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3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성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며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와 전북 4대 도시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인내하고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놀아보니 어때! 살아보니 어때! 김제가 좋아”라는 주제로 김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인구 유입 방안’과‘빈 병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처럼 농업 중심의 중소도시는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김제시의 인구는 8만 명 선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하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살아보기 프로그램’은‘인구 유입’과‘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험이 곧 관계이며, 관계가 곧 정착’입니다.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르며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관계를 맺는 체류형 귀촌 유도 정책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타 지자체 사례는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완주군은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제공, 일자리 연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유입과 귀촌 전환율을 높이고 있으며 원주시는 ‘컴온 원주(Come on, Wonju)’ 사업을 통해 숙박비·체험비를 지원하고, SNS 홍보 참여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귀촌 체험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7만 원에 제공하며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 나가노현도 ‘이주 체험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전략실 신설과 인구정책팀 운영 등 조직개편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타 지자체처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제만의 방식으로 김제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체험 대상자 구분 및 프로그램 차별화입니다. ‘1주일 살기’는 직장인·가족 대상, 김제의 농촌 체험, 전통시장·요리 클래스 등 일상 체험 중심으로 사업 구상하고 ‘1달 살기’는 예비 귀촌인·프리랜서·은퇴자를 대상으로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형 장기체류와 귀촌 연계 중심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주거 인프라와 인센티브 지원방안입니다. 김제시는 이미 981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명 규모의 공공기관 은퇴자는 잠재적인 인구 유입층으로, 노년층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충분한 기반과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 창작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월 5⁓10만 원 수준의 체험형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 유도형 정책 연계 방안 마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대상에게 답례품으로 ‘살아보기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안과 SNS 콘텐츠 제작과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홍보 시 체험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면 홍보 및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퇴직자 설명회를 통해 ‘김제 체험설명회’를 운영하고, 예술인․음악인 등 귀촌 커뮤니티와의 MOU 체결을 통해 전국 귀촌 포럼 및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한 홍보와 모집 확대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전담 행정조직 운영 제안입니다. 김제시는 ‘살아보기 TF팀’을 구성하여 정책 기획부터 모집, 평가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고, 참여자 만족도, 재방문율, 정착 전환율 등 정량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구 소멸이라는 도전 앞에서 책임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지금이 바로 김제를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로 되살릴 결정적 시점입니다.
“김제에서 살아보세요. 당신이 김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이 우리 시민과 방문객 모두의 진심 어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김제시가 살아볼 기회를 제안하는 도시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빈 병 재활용 정책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빈 병 회수 체계 개선 및 시민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 병, 페트병, 캔 등을 분리수거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수거 및 2024년부터 추진하는 캔 수거와 관련하여 무인회수기 운영 실적 및 현황은 10페이지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및 캔 수거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2021년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 수거 로봇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의 재활용 체계에서 빈 병 회수는 그동안 민간 유통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겉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빈 병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지 병을 돌려주기 위한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롭고, 불쾌하게 느껴져야 합니까?
빈 병 보증금 제도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간 사업장의 선의와 여건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빈 병 보증금 제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꺾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은 김제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 방안은 바로, 김제시 자체의 빈 병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빈 병 수거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정 수거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빈 병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빈 용기 고정 수거소’와 함께 ‘24시간 무인 수거소’를 도입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이 반납한 빈 병에 대해 종류별로 보상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보증금 반환을 넘어 재활용 참여를 ‘보상받는 행위’로 인식시키는 방식이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모델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전주시는 사단법인 한국 재사용 빈 용기 순환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전주시가 제공한 덕진구 길공원 주차장 주변에 ‘공병 반환수집소’를 운영하여 수량에 제한 없이 수거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는 ‘빈 용기 무인회수기’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전주시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 재사용 빈 용기 순환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한적한 공영주차장을 선정하여 빈 용기 고정 수거소와 24시간 무인 수거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빈 용기 고정 수거소와 24시간 무인 수거소를 설치할 때 전주시에서는 협회에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지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을 제공했을 뿐, 빈 용기 순환협회가 전기 설치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 설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빈 병을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환경을 정화하고 돈까지 벌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빈 용기 고정 수거소와 24시간 무인 수거소 설치를 추진할 경우 공영주차장 등을 최적의 설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빈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재활용의 첫걸음이며 시민참여와 공공책임의 상징입니다. 지금의 민간 의존형 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 때입니다.
빈 병 반납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고 돌아서는 시민이 없어야 하며 마을회관 앞에서 빈 병을 들고 선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도시, 김제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김제형 빈 병 순환 정책은 시민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빈 병 하나에도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빈 병 하나로도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도시, 김제시가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빈 병 순환 정책의 미래상입니다. 빈 병 회수는 단지 유리병 하나를 다시 쓰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공공성, 시민 권리,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김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빈 병 순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제가 변화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김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면, 금산면, 봉남면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확보에 이어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기업인,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월 3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자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김제시는 싱크홀 사고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걷던 길이 갑자기 꺼진다면?”, “내가 주차한 차량이 사라진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싱크홀(Sinkhole)은 지반이 갑작스럽게 꺼지며 생기는 구멍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나 운전자가 대처할 시간도 없이 차량 추락·보행자 사고·도로 마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건물, 도로, 철도 등의 지반 위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되어, 전기, 상수도, 통신망 등 도시 기반시설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고, 화재, 정전, 가스 누출 등 2차 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싱크홀은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노후 지하 인프라와 부실 공사 등 인재(人災)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전북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북 지역은 연약한 충적층 지형이 많고,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및 각종 지하 기반 시설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전주·익산·군산 등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서 지하 개발 증가와 시설 노후화가 겹치면서 지반침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75건이며 이 중 70.7%인 53건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34건, 군산 17건, 익산 16건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3,959km를 정밀 조사하고,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307km 구간에 대해 2030년까지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 확장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지하 공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까지 싱크홀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실한 굴착 공사입니다. 사고 관련 통계자료인 지하안전정보 시스템(JIS)에 따르면 면적 9㎡,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최근 5년간 57건이었으며 이 중 공사 부실에 따른 침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에 매설된 수도관 등의 손상으로 발생한 침하는 19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는 우리 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당시 공사현장 주변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교회와 상가가 기울어지며 틈이 벌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사고 역시 부실한 굴착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27일, 지난 5년간 주요 지반침하 사고를 조사한 결과 대형 사고의 주원인이 굴착 관련 공사부실이라고 판단하고 연이은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요청 없이 직접 지반을 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비를 투입해 지반 탐사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 및 장비도 확충하고, 지반 탐사 결과와 침하 복구 현황 등은 지도로 표시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최근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에서 연이은 지반침하로 인명사고가 난 데 따른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둘째 노후된 지하 인프라입니다.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은 지반침하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70% 이상이 노후 기반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4년 현재 우리 김제시의 상수도관은 총연장 길이 1,577km이고, 노후 상수관로는 132km, 이 중 75.3km가 공사완료되었고 33.6km는 시급히 교체를 해야되며 하수관의 총연장 길이 617km, 노후 하수관로는 10.42km이고, 시급히 정비해야 될 구간은 51.4k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수 유출 및 기후변화입니다. 지하수 고갈이나 유출, 그리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도 지반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있어 지하 환경 변화 역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중요한 자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도 이제는 예고 없는 재난인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지하공간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활용하는 예방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중구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위성 기반 지반침하 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 1회 도로 표면의 미세한 높이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지반침하 조기 감지 시스템 도입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은 지반을 흔들고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싱크홀 사고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장수와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우리 시에서도 감지된 바 있어, 지진과의 연계 점검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반 위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싱크홀 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예기치 못한 싱크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김제, 신뢰받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일찍 시작된 더위에도 시정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계획 대비 제언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돼 1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53개 기관 대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됐고 2차 이전은 2019년부터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3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정책으로 혁신도시 인구는 연평균 5.8% 증가했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연평균 5.6% 증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쳐 지역 경제와 연계성 부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역발전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생태계와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임을 제시합니다.
국토연구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와 과제 보고서 또한 1차 이전의 문제점으로 이전 기관과 지역산업 간 연계 부족, 정주 여건 미흡, 지역인재 활용 저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차 이전 계획 수립 시 개선 과제이며 중앙정부 정책 지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과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또한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4순위로 전국 5대 초광역권 조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명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김제시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협력하여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김제시 나아가
전라북도의 도약이 되도록 차별화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농생명·그린에너지 특화 연계 이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제시는 농생명산업과 그린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농업, 식품 안전, 신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전기차·수소차 등 관련 기관 우선 유치와 이들 기관이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형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전 기관의 핵심 부서와 연구소가 실제 전북에 장기 정착을 이끌 수 있도록 이전 이후 5년간 단계별 성과 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전북형 정착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브라반트주는 필립스 본사 이전 후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집적으로 하이테크 캠퍼스를 조성, 혁신생태계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전 기관 특성과 지역산업 간 연계성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최대 2.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후보와 해당 기관 이전 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너지를 분석해 구체적인 유치 제안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지역사회 양방향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 가족 친화형 정착지원 강화를 제안합니다.
해외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정부는 주도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지역사회 멘토와 1:1로 매칭돼 정착 초기의 생활, 문화, 교육, 네트워크 적응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김제시 또한 기관 직원·가족이 지역 주민과 생활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체험, 공동 봉사활동, 학교 교류 등 쉽게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글로벌 커뮤니티 데이’ 등 지역 외국인, 귀향 청년, 이전 기관 직원 가족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상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실제 지역 정착의 경험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문화 기반 융합도시 조성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질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국가 AI 정책 로드맵에 따른 지역 AI 거점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디지털 혁신을 담당할 관련 기관 유치가 핵심입니다.
지방에 첨단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김제시에서도 사전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산업 연계나 농생명 특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도내 풍부한 문화자원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이전 기관이 디지털 행정·문화혁신 허브 역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데이터 센터 설립이나 유관기관 이전 시 제생에너지원인 수상 태양광 등 전력 공급 인프라 강화 연계책, IT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기업 투자를 위한 실행 그룹을 설계하여 유치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문화가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청년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디지털 문화콘텐츠, 스마트관광 등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문화융합 TF 설치와 지역 창작자 및 IT기업과 상생 펀드 조성, XR(확장현실) 기반의 행정·문화 체험관 운영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복합 전략은 핀란드 오울루시가 노키아의 ICT 자산과 지역 대학, 문화예술계와 협업하여 디지털 창조 도시로 변모한 사례에서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철저하고 능동적인 준비가 김제시 지역 산업 도약과 사회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주신 김제시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 역시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길게는 지난 3년간, 짧게는 작년 12월3일 계엄시부터 멈춰 있었던 대한민국의 시계가 이제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간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결과로서 필수농자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사회·경제적 악조건과 이상기후라는 환경적 악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초산업이자 식량 안보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필요성과 제도화 논의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도 제27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께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5분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조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3고(高)현상, 이상 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자재들 즉 농약, 비료, 사료, 비닐, 전기 등 필수 자재의 생산비가 치솟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과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차액의 인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이미 2023년 이후 급격히 상승된 농자재 가격이 기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거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둘째 조례 제5조 2항에서는 필수농자재의 품목과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14개 시군이 각기 다른 주력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당연히 품목도 달라지므로 광역에서 일률적으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중에서 경영규모나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농의 경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비료나 경유처럼 기존 농가지원 정책과의 중복 및 충돌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농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필수농자재 구입 바우처 카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라면 누구나 차등 없이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농자재를 지역 내에서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바우처는 지역 내 등록된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과 유통 구조까지 함께 살리는 전략입니다.
이 바우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작물이나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농자재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둘째 바우처 사용처를 김제시 관내 농자재 취급점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농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기반 유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비 상승에 취약한 소농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 판매처의 가격 상승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부정 사용(일명 깡)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대상 농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집행부의 노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된다면 김제시는 전국 최초의 실질적인 필수농자재 지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제시는 발전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더불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품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반의 중심에는 바로 농업이 있으며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새로운 정부 기조 앞에서 우리 김제시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또 어떻게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실용과 민생,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역 주도형 성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김제시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김제시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가?
첫째 정부의 지원 방향이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내려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먼저 기획하고 제안하며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만 국비 확보와 정책 반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우리 김제는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 인프라와 전북권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산업적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이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김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전환적 공정성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AI 대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우리 김제에 새로운 성장판을 열어줄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같은 기본사회 정책은 청년들과 취약 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며 이를 우리 김제시의 실정에 맞게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면 살기 좋은 김제, 돌아오는 김제를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춘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사전에 분석하여 선제적인 기획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과 실행이 절실합니다. 이재명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 구조를 정례화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평가하는 정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미래 첨단 농생명 산업의 수도라는 대한 목표를 세우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김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이자 새만금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에 우리 김제가 서야만 합니다. 김제를 첨단 농생명 기업들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푸드테크 밸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김제가 단순한 식량 생산 기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 도시로 대전환을 주도하려는 목적입니다.
넷째 김제형 기본사회 모델을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민 기본소득 심화 모델,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김제형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예산과 지원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실용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은 물론이고, 김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원팀(One Team)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김제시의 비전과 잠재력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담대하게 도전한다면 김제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부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김제의 미래는 김제가 만든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김제시민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이재명정부 시대, 가장 먼저 성공하는 김제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서 김제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전체적인 개요를 청취한 뒤 그 내용 안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7.202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8.202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9.2024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세입세출액 결산, 계속비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액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금액은 원 단위로 설명드려야 하나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규제를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김영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후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4,039억 2,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013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261억 2,4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751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786억 3,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746억 3,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152억 5,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52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66억 7,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08억 6,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8억 7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367억 3,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812억 8,100만원, 사고이월액은 509억 3,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5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153억 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264억 2,5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15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7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03억 8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 1,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입니다. 공영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현액 114억 5,300만원 중 7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액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8,500만원에서 2024년도에 112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 80억 8,0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0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액 결산입니다. 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9억 9,400만원으로 2024년도에 4억 3,0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400만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3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액 결산입니다. 우리 시 2024년도에 23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23억 8,000만원이 상환되어 2023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억 8,600만원이고 2024년도에 813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2,517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301억 5,0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예산이 1조 6,143억 5,7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09억 4,700만원이고 건설중인 재산은 2,04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9억 8,400만원으로 2024년도에 21억 2,700만원을 취득하고 6억 1,100만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35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결산승인에 필요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금후 계획 등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김영자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일곱 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6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9건이고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보조금 지출 분야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우수사례는 총 4건으로 체계적인 징수대책 수립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대상지 확정 추진 중인 김제시 공설 추모공원,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후속 조치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우수사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세정과, 경로장애인과, 농촌지원과, 수도사업소 4건이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87쪽에 올라왔는데 연말에 그 과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직원들의 포상문제 같은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포상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런 것들을 사기진작 차원이라도 좀 해서, 인센티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양운엽
그런 걸 같이 접목시켜서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과별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우수사례에 대한 사업들이 토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 때문에 그때도 포상하는 게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특정적인 직원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 걸 같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먼저 결산검사를 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개선이 안 돼. 지금 여기에 실과 소장님, 국장님들 계시지만 지적해서 하면 뭐해요? 개선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런 얘길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보조금이랄지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철저히 기해주시고 아까 우수사례도 보통 일반해야 할 당연한 일을 우수사례로 하지 말고 특별한 일을 해서 우수사례로 올라오면 좋겠어. 항시 김제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수사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정말 획기적인 김제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수사례에서 포상도 해야 된다고 봐요. 관행적인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수고하셨어요.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번에 결산검사 맡으시느라고 기획실장님,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직원, 과장님 다들 애쓰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만들어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걸 회계과에서 만들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회계과에서 이렇게 도표도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여기 앞에 확대경 가지고 결산집을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보리하고 쌀인가?

○회계과장 김재훈
콩이,

○의원 김주택
싸리하고 콩이?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김주택
아마 시민들이 보게 되면 접근하기 쉽게 도표식으로 참 잘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랄지 접근성 충족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산안이 승인되면 이 부분 책자로 도표화 되어있는 결산승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자료로 여기에 보니까 이 내용만 봐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흐름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첫 번째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 결산승인안 5쪽을 보면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자체 수입은 별 변화가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49% 정도로 떨어졌어요. 5년치 통계자료를 쭉 보면 상승하다가 떨어졌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분석해야 되거든요. 자립도도 자체적으로 연초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에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재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왜 이게 상승하다가 하락된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자립도는 예산 기준으로 10.79%에서 이번 결산 때 9.84%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도 연초 예산기준으로 54.03%였다가 결산기준 때 49.87%로 떨어졌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지게 된 주요 요인은 자주재원 지방세입이 감소한 부분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라든지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됐었고요.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주재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223억 정도 부족하게 돼서 떨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앞으로 자주도,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총예산 규모는 계속 늘고 있어요. 1조 시대를 넘어서서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립도나 자주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규모가 늘어났으니까 자주도나 자립도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상승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하고 상의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결산승인안 71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나와요. 71쪽을 봐보세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승인안 71쪽에 문제점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모든 수입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제가 늘 원칙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여기에 문제점 해가지고 법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담아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21개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없이 20억 3,300만원을 수납했어요.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나와 있네. 편성하지 않고 징수하여 수납하였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법적인 사항을 써놓고 뒤에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해놓고 법적으로 안 지켜있는 내용을 스스로 이쪽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하나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건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 최근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경고가 세계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인접 국가인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위험군에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소장님?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예.

○의원 김주택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까지 예방접종자 숫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정아
1만 6,400명으로 57% 정도입니다.

○의원 김주택
57% 정도요. 제가 알기로 지금 백신 공급이 예전처럼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보건소장 김정아
현재는 보유한 게 9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 김주택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김정아
국가에서 주는 저기라서 저희도 계속해서 받아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의 것은 결산검사인데 여기에 연관성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저희가 20년부터 22년까지 김제시에서 21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고 우리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아까 98개 정도의 예방약이라 해야 되나?

○보건소장 김정아
예방접종약.

○의원 김주택
아니, 예방약이 98명분밖에는,

○보건소장 김정아
그건 예방접종약이고요. 그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국에서 자체 구입해야 합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국에 의존할 게 아니고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김제시가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채워가야 되지 않나 해서 같이 주문드리는 부분이에요. 소장님, 이거 꼭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다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이병철
결산을 보면 세출결산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 각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죠? 우리 전체 예산에 분야별로,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기타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각 품목별로 나눴는데 기타 예산이 너무 많아. 1,668억 기타 예산을 뭉뚱그려서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각 분야별로 나가는데 왜 기타를 많이 잡는가?

○회계과장 김재훈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행정운영비를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의원 이병철
쉽게 말해서 직원들 월급이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이병철
그 분야로 목을 해서 하든가 해야지. 기타로 다 뭉뚱그려서 했고만? 세세하게 그것도 얼마인지 뭉뚱그려서 하지말고 보고할 때 디테일하게 기타도 좀 쪼갰으면 좋겠어.

○회계과장 김재훈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타로 넣어놓으면 의미가 없다고 봐. 누가 보기에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더라도 기타로 뭉뚱그려서 넣어버리면 그걸 쪼개서 다 분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앞에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김제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경기침체나 정부에서 교부금 삭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지는 알고 있는데 올해는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봐요. 내년에는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들이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한 230억원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오나요? 기금 이건 현재 어떻게 처리가 돼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정화기금에는 못 넘어오고요. 일반에 잡혀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다 써버렸고만. 지금 270억원 남은 거에서 130억원 쓰고 이것도 쓰고 그럼 140억원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40억원 정도 남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시가 겁나게 가난해지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도 16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150억원으로 줄었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줄었다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주로 크게 남은 게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연금, 장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이런 사업들 때문에 반납액이 좀 늘어난 상태거든요.

○의원 최승선
어찌 됐든 시 보조금 반납액은 지금 상황에서 최하 30∼40% 이상은 줄여야 된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찌 됐든 현재 반납액은 과하다. 그것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김제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니까 파악을 해놓으셨는데 공유재산에 관한 위탁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위탁운영 관리비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현재 집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올해 안에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올해 안에 김제시 재산이 어떻게 되고 위탁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김제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도는 파악이 일목요연하게 돼야 한다.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 파악을 못 하는 것도 놀랍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 올해는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용역을 해서라도 시 재산에 대해서 돈이 어디로 새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된다.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었는데 기본 데이터를 부서에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리비용이 순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데이터화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용역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업체하고 접촉도 한번 해보고 이 결과가 의원님 요구사항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용역을 했으면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기본적인 데이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비, 위탁비에 실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이런 자료에 근접하도록 최선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질의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769억 8,500만원이며 2024년도 112억 5,1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80억 8,1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 연도말 총 조성액은 801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결과 기금별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5억 900만원, 고향사랑기금 11억 700만원, 투자진흥기금 19억 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63억 3,100만원, 자활기금 37억 5,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4,5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2,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70억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2,6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31억 3,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금도 위원회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9억 9,9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 82억 5,300만원, 지출액 80억 5,100만원, 지출잔액 200만원,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은 악취관리 적기 지정에 대한 용지오염 실태조사 용역이 24년 계약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00만원으로 지출결정이 왔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비비도 의회에다 사후 보고하시는 거죠? 집행하고 남으면 보고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장 서백현
이것도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59억 5,3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72억 3,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액 389억 900만원, 당기지출은 272억 3,900만원, 차기 이월액은 73억 6,9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재고자산 명세는 수도미터기 보통 외 5개 종목 2,900만원이고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등 8개 종목에 1,884억 4,7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토지 등 8개 항목에 976억 4,000만원, 차기 이월금액은 908억 600만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양운엽
올해 소화전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올해 소화전 설치한 데가 마을 다섯 군데 정도,

○의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금구면 옥성리 사동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작년에 화재가 나고 올해도 화재가 났거든. 그런데 차 진입이 안 돼서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소화전은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셔가지고 마을에 나가셔서 주민들 의견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착오로 부과된 상수도요금 반환을 위해 5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19억 1,2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351억 5,5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수입 416억 9,300만원, 당기지출액은 351억 5,500만원, 차기 이월액은 65억 3,7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재고자산 명세는 우오수 맨홀뚜껑 5개 종목에 2,500만원이고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등 8개 종목에 5,299억 3,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토지 등 8개 종목 3,424억 7,000만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1,874억 6,500만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민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수오수 맨홀뚜껑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철사 같은 걸 스틸 그레이팅이라 그런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스틸 그레이팅입니다.

○의원 양운엽
그러죠, 그것을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 쇠 값이 비싸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걸 많이 걷어갔더라고요. 외곽에 있는 것들 이런 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밤에 위험하겠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양운엽
이건 사실이에요. 현장에 가 보시면 저도 몇 군데 메모를 해놨는데 이걸 걷어가 버렸어. 분명히 했을 건데 뚜껑이 없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23억원과 안정화기금 국도비 특별조정금 등 570억원의 재원으로 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의결 이후 추가변경 사업비의 법적의무 경비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화를 고려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1,653억원 대비 661억원 증가한 1조 2,3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262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52억원으로 6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1조 663억원 대비 590억원 증가한 1조 1,2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7,000만원, 세외수입은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4억원 증가한 4,225억원, 조정교부금은 40억원 증가한 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230억원 증가한 4,75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53억원, 안정화기금 138억원 등 290억원 증가한 8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62억원으로 기능별 분류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억원 증가한 4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원 증가한 602억원, 교육분야에 2억원 증가한 64억원, 문화관광분야는 59억원 증가한 405억원, 환경분야는 16억원 증가한 586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4억원 증가한 2,8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3억원 증가한 17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6억원 증가한 2,58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89억원 증가한 535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86억원 증가한 3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7억원 증가한 1,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원 감소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6억원 감소한 63억원이며 기타분야는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원 등 9,000만원이 증가한 1,2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원 등 3억원 증가한 1,599억원, 물건비는 34억원 증가한 533억원, 경상이자는 살처분보상금 135억원 등 260억원 증가한 5,857억원, 자본지출 소하천 정비사업 36억원 등 318억원 증가한 3,010억원, 융자 및 출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3,000만원 등 3,000만원이 증가한 5억원, 내부거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 6억원이 증가한 60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원이 감소한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기획실 세입 분야 중에서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 조정교부금 말고 특별조정교부금 보니까 순 증으로 나왔어요. 이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적이 없어. 일반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 267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이건 도비잖아. 도에서 주는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추경 규모가 600억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15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노력해서 가져왔다. 금액이 15억원뿐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고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2회 추경도 오늘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기획실장님은 경제도시위원회에도 호출하면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 쪽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은 여기서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시라 이 말이야.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렇게 의원들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결산도 미처 여기서 생각을 못 했는데 집에 가서 어떤 질의를 한번 해야 하는데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오늘 여기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온 것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지금 말고 나중에 오후에라도 직접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하고 사업들을 보니까 이월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월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이월 제도가 뭐 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명시, 사고, 계속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죠.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3년까지밖에 안 돼요. 계획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머지 사업 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반납…….

○의원 김주택
계속비로 사용되지 않는 예산은 반납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실은 우리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국가사업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려고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렇게 노력해 놓고 3년 동안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이 됐다, 그건 뭐예요? 사실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아까 예산 낭비도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국비를 가져다 해야할 것들을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을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김주택
제가 이번에 추경 보고를 하는데 딱 한 과에서, 물론 다른 데도 몇 팀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상한 말들을 써놨어요. 그것들은 그냥 우리 의회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면 그러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그건 그냥 반납되고 순수하게 다시 시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 가져온 사업들이니까 제때 사업이 완수돼서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보건소 관계돼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 때 저희 가축전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도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프스킨, 구제역 등이 계속 발생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령상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가축전염병도 이것은 법상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재난이듯이 가축전염병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재난에 해당이 돼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도 축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가야 된다 그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하고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하는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기금을 제때제때 가축에도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추경 때 사용해야 한달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읍면동에 재배정했던 사무관리비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서에서 내려가는 것들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하셔서 그 부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부분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못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꼭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잖아요. 제가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꼭 파악하셔서 읍면동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변경총괄입니다. 총 10개 기금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76억원 감소한 398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현황입니다. 수입은 당초 50억 8,400만원에서 66억 7,500만원이 증가한 117억 5,900만원이고 지출은 당초 343억 1,700만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145억 4,000원이 증가한 488억 5,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입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재난안전관리기금 20억원 총 60억원을 수입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출계획 예치금 180억원을 감액편성 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18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사업과 김제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계획 민간사업보조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등 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지출을 위해 시설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사업에 3,000만원, 전자벽보 게시대 사업 1억 2,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지출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출계획의 예치금 20억원을 감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025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37억 800만원 보다 21억 1,300만원을 증액한 25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109억 9,100만원 보다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0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새만금 부지 상수도공급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18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115억 7,400만원 보다 2억 9,200만원을 증액한 25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고 수도사업소 청사 건축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새만금 심포배수지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18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418억 2,500만원 보다 37억 4,300만원을 증액한 45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169억원 보다 1억 8,100만원을 증액한 17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기금보조금 1억 1,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5억 9,500만원, 원인자부담금 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69억원 보다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17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기술 진단개선사업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3억 8,500만원, 검산동 예다음 아파트 공공하수도 타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5,200만원, 대석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에 15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5건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도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