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야간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기회 도시 김제’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미래 전략적 측면에서 김제시의 도시계획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추 시대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칭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김제시가 일상을 만드는 도시 주거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도시로 각인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상시 진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제시는 백산, 백구 주거단지, 지평선 산단 등 전반 도시계획을 위해 매번 효용성이 부재한 유사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근거 규정을 마련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6항을 신설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정도와 집행 상황 및 전반적인 도시 변화를 상시 진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모니터링 주요 내용에는 기본 진단과 중심지에 대한 심층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기본 진단은 인구, 주택, 산업·경제, 도시정비, 교통, 안전·환경 등 부문별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폈고 도시 수요 공급 불균형, 지역 격차 등 파악을 위해 연차별 주요 지표 선정과 건축물 특성 활동, 일자리에 대한 위상 기능까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연구원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실국본부 간 협의 등 행정지원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가 발표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은 변화 여건 진단에 대한 효율성 제고나 계획 추진 과정의 평가를 결과에 환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김제에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타진하거나 현실적인 대안 및 전략 제시가 아닌 각 지역의 기본 사례 또는 기존 통계를 집합 나열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개선의 결과가 보이는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서사가 있는 공동체 주택 단지 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첨단 산업의 시대이지만 우리 삶은 이와 분리할 수 없기에 이야기 산업 즉 스토리텔링은 산업 곳곳에 자리하며 사회를 움직입니다.
특히 최근 스토리텔링은 한 단계를 넘어 ‘스토리리빙’ 시대라는 단어로 진화하며 시류를 움직이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행복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덴마크가 3년 연속 행복지수 세계 2위를 60세 이상 노인 행복도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52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한국은 전 연령 행복도는 물론 특히 공동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덴마크가 공동체적 성숙도로 국민의 행복은 물론 특정 노령 인구의 행복도를 높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도시계획에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특유의 저층형 공동주택 ‘레케후스’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 농촌 전통 주거에 영향을 받아 400년 역사를 잇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현재까지 도심 외곽 주택 단지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사잇길은 세계적 명소로는 물론 현지 거주인들에게는 중정형 공동주택으로서 교류의 장을 형성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건축적 실험을 도입한 사회주택과 협동조합주택 그리고 코펜하겐 확장 도시계획안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확장성을 적용하고 녹지공간 유지 철학을 지킨 핑거플랜, 자전거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 정책 등은 세계 행복지수 2위로서 귀감이 되는 표본입니다.
현재 김제시 외곽 산업단지를 비롯한 도시정책이 미래를 담보하려면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정주여건 측면만 고려해서는 미래 도시로서 건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고령사회로서 특성과 노동 인구 유입, 생활인구 증가, 스마트 축소도시 등 다양한 미래 가치를 감안한다면 특단의 고민과 조치 그리고 대안을 수반한 도시계획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존재감은 과거 역사를 토대로 미래의 통찰력이 더해져야 빛이 나고 빛나는 존재감은 지속 가능성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현재와 교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도시를 이루는 시민들이 그 정책을 누리고 숨 쉬며 비로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의 몇 년만 보기보다 미래 천년을 향해 질문하고 대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가 도시계획으로 일상의 공간을 또 다른 역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거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가 마침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을 온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총 길이 16.47km, 면적 134만 8,329㎡ 즉 41만평의 땅이 우리 시 관할로 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땅에 우리 시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도록 고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성 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의 약 46%,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성농업인입니다. 수적으로만 한 축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사일 중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약 87%의 여성농민은 부녀회 등 마을 및 사회조직에 참여하며 지역 봉사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여성농민들은 출산, 보육, 부모 부양 그리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가사 노동까지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지만 마을 대소사를 챙기고 이웃까지 돌보는 건 고령화된 농촌에서 이제 숙명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듯 여성농업인이 남성보다 질병 유병률이 40% 더 높고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일반여성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골절 등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는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부터 골병이 든다는 농부병을 평생 안고 사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농번기 급식, 생생카드, 특수건강검진,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꺼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민의 작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용도작업대, 파종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을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부터는 지원 기종도 10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 농업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부담을 배경으로 하고 실제 작년에 지원을 받은 163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받은 분 중 41%가 60에서 70세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 43%, 만족 42%로써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느낀 분들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2월이 40%가 넘고 1월과 3월에 각각 20% 이상씩 답변이 몰린 것으로 보아 연초에 서둘러 신청하고 하루라도 빨리 지원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이 구입한 장비는 충전분무기가 45%로 가장 많고 농작업대와 고추수확차, 자동전정가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초기, 운반차, 소형관리기 등 덩치가 조금 크고 조작이 어려운 장비들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더 추가하고 교육의 기회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기에다 품질은 좋고 가격 부담은 적은 요샛말로 가성비 좋은 장비를 찾아서 권장하는 노력까지 곁들여진다면 자부담은 줄고 지원 대상은 늘어나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개선 사항으로는 지원금 상향 46%, 기종 다양화 33%, 일반시민까지 지원 확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책에 좀 더 반영되기를 고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란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체감되는 정책과 지원 사업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언제나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는게 현실입니다.
한 푼도 쪼개 쓰는 한정된 자체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가성비 좋은 사업은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우리 시대의 농촌 풍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인구소멸과 고령화 속에 갈수록 짓눌리는 우리 누이와 아내, 어머니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면, 금산면, 봉남면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귀속 결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기업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시 이미지는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금산사와 벽골제와 같은 역사적 유산을 간직한 도시와 대한민국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지평선의 고장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관광산업은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특히 낮 시간대 관광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관광의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우리 시 관광산업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먼저 제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 자원의 활용 부족입니다. 김제시는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활용이 미흡합니다. 관광지 홍보 부족과 관광 상품 개발 미비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계절적 관광 편중 문제입니다.
김제시는 특정 시즌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평선축제 기간에 관광객이 집중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관광 기반 시설 부족입니다. 숙박 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야간관광 활성화 부족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다수의 축제는 낮 시간대 관광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나 야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관광 정보 제공 부족입니다. 관광객이 김제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관광객이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관광 인프라 개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간 관광에서 벗어나 야간관광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내 국내 여행 경험자 중 야간관광 경험 비율이 58.4%로 나타났습니다.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309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 5,835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야시장, 야간특화 도시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저성장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존 지역기반산업의 동력 상실의 대안으로 대다수의 지방에서는 관광산업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농촌을 보는 시각이 단순 농업생산 공간으로서만 아니라 생활공간, 관광 등으로 다양화되고 도농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단순히 밤에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넘어 문화, 예술, 음식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이러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단순히 해가 지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야간관광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야경 명소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김제시 주요 관광지에 야경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산사와 벽골제 주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 문화 행사 개최의 필요성입니다.
전통 음악 공연, 야시장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 등 야간 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 편의성 증대의 필요성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 정보 제공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야간관광 정보를 손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 주민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지역 주민이 야간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야시장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 자원 활용의 필요성입니다.
김제의 특산물인 콩을 활용한 전통 먹을거리 및 전통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콩쥐팥쥐 문화장터’와 같은 지역 축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곱째, 디지털 마케팅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김제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김제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 후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김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산업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안정안 정세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앞서 김제, 전주 노선 반영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편중된 산업 및 인프라 투자로 발전에서 계속 소외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중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공업화와 경제개발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났으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 지역 불균형이라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즉, 국가 발전을 위해 전북이 희생당한 결과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국민통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희생양이자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 전북이 철도사업에 방점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적으로 인적·물적 유통의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 위상에 맞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철도교통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의 경우에도 서울행 고속철도의 힘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5년 4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의 국가 발전 전략과 국정운영의 철학이 담겨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동서화합과 새만금을 수출입 물류 거점 및 유통·관광·레저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전주, 김제 노선을 포함한 7대 핵심 노선을 발굴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제와 전주를 연결해 광주까지 잇는 전주광주선, 전주에서 경북 김천까지 연결하는 영호남내륙선 그리고 새만금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선 등 김제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광주선입니다. 전주와 광주는 각각 전북과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하루 약 1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오가고 있지만 전주에서 광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호남선과 전라선으로 노선이 분리되어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류와 도민들의 이동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 김제 단선 노선을 신설하여 전주와 광주를 하나의 노선으로 잇는다면 익산을 경유, 환승할 때보다 무려 39분이 단축되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호남 대도시권 200만 인구의 이동편의성이 증가하고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와 함께 전북권 전체와 김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영호남내륙선은 전주에서 김천을 잇는 내륙철도입니다.
우리 전북은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동서 연결이 단절된 지역으로 도민들은 불편한 교통 환경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전주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1시간 거리인 익산을 거쳐 오송까지 올라간 후 30여 분을 대기하고 다시 김천에서 부산으로 2시간을 내려가는 비효율적인 이동을 강제 받고 있습니다.
마치 코앞에 땅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북에서 충북·충남을 거쳐 경북·경남으로 내려가는 기형적인 철도망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호남내륙선이 건설된다면 전주에서 부산까지 환승없이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전주광주선과도 연결되어 광주, 김제,전주, 부산의 동서횡단이 가능해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길이 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물류·유통 인프라 및 관광·레저 중심지 구축을 위해서는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철도 인프라는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는 만큼 우리 전북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타 지역과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북은 이제 더 이상 단절된 지역이 아닌 새만금 중심도시인 김제를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해야 합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역이 철도로 연결될 때 물류·유통·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수도권과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전북권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김제시에서 건의한 새만금, 김제, 전주선도 적극 검토하여 동서로는 영호남내륙선과 연결하고 남북으로는 서해안선과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시기적으로도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또다시 10년을 소외된 채 견뎌야 합니다.
철도는 사람과 물자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생명선이며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원활히 기능할 수 없듯이 불균형한 교통망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일 의원님과 양운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자 의원님과 주상현 의원님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박상문님, 김관욱님, 윤채호님, 천만영님, 정현미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3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3월 18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