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2024년도 결산 추경안에 이어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총규모는 5,408억 8,3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1,214억 4,100만원의 48.23%에 해당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2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274억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196억 9,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규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예산안, 계속사업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108개 사업에 1,5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하여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 C등급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감액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2-2에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특성과 무관한 사항은 없는지 보조사업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시비부담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시 국도비 상당부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3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 산정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4년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 표4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세입액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비율로써 9.84%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53.97%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12%로 김제시에서 거둬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표5에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성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김제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기 전에 저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마 예산이 저희가 보면 6개월 이전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명시될 확률이 많다고 봐요. 2억원 이상 실과소 주요 자체사업 예산편성 및 현황을 첨부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때쯤 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이걸 삼아서 저희들이 질문하게, 그래야 예산집행도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내가 전문위원실한테 얘기 좀 할게. 전부 앉아봐요. 우리가…….

○전문위원실 김선미
속기를 멈출까요?

○위원 황배연
속기는 하지 말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도시과 2025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72억 8,329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1억 8,91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570쪽입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관리 14억 4,90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는 동부권과 서부권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 8,000만원으로 이설민원 80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80본 정도 신설 예정이고 19개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시설공사 1억 5,000만원은 야간통행이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청도리 부근에 가로등 15본 LED 150W 정도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1억 800만원은 관내 동지역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135본을 LED 120W를 150W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서흥교차로에서 김제소방서 앞이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안전을 넘어 안심한 발걸음, 보행등 설치사업 9,500만원은 기존 가로등 지역에 추가로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검산교차로에서 체육공원사거리, 문화체육공원 교차로까지 LED 50W 보행등 총 95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진단 결과 관련 취약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한 가로환경 정비사업 2억 8,000만원은 순동사거리에서 점촌사거리 1.2km 구간에 가로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작업 실시로 가로등 35억 및 분전함 일대를 설치하여 취약지역 교통 및 치안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71쪽입니다. 새만금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2호방조제 내 쉼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단형 3대 설치를 위한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만금 방조제 총 7개 쉼터 중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너울쉼터, 소라쉼터, 바람쉼터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시설비 4억 2,000만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법정 이행사항으로 2023년도에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 1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며 편성사유는 공영개발과 요청사항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인 순동산업단지, 서흥농공단지, 월촌, 황산, 만경, 봉황농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에 제시된 사항으로 동부권 베드타운 입지 후보에 대한 체계적 개발방향과 사업 구체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후보지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73쪽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사업 총 3억 8,310만원이며 균특 2억 6,000만원, 도비 3,400만원, 시비 8,200만원입니다.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국토부 주관사업으로 위치는 신풍동 금성마을 및 동신마을 일원입니다.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6,510만원, 금동문화센터 신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신축과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구도심활성화 및 도시경관화 사업비 5억원입니다. 야간 경관거리, 보행특화거리, 녹지공원 조성 등 경관개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도심지역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비용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축제도시의 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범위는 5억원으로 남북10길 250m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사업 시설비 2억 8,000만원입니다. 검산동 새뜰마을사업은 2024년도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검산동 성당지구 일원입니다. 성당, 상록, 소검산 마을의 주택정비, 마을공동체 가꾸기 계획 등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담장벽 미관개선사업 5,0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위치는 성당길 상동마을 일원입니다. 마을 담장페인트 작업 및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길이 300m, 높이 1.5에서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담장 미관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연결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21억 2,100만원입니다.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북부 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잔여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비 5억 5,100만원입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1개소 사업구간 내 토지보상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개발을 통하여 인근을 명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대율유원지 기반시설사업 2억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1호선 도로공사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비와 순환도로개설을 위한 더나인 골프장 입구에서 장항마을 1.3km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2,500만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조성필지 중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200만원입니다. 해당사업은 온천관광지 시설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김제 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 2,000만원은 김제 온천관광지 내 행정재산인 온천공 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운용총칙 중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6,912만 1,000원이며 2025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2,921만 3,000원으로 지출은 없고 2,921만 3,000원이 증되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834만 4,000원입니다. 60쪽에서 64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9건으로 32억 9,482만원으로 작년 대비 12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기간 및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2025년도에는 조속히 이월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가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심지어 도시과 명시이월비는 감액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시계획 용역 관계 이것이 장기계획에서 하는 것이여? 아니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여?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위원 황배연
2023년부터 시행됐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20억원, 또 올해 올라온 것이 4억원인가 올라왔대.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이 감사에 지적돼서 그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원 황배연
의무적으로 했는데 3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그러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에 재정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농공단지 감사가 2023년도 8월에 걸렸고만. 2023년도에 했으면 그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지. 올해가 또, 작년에 이거 보고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작년에 이 예산 요구를 해놨었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에 공영개발과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최근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도시과장 최경순
공영개발과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다가 감사에 지적된 거에 대해서,

○위원 황배연
2023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면 그때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든가 이제 와서 올라오니까 그것이 문제고 또 뒤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란 용역 2억원이 올라왔잖아. 교통시설,

○도시과장 최경순
이 예산은 해마다 불시에 발생되는 도시계획 시설들이 각 과에서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동부지역 핵심도시 기본계획도 용역이 되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도시관리계획 용역 같은 걸 할 때 1장이나 2장으로 해서 의원간담회 때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헷갈려. 이것은 재정비용역, 앞에는 이건 뭐냐 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필요하다 하면 1장 정도 보고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예산서만 올라오니까 도시관리계획 20억원, 22억원 상당히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장기계획비로는 안 했죠? 사업비로 할 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매년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적보다는 예산을 앞으로 저도 그러지만 가로등이 문제가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전화를 합니다. 사실 어렵고 그런데 가로등이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있어. 자주 고장이 나, 원인이 무엇인가? 대장을 쭉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대장이랑 다 관리하고 있고,

○위원 황배연
자주 교체도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관리자가 이장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도시과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장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고 또 신규도 늘어나잖아. 땅 덩어리는 조그맣고 큰 발전도 없는데 가로등 신설은 늘어나.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주민이 얘기합니다. 그럼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 시의 지침이나 방침이 옛날 같으면 몇미터 이내는 신설이 안 된다. 이런 것이 돼야 우리도 그 핑계잡고 가로등이 몇미터에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막연해, 뚜렷한 시의 방침같은 게 있어야지. 계속 가로등 예산이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가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참 문제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욕 보시는데 저나 민원받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계획을 해서 읍면동까지도 알고 그래야지. 계속 수리, 고장 가로등이 조금만 불만 안 들어와도 전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보면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현장출동을 해, 업체에서는 좋죠.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을 볼 때 상당히 들어가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늘어나.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도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해서 한 2만 1,000개 정도가 설치됐는데,

○위원 황배연
이게 안타깝더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설치할 때 막연하게 민원이 있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항상 출장가서 확인하고 거리상으로 50m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해줄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마을에 가구수는 줄어들고 세대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내가 볼 때도 문제야.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이거 때문에 우리가 부대낄 필요도 없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고. 새만금 이런 쪽에 새로 신설로 한다 하면 그러지만 기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 재정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도시계획 도로공사나 시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조금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게 보통 시장이 지시하는 것도 있고 주민민원, 경제효과 이런 걸 고려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공사 이런 것도 실에서 여기저기서 부탁도 들어오고 할 거예요. 현장을 나가고 과장님들이 하지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의원들끼리도 이것이 있어요. 어디는 팡팡 풀어놓던데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있고 주변의 발전여건 이런 거 하고 몇 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한다 해야지. 시내권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 거야. 막연하게 시장이 정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내가 주문을 드린 것이야.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재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칙적으로 지켜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풍동 금성마을, 동신마을 보면 금동문화센터라고 조성을 하는고만요. 저는 건물 짓는 걸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노후 담장정비라든가 불량도로 정비라든가 골목조성이나 공원이라든가 마을 주차장은 좋은데 우리가 한 사례 보면 여기 교월동에 지금 문 닫아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3층 건물인데 두 동은 임대가 되어있고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신풍동에 도시재생 건물 이쁘게 몇군데 짓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됐지, 조그마하게 만들어놔서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건물은 지양해야 돼요. 다 건물 지어놔서 나중에 사후관리 못해서 거기에 구석탱이 누가 가겠어? 안가, 갈 사람도 없어. 그런 걸 과장님이 생각을 바꿔서 건물 짓는 건 자제하고 신풍동이나 교월동, 요촌동 도시재생 다 들어가잖아요. 그놈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금동문화센터 조성해서 거기다 뭐하겠다는 얘기여? 과장님,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이거 골칫덩어리여.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양 위원님 말씀에 이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금동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공모할 때 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새롭게 발굴한 것이 소검산지구 있거든요. 거기는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건물을 짓지 말자 그래서 거기는 건물은 제척이 되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건물이 지금 너무 많이 지어져서 나중에는 남게 생겼어. 도시재생 들여다 보면 교월동, 요촌동, 신풍동도 마찬가지지. 건물 이쁘게 지어놔서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산만 낭비되고 사후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위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도시과에서 실시해서 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진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는데 갖다가 뭔 실적낸다고 해서 그러는 것인가 뭣인가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업 발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 따다가 그래놓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과한테 느닷없이 중간에 떠넘겨 버리고,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국장님 와 계시니까 국장님!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기들 업무는 자기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걸 전혀 어떤 방어능력도 없이 느닷없이 딱 당겨서 자기들이 일 저질러 놓고 뒤처리를 하라 그러면,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도시과에 넘어온 건물이 5동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주택
가로등뿐만 아니고 새뜰마을사업이고 뭣이고 전부 다 봤잖아요. 거기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갖다가 엉뚱하게 하지말라 해도 계획 세워놓고 가서 공만 따먹으려고, 공모사업 갖다가 떠넘기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조직개편 해서 이쪽으로 내보내 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계획세운 거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라도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안등 신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작년도 거하고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가로등이고 뭣이고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발굴을 했으면 보안등 개수랄지 돈이라도 좀 틀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 그것은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5억원 올려놓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24년도 예산서 본예산 수립할 때하고 25년도 본예산 설명하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도 그러고 용역 한번 하셔야 돼요. 김제시 전체 가로등 현황 제가 표찰사업 옛날에 얘기를 해서 사업이 잘되고 갔었는데 중간에 잘되고 있는가 어쨌는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가로등으로 말하면 족보야, 족보.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이 대는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등은 몇 년도에 갈아서 불량이 나면 이 불량에 대한 문제점,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불량나도 원래 업체가 그거 다 보상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보수팀이 있어서 우리 시가 다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표찰사업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용역을 줘서 몇 개 보수가 필요하고 몇 개가 무슨 등이죠, 그 등에서 LED 등으로 안 바뀌고 그런 정도는 알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김제시 전체적으로 몇 등이 위에 가시라 그런가요, 폴대? 그것만 가려야될 사항인가 아니면 대판주까지 가려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앞에 등만 가려야 되는 사항인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읍면동에서 가로등 오면 그냥 대까지 다 바꿔버려요. 그럼 돈이 몇십만원 들어갈 것이 몇백만원씩 들어가 버리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과장 최경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김주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옳다고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체계를 갖춰놔야 그것도 5년이면 5년 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10년 장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9개 읍면동에 3개씩 묶는다든가 하면 6년이면 전체적으로 한바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런 계획성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차사업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도시과 상태로는 물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금동지구 새뜰마을 5년간 사업, 구도심활성화 경관사업 4년 사업들이 도시과는 대부분 장기사업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단년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3년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업무보고에는 3년 정도의 사업을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3년차에 마감이잖아요. 사용해서 0원으로 된다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도시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검토를 안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그걸 봐야 한눈에 전 대에 얼마가 투입됐는데 그 돈을 일정부분 못 썼구나.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0원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 업무보고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게첨대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게첨대.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 대한 홍보하는 플래카드라 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게첨대 플래카드.

○위원 김주택
게첨대 그때 당시에 몇 개 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 67개,

○위원 김주택
67개밖에 안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때 팔십 몇 개 하기로 했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67개 지금 장례식장 분위기 난다 그래서 환한 색으로 67개 색깔을 바꿨고,

○위원 김주택
처음 용역할 때 팔십 몇 개 하기로 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네 분이 참여했어요. 팔십 몇 개를 한다고 그때 4차인가 5차 이상 회의를 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몇 개 표본을 놓고 설문조사까지 다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그게 얼룩이가 돼 버렸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니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너무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해서 그놈에 대해서 환한 색으로 했거든요.

○위원 김주택
환한 색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대학교 교수들, 전문가들까지 다 모셔서 2층 무슨 과에서,

○도시과장 최경순
안전재난과.

○위원 김주택
거기 회의하는 사무실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의회에서 4분, 대학교수들, 전문가들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김제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번 회의를 했을 거예요. 시민여론조사까지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50m에서 150m도 안 되는 사이에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새까만 게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맞아요? 그럼 뭐하려고 용역을 하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듣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후에 도시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별도로 했었거든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경관 가이드라인 그때 중간보고까지 싹 끝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김제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너무 튀어선 안 되니까 내 기억이 맞는가 봐요. 어두워야 된다, 새까만 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장례식장이냐? 저뿐만이 아니고 교수들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경관 가이드라인이 10만 이하는 그게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전에 그 용역을 해서 후회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전 시장이 그걸 하라 해서 한 거잖아요. 앞으로 김제시는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계부터 도시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은 다 진행하세요. 거기 제가 매일 볼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경관 가이드라인이 족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걸 반대했잖아요. 지금 와서 집 짓는 거 하나하나 가지도 색깔을 그것에 싹 맞춰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가로등을 봤어요. 가로등 이미 색깔 3개가 틀려. 시청 밑에 내려가는데 하나, 그다음에 신설되는데 또 하나, 그런데 가서 몇개월도 안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요. 팔십 몇 개를 해놓고 10개를 그 속에다 집어넣고 앞으로 그럼 새까만 놈으로 해서 그게 경관 가이드라인에 나온 뭔 방침이에요? 그럼 뭐하려고 용역을 해서 의원들까지 다 오고 교수들까지 오라 해서 시민들 여론조사까지 해서 색깔을 정하냐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면 단위를 한쪽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시내 한번 가보세요. 저희들 결정된 거 사이에 그게 있어. 그럼 그게 경관입니까?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새까만 색으로 해서 얼룩이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가 막대한 돈을 주고 그것도 처음에 스텐으로 했다가 김제 도시 미관하고 맞춰서 해야된다 해서 며칠 안 돼서 또 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까지도 다 했고 의원들도 참여했고 시민의 여론조사까지 한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면 누가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등‧보안등‧보행등 다 얘기하시는데 보통 내구연한 있잖아요. A/S 가능 기간이 있고 보통 1년 단위로 설치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고 하실 때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이거는 몇 년간 유지되고 뭐 하는데 그 통계만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예산 추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A/S는 어느 정도까지 되고 전체적인 게 있으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통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한테 행감자료 보고를 그렇게 안 하는 데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 용역 같은 거 하잖아요. 용역 했을 때 새뜰마을이나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 놓은 게 있을 건데 우선순위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선정이 되면 뭐부터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지체가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금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왔고 소검산지구에 성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고는 몇 번씩 드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부분을 조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야돼요. 저희도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뭐 하겠다고 보여주면 저희도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다른 데 이관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저희가 텀이 생겨요. 조직개편하고 나면 텀이 또 생겨요. 대부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똑같아요. 업무 파악 중이라고, 그런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시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하시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쏟아붓는데 디자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 들어 왔을 때 미치는 게 꽤 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기도 봤을 때 설문조사 하시는데 그게 맞을지 이건 외부 사람이 많이 와서 외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건지 그런 포커스도 정확히 정하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닌 여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 2023년도 2월달에 고시됐는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사실상 교체가 어렵고 앞으로 공공사업으로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시과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 도시가 많이 바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간이 지나면 계획을 수립잖아요. 그러면 또 바뀌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해 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담장 미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인데 도시과에서 해야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놨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벽화나 그런 것도 자주 않는데 벽화 쪽으로 맞는지,

○도시과장 최경순
주로 페인트칠인데 페인트칠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청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계속 관리해 주실 거예요? 1년이나 3년 되면 칠이 벗겨지는데 그때도 관리해 주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에서 사회시설물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비해 주고 도시과에서 관리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전수관
요즘은 타일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타일을 붙이든지 아니면 A/S를 덜 하거나 1∼2년 지나면 미관이 안 예뻐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쪽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사업요구는 페인트칠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차피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81억 3,3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4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시민안전 보험료에 1억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8,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지역예비군중대 시설개보수 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작전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1억 1,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보조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중대재해예방활동 사무관리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을, 시설비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 보수‧보강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업안전보건활동 산업보건관리업무 용역,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외 4건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6,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724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598쪽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2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 용역 3,650만원, 율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월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우 시 통수능력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3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0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023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정비를 통한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예방복구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구면 오봉리 법정하천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노후화된 소교량을 재가설하여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지면 효정리 법정하천 소교량 정비사업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보수 및 풀베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원을, 하천 하도준설에 3억원을,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신평천, 마산천에 5,000만원을,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 공사에 2억원을,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소하천정비 생활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남조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21억원을, 구산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 부분 하천유지관리에 보조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하천보수 및 풀베기 준설 추진을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구축 반곡천 침수지역에 수위계측시설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과 603쪽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액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보조시설비로 용암천 월봉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20억원을, 용암첨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2022년에서 24년 환수불용분으로 3억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3,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67쪽입니다.
기금조성액 운영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9,113만 9,000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1,854만 4,000원입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총액이 8억 7,054만원 증가한 82억 1,854만 4,000원입니다. 전입금 6억 3,840만 5,000원, 도 보조금 5억원, 예치금회수 68억 9,113만 9,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1억 8,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용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4억 7,0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9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900만원과 보조금 5억원, 예치금회수 68억 9,113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840만 5,000원으로 수입합계는 82억 1,85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지출계획으로 본청사 내진보수 6억원, 노인종합복지관 내진보강 4억원 및 예치금 72억 1,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총 26건 178억 841만 6,000원 중 예방복구관리 외 12건 87억 2,00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10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지연 2건입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입니다. 하천정비에 14건 90억 8,841만 5,000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14건입니다.
이어서 2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용암천 월봉지구 정비사업 발주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7억 600만원을 계속비사업 이월하였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로 인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을 2025년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운용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지요? 정기예금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떤 식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자금을 일반예금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남겨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0억원이면 한 7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이고 10억원은 일반예금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율 차이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2.9%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율 차이가 2.9%에요. 그러면 10억원에 대해서 사용 계획들을 가지고 일반예금으로 예치한 거예요? 그랬으면 저희들이 그 돈을 다 써야 되거든요. 다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집행할 부분들은 일반통장에 남겨놓고요. 당장 집행이 요인이 없는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 빼놓고는 만들어 낼 방법들이 없잖아요. 시민의 세금 빼놓고는, 이런 부분도 각 실과소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운용을 효율적으로 했을 때 한 2,000만원이라도 더 나오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사업자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용계획을 잘해 주시고 그래도 이율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관련과 하고 상의해서 김제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해보라고 했잖아요. 협의를 잘하셔서 그분들도 다 시민의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 우리 지역에 정착하려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집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3년 사업이라도 사업예산 처음에 계획 수립됐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0원이 돼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0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기투자 해놓고 그다음 연도 사업만 써놓은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희 들도 심사하는 거고 이걸 보고 아, 이것이 얼마 왔고 추가로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서 자료에 충실해 주시고 3년 이상 되는 사업은 법적으로 불용 처리되니까, 우리가 불용 처리되면요. 그것은 이미 국가하고 저희 들이 자금을 갖고 왔다 해도 그때부터는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는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용역을 하든 있어야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하나 사업이 들어 왔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동네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도 용역을 줘서 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계속비로 3년에서 5년 정도 밀고 가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걸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세워 놓고 어디 들어오면 여기를 줘서는 안 돼요. 여기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미리 돈을 세워 놓고 읍면동에 어디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놓고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지난 다음에는 이런 계획들도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 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그래도 갖춰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말씀하신 재해위험개선지구나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중기계획 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더 행정 신뢰도도 높고 계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숙직을 한 명씩 들어가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거기가 전담,

○위원 황배연
평일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담 근로자 1명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안전재난과 직원들만 합니까? 김제시 안전개발국 소관 직원들이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개발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위원 황배연
보통 한 사람당 며칠 만에 숙직이 돌아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한 달 반 정도,

○위원 황배연
숙직은 며칠 만에 돌아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숙직 위주입니다. 숙직으로 해서 편성됩니다.

○위원 황배연
안전개발국 말고 다른 다른 일반인들이 숙직을 서잖아요. 거기는 몰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원래는 통합하다가 별도로 분리돼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별도로 분리하면 안전개발국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불리하지 않나 매일 숙직을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개발국에서 하니까 그쪽은 빼주고 이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쪽 와서 또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거기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별도로 돌아갑니다.

○위원 황배연
수당을 탑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직원들 불만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무래도 밑에 숙직실보다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그러다가 무슨 단계별로 하면 그때는 다 근무를 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단계별로 할 때는 수당도 주지만 야식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예산서 보니까 수당만 올라왔네? 수당만 올라왔어요. 다른 것까지 해줘야지, 예산 부서하고 상의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각종 사업이 전체 과가 되겠는데 역전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액됩니까? 감액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증액이 되거든요.

○위원 황배연
증액될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그게 지켜집니까? 일단 정해진 대로만 해서 더 증액이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프로테이지로 해서,

○위원 황배연
만약에 정산해서 늘어난 것에 대서는 정산 받아줍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야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설계 공사를 하기 전에는 모르고 정산 무렵에 정산을 하면 안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아무 얘기 없고 중간에 서류상으로 협의해서 증액된다 해서 승인해 주면 모르지만 구두로 하면 문제가 터진다. 그러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사전에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설계가 변경되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지 그 후에 할 경우에는 문제가 붙습니다. 한 예로 벽골제 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을 하나를 하고 2개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가보니까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산해서 120억원을 요구했어요. 국토부에서 무슨 소리냐 시비로 부담해라.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정치권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에 큰 사업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사전에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정산 무렵에 해서는 사실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잘못하면 사업비에서 축소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한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도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챙기고 있고, 오늘 오후에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 방문할,

○위원 황배연
구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승인을 받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당월2지구 재해개선사업 내년에도 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닙니다. 일단은 설계부터 들어 가야 되고요.

○위원 양운엽
그쪽이 아시다시피 차량 통행량이 많잖아요.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우측으로 그쪽으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천준설 개거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더만요. 그런데 증액은 안 됐네요. 전년도 예산으로 해버렸네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입찰해서 하는 건 없지요?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자체도 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지금 지방하천 도로보수 보니까 오래돼서 많이 깨졌더만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방도로 말씀이시지요?

○위원 양운엽
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예산도 확보하거든요.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필요하더라고요. 오래돼서 많이 깨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재난지원금 피해 발생하면 준다는 예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세우실 예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난지원금 부분이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소 1,000만원을 세우면 평가항목에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매년 공이 세워질 겁니다.

○위원 전수관
이거는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이나 그런 것들 데이터화를 하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시민보험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정보통신과도 단말기를 부착해서 안전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한테도 같이 얘기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써야될 것 아니에요. 타 부서도 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하셔서 상담할 때 같이 해 주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준설은 왜 명시이월된 거예요? 안 쓴 것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명시이월 총액이 178억원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자료를 내준 시점으로 해서 178억원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줬고요. 연말까지 약 61억원 정도 추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0억원 정도 명시이월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여기에서 준설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준설토는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거까지 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준설 같은 것은 새만금도 어떻게 보면 준설토로 매립했잖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준설토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준설을 못할 수도 있어요. 논에 올리면 또 내려온다고 농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토를 공영개발과하고 얘기만 되면 매립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읍면동도 원만하게 준설토를 준설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토 부분은 사업비하고 비례되거든요. 운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에 따른 사업비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생 현장 근거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버릴 데가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준설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 그렇게 된다면 공영개발과하고 해서, 읍면동에 준설토를 어느 구간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차로 두 세차, 그걸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안전개발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에 버리면 가능하면 버려서 준설이라도 해야지요. 읍면동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5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3,475만 8,000원이 감소한 96억 9,3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에서 60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시영아파트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인 LH와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에서 6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활용을 위한 희망하우스 빈집정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가구 임차주거급여 44억 1,153만 4,000원을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24억 1,746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하단에서 61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도비매칭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830만원, 농어촌 장애인 가정 주택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방치건축물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특정빈집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1억 510만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공간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611페이지 하단에서 612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시설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에서 613페이지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상반기분 5,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상가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수료입니다. 수입으로 1억 6,7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자수입으로 정부보관금 이자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9,59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 등으로 시영아파트 상가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인 3,970만 9,000원을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에 빈집 정비등 경관개선사업 예산과목이 민간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한 것 때문에,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왔을 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줄 알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행자부에서 꼭 시설비로 집행하라고 해서,

○위원 황배연
행자부에서 지침이 언제쯤 왔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한 10월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급하게, 그 안에 집행했더라면 관계가 없었잖아요. 집행을 안 하려니까 문제가 있지,

○건축과장 최승백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편성을 당초에 시설비로 했으면 행자부 지침이 10월에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집행했으면 하자는 없었잖아요. 3,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확정했고 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황배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빈집을 많이 손대잖아요. 문화예술인 작업공간으로 쓰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올해 한 군데,

○위원 전수관
여태껏 몇 개나 돼요? 계속사업이던데,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 희망하우스 9건하고 촌집리모델링이 16건인가 됩니다.

○위원 전수관
그중에 예술인,

○건축과장 최승백
예술인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술인이라고 하면,

○건축과장 최승백
예술인이라고 특정하기보다도 다양한 문화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사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서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으며 사업실적 대비 예산 금액이 많다. 그 이유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는 데요. 한시는 소규모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월 임차료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국비사업이 넉넉히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많이 적립되어 있고 문제는 2025년까지 한시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도 이월해서 집행하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월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조금 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월을 시켰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올해는 마무리하고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이월해서 집행 가능하다고 해서 이월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국가에서 이월 많이 시키면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것은 돈 안 줘서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돈을 밀어주고 하라고 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지역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쪽방촌 이런 데는 월세로 많이 입주하는데 김제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수요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른 걸로 틀어서 못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걸로 밖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월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입니다.
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9쪽입니다. 건설과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5,600만원이 감액된 362억 6,1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9쪽에서 632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6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설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 등 3억 2,600만원, 제초작업 관련 예산 4억 5,000만원, 법정도로 위험목 제거 1억원, 노후교량 보수공사 5억원, 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3억 5,000만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색 등 아스콘 덧씌우기에 9억원, 반사경 설치 1억원, 보행자도로 및 보도정비 5억 5,000만원,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 1억원, 순동전원마을 도로확장 2억원, 용지면 내효마을 포장 1억 5,000만원, 신풍동 용신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 금구면 신흥마을 정비사업 3,000만원, 김제 용두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2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에 5개 사업에 전년대비 4억 5,000만원 감액된 1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구면 면도109호선 4억원, 공덕면 리도206호선 2억원, 백산면 농도305호선 1억원, 금산면 면도104호선 4억원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12억원,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4억원을 편성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하단 도시가로망 대중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억 9,300만원이 감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3억 5,000만원, 동헌앞 중로개설 4억원, 그린우드가구 옥산아파트간 중로개설 5억원, 사직 동두마을간 대로개설 1억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산 및 시민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제일교회 뒤에 소로개설 외 3개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9억 100만원이 감액된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심지의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635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35쪽 상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헌앞 김제경찰서 김제역 일원으로 축제 관련 특화된 거리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설로 지중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주변에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사업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635쪽에서 63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몽산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7개 사업 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에서 641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만경읍 대죽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에 76개소로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에서 644쪽 상단까지 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 활성화사업은 34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만경읍 대죽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에 64개 사업 28억 5,000만원, 기준도로 편입토지 보상 2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의 생산성 증대로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4쪽에서 645쪽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대비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억 7,1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배수로 준설에 2억 4,000만원, 농수로내 수초제거 6,500만원, 25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4억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5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5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당 면은 백산, 백구, 공덕, 성덕, 봉남 총 5개 면이며 5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로 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농로 유지관리 토지보상 2억원 및 죽산면 신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에 16개소 사업으로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 유지관리 토지보상 3억 5,000만원 및 만경읍 창자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외에 27개소 사업으로 8억 300만원이 감액된 1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김제시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김제시 경지 정리된 지역에 농로 포장공사로써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취약지역 내에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18억원, 시비 4억 5,000만원으로 총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하단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봉남면 용신지구에 저수지 준설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8억 8,000만원, 시비 2억 2,000만원으로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명시이월은,

○위원 황배연
아, 명시이월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건설과장 이명준
24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 58억 5,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 1억 6,900만원과 백산면에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 시스템 유지관리비 960만원은 제설기관이 25년 3월 15일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풍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시비 3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총 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과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으로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에 4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2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인 동헌앞 교동연립주택 도로 확포장공사는 21년 불용분을 포함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인 제일교회 뒤 소로개설 공사 외 3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인하여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한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테마거리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학로 지중화도로 복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특교세 확보추진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0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흥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김제육교 보수공사는 특교세를 교부받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8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 조사가 필요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로 통신주 이설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지연으로 5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4년도 예산 4억 2,000만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교부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3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건설과 예산 얼마나 구조조정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구조조정이요?

○위원 황배연
예, 삭감.

○건설과장 이명준
삭감이 저희 3회 추경에 10억원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위원 황배연
10억원?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연말에 할 수 있는 것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했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3회추경 때 삭감된 것은,

○위원 황배연
이것은 결산 추경이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예, 결산 추경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지중화사업이 복구가 한전이라든가 거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삭감시켜서 올해 본예산은 10억원 썼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 있고 올해 사업이 있고 계속 있거든요. 일단 본예산은 10억원 세웠고 한전이나 KT 공사 하는 거 봐서 추경 때 더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설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약 7억 5,6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만. 전년대비 예산이?

○건설과장 이명준
예, 추경 때.

○위원 황배연
건설과 예산은 주로 국도비 매칭비율은 거의 섰다는 것이여.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시비로 7억 5,000만원 정도가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야. 건설과 사업이 축소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축소되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 예산이 늘어나야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역민원 해소하거나 이런 차원이 상당히 많을 판인데 결산에 삭감되고 어려운 경제인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별수 없는 것 아니냐, 건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민원성이라고 볼까 읍면에서 그건 느끼는 사항이에요.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인수위를 받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 전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의원들이 배수로 같은 걸 다 완공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시의원이 됐든 뭐가 돼서 예산이 없으니까 절반만 하고 만단 말이야. 그럼 저희들한테 다시 오면 옛날에 여기를 했는데 완결을 안 지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그때 그분들은 그래요. 그 의원까지 욕을 하더라고, 이런 현실성을 모르고 자기 생색내기로 절반만 해주고 말아버려. 그것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안 이어지다 보니까 시도 욕먹고 의원도 욕먹더라고. 의원이 당선돼서 인계가 된다면 그러는데 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끊어지더라고, 과장님이 바로 인지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야 예산이 300m를 해야 되는데 150m 하고 내년도에 하면 되는데 농수로 문제는 조금 심각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이것은 연결을 해줘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해야 되지. 예산이 없고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 해. 시의원이야 인심쓰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그것이 인계되고 할 때는 그 의원까지 욕을 먹더라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의 현실을 봐서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하다 말아버리면 그것을 연관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승경 위원장님이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상하수도 공사하고 맨홀뚜껑 있잖아. 그것이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떤 레벨에 의해서 설치를 해. 그런데 건설과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딱 걸리더라고, 어느 지역에도 내가 볼 때 사고가 나서 자동차바퀴가 뭣을 하다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맨홀하고 건설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하더라고. 그럼 맨홀의 높낮이를 봐서 마무리를 잘해주어야 할 것이다. 상하수도과 너네들이 공사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있어. 그러나 어디 가보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위에다가 덧씌우기 그거 하잖아요. 맨홀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구별을 맞춰서 해줘야 사고가 없더라. 사고가 그냥 일어나요. 그럼 그 원인을 찾으려고 주민들은 여기 과, 여기 과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끝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마감을 짓더라고. 그런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확실하게 인상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맨홀 인상공사 시공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지적할게요. 제설장비 차량이 임대차가 6대?

○건설과장 이명준
8대입니다.

○위원 이병철
8대지. 2.5톤 2대,

○건설과장 이명준
15톤 6대,

○위원 이병철
그럼 그 임대를 한 2개월 계약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단 계약을 해놓고요.

○위원 이병철
한 3개월, 4개월 하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병철
그거 얼마씩 나가는 거, 일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건설과장 이명준
정액으로 해서요. 작년에는,

○위원 이병철
15톤 기준 얼마?

○건설과장 이명준
15톤이 월 600만원.

○위원 이병철
2.5톤은?

○건설과장 이명준
2.5톤은 500만원. 작년보다는 이번에,

○위원 이병철
어쨌든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의원할 때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읍면동 사업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건설분야에서. 일부 도심권이나 저기한데는 똑같이 예산은 분배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낙후되고 취약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지 쪽도 취약하고 우리 진봉 쪽도 취약하다고. 같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데가 있어요. 적은 면이겠죠. 광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다 아스콘 포장을 해. 시민들이 보기에 경작로 포장을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힘든데 거기는 아스콘으로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 써지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못하고 경작로 포장도 제대로 안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예산이 쓸데가 없으니까 다 아스콘 포장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시민들이 거길 볼 때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해주시고, 제가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건설과가 매우 우수하다든가 보통 다 나오는데 미흡한 것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여. 왜 이렇게 미흡한가요? 그게 추진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신청자 대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한발 저수지도 좋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올해도 세웠지만 아까 국비보조사업으로 항상 한발 대비차원에서 미리 세워놓고 국비가 안 오면 없어지는 비용이거든요. 우리 자체사업 2억 5,00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데 아무튼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 예산 저기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들이 해결돼서 이런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좀 섰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10억원 요구했는데 8억원 섰습니다.

○위원 이병철
8억원 섰고만요. 그건 우리 지역의 민원같은 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도 상의해서 최대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을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 많이 있어요.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25년 예산이 똑바로 또 섰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많이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특히 시내 도시계획 도로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은 그래도 협의가 잘되는데 시내가 좀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떻게 사업기간 내에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최대한 노력해서, 도시계획 도로 같은 건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수용재개해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사직하고 동두마을은 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원 정도가 삭감됐고만요. 향후 투자 26년 마지막 연도에 5억원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사직, 동두마을입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건설과장 이명준
사직, 동두는 이게 35m대로거든요. 전북꽃농원에서 동두마을까지인데 이게 한 20여년 전부터 도시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의 95% 이상 토지매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점부가 종중 땅이 있어서 그것만 매입되면 한 6필지 되거든요. 현재 묘지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만 매입되면 공사비는 아까 5억원이 아니라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토지매입하고 수용재개를 마지막으로 남은 거 내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26년에?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면 토지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사업이 밀리다 보면 이월만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 상단입니다. 25년도 본예산은 총 207억 9,4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3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제3차 김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4,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용역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3차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655쪽 상단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승용차 구매시 대당 최대 1,135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억 4,030만원을 증액한 27억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엔진을 제거하고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로주변 미세먼지저감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제를 도로에 시공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2,62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감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과 264쪽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관리로 축사 등 악취배출사업장 1,500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악취배출원 조사 및 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악취점검 수수료, 단속차량 임차료 등 4,217만원을 증액한 1억 9,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준도심권 축사매입 사업 추진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덕암중학교 안전방음벽 설치사업으로 덕암오거리에 접한 덕암중학교 노후 목재담장을 철거하고 투명아크릴 방음벽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보장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특수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에 부족한 시비 추가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악취저감지원 무인악취 측정포집기 구입사업으로 악취민원 빈발, 악취배출시설 부지 경계에 무인악취 측정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민원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무인악취측정기 1대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우분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 5,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사업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350만원 포함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5억 3,19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495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위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증가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명시이월 예산 13페이지 하단입니다. 24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465만원 중 6억 6,637만 9,000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제작사 설치물량이 급증하고 장치 등이 미개발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9대 중 7대가 24년도에 설치가 불가하고 2대는 미개발이 되어 불가피하게 2,83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지오염은 악취실태 용역으로 악취관리지역 적기 지정 및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용역을 하고 있으나 납품일이 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악취관리 연구용역비 3,802만 9,000원은 내년 7월이 준공 예정되어 명시이월하고 다음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시설 2억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설비 개선공사 2억원은 24년도 3차 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2024년 명시이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5년마다 법적인 사업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까? 5년마다 하는 내용에,

○환경과장 남궁길
주로 탄소 발생량하고 탄소라든지 미세먼지 김제시의 현재 상태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

○위원 황배연
탄소 분야만? 전체적으로 농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황배연
포함됩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법정대책으로 항시 5년마다 형식상이라도 하기는 했고만.

○환경과장 남궁길
그러죠. 계속,

○위원 황배연
안 할 수는 없고.

○환경과장 남궁길
기후가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위원 황배연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사업으로 5년마다 하는 것은 올해부터 내년도에 할 경우에 용역비 사실 안 적어요? 5,000만원이면?

○환경과장 남궁길
좀 적긴 하는데요.

○위원 황배연
편성을 많이 하지.

○환경과장 남궁길
대부분 타 시군도 우리 시 규모로 보면 그 정도,

○위원 황배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기후위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잖아요. 집행할 때 이걸 따로 하지말고 할 때 보조금을 같이해서 집행해 주시고 관계 과하고 딱 환경과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가 주관이 된다 하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도 해당되고 여러 과가 해당되더라고요.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회의도 하고 이것을 형식상으로 법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내가 볼 때는 용역비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부족하면 풀관리 용역해서 쓸 수 있잖아요. 총무과에서는 풀관리 용역 조직개편한다고 2,000만원 썼다가 나중에 추가로 5,000만원 쓰던데 그렇게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실황을 한번 안을 짜보고요. 부족하면 풀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수소차 올해 몇 대 나갔죠?

○환경과장 남궁길
수소차 한 10대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산엔 50대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전수관
내년에는 어떻게 홍보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 수소충전소가 원래는 내년 연말에 준공되게끔 했는데 3차 추경같이 타 시군에서 충전소를 지원하거나 그런 예산을 미리 배정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바짝 충전소 설치가 되면 수소차 보급에 더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최근에 수소 입찰했던 것 중에 경제성이 없어서 입찰이 안된 것도 있는 거 아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수소,

○위원 전수관
예, 전기 구매하는데 입찰했었는데 아마 대기업도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성이나 그게 진행돼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급이 돼야 뭘 할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뭐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자동차 일반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전기, 가스 그런 걸 줄인만큼 포인트제를 주는데 이것은 자동차 운행 저감, 운행을 적게 하면 그만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수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용역하시는 거 기후적응대책 수립용역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한 게 있어요? 지금 세 번째라고 하시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거기에 나와 있는 반환으로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공사현장 그런 쪽과 농업활동을 하실 때 대안이라든지 소각금지 그걸 하지 말고 나와 있는 잔재물을 잘게 파쇄해서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날씨나 그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영역인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죠, 날씨 그런 것은. 탄소발생을 좀 줄여야 날씨의 영향도 있고 그게 기본이 되거든요. 행동요령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내년 사업들이 수소충전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고체화 연료화시설 이런 것들이 굵직한데 아직 가축분뇨 이것도 검증은 안 되어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일부 검증은 되어있고요.

○위원 이병철
어디에 검증이?

○환경과장 남궁길
실증실험을 전년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기했어도 논리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 하면서도 저는 기대반 우려반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도비, 시비 들어가는 사업들이 계속 유지발전되고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김제시 무인악취 포집기가 몇 대나 있어요? 현재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남궁길
27개,

○위원 이병철
또 필요해서 요구하는고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무단폐기물 버리는 사람들 단속은 그런 장비가 이번에는 없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건 청소자원과에서 추가로,

○위원 이병철
그것은 청소자원과에서 하나, 하여튼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폐기물 단속 같은 것도 여기서 해야 하는데 청소자원과로 가면 그것도 그러네. 왜냐면 국도면 밑에 지하도랄지 아니면 외지인 산지 이런 데 무단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단속할 수 있는 저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법했을 때는 과중하게 해야 되고, 이번에 사업 보니까 새만금바람길 사업에 2억 8,000만원이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은 망해사에서 심포항 넘어가는,

○위원 이병철
거기?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쪽으로,

○위원 이병철
거기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어쨌든 7공구가 우리 관할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청하에서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바람길이 중요하다. 경관을 이용한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하지만 관광홍보축제실이나 관광 쪽에서도 그런 걸 염두에서 사업발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의욕적으로 생태농경원 사업을 했잖아요. 1시군 그걸 해서 잘한 데는 관광명소로 또 우리가 나들이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돈을 그때 몇십억씩 지원했어도 지자체에서 김제같이 잘못된 데는 배려버렸고 다른 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서 탐방객들이 올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벽골제 생태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거기를 어떻게 뭔가 변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신털미산 내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얘기했지만 잡목 좀 싹 베고 대나무 이런 거 못하게, 지금 신털미산 누구 관리여? 또 나눠지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일부 나눠지는데요.

○위원 이병철
나눠져 있어. 이러니 무슨 관리가 되겠어요? 원래 신털미산은 중수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중수비를 갖다가 벽골제에 옮겨 놔서 그렇지, 원래 있던 장소 중수비가 거기 있어. 그런데 거기를 방치하고 어차피 우리 김제시에서 신털미산 자체를 매입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잡목 싹 제거해서 환경과에서 하든 간에 그걸 생태농경원과 함께 뭔가 올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런 의지도 없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거기가 문화재 보호관리구역으로 되어있어도 어차피 특별하게 거기다 뭘 짓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정비하고 아름답게 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좀 방치하지 말고 옛날 포교동네 그 나무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저기들이 좋아. 정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 생태농경원 이렇게 해놓고 도비로 다 끝나는데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 일부 유지관리비는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바람길 이거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심포항과 연계한 망해사 그걸 허접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쓰면 예산 깎을란가도 몰라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돼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기간제들,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제가 다른 과들도 얘기하는데 위에다 쉬운 얘기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제초 및 환경정비 해서 계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왜 여기다 계속이란 말을 썼어요? 사업을 그냥 계속? 그 밑에도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례적으로 반복한다. 이런 용어가 이게 맞나? 이 사업은 저희가 생태농경원에 관계되는 사업 제초하고 환경정비는 그냥 단일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생태농경원 예산이 처음 공모사업으로 수립했을 때 사업이 3년 이상이면 계속비로 해서 5년 아니면 6년, 7년이 됐건 끝마무리를 진다는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년도에 세워서 단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기간제가 지금 1년씩 하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1년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1년 사업이지, 어떻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총사업비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비라 그러면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맞아요.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그게 해당이 되는 사업 하나를 봤는데 3년 이상과 4년, 5년되는 사업에 이월제도의 용어 자체를 잘 숙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한번 잘 보시고, 새만금바람길 탐방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이번에 탐방길 정비해서 우리 환경과 단일사업으로는 이루어질 수거 없는 거잖아요. 정비를 하면 홍보해서 문화재하고 각 과끼리 연결해서 거기를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바람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 적어도 바람길 정비를 했으면 이 옆에다 한해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작년보다 돈을 더 투입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지. 맥없이 바람길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우분고체화 설치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25년부터 28년까지면 지금 4년이잖아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아까 총괄보고할 때 거기 예산 뒤에 계속비 사업으로 첨부가 돼서 그게 똑같은 이월이지만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은 나눠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다 팀장님들이시지? 정양호 팀장이 안 보이길래,

○환경과장 남궁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깎지 말라고 뭘 하나 갖고 왔던데 보니까,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장 정양호
깎은 게 아니라 자료를 보시라고,

○위원 이병철
제가 이거 하나 할게요. 우리 환경과 정말 애쓰신 줄 알아요. 정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김제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백산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백산면을 딱 들어가는데 제일 눈에 거슬렸던 것이 전기차 충전시설이었어. 왜 거기에다 해놨을까? 조금만 생각해서 그옆에다 빼서 해놓으면 참 좋은데 충전시설이 앞에 있어. 그게 누구 발상이에요? 청사 바로 정면에 있어. 그런 데는 사실 장애인 차량을 하고 전기차는 한쪽에다 빼놔도 충분히 있겠더라고. 좋은 장소가 있는 데도 거기다 떡하니 보기 싫게 해놨더라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기관에다가 시 예산으로 충전소 한 것이 몇 개나 되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남궁길
37개 정도,

○위원 이병철
37개, 더 계획은 없으시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보니까 아직은 없는 거 같아. 민원도 안 들어오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백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누구 발상으로 했나?

○환경과장 남궁길
아마 그때는 시공업체가 가서 아마 협의했을 거예요.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했지. 그 업체가 거기다 임의대로,

○위원 이병철
그것도 얘기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저기가 있어요. 충전시설이 충전하다가 사고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쪽으로 빼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속이든 저속이든 충전소 설치할 때는 현장상황을 봐서,

○위원 이병철
우리 죽산도 이상하게 해놨어. 충전하기도 복잡하게, 자동차 주차하는 방향하고 안 맞아.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들여가면서 잘 좀 하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수고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고체화 연료시설 설치지원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양운엽
김희종 팀장님이 하는가 본데 국비가 지금 확보되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국비가 지금 내시는 11월 4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기로 했고만요. 도비는 몇 프로 준대요? 도비가 12억원인가? 국비가 28억원, 도비 12억원, 시비가 29억원이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거기를 넓힐라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남궁길
애초에는 한 2,000평 되는데 부족해서 그 옆에 5,000평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하는데 적절치 않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에 지금 축사가 1개소 하나있죠? 백산에 소 키우는 농가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원 양운엽
옆에 하나 있어요. 축사가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고상영 씨?

○위원 양운엽
예, 거기 아니여?

○환경과장 남궁길
고상영 씨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200m 정도 옆에 있고요. 고상영 씨 축사는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거긴 아니고만요. 어차피 저기하셔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냄새들 다 수집해서 연료화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양운엽
잘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소충전소 하면서 덕암고등학교에다 1억 5,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뭔 돈이여?

○환경과장 남궁길
그 예산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사업설명을 했어요.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권고했으면 그냥 저기하지, 1억 5,000만원 세워서 또 거기 방호벽 해준다는 거여? 거기서 요구한 거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올라가는고만.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쪽에서 좀 요구하고 학생들 통학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 이병철
거기가 몇 미터인데 통학 안전문제여.

○환경과장 남궁길
거기가 170m 정도 돼서요. 환경위에 구역이 200m 내거든요. 만약에 거기 위원회에서 불가라든지 그런 게 오면,

○위원 이병철
권고했으면 저기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

○환경과장 남궁길
만약에 그게 불가로 됐으면 애써 찾은 충전소 부지를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위원 이병철
권고지, 강제는 아니니까 어떻게 1억 5,000만원을 학교에다 그냥 줘?

○환경과장 남궁길
그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담장,

○위원 이병철
설치해 주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로 그냥 예산을 넘겨주는 거 아니여?

○환경과장 남궁길
예, 교육기관.

○위원 이병철
이거 안 되겠네. 알았어요. 충분히 저기가 안 되는고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수소충전소 때문에 교월동에서는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전여객 옆에 거기에다가 충전소를 만들어도 된다고 이장단 전체 회의를 했어요. 소방서 옆에다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고 지금 수소버스 하는 것하고 최고 맞아떨어지는데 그때 이쪽으로 변경을 했어. 그래놓고 방음벽하고 거기가 뭔 상관이 있을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지. 그나마 여기하고도 반대쪽에 있잖아. 그다음에 인공습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역전에다가 원래 인공습지 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김제역전,

○환경과장 남궁길
역이요?

○위원 김주택
예, 그런데 갑자기,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 역전 쪽이 아니라 두월천 쪽…….

○환경과장 남궁길
예, 두월천 철도 부분,

○위원 김주택
역전 맞은편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로? 거기다가 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거기가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위원 김주택
어디에다 했는가 하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정비가 있으니까 인공습지 찾아오는 관광객 시민편의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죠.

○위원 김주택
뭔 관광객이 거길 옵니까,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지만 역전 앞에다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인공습지래. 혹시 맞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재해 대비로 해서 비 많이 올 때,

○위원 김주택
인공습지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에다 하기로 했던 인공습지는 어디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한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거기는 일단 취소를 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누가 인공습지라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마디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기분이 상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생태농경원 어차피 저희들이 하려면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거기에 살던 분들도 다 보내고 했으면 신털미산이라도 제대로 정비하고 그 뒤에 데크 조성해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저도 가서 보면 거기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을 벽골제하고 오는 관광객들하고 연계해서 주차공간도 좋고, 이게 혼자만 잡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른 과한테도 알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거기에 마실길처럼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름철에 와서 쉬기도 하고 사실 고기 구워 먹으라고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주민들까지 이주했는데 아까 돈이 적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차피 신털미산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했다고 그러면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축제 때 실제적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축제 전까지도 안에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뒤에도 다 데크도 부서져서 연결도 안 됐어요. 이걸 시민의 본래 휴식 공간으로 하기로 했으면 정비해서 그 안에 대밭도 정비했었잖아요. 김제시에 그런 대밭이 없어요. 꽃밭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장님! 신털미산을 정성주 시장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한바퀴 돌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갈수록, 예산도 없는 거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태농경원을 만들어서 걸맞게 지속적으로 잘하라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생태농경원 홍보를 엄청해요. 라디오 들어보면 알지만 교통방송에 매일 나와요. 그러면 김제도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찾아오게 만들면 좋겠어요. 신털미산 뒤쪽 데크에 삼각진 데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놨어요. 잡풀만 우겨져 있어요. 거기를 다 긁어내고 뭔가 해서 습지를 만들어 낸다든가 해야 하는데 안 돌아 가나 봐요. 거기에 대나무 다 뻗으니까 일부만 놔두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꽃무릇이랄지 맥문동이랄지 사시사철 큰 나무만 놔두고 정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휴식도 하고, 중수비 갖다가 본 저기는 어차피 옮겼으니까 놔두고 똑같이 보고해서 놓는 걸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쉼터 시민들의 쉼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과에서 만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내방쳐 놓지 말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장님! 신경 쓰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바람길 있잖아요. 거기가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망해사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잖아요.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명승이 되는 것은 원래 국비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좋아서 명승을 신청했잖아요. 노력해서 됐지만 그 사업을 명승에 지정됐으면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축제실 하고 협의해서요. 사업 발굴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248억 4,500만원보다 1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6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3,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8억 5,0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8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 잘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백운동, 백운동이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산 뽕밭 있지 않습니까? 금산사 모악산 중턱에 있는 마을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렸던 중간에 상수도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압이 떨어진 데 가압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라는 맥락하고 비슷한 사업들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정상적으로는 압들이 제대로 유지돼서 상수도를 쓰는 분들이 불편 없이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보면 압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취수탑인가요. 취수탑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아무래도 압이 떨어지고 취수탑이 계획된지 오래되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2배, 3배, 4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압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간중간에 가압장, 제가 보니까 많이 드는 것도 2억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설치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어차피 특별회계 때문에 저기 했는데 어차피 상수도사업은 100% 왔다고 보고 그리고 하수도사업이 관건이잖아요. 비율로 봐서 몇 프로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가 많습니다. 도비는 5%에서 6%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떨어진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난맥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295억 5,100만원 대비 58억 4,300만원이 감액된 23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부과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정수구입비에 5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누수복구 등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페이지 배수지 청소소독,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배수지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개인급수전 신설공사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금산가압장 송수관로 신설공사에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김제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7억원, 백구 중블럭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7억원, 농촌마을 소화전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57페이지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구축공사에 21억 5,4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에 4억 8,400만원, 58페이지 시일원 급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에 8억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에 2억원, 만경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에 3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세부설명 보면 배수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2억 2,000만원하고 뒤에 보면 7,600만원 예산이 2개가 비슷하게 섰는데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시특법에 의해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정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소방교부세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2억 2,000만원을 잡아놨고요. 시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이 7,6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하고 도비 매칭하고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정밀안전진단은 소방교부세를 받아서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계속해서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년 339억 1,500만원 대비 79억 900만원이 증액된 41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원인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85억 9,400만원, 06 BTL과 09 BTL 민간위탁금 7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재난대비 하수도 준설에 6억원과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5억 2,200만원, 하수슬러지 기술진단 개선사업 5억원, 재정관로 관제센터 서버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배수설비 신설공사 2억 4,000만원, 48페이지 수질 TMS 운영관리에 4억 6,500만원, 06 BTL 시설임대료 87억 7,300원, 09 BTL 시설임대료 5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페이지 낙성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 마을 하수도 정비에 8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청도지구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4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특별회계 세출 보고는 세부적으로 않고 다 뭉뚱그려서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마을하수도 정비,

○위원 이병철
수입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감액돼요. 5억 8,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한다는 얘기에요? 금년 대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위원 이병철
상수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는 저희가 현대화 1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도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120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끝나고 만경 중블록을 새로 시작하는데 그 사업비는 38억원 정도 돼서 거기에서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입예산이라는 것은 상수도 공급하고 요금 받는 것 총괄 하는 아니에요. 수입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95억 5,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현재 보고한 내용 보면 230억 해서 237억원 보고 돼요. 그래서 편차를 보니까 580 몇 억원이 감액 편성돼서 보고가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위원 이병철
하수도 말고 상수도요. 하수도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증액됐어요. 보고 내용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이병철
수입 부분에서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0%고 도비가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것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니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위원 이병철
그것 때문에 내년은 줄어들었다. 수입이, 국도비 온 것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비가 금년에 오는 것이 많으니까 늘어났고 내년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줄어들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공기업은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하수도 공기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올해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공사 들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가 많이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몽땅 늘어났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79억원 늘어났고만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그거 물어보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원인은 그겁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7페이지 보면 도로 싱크홀 예방 점검사업 2,000만원 잡혀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관로에서 누수돼서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하기 위해서 우선 2,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하수도 공사하고 밑에 가, 요촌동 같은 경우에……. 그걸 정밀진단해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요? 강팀장님 소관이지요? 백산이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하수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양운엽
예.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기본계획 말씀,

○위원 양운엽
예.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제가 아니고 하수,

○위원 양운엽
강팀장님이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백산 하수처리장,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유기성 통합바이오가스,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찾아보니까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4,99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8,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2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중앙부분 신규사업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검산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에 자연형성된 맨발 걷기를 정비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북특자도에서 해당 사업이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사업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성산근린공원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을 활성화하고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를 선정하여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식목일 행사 나무식재 사업,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 중 도특별조정 교부금 8,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벽골제 축제장 인근 및 주요구간에 전년도와는 달리 코스모스는 일부 구간만 식재하고 백일홍, 가우라 등 초화류 꽃길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를 테마꽃길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추진 및 식재사업으로 산림청 수목원 조성사업단과 공동 추진하는 식목일 행사입니다. 트리가드 지주목 기반정리 마무리 작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립새만금수목원 서측 경계 일원에서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10년 단위 법정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소나무 힐링숲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일원과 선암휴양림 물놀이장 등 그늘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신규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구지역 상생거점단지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 신규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탄소 저장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만경 토정마을 인근 만경 낙조전망대 부근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중앙 신규사업으로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입니다. 석재채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하단입니다. 도립공원유지관리 모악산 잔디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잔디광장 주변 배수로를 교체하고 산책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모악산 잔디광장 정비사업에 2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상단 모악산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악산 홍보관 옆 생태주차장 조성을 위해 7억원, 모악산 정상부 노후된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해 3억원으로 총 10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중앙 신규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모악산 캠핑파크 내 화장실 및 샤워실 건물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사 주차장 인근 파고라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악산도립공원 주차장 내 파고라 설치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명시이월 예산안은 8개 과목, 9개 사업으로 38억 3,205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만경능제 근린공원 내 주차장, 놀이터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등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민문화체육공원 맨발걷기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공원 분묘 이장 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경관개선 및 공원시설 기반조성을 위해 분묘를 이장하는 사업으로 이장 대상 분묘 14기 중 13기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유연분묘 1기 소유자가 분묘를 미이장한 바 이장비를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글방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거점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모악산 잔디광장 일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을 통해 시민건강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및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김제시를 상징하는 수목 등을 식재하고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2024년 회전교차로 및 교통섬 조경사업입니다. 중앙병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내 식재 예정인 배롱나무는 냉해에 약한 수종으로 수목 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내년 3개월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전면부지를 활용하여 책과 문화를 즐기고 머무르고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4월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2024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 추경 예산에 편성 명시이월하여 2025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시설비입니다. 모악산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원가심사를 마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집을 보니까 눈에 뵈지 않아요. 혹시 그런 돈 여기에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가로수 부분 예산을 증액했는데 올해 교부세 감액으로 예산팀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가로수 심는 예산을 깎아서 그걸로 관리해야지요. 가로수 증액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단 10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주요 사업에는 안 집어넣었지만,

○위원 김주택
주요 사업에 가로수 장비임차해서 3회 1대씩 55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뭘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예산을 끝까지 봤는데 가로수에 뭘 만들기만 했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1원도 안 보여요. 김제시 가로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과장님도 보시지요?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695쪽이요.

○위원 김주택
예산집 695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695쪽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가로수 정비 1억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가로수 정비 여기 있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3억원을 올렸었는데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가로수 정비를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1억원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차량 임차가 55만원씩인가 60만원씩 잡혀있으니까 100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충분히 가로수 정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김제 시내권을 깔끔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첫째 조건이 지중화에요. 이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해서 얼마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해놨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한 건데,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내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돈을 올렸는데 아니라고 하면 예산팀에다가 김제시 다른 예산 그쪽에 세운 것 깎아버리고 같이 상의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1억원이라도 세워줬는데 그 부분 저희도 예산계에 얘기해서 제가 기획실장님을 차에 태워 다니면서라도 이런 돈은 세워야 한다고 얘기할게요. 다른 것 하면 뭐해요.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그것 좀 잘해 주시고, 24년도 본예산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자료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다 불러줄 수는 없고 금액이랑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내가 가서 상황들을 물론 바빠서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사업 규모나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변경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도 누가 지적을 안 하니까 첫 페이지에 도시공원녹지대 제초작업, 예초작업, 관리, 방부 처리 이 뒤에 가는 내용들이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뭘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겠지만 사업발굴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어디 어디 할 거예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돼요. 예산을 세울 때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산공원 내에 지적재조사사업 이번에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나무밭이 김제시 땅으로 됐어요. 거기에 경계를 확실히 해서 민간인 땅 하고 붙어있잖아요. 나중에 서로가 니땅 내땅 하기가 불편하니까 경계를 확실히 하고 대나무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서원 뒤에 대나무밭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유일하게 그늘져 있는 데가 거기 하나 밖에, 대나무 있는 데가 거기 하나 밖에 없거든요. 대나무숲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걷기랄지 하는 것은 한여름철에 할 수 있는 공간도 되니까 일단 민간인하고의 경계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사업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맡으셔서 김제가 환경이 녹지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휴식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제안드리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미관 같은 것을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꽃을 식재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철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사계절 꽃같이 피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제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요즘 너무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영구하게 저기만 하고 관리가 되면서 했으면 좋겠다. 공원도 마찬가지고, 옛날 방식이 아니라 요즘 다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그것 좀 해서 아름답게 해 주시고 도시공원 활성화사업 이번에 시설비 4억원이 올라와요.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도시공원 활성화사업이요?

○위원 이병철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해서 4억원이요. 예산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맨발걷기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예산팀하고 상의했는데 시비만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산 부족으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이거 삭감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밑에 야외 공공근로자쉼터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대규모 숲 그것도 보조사업인데요. 대규모 숲 있는데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에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체육공원 어디에다가?

○위원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어린이 숲,

○위원 이병철
아 저쪽?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그쪽에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이번에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기존사업 하던 것도 있겠고 신규사업이 여기에 표시 안 돼서 6억 5,000만원 신규사업이 주로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원 이병철
백구 소공원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백구 소공원, 식목일 행사 나무식재 사업,

○위원 이병철
그쪽은 얼마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전통소나무 숲 힐링숲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요. 요촌동 시청 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있고요. 전통소나무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요. 백구지역 상생거점단지 위치는 거기고요.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만경 낙조전망대 토정마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6억 5,000만원 증액된 게 다 합쳐서 알겠지만 보고 하는 것하고 달라요. 금년에 예산액을 13억 2,417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은 6억 7,000만원인데 6억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산서 695쪽에 보면 그 예산이 이번에 코스모스가꾸기 꽃길 조성은 계속 했겠지만 그것도 5억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달라는 거지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니,

○위원 이병철
그래야 이걸 알아야 다 깎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하지요. 예산서 695쪽 하단에서 696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6억 5,000만원 증액됐어요. 예산서요. 그 예산서에서 어디 어디가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작은 돈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그건 알고 있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위원 이병철
그거 1억 2,000만원. 또요. 신규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도시숲 조성사업 수립 용역이요.

○위원 이병철
1억 2,000만원. 2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사업,

○위원 이병철
3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리고 코스모스,

○위원 이병철
그거 5억원인데 그걸 이번에 증액시켜서 올렸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코스모스 길도 제대로 못 가꾸고 왜 증액시켰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는 4억 5,0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3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다음에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위원 이병철
그건 들어갔고, 이거 설명이 안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붙였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질의답변 도중에) 코모스모스 꽃길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일부가 편성됐고 본예산에 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이건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6억 5,000만원 증액된 부분만 어떤 것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달라는데 못하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23년도 예산을 여기에, 공원녹지과에는 쓴 것이 거의 없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말 들어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작년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비로 바꿨는데 인건비든 시설비든 간에 코스모스 조성하는데 작년 예산도 얼마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 6억 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어디가 어떻게 증액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전체가 증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그 설명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러니까 백구 소공원 1억 2,000만원하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4억 5,000만원이 작년에 인건비였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바꿔지고요. 그리고 식목일 행사 나무식재 사업 1,000만원, 조성관리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사업 1억원 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면 증액된 것이 넘어가요. 거기까지 3억 9,000만원이에요. 설명이 안 되니까, 앞에 가로수 정비랄지 녹지 유지관리는 기존사업들이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이 추경에 세워줬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과장님이 싹싹해야지 예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우겠어요? 설명 못 하는데, 그리고 금산사 주차장에 파고라 설치는 어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현재 평상이 많이 낡았다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를 해달라?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파고라식 지붕이 있는 것으로요.

○위원 이병철
파고라식 지붕이 있는 거에다가 벤치를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현재 지붕이 없는 것을 지붕이 있는 것으로 바꿔서, 오래돼서 비를 맞으니까 부식돼서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설명 못했으니까 6억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알고 계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코모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1억원 잡혔고 아마 중간에 더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5억원이 잡혔어요. 거기에서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제가 코스모스 꽃길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은 행감할 때도 이 부분을 약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도 이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업체들 그냥 돈 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동안 사업계획 다 세우고 자기들이 인력들 전문가들 데려다가 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들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쉬니까 모셔다 쓰시는 건 좋아요. 읍면동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인건비를 깎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관리도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관리계획 나중에 적기에 꽃이 못 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건 이행을 하겠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사업이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선암휴양림 내에 물놀이장이든지, 저번에 야영장 관계로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선암휴양림 그 부분에 그늘이 없다는 이용객들의 그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백구 기후대응 도시숲 거기에 나무가 없거든요.

○위원 전수관
그런데 그게 꼭 소나무여야 돼요? 소나무가 기후에 약한데 소나무를 해야되는 지를,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선암휴양림는 주위 경관하고 비교할 때 그 부분은 소나무를 식재해야 되거든요.

○위원 전수관
지금 기후대응 하신다고 써있잖아요. 코스모스도 기후대응을 못해서 안 피는 거잖아요. 소나무도 계속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죽기도 하고 환경이 못 자라게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안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 부분에 소나무를 넣은 것은 선암휴양림 물놀이장 부분에 식재를 하려고 넣은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기후변화 얘기는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용역하려고 계획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라든지 시내 김제시 전체 정원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도 자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광활도 있고 죽산 공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마을별로도 공원들을 조성 사업들을 갖다가 한데가 있어요. 죽산 같은데 석산이랄지 그런 데도 공원 조성해서 어떤 식으로 협약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김제시 모든 산림공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번 용역에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방쳐 놓으니까 안 돼요. 광활도 있어요. 권역사업을 통해서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누가 해야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넓게 잡고 해야 한다. 그런 것까지 용역 할 때 넣어서 김제시 전체를 도시숲 관련해서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꼭 반영해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결과 보고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혹시 시민문화체육공원 분묘이장 1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대규모 숲으로 들어 가는 길 있잖아요. 우측에 앙글방글하는데 사업 여기에서 화장실 넘어서 대규모 숲으로 이동하는데 1기는 이분이 왜 저기하냐면 올해가 옮기는 기일이 아니래요. 내년이라고 그런 쪽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보고해 주시고, 산불감시 기간에 금구면하고 금산면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급량비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인사팀장을 만났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이 전체 45시간인데 직원들 2명씩 금구, 금산에 남아서 산불, 휴일에는 대체휴무를 하면 돼요. 평일 저녁에 하는데 전부 다 젊은 여직원인데 애기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할 것 아니냐 다른 시군 다 조사해 보니까 70시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희생이지 저희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내년부터 보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상을 해 주라. 간곡히 총무과장이랑 있는데 기준인건비가 얼마인가 저기인가 해서 예산 그런 관계로 안 된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금구면하고 금산면 누가 안 가려고 해요. 국장님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주말에 내가 왜 일 해야 돼? 주무관들 엠지세대 보내면 난리 나네요. 근무했는데 왜 돈 안 줘? 다른 데서는 줄이더라도 금구, 금산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은 늘려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공원녹지과도 똑같이, 공원녹지과, 금구, 금산 이렇게. 공원녹지과도 매일 2명씩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공원녹지과, 금산면, 금구면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감하더라도 방법이 있어서 그쪽 2개면 공원녹지과는 늘려주셔야 할 것 같다. 제가 내년 행감 때 금산면 또 거기로 가요. 그때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꼭 내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재배정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외수당 다른 시군도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주고 있지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 70시간 다 주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공원녹지과 자기 국 소속이니까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모악산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인데 어떤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모악산 도립공원이요?

○위원 이병철
예.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위원 이병철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입구 모악랜드 옆에 넓은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그쪽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전주권에서 지나가다가, 청도리 쪽으로 먹거리랄지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내로라하는 푸드음식도 인기 있고 제과점 있고 덧붙여서 그분들이 와서 뭔가 김제시에서 상징적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그게 심의되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공원 내에요?

○위원 이병철
금평저수지 위에 출렁다리랄지 스카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관광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하고는 업무협약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시설은 주관부서는 관광홍보축제실이고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위원 이병철
협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협의하거나 저기 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계획이 무산되었나 보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출렁다리요?

○위원 이병철
예.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공원녹지과장 오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출렁다리가 필요하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가 했더니 전혀 모르는 고만요. 그냥 민원 들어서 알겠지요. 시민들이 이쪽에 관광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것은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47억 8,500만원 감액된 2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운영 본관은 24년 본예산 대비 4,414만원이 증액된 2억 9,066만원 계상했습니다.
1024쪽 하단 부분 리모델링에 따른 주차장 보수 2,000만원과 노후화된 전관방송장비 교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 후 인테리어 소품 등 내부환경 구축을 위해 1,000만원, 재개관식 행사를 위해 800만원, 노후된 오수관 교체 등을 위해 8,000만원, 자산취득을 위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실감형 체험공간 운영은 놀이학습 체험형 스마트 ICT 콘텐츠 구입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새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만경도서관 청원경찰 대체 감시적 근로자 및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2,7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 하단 부분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중 이사와 장서 보관을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금구도서관 운영은 2024년 본예산 대비 8,259만원이 증액된 1억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청원경찰 대체 감시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9,460만원과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0억 2,596만원은 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선금, 기성금 등을 지급하고 내년 3월 완공 시 지출할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091만원은 리모델링 완공 후 이사비용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옹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4억 9,155만원은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구도서관 갔을 때 다른 분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사업을 보니까 저도 거기에서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입니다.
2025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편성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622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9,75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4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리예산으로 2024년 대비 2,81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95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에서 1,0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7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벽골제 상설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4년도 대비 2,451만원이 증액된 1억 7,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상설체험장 공무직근로자 기간제 전환으로 24년도 대비 3,536만 9,000원을 증액한 9,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로 직영시설 4개소 운영을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 예산 공공운영비로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4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단야루 단청정비 2억 3,000만원과 농경사주제관 주차장 보수공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벽골제 전시시설 운영예산입니다. 24년도 대비 212만원이 감액된 1억 1,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물전시와 근대구술기록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4년도 대비 51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공공운영비로 682만원을 감액하여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재료비로 2022년도와 동일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2024년도 대비 733만 5,000원이 증액된 5,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김제 벽골제 수여거 조사지역 영농보상금으로 시설비 2,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유통거 발굴조사 정비공사 2억원, 문화유산구역 보호울타리 설치공사 9,000만원, 김제 벽골제 문화유산 디오리마 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4년도와 동일한 3,82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야루 단청정비 벽골제 전체를 봤을 때는 문화재 단가로 적용한 거 같은데 여기도 문화재 단가로 적용했습니까? 단야루가 2억 얼마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2억 3,000만원.

○위원 황배연
단야루가 231평이면 한 70평 되는데 문화재 단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개별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자체설계를 해서 승인받는 사항은 아닌데요. 설계를 올해 상반기에 단야각하고 단야루하고 같이 발주하려다 예산이 부족해서 단야각은 하고 단야루에 부족한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단가는 따로 품이 없고 문화재 품으로 적용해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문화재 단가를 적용 안하면 안된다, 그 뜻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제가 오기 전에 단야각은 발주해서 따로 못하는데 내역서나 이런 것을 보고 페인트칠하고 단순공정은 내역서를 보고 나서 적용이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국도비라도 내려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을 시비로 2억 3,000만원 하잖아. 이걸 꼭 문화재가 아닌데 단청을 문화재 단가를 적용한다 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시비만 들어가네. 그래서 이상민 소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한번 검토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도저히 단가를 그렇게 안된다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예산을 절약한다면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아리랑문학마을 있잖아요. 문학마을이 벽골제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공간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관리만 하지, 한쪽에 변방처럼 떨어져 있어가지고 활용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그 옆 마을에 기술센터하고 연관됐든가 어떤 사업이 선정됐어요. 토종 콩으로 해서 음식점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같이 문학마을을 찾아오는 분들하고 연계도 되고 뭘 하라는 차원이 있었는데 음식점도 요새 이용을 안 하더라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도 시에서 많은 돈을 줬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관광객들이 와야 연계가 될텐데 거기도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선정됐을 거예요. 그러면 문학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용역을 주든 아니면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저희 내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소장님 계실 때 고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장님, 지금 사적 111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의원의 어떻게 보면 한직인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길래 내가 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김제시 전체 예산 저기를 보니까 특히 문화, 관광분야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축소되고 안 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그런 쪽에 김제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내가 예산을 그때 얘기했지만 실장한테 교육, 문화, 예술, 관광분야를 아주 폄하하고 축소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김제 미래에 어떤 저기는 없다고 보고 그런 쪽에 김제 지평선축제 외에도 벽골제를 활용한 공간을 전시회랄지 축제랄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미술관 관련해서 기획전시행사 하나뿐이 없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있습니다. 박물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재를,

○위원 이병철
운영하는데 전시행사랄지 기획행사랄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정기적으로 요즘은 그런 공간을 와서 즐기고 다 풀고 가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디지털아트 공간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박물관에 비슷하게 하나 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필요하면 하라고 했더니 예산 올라오고 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같아. 아리랑문학마을 관련해서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공간을 와서 체험하고 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또 없어졌어요. 그때도 예산을 세웠었어. 아리랑문학마을에 방영근 가옥이나 지삼출 가옥 있잖아요. 그런 걸 놓아두지 말고 거기서도 어떤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묵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기획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 주변도 하얼빈역이랄지 뒤에 토지 수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게 현재 근대사 역사의 교육현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제강점기 거기 다 담겨있잖아요, 소설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그 소설이 논픽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뭔가 공간도 이용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데 맨날 수동적으로 관리만 하고 뭐만 하고 주어진 여건에 있다 보니까 한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학술자료 잘 보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해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없어. 김제시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다른 예산들은 필요없이 엄청 쓰면서 내가 보니까 예산 이렇게 조금 가지고 뭘 하겠어?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감하게 뭔가 한번 기획해서 하세요. 용역이랑 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명인학당에서는 하는 행사가 뭐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명인학당에서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무슨 체험을 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절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도비 프로그램도 없어진 거 같은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전통혼례도 없어졌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전통혼례도 있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있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책정돼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지금 도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거 예산 없어졌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소장님, 명인학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10분만 휴식했다 할까요?

○위원 양운엽
오늘 다 끝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끝날 수 있어요. 사업단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전년도 6억 4,195만 8,000원에서 2억 880만원 감액한 4억 3,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여비 기본경비는 실링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홍보영상 제작에 새만금 김제 홍보 강화를 위해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시군부담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7쪽입니다. 정부 주도 일방적 새만금권 지방행정체재개편 대응해서 전문가 자문 등 대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만금 내측매립지 관할 논리개발과 전문가집단인 한국법학회, 국가법학회 등 자문을 통해 내특화 형성 및 김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관할권 홍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범시민운동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해서 시민역량 결집 및 새만금 발전을 통한 새만금 김제 몫을 찾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이어 김제관할이 결정되는 새만금 일대에서 김제시민의 자긍심과 예향심 고취 및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이미지확산 도모를 위해서 새만금 김제희망축제 및 환경정화활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관할권 확보 및 개발사업 등 우리 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작년과 같이 언론홍보 기고시리즈 연재, 기획홍보를 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완료계획에 따라 2억 3,000만원에서 50%인 1억 1,500만원을 집행 후 1억 1,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예산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저걸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새만금 방조제 길 부안하고 경계, 군산하고 경계 그 경계지점 도로에 “여기서부터는 김제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오십시오.” 그런 팻말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2016년도 당시에 방조제 지적등록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일부 작게만 김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국도 77호선으로 분류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방조제를 관광객이나 시민분들이 다닐 때 여기가 부안 땅인가 김제 땅인가 군산 땅인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만 내용을 잘 알잖아. 그런 것을 미리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더라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국도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조제에 있는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군산하고 부안 위주로만 되어있는데 김제를 추가해서 하도록 이번 7월에 가서 직접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때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 지금 33센터 같은 데 보면 신시도 33센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만금 33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표지석도 바꾸기로 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땅에다 편의점이든가 카페시설이 돼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자연쉼터에 이디야 커피숍이 되어있는데요. 새만금사업법에 보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방조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축해서 위탁 개념으로 나가고 위생허가나 이런 부분은 김제시에서 나가는 걸로,

○위원 황배연
그럼 명칭도 우리 시가 관여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김제 그런 걸 넣어서?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재량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사업자가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김제시 명칭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관할권이나 분쟁이 어느 정도 다 해결되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같이 새만금로 몇 번 했을 때 김제시를 앞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이디야 김제 새만금점으로 하든가 해야지.

○위원 황배연
그렇지. 그러니까 관할권 다 해결보다 미리 선점하자는 것이 있는데,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방조제는 잘 알다시피 헌법소원이나 전체적으로 올해 3월에 끝나서 더 이상 관할권이 변경되거나 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한 부분인 홍보에, 먼저 이미지 구축이나 이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은 국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국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30년 이상 근 40년 가까이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도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셨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쓰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새만금전략과는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6억원에서 4억원이면,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원래는 본예산보다 1회 추경 때 1.5배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할 사항이 일단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의견서를 네 차례 냈는데 이번에 12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내서 그때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할권이 결정되면 그 당시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의결문 쓰고 다음에 발표되기 때문에 2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견서 작성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MP대응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안들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정리되면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 예산을 1회 추경 때 하는 걸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김제시 명운이 걸린 사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나머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그게 기본계획이 25년이에요? 26년도?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25년도 연말에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김주택
25년도 말에 결정이 되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아니면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반드시 김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군산이 산업용지가 포화상태가 돼서 거기는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잘 알다시피 1, 2, 5, 6공구는 포화되고 7, 8, 3공구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27년 안에 공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광생태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김제시도 이미 육지화 되어있는 땅들이 다 있습니다. 화포지역도 그러고 나머지 농생명용지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김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유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 것들이 직원 몇분이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야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어깨 위에 다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응원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참고로 의회하고 소통 차원에서 기본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새만금기본계획 MP중에 김제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배후도시용지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단으로 확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착수보고회하고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 단계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 2단계 태양광이 여건상으로는 업무협약이 되어있지만 아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고 지금 회의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수상태양광 2단계로 하지 말고 복합개발을 조기개발하자는 부분 하나고 농생명용지 4공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아마 국토연구원 쪽에서 유보용지로 갔다가 나중에 산업용지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심포마리나, 심포배수지 폐기물 위치변경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매치하고 있고 개발청장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22일날은 총리실에서 시장님이랑 이원택 의원님이 직접 건의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하고 25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실 예산은 볼 것 없고 더 많이 올라와서 뭔가 의지가 더 표출되면 좋은데 의지가 그냥 기본 그대로 나온 거 같아. 저는 새만금 내측에 우리가 해양과학박물관이나 체험관이랄지 이런 걸 짓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 하는데 국가정원 얘기하고 지금 수목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여기 새만금 희망축제 및 환경 그것도 참 잘했다고 봐요. 우리 땅에 행위를 해야 돼요. 저는 바람길 그쪽에서 하는데 이디야 그쪽에서도 뭔가 더 했으면 좋겠어.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명분을 갖고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해양국제영화제도 전라북도영화인 협회장이 나아리라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친조카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안 하더라고, 우리 새만금을 위해서 행위를 하자고 나는 얘기했거든.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뭣도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저기 해주겠냐? 그런 큰 행사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도 오고 영화배우들도 오고 이렇게 하면 “새만금은 김제여.” 이미지부터가 홍보가 크게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생각이 없으면 말해야 되지만 나는 그런 행위들을 새만금전략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메타가 통과되면 새만금 해양과학박물관 언제 되나?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생명과학관을 하는데요. 일단 예타가 연말 정도에 신청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예타과정을 거쳐서 한 1년 정도 가면 예타에 통과되냐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그거 통과될 때 크게 행사 한번 해요. 그런 걸 같이 엮어서,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1쪽입니다. 공영개발과 2025년 본예산 예산편성액은 총 573억 9,63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5억 2,807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소유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한 매입 및 관리를 위하여 MOU를 금년 11월 말에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 서울항공청과 관리위탁 계약을 하여 2025년 2월부터 우리 시에서 농지대부계약 관리 및 CCTV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24년 기준 농지임대 대부료 약 2억 7,000만원을 김제시 세입으로 충당하여 폐기물처리 CCTV 설치 등 사업을 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정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구)김제공항부지 매입을 위한 탁상감정 5개년 관리계획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금액은 내년 상반기 대부료에 맞춰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2쪽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원입니다. 2024년 환경청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에서 733쪽입니다. 김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4년 국토부 등 다부처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 후 2025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지조성 비용 및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실내체육관 등 실시설계비용 등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4쪽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용역 시설비 3억원입니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반영한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울러서 뉴빌리지사업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억원입니다. 뉴빌리지사업 공모 대응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1,95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10명 인건비 등 4대보험료 여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6,560만원입니다. 요촌동 성산지구 도시재생거점시설 준공에 따른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5쪽 현장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준공에 따른 현장운영 인력비입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생활밀착형 사물인터넷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2,647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에 선정되어 2024년 준공된 김제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사물인터넷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2,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공사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오거리에서 김제역 구간 한전 지중화 매설 후 임시포장된 상태로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 복구공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거점시설 3개소에 대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위탁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3,000만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성산지구 도시재생거점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위수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정부 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서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에서 2026년 워크숍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스마트기술 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접하기 어려운 4차산업 관련 교육을 창업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육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2026년 신풍지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창업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전문가 지원 및 참여지원, 빈점포 위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025년에서 2026년 신풍지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등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마을해설사 양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2025년에서 2026년 신풍지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7쪽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 29억 6,985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9억 6,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헌마루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3,000만원입니다. 동헌마루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풍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신풍광장 조성사업은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입니다. 당초 공동시행 협약에 의거 LH에서 자체계약 추진하였으나 내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된 각종 자재비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공사추진을 위하여 2025년 자재구입비 7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관리비 280억원입니다. 내년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2필지 약 9만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1차분 공사비 등 280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시설비 3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11억원으로 산업단지 내 손실보상 협의는 약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100%로 보상 완료하였고 금해 계상된 사업비는 산업단지의 배수로 연결도로 손실보상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명시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쪽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1억 3,785만 6,000원입니다. 2024년 환경청 협의완료 후에 12월 공사를 계약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행사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미구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연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비로 준공시기가 2025년 4월에 따라서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풍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5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로 채용 공백기간 미집행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신풍지구 뉴딜사업 균특보조 사무관리비 100만원입니다.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신풍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이월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신풍지구 시설비 4억 6,172만 1,000원입니다. 신바람 신풍이음길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16쪽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4억 701만 3,000원입니다. 동헌마루 조성사업 예산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용역 9,500만원입니다.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0쪽입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521만 3,000원입니다. 지평선 제2산단은 설계용역 및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사업계획 승인절차 이행 및 문화재 보상 협의 중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구 일반산업단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에서 구매한 자재의 사용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3쪽입니다.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올해 7월 및 10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변경승인을 득하여 계속비 이월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이월금액은 36억 887만 7,000원,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이월금액은 22억 1,686만 3,000원으로 총이월금액은 58억 2,574만원입니다.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4년 계속비 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해양항만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전년도 예산 52억 8,107만 4,000원에서 30억 1,272만 9,000원이 감소한 22억 6,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2쪽입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4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토하양식장 집적화를 통한 품종의 대량생산 및 어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양식장 2개소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3쪽입니다. 새만금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학술대회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은 김제시 항만 및 물류전문가의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김제시 미래발전전략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대회로 연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754쪽 신규사업으로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 용역비 2억원은 2025년도에 추진 예정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각각 배정하여 다양한 답변자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기반 신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신항 미래신산업 앵커기업 발굴 및 유치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해양오염 행위감시 등 오염원인 차단 등 발생한 쓰레기 상시 수거 및 처리 등을 위해서 바다의 환경정화 감시 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1,100만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바닷가와 주요마을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12개 어촌계 중심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소발생기, 면역증강제 등 대응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수산종자사업은 사업은 부가가치 높은 수산종묘를 매입방출함으로서 수산자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 파괴하는 대표적인 유해 외래어종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내 소비 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2억 5,100만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에 연장선상으로 새만금 신항 개항을 기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사용될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렸고요. 이어서 해양항만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개별양식장 조성 10개소 중에 총사업비 16억원에서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 14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5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5개소분 추가예산을 확보 및 교부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도 5개소분은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4개소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나 하반기 4개소는 농번기 이후에 11월 이후 착공이 가능하여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4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9개소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토하마을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4개소가 왜 농번기로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농번기 수확을 마치고,

○위원 황배연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제가 금산을 자주 다니고 하는 데,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24억 얼마를 시키는데 현선화 팀장님이 담당이지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총 참가자가 몇 분입니까?
(답변 교대)

○해양수산정책팀장 현선화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 보조사업 등 2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24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5명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못할까 우려하여서 6월달에 5개분이 추가 배정이 돼서요. 올해 사업비가 총 10개소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을걷이가 끝난 이후에 착공하고 있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진위원 관계 갈등 같은 것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해양수산정책팀장 현선화
없다고는 말씀을,

○위원 황배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고 내가 볼 때는 추진위원 간에 어떤 금산면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예감이 들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팀장 현선화
예.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명시이월도 사실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자꾸 이런 것이 제도화되면, 저도 토하마을에서 한번 갔다가 안 가요.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잡아줘야 하냐? 행정에서 잡아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때는 하고 사업계획 취소하면 취소하고 서로 내분이 되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강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하마을에서 한 사업이 위치 변경이 되고 뭐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그런 면이 있고 위원장님은 사실은 민주당에 위원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엽 위원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가만히 들어 보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잘 안되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점을 보고 주관을 잡고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정책팀장 현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위원장님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또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래요. 금산이라는 데가 특색이 있어요. 또 행정공무원이 잘못 엉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중립을 갖고 원칙대로 가버리면 이런 문제는 없다.

○해양수산정책팀장 현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토하마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준공 완료된 곳은 한 군데에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12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모하장은 어떻게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부지매입해서 설계 용역 끝났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는 왜 이렇게 모하장이 늦게 돼요? 부지가 개인 거예요? 시유지에 한 거예요? 개인 사유지에 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개인 사유지인데요. 거기에 따른 토지를 파서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쪽에 시유지랑은 전혀 없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사유지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행정절차도 필요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한 군데는 12월에 준공되면 거기는 당장 키울 수 있어요? 토하를?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내년에 시작, 물을 가둬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모하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부안에서, 부안은 올해 준공됐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안은 빠른 이유가 군유지겠고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시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이 황배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도 주민이 자꾸 갈등 생기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꾸 이월되는 경향이 생기니 행정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사업 추진을 빨리빨리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