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 및 개발사업단 소관 2개 부서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진행되는 감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소상공인들 저번에도 시설개선사업할 때 사회적 책임을 강조 많이 했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고창 가면 정말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갈 때마다 부러움을 느껴요. 정말 부럽거든요. 풀 한포기도 없고 가게 앞이 정돈 되어있어서 도시미관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과도 유발하거든요. 관광,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회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다. 김제는 시내가 한바퀴 돌아보면 정말 인도블록에 풀이 잔뜩 나 있고 제대로 정리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나무 있는 것 인도블록 경계석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설개선할 때 평가항목이 뭐 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평가항목이 재산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 주상현
납부실적,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업의 유지, 거주기간, 노후화 이런 부분들이 계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인도블록이라든가 가게 앞에 환경정비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반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까지는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소상공인 단체를 대신하는 분들과 한번 내부협의 내지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회적 기여도 부분을 첨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두 번째 받으시는 분이 생겼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받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응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면 페널티를 줘서 김제 시내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지원사업이 접수받아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린이집이라든가 약간 준공립 비슷하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에서 특히 아동 쪽 이런 데서 보니까 그런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몰라서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 특히 그런 단체들 준국립이라고 해야 되나? 준공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체들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일반 면에서 개인이라든가 이장, 통장님들한테는 알려서 공모가 되는데 그런 단체들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 별도로 강화해서 그분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띤 기간이나 단체에 빠짐없이 공지함으로서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고 순위가 수혜도가 높은 데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민원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이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로 강사들을 초빙했나요? 증명된 인사들인지 실력 있는 인사들인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킹을 강조하면서 그분들에게 우선 도움이 되는 강사 추천도 받고 있고 경진원이나 저희가 임팩트 아카데미라고 10월에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경제통상원에서 추천하는 것도 좋은데 기업들이 검증된 분들, 평가를 한 분들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분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한 분들도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분들을 해줘야 성과가 나지 그냥 형식적으로 추천받아서 강사를 하게 되면 성과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주상현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연간 지원 액수가 9개 사업에 38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8개 사업에 38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폐업이 코로나 이후로 감소 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증가추세로 돌아가는데 한 1,426개 정도 폐업을 한 걸로 통계로 잡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한 0.2% 정도 적지만 그래도 안타깝게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10월 2일날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김제시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426개,

○위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 1,46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나마도 시 지원금 때문에 폐업률을 잠정적으로 잠재우는 효과는 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 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수인구가 줄고 외부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동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권이 생기면 기존상권은 치킨게임처럼,

○위원 황배연
이분들에 대한 재창업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창업은 청년공간 이다에서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창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폐업하는 숫자가 더 많아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제진흥과에서 상가에 소상공인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업종별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아닌데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원인이 된다. 지금쯤 정도면 다른 데 용역보다는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김제 관내에 소상공인 관계 데이터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폐업이 되고 그 자리에 재창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지원금액이 중복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김제시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업종의 폐업이 많은가 그런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데 아직 지원만 하고 있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스템관리를 제도개선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마련해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다시 지원을 하고 뭐 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재창업, 폐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김제시 관내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리해서 폐업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재투자나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방지하고 또 폐업자에 대해서는 재창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잖아요. 소방서에서 화재하면 대비하겠지만 시에서 지금까지 화재 예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통시장 화재 공제를 80%, 90%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의 100%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위원 황배연
화재 예방 보험이 100% 거의 됐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않았는 데요.

○위원 황배연
확실하지는 않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화재 예방에 미리 대비해서 그런 것도 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정 개선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공제회 가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시스템에 의한 관리 이 부분은 저 또한 필요하다 여겨지고요. 사업체 통계조사를 더 강화하고 보완해서 소상공인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전통시장 있잖아요. 올 한해 평가해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매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문순자
매출이나 오가는 인원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잠정치는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카운터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문순자
작년하고 올해 비해 본다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전통시장에 5일장을 받아들이는 인식 그리고 5일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것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많이 활성화됐다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불만이 있나 그런 것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개인적인 불만은 있지만 5일 장터가 열리는 거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불만은 없고 오히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 것이고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때문에 대야시장같이 왕성하게는 안 될지라도 어쨌든 시작한 5일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올여름에 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름 기간이 길었잖아요. 한여름에 식사 자리도 있었고 가서 돌아보니까 오시는 손님은 없고 판매하는 업자들만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앉아계시는 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540쪽에 보면 단체법인에 대한 민간이전 경비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보조금 하고 자부담한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보조금만 100% 받는 데가 있고 자부담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보조금만 받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차이가 자부담이 있는 곳은 시비를 투입한 순수 보조금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소비자연합 김제지부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 대한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공모사업에 의한 예를 들면 캠틱종합기술원 같은 경우 고선패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성격이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100% 주려고 해도 안 되네요.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고선패사업이어서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지원을 하는 단체에서 우리 김제시 기관에 주는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위원 문순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아직도 여성 위원수가 비율이 낮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김제시에너지위원회는 보면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 미정인데 위원수가 위촉은 된 것 같아요. 위촉비율 여성비율이 완전 0이에요. 이건 전문성을 요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신규로 한다면 성비를 맞춰줘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여성비율이 0%로 되어있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에서 어떤 학교에 어떤 직함을 두고 위원회에 위촉이 되다 보니까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남성분이 많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나 김제시청년정책위원회가 대면심의 보다는 서면심의로 거의 대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먼저 청년정책위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AI가 발생해서 대면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서면으로 대신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8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맏형 격인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15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조율해서 심의하는 반면에 나머지 7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소득 기준을 정량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수렴보다는 어떤 자료에 의한 그런 정량평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심의를 저희도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 마련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각종위원회 설치에 서면심의에 근거를 넣는다거나 그게 어렵다면 개별조례라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면심의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했을 때는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시간을 개개인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한다는 자체도 힘들잖아요. 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대면심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투자유치과 때도 지적했는데 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으로 생활인구가 정주인구가 될 때까지 정책에 2차 효과, 3차 효과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올해 7월에 김제 일자리종합센터로 바뀌어서 출범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자리종합센터가 올해 7월부터 취업을 연계한 그러니까 취업을 시킨 건수가 총 100건 그중에 거주자가 김제시가 아닌 분들이 27명으로 27%로 되어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주택
이전에 있던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 2023년 1년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총 393건 중 김제시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180명 무려 46% 정도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를 늘리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라고 보여지는데 타 시군에 인구를 김제로 유입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고도 생활인구의 저변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산되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일자리 상담을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용안정센터에서 한 달에 1회 한다고 되어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건 일자리 매칭데이고요. 그리고 수시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칭데이는 한 기업과 근로자를 연계해서 그날에 중점적으로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날이 매칭데이 월 1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일자리센터에서 알선을 하려면 김제시 전체 일자리에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쉬운 얘기로 탁상행정이야. 김제시가 어떤 일자리 가 몇 개 그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제시에 어떤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했을 때 실질적으로 김제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쪽에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 야하거든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앉아서 상담만 하고 어디 공장에 일자리 나오면 거기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연결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그래도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김제시 관내에 일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목표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주택
타 지역 분들이 김제에 취업한 이후 우리 지역에 생활인구로 살고 앞으로 정주인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투자유치과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취업연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2의 대책, 제3의 대책이 시행되야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만 연결해 놓고 받은 돈을 타지 가서 쓴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 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제2의 3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 생활인구로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연결돼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바로 서야 생활인구가 맞닥뜨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제에 접점을 거주인구 그리고 내수인구, 외부인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여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말씀도 하셨는데 생생한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센터직원들 또한 현장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게 원활해지는데요. 황배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기업 일자리 수급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기본 데이터를 단단히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생활인구도 늘려나가고 경제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나갈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직원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일자리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직원까지 채용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다 분석해서 분기별로랄지 아니면 연말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행감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김제시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 올해는 27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으로 시민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을 연간 568억원 정도 발행해요. 판매기준으로 558억 2,400만원 24년 8월말 발행하고 있어요. 이 중에 지류로 발행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류가 20% 정도 발행되고 있는데,

○위원 김주택
비용으로는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비용이 24년도에 95억원이고요. 9억 5,000만원 발행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도시가스 관련해서 금구면 지역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룸이 많이 들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지에 밀접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엊그제 에너지팀장하고 전북도시가스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금구면에 또 하나의 상권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해줬고요. 그분께서 1월 안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스타힐스 포함해서 1,200세대가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봉황농공단지에서는 81억원, 그리고 이서에서는 56억원 이런 비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단계적 추진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금구에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올해 몇 개나 있어요? 2개 마을인가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중모마을 한 군데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도 희망하는 마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5개 정도 하고 내년에는 수요조사 결과 용지면 동평고, 서평고마을이 추진됩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예비적 사회기업을 보니까 사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 정부의 기조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접비용 판로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 사회적 기업이 어느 일정 선상에 서려면 초기 단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올해 또한 현저하게 줄어서 저희 시에서도 한 1억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들 폐업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청년창업가에 대한 폐업률은,

○위원 전수관
전체적인 현황 같은 걸 아까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시 상가 전체를 전수조사 하셔서 업종별로 분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가 어느 정도 내수 규모면 몇 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외부적으로 인구유입보다는 내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소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가격적인 경쟁력,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저희도 어디 특정하게 이쪽은 무슨 거리 이렇게 특화 형태 거리로 가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구나 분포도를 보면 분명히 데이터는 존재해요. 상품권 하는 데서도 자기들 해달라고 하면 어디에 많이 소비하고 나오고 카드 소비도 나오고 관광홍보축제실도 나와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야 생활인구도 늘고 다 느는데 저희 부서는 하나씩만 해요. 자기 것만, 그런데 실제 청년이 이번에 인구 줄어든 거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중년층도 줄었고 중장년도 다 줄어들었어요. 복합적인 건데 어느 한 부서만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다들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 안 하세요. 지금 있는 지원체계에서 조금 더 나가고, 대신 노년층이 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시니어창업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든 돌게끔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한쪽에만 치중을 해요. 청년들도 아마 매출이 일정 부분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을 하는데 단계적 지원은 하지 않고 지원이 머무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향교 쪽은 5일장 하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반대쪽은 장사가 안 돼요. 사람도 못 가고, 그런 것들도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이쪽에는 뭘 놓고 저쪽에는 뭘 놓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만 치우치면 이게 다 죽는 게 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고민만큼 부서의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 특성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올해 조례도 만들고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고민한 대로 계획대로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끊임없이 관심갖고 김제에 맞는 상권에 맞는 인구 규모에 맞는 그런 업종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시에서 외부로 일 주는 것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청년들한테 일정 부분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꽤 많을 거예요. 인구가 적을수록 시에서 일을 주지 않으면 경제가 돌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관내 기업 그리고 관내 업체 이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면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 데이터 부분에서 시에서 일정 부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일을 주는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서 판가름을 해야겠지요. 적어도 기회는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1～2년차 창업 위주로 먼저 기회를 주는 방법,

○위원 전수관
전체를 맡기는 거는 아니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기회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지난 7월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에너지융복합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날 추진사항을 하실 때 김제시가 공모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상이냐 비대상이냐만 해서 지원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 기준이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위원 오승경
그래서 2024년 11월에 결과가 발표가 됐나요?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24년 11월에 발표한다고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1월 초 정도 결과가 나왔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D등급으로 4억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 오승경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계속 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금 우리가 D등급을 받은 이유를 보면 이격거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산자부 해당 실제 과장에 도에서 간담회를 할 때요. 현재 조례보다 완화된 이격거리 조례를 개정한 곳에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더는 줄일 수 없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밀집도와 차별성에 7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밀집도 있는 융복합사업 접수를 받기보다는 우리 시 특성상 19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받지 못한 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남원시 같은 경우에 A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들어 가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많은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일 예로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도 초기 1〜2년 차에는 많은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5년차가 되면서 이제 사업이 알아서 잘 가겠다 하는 자치단체는 국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권역별로 실시해서 이보다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A등급은 이제 착수하는 자치단체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A, B, C는 전부다 사업이 최근 하는 지역이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C등급, D등급은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오승경
아니, 그러니까요. 보면 C등급도 무주, 부안, 순창, 장수, 정읍, 진안 많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격거리가 개정된 곳들입니다. C, D등급은,

○위원 오승경
그러면 정읍은 이격거리가 몇 m에요? 이격거리가 정읍도 100m에요.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읍 같은 경우는 권역별, 밀집도와 차별성에서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부안군도 역시 전부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오승경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주로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9월달에 얘기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1월.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국비가 조금 오면 우리 시비 부담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국비가 조금 오면 자부담도 늘어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자부담은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자부담은 같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년도 사업 기준에 맞춰서 점수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지요. 대응을 잘해서 국비 확보 앞으로 지방 세금들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지방세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며칠 전에 김제시 상공회의소 발기인 대회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11월 13일날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기관이고 김제 지역경제 발전에 아마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 12월에 추진단 구성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사실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소상공인들 점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장사 안 돼서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로서 저희에게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가가 폐업한 사례는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지원하면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김주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900억원 가까이 금년에도 보니까 6백 몇억원 했더라고요. 발행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연말까지 800억원 예상됩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나이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전에 수기로 할 때 보다는 눈으로 보이면서 효과,

○위원 이병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내부 소비 진작을 위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다른 데서 언론에 보면 불법적으로 거래해서 이걸 이용해서 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을 높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유통 과정들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항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니까 다양한 수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시스템상 보이니까 이상한 점을 있을 때는 바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년몰을 전통시장에 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2개만 입점이 안 되고요. 나머지 7개소 입점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되는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부 살살디저트, 미유스시 2개는 잘되고 있고요. 육전도 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인이 몸이 편찮아서,

○위원 이병철
우리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접근했는데 아직도 입점이 안 되고 입점된 곳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진입하는데 많은 제약을 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약은 없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고는 하고 있고 다만 업종이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서 입점을,

○위원 이병철
딱 39세만 되나 아니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요. 10년간은 나이를 기준으로 입점을 받아야 하고 10년 이후에는 시 자율로 나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고 만요. 규정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청년몰 공모사업 자체가 그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위원 이병철
거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최근에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었는데 피싱을 포함한 큐알코드로 인해서 범죄가 계속 확대되고 증가되는 내용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요즘에는 지능화되면서,

○위원 최승선
짧게 하세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준비하는 것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보이스피싱 순회 교육을 올해 760명 실시했는데요. 이제는 그 지능화에 맞게 교육의 내용도 바꿔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큐알코드 관련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직까지 큐알코드로 인한 피싱 사례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큐알코드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다른 지역이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나 다른 시도도 시민들한테 함부로 큐알코드를 스캔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이나 자주 이용하는 젊은층들 그냥 큐알코드 갖다 댔는데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겨서 김제시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찰서부터 협의해서 피해사례 또 예방 대책,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강구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이거 때문에 조례도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자리센터운영 잡허브인가요? 올해 7월부터 출범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한 52건 정도 발굴했는데 취업 연계는 18건 정도가 됐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연계는 왜 이렇게 적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데이터가 9월말 기준이라 현재 적게 입력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올해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성과 창출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이나 오승경 위원님이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공공성이 있는 기능 있는 시설 태양광 시설확충 관련해서 제가 전에 노인정 관련해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 주십사하고 얘기했는데 관련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로당 관련 말씀이시지요?

○위원 최승선
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전기세를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소상공인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 시에서 많이 활용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할 때 새로 생성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생기면 그분들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있는 분들만 몇 년 동안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5년, 10년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지원을 하시면서 물건도 써주고 지원을 하시면서 일몰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신규 위주로 조금씩 갈 수 있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

○위원 최승선
그런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까 전수관 의원님 말씀하신 맥락과 같아 보이는데요. 창업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최승선
체계적인 것을 고민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각종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력형 일자리사업이었는데요.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혹시 다른 기간제나 이런 일자리 사업들에도 종종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연금이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되는데 그 외에 보장이 안 되는 있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많이 박탈해 간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소득 기준 참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원평 공설시장 5일장 활성화방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시작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년도 예산성립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9월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나갔거든요. 세 군데 청문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55%의 개점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 용역해서 운영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조치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 재계약을 할 때 상인분들한테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창고로 활용하면 계약시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바꿔야할 상황이라 그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 소상공인 배달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현실에 안 맞는다 치더라도 수시로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전북자치도권에서 전체 14개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하면서 도 차원에서 한다면 효과성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이 방면으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도 모니터링하면서 건의할 부분들을 계속 건의해 주셔야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지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국회의원님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돈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나의 큰 지원이거든요.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위원 김주택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용한지가 오래돼요. 그런데 여태껏 연도별로 불법건수 같은 것은 얼마나 있나요? 불법사용.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불법유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주택
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직 연도별로 사용한 발행액 어디에 많이 사용했는지 데이터는 있는데 불법유통 건수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돼요.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류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그 발행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어요. 말씀 하시다 말았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95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발행비용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받아오거든요. 찍어내는 비용이 2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95억원에 대해서 발행비용만 2억원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주택
요즘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매년 발행하는데 2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드로 지류는 지류의 특성상 불법유통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통해서 약간 깡 식이지요. 모집을 해서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류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개선해서 투명하게 지역경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도 직원분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류상품권을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김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두는 것 즉 사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법적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는 민법을 준용해서 유통기한을 유가증권으로 봐서 5년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5년이면 거기에서 어떻게 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 재산이에요. 우리가 사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재산이지만 유통하려고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에서 5년 기간 이후에 여태껏 낙전이라고 해야 하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가 연도별로 1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5년 동안 500만원이잖아요. 6년 차부터는 연단위로 내가 발행한 금액의 차이를 계속 산출하고 있어야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장을 폐지하면 쉬워요. 5년 이후에도 내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시는 단속하고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상품에서 또 시민은 쓰고 싶은데 거기에 걸려서 그런 부분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어 내서 사용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편리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재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발행한 주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청년이다에 대해서 지금 이다하고 저희가 청년몰 아리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다 대부를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다에서는 입주 공간사용자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아리락에 대해서도 연 40만원에서 6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장당,

○위원 김주택
그런데 대부료 요율을 우리 조례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청년몰 아리락은 1,000분의 10, 김제 청년공간은 1,000분의 1의 요율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000분의 1이라는 그런 요율표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무상으로 주면 줄까?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대부료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입주공간이 1평 당 주는 게 아니라 책상 하나 주고 사업자를 낼 수 있게 하거든요. 아마 그 공간 전체는 1,000분의 10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위원 김주택
공유재산 대부 현황자료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000분의 10으로 정했는데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행감자료는 저희 들이 1년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자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지요? 그런데 저도 의문이 나서 1,000분의 1이라는 요율표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000분의 10이 맞고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행감자료에 다시는 이런 잘못된 오기의 기록들이 없기를 주문드리고 그리고 1,000분의 10이라는 요율표도 어떤 근거로 1,000분의 10이라는 요율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 김제시에는 유일하게 한우특구로 지정됐을 때만 1,000의 10 한 번 적용했어요. 그리고 요근래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조례들을 바꿨습니다. 그 부분도 개인 실과에서 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회계과에서 총괄 공유재산에 대한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표 조정을 다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혀 근거도 없는 요율표를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4항8호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공유재산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27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예외조항까지는 파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외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 몇 개 빼고는 김제시에서는 1,000분의 5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거기는 총괄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1,000분의 10 이상부터 필요한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이랄지 재산에 필요한 부분을 1,000분의 10 이상에 법적 조항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상의하라고 했거든요. 서로 업무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업무 협의해서 정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 총괄부서의 조례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지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3만 4,000명까지 고향사랑 페이가 늘고 있습니다. 4만명 정도 2분의 1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걱정이 앞서 있거든요. 지역화폐법이 윤석열정권에서 거부해서, 올해에도 예산이 늦게 확보됐어요. 그때 34억 7,000만원이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지역화폐법 거부에 따라서 김제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 전액 예산 삭감에 따른 촉구를 결의한 바 있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 뒤로 동향이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도 그 전과 다른 동향은 없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막판에 예산 과정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는 죽이고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가는 정책기조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604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목표액 대비 지금은 9월이니까 12월 정도면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6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김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현재는 698억원인데 12월 가면 거의 목표액에 달성하신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800억원 이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800억원 이상,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023년도에도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은 발행이 1인 100만원씩이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목표액을 줄였던 거죠? 그랬던 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가장 주요했던 게 3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한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3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한하면서 목표액이 줄어들었구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어쨌든 국비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게 골목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 2025년에도 잘 운영할 것인가 미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634쪽 플랫폼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를 보면 시비 3,200만원으로 약 120명, 라이더나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상반기는 저조한 것 같아. 상반기 21명만 한 건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반기 산재보험료가 21명이었고요. 하반기 50명 예상되어서 71명, 1,25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산이 남겠네요. 생각보다 저조하네.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산재보험료인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대표자와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80%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납입금액의 80%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00%는 안 되고 80%만 지원해 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노동자들의 통장으로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산재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보면 저희가 통장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러다 보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연거푸 하기가 번거로우니 상․하반기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반기에 더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산 대비 너무 저조해서 어쨌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대상은 많은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플랫폼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추진상황에 보면 저조하게 나와있어요. 이것도 하반기에 조금 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32명 지원을 했는데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40명 예상되고 있고 총 72명, 1,440만원 지원 예정이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산을 거의 소진하겠네. 안전장비 50명하고 법률상담 서비스 50명 해서 100명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소진을 다 한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아무래도 겨울철에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플랫폼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질의내용 중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제 청년공간 이다에 공유재산 요율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청년들한테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김제 청년공간 이다 단체에 지원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대부료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입주공간이라고 2층에 있습니다. 입주공간에 청년들이 와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총괄적인 공간에 지원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주택
그 조례를 보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던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제4항제8조 내용을 읽어 보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공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실질적인 대상자 청년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위원 김주택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간 이다에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이다를 보고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입주 청년,

○위원 김주택
청년들 개개인한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개개인한테 한 합산금액입니다.

○위원 김주택
개개인에게 요율표를 적용해서 개개인이 우리 시에 공유재산료로 납부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할 거니까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저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민원, 민원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정말 저자세로 어떨 때 보면 죄인같아. 민원인한테 죄지어서 저기하는 것처럼 너무 저자세여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저자세로 하다 보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역이용하는 민원인도 많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 저하가 되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가 안 가는 현상들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능적인 복지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정말 필요한 복지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능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습적으로 연체해서 연체금을 행정에서 갚아주도록 하고 이런 서비스를 너무 잘 알아. 경계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 정말 악질이라고 저한테 이르기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랑이 넘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전화로 하는 고질민원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 분이 저희 팀마다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한번 전화하면 한 시간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불을 지르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전화를 받는 직원이 정말안쓰러울 때도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분들 에게 각각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듬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악질민원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복지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살펴야 할 데를 못 살피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공무원한테도 피해가 오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와요. 악질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해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연체금 상환관리를 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부터 작게는 100만원 연체가 있더라고요. 대상자들이 누구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자활기금하고 의료급여사업에서 발생되는 연체금입니다. 연체금은 생활안정 자금이라든가 자조자립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의료급여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교통사고나 그런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료급여로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급여로 선 지원해 주고 후에 회수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 연체금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다 사회적약자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료급여 수급자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보증인제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연대보증인제도가 사라진지 오래됐잖아요. 이분들은 저신용자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사회적보장이 또 있잖아요. 아이러니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기금에서 보증인제도가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으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신용등급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보증인제도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아이러니해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열심히 하는데 몇 백만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 친구관계 단절,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없애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2003년, 2002년, 오래된 것 1994년 것도 있고 1993년 것도 있고 그래서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면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안 갚아도 되지. 이런 분위기만 안 만들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결손처리를 해 드리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결손처리 자체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지. 안 그러면 10년, 30년 뒤에도 그대로 존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정치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중위소득 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에 228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32% 이하, 71만 3,000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 김주택
오랫동안 업무를 보셔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모금액이 자료를 보니까 8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이 1,776건에 3억 3,500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2024년 9월 기준으로 훨씬 많은 액수에요.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성금 있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쓰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읍면동으로 배분해 주고요.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공동모금회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했을 때에는 모금액의 38%를 읍면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면 기준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주택
법적으로 지원을 누가 결정해야 되고 읍면동으로 배분했을 때 기준이나 또 어디에 누구한테 쓸 것인지 만들어진 기준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보냈을 때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적격으로 나오면 지원됩니다.

○위원 김주택
읍면동으로 배분되는데 이미 대상자들을 다 취합한 연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고 그다음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다시 김제시로 명단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으로 보낸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일단 읍면동으로 1년 것 배분액을 지정해 주고요. 읍면동에서는 1년 동안 그 금액으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게 됩니다.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보내서 공동모금회에서 적격으로 나오면 바로바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새는 시나 그런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데도 속된 말로 배터져 죽는 사람은 배터져 죽고 진짜 어려운 대상자들은 소득기준이랄지 수급자랄지 행정적인 잣대로만 재서 지급하게 돼요. 어차피 김제시에 자체기준도 있어서 읍면동으로 배포하고 아까 선정할 때,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기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던 거고, 작년하고 올해 집행내역, 과장님이 읍면동으로 해서 취합된다고 하니까 자료에 보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1년 동안 업무를 보고 자체 단합대회랄지 그런 부분의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년에 한 번씩 힐링캠프라고 해서 전체는 다 못 가고요. 50명에서 100명 정도 힐링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는 다행히 있어서 그러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김제시에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직원들 지적만 했지 직원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해본 적이 없는데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 그 부분이 곧 시민의 복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수급받는 분들 외에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고, 본인은 얘기를 못 하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주위에서 얘기해서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긴급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급자 중에 주소만 여기에 놓고 외지에 나가서 자녀들 아파트도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잘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급자들을 어떻게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수급자 관리는 월별조사가 있고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1년에 두 차례로 공적자료가 전산망으로 다 내려오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라든가 현재 수급하는,

○위원 이병철
방문할 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조사는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전화하고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갑자기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갑자기 나가지는 않고요. 읍면동 직원들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연락하고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주소를 여기에 놔두고 김제시에서 수급을 물론 수급이야 정부 수급이지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니까,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고 살지도 않은데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분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주소를 그쪽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지 그건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주소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상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맞아요. 주소는 상관없어요. 시민으로 등록해 놓고 각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공공기관에 어떤 어려움도 호소하지 못 해요. 그런 분들은 잘해. 해 먹을 것을 다 찾아먹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이골이 난 분들이지. 잘 관리해 주시고 복지 사각지대는 잘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시죠. 방금 이병철 위원님이 복지 사각지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층하면 19세에서 39세로 보고 노인층 하면 70세 이상을 보고 있어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법도 많이 되어있어요. 노인층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년층, 중년층이 걱정됩니다. 사실 정부시책이나 시에서도 중년층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년층을 주변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 그다음에 이혼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기의 자존심상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년층에 대해서도 김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나 시책적으로 정책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에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과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에 청년팀이 있고 노인층은 경로장애인과에 있는데 중년층에 대해 쉽게 말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를까? 그런 분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보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사각지대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관심있게 보면서 시책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굴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을 보면 생계급여 집행잔액 반납액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생계급여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계측을 해서 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하는데 예산 신청 이후에 대상자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잖아요. 여유분에 대해서 더 요청하는데 연말 정도 되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하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국․도비 매칭이나 거기에서 받아오는 금액은 받아오기 힘든데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쓰였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희망복지팀장님과 과장님께서 함께 위기가정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한 것이 그런 가정이 다만 그집 뿐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 김제시 주민복지과 복지예산을 보니까 378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자체사업 10건,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20억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보니까 희망복지 외에 또 다른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고독사 관련해서 중년들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부분이 생계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급자나 차상위는 항상 챙기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넘쳐요. 반면에 여러 가지 서류상 문제나 가정사가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복지사업은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받는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접수받고 신청받는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면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울산, 평택, 충남 등 타 시군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은둔 청소년들, 은둔해서 나오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고립된 노인분들, 위기가정들 이런 복지사각에 놓여 있는 시민들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처해 주셔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더 그러잖아요. 기름도 못 뗄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다 보면, 우리가 한동안 자살률에 대해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2024년 11월 13일 날 뉴시스 지방지에 보면 울산 남구에서 했던 복지 사각 발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CU편의점하고 손을 잡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 희망ON나사업, 그 사업을 위해서 추진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고립 등 위기가구가 우려되는 곳에 급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단절된 위기가구, 고립된 가구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최일선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격려드리고, 제가 이것 민원을 자주 받기 때문에, 어르신 남자분이 아니 여자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자분이 당황에서 반찬 같은 것을 못 해 먹잖아. 밑반찬 지원 사업 때문에 그것을 많이 건의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밑반찬 지원 사업은 세 종류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가노인 반찬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년들 대상으로 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정 고독사 관련해서요. 나머지는 한 가지는 천사의료급식소에서 재가어르신들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양운엽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해 주더라도 밑반찬 지원 사업이 홀로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여성분들은 괜찮아요. 반찬을 해 먹을 줄 아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본인도 당황하다 보니까 제가 서너 분 전화를 받아서 두 분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된 분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리 조례를 만들자고 5분 발언을 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각종 읍면동에도 홍보 추진하겠다. 그리고 초록우산 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읍면동은 현재 홍보했고요. 초록우산하고 연계해서 30명 지원했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읍면동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초록우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또 다른 사업까지 발굴할 수 있으면 지속적인 발굴을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815쪽에 보니까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근무연수로 해서 1인당 15만원,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근무연수로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5년 이상과 미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 최승선
5년 미만은 13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따로 떨어져 나와 있길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자활센터 예산이 기금에 보니까 이십 몇 억원 썼어요. 21억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위원 최승선
언제쯤 마무리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건축, 소방업체가 선정됐고요.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예치를 했는데 정기예금 3%는 1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예금에는 28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1⁓2년이 아니잖아요. 보통예금은 0.5%밖에 안 되잖아요. 28억원이 급하게 필요한 돈이었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늦어도 올해 6월 이후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확보 관계라든가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뤄지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5%의 이자율을 못 받았네요. 28억원 이자면 얼마에요? 다음에 추계를 잘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누수나 건물관리 리모델링을 주민복지과에서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제일사회복지관도 관리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수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황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내년 사업비로 일부 도에서 지원받았고요. 지붕까지는 사업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리모델링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됐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일부 확보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어떻게 한 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관 사업 자체가 도비로 지원받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보조금 신청액 중에서 C등급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삭감되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이웃사랑 전기연구회, 이 단체는 복지기동대 업무가 중첩되어서 삭감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 예산도 책정됐는데 내년에도 삭감될 거 아니에요? 복지기동대하고 업무가 중첩되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위원 오승경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나눔 주방 또 하나는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이런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과에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한정적이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다른 실과소는 몰라도 주민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는 이런 등급에서는 어지간하면 C등급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5년도에 성과를 내셔서 C등급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제시가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장애인 연금, 각종 대상자가 46%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중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복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도 약간 중복되어 있고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자를 빼면 30%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다고 해도 전북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비율이 제일 높은 거 같아요. 전북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령화 되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서 반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령화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김제시가 고령화가 높습니다.

○위원 최승선
더 심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높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해야 돼?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홍보를 잘해야죠. 이사오게끔,

○위원 최승선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도 간단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하셔서, 자활기금 설치를 1991년부터 시작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현재 기금이 46억원? 거기에서 쓰고 예치가 44억 8,000만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여기에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확보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기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44억원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리모델링하는 국비 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기금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때 얼마? 18억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8억원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44억원 중에 18억원이 포함된 부분이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다 끝나죠? 내년까지인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내년까지 이월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기에서 18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네.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28억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니 18억원이 들어가 있다면서? 10억원도 안 가져갔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결국 보통예금에 28억원을 사업 집행하려고 넣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자활기금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설치했는데 820페이지를 보면 사업명 및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쓴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자활이 필요한 분들한테 예산이 안 나가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기금으로 하는 게 자활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개인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자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전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분들이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거야? 더 어려워서 안 해간다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전에는 긴급생계지원이나 사업이 없었을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사업량이 많아져서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활기금의 목적이 원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용액을 보면 전혀 없어. 올해에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작년에도 두 세건 정도 있었는데 대상자는 있는데 보증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820페이지를 보면 자활기금 보조금 지급 환경개선 및 장비도입도 자활센터에 지급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산이 자활센터를 활용한 금액들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보통예금에 많이 넣어놔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이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28억원이 소진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자활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건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피같은 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단돈 1원이라도 이자 수입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행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제가 땡땡으로 말씀드릴게요. 직무 땡땡으로요. 저희는 1금고, 2금고가 있습니다. 이율 차이가 아까 기금 28억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몇 %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28억원은 0.6%입니다.

○위원 김주택
사업 예측을 정확히 해서 28억원이 영 점 몇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주택
한 푼이라도 자금운용을 잘해서 제대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금고, 2금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자 많이 주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 지금 지평선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일자리 분배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원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주먹구구식이 아닌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입각해서 배분도 해야 돼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기관의 고유업무를 중요시 해줘야 해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입각해서 이번에 일자리 배정할 때 그것 좀 참고해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까지 일자리기관이 9개 있었어요. 이번에 지평선시니어가 생기면 기관이 1개가 늘어나서 10개 기관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의체 구성이 없었어요. 각자 기관들 특성, 기관장에 의해서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사실은 일자리가 한마디로 시스템이 없었어요.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각자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도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일자리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그랬다고 봐요. 일자리기관들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일자리문제나 앞으로 방향 모든 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명받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일자리가 기관별로 분담이 되면 일자리협의체 구성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도 끼고 일자리 기관도 끼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매월 아니면 두 달에 한번이든 뭐든 계속 일자리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피드백도 되고 관계설정, 지역설정 모든 거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협의체가 없으니까 뭐라해야 될까, 중구난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담기관을 새로 만들고 일자리 관련해서 간담회를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수시로 가졌습니다. 각 기관들만의 어려운 사정이랄지 그런 얘기들도 서로 듣고 의논하고 추진하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이번에 일자리가 늘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분 정도가 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존에 6,714명이었는데 올해도 522명에 32억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따,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히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요구할 때 읍면동 연락해서 경로당 물품지원내역,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했어요. 제가 왜 파악했냐면 요구사항이 있을 때나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이장님이라든가 경로회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물품들이 풍족하고 이장님들이 조금 소홀하거나 경로회장님들이 소홀하면 비품이나 물품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물품지원내역에서 보니까 지원율이 평균 78%더라고요. 평균이 78%인데 보니까 78% 미만되는 데가 많아요. 이거는 지역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차별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차별로 표현해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어찌 됐든 평균치 이하가 되는 읍면동은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써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음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또 중간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물품이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름철에 냉방기에 문제가 있어서 76개 정도를 6개소에 해주었고요. 난방시설 같은 것도 53개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하는데 보니까 지역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쏠려서 많이 가고 어디는 조금 적게 가고 그런 부분이 생기긴 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라든가 물품지원은 형평성을 둬야 된다. 이장님이 소홀했다 해서 그 경로당을 제외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꼭 신경쓰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난방기 실태조사 9월 20일날 읍면동에 공문 시달했다고, 지금 다 취합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개나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80여개 정도,

○위원 황배연
난방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시에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바로 시행했어요? 보조금 지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금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디에? 아직 읍면에 시달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다 아직 하라고 지시는 안 했죠? 난방기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 아직 못 받은 거 같은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이선미?
(답변 교대)

○시설장사팀장 이선미
예.

○위원 황배연
지금 읍면동에 시달했습니까?

○시설장사팀장 이선미
예, 시달했어요. 수시로 읍면동에서,

○위원 황배연
언제쯤 시달했어요?

○시설장사팀장 이선미
9월 말쯤이요.

○위원 황배연
9월 말쯤? 그래서 읍면동이 다 끝났습니까?

○시설장사팀장 이선미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위원 황배연
이제 춥기 때문에 9월에 바쁘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을 일찍 당겨서 사전실태조사를 해서 지금쯤은 다 완료가 돼 있어야지 않느냐, 날씨가 현재 춥잖아요. 같은 돈을 주면서도 담당 부서에서 일찍 서둘렀다면 빨리 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시행 시기를 당겨서 조사해서 미리 시행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시설장사팀장 이선미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우리 시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위원 황배연
장애인콜택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장애인 관계는 담당 안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콜택시 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콜택시 관계는 교통행정과가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걸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부족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콜택시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사항에 불편사항은 아직 저희가 크게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장애인 주관 업무는 경로장애인과 아닙니까. 주관해서 관계 과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뭣이 필요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저상버스 운행을, 저상버스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쪽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지난번에 도 감사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지적이 몇 개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6건 정도 지적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 지금까지 감사라는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분야나 단체 등 이런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일련의 지침을 만들어서든가 뭣을 해서라도 사무국장 회의나 기타 다른 회의를 불러서라도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되면 안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려드리긴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소홀하는데 오늘 이 장소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에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조금 그런 점에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장애인주차구역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하지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서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제가 아까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진 한 장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원실 앞에 표지판이에요. 두 번째는 민원실 앞쪽에 이것도 똑같이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청 뒤편에 있는 표지판이고요. 이것도 시청 뒤편, 이것도 시청 뒤편 그다음에 이건 의회 뒤편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김제는 전체 주차면의 2∼4%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할애하고 그걸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지켰더라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봐서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병원 주차장이랄지 다른 곳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통시장이고 이건 대형병원에 있는 주차표시고 이건 김제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또 민간아파트에 있는 것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과장님, 이 자료 검토를 해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 10만원 이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10만원 하고 10만원 이하는 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또 불법주차를 발견해도 신고할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제가 조사하면서 김제역에 갔었거든요. 거기 장애인주차장에 실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김제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2에 따라 별지 5호 서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의회 뒤에 있는 주차장 표시예요. 몇십년 전에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하고 장애인주차장 전용 표시 별지에 나와있는 자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건 어느 때나 사용하는가 하니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쪽에 해당되는 서식이에요.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이걸 설치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시설주가 규격에 맞고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너무 천차만별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주들에게 적합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협조요청, 주차관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런 부분의 것들도 한번 정도는 눈여겨봤어야 돼요. 김제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제각각 했었던 거예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시고 제가 지적된 곳들은 점검해 보셔서 시설개선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제가 민원지적과 감사 때 민원실에 작은 소품들 중에 볼펜, 봉투, 인주 등등 김제시 행정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작업장에서 해내리라는 물티슈 하나만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품들도 같이 제작하는 방법이 있으면 일거리도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도 느끼고 경제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각 연계된 과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품들에 대해서 어느 물품인가 보면 거기에 자기 이름도 새겨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완성도가 100% 높지 않은, 그런데 물티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만들었다는 어떤 이름이라도 새겨서 나오게 된다면 훨씬 본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드는 해내리 물티슈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퀄리티적인 물티슈를 만들고 있어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번에 물티슈만 만들 수 없어서 친환경 주방세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방세제도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기계 자체도 굉장히 고가예요. 3억 1,000만원이 넘는 고가물품들이라 제작할 수 있는 기계 구입에서 조금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작업장에서 일해서 만드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따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 소규모점포 경사로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소규모,

○위원 전수관
실적이 별로 안된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현재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리에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불편함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장애로를 설치했다가 다시 치우는 일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지원센터에서 같이 홍보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요가 적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인식개선도 필요할 거 같아요.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쓰겠다고 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대로 2건밖에 안 했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여기 보조금 선정에서 보면 시장형사업단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시책 벤치마킹원정대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 해서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전수관
이게 지원받는 기관은 어디에요? 시장형사업단이 아니고 기관이 있을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번에 저희가 천원급식 시장형사업단 운영하는 걸로 해서 6,500만원 지원받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 전수관
예, 운영 주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있던 주체가 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시장형사업단 6,500만원을 구상했으니까 시니어클럽에 맡길 겁니다.

○위원 전수관
이걸 시니어클럽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거든요.

○위원 전수관
이게 우수시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시책연구모임에서 우수상 받은 겁니다.

○위원 전수관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내용?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수관
아니요,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기존에 있었어요.

○위원 전수관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전수관
왜냐하면 보통 보조금 신청하면 단체명이 정확히 써 있는데 저희는 그냥 시장형사업단이라고 써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시장형사업을 시니어클럽에 주면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전수관
보조금 심의는 해서 심의결과가 지금 되어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여기는 시장형사업단이라고 해서 심의결과가 돼요, 6,500만원이. 보통 여기에 단체명은 들어가는데 단체명을 안 넣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가서 인가 받았잖아요. 받기도 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일단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시비를 마련한 거고요. 그걸 지평선시니어클럽 새로 생긴 그쪽에 이 사업을 맡겨서 추진하게끔 할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천원국시인데요. 국숫집에 우리 밀로 국수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1,000원에 일반인은 3,000원에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 전수관
주변에 비슷한 업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반발 이런 건 없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준비 단계에 있기는 한데요. 물론 입맛도 다 틀리고 칼국수 집도 있고 국숫집도 있긴 한데 저희가 공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경쟁력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위원 전수관
볼멘소리도 꽤 나올 거 같은데요. 사전에 주변하고 협의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해야지, 공모를 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업주들이 그냥 순순히 응할까요? 아이고, 좋으니까 그냥 하셔라? 그리고 이게 가격적인 면에서나 너무 저렴하면 기존에 있던 분식집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전에 시장성 조사를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공모사업부터 따오고 나머지 시민들은 알아서 적응하셔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우리가…….

○위원 전수관
그리고 지평선시니어클럽이 개원식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제 만들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데 보조금 심의는 더 빨리 받아요. 그전부터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시스템적인 걸로 저희가 고령친화사회니까 그 부분에 어르신들 인권도 생각하셔야죠.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실 때 불편함도 조금 받아주시고 개선도 하게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보면 2023년 기초연금이 집행잔액하고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사업을 정산하고 남은 건데요. 기초연금은 연령과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만큼 예산을 줘야 맞는데 위에서부터는 많은 예산을 수요조사 없이 내려줘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반납액이 있어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적어졌나, 수요가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양이 있었거든요. 계속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에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문순자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39쪽에 15번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모니터단 모집을 10월 중에 하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발대식은 하셨나요? 11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해야됩니다.

○위원 문순자
몇 분 정도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하시는 일은 주로 홍보나, 어떤 일을 하시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들도 발굴하고 챙기고 다니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홍보하는 것들입니다.

○위원 문순자
인증을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인증은 이제 가입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만약에 가입해서 인증에 따른 3개년 사업이 시작된다면 24년부터 26년까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3년 후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재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평가가 됩니다.

○위원 문순자
실행계획에 추진은 수시로 하는고만요. 평가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1년마다 한번씩,

○위원 문순자
아무튼 좋은 평가받았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길 바라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년 거죠?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진가요? 10월까진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3년도에는 중반 하반기에 생겼고요.

○위원 문순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3년 11월부터 지원된 거 같은데, 그럼 거의 1년 거인데 신청인이 234건인데 이게 중복된 사람이 아니고 개인 현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개인이 중복이고 계속 병원을 가면 혈액투석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계속,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원금액이 한 5,000여만원 되는데 앞으로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길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는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것은 그냥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라서요.

○위원 문순자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시행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수혜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들은 해야되고 수시로 투석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시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혹시라도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편안하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양운엽
저도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미경로당 25개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미등록 경로당이 25개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데는 연 얼마가 지원, 3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6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306만 8,000원,

○위원 양운엽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양운엽
또 한 가지는 법인으로 등록 안 하고 개인 운영자가 있잖아요. 기부금 받아서 하는 운영업체가 한 군데?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장애인.

○위원 양운엽
그런 분들도 기부금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데가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장 가서 감독 안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보조금 지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인으로 등록해야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그건 개인시설이라 여기 시설관리는 그냥 확인은 합니다.

○위원 양운엽
가서 확인은 하는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정산은 안 하고,

○위원 양운엽
그런 데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은 안주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가 안 보일 때 때린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항상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모든 걸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 이하로 같이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힘내시고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명시사고이월 있잖아요. 23년, 24년에 24억원이 이월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명시이월사업 전부 사고이월사업 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 다 완료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준공까지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월된 사업 전부 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잠시만요. 기능보강사업도 다 끝났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953쪽에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안 들려요.

○위원 최승선
95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내역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보면 953쪽, 954쪽, 958쪽, 959쪽까지 총계가 있어요. 총계가 한번에 안 되어있고 5억 2,000만원 되어있고 3억 9,000만원 되어있고 왜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것은 경로정책팀 꺼, 장애인팀 꺼 이렇게 사업별로 묶어서 나눠진,

○위원 최승선
금액이 많아서 나눈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별로,

○위원 최승선
사업별로 나눈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토탈을 내주셔야지. 반납액이 보면 10억원이 넘잖아요. 이렇게 봐도 20억원이네,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3억 9,000, 4억원, 5억원,

○위원 최승선
20억원이 넘잖아요. 틀렸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10억원 좀 못 되는 거 같은데,

○위원 최승선
아니요, 밑에 10억원 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뒤에 10억원이…….

○위원 최승선
958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게 10억원이 아니라 1,155만 9,000원인데요.

○위원 최승선
어디요? 1,150만원이에요? 이거 1,000원 단위 아니에요? 1,000원 단위에요, 아니면 원 단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00원 단위에요.

○위원 최승선
위에는 1,000원 단위로 해놨는데? 그럼 밑에 이게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계가 1,155만 9,000원인데요.

○위원 최승선
958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958페이지 맨 위에요.

○위원 최승선
반납액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거 1,155만 9,000원입니다. 11,559 위원님 거 자료 수정이 안 됐나보네.

○위원 최승선
아이, 참 자료가 수정됐으면 알려주든가 해야지. 지금 이 자료하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당연히 잘못되어있으니까 저는 이게 1,000원 단위인데 이게 10억원이지, 어떻게 1,000원이에요. 단위를 수정하시면 수정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금액이 완전 틀린데 액수가 크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100만원하고 다 합쳐야…….

○위원 최승선
원 단위면 이게 105만원인데 1,000원 단위면 10억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럼 그 위에도 다 틀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지금 958페이지에 저희가 수정한 자료,

○위원 최승선
그러면 그 위에 953쪽이랑 5억 2,400만원이나 954쪽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3억 9,000만원이나 그건 다 맞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를 바꿨으면 바꿔주든가 해줬어야지. 당연히 나는 10억원으로 되어있으니까 10억원으로 알죠. 그럼 20억원인데 그래도 반납금액이 10억원이에요 적은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9억 3,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도 여기는 바꿔놓고 가버리면 우리는 이 자료를 보니까 보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그것이고 지금 경로장애인과 반환금이 많은 편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기초연금에,

○위원 최승선
각종 사업의 반환금들이 물론 국가에서 많이 내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업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대상자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연령이 돼야 기초연금도 줄 수 있는 거고,

○위원 최승선
기초연금 말고는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등급판정을…….

○위원 최승선
예, 말씀해 보세요. 각종 지원사업들은 과에서 발굴하기 나름이잖아요. 틀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도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실 때 활동지원사업이잖아요. 활동지원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항목이 딱 뭐뭐 하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최승선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법적인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과장님 사업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지만 반납금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각종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실과소 부서에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더 노력해서 하면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더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각종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내역 건이 여러 건 있어요. 6건에 증액된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나오고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애초에 잡으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한다. 설계하느라고 시간 끌고 시간 늦어서 공사비 증가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잡으실 때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미등록 경로당 잠깐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김제시가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1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104만 6,000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정확한 금액은,

○위원 오승경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돼요. 명목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난방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냉난방비하고,

○위원 오승경
운용비 포함해서 이렇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올라갔고요. 301만 8,000원을 지원하고 그전에는 104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등록 경로당이랑 현재 지원액수 차이가 대략 얼마 정도 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97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97만 2,400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차이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등록은 한 300만원 가까이 지원되는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차이가 192만원 정도 나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존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오승경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위원 오승경
200만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윤석열 정부가 1월에 발표한 기준에 4인 이상 모이고 그런 기준을 했을 때 김제시는 미등록 경로당이 25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회원 4인 이상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게 21년도 6월에 도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싹 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보고한 숫자가 25개소고요. 그 이후로는 미등록이라고도 받아주질 않고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1월에 발표한 이후로는 경로당 미등록이 등록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1년 6월 이후로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전수조사했던 곳이 25곳입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4인 이상 이용을 해도 지원을 해줘라, 미등록을 등록해 줘라, 그게 지금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국가 정책으로 안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 이후에라도 4인 이상 모이면 지원을 해준다고,

○위원 오승경
미등록으로 등록을 해줘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에도 21년 6월 이후 운영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지금 복지부하고 도의회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복지부에서는 언론상으로 봐도 화장실과 공용거실, 방 확보 회원 4인 이상 있을 때 기준을 완화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해 줘서 지원을 냉난방비나 양곡비 등을 지원해주라, 이렇게 해서 지자체하고 갈등이 있는가 본데 김제시는 그 이후로는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도에서 도비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 이외에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액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논다, 우리도 경로당 지원해달라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도하고도 문의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년 6월에 그 기점으로 해서 전수조사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그곳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도하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생겨났잖아요. 도는 예산상으로 더 이상 지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의회는 복지부 발표가 정해졌고 조례를 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도 생겼잖아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생겨서 법적으로도 결론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대법원판결이 났더라고요. 다행히 김제시는 아직 그런 갈등이 없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본 위원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결이 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김제시의회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행정하고 갈등이 혹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러면 이게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난립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소지가 좀 많을 거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미등록은 원래 경로당 설치 기준에는 미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김제시 것을 잠깐 보면 용지면 춘강노인회관 여기도 미등록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용인원이 38명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용하는 정확한 인원수인지 모르겠는데 백구면 우담도 26명, 부량면도 상방은 22명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오히려 등록 경로당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8명도 계시고 9명도 계시지만 보통 18명, 16명, 20명 이렇게 자료상에는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각 마을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당부를 몇 번 드렸잖아요. 큰 경로당보다도 사랑방 구실의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걸 했을 때 미등록 경로당하고 겹치는 거죠. 겹쳤을 때 행정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그랬을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실과소 언론으로 보면 다른 도 단위의 광역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의회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따가 추가질문으로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잠깐만, 위원님들 다 하셨죠? 아, 이병철 위원님 안 하셨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특히 노인시설 다 관리하시고 마을경로당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미등록도 관심 가져주셔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시니어클럽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노인일자리 시니어,

○위원 이병철
엊그제 개원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오픈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시니어센터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시가 7,000이 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사업량은 엄청 많은데요. 그걸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김제시니어클럽으로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수행기관 시니어클럽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자리를 나눠주면서,

○위원 이병철
성암복지관이랄지 제일사회복지관들은 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복지관들하고,

○위원 이병철
노인회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회하고 문화원하고, 이번에 문화원은 사업량 전체 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나 더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시니어클럽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교는 우리하고 비슷한 남원시나 정읍시 같은 데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남원, 정읍 다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시니어클럽 점검 결과를 보니까 시정조치 5건 및 주의를 한번 줬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출장여비 지급 부정이랄지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관 간의 경쟁도 유발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갈공동 장애인센터에 특별히 장애단체에 누구는 특혜를 주고 좀 배제를 하고 그런 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건 기준에 맞게,

○위원 이병철
거기 농아들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담당한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아들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기에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농아 회원분들이 따로 회의하고 면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따로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비랑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잘 해결됐고만요. 어쨌든 김제시 노인 일자리랄지 노인 저기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오승경 위원님, 아까 추가로 하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오승경
조금만 더 할게요.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25군데 미등록 사유를 보니까 거의 불법 및 무허가고 그다음에 하나는 노유자시설에 부적합하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펴내면 그분들이 6번 같은 경우는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큰 경로당 말고 이게 보면 22년도 이후로는 미등록 경로당이 없는 거 같아요. 22년도가 마지막으로 등록되고 나중에는 없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간담회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주느니 동네에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보면 귀농귀촌도 인터넷비 2,000만원 해서 임대해 주고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시 경로당 등록이 안된 데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몇 번 여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원래 마을 소유의 건축물이나 토지 그런 것들이 되어있고 불법건축물이 아니었을 때 적법하게 됐을 때 경로당으로 설치 등록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에 노유자시설을 다 갖추어야 이걸 적법하게 등록해 줄 수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그걸 갖추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 오승경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입장도 있으니 그럼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갈등의 요지가 생기면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생길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등록 경로당이나 미등록 경로당이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위원 오승경
200만원 가까이 차이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50만원 정도 그게 간식비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로 봤을 때 그런데 한 150만원에서부터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하려면 회원수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요. 미등록 경로당 회원수가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봐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이 모이지만 회원수가 없는 데는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시기도 하거든요. 이 금액도 관리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정비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안 계시는 데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는 데가 있고 경로당 간판만 걸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실태 같은 걸 조사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내가 칭찬 좀 해주려고 해. 왜 그러냐면 지구촌마을 우리 김성필 목사님 전화 오셨네. 어려운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우리 송정희 팀장님입니다.

○위원 양운엽
송정희 팀장님 고맙고요. 목사님께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칭찬 좀 꼭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문하셔요.

○위원 김주택
지금 장애인체육관하고 물티슈 만드는 보호작업장인가요. 그 뒤에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여기저기서 직업교육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폭들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폭들이 굉장히 적어요. 김제시민으로 말하면 약 8분의 1 정도가 장애인 인구로 잡혀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그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면 매입해서 직업교육을 받고 아까 물티슈 만드는 공장처럼 연계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또 일반사회인으로 진출해서 아니면 시에서 만드는 사업장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제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보니까 자가소유자만 대상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자가소유자하고 전체 무료임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는데요. 사업이 정말 불가피하게 전월세자나 아니면 사용대차자들이 한 경우에 저희가 올해 사용대차 9세대하고 월세 사시는 분 1세대하고 총 10세대는 저희가 집주인 허락을 맡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사실 독거노인들이 어려워지잖아요. 풍족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가 소유자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랄지 그런 부분의 것들도 실은 그분들이 더 어려운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굳이 여기에 자가소유만이라고 할 필요성은 없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구를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오승경 위원님이 말씀하고 나서 바로 질의하고 싶었는데 용지 춘강 쪽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있는데 그 옆에 가면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모정을 어느 정도 개조해서 그걸 사용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자부담이 1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많아서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하셨어요. 다시 그 경로당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쪽 마을 안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적지만 모여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보면 장신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정, 거기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각출해서 개조를 해서 하이샤시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모정이니까 좁잖아요. 육각형인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왜 운영이 되나 봤더니 경로당에 가서 보면 여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 어르신들이 한 두분 계시는데 방이 2개일 경우에 한쪽은 남성분, 한쪽은 여성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성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하나둘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기가 뭐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성 어르신들은 따뜻한 경로당에 계시는데 남성 어르신들은 모정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면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남성 어르신들이 모정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거기에 지원해 줄 대책이 없나.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원책을 찾아달라. 그래서 도시과장님하고도 갔다 왔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도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어느 한 경로당이라도 남성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앉아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은데 마을 전체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분 계시는 분들이 내밀리고 같이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이면 거기도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춥고 여름에는 중고 에어컨하고 냉장고 적은 것도 금방 버려야할 것을 갖다 놓고 계시고 그 안에도 너무 열악해서 의자도 쇼파를 갖다 놨는데 다 꺼진 소파를 갖다 놓고 계셔서 앉아 계신 걸 보면서 덥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열악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차피 경로당 담당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그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8쪽 한울타리 행복의 집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도 미운영을 했어요. 그룹홈이 150개 되는 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8년도에 등록시키고 그 뒤로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안 할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중간에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몇 년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잠자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재개를 하려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없단 말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한테 따로 열어달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런 정책을 폐지해야지 계속 미운영 하고, 그리고 일반 경로당하고 한울타리 그롭홈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차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따로 지원하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원래 그룹홈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줬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전에는 그룹홈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비로 한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룹홈 인원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운영을 안 하니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이랄지 뭐랄지 같은 예산 몫으로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자는 것도 꺼려하고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그룹홈으로 같이 주무신다고 인원은 등록해 놓되 몇 분이 안 주무셨거든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몇 년째 운영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들은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그룹홈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기능보강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언제 전수조사했어요? 작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몇월 경에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월경에 추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내년에도 해보시고 1년 지나면 조사해 보면 알겠네요. 그런데 갈수록 김제시도 고령화가 35% 이상, 어르신 인구노인가 35% 이상 되는데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정책이라는게 그래요. 한 번 하면 쭉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끊겨버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더 찾아보시고요. 내년 초에 전수조사 더 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어르신 섬김으뜸마을 선정사업이라고 해서 각 마을 올해는 몇 개 했어요? 5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개 마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처음한 사업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작년에 몇 개 마을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때도 5개 마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3년도에도 5개고 24년에도 5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계속 5개 마을 선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5개 정도 1년에 하려고, 그러면 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복지사업비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어르신들위한 게 경로당에서 활용하기가 쉽겠고만, 그런 건 아닌가? 마을마다 어떻게 활용하는 가요? 작년에 5개 했다고 했어요. 올해는 언제 평가가 나와요? 올해 치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12월 초까지는 다 끝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3년도분하고 24년도 사업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뭐 뭐 사업비 어떻게 썼고 어느 마을이고 그래도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마을당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니까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적극 행정 그리고 김제의 발전적인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고 연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라북도 중에서 김제같이 좋은 도시가 없어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기획을 세워서 인구유입 정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할 데가 가족복지과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청년 관련해서 아이 결혼할 사람들 결혼해서 생활하실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갈 과가 가족복지과입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 직원분들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칭찬부터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서두에 드린 이유가 총무과에서 하는 시책연구회 아시지요? 시책연구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저는 가족복지과에서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가족복지과가 평이한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도움 될만한 거는 아직 부족하다. 이번에 김제형 아이돌봄센터 생활형 시설건립 검토안을 봤는데 이거는 획기적이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책연구회를 가족복지과 자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청년들이 김제에 유입할 수 있는 김제 와서 살만큼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적인 정말 기획감사실이 아닌 가족복지과가 인구유입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서울 것 하나 예로 뽑아왔는데 서울엄마아빠택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 못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래요. 택시 이용권을 줘서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갈 때 외출을 돕고 양육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진짜 가족복지과의 역할이 중요해요. 가족복지과 직원분들의 사기 노력이 있으면 김제가 4대도시는 1〜2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잘하시니까 따로 제가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진해서 김제가 정말 청년정책에 선도주자가 돼서 김제가 유입 10만명을 넘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가족복지과밖에 없어요. 그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김제형 생활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국에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시책을 하나 내자 해서 시간도 되지만 일단위로 해서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국에서 일단위로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연장이나 이런 것 다 하는 일이고 아무튼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중심이냐 양육자 중심이냐 저는 앞으로 가족복지과 방향을 양육자의 중심으로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이 시설은,

○위원 주상현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렇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시 공무원 가족복지과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도 아이보다는 주관을 양육자 중심으로 해서 양육을 하다 보면 하루이틀 정도 여행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관점으로 해서 내년에 김제형 생활시설 돌봄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하는 게 청년들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주택
최근 TV 공익광고에도 나오는 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김제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가족양육시설이라고요. 한 44명 정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 양육은 43명이고 전문아동보호 가정은 1명하고 있습니다. 금구에, 이 애들에 대한 자립정착금이나 대학 학비, 교재교구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사회가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을 다 돌봐주거나 후원하는 결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 자립준비 청년들이야말로 결연자 멘토 후원자가 더 절실한 계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후원자 결연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사실 저희 들이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일정 부분 보호를 받아야 할 청년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런 지원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통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 준비 아동과 청년의 보호자, 후원자 결연사업을 한번 해서 이 사회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전에 육아종합센터 진출입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이 저희가 자료로는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협소한 입구를 확장시키고요. 출구를 건물 반대편에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을 용역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125평 정도 확보해서요. 공원 쪽으로 주차장도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한 후에는 주차 관련해서 불편함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앞쪽으로 거기에서 마트 쪽이에요.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지만 티자로 되어있는 길도 원래 양방향 통행이었는데 불편이 있어서 가운데 한 차선을 더 대기차선을 늘려서 불편 없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트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이 앞이 막히고 그러면 우측, 좌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합지원센터 쪽에 교통체증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는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주택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보고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업 보고 자료 중에 전문아동 보호비가 1명 월 100만원으로만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까 가정 양육 있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가정 양육은 보통 친인척이 하는데 얘는 친인척도 없고 아무도 가정이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애를 하나 전문 가정 양육보호 시설입니다. 금구에 있는데 1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44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호 대상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 애도 기에요. 44명에,

○위원 김주택
44명 중에 그중에도 특히 어려운 학생이라고 해서 1명만 선정을 한 거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명에게 1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이에요. 44명이라고 해야 한 4억 몇 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부모들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언제부터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022년도인가,

○위원 황배연
2019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건소 옆에,

○위원 황배연
잘 운영 되다 보니까 2호점을 개설하실 계획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가족센터 내에 2호점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원래 가족센터 개소가 신축이 늦다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협약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내년에 2호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있고 지금 몇 개 프로그램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건소 옆에요?

○위원 황배연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5개 하고 있습니다. 품앗이입니다. 공동나눔육아터라고 애들을 품앗이로 부모들이 돌보는 거거든요.

○위원 황배연
그래서 잘 되니까 2호점을 개설하려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많은 데는 5군데 적은 데는 1군데 우리같이 2군데 정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현재 운영하는 근거는 지금까지는 지침이나 도비가 오고 기금도 활용하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기금은 아직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 중에 기금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기금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1개소에 5,900만원 예산입니다.

○위원 황배연
기금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 도비 시비 자세히 보시고 그런 운영을 기능이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짜고 이런 걸 보려면, 제가 근거를 보려고 조례를 봤어요. 조례가 없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호점을 개설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등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주에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18시까지, 하면 이걸 확대 운영하고 주말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시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우리 시도 전수관 위원님께서 다자녀를 셋째에서 둘째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맡아야 되는데요. 그걸 조례한 다음에 바로 냈는데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위원 오승경
늦어지는 이유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보건복지부.

○위원 오승경
지금 둘째로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둘째를 다자녀로 인정하는 걸 보고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위원 오승경
올해는 사회보장협의회를 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끝난 겁니다. 저희가 9월달에 개정한 다음에 바로 사회보장제도 시행지침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오승경
다자녀가 셋째에서 둘째로 가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후년부터 적용 가능할 수 있겠고 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런데 시행은 조례 개정할 때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소급해서 줄 생각입니다.

○위원 오승경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만 나오면 24년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주겠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게 24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있어서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내년에도 셋째에서 둘째로 하는 정책은 피부에는 아직 와닿지 않겠고 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오승경
승인해야 내후년 여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대응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 아이돌봄사업비 반납액이 커서 황배연 위원님께서 조례 만드셔서 잘 써보자해서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올해도 반납액이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어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이돌봄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위원 최승선
그것 말고도 올해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반납액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이돌봄사업이요?

○위원 최승선
전체 반납액이요. 계속 반납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반납안해야지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이,

○위원 최승선
발굴을 더 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만들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계획이 있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동친화도시 지정이요?

○위원 최승선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년 12월말에 심사서를 했는데,

○위원 최승선
짧게 계획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러 가지 시책해서 올해 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여성 맞춤형 종합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턴십 지원사업있잖아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케이스가 몇 % 정도나 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70%는 넘어요.

○위원 최승선
6개월 이상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일단 들어가면,

○위원 최승선
그래요. 70% 가 넘으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3개월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인턴십 지원하는 건 3개월에 80만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지속되면 80만원 주고 6개월 하게 되면 60만원 개인한테 줘서 총 3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도 자료 부탁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명시이월 건이 한 8건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마무리 됩니다.

○위원 최승선
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큰 것이 두건이 있는 데요.

○위원 최승선
다 완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22년에서 24년까지로 되어있는데 23년까지 되어있는 용역하고 24년 상반기로 되어있는 용역들이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위원 최승선
용역비 집행내역 보면, 1,166페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것도 올 12월 말에 완성됩니다.

○위원 최승선
집행인데 진작에 23년도에 집행됐어야 할 것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있으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기 보면 23년 10월 26일까지 끝난 용역 기간 있잖아요.

○위원 최승선
23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추진 중을 완료라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23년 10월 26일까지 완료기간인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완료로 했어야 하는데 추진 중이라고,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쭉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완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러지요. 26일까지는 완료지요.

○위원 최승선
10월 1일분까지는 완료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0월 31일까지 완료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오타하지 마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0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한부모 가정 있지요. 김제시 관내에 한부모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229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자녀수는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자녀로 1,229명이요.

○위원 문순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한부모 가정 사업이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사업지원,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 지원사업비가 14억 9,000여만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7,400여만원이 반납됐어요. 수요가 적어서 그런가요? 국도비 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액이 7,400만원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많이 내려줍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게 있나요?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에 대해서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 지침이 있어서,

○위원 문순자
얼마큼 지원해 주는 지원액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한부모나 어렵게 사시는 가족들이 조금씩 적어졌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예산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가로등, 야간 경관등 설치했지요? 요촌동 같은데 보면 도시재생이라든가 설치를 한 것 같더만요. 여성 약자를 위한 가로등이요. 보안등 같은 것 설치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양운엽
몇 군데나 돼요? 신풍도 되어 있고 요촌 도시재생도 되어있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더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시민참여단이라고 여성에 관한 정책을 한다든가 하는 모니터링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데 다른 과에다가 저희가,

○위원 양운엽
협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쪽 과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이번에 우수사례 관련해서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이라든가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라든가 지평선산단에 어린이집해서 정주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만요. 이 부분들을 잘하고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위원 양운엽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김제시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이 내년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내년에 늘봄을 시행하잖아요.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겹치는데 그런 부분의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인적인 거나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

○위원 전수관
예, 늘봄 학교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늘봄이 방과후 돌봄이잖아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총 합치면 13군데인데요. 늘봄하고 여기하고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는 취약계층 애들이 거의 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전수관
따로 지침 같은 건 없어요? 교육청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계속 선발을 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늘봄 학교 실무사들을 뽑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에 전면시행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교육청하고는 아직 늘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애들 방과후 한 것 있냐 했더니 거의 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위원 전수관
나중에 늘봄이 되면 지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동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겹칠 거예요. 그부분도 한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기간이 21년도에 끝났다고 했어요. 올해 보니까 처리결과가 24년 8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 완료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끝났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11월 6일에 영상 심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안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재지정에 실패를 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왜 우리가 재지정이 안 됐지? 처음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돼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같은 것도 쭉 해왔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희가 탈락됐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영상 심사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김제시가 서면도 괜찮고 면접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심사에서 떨어졌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용역을 했습니다. 남원이 이번에 됐거든요. 저희도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될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익산 다음에 전국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본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그런데 지금 재지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재지정돼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가 첫 번째였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가족복지과는 여성위원회 비울이 좋아요. 당연히 좋아야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다른 김제시 위원회를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낮은 데가 많아요. 전에도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복지과에서 여성인재풀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를 해 주고 기존 위원회 보면 계속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위원님들이, 그래서 젊은 분들로도 조금 더 인재풀을 육성해서 중복되지 않게 전문성을 띤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시내버스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도 한마디하고 싶어서요. 예산은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데 어쨌든 김제시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책도 없잖아요. 대책이 없다는 게 더 안타깝지요. 이정자 부의장님이 공영제도 제안했었는데 저는 사실 의원 되자마자 시내버스부터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늘려주는 만큼 얻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내버스 안전여객에서, 우리가 뭐 하나씩은 얻어야할 것 아닙니까?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얻은 것이 무엇이며 내년에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가라고 할까요? 원가는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6,000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되지 안전여객에서 어떤 것을 얻어낸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데이터를 과에서는 용역해서 내본 것은 없지요? 택시비도 지급해도 그 돈을 다 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수치상으로 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말로서만 할 뿐인데 그런 용역검토 이런 걸 안 해보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요. 저번에 회계감사하고 그리고 버스 노선 수익 관련해서 용역해서 원가계산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원가 개념 말고 원가는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원가 부분이고 지금 버스 평상시에 다니는 것 보면 거의 빈차에요. 거의 빈차로 계속 돌고 있어요. 비 돈 줘가면서 아까운 기름 떼가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명하게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 돼요. 지금 70억원 넘어서서 조금 있으면 100억원 넘어설 건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한다. 아니면 정말로 세울 데는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거를 끝까지 할거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버스 체계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노선관계에도,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꾸 제안도 하고 돈을 주면서 그냥 주지 말고 하나는 꼭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을 구석구석 시내버스 큰 버스가 돌아요. 광역버스 개념으로 해야돼요. 거점 광역 그 개념도 실을 데가 됐어요. 이제는 꼭 얻어야돼요. 안 얻으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분명한 것은 꼭 얻어야 됩니다. 말씀하셨지요?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터미널사거리 문제 부안삼거리 문제 거기가 형식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단속 안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하고 부안삼거리 중간에 화단 있잖아요. 그런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그대로 놔두고 단속 안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는 안전지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못하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위원 주상현
어차피 주차를 하잖아요. 단속도 안 하고, 무슨 조치는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역전주차장 문제 우리가 역전주차장에 임대료 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조상현
역전주차장에 제가 가끔 가는데 오늘도 갔는데 통로를 차들이 막고 있어요. 저번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큰 대문 입구를 막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주차선 위에 주차를 바쁘니까 바쳐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으로 막아서 통행이 완전히 불편한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연락도 오는데요.

○위원 주상현
단속권한이 어떻게 돼요?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권한은 아예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단속까지는 못하고요. 그걸 옆으로 뺀다든지,

○위원 주상현
그러면 차 바쳐놓고 서울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조치 못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경우에는 견인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는 견인조치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단속 좀 강화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두번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어요. 통로 자체를 막아버려요. 주차장에서 역전 앞으로 돌아서 나오는 데를 아예 막고 있어요. 철도청 큰문 입구를 아예 가로 막고 있고,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한 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엊그저께 새만금에 관련된 부서에 다 각자 임무들을 새만금과 하고 전 부서하고 상의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제시는 새만금에 관계되는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총 부서가 매진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김제 전 실과소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될지 같이 많은 고민을 주문도 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운행 중인 버스가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들어 가는 것은,

○위원 김주택
군산은 새만금에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관광버스 했다가 다 철수하고 한 대 정도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군산은 99번 버스만 유일하게 방조제길 33키로를 운행하고 있어요. 군산은 우리 시 땅을 군산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운행하고 있지 거지요? 김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관할권 이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 김주택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지켜만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전여객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진봉에서 33센터까지 운행하는 키로 수가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김제에서는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전여객 버스 여건으로는 노선을 넣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그 문제도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차피 안전여객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영 운행을 하든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만금에 관계되는 내부의 문제는 김제시 명운이 달린 관할권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만금이 중요하다고 대규모 행사도 진행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법적투쟁도 하고 있고 많은 역할들을, 그게 우리 땅이에요?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만약에 김제를 와서 기차하고 연계해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우리 땅을 돌아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걸어가야 돼요? 심포 거전리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한 번 정도는 운행을 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든 없든 우리 땅에 영역표시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새만금 2호방조제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돼요? 차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내년 용역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버스회사하고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운행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감차 문제 작년에 질의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왔더라고요. 택시감차요.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왔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법인택시 감차한 대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위원 최승선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이 금액으로 보상이 된다면 최소 배가 넘어가는 보상금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감차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법인 사업자한테 감차를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말이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지 않아도 법인 관련해서 감차보상은 보상금 책정이 있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인근 시군 감차보상금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인근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많거든요. 전주는 적은 편이고,

○위원 최승선
농어촌 지역 통학비도 없어서 제대로 지원 못하잖아요. 그런데 법인들한테 2,000만원씩 더 주고 과연, 다른 시군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모르지 않는 한은 잘못된 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감차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정관 규정도 바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이거는 분명 잘못된거다. 물론 그분들이 얼마를 인수했는지 저도 알 길은 없어요. 단지 과거부터 이러이러한 정도의 단가에 그분이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 일 거라는 짐작은 하지요. 그거를 높게 잡아도 두 배가 넘어요. 이거는 올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바꿔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법인택시 감차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택시 부분들이 현재 감차가 66대인데 전체적으로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택시감차 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고 법인에 대해서는,

○위원 최승선
지금 시급한 건 법인택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법인에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시급한건 나이드신 분들 운전 안 해야 될 분들이 개인택시가 더 문제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예산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대충 계산해도 10억원이에요. 추가 이익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과장님도 작년에 오셔서 그때 서야 파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교통지도나 단속이나 안내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법규 위반 같은 것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도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제시 관용차량 교통법규위반 건수 90%가 교통행정과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관용차라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영상으로 찍히게 되면,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법규위반을 했으니까 법규위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계도해야 할 과에서 제일 많이 찍혔다는 게 문제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찾아줘요? 회계과 자료 본 게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분들이 다니면서 많이 저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적어도 교통법규를 단속하고 계도 하는 부서에서 제일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 자료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내 일원을 걸어가거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유자전거 킥보드 같은 게 아무 데나 방치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선 그려서 주차공간이라고 해서 자꾸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 그냥 인도나 도로변에 공유자전거가 그나마 한쪽에 서있으면 다행인데 넘어져 있고 한 가운데 있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김제에 킥보드가 1개 업체에 150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 오는 것을 가지고 처리했는데 그 업체하고 카톡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그때그때 사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새벽 시간에 돌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 최승선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그것을 많이 겪어봤고 밤에 자전거가 도로에 자빠져 있는데 당연히 사고 날 뻔하죠. 인도를 가는 데에도 자전거가 쓰러져 있어요. 걸어가다가 해찰하면서 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의 제보나 그런 게 자빠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동안 계도를 많이 했잖아요. 조금 더 계도하시고 여기에서 견인한다든지 불이익을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업체를 통해서,

○위원 최승선
아니 업체를 통해서는, 과장님!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차장 라인도 그렸어요. 지속적으로 학교에도 홍보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끄실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고 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과장님 과에서도 통보하고 아마 다음 달이나 2개월 후나 3개월 후부터는 견인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얘기할게요.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예산이 올해 3,200만원 섰더라고요. 다 소진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황배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면 겨울철에 춥잖아요. 사실은 겨울철에 필요하잖아요. 올해 언제 설치했어요? 4월, 5월에 설치했잖아.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12월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1월 달에 쓰면 바로 1월 달에 조치를, 빠르게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기왕이면 2⁓3월 달에 춥지 않게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에 탄소발열의자 설치가 있다면 사전에 대비해서 해 주시고 그때 하다 보니까 지금 고장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확인을 못 하고, 지금 추워서 틀어보니까 안 나와. 따뜻하지 않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전화가 와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에서 담당자님들이 신경쓰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2024년도에 반납률이 줄어들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고령운전자는 목표가 1년에 250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70명 정도로 20명 정도가 오버되었고,

○위원 황배연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현재는 222명인데 250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올해요. 반납 호응은 좋습니다.

○위원 황배연
65세, 70세 이상을 보면 운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만 1,000명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황배연
1만 1,000명에서 노년층 인구가 2만 8,000명으로 잡으면 41%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진반납을 하려면 시에서 막연하게 상품권 20만원보다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예로 나이드신 분들이 운전면허증 반납 홍보를 하면 할 듯 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가야 해.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도 차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KTX가 있지만 익산으로 가야 되고 또 가서 타야 되고 3시간 이상 걸린대. 예약시간을 못 맞춘대. 그런 것을 대비해서 KTX도 과에서 협의를 더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고속버스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 줘야 나이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고 병원을 가지 운전면허증을 쉽게 반납하지 안 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고속버스를 보니까 김제에서 하루에 5번 있어요. 그것도 혁신도시를 거쳐 가면 김제시민이 탈 수 있는 공간은 10 내외 정도나 돼. 그러다 보면 이용을 못 한다. 몸은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예약하고 서울에 가서 검진을 받고 싶어도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납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교통행정과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 편의시설을 고령자를 위해서, 앞으로 김제시도 고령화가 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교통 편의대책 마련을 조속히 해 주셔야 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시로 읍면동, 시내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용역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읍면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황배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KTX가 김제에서 몇 번이에요? 4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회, 왕복 4회입니다.

○위원 양운엽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익산에 SRT가 서잖아요. 빅3병원이 서울 삼성병원, 아산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수서역쪽에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에서 다 SRT를 타고 가요. 김제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저도 병원을 가면 SRT를 많이 타시더라고. KTX만이라도 정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정읍에서 서고 익산에서 서다 보니까 이게 곡선이거든요. 김제역에서 서게 되면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탈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하는데 탈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용역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제시 교통정책도 바꾸고 하는데 용역을 미추진한 게 있어요. 제5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 용역,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게 있어. 제5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 용역, 25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국토부 지침이 지금까지 계속,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달이 안 되어서 이제 내려 왔습니다. 이번 달에 계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가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총량제 조사를 통해서 감차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이병철
현재 국토부 시달이 늦게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이제 시달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까 교통량 조사도 시내버스 관련해서 다 했잖아요. 특별하게 변화되고 나오는 결과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장애인 콜택시가 된다든지 행복콜택시 그다음에 시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서 최대한 감차대수를 줄이려고,

○위원 이병철
줄이기도 하고 대중교통 체제를 개선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용역을 다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김제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결국은 시내버스하고 택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최소경비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용역할 때에는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승강장을 초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승강장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승강장이 김제시의 얼굴입니다. 김제시 예산이 1조시대인데 거기에 걸맞는 승강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된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승강장에 냉난방이 잘 되게 하면 좋은데 비닐 천막을 쳐놓고 그런 승강장이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천막으로 하는 것들이 15개소에서 2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이 저희 예산은 아니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겨울철에,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자면 겨울 대비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한파 그런 재난안전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도 그렇지 추접스러워서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한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한시적으로 써도, 요즘 승강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광으로 디지털화하고 시간도 다 나오죠? 거기에 김제시 광고도 하고 그렇죠? 대중교통의 시설들을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쾌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에서 비닐 천막으로 한파 대비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그거라도 감지덕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빨리 치워야 하는데 안 치워. 그것을 1년 내내 놔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주변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러다 보니까 놔두는 건데,

○위원 이병철
그래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즘 소재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해야지. 천막으로 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반납내역이 있어요. 반납액이 1억원이 넘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택시,

○위원 이병철
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카드 수수료인데요. 기본이 1대당 2만 5,000원이 맥시멈이에요. 전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세워놓는데 택시들이 한 달에 2만 5,000원씩 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손님이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주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운행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위원 이병철
운행도 적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의 예측을 잘해서 세워야지. 반납하면 다른 곳에 쓸 예산들을 못 쓸 수 있잖아요.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만. 그런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저기 되지 않도록 해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들을 쓸 수 없는 저기가 되니까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시내권에 횡단보도 외에 저기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 부셔요? 소재가 약한 건지 다 부셔. 그런 데가 많이 있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중앙선,

○위원 이병철
예, 분리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분리대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건설과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소재도 예쁘게 하면 몰라도 차라리 안 세운 것만 못 한다고. 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협 하나로마트도 부서져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가 알기로는 개선사업 진행 중이라,

○위원 이병철
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 조성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문순자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덥고 또 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쉼터 조성을 통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많은 쉼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좋더라고요. 쉼터가 여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개소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성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승강장에 에어컨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승강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용자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이면, 꼭 새롭게 쉼터를 짓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빈상가나 빈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이상 좋은 효과를 냈던 것이 그늘막이라고 봐요. 더운 여름에, 우리나라 기후가 이상하게 되어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 가면 굉장히 더운데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늘막 역시 올해 더위에 편리함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또한 이용자 수요파악을 하셔서, 그늘막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용자가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승강장에 발열의자도 하고 냉난방을많이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하는 데는 냉난방이 다 들어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사랑방 같이 아니면 쉼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올해에도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이제는 간절기는 없어지고 뜨거운 여름 아니면 바로 겨울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셔서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해 주시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한 것만 몇 개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보조금 평가 등급에서 C등급 받은 게 있더라고요. 안전여객 LED행선판 유지 보수, 거기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원인이 뭐예요? 기사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행선판이 바로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운행하다 보면 하다가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교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C등급이 나온 겁니다.

○위원 오승경
LED 같은 경우에는 쓰면 쓸수록 고장 확률이 많을 건데 계속 보조금평가에서 C등급이나 더 못한 등급을 받으면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안전여객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행선판을 지원해 주는 것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조금 신청과 심의결과를 보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리기도 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도 안 됐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안전여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보면 이런 시설을 해서 안전여객에 자산을 취득시키는 것은 안 해 줬으면 해요. 다른 의원님이 공영화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여나 공영화가 된다면 안전여객과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는 자산 취득해서 이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안전여객에 대한 만족도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역량교육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버스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전에 임원진들하고 현재 임원진들이 올해 들어오면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장하고 담당 기사들이 직접 가서 사죄할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만족도가 21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떨어졌더라고요. 대신에 불만족도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도 줄어들고 만족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되는데 만족도에 관한 것은 안전여객 스스로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여객에 지도편달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배달 서비스가 많잖아요. 김제에 배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대여섯 군데 되나요? 배달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배달?

○위원 오승경
예, 배달앱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배달의 민족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은 배달의 편리성에 의해서 오토바이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밤 같은 경우에는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몰아요. 그런 부분이 김제 경찰서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요즘은 교통지도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교통지도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시민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별로 오토바이 뒤에 번호를 인식시켜 준다든가 배달의 민족은 노란색에 1번부터 20번까지 있고 다른 부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빨리 가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지만 안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안전, 본인의 안전. 본인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최승선 의원님 말씀처럼 킥보드도 경찰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시내에서 경찰들을 본 적이, 지금 10여년 전부터 교통지도에 관한 것은 경찰이 김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그 부분은 김제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번호판을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자는 의도가 많으니까 경찰서와 협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김제시에서 온열의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번에 남원에서는 고령자․유아들을 위해서 온열등을 시범적으로 17개를 설치해서 시내권 쪽에 한 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발열의자도 중요하지만 버스승강장 내에 온도가 적정 유지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금년에 한파가 예상된다고 그래요. 선제적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 한파대비 예산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선도적으로 해 준다면 아마 그 공은 정 시장한테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올겨울에 보다 따뜻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님의 PPT 건이 있어서 추가 질문 시간까지 8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게 복지로 접근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데 올해 들어서 김제시 교통행정이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혹은 장애인과 청소년을 이용해서 과다한 사업을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8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에 수소자동차 수소버스 3대를 하죠. 2022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수소자동차의 예산집행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2023년도에는 32%이고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수소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는 아실 테고 두 번째는 김제시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하루 돌고 하루 쉬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위원 김승일
계속 도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전주․부안․익산 거기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3대가 26번 도청하고 100번하고 101번 순환버스가 도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세 번째 문제는 크기문제인데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사진으로 실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직,

○위원 김승일
제가 수소버스를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장애인 분들이 타고 있는 경우를 못 봤어요. 우리 김제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잘 활용하고 있고 정책을 잘 펼치고 있으니까 차라리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 혹은 어르신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든지 행복콜택시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소버스의 활용도가 높았던 것은 지평선축제 때 이게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그때가 좋았고 세 번째 문제가 크기 문제인데 수소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1.5m 전장이 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번하고 101번 노선이, 101번 노선은 안전여객에서 출발해서 중앙병원 지나서 시장통하고 터미널을 경유하고 100번 노선은 김제역에서 경찰서, 전통시장 시장통, 터미널을 역으로 도는 거잖아요. 반대로 도는데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좁고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수소버스가 크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김제시 도로 형편상 수소버스가 맞냐? 이 의문이 드는 거죠. 수소버스는 대도시에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에 필요하지 다른 지자체에서 받지 않는 것을 김제시에서 몇 억원을 갖다가, 수소버스 1대당 얼마인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1대당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국비 예산하고 업체에서 주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3대 구입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3대 하면서 1대당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 김승일
전기버스할 때에는 얼마씩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9,000만원 정도요. 1억 5,000만원하면,

○위원 김승일
시간이 없으니까 충전소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모니터 보면서) 다음 장 부탁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넣었어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밑이 다 깨져있어요. 깨져있다는 게 뭐냐면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휠체어나 이런 부분에 운행이 어려울 거 같아요.

○위원 김승일
이동이 안 돼요. 가서 보면 휠체어 바퀴가 빠져요. 민원인께 처음 말씀을 듣고 과장님께 민원을 넣고 제가 엊그제에 가서 찍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를 이렇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감독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심각성을 느껴서 찍어왔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제가 공사했는지는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동초등학교 앞 아니에요?

○위원 김승일
동초등학교 앞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제가 대답할게요. 양쪽으로 4,400만원 들었습니다. 2,200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양쪽에 2,2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요. 두 군데에요.

○위원 김승일
어디랑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위치가 저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2,200만원으로 4,400만원이 들었죠. 김제시에서 최초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됐나요,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협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승일
협의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정확히 경찰서와 협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심의위원회는 낼모레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김제시에서 최초로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며칠 후에 뭐라고 나왔냐면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경찰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고 아니 운전에 위험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예산 과다이다. 어떻게 2,200만원씩 드냐?라고 이거를 10%만 깔아도 1조가 된대요. 그런데 내년에 또 설치할 계획을 세운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조달청에 혁신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계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게 보도자료가 난 것은 따로 난 건데 한문철이 극찬한 삼척시 LED 신호등으로 해서 났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고,

○위원 김승일
삼척시에서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위원 김승일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익산, 군산, 정읍 7개 시군이, 실제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위원 김승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했다는 것, 거기가 안개지역도 아니고 큰 차가 통행하는 곳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동초 옆에 공영주차장 88면이 이번 11월 말에 개통해서 12월 초에 운행할 계획이에요. 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시간을 지켜야 돼서요. 다음 장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몇 개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하려고 준비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부영 2차,

○위원 김승일
여기가 어디인가요? 아시는 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

○위원 김승일
여기가 검산초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위에 사진을 찍은 위쪽은 점멸신호이고 밑에 깔린 것은 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바닥신호등,

○위원 김승일
바닥신호등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023년도에 경찰서에서 올해 신호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신호등은 도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올해 편성해서 6월에 완공했는데 운영을 경찰서에서는 계획 중인데 실제로 검초에서,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서에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제가 경찰서에 확인을 안 해 봤을까요? 경찰서에서 다른 데에 하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협의 안 됐고요. 제가 확인해본 거고요. 협의가 안 됐고 검산동 저희 지역구 거기 가는 길인데 검초에서 본감자탕 쪽으로 나가는 구역인데 여기에 신호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쭉 점멸이었어요. 점멸신호 밑에 3면을 가지고 바닥신호등을 깔아놨더라고요. 바닥신호등 예산이 얼마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담당자님! 담당자분 계시나요? 예산 얼마 들어갔나요?
(답변 교대)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바닥신호등은 평균적으로 2,5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일
한면이었죠?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한면이 아니고 4군데를 했거든요. 1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얼마요?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1억원이요.

○위원 김승일
1억원 들어갔죠?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학교 4군데를 했어요.

○위원 김승일
지금 2가지잖아요. 바닥신호등에 대한 자재값이 있고 공사비는 따로 발주했나요?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따로 발주가 아니고 이 문제는 바닥신호등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이런 데하고 연장해서 총 공사비는 3억 2,500만원으로 해서,

○위원 김승일
그렇죠. 3억 2,500만원이 들어갔죠.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검산초, 백산초, 김제동초, 동초는 2개소로 해서 연장 신호등까지 다해서 3억 2,5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그래요. 3억 2,500만원 들어갔어요. 공사비랑 물건값이랑,

○교통시설팀장 조보환
예.

○위원 김승일
다른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검산초는 신호등이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어요. 점멸신호등 밑에 바닥신호등을, 그 돈 들여서,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현재 거기는.

○위원 김승일
경찰서와 협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도로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같이 나와서 경찰하고 신호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워주고 가는 부모들 차량들이 거기에 정차가 있다 보니 그래서 현재 보류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가서 보면 무단유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특성상 현재 거기도 운영되어야 될 곳이에요.

○위원 김승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장애인하고 청소년을 이용해서 김제시에서 과다한 사업들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내막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찰서 협의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협의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 저것 사업을 해요. 기구도 설치하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지. 그리고 저기는 학교하고 엄청 떨어진 곳이에요. 학교 바로 앞이 아니에요. 검산초등학교는 저쪽에 있고 여기는 시영아파트 앞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죠.

○위원 김승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기에서 사고도 있었고 위험하니까 설치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점멸신호등 밑에 바닥신호등을 깝니까? 앞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진짜로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동료의원님이 공영주차장 신설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줬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이 뭐냐면 공영주차장 조성기준은 주차면 30면 이상으로 900평방미터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고 신설 대상지는 3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3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는 계속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최근에는 언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초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024년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주차장 새로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3군데 발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한 곳은 사고이월, 한 곳은 명시이월이고 신규로 해서 4곳 진행 중에 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26면 있는 데가 있고 28면 있는 데가 있고 17면 주차장을 조성해요. 물론 한 곳은 사고이월 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데인데 26면에 24억원이 투자되고 한 곳을 보면 86면에 27억원이 투자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면수 대비,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86면 하는 데는 27억원인데 26면에 24억원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시장통 쪽에 전통주차장 구역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전통주차장이 30면 정도 되는데 그쪽에 주차할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매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올해도 보니까 신규로 28면, 17면이 있는데 물론 수급 실태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답변이 30면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예외조항이 있는 거겠죠? 예외조항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답변해야 돼요. 규정은 30면인데 17면이나 이렇게 30면을 지키지 못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예외적인 점이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30면 규정으로 하면 30면 이상만 해야 되고 건물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특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2023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코레일하고 임대해서 김제역에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기간이 언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 3월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내년 3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때 계약기간이 5년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임대료가 총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매년 3,200만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매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3,29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거기를 임대하고 내년이면 끝나는데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몇 대를 바치고 금액 대비, 그때 그게 너무 과하다고 했는데 김제역 공영주차장 앞에 한산아파트 옆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5년간 많은 임대료를 주고 계약했어요.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료의원님도 큰 차가 바쳐 있어서 진입도 못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5년간 헛돈을 썼다.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복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사업자만 지정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번쯤 했는지? 그리고 또 평가를 해 봤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디죠? 이거는 17개 읍면동인가요? 공공형 콜택시는. 지금 몇 개 지역을 운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158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체 시내는 아니고 읍면동을 주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통학택시는 9대 가지고 운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45명 학생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업자만 지정해 주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이 필요하면 사업자 지정을 하고 나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사업 타당성 용역 금년에 완료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난달까지 완료하고요. 저희들이 최종보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가 안 됐길래 그거 되면 보고 한번 의회에 해주실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터덕거리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만경 도시재생사업을 건너뛰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너뛴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국토부 중앙공모에서 특화사업이 대규모로 줄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위원 이병철
줄었어도 만경 도시재생사업이 우선이면 거길 진행하면서 금산을 가야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데 준비기간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금산,

○위원 이병철
금산은 뭐 준비했었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특화재생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탈락된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에 만경 위에 성곽 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구상을 해야될 것 같아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용역을 그때 거기도 다 했잖아요. 만경도 용역했고 금산도 용역비 세워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행정에 안타까워. 그러고 다시 한다고 용역 한 것이 사장되고 어떤 결과물도 없이 계획 변경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만경은 내년에 다시 한번 국토부 취지에 맞게 변경해서 다시 할거고요.

○위원 이병철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축소됐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축소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원했던 저기가 됐으면 계속 추진이 됐겠지만 자꾸 변질되고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축소가 너무 많이 돼서,

○위원 이병철
그러나 김제시 도시재생 로드맵에 의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야지. 여기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걸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차피 2산단 조성 삼수동마을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 주민들하고 민원 관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삼수동마을 하고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마을에 300km 정도 태양광 설치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2억원 정도 확보했는데 그 정도로는 100km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잘 풀어가시고 지금 백구특장차 2단지 있잖아요. 포도밭 민원 관련 농가들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표토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사실 2023년도 가을에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을철이라 농사를 많이 안 짓고 그러니까 표토나 이런 것이 나오면 주변에 계신 농가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었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그때 가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 착수했는데 본격적으로 5월부터 착수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경지들이 다 경작하고 있는 상태라 표토를 버릴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당초에 토사를 원했던 주민들도 그때는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표토를 버릴 때를 찾다가 현재 버리는 곳이 그 부분도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토지였기 때문에 표토를 그쪽으로 방치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반하지는 않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표토를 해서 가져갔고 적산은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추가적으로 표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본인이 실어가는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토사를 실어다 주기 원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버리는 곳이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비산먼지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시에서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하에서 가져가는 걸로 기본 원칙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양운엽 위원님이 아까 백구산단 거기 보니까 보상액이 311억원으로 잡혀있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문순자
311억원이면 25년까지 보상이 가능하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백구산단은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 문순자
인근에 주민들 민원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민원은 금년에 5월달하고 10월달에 시간당 강수량이 강우 강도가 높게 비가 왔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백구 특장차단지 일부가 토사유출이 됐거든요. 그 민원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포도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LH에서 보상을 해야지, 저희 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는 설계와 토지매입 그 부분만 책임지고 있고요. 실제 모든 공사 책임은 LH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 상황인데 그쪽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투쟁이랄지 앞으로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저희들까지 거기다가 가입을 시켜놨어요. 몇 가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환경평가 다시 해라, 무효다. 또 산단높이 낮춰라, 인근 주민들 다 죽는다. 또 하나는 100m 떨어진 농가와 소음, 도색, 악취, 주민들 건강이 박살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놨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검토하셔서 대응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4일날 시장님이 현지 방문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주된 것이 산업단지 높이를 좀 낮춰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LH가 공사가 끝나면 2년 후부터는 저희들이 LH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입된 만큼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낮출 경우 몇십억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그 부분을 서울에 있는 당초 설계했던 용역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대화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애써주시고요. 일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민들 편에 어차피 거기도 김제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어찌 됐든 도시재생 관련 센터라든가 인적구성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처리해 주셔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요즘은 도시재생이 그래도 과장님 바뀌고 나서 제대로 되는 거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시 고생이 많으셔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 폐기물대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오스테이션 1차 390세대, 2차 342세대, LH행복주택 120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씩 뭐가 생기냐면 워낙 시내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트가 없어요. 가족들 단위로 와 있기 때문에 마트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주를 결심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그걸 저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가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긴 하는데 농협에서는 부지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원래 그런 건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안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세대수가 입주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떠나면 안 되잖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전입자가 60% 이상 돼요. 2차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안 돼도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50%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을 지금 백산면에서 접수 확정일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에 오셨던 분들이 마트가 없어서 재이주를 고민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지역민들께서 마트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 백구농협에 상업용지 1필지를 마트 자리로 매각했는데 그대로 당시에는 백구농협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나로마트를 지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뒤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짓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가 작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부지까지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매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가적인 대책으로 지오스테이션 사업 시행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차를 짓고 있는 상가 중에 일부를 마트로 임대하는 걸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기가 굉장히 작은데요. 2개를 터서 같이 한다고,

○위원 주상현
그럼 대략 몇 평 나오는 거예요? 마트를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대규모 마트는 좀 어렵고요.

○위원 주상현
대규모 마트는 어렵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조성해 놨는데 이분들이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마트 하나 때문에 간다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마트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장을 안 봐서 그런지 중요성을 몰랐는데 주부분들한테는 엄청난 효과더라고요. 없으니까 떠난다는 말을 과감없이 하시는 분이 요즘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 좀 잘 지어서 열심히 해서 인구유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익산이나 전주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추진 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항부지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약이 다 끝났습니까? 투자협약 관계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정식 협약체결은 아직 하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협약서는 서울항공청으로 보냈습니다. 서울항공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국토부 확대 간부회의 때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바로 통과된 거 같아서 빠르면 이번주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협약서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 협약체결 내용 그대로 수정 없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을 했을 경우에 몇 년도 5개년계획으로 했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매입은 5개년계획으로,

○위원 황배연
480억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금액은 지금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상가,

○위원 황배연
다시 공항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이번에 의회에서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음 업무를 이어갈란가는 몰라도 여기서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홀대식으로 인수인계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해서 업무 인계를 해야 되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과장님 과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2개 과로 가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개 과로,

○위원 황배연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과로 가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산단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가는 걸로,

○위원 황배연
투자유치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당초에 또 다른 계가 몇 개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저희가 4개 계가 있는데요.

○위원 황배연
공영정책, 도시재생사업은 폐지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공영정책하고 산단개발은 투자유치과로 가고요. 도시재생 사업팀하고 정책팀은 도시과로 가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직개편이 12월에서 1월에 되면 아마 제일 문제가 공영개발과 업무가 제일 걱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감사장에 내년도에 다시 오려나 몰라도 분명히 업무 인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분명히 이 건만 가지고 하세요. 제가 한번 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도 한 5년 걸린다고, 그러면 지금은 당장 뭣을 하지만 그때 가면 또 상황이 흐지부지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항부지는 전북특자도에서 국가산단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공항부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지금은 업종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와 특자도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상황에 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항부지는 이번에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후임에게 충분하게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이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획대로 추진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제2산단 토지매입비 관계 내년도 예산이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도 매입비로 280억원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60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토지매입이 70% 이상이 돼야 사업발주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율이 34%인데 280억원이 오면 한 56%, 60%가 조금 안 될 거 같아서,

○위원 황배연
매입 의사 협의를 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600억원 정도,

○위원 황배연
600억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회의 정식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LH와 똑같이 우리 시가 토지매입을 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의회에 정식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 황배연
특단의 대책을 노력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토지보상을 받을 분들을 다시 대타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잊어버리려나 몰라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김제시 지역지에도 나왔지만 백구산업단지 제2산단 조성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거기 토사반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도 질문했고 주민들도 이의제기를 했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조사해서 만약에 거기에 반출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 유무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보고에도 처음에 지평선산업단지 제2 일반산업단지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 했다가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인가 거기하고 뭘 같이 한다 했다가 금방 의회한테 보고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게 지금 1년도 안 돼서 몇천억짜리 큰 사업이 여러 번 변경된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용역도 다 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김제시의 산업에 근간이 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야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다 검토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용역 시행까지 합치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7년까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23년, 24년 업무보고에 27년까지 8년으로 되어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똑같은 업무보고를 7월에 하게 돼요. 7월 업무보고에 20년에서 28년까지 9년으로 1년이 늘어났어요. 내용 아셔요?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이따가 다 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사기간은,

○위원 김주택
아니, 이게 7개월 새에 공사기간이 1년이 늘어나요. 1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거 다 국토부 변경승인 받고 해야 되죠? 예산 다 변경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변경된다고 보고했어요? 내가 들어보질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업 규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3년도에 89만 5,345㎡, 24년도에 89만 5,345㎡인데 24년 7월 88만 2,272㎡로 변경돼요. 이거 의회한테 보고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

○위원 김주택
변경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 책 만들고 의원들이 안 보니까, 설마 안 보겠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들어서 한 부는 중앙으로 보내고 한 부는 우리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2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가 얼마 잡힌지는 아세요? 1,712억원이 잡혀요. 그리고 기투자금액이 100억원이에요. 참 진짜 기가 찹니다. 24년도에 1,544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이 삭감돼. 그런데 의회한테는 예산을 엄청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사업비 금액이 24년도에 기투자된 금액이에요. 23년도에 100억원이 투자됐는데 24년도에 55억원이야. 이거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 이게 말로 설명될 수 있어요? 서류로 국가에다 보내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김제시의 예산을 만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료예요. 검토 한번도 안 하고 의회한테 무조건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고해서 예산 올려달라고나 하고, 이거 전부 다 용역까지 마쳤어요. 마치고 의회한테 다 보고한 것들이잖아요. 아까 7년 사업이 8년으로 7개월 새 업무보고 내용 자체도 확인도 안 하고 늘려버리고 7년이 맞아요? 8년이 맞아요? 8년이 맞아요, 9년이 맞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게,

○위원 김주택
그걸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각 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 고시기간이 있고,

○위원 김주택
과장님, 24년 연초 업무보고에 8년으로 되어있고요. 24년 7월 중간 업무보고에 9년으로 변경되어있다고요. 뭘 검토를 해요? 서류로 말해주는데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사업 언제부터 시작돼요? 2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202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과를 만들어서, 산단조성하라고 만든 부서잖아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얼마 들어갈 것인가 예산 투입되는 내용도 검토를 안 하고 모든 사업들이 즉흥적이에요.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에 제가 보니까 오십 몇억원인가요? 쓴다고 해놓고 7∼800억 예산 몇백억의 예산을 증액합니까? 추경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추경이란 목적이 뭐예요. 일부 동일 사업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때 추경을 사용하는 것이지. 본예산보다 몇십배 예산이 증액된 것을 추경에 어떻게, 그것만 보더라도 지평선 제2산단 조성은 무계획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요. 그리고 김제시가 23년도 국가재정 악화로 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여름에 제2산단 조성 관련해서 저랑 한번 대판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제가 아직까지 대답을 못 들었는데 그때 검산동사무소 2층에 모이신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은 어떤 행사인 줄 알고 오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인원동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검산동에 보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동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날 지적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검산동사무소 책임이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사실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그때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제가 대답을 못 들어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교육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셨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는 산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시민들한테는 생존권까지는 아니라도 생존 터가 변화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 분의 어머니들이 거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연결지어서 특장차 제2단지도 제가 네 군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어요. 특장차단지를 기점으로 뺑 둘러서 어디어디 갔는지 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낮추는 게 어렵죠. 왜 어어렵냐? 도로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아까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주민분들하고 행정하고의 문제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각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태까지 주민분들께서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얼거나 녹지도 않고 주민분께 피해를 끼쳐왔는데 특장차 제2단지 산단 조성한다고 해서 도로가 얼고 안 녹고 바람길 막히고 일조권 침해받을 영향도 있는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일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하시고, 흙 문제도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6월에 가서 난리쳤잖아요. 현장 소장님한테도 막 난리쳤고 제가 그때 누구 어쩌고저쩌고 하자는 게 아니라 힘없는 주민분들도 흙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열차라도 드리자. 백구면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주민분들 나눠드리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행정이 있는 거지. 어떤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땅 달라고 해서 땅 줬잖아요. 토지가격 가지고 협상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공시가격 해서 달라는 대로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흙을 드려야지. 아까 운반비 말씀하셨는데 적사비용하고 운반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건 제가 건축과한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지오스테이션2랑 어반트리가 2개 전부 PF에 문제가 있습니다. PF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버팀목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버팀목 자금을 못 쓴다는 것은 청년들이 2%대 이자를 못 사용하고 2금융권에서 5%대 이자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행정에서 물론 사기업이라고 영역의 한계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썼으면 지오스테이션2 할 때랑 그때 물론 PF가 어려웠을 때이긴 한데 어반트리는 건축과에 얘기할 거예요. 거기도 미리 신경을 썼으면 김제시에서 들어갈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저리로 이자를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지금 30만원 낼 것을 70∼80만원 내게 생겼어요. 지오스테이션2는 제가 파악한 것만 16가구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20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큰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영개발과는 이번에 약간 덤탱이를 썼지만 어쨌든 1년 동안 공사했고 마무리를 하동길 거기 주민분들이 생계를 위협받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게 앞을 다 파놓고 공사하고 있어. 점심장사 준비 다 해놨는데 왜 손님이 없을까 하고 나가 보니까 앞에 길 막고 도로하고 그거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과장님이나 공영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재생팀에서 시민분들께 어떻게 피해를 안 끼칠까 여기서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김제시청에 욕을 안 할까 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셔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동에 제2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한테 백산산업단지하고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쪽에다 검토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저희들이 질의한 적 있었죠? 그거 조성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공영개발과로 가셔서 제2산단을 조성할 때 저희들한테 한 내용이에요. 그쪽으로 제2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동에 산업단지가 하나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순동 지방산단,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 앞쪽에 지평선 제2산단을 연계해서 유치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국비로 가져다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거 보고하신 적 있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산업단지 위치선정은 김제시 전역 11개 후보지를 가지고 그때 5개로 압축했고,

○위원 김주택
그때 과장님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본,

○위원 김주택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회의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만 좋은 점을 얘기할 때 기반시설을 아까 만경,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국비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로랄지 상수도랄지 그걸 조성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고 다 시비로 돼 있어요. 아까 도로나 상하수도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방산단을 조성할 때는 국비지원 산단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SOC사업 기반시설로 도로는 산업단지가 고시가 돼야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국비, 지방비를 줍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100% 다 국비를 주고 있고요. 공업용수 부분하고 하수폐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70%씩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아마 그 얘기 같은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기반시설들이 좋아지니까 시내에 접근성도 좋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국비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순수 지방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다는데 그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다 고시됐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진입도로 수요부분은 도에 제출했고요. 금액이나 이것은 얼마로 결정되어야 할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백산에서부터 제2산단까지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수자원 공사나 이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은 확정할 수 없고요. 일단 우리 산업단지 고시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빠르면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3∼4월 정도에 고시될 거 같은데요.

○위원 김주택
아직 고시는 안 됐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고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면 막대하게 들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은 그게 갖춰져야 산업단지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참고로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아까 진입도로는 100% 국비를 줍니다. 예를 들자면 지평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500억원 받아서 4차선을 뚫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로를 우선적으로 뚫어야될 지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깊은 고민이 아니고 이게 몇천억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산단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전반적인 것들을 용역해서 계획성 있게 차곡차곡 가야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속에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건 즉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을 우리 시에서 이미 그리고 있어야 아까 조성도 되고 분양도 되고 거기에 맞는 산업체들을 다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속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즉흥적인 답변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8년차 사업이에요. 8년차 사업이면 우리 이월제도 아시죠? 사업비 이월제도 이월이 몇 년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사업비를, 그냥 3년이에요. 제가 그것도 요촌동 도시재생할 때 19년도인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24년도에 진행할 때 처음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월제도가 마감되면 사업이 종료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장기계획이 아닌 단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단점도 있지만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충분히 검토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좋은 점은 또 연말에 예산 변동이 있다든가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의회한테 다 보고하고 의회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건 회계법상에 관계되는 법이니까 그 부분은 이월제도로 계속비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는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무감사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과장님 과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창업지원 활성화사업 지금 건물 짓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 여기 보이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문제점 바로 얘기해 주셔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

○위원 김주택
이게 모든 건축물을 짓게 된다든가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앞에다가 진출입을 못 하게끔 다 가리고 비산먼지 그런 부분을 다 가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산 지원됐어요. 제가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여기에 담장시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낙하물방지시설도 설계도에 설계내역이 있고 예산 다 수립되어 있죠? 수립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위원 김주택
그러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확인하셔서 되어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환수받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창업지원 활성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 김주택
자료가 아니고 제가 발견한 자료고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가서 확인하고 발견해서 검토하셔야죠. 그 앞에 건물은 아주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새로 짓는 건물은 이게 뭡니까? 여기 학생들 그나마 어떤 번화가 속에서 술도 한잔씩 먹고 야간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거 가셔서 우리 설계상에 잡혀있는데 이행이 안 된 부분은 확인하셔서 조치결과, 환수내용 거기다 금액까지 다 하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택 위원님 더 하실 거 남아있으세요?

○위원 김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간단히 질의하세요.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시내 전역에 김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지중화사업들 진행했죠. 하고 있고, 이게 다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작년 중반쯤에서 올해 상반기까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업무연찬을 계속 주문했었어요. 예산 낭비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물론 타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저희들하고 업무연찬 제의를 했을 때 안 했던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새마을금고 앞에 인도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새마을금고 앞에 도시재생사업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며칠 돼도 안 해서 다 파헤쳐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또 시내 전역에 저기부터 해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깨끗하게 정비해서 우리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놨어요.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중앙초등학교 앞인데 인도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자기들 맘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했어요. 그래놓고 점자 보도블록으로 해서 뭘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업 해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애들이 다니는 길 앞에다 쌓아놨어요. 도깨비시장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며칠 되지도 않은 사업들 얼룩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평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잘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문까지 다 했어요. 과장님, 이게 타 기관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깔끔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잖아요. 타 기관들 저희가 원상태로 사업을 명할 수가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도로굴착이나 도로조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 관리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통합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김제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건설과에서 했다고 과장님 과에서는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네 과에서 실시한 사업이에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하수도나 상수도 굴착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위원 김주택
아니,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이 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했어요? 골목골목 사업이 한두 달, 세 달도 안 돼요. 그러면 준공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걸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안 해줘야죠. 굴착을 못하게 해줘야죠.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허가부서하고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했다 해서 내가 한 사업 구간을, 물론 다른 과의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업무연찬을 한번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건설과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루만 늦췄어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원상복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과에 돈이 들어갔어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가 진행한 사업이야. 이건 내 땅이야. 과장님 과의 업무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얼룩을 만들어 놨으니까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원상복구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만 지적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 꼭 이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평선창업지원센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금만사거리 거기에 그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쪽에 건물 몇 개 짓는데 주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건물에 주차계획이 몇 대로 되어있어요? 건축면적이 108평이고 연면적이 423평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특히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차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몇 대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인근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따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는 건물을 짓는데 100m 전방에 주차장 있다고 주차계획 없이도 허가가 나요? 허가 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은 전북개발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몇 대가 되어있는지,

○위원 김주택
기본적으로 평수에 맞춰서 주차장 시설은 기본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 제가 확인을 했어요. 1대예요, 1대.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지원센터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랄지 또는 하다못해 사업이라도 진행해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랄지 뭔 계획을 세워놔야만 아까 센터의 본래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건물을 지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고 저쪽에 주차장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오세요.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 줘야 이 센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제가 예산낭비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촌동 상수도 현대화사업 구간이에요. 현대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고 도시재생 골목정비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에 일명 도깨비시장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 건설과에서 아스콘 포장한 지가 제가 속된 표현으로 열도 안 말랐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제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콘크리트 재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안 돼서 현대화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거길 절단냈어요. 앞으로 사업들 진행할 때 과장님, 충분히……. 우리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과에서의 어떤 애로점도 있지만 늘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들이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사실 피 같은 돈들이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각 국별로 사업계획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앞으로 실과하고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 절감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택 위원님은 맨 나중에 하셔요. 아까 십몇분 다 쓰셨으니까 좀 기다려 보셔봐요.

○위원 김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해양항만과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김주택 위원님 단독으로 다 하시라고 할라니까,

○위원 황배연
저 하나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황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시죠. 제가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해양항만과도 대응은 하지만 미흡하더라고, 그러죠? 올해 양식장이나 고수온 폭염 대응해서 혹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올해 양식장이 고수온에 따른 어류폐사가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상을 좀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새만금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수면 이런 데도 약간 과에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하면서 내수면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내수면 잘못하면 기존에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금산에 토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기후변화 대응예산이 좀 적더라고, 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양식장이 폭염한파 대비해서 지하수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대응해줘라. 새만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응을 잘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실 할말은 많은데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해양항만과는 아시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할말은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관할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양항만과를 조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과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할권 문제 대비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위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지치기도 많이 지치고 성과도 없고 하니까 직원분들도 정말 힘들 거 같아. 그럴 때일수록 정말 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관할권이 저기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해양항만과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내기도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관할권 문제 때문에 새만금전략과하고 관계설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좀 힘내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정말 직원분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직원분들 일단 사기가 높아야 돼요. 중앙부처 가더라도 얼굴 표정부터 막 힘이 나야 전투력이 쌓아지는 거지. 지금도 보면 얼굴이 다들 희멀건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힘 좀 내시고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신규사업 예산이 정말 적어요. 해양항만과는 그러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진짜 이 양반들이 대체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닷가 끼고 있고 항만 가지고 있는 타 시군들 사례를 봐서 제발 신규사업 발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 발굴해서 아까 시내버스 거기까지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행사 모든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점유권 문제거든. 이 법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먼저 땅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점유권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항만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항만 관련해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힘 좀 내시고 얼굴 볼 때마다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직원분들이 지치기도 할 거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말고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과 내기도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사업발굴도 하고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렸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프로펠러 달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거 같아. 거기가 진짜 운동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조금 힘내셔서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 으쌰으쌰해서 여기 시청에 들어오면 얼굴이 최고 밝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숨이 막힐라 그랬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신항만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행위를 해야돼요. 물론 항만 관련 저기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발 다 하시겠지만 시민들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만 주변 청소랄지 이런 것도 청소자원과랄지 해서 그런 행위 자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동료의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까지 운행해야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정도 중요하니까 행위를 해야하고 그리고 심포마리나항 해양항만과에서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심포마리나항으로 개발은 일단 기본계획에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새만금의 수질이거든요. 마리나항이 앞으로 저기 되려면, 그리고 환경이나 좋은 데 수질이 문제라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을 시에서 나름대로 새만금 개발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만금 마리나항을 살릴 방법들을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앞에 가서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MP변경 때 이쪽에 농생명용지잖아요. 그쪽 일부 관광레저 용지로 바꿔서 골프장을 72홀 규모로 해서 국민골프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마리나 리조트까지 겸한 발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 추진하고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기재부나 계속 중앙부처 방문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님도 총리님 만나시면 건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심포마리나 배후부지에 MP변경으로,

○위원 이병철
거기에 어차피 그 안에 앞으로 조직 개편안 되면 항만과가 따로,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그대로,

○위원 이병철
그대로 존치하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국립해양생명과학관 내가 얘기했지만 스페인 발렌시아 펠리페 왕자과학 박물관을 벤치마킹하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주변 환경 도로이지만 거기에 담아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관들은 그냥 거쳐 지나가서 그냥 보고 가는 과학관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화도 보고 예를 들어서 하루 즐기고 갈 수 있는 과학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만금입니까? 그 주변 환경도 그렇게 하지만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어린이들 저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런 과학관이 되어야지 우리나라 과학관들은 각 전국에 있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한 것 밖에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콘텐츠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김제시에서 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이번에 인천 해양박물관 개관을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요즘은 해양문화 시설이 단순한 전시나 보고 관람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자그만한 도서관도 있고 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돼요. 영화관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우리 시에서 갖고 가야 앞으로 미래 김제에 관광도 하나에 저기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갔던 것이 펠리페에서는 거기에서 물에서 타는 스쿠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에서 타는 스쿠터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즐기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안해서 어차피 하는 것,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차별화되게,

○위원 이병철
차별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고 연계해서 하고 특히 저번에 보고했던 마리나항 관련해서 좋더라고요. 그 계획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믿고 하고 제 질문은 아까 한 것만 부탁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데 심포마리나 사업있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주택
마리나 사업의 의미를 잘 아셔야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마리나 사업은 우리 현실적인 여건은 요트사업이에요. 요트를 밑에서 수리하고 제작하는 것들도 없고 요트를 가지고 들어올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김제 정치권에서도 거기를 위락단지로 변경시키려는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거기는 군산, 부안으로 들어 가는 가장 최단 거리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서 우리 김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잡지 못한 다고 하면 저희는 군산, 부안으로 다 관광객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다가 거기에 위락시설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대형 호텔은 아니라도 중형급의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에 관계되는 모든 산업들을 통합하게 된다면 거기는 기회의 땅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새만금 관련해서는 자유무역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무역지역 아시지요? 김제도 있으니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주택
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무역법 등을 보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이 기업활동에 자유롭게 유리한 여건을 보장하는 게 자유무역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산업단지, 공항형 하나가 항만형이에요. 새만금이 신항만의 물동량을 늘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배후에 여건들이 갖춰줘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정을 우리 농생명용지랄지 배후지역에 지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항만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보고서로 올려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내수면 어업에 관련된 거거든요.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우리 시에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유수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유수면이라는 얘기를 쉽게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인데 사유수면은 사유지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이에요. 대표적인 게 낚시터거든요. 그런데 낚시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서 등록되는 대상이고 이게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에도 낚시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3,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 환경이랄지 수질오염이랄지 쓰레기 배출 등을 하게 되는 데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환경도 깨끗이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사업장들에게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어업계 통해서 낚시환경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자료에 올려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토하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이요. 1,057쪽이요. 흐름도를 보면 24년에도 1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원래는 5개소를 추진하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5개를,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착공들어 간거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지금 한 군데 있고 현재는 입찰 중에 있는 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안에 10개소가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개소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0개소는 올해 착공들어 가서,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들어가서 내년 2월달 정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흐름도 대로 25년, 26년이면 나머지 10개도 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10개소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준공이 되고 모하장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모하장은 설계용역 끝났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준공은 언제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모하장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보니까 이월가능성이 높아요. 농경지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항상 사업기간은 있는데 기간내에 마칠 수 없으니까 이월되고 항상 사업이 더디다 보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농작물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항만과는 민간자본이전 경비 12번 1,026쪽, 1,027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급은 했는데 정산은 했어요? 정산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지급했고요. 정산은 11월달, 12월달 안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하나도 정산이 안 됐어요? 하는 사업들이? 양식장 고수온 폭염대응 지원부터 해서,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받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직 정산받은 게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사업추진 중인지 시기가 미도래인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한달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혀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는 언제 정산 중, 시기 미도래, 사업추진 중인데 지급만 다 해놓고 정산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026쪽하고 1,027쪽 정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놓친 것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항도 찾아야할 것 아닙니까? 어항 찾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국가무역항이 지정되어야 그 옆에 어항이 설정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내수면 어업부지가 2,000헥타르인가 약속을 했었어요. 김제시 어민들한테, 그걸 중간에 변경하면서 없앴다가 이번 MP 변경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 가지고 자꾸 수질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내수면도 스마트 어업이에요. 스마트 어업은 그런 것들 감안해서 어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옛날 오염시키고 그런 어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주장해서 어민들 내수면 어업인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해양항만과 존재 이유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