉켜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이용객이 급격히 줄었으며 심지어 전통시장 전체가 휴업한 날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는 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새롭게 리뉴얼된 전통시장 5일장이 성산사거리에서 보건소 길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점포도 확대되어 다양한 품목들과 푸드트럭, 프리마켓들이 즐비해 있어서 장날이 되면 시민들과 상인들로 북적북적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보건소가 전통시장 안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다면 보건소의 주요 업무인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난번과 같은 바이러스 확산 문제와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또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안일한 대응으로는 절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상현 의원께서 지난 5분 발언으로 강조하셨지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에는 드림스타트, 여성회관, 청년몰, 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위치해 있고 먹거리와 교육, 보건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 소관인 치매재활과는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공공건축 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지적했다면 이번엔 기능의 체계화 측면에서 보건소는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이 도외시된 배치이며 본 의원은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 의료, 복지 관련 업무는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건강 관련 문제가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치매재활과를 복합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김천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도심 내에 있는 통합보건 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 치매, 정신건강 등의 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또한 고연령 어르신들이 많으신 만큼 통합보건 타운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건축물을 활용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도심 교월동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인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의 행정기관과 교동 휴먼시아, 하우스디 등의 아파트가 있어 주변 유휴건축물들을 활용하여 통합보건 타운과 같은 행정타운을 구축한다면 시민들의 접근성은 물론 활용도 측면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보건 타운을 만들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치매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같은 건물에 둔다면 보건행정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기본 의료서비스와 치매, 정신보건, 방문재활, 헬스케어 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도 여러 장소를 왔다갔다 하며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한 곳에서 보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구도심에 통합보건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예상치 못한 감염병 발생시 차후 어떤 형태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동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에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1,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권 4대 도시 달성이라는 소중한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김제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북김제 변전소”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님비(NIMBY) 라는 표현은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환경, 안전과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기피 시설의 입지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 여가 등을 위한 선호 시설을 자기 지역에 꼭 설치해달라는 핌피 (PIMFY ; Please In My FrontYard) 현상도 있습니다.
양자 모두 행정이 감당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 가운데 북김제 변전소 공사 문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백구면에서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용지면으로 부지가 확정되고 측량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2018년 8월에 착수된 사업이 무려 6년의 긴 시간을 보낸 뒤에 그나마 실마리를 찾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최초 예정 부지가 취소되고 제2차 선정 부지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지연 자체보다는 그 시간 동안 불안과 불만으로 겪지 않아도 될 시간을 보낸 주민들 때문에 마음이 더 그렇습니다.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민과의 부단한 소통과 행정의 인내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 시장님 취임 이후 재작년 여름부터 올해 1월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주민과 한전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입장을 조율해 온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긴 시간을 끌었는데도 한전의 변전소 설치가 철회되지 않는 데는 분명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북김제 변전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백구, 용지 주민뿐만 아니라 김제시민 모두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변전소(Substaiton)는 전기의 전압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전력 설비입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맞게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일반 가정과 상점에서 쓸 수 있게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기도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김제에는 금구, 백산, 김제 변전소 등 총 3곳의 변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 전체 전력 수요는 매월 83기가와트(GW) 정도이며 그 공급처 기능을 이들 변전소가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2 특장차 특화단지, 또 다른 산업단지 등 폭발적인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북김제변전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전소 설치 필요성에 덧붙여서 그간 한전이 북김제 변전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지 개략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전소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더라도 남은 과제가 없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예기치 않은 변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는 변전소 부지확정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추후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변전소 건설계획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숨어 있는 민원발생 소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변전소가 건설되면서 따라오는 송변전 설비 설치 등 추가 사업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 제3의 민원과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미리 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족 같지만 공직자에게 오명처럼 따라붙는 “복지부동”이란 말은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고여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앞서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상상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셋째, 지나간 6년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내다보면서 한 가지 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행정행위에만 1년 이상 그 뒤에는 다시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과 민원이 없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일 역시 지나간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김제시의 전력 수요 증가 변전소 완공까지 남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전 측에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전의 변전소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변전소 사업 대응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전북권 4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침체와 극복의 몸부림 끝에 이 소중한 희망이 반드시 달성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도시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커지다 보면 각종 현장에서 갈등과 불만의 양과 질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행정은 민원과 갈등의 끝없는 조정 과정이라는 것을 저 역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하고 뒤늦은 아쉬움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 잘 마무리될지도 모를 변전소 이야기를 꺼내든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년 전 백구에서 시작해 용지로 귀결되어 가는 변전소 사업은 실패와 성공의 교훈이 공존하는 사안입니다.
백구면이 수용하지 못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용지에서 수용한 것만으로 단순히 성공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긴 시간을 주민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전주로 나주로 달려가 한전 앞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불안과 불만으로 지새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실패의 상처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주민 공감대 확보 불안의 최소화 나아가 불안의 해소가 바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일 것입니다.
한전이라는 국가공기업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토지 강제 수용, 공사 강행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전과 주민 사이의 완충 역할에 진지하고 충실하게 임했던 우리 시의 자세도 사태 해결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극렬한 반대에 극단적 강행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혐오·기피 시설일 경우 입지 갈등의 수위는 더욱더 고조되기 마련이고 행정의 고단함도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은 수없이 발생할 것이고 또 다시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숙명입니다.
저는 이번 변전소 건이 김제시 행정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크고 작은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교훈과 노하우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제시의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로 임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행정발전을 위한 시정철학이 담긴 소중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이번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김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와 7년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새만금 잼버리 파행 후폭풍에 따른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국가 명승 지정을 앞두고 발생한 망해사 화재까지 그간 시정 운영에 수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이 김제 비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시정 전반에 걸쳐 소기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제시 최초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여 김제시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지자체 간 총성없는 전쟁에서 이룩한 피, 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지자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 청렴도가 2등급이 상향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으며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치 2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받아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대기업 ㈜두산을 포함해 총 23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6,883억원의 투자협약 체결과 1,188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북권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2회를 맞이한 꽃빛드리 축제는 기존의 관 주도의 축제에서 탈피해 청년농과 지역 상권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축제로서 바가지요금과 술 없는 건전한 축제로 이미지를 굳혔으며 김제 모악산 축제는 자연 속에서 음악과 시민이 어우러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로 새롭게 변화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12년간 방치돼 온 구)동진강 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지난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등 난제사업 해결을 위한 과감한 도전들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41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 자연유산 명승 지정, 전통시장 5일장 확대 운영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등 시정 곳곳에서 다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김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펼쳐 더 특별한 김제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책과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관련, 김제시 협약 관리 관련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원 해결의 베테랑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주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중대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의 말씀대로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법 확대 시행으로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중대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이 44개소, 소속 종사자 1,708명이며 간접관리 사업장은 시 위탁 용역 21개소와 민간 위탁시설 16개소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로 공공시설이 96개소, 공중이용시설이 52개소, 공중교통수단 2개소, 원료 및 제조물 2개소로 총 152개소가 관리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와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등 종합 마스터플랜을 2022년 11월에 마련하였고 김제시민과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매년 4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시 재난대응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실과소와 읍면동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대상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의무사항 이행과 개선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을 좀 더 전문화 및 고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컨설팅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정집을 2023년 7월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규정집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집을 바탕으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의 고견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중대재해 제로화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을 위한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2023년 6월에 제정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중대재해 예방관련 중대재해 긴급 안전 점검 및 보수 등 3개 사업에 총 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인근 타 지자체 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매년 3,4월에 도급․용역․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법정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에 중대재해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고용노동부와 합동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특히 지난 4월에는 고용노동부와 금구에 위치한 남전주IC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현장시정을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주 196명을 대상으로 3월과 5월 두 차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설명회․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설현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사업 중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모집기간 3⁓4월 중 적격자가 없어 현재 재공고 중에 있고 중대재해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은 긴급 안전점검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용역은 6월 중 착수하여 시설물의 긴급 안전점검이나 보수가 필요한 대상지에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클라우드 운영,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선도적으로 새롭게 추진하여 김주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무시행 사항과 특히 의회 보고를 패싱하는 일방적 행정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의 국가 보조사업 추진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간 무한경쟁에 돌입하였고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와 세수부족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매년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60개 사업, 총사업비 1,466억원, 국도비 96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35개 사업이 선정되고 총사업비 632억원, 국도비는 20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7일에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의 말씀대로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최근 1개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최근 3개년도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의회보고 및 홈페이지 공고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5억원의 사업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예산편성 전까지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월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 공모사업 평가 및 공표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에 통보하였으며 6월 말까지 공모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8월경 의회 보고와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사업 중 의회 보고 대상인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7개 사업 중 2건은 사전보고, 3건은 사후보고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아직 보고하지 못했는데 더 일찍 보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급한 공모 일정 등 공모사업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으나 즉시 사후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시정하고 바로 잡을 것인지 재발 방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 공모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1차적으로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비 부담, 유사․중복사업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2023년도 60개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원 이상 9개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공모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공모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모사업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고의 선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김주택 의원님의 말씀대로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취지를 되새기며 시의회와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김제시 협약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김주택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 제정 및 시행이 되었고 본 조례 제1조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2020년도 7건, 2021년도 50건, 2022년도 53건, 2023년도 77건, 2024년도 48건 등 총 235건의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 여부를 분석해 보면 의회 의결을 받은 협약은 김제서고등학교 공동활용협약, 김제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위․수탁 협약,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등 총 25건이며 각 부서별로 협약 체결 시 법과 조례 규정에 따른 협약 158건, 단순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된 협약 34건 등 총 210건에 대하여 자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 추진한 210건의 자체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결 대상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체적 부담의 대상과 범위, 쌍방 간 권리와 의무, 향후 예산까지 수반될 수 있다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 과정에서 숙의와 협의, 그리고 토론과정을 통해 더욱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시정 발전에 노력해 주고 계신 김주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제시 협약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재발 시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협약은 반드시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각 부서별로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경우 관련 조례를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협약 시 사전에 부시장 주재로 의무부담행위나 권리 포기 내용 여부를 파악하는 사전 협약 검토제를 새롭게 실시하는 등 규정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노력에 적극 기울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행정의 파트너입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공모사업 관리, 김제시 협약관리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김제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제언해 주신 김주택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 세밀히 살펴 김제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자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건 기능 통폐합 관련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동 복지와 다문화 분야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김제시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현재 흩어져 있는 부서와 시청사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공간 부족으로 부서 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시청사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제외한 총 26개 부서가 배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새롭게 신설된 청소자원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등 3개 부서는 청사 내 업무공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되었습니다. 시청사 전체 연면적은 1만 2,532㎡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연면적 1만 1,893㎡ 이하 규제에 따라 현재 청사부지 내 증축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정자 의원님의 고견처럼 부서 간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인근의 유휴 건물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청사 통합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시청사 맞은편에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업무공간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2026년 완공 예정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이주에 발맞춰 시 소유인 구)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정자 의원님께서 지난 2월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언급해 주셨던 바와 같이 공용건축물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용역을 오는 7월에 발주하여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으로 용역 추진 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의 중심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빈 건물 중 규모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공공건축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로 우리 시도 인구와 도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폐건물로 인해 도심경관과 안전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이정자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우리 시는 도심 속 흉물이 된 빈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장기 방치돼서 지역의 흉물로 전락한 구)동진강 휴게소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6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개관식을 치르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한 구)전북문화재연구원 건물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의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년간 방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시내권에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가족센터와 같이 신축 중심의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지만 추후 건립 구상 중인 김제시 기록관, 통합CCTV 관제센터와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정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구도심의 빈 건물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에 포함하는 등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기능 통폐합과 관련하여 먼저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보건타운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기능의 통합 및 시민 이용 편익 증진 측면에서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보건타운 구축의 필요성에 저 역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는 지난 2001년 1월 김제쇼핑센터로 문을 열었으나 2006년 11월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김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산동에 위치하고 있던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소 시설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상현 의원님의 보건소 이전 관련 시정질문도 있었고 우리 시는 보건소 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현 위치로 이전한 목적이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와 전통시장 활성화인 만큼 통합보건타운 구축으로 인해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재래시장의 상인과 인근 상권들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고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소를 신축할지 아니면 기존의 규모 있는 빈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할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통합보건타운 구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정자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지역 상권과 보건의료체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종 감염병 확산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부서인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추적검사, 신속한 감염원 추정, 철저한 방역 등을 실시하고 특히 PCR 검사를 위하여 보건소 옆 별도의 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총 28만 6,056건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총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년간 선별진료소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취약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운영하였다는 점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저로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신종 감염병 저지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 확산 시 중앙정부의 매뉴얼과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관련부서 및 기관별로 우리 시에 적합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정기적 모의훈련을 통해 방역 및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향후 실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역학조사 실시, 재택 치료자 1:1 전담 공무원 지정 관리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이정자 의원님의 고견처럼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등과 같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시민들과 검사자들 간 서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보건 안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건 기능 통폐합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제안해 주신 이정자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운엽 의원님께서 북김제변전소 추진관리 관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살려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행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양운엽 행정경제위원장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북김제변전소 추진관리 관련에 대해 먼저 김제시 북김제변전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전소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정 지역으로 전달하여 그 지역 전기 수요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한전은 전국에 있는 여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우리 시 변전소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김제시 소재의 변전소는 김제, 백산 그리고 금구변전소로 총 3기입니다. 한국전력 데이터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23년 기준 953기가와트(GWh)의 전력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변전소에서 우리 시 전체 사용량을 감당하고 있으나 2023년 실시한 김제시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시의 전력사용량 예상치는 2030년 1,337기가와트, 2040년에는 1,581기가와트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준공 예정인 백구특장차 2단지와 지평선 제2산단 및 관내 추가 전력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운엽 의원님의 고견대로 북김제변전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부터 북김제지역의 변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기라는 공공재는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필수요소로 우리 시에 전기공급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모든 불편과 피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김제변전소 설치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그간 북김제변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북김제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미확보와 건설사업 부지 변경 등의 사유로 지난 6년간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김제시는 변전소에 인접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한전에 요구하였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변전소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변전소 건립 반대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과 김제시장 면담 및 경제복지국장 주재회의 등을 진행하여 주민분들의 속 깊은 곳의 얘기까지 듣기 위해 조금 더 곁으로 다가가려 노력하였고 주민분들과의 면담내용 한전 송부 및 한국전력공사 방문을 통해 우리 시에 접수된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한전과 지속적으로 만나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6년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중 주민대표단, 김제시, 한전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23년 9월 8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 총 5회 운영하여 부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한전에서 용지면 신사마을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 마을로 변전소 부지를 정하게 되어 6년간 얽혀있던 사업추진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사업추진 동의 의사를 밝혀주신 주민분들의 용기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한전 및 주민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중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변전소 사업추진 시 우리 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정의 중심은 항상 시민이다는 마음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뜻을 존중해 왔고 시민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한전 측 요청에 의해 변전소 건립 예정 부지 지장 유무를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변전소 건립 부지에 대한 측량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측량 작업을 마친 후에는 우리 시에 북김제변전소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협조 요청을 하고 시는 그에 따라 14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25년 5월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김제시에서 사업시행계획 공고를 하고 나서 용지면 신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북김제변전소 추진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후 승인고시가 나면 2026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변전소 건설사업이 착공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폐기물 그리고 소음․진동, 영농활동 지장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한국전력공사 측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예정입니다. 추후 변전소 건설 반대 및 보상금 협의 문제 등 추가적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한전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운엽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 북김제변전소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민선 8기의 닻을 올린 지 어느새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간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대과없이 김제시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제시의회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한분 한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8기 2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기에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의 중심인 시민들과 함께 김제시 발전을 위한 가슴 벅찬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명견만리 혜안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이자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기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므로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