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해당 안건은 지난 2025년 6월 4일 양운엽 의원이 제안하여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확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중계·방청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2025년 5월 30일 양운엽 의원, 김영자 의원, 최승선 의원, 주상현 의원, 이정자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번 1쪽,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김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번 10쪽,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번 27쪽,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번 41쪽,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번 52쪽,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번 75쪽,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리·운영의 지속성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부패방지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번 96쪽,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1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13쪽,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물 노후화, 청사협소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추진하는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당초 예정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24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확대 및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에 굳건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37쪽,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제정된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가 사문화되고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41쪽,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48쪽,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63쪽,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번 84쪽,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명품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법인에 시설을 재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5년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6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정산, 수탁 종료 시 처리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찬성 3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환경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찬성 5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자 의무와 보증금 납부 등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와 주식회사 스타월드몰이 체결한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만경 능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제시민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김제온천은 2001년 개장 이후 부도로 23년간 방치되면서 건물 파손, 지반 침하, 설비 노후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우리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제시는 2023년 12월 주식회사 스타월드몰과 투자협약을 통해 김제온천 개발사업을 공식화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온천 재개장을 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자원 재정비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1일 ‘쿰다 스파랜드’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한 당일 온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온수 시스템 고장으로 온수가 전혀 공급되지 않아서 불과 개장 1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망신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당사자인 김제시와 스타월드몰 양측 모두가 재개장을 앞두고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김제시민과 방문객의 기대를 저버리고 김제시의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쿰다 스파랜드 재개장 당시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온천 재개장 당시 김제시는 온수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해 어떠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 중단 사태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이 겪은 불편과 김제시 관광 이미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김제시는 어떤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스타월드몰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스파랜드 재개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호텔, 펜션, 승마체험장 등으로 개발하는 복합 휴양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온천은 여전히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흉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장 초기의 미흡한 운영으로 시민과 방문객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쿰다 스파랜드가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김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온천 개발은 김제시민의 혈세 43억 원이 투입된 민간협력사업으로 공공성과 행정의 책임이 직결되는 만큼 김제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제시는 스타월드몰과 체결한 협약 이행 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며 또한 쿰다 스파랜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서 제2조에 따라 김제시가 공공시설물 도로, 인도, 주차장, 관정 등 보수 및 온천수 공급을 위해 투입한 43억원의 예산집행 내역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호텔, 펜션, 승마체험장 등 각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예산 투자 및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만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일 스타월드몰이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김제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대응 조치는 무엇이며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온천은 단순히 한 민간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넘어 우리 김제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기대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써 김제시와 스타월드몰 간 협약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지로서의 김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정적 책임과 대책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김제온천이 김제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주장한바 있는 만경 능제 개발계획 관련입니다. 만경 능제 일대는 김제평야를 지켜온 물의 역사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농경문화의 유산으로서 깊은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물길과 생명의 땅으로 불려왔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한편, 이러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능제 일원을 여가, 휴양, 문화 활동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김제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후속 조치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이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경 능제 개발계획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경 훼손, 생태계 교란, 지역 정체성 상실 등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능제 개발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경 능제 유원지가 김제시의 새로운 가치 창출, 농업·문화 복합 관광자원 육성,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제를 단순히 일부 구역만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생태·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경 능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만경 능제 유원지 개발계획의 기반시설 구축과 장기 전략 수립 방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민간 투자 유치 방안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제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평가 결과 및 시의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개발이 김제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편익 분석과 기대효과가 수치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가 있다면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한 수변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만경 능제만의 차별화된 매력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만경 능제 유원지가 망해사, 벽골제, 지평선 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 및 지역 행사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관광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능제 개발은 단편적인 시설 확충이나 일회성 개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관광·생태·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제온천과 함께 만경 능제 개발 사업은 김제시의 미래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김제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김제시의 실행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김제시 대응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너른 평야와 비옥한 토양으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 생산지이자 쌀의 고장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5kg대로 1990년대 120kg에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이에 정부는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감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를 줄이고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대표 전략작물로 부각됐고 직불금과 정책 인센티브가 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벼 대신 생소한 논콩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김제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우리 농민들은 묵묵히 논에 콩을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정책의 뒷받침은 부족합니다. 논콩 생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수확 이후 판로, 가격 안정, 가공 및 유통 체계 등 후속 지원은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콩 비축물량도 연간 6만 톤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김제시 배정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매 배정 문제가 아니라 가격 하락과 농가 수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논콩은 기계화가 낮고 수확 후에도 선별, 건조, 저장 등 품질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공공수매 외 민간 유통망은 아직 불안정한 실정으로 결국 생산만 권장하고 유통과 소비는 농민 책임으로 남겨진 채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가 일정 금액을 공동 출연해 수급 조절, 품질 향상, 소비 촉진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논콩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재배면적이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의무자조금은 생산중심 정책을 소비·유통까지 연계해 주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며 제도 전환이 본격화되었는데 논콩산업의 주산지인 김제시가 제도 설계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고 농협·법인과 협력해 농가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논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간 846억 원을 투입해 가공시설, 체험단지, 식당거리, 커뮤니티센터 등 6차 산업형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논콩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과 농가 수익을 높이고 지역 소비·관광·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김제시가 주산지로서 이 제도에 어떻게 협력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논콩 수매물량 현실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그동안 협의·건의한 사항과 앞으로 김제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를 통해 논콩산업을 발전시킬 김제시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해 지역 발전과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부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문화·복지 증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차인 지금 모금액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6억 7,900만원에서 2024년 5억 8,100만원으로 모금액이 약 1억원 감소한 반면 타 시군의 경우 적극적인 전략과 홍보를 통해 광주 동구는 23억 9,000만원, 담양군 23억원, 영암군은 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제도 취지를 살리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부자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정기부사업의 확대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별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달성 시 추진, 미달 시 축소 및 폐지되므로 전 국민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발굴이 핵심입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소아과 전문의 상주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광주 동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및 광주극장 보존 프로젝트’, 전남 담양군의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과 전북 고창군의 ‘영선고 야구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가 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지정기부사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 복지사업은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도시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 편의 제고를 위한 민간 플랫폼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민간 플랫폼을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부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금 성과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54억 1,000만원입니다. 특히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위기브(wegive)’는 모금 44억 4,000만원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위기브에 일정 수수료를 낸 지자체의 기부 정보를 기부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기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효한 전략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향사랑기부의 모티브인 일본의 고향납세 역시 민간 플랫폼이 제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민간 플랫폼 도입을 통해 소통 강화와 효율적 모금 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도 지정기부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지정기부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도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우리 시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도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凰山)은 산의 모습이 봉황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김제시 황산동 산 24-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140m의 정상에 오르면 너른 김제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상을 밟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서해안 방공포 기지로 주둔하면서 황산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고 1970년대 말 미군 철수 후에는 우리 국군이 주둔했습니다.
2008년 공군 제5포대 철수 이후에도 황산과 정상 일대는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과도한 규제 속에 불모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지난 2023년 12월 사격통제지역(황산 정상부) 21만 9,152㎡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황산 맞은편 발사 지역 42만 4,622㎡ 또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면서 황산 군사시설 전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으며 둘레길과 공원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제시는 2024년 7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공원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미발견된 지뢰 6발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련 용역이 중단되었고 정상부는 여전히 철책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한 해제는 험난하고 요원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무등산과 나주시 금성산 등은 군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이 시민에게 개방된 전례가 있고 인천의 문학산은 군부대가 철수 이후 정상이 완전히 개방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는 만큼 황산 역시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산 정상의 완전 개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미발견된 지뢰로 인해 공원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공원화 구상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크고 담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의 시작은 비록 작고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때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선 8기 김제시의 담대한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분들께도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빌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와 2항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최근 여러 방면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해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고향 김제시가 본디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정주여건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청 공직자분들 모두의 애정이 담긴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영역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수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수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며 결산, 감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몇십 만원짜리 예산부터 수백억이 넘는 사업까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공들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조례의 절차와 내용을 위반할 수도 있고 외부나 시민들의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제시가 추진해 온 일부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책임이 필요한 사업들을 꼽자면 대율캠핑장, 선암휴양림, 지평선 새마루, 청년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굴 탓하고 지적하여 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의 일원으로서 그 무게만큼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 사업들에 대한 책임의 방법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끝낸 것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준공식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이며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공법상 계약관계이론, 법률적 행정행위의 처분이론, 당사자성 계약이론 등 어떠한 법적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행정은 사업의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사업의 성패는 단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며 실제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분들은 이미 실패와 아픔을 겪었고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면 해당 사업들은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고 김제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제 김제시의 주요 사업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구 대율캠핑장입니다. 총 공사비 1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 6월에 준공되었으나 약 2년 가까이 방치된 뒤 2025년 5월 말경이 되어서야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년간 방치된 원인은 대율캠핑장의 새로운 출발과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율캠핑장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방식이 적합하며 제29조의 관리위탁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탁자의 인식 여부와 김제시의 법적 검토 결과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년간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노후화 문제, 캠핑장 내 그늘 부족 및 방음벽 미설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율캠핑장은 전주와 정읍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입지가 뛰어납니다. 선제적인 정책들과 사업들이 추가된다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율캠핑장의 활성화 전략과 인근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용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몰 사업입니다. 청년몰 사업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 코로나19 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해당 위치가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 인근으로 방역의 중심지였고 유동인구가 적은 방향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청년몰은 개장 이후부터 운영난에 시달렸으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청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떠돌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생계 문제로 떠났으며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몰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지 이전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조성된 사업이라 이전이 어렵다면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적극적인 시 차원의 홍보 등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몰에 대한 향후 활성화 계획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지평선 새마루’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던 동진강휴게소가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지평선 새마루’로 탈바꿈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13차례의 하자보수가 있었고 현재 입점자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제-부안 간 통행인이 주된 유동인구인데 교통망의 확충으로 이들이 지평선 새마루에 방문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단순 통행자가 아닌 목적지를 가진 관광객 유도형 공간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미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적어 사업을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들 중 일부는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기적인 소규모 공연 및 정기행사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인근 경관 인프라와 연계한 저비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암자연휴양림입니다. 초기 조성계획 단계부터 장소 선정에 논란이 있었던 선암휴양림은 약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 9월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률은 30〜60% 수준에 불과하며 매월 1〜2,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2차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가동률이 70〜80%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동률이 안 좋은데, 2차를 한다고 가동률이 높아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 40년은 지나야 2차 사업비 80억원의 본전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차 사업보다는 현 단계에서 시설 내 문제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합니다. 송전탑 미관 문제, 데크 높이 차이로 인한 이용 불편, 정비되지 않은 경관, 부족한 홍보 등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실을 다진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휴양림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내실을 다진 후에 그때 가서 추가 사업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여러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지만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제시의 대응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농어촌공사가 선임한 두 곳의 손해사정사 평가액의 평균으로 업체와 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과 민법의 계약을 따져봐도 사용수익허가의 계약 당사자는 김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제3자처럼 관망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농어촌공사와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가는 청년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라는 큰 조직을 우리 김제의 청년들이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만약 협상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청년들이 김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김제시가 됩니다.
김제시는 더 이상 제3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농들을 대신해 앞장서서 농어촌공사와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으나 청년들의 기자회견 이후 사용수익허가서의 주소 이전 문제를 이유로 특정 청년이 퇴거당한 사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부터 같은 사안을 살펴본 결과 민간경상보조금 수령을 위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를 보니 몇몇 청년들에 대해서는 수년간 묵인했던 시의 전례와 비교할 때 행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앞으로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하실지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김제시에 정착해 살아갈 청년들이 더 이상 시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감정을 풀고 큰 뜻으로 이들을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 지금 존재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시민분들과 동반성장 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길입니다. 저 또한 5개의 사업장들을 최소 10회 이상은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분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 달성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흉작, 지진 등의 여파로 쌀값이 1년 새 2배 이상 폭등했고 결국 한국 쌀을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으로 일본에서 쌀은 이제 금싸라기가 되었고 심지어 쌀 절도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온 나라가 그야말로 쌀 대란 중입니다.
급기야 지난 4월 8일에 일본은 한국 쌀 2톤을 수입하였고 이는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소비자의 호응도 매우 좋아서 열흘 만에 2톤이 모두 완판되고 농협은 5월에 10톤 가량을 추가로 수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쌀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쌀에 kg당 341엔, 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간 높은 관세 탓에 일본으로 쌀 수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일본 쌀값이 뛰면서 이제 관세를 부담해도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한국 쌀 10kg 기준으로 세금, 배송료를 포함해 9,000엔, 약 9만원 정도이고 일본 쌀은 8만 4,0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최근 비축미 21만톤을 시장에 방출했지만 치솟는 가격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종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에서 생산한‘땅끝 햇살’ 브랜드로 품종은 신동진과 함께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새청무’입니다. 일본인들이 호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신동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수출정보 KA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 수출은 찹쌀, 멥쌀, 쌀가루 등 모든 종류를 합치면 2023년도에 연간 6만 1,000톤, 약 3,600만달러, 2024년도에는 연간 14만톤, 약 6,900만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국가도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북미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스페인 등 총 90개국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들은 이미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 빠르게 세계 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 보은군 결초보은 쌀, 충북 당진의 아미쌀, 충남의 향진주는 네덜란드로 수출 중이고 유럽 시장을 싸복싸복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쌀값이 폭등하면서 쌀을 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쌀 가격이 2만원부터 4만원대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에 쌀 쇼핑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2024년 연간 322만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중에 0.7%가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숫자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항, 항만, 주요 방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본 방문객을 찾아가는 공격적 홍보와 마케팅 전술을 구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김제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김제시는 쌀 수출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평선 브랜드를 단 신동진 쌀 100톤 가량을 미국·캐나다·영국·사이판 등으로 수출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이 쌀 수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김제시의 민첩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일 쌀 수출을 주도하는 HN농협무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포섭하여 김제 쌀을 수출길에 올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협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둘째, 김제시의 일본 자매도시인 구가모토현 기쿠치시 등을 방문해서 판촉 활동을 펼치고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구치시와의 교류 내역을 보면 연 1회 김제지평선축제 방문과 기쿠치시의 마라톤대회 참가, 연말연시 연하장 교환, 관내 학생들 간 화상 교류가 전부입니다. 경제협력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호교류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구치시의 강점이랄 수 있는 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오는 일도 신경써야 합니다.
셋째, 쌀을 테마로 한 관광객 유치 활동과 마케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탐색되고 실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다각도의 방향으로 김제 쌀의 대일본 수출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김제시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구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쌀의 해외 수출은 벼 재배면적 감축, 양곡관리법 거부 등 전(前)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농업정책에서 비롯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쌀 경작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군산항을 통해서 김제평야의 양곡을 수탈당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김제의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우리 쌀을 당당히 일본으로, 또 세계 만방으로 수출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수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며 우리 김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 갑작스러운 폭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작목과 어종의 북상 등 이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하물며, 최근 몇 년간 극심해진 일교차는 사람들의 건강과 농작물 냉해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우리 김제시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품종 도입과 재배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사병, 호흡기질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건강 관련입니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특히 노약자, 어린이,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 악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난해에 존경하는 문순자 의원님께서 폭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발의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이러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 정책, 폭염·한파 대응 체계, 지역 보건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질병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농업 관련입니다. 기후변화는 농산물 품종과 재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아열대 작물이 지역에서 재배되는가 하면 기존 품종은 병해충 피해나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배연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위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 농가의 품종 전환 지원, 기후적응형 농업기술 보급, 기후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맞춰 우리 김제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 품종 전환 및 육성 계획은 무엇이며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관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교차가 커지고 극심한 폭염, 한파, 산불 등의 자연 재난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지역의 기반 인프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이러한 기후재난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교차 증가와 산불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관련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계획과 주민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 관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의 설치와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서 간 협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이 없다면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그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우리 김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금번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2025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치적 불안정으로 가중된 민생경제 어려움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 등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들이 많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알찬 결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제시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며 김제시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지자체 간 총성 없는 경쟁과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예산안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이룩한 피, 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만경 7공구 방수제가 김제시 관할 결정에 이어서 지난 2월과 4월에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까지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전면 완화되어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는 6월 24일에는 김제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제시 상공회의소가 공식 출범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5년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 선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시정 곳곳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22년에는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총 787억원을 올해는 시민 1인당 50만원씩 총 378억원을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할 수 있었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인구 수가 민선 8기 들어 증가세로 반등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눈부신 결실은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께서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만경능제 개발계획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위원장 역임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 및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쿰다 스파랜드 재개장 당시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먼저 쿰다 스파랜드 온천 재개장 당시 온수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한 사전 확인과 관리 감독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조치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은 지난 2001년 8월 개장 이후 한 달 만인 9월에 스파랜드의 부도로 23년간 장기 방치되었으나 2021년 11월 2일 민간사업자와 최초 협약 체결과 2023년 12월 5일 김제온천 활성화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김제온천 민간 개발사업 최초 투자협약 이후 2022년부터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붕 및 내부 배관시설, 워터파크, 외벽 도장 등 시설 보수를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보수공사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여에 걸쳐 수십 차례의 현장확인과 시설점검을 하여 정상 추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쿰다* 스파랜드’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온수 시스템에서 불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물탱크 추가 설치 보완 등 온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후 올해 1월 25일 재개장하여 현재까지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1월 재개장 이후에도 수시로 시설점검 등을 추진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중단으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이 겪은 불편과 관광 이미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 책임 인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온수 시스템 불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운영 중단된 후 20년이상 방치된 난제사업 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정상운영을 하고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수시로 시설점검을 통해 정상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먼저 스타월드몰과 체결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투자부지 및 투자목적, 투자액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2021년 11월 2일에 최초 협약 체결하였고 이후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투자범위와 사업 행위제한, 사업세부계획 등이 명시된 협약서를 2023년 12월 5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내용의 세부계획에 따라 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온천장(스파랜드)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온천탕을 개장하였고 5월에는 물놀이시설인 워터파크를 개장하여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와 직접 대면방식으로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9일 민간호텔 투자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오는 6월 27일 2차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협약 이행을 재촉구하고 이행이 어려울 경우 행정적 조치도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쿰다 스파랜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질검사, 보건위생 점검,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법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현장 확인과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김제온천 관광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서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보수 및 온천수 공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 집행 내역과 투자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이다 보니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였고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포장 철거 및 재포장, 온천관로 및 관정사, 온천수 물탱크 등 온천 기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6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1단계 보수공사에 착수하여 도로 재포장, 상수도 공사 등 토목공사 14억원, 관정공사 2억 4,000만원, 가로수 전정공사 1,000만원 등 2024년 7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토목공사 잔여분 8억원, 물탱크 교체공사 8억원, 관정공사 3억원, 폐기물처리용역 2억원 등 2024년 8월 2단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김제온천 관광지 내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반 시설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350억원 규모의 민간 호텔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김제온천관광지가 전북서부권의 대표적인 휴양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후화되고 파손된 기반시설에 대해 보수와 교체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호텔, 펜션, 승마체험장 등의 사업세부계획 예산투자 및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일정 지연 사유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세부계획은 온천장, 호텔, 체류형 복합시설, 먹거리타운, 레저산업에 대하여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텔은 다른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희망하여 우리 시와 ㈜스타월드몰 측과 협의를 거쳐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발생과 건설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스타월드몰 측이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체류형 복합시설, 먹거리타운, 레저산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 추가적인 투자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6월 27일 ㈜스타월드몰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미추진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제출에 대해 요구하고 2028년까지 사업 이행할 것을 재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변경하지 않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스타월드몰이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김제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조치와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한 문서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협약내용 불이행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의무나 조치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협약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사업자가 협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협약 변경 또는 파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세부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협약 내용 변경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말씀처럼 김제온천 관광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쿰다 스파랜드가 김제시를 넘어 전북권 대표 휴양시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경 능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만경 능제 유원지 개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민간 투자 유치방안,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 능제 일대는 수변 경관자원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관광·생태·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시설 확충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병철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단편적인 시설 확충이나 일회성 개발이 아닌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시 핵심 관광거점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1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4년 3월 전북자치도에서 만경 능제 전체면적 중 21.6%인 41만 5,000㎡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만경 능제 유원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만경읍 시가지와 인접한 능제 서측으로 캠핑, 상업시설, 숙박시설을 집적화한 가족 휴양지구로 구성하였으며 동측으로 전망대, 토피어리파크, 그린키즈파크와 같은 자연을 체험하고 조망할 수 있는 자연체험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으로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만경 능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60억원으로 공공부문 259억원과 민간부문 201억원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공공부문 사업비는 새정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북, 충남 신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방안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추진시기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투자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스카이바이크, 테마상가 등에 대해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 능제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이후 우리 시는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반영을 건의하고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경 능제 개발은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새만금과 김제시를 연결하는 수변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미래의 과제입니다.
농업·생태·관광·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만경 능제 저수지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말씀처럼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경 능제를 김제시를 대표하는 유원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결과와 보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 능제의 유원지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자치도와 협의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전반적인 환경분야에 대해 검토와 협의를 완료하여 능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평가 결과 만경 능제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3종과 법정 동물보호종 5종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전 대책으로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수년에 걸쳐 집중 제거를 실시하겠으며 법정 동물보호종은 포획·남획 금지, 야간공사 등을 지양하고 아울러 현장 관계자 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출입차량 속도제한, 토목공사 구역의 주기적인 살수,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능제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내용과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 훼손과 생태계 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경 능제 개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발계획 총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이병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만경 능제 개발이 김제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분석 조사용역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경 능제만의 차별화된 매력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만경 능제는 아름다운 연꽃과 수변생태, 산책로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경관이 뛰어나며 과거 만경읍과 청하면, 공덕면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할 정도의 농업 관개용 중심 저수지이자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역사가 깊은 저수지입니다.
지난해 유원지로 지정된 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과 연계하여 전북 서부권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경 능제는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미래 지향적인 개발계획이 어우러져 김제시의 차별화된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입니다.
이에 만경 능제 저수지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수상체험과 산책로 등 특색있는 사진과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능제저수지의 아름다운 생태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여행작가,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오는 8월 방영 예정인 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노출시키겠습니다.
특히 만경8경과 능제코스를 활용한 자전거 투어코스를 운영하고 만경 능제를 시작으로 금산사와 벽골제, 망해사 등을 연계하는 여행상품을 통해 단체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 관련과 만경 능제 개발 계획 관련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병철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및 민간 플랫폼 활용,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시민 개방 추진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따뜻한 의정 활동으로 늘 함께 숨쉬는 정치를 실천해 오신 황배연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에 관련하여 먼저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논콩 주산지로서 김제시의 협력과 참여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2011년부터 죽산콩영농법인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벼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작물로 논콩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논콩 재배는 정부의 ‘쌀 적정생산 대책’ 일환으로 논콩, 가루쌀 등 논 타작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2023년부터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논콩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고 김제시는 2020년부터 논타작물 공동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논콩 재배면적을 2020년 3,818ha에서 2024년 5,981ha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벼보다 1.5배 내지 2배 가량 소득이 높아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배연 의원님의 말씀처럼 정부의 콩 공공비축 물량은 연간 약 6만톤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생산·가공·유통·서비스 등 6차 산업화는 수입 콩의 가격 대비 국산 콩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콩 의무자조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정부 등이 논콩 산업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전국 조직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4년 11월 사단법인 한국논콩자조회에서 논콩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논콩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농식품부와 가입 요건, 거출기준(부과방식), 대상 범위 등을 본격 논의 중으로 연내 의무자조금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국 논콩면적 2만 4,000ha 중 최소 1만 2,000ha에 해당하는 생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제시는 2024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26%인 5,981ha를 차지하는 논콩 주산지로서 김제시뿐 아니라 전국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회원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하여 논콩 생산 농업인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논콩 의무자조금이 연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콩 수매물량 현실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에 건의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김제시에 당초 배정된 정부 콩 수매물량은 7,814톤이었으나 전북자치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타 시군의 잔여 물량까지 확보한 결과 최종적으로 1만 9,475톤을 수매하였고 이는 김제시 총 생산량의 약 88%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8월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논콩의무자조금단체 구성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전북자치도에 ‘콩 수매물량 확대 및 수매단가 유지’를 건의한 바 있고 2025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의 김제시 영농현장 방문 시 지역 농정 현안과 정부 콩 수매 관련 요구사항을 거듭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콩 비축기지의 수용 능력과 가격 안정을 위해 연간 6만톤을 넘어서는 수매물량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벼 재배면적의 약 12.3%를 감축하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라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약 3만 1,400ha로 예상되며 김제시 논콩 면적도 7,000ha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농식품부, 전북자치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정부의 콩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를 통해 논콩산업을 발전시킬 김제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과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더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교육, 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논콩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24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약 26%인 5,981ha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의 논콩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간 콩 수매물량이 6만톤으로 고정되어 있어 논콩을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수매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생산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생산·가공·유통·서비스 등 논콩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
논콩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콩 가공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우리 시는 논콩 생산과 연계한 가공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거점화할 수 있는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논콩 생산기반 강화, 식품기업 및 가공시설 구축, 식품 유통·판매 다각화, 6차산업 콩 콤플렉스 조성 등 국도비 포함 총 846억원을 투자하여 약 12ha의 규모의 논콩 거점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적정 입지와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입지분석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4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과 유통·홍보·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에는 거점지구 앵커기업으로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참고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한우물, 석산영농조합법인 등 3개 농업법인도 콩식품 가공분야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조성을 통해 김제시는 안정적인 논콩 가공식품 생산기반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소규모 축제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김제 논콩산업을 전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 논콩 제품 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및 민간 플랫폼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시가 지정기부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발굴·도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의 고견대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지평선 쌀·누룽지 등 특산품과 모악산캠핑파크 등 체험형 답례품을 포함한 45개 품목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총 6억 7,900만원, 2024년에는 5억 8,100만원, 2025년 현재 2억 3,000만원 등 총 14억 9,1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으로 2024년에는 청년근로자 알뜰 교통비 지원사업과 치매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인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김제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3월 지정기부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실과소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6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일시, 긴급 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따라 7월 의원간담회 안건 심의 등 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제1호 지정기부사업을 시작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황배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와 향후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플랫폼은 기부자가 평소 자주 활용하는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어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지자체가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민간플랫폼 개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은행 등 5개의 시중 은행과 공감만세, 액티부키 등 총 7개의 민간 플랫폼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창구로 개방하였습니다.
이 중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민간 플랫폼 ‘위기브’는 개별 지자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며 지자체가 모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민간플랫폼과 별도 계약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민간플랫폼이 현저히 높은 모금 성과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성과는 민간플랫폼이 소수 지자체와 별도 계약함으로써 특정 지자체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한 것과 홍보 전문성을 가진 민간 업체가 지자체의 답례품과 기금사업 정보를 기부자의 눈높이에 맞춰 재가공하고 홍보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10%의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간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지자체들이 23년 대비 24년 모금률 향상 효과를 거둔 사실은 지자체 홍보 부담 감소 등 민간의 전문적인 마케팅 역량을 통해 얻는 모금 증대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2026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플랫폼 2차 개통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 동향도 계속 주시하면서 2026년에는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처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시민 개방 추진 관련하여 먼저 황산 정상의 완전 개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11월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시민 개방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황배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공군 5포대 철수 이후에도 산 정상은 여전히 통제되었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무등산, 나주 금성산 등의 사례와 같이 황산도 김제시민에게 온전히 돌아오리라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축소 요구, 시설 관리부대 방문, 국방부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국회의원과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닫혀 있던 황산의 철책개방을 위해 이곳저곳 문턱이 닳도록 발로 뛰며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마침내 2023년 12월 사격통제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고 뒤이어 2025년 3월에는 발사지역 또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강화되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폐지되지 않았고 정상으로 가는 철책도 여전히 닫혀 있지만 보호구역의 완전한 해제와 정상 개방이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5월 19일 황산 정상 현장을 방문하여 군사기지 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 더 나아가 새로이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완화’에 대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동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철책이 마침내 열릴 수 있다는 강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리 시에 방문하여 군사기지의 해제와 미발견 지뢰 제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대·내외적인 안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안규백 국회의원과 가교역할을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신 황배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기지 해제와 지뢰제거 관련 용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고 황산 정상 개방이 되는 그날까지 저부터 우직하게 솔선수범하여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발견 지뢰로 인해 공원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원화 구상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황산의 공원화를 위하여 지난해 7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사시설의 훈련장 이용계획과 미발견 지뢰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7개월간 구)공군 5포대 정상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하여 기존 1,000발의 지뢰 중 6발을 제외한 994발을 제거하였고 이후 작전사령부 주관하에 2차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미발견 지뢰 6발에 대해서는 자연소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작전구역 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지만 관할 부대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여 정상 개방에 대한 거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2차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할 것을 합참과 35사단에 적극 요청하였고 특히, 지난 5월 19일 국방부에서 황산 현장방문 시 미발견 지뢰 제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지뢰제거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미발견 지뢰 6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곧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배연 의원님의 우려대로 앞으로 미발견 지뢰로 인해 공원화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산 공원화 구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 공원화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개방된 구간에 대해서는 나주 금성산의 사례처럼 군부대 협의 하에 지난 2021년 황산 숲길 정비사업비 8,500만원으로 둘레길 2.63km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상에서 다양한 경관 감상이 가능한 황산 지평선전망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크쉼터인 황산지평공원, 황산지방정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도출되었고 지난 5월 19일 국방부 황산 정상 현장 방문 시에는 주한미군과 공군 포대가 주둔한 황산의 역사문화의 특색을 살린 체험공간인 황산미래국방병영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화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공원화 사업이 내실있고 실행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황배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상 개방과 보호구역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져 황산 정상에서 너른 김제평야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등 총 3건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승일 의원님께서 현행 김제시 사업들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 등 총 5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승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금구 대율캠핑장과 관련하여 먼저 대율캠핑장 운영 방식에 대한 김제시의 법적 검토와 수탁자의 인식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다루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공건물 내부에 매점이나 식당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등과 같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제시 행정재산인 대율캠핑장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지난 4월 관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29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수입·지출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하여 징수해야 하며 2025년도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문 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차액 즉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료 산정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와 위수탁 계약체결 시 수탁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켰으며 수탁자 또한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시는 대율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율캠핑장 시설 노후화, 그늘 부족과 방음벽 미설치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율캠핑장은 동부권 생활인구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금구 대율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6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 이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나 관리위탁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준공 후 2년간 미운영에 따른 시설 방치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는 관리 수탁자와 함께 전기·통신·상하수도, 데크, 카라반, 놀이터, 화장실 등 모든 기반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운영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개장 전 캠핑장 시범운영을 통해 사전에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개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핑장 내 그늘 조성을 위해 교목류인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총 650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지난 5월에는 소나무 163주를 추가로 식재하여 그늘을 더했습니다.
대율캠핑장이 국도 1호선에 연접해 있어 차량 소음 차단을 위해 길이 200m, 높이 2.5m, 폭 6m의 마운딩을 조성하였으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량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율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캠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율캠핑장 활성화 전략 그리고 인근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율캠핑장은 전주와 정읍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입지가 뛰어나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활인구 유입 거점이 될 것이라는 김승일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 대율저수지 인근 약 600m 길이의 둘레길과 데크를 조성하여 대율저수지 내 기존 관광지와 오토캠핑장 간의 연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아동어드벤처 놀이동산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오토캠핑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바랑산 가든 일원 국도 1호선에서 청룡마을, 더나인 골프장 진입도로에서 장항마을 등 3개 노선 총 3.49㎞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해 2차선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율캠핑장 관리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교육,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즐길 거리가 풍부한 캠핑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토캠핑장 주변 연계 개발을 위해 올해 5월 김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착수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종합분석을 통해 순환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산책로 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용료 인하 등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사용료는 캠핑장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에 대해 위탁료를 징수하게 되어있는 만큼 1년이 지나는 2026년 5월에 우리 시와 수탁자가 위탁료 산출 시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파악하여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율캠핑장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대율캠핑장이 동부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몰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몰에 대한 향후 활성화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몰(아리락)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2021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건소 1층에 조성하였습니다.
공모 당시 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선정이었기에 유동인구가 적은 지리적 위치와 코로나 속 민생경제 위기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청년 상인들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청년몰 고객감사 행사, 상생공연 이벤트와 축제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청년몰 상인들과 꾸준한 간담회를 토대로 출입문 개선 및 안내판 정비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승일 의원님의 고견처럼 청년몰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청년몰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몰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입점 가능한 나이를 39세에서 49세로 완화하여 열정과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 장류 등을 활용한 ‘청년 아리락 국밥’을 선보여 전통과 현대 감성을 융합한 로컬 식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몰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싸리·콩이 캐릭터를 활용한 청년작가 공방존을 마련하고 1일 로컬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등 청년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5일장과 연계한 플리마켓 정례화와 지역특화 메뉴 및 공용포장재 개발, SNS홍보 마케팅 등 청년몰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승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청년몰이 꿈을 가진 청년들이 역량을 펼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진강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지평선 새마루’와 관련하여 유동인구 확보와 임대료 인하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진강 휴게소는 2012년 영업 중지 이후 12년간 장기 방치되었고 김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 끝에 2024년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건물 누수와 악취 등 13차례의 하자가 있었고 입점업체들 간의 갈등,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영업 포기 등 지평선 새마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평선 새마루의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입점업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개선과 임대료 인하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건물 누수와 악취 제거 그리고 방풍막 설치 등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10월 노을피크닉에 이어서 지난 6월 14일 재즈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공연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SNS 홍보 동영상 제작과 지평선축제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 확보를 위해 단순 통행자 대상이 아닌 목적을 가진 관광객 유도형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한 만큼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죽산 폐양조장을 리모델링 한 ‘죽산주막‘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콩 음식 등 지역의 맛을 담은 특화 먹거리를 판매하겠습니다.
9홀 규모의 죽산 파크골프장이 하반기 개장 예정인 만큼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언더패스를 설치하고 동진강 생태경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1시군, 활인구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노을 지는 지평선 들녘과 함께하는 피크닉 콘서트,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및 체험형 플리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통합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먹거리 상가, 예술광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죽산만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켜 생활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지평선 새마루 판매공간은 음식점, 편의점, 먹거리부스, 카페, 지평선몰 등 총 7개소로 지난해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1항에 의하여 1천분의 50을 사용요율로 적용하여 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식당의 경우 두차례 유찰로 1천분의 20으로 사용요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입점업체들의 사업소득 세금신고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수익 상황을 파악하고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사용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필요시 면적·소득 기준 차등 요율을 적용하거나 일괄 조정하는 등 입점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2층 눈·비가림 시설 및 태양광 설치 공사 등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입점업체 운영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지평선 새마루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신 김승일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지평선 새마루가 단순 휴게소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김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암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송전탑 미관 문제 등 현재 문제 해결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자연휴양림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금구면 선암리 일원, 약 36ha 부지에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9월 25일 정식 개장되었습니다.
현재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 1동, 전망대 1개소, 숲속놀이터 1개소, 숲속의 집 7동과 야영장 10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선암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는 총 1만 345명 우리 시 평균 가동률은 64%로 전국 평균 가동률 5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매월 약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전탑 미관 문제는 한국전력공사 측과 지속적 협의 중으로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수목 식재는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년 8월 시범운영 이후 실시한 방문객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송전탑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 9월 정식 개장 이후 현재까지도 별다른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크 높이 차이로 인한 이용 불편 사항은 대나무 식재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관 정비를 위해서 2024년 물놀이 쉼터를 조성하고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불어 휴양림의 방문객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를 신청하여 보행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당월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치유·숲 해설 등 산림자원의 장점을 살린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상권과의 협업으로 숙박객 대상 할인 쿠폰도 제공하겠으며 리플렛 제작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로써도 가동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2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선암자연휴양림 이용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 1단계 시설로는 지속적인 적자 구조가 전망되나 산림휴양관 1동, 숲속의 집 9동 등 2단계 사업 추진 시 1년 차부터 약 3,400만원의 흑자를 시작으로 5년 차에는 약 2억 6,700만원의 영업순이익과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전 검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선암자연휴양림이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자연 속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김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하여 먼저 하자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협의와 허가 조건 위반으로 발생한 퇴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농업 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총사업비 1,044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 시설인 이곳은 청년창업 보육센터, 빅데이터 센터,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1월 준공 이후 2024년 7월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에서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회의와 입주 청년농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자 보수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누수, 스크린, 양액기 등 주요 하자 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였고 마침내 지난 2024년 11월 최종 하자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하자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액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김제시, 입주 청년농,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시공사 간 손해평가이행 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손해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총 12명의 청년농에게 최종 보상금액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9명은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액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청년농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수익허가 이후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중도 퇴실한 사례는 1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총 두 번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 받은 재산을 자가 경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타인에게 임의로 재임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사실관계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송되지 않도록 공유재산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지난 2월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 기준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이 사용수익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스마트 농업의 주인공으로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김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임대형 스마트팜 하자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실 구조안전진단과 주기적인 시설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2025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2026년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준공 예정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창업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큰 뜻으로 청년들을 포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김승일 의원님의 고견대로 김제시에 정착해 살아갈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원하여 김제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심도있는 고민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김승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운엽 의원님께서 일본의 한국쌀 수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양운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한국 쌀 수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과 관련하여 김제 쌀의 대일본 수출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김제시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본 내 쌀값이 1년 새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품질 좋은 해외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 한국쌀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국내 쌀 과잉 해소와 가격 안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미 올해 해남군과 강진군 등 일부 지역에서 일본 쌀 수출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쌀 주산지로써 연평균 10만톤 가량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동진 쌀 100톤 가량을 미국, 캐나다, 영국, 사이판 등에 수출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쌀 수출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역시 일본 시장 개척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인식하고 일본 쌀 시장 공략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현재 금만농협과 함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바이어와 100톤의 쌀 수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본 바이어를 유치하고 NH농협무역과의 연계로 쌀 수출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시만의 선제적인 대응책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초기 수출을 진행한 일부 시군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출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홍보 중심의 실적만들기용 수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수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7개소의 설비를 점검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선정·재배하여 수출용 특화 브랜드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의 성공 사례처럼 현미 상태로 수출 현지 도정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신선도와 찰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초기 높은 투자 및 유지보수비로 인한 현지 도정 시설 확보 문제와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품질 기준 충족 그리고 일본 현지의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제 준수 등 새로운 시도에 다양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의 고견처럼 자매도시와의 협업을 통한 판촉 활동과 일본시장 판로 개척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85년 4월 1일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치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교류는 홈스테이와 지평선 축제 참가 등 문화적 교류에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시작은 어렵겠지만 기쿠치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쌀 가공 및 부가가치 제품 공동 개발, 스마트 농업 기술 교류, 농업관광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쿠치시의 지역 소비협동조합, 로컬푸드 매장 지자체 유통 채널 등을 활용해 김제쌀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 급식과 식문화 체험행사,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산 쌀을 원료로 한 막걸리, 쌀과자 등 기쿠치시의 소규모 가공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 쌀값이 폭등하면서 쌀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을 테마로 한 관광객 유치 활동과 전방위적 마케팅 추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김제쌀 홍보를 위해 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를 마케팅·홍보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북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사업”을 활용하여 공항, 항만,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김제쌀 브랜드 강화를 위해 김제쌀의 품질, 재배방법, 지역적 특성, 뛰어난 미질 등 브랜드 스토리를 강조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김제쌀의 고급이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500g에서 1kg 프리미엄 소포장 기념용 쌀을 제공하는 등 일본 관광객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는 그간 김제지평선축제에서 김제쌀을 활용한 벼수확 체험, 가공식품 체험, 아궁이 쌀밥짓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쌀소비 확대 및 지역 농업 브랜드 강화에 효과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 가능한 쌀 소비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쌀의 해외수출은 “남는 쌀을 싸게라도 팔자“라는 접근이 많았으나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김제쌀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만큼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품질이 좋아서 수출되는 쌀이어야 합니다.
“싸게라도 팔아보자”가 아닌 누가 먹어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 김제쌀이 되도록 적극적인 품질관리 및 홍보,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운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쌀의 대일본 수출과 시장 개척을 위한 김제시의 선제적인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김제쌀의 가치를 지키고 농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양운엽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 김제쌀의 해외 진출과 지역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관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방안 및 대응팀 운영 등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제의 미래는 김제가 만든다’는 일념으로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수관 운영위원장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건강과 관련하여 먼저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 정책, 폭염·한파 대응체계, 지역보건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두 번째로 높았고 김제시 또한 예외 없이 지난 23년 극한 호우로 인해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고견처럼 이상기후 현상은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된 지금 우리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폭염대비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폭염특보 발령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폭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 독거노인, 기저질환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해 직접 가정방문을 추진하여 안부 확인과 폭염행동요령 교육,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예방복구지원반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수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안전망인 지역보건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재난 대응 의료 거점화 기후 민감 계층 우선 보호 역할, 기후 건강교육 등 지역보건소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총 51명의 방문전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건강 대응책에 대한 지표 개발 및 반영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건강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고견처럼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이나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건강 위협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폭염·한파·미세먼지·신종 감염병 등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한파 시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온열·한랭질환 감시 시스템 운영, 폭염·한파 대비 물품 제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더불어 지난해 7월 문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따라 이·통장, 자율방재원, 복지기동대원, 생활지원사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1 대 1 안부 확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전국적으로 34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 속 시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 관련 질병 발생현황 모니터링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의료기관인 김제우석병원을 포함한 총 11개 의료기관을 통해 온열·한랭 질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소 방문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한파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재난방송 송출,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행동 요령과 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고견처럼 기후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기존의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맞는 농산물 품종 전환 지원 등 농업분야 대책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품종 전환 및 육성 계획과 스마트 농업기술도입 등 미래농업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작물의 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고 이미 2010년대부터 우리 김제 일부 지역에서도 한라봉과 같은 만감류, 애플망고, 바나나와 같은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는 등 작물의 재배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품종들은 각종 생리장해와 병해충에 취약해지면서 생육 불량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농가의 고충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쓰러짐과 고온에 강한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내고온성, 내병해충성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을 보급하여 농업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과수의 경우 사과 품종인 골든볼과 썸머프린스, 복숭아 품종인 옐로드림과 포도 품종인 흑보석 등 이상고온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여 현재 총 13개소, 4ha 규모의 특화단지를 조성하였고 국내 육성된 가을 감자의 신품종인 금선, 은선 등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무인 공중 포충망 도입 등 과학적인 예찰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 새로운 드론 방제 기술을 적용하는 등 병해충 방제 체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농촌진흥청과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조성 MOU를 체결하여 온실과 하우스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노지로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 활발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새롭게 연구 개발된 품종을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확산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인삼과 벼멸구 피해 등 최근 우리 김제 지역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기술과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도 2025년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실증 시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돌발 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방제를 위해 연간 2억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품목별 상시 전문 교육을 통해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의 최신 재배기술 자료 등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14개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농업인 기술 컨설팅과 교육도 적극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과 같은 새로운 품목에 대한 기술교육 확대와 농업인 대학의 전문기술 교육 과정 개설 등을 통해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김제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책과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전국 연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대설·한파 등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 대응 매뉴얼과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올해는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쉼터 285개소의 냉방기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리·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늘막 5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주요 승강장과 공원에 얼음과 생수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폭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비상대응체계 구축, SNS 재난상황실 운영, 침수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 총 590여 개 관련시설 점검 등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로써 2025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여름철 호우·태풍 대책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과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격상 등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하여 전 직원 4분의 1 이상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산사태 대응을 위해서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대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75개소와 대피소 19개소에 대해 우기 전 전수 점검을 완료했으며 사방사업 3개소도 추진 중입니다.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김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총 1,875억원 규모의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김제역 지구, 마산1지구, 춘화지구 등 총 5개 지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총 274ha의 침수 위험 지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재난상황 총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특보 발생 시 상황실 책임자를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하고 시장 직보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 계획과 주민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정부의 재난관리 방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협력 재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름철 풍수해 및 산사태 대비 민관합동 주민대피훈련을 진행하였고 지난해 318명 규모였던 자율방재단을 ‘1마을 1자율방재단원’ 체계로 확대·재편하여 총 81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찰 활동은 물론 침수나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와 현장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덤프트럭 5대, 차륜식 굴삭기 1대 등 총 46대의 복구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응급 수방 자재 총 1만 7,000여 개에 대해 본청 및 각 읍면동에 전진 배치 완료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폭염, 지진, 호우, 산사태 등 각종 재난 대응 행동 요령에 대해 재난안전문자, SNS, 홈페이지, 마을방송,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지진보험 가입 홍보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고견처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해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재난재해, 농업, 산업, 시민안전 등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5년 1월 조직개편 당시 미반영된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새정부 인력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기후위기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재난’은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발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재난의 기억이 희미해지더라도 그 대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위기 대응방안 및 대응팀 운영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신 전수관 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임기 동안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 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난 1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부터 예산안 통과까지 신속한 지원을 해주셨고 특히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면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주셨으며 지난 4월에는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과 김제시 연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갖춰 김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민선 8기의 닻을 올린 지 어느새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민의 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이제 새로운 기회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꽃망울들이 활짝 만개(滿開)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가장 굳건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이자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정성주 시장님 쉼 없이 1시 44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사업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