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 새만금신항에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관련하여 이번 새만금특별위원회 회의를 다소 급하게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분 위원님 중 10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새만금신항 항만 지정 관련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보고의 건,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 토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새만금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신항 항만 지정 관련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보고서 내용 생략)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 군산도 잘했다 그러고 김제도 잘했다 그러고 평가를 다 그렇게 하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해수부에서 고민어린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신항이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돼야 한다고 이원택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김제시에서도 논리를 개발할 15번째 무역항으로 독립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특별위원회도 있고 시장, 정치권 동원돼서 그랬는데 해수부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절충이 안 되니까 해수부 단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해수부 단독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 단독안이 말씀드린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무역항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은 참 그렇지만 김제시가 어려운 싸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관할권이 확정되면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별도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 있어요.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로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상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말도 하고 깊은 얘기도 하지 속기가 공개돼서 군산에 쳐다보면 어쩔까 그런 것 때문에 자제하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에 참고 한 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국장님 그리고 새만금전략과, 해양항만과 과장님, 직원분들도 연일 밤잠을 안 자고 논리 개발해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번 해수부에서 새만금 내부에 관한 부분하고 연계된 항만에 대한 결정은 결코 김제시에 불리하다든가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 명칭에 대해서 그 명칭 하나를 갖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명칭도 다 부여를 받았고 군산이 주장하는 원포트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건 투포트항이 맞아요. 단지 그게 도지사랄지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상위의 그것도 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줬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결코 김제시에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군산항하고 새만금 신항하고의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도 지금처럼 하나 변화도 없이 군산은 군산항 특유의 항으로서 새만금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원래대로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코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이 아니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요한 게 더 남아있어요. 국가의 하위 정부인 해수부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에 따라서 항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항에 대한 역할들을 지정해 준 것이지 관할권에 대한 지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태껏 35년 동안 황금 갯벌들을 내주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투쟁해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애써왔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태껏 안 해줬던 동서도로랄지 만경 7공구랄지 더 중요한 수변도시가 그냥 유야무야 우리 것이 됐어요. 그건 우리 것이 된 건 아니에요. 관할 결정은 했지만 내부의 지번 부여를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 부여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관할 결정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로 관할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건 중분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전심전력 그리고 김제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앞에서 주상현 위원님하고 김주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또 이원택 의원님이랑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 정도의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는 처음에는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 내용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응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대응계획을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에 문제가 되거나 용역이나 학술대회 예산이 수반되면 과감하게 올리세요. 올려서 추경에 해서 대응을 차근차근, 의회 의원들도 대응 논리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용역하고 결의대회, 기고문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모 의원님하고 상의도 했지만 전주 가서 데모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지사실도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월별로 꾸준히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응 논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반복적이고 정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장님!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신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해양항만과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우리가 주장했던 투포트는 원포트로 결정됐고 거기에서 명칭이라도 일단 새만금항으로 결정했잖아요. 앞으로 관할권은 관할권대로 대응해야 되고 제가 8대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김제의 논리 개발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분야는 사실은요. 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요. 인사이동 해서 발탁되면 안됩니다. 국장님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완성될 때까지, 결국에는 뭐냐면 개발권한하고 이익분배거든요. 엄청난 큰 저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진평택항 그랬지, 여수광양항만 갈등있었지, 부산항 갈등있었지, 세계적으로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랄지, 독일 함부르크항, 뉴저지 뉴욕 그런 데도 엄청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고 그런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계속 논리를 개발해왔어야 된다고 보고 대응계획에 어쨌든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 지역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확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접해있는 항만 아닙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해서 이익을 김제만 가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분들도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접해있는 섬도 있기 때문에 두리도랄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대신 관할 결정은 김제로 하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풀어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동안 욕봤지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해서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이번에 신항만 관련해서 직원 한 분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8대 때도 얘기했어요. 논리 개발해서 학술대회 통해서 항만까지,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쪽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도 전문성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지 지금 항만 원포트, 투포트 이건 탓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국가항으로 군산도 아니고 김제도 아닌 국가항으로 지정되는데 단지 거기에 관할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이득의 분배랄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논리개발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이번에 무역항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사활을 걸었던 것도 결국에는 관할권하고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싸울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항만에 대한 배후부지랄지 철도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선수쳐서 나가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공무원들 노력하시고 애쓴 줄 다 압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꾸 이동시키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행정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장님, 과장님들 집행부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15번째 항이 지정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산에 입장이 다 반영된 것도 아니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변도시 관련해서 군산이나 부안에서 대법원에 소 제기한 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진행 상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동서도로에 대해서 군산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이번에 수변도시가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군산시와 부안군이 동시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저희들은 보조참가자로서 들어가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서도로에 대한 것도 보조참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참가자로 행안부가 주 대상자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간에 김제시가 대법원에서 2호 방조제 안쪽으로 김제시 땅이라는 걸 인정받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땅조차도 군산과 부안에서 시비를 거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잘하셔야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새만금항으로 해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으로 했는데 국가관리무역항이 14번째 그대로 하나로 해서 나누기만 한 거잖아요. 새만금항으로 해서, 추후에 15번째 항으로 혹시라도 재지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해수부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만금항으로 통칭해서 지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할권이 확보된 이후에 할 때 장항항하고 여수항 같은 경우에는 2선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전라북도 전체가 힘을 합친다면 추후에 군산항과 완전히 분리된 새만금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논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국장님도 행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김제시와 군산과의 싸움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대국적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언론 홍보도 하고 대시민 홍보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면 수로 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이 저번에도 하면서 해수부 항만국장님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인지 하고 계속해서 건의 중이고 저희 들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원포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어제 5월 8일자 모일간지에 서울 주재기자께서 보도자료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제목이 절충으로 다 돌린 새만금신항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의미심장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 보도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보시면 해수부에서는 15번째 무역항을 지정 안 하려고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당연히 그러겠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왜냐하면 다른 항만하고 경쟁하는 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항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김제시와 군산과 부안의 싸움이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당연히 예산 주기 싫지요. 어차피 전라북도 예산 다른 대도 안 주는데 주고 싶겠어요? 안 해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도에서 원포트를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래서 항만정책심의회를 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이 동시에 동등하게 발전되고 앞으로 가면 좋겠다. 각자 항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군산항은 군산항대로의 특성 새만금은 새만금신항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별개 무역항으로 갔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점에서 접어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라북도를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서 15번째 무역항을 결국은 군산항도 해수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 군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새만금 신항을 어차피 해수부에서 국가예산으로 가져오는 건데 왜 원포트로 하냐는 말이에요. 군산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전라북도가 왜 그 주장을 하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군산도 항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준설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가 보더만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매년 준설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그러더만요. 장항항하고 해서 준설도 놓을 데도 별로 없고 그런가 보더만요. 맞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본인들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신항까지 욕심내면 쓰겠냐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더군다나 더 문제는 전라북도가 더 문제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김제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산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서로 지역에서 상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군산항은 과거에 해오던 것들을 더 발전시키면 되고 여기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수소거점이든 그린항만이든 거점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예산 별로 주지도 않는 데 그거를 원포트로 하자고 주장하는 전라북도의회 처사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르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게 얽혀있다 보니까 할 말씀 다 못할 수는 있겠는데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공개가 돼버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상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기가 꺼려져요. 집행부도 사실 의원님들한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요. 다 못하시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별도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애쓰셨고 그래도 절반의 성공인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무튼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관할권에 대해서는 부안도 관할권 주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부안도 합류할 거라고 보이는데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메가시티를 앞으로 이루어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메가시티는 새만금개발청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지요. 새만금개발청과 김관영 도지사도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용이 조금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항만에 대해서 지정하기 전날 김관영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국가무역항에 당연히 두 개가 있으면 전라북도 발전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를 원포트로 가려고 하는 자체를 놓고 그리고 SNS상에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거에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지사가 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김제시 또한 마찬가지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중간에 최승선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국가관리무역항이 2개가 지정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관할권을 먼저기 때문에 지금은 새만금신항에 대한 관할권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주력하고 국가관리무역항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위원 이정자
관할권에 대해서는 아마 군산항이 국가무역항이 어떻게 보면 부속으로 가지면 새만금항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은 또 관할권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거라고 보여요. 김제시는 그에 못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꾸준하게 새만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역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용역 또는 필요에 의한 용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라.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항만 방파제가 중분위 결정에 올려져 있지요? 지금 중분위 결정 기다리고 있죠?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안건 상정은 됐는데 일단 신항만 완공 시점에 맞춰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 상정은 뒤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항만이 25년 말인데 완공 예정이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26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26년에 완공하는데 이때 가서 관할권을 같이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방파제도?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내년에 안건 상정돼서 금년 하반기에 안건 상정될 확률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올해 하반기에 안건 상정할 거라고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거는 지켜봐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중분위에 분위기는 어떤지 전혀 모르겠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게 아니라 3개 시군이 이의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고요. 이번에 농생명용지도 이의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일단 관할 결정을 다 했습니다. 3개 시군 중에 1개 시군이라도 이의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받고 심의하기 시작합니다. 안건 상정 자체가 관할결정을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시행처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파제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져요? 안 와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신항만에 대해서는 이번에 풀예산 바로 시행하는 용역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번에 별도로 신항만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번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저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원택 의원님의 노력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원택 의원님하고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도의원 연석회의 때도 말씀 하실 때 보면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시거든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신항만이나 새만금에 관련해서는 이원택 의원님하고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바로바로 통화하고 그날그날 공유하고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래도 이번에 소통이 잘됐기 때문에 그나마 새만금항이 부속항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셨고 이원택 의원님하고 조금 더 많은 소통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하셨었는데 기본계획에 충실할 때 관할권도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개점휴업 상태로 된다는 것 알지요? 2만톤에서 5만톤으로 했을 때 배후부지 문제거든요. 그런데 배후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로를 매립해서 배후부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2만톤에서 5만톤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언론부터 해서 지방지까지 학자들이랄지 기고문을 계속 써서 알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백번 얘기해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왜 배후부지가 필요한가 그래서 왜 수로를 매립해야 되는지 필요성들을 널리 알려주시고 사실 그게 맞닿게 되면 그 안에 수변도시가 만들어지는 목적들 그리고 매립되었을 때 항하고의 연계성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지금도 논리 개발을 잘하고 있지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언론 대응이 굉장히 미흡해요. 군산에 보면, 관할권 싸움할 때도 군산이 80%, 90% 정도 언론에 편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을 보고 도민이랄지 아니면 외지사람들은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 김주택
언론비 할 때 팍팍 써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느끼기에 부족한 점도 있고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앞으로 주가 관할권이에요. 신항만에 대해서는 26년도 개항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전문성, 일관성, 계속성으로 나가야 돼요. 내일모레 인사 다가와서 마음이 들떠서 직원들,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국장님이 목요일마다 부시장실에서 현안 국장회의가 있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때 강력히 말씀하셔서 국장님들끼리 소통하셔서 부시장님도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혜택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자신감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바뀌어 버리면 공백이 있잖아요. 팀장도 바뀌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백을 최소한 차단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도 연말에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뭔가 현안에서 한 가지라도 듣고 용역에 관여했고 중앙부처에 방문했고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처해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 부분이 관할권 확보에 연계성이, 어차피 내년에 개항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계획을 참고 하셔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의 공약사업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데요. 부서별로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대선 공약사업으로 각 당에 보내고,

○위원 이병철
이 말씀을 김용현(국장님이) 기획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항만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잘 추진하리라 보고 덧붙여서 우리 어항 꼭 찾아야됩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절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새만금신항은 차기 어떤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저기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국제수소거래소랄지 그게 뭐냐면 개발권한이거든요. 새만금신항 개발권한을 가져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개발을 해야되고 그리고 2호 방조제 내에 해상풍력발전소랄지 태양광 들어있는 거랄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알이백(RE100)산단으로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 큰 프로젝트에 넣어서 그러면 알이백산단한다면 대기업도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획실과 새만금, 항만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번 대선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항 꼭 찾아야 됩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초반에 군산시랑 김제시가 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김제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프레시안 기사 아시지요? 25년 4월 3일에 보도된 것.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다. 이미 4년전 입장 밝힌 정부, 아시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개발청에서 이미 4년 전에 공고를 했었는데 우리는 얻은 게 없는 거잖아요. 잃은 거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공고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군산 시민이 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문서까지 해서 받았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 답변하고 지금 발표된 거 하고 하면 우리가 진 거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해수부에서도 첨부자료로 넣어줬습니다. 지고 이기고가 애매한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본 거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우리 집행부 대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하고 관계 때문에,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달라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게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옆에서 얘기 듣고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의원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공무원분들한테 한마디로 눈탱이 당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정치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은 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당장 투포트 되어야 할 게 원포트 된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도에 대한 해당행위를 한 지사를 항의 방문도 해야 돼요. 이게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이에요. 도에서 도의 발전을 저해한 거잖아요. 군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김제시 집행부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도에 있는 기자들이나 김제시에 기자들이 전부 다 홍보비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김제에서도 김제 편을 막 적극적으로 드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프레시안에 대해서 보도를 내줬어요. 이 프레시안 기자는 도에서 아마 핍박을 받고 아마 홍보비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분이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 주상현
도에 안 좋은 입장을 내면 김관영 지사 눈치 보느라고 홍보비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안 내는 기사들 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런 거는 기자의 어떤 소신이나 양심 이런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지 꼭 홍보비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기사 이거 하나만 덜렁 나고 안 나와요.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삼가겠습니다. 대처를 앞으로 추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관련해서 보고 좀 자주 해 주셔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저희들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찾아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여담으로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속기 안 해도 되지요?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건 토의 시간에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해양항만과, 새만금전략과 다들 애쓰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시는 것 보면 존중합니다. 단지 5월 2일날 해양수산부가 운영 방식 지정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김제시의회나 김제시가 계속 호소했던 내용하고 조금 관철이 안 돼서 그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15번째 독자적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관할권하고는 무관하다. 또는 어떤 특별 자치단체에 이해관계하고도 무관하다. 계속 결의문을 통해서든 기고문을 통해서든 많은 것을 했는데 결론은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편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독자적인 국가관리무역항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15번째로 지정이 됐어야 전북의 항만 발전 또한 국가의 항만 발전을 우리가 새만금에서 이룰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런 것이 특별한 지자체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편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안 했다는 것은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현 경제국장님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경청을 잘하셔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 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청취한 보고 내용이나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에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새만금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