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소 3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찾아가는 조리·시술도구 관리 지원사업을 800만원 시비로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리사는 아닌데 칼은 전문분야거든요. 가위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되고 조리자의 상태에 따라서 칼갈이가 다 틀려요. 음식에 따라 칼갈이가 다 틀리고 어쨌든 하는 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 시군의 음식을 먹으러 가면 냅킨에 시에 관련된 홍보하는 그런 냅킨 각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김제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모범음식점 보면 컵 같은데 김제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깔끔하게 지원하는 거, 플라스틱 소재로 컵을 쓰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런 쪽을 연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가면 일회용 앞치마가 아니고 오래된 거에 막 묻어서 그런 거, 그게 정작 위생이거든. 그런 쪽에 신경쓰셔야지. 이런 쪽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리사한테 칼갈이는 사실 전문분야예요. 저도 요리사 자격증 딴다고 한참 학원도 다녔었는데 칼은 전문분야예요. 전문 조리사는 칼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여기에 그 정도 식당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생 쪽에 더 신경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제 시내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위생 쪽에 아직 미진한 데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위생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필요로 원하신 분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찾아가는 조리·시술도구 지원사업은 당초에 4,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전문 칼갈이 용억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칼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 무허가로 하신 분들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생 앞치마, 컵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있었는데 그전에 그렇게 지원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참고해서 앞으로…….

○의원 주상현
특히 제가 경상도 어디를 여행차 한번 갔었는데 작년엔가 시에서 지급한 물컵, 냅킨 각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재질로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릇 자체가 깔끔해. 식당마다 가면 정말 깔끔한 걸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깔끔해요. 그냥 전체가 통일된 느낌이 있잖아요. 깔끔함으로 통일된 거, 김제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사실은 김제는 맛보고 컴페티션 음식 이번에 경쟁해서 지평선축제에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이니까 위생 관련해서 결국 위생은 안전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건위생과가 연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소소한 부분이라도 찾아서,

○의원 주상현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외받은 음식점들 있잖아요. 자그마한 음식점, 모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대표음식,

○의원 주상현
대표음식점들 빼고 나머지 음식점들도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좀 고민을, 내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추진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것 좀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조봉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적기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해요. 현재 보건소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병이 우려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현재 전라북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가 9배 이상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학교나 이런 데에, 괜히 예산은 내가 볼 때 29억 6,300만원 있는데 적기에 예방접종이 안될 경우에 나중에 아파서 다시 병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보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나서, 예방을 미리미리 점검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어린이나 임산부들 우선적으로 9월부터 이미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황배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보건소장님,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김건희표 마음투자사업 부정결제 저번에 MBC에 한번 보도된 거 있죠?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예.

○의원 이병철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아
일단 보도자료가 났을 때 저희가 전부 대상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부정수급자 2명 1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108만원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형사고발 조치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결과 나오면 그 토대로 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센터가 받은 상담비용이 약 7,614만원 나갔는데 108만원 환수를 했고만요. 지금 조사 중이고?

○보건소장 김정아
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건복지부 의원님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상담자 119명 가운데 실제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상담 관련 저기를 한 것이 42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정신진료를 의료비가 아니라 센터에서 받으면 정부 보조를 해주는가 봐요. 회당 7∼8만원씩,

○보건소장 김정아
예, 1회당 조건에 따라서 7∼8만원.

○의원 이병철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김제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2,000만원 포상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돼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지금 조사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정아
예,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의원 이병철
왜 처음부터 이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하시지. 잘못돼서 그냥,

○보건소장 김정아
아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보건소 일이죠?

○보건소장 김정아
저희는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고 그런 부분,

○의원 이병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나 심리상담사들이 부정수급하고 부정결제를 해줬고만요.

○보건소장 김정아
그런데 지침에서 방문서비스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그 방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방문하는 게 우리 지역 연세드신 분들도,

○의원 이병철
홍보하고 방문하는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나올 정도로 부정수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인정받아서 포상금도 2,000만원 받았고 시에서,

○보건소장 김정아
시에서 준 건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랄지 불법적인 것이 있었고 또 AI 무슨 결제랄지 그런 것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거지. 적극적으로 그게 된 건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궁금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의원 이병철
아마 그런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7,000∼8,000억원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했던 모양이여.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들이 오면 정말 철저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 행정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예방접종 하잖아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전수관
학생들은 평일에 예방접종이 힘들어요. 주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는 하는데도 있는 거 같은데 격주로 하시든 아니면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하시든 그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지금 우리 자체에서 관리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들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 두 분이 오셔서 예진표 작성해 주고 그 예진표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을 가져서 평일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350명 정도 했거든요. 어떤 공중보건의는 너무나 많아서 하루에 100명만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의사가 없다 보니까 공중보건의한테 전적으로 그 부분을 시즌이라 부탁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까지 공중보건의가 나와서 하라는 것은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의원 전수관
학생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요. 학교를 조퇴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빼먹고 가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응급의료기관 하는데 제가 보니까 김제병원도 주말에 진료하는 거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전라북도에 6개소인가 하고 있는데 김제가 믿음병원이 지정돼서 하는데요.

○의원 최승선
그거는 자료 주신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제병원 같은 경우에 진료를 하는 거 같은데 야간진료도 하나,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9시까지,

○의원 최승선
저녁? 평일에 9시까지 하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달빛은 1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니, 달빛은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건 김제병원.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9시까지.

○의원 최승선
김제병원이 주말에도 하더라고요. 주말에 응급실 대신에 김제병원을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김제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할 것인가 응급의료로,

○의원 최승선
그 병원 지정이 어떻게 돼서 김제병원도 하고 있던데 믿음병원은 원래 안 했었잖아요. 김제병원은 옛날부터 했던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정을 받고 나서 믿음병원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김제병원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신청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최승선
왜 신청을 안 했을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소아과가 김제병원에는 없습니다.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의사가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소아? 믿음병원은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의원 최승선
김제병원은 신청을 안 했고만요.

○보건소장 김정아
의료진이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료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지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령자나 시골에 의료접근성이 불편한 분들한테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ICT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ICT 기반이 돼요? 예산도 하나도 없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비대면 진료기관으로 김제가 16군데 지정되어 있거든요. 비대면 진료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내 1번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은 사람이 지소나 진료소 오면 지소, 진료소에서 기본적인 혈압이나 혈당검사 그런 것을 하고 문진표 작성해 주고 그 진료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든지 음성으로 연결만 하는 그런 역할만,

○의원 최승선
아니, ICT 기반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거 활용이 가능하냐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옆에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의원 최승선
직원들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핸드폰으로 하기도 하고 화상으로 하기도 하고,

○의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압도 재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것은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다 재고 문진표까지 작성하고 그 데이터를 의사한테 제공해 주고,

○의원 최승선
간호사들이 나가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니요, 지소, 진료소에 오면. 일반시민들이 김제 의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까운 지소나 진료소에 가서 지소 직원한테 어디 의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의원 최승선
아, 보건소에 가서? 집에서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때 보니까 위생점검 열심히 실시하시더라고요. 부스마다 뭐 탈있는 데는 없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조리·시술도구 관리 지원사업 시니어일자리에서 아파트랑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좀 염려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의견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외식업중앙회나 대한미용사회 의견을 청취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은 그쪽 의견을 듣고 당초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돈으로 과연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해보니까 전문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사실 미용기구 같은 경우는 가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잘못 갈면 문제가 되니까요.

○의원 김영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잖아.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의견을 청취하셔서 원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르니까 외식업에서 하는 것하고 미용사회에서 쓰는 가위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술도 다르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다르죠.

○의원 김영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김영자
그다음에 845쪽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에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7월에 보고할 때는 골목식당 주방환경 개선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객실, 주방,

○의원 김영자
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외식업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하는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김영자
그때는 도비나 시비했는데 이번엔 기금하고 자부담이네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고 대상도 줄어요? 혹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의원 김영자
중복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게 줄어드는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김영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한도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100만원이거든요. 간단한 거,

○의원 김영자
여기는 시설한도 1,000만원이라고, 이건 오타난 거 같고만.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김영자
100만원이면 저기네. 소상공인,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1개소당 100만원인데 10개소 정도,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1개소당, 시설한도는 100만원 해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좀 높잖아. 그러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줄어드는 거 같고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지원이 적어서 100만원 한도니까, 그래요. 어쨌든 여기다 신청하는 외식업들도 있을 거니까 잘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인지 위생과장이 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서는 보건소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 얘기 듣고요.

○의장 서백현
보건소에서 정말로 의견을 일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장 서백현
보건소 신축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몇 프로 주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면 얼마를 주고 현재 보건소가 있어야 할 곳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보건소가 현재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그쪽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상가 활성화가 된다, 안된다 그런 판단도 말하자면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이야.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김제시 보건소는 여기 있어야 된다. 또는 옮기는 것이 좋겠다. 옮겨서 치매재활센터라든가 통합해서 보건소는 통합하는 것이 좋은 점이 더 많을 수 있다. 흩어져 있는 것보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에다도 보고하고 시장한테도 보고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런 헛소문이라고 할까. 특정인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무슨 “용역을 했네, 어쨌네.” 얘기를 하면서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것이 오픈되지 않고 수면 아래 있으면서 일부는 오픈되어있고 일부는 수면 아래에 있고 그냥 책임 회피하고, 보건소에서 정말로 현재 있는 장소에 보건소가 필요하다. 또는 보건소가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 이전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을 사야 하는 것이 좋냐, 또는 신축하는 것이 좋냐. 그게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소장님이 단기적으로 있어서 중심이 흐트러져서 그런 것인지 지금 보건소가 우리 김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 서백현
우리가 민생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들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 의견도 묻고 보건소가 1층에는 식당을 만들고 왜소해지고 자꾸 침범하는 경향이 있고 맥없이 엄한 돈이나 들어가서 지하 1층, 2층 리모델링이나 하고 말이지. 그래서 엄한 것이 들어오고, 보건소가 그런 것들 중심을 잡아서 정말로 다른 데다 예산들이지 말고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실질적으로 해서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가든 20억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용역을 해서 김제시 보건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사실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것은 입지에 대한 타당성분석 용역을…….

○의장 서백현
그리고 보건소는 가만히 있는데 엄한 데서 용역을 하는데 저쪽에서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해줘. 공공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의회에다는 보고를 안 해, 나쁜놈들. 그리고 보건소를 어떻게 가네, 마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보건소는 잠자코 있고, 여기 업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라 이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목소리를 내서 쓸데없는 얘기들이라든가 그게 쓸데있는 얘기라든가 그런 것이 취합돼서 여론이 보건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앞으로 보건소는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통합보건타운처럼 그렇게 가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의장 서백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한다든가 만다든가 현재 있는 장소가 좋다든가 예를 들면 리모델링 했으니까 안되네, 되네. 쓸데없는 얘기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야. 아셨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알고 계셔도 얘기도 못하고 있어서 내가 오픈시키는 거여. 조봉재 과장님 거기 있는 동안에 정리를 깔끔히 하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한다, 안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어느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김제시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서 다음에는 의회에다가 보고해. 알았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이병철
우석병원에 1년에 3억 2,700만원 시비가 3억원 넘게 지원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이병철
거기 우리 지역 특성상 이용 저기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응급실 이용 환자는 9,000명 내외로 해서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몇 명?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9,000명이요.

○의원 이병철
매년?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이병철
거기 지정계약이 몇 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매년 중앙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에 따라 기금의 지원율이 다르거든요. A, B, C등급으로 해서 지원하는데요. 일단 올해 평가가 내년 6월로 연기돼서 지금 C등급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 이병철
등급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응급실 의료 인력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응급실 직원 이동이 좀 잦은가 봐요. 그거 때문에 평가가 좀,

○의원 이병철
등급이 좋으면 기금도 더 받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기금이 A등급 9,000만원, B 6,000만원, C 3,00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데요.

○의원 이병철
별로 차이도 안나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한 비상진료 대책 또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김제시 전체 의원하고 병원을 합쳐서 103개 정도 되고요. 우리 시민 분포상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에 광역, 권역지원센터가 있어서 교통의 편의성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

○의원 이병철
가까우니까 응급하고 광역으로 저기가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된 건 없고요. 그때그때 전화 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병철
초기 저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급실에 갔을 때, 제가 볼 때도 의료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합당한 의료 인력이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점검 다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처음 의원될 때는 김제에 응급실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응급실도 운영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지 심야약국 이런 것들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반면에 아직도 농어촌지역이나 읍면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건강 케어나 보건서비스를 받으시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보니까 25년도 10월에 윤준병 의원이 뭘 개정한다고 발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하는 거,

○의원 김승일
그게 통합이에요? 농어촌특별법에다가 보건지소, 진료소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공보의 부족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보니까 비대면 의료지원 사업이 신규로 내년부터,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16곳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상통화나 음성통화로 해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상은 6개월 이내 한번 이상 진료했거나 장기요양등급자나 장애인들 그분들 대상으로 진료를 직접 안 하더라도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 김승일
핸드폰 영상통화로 하는 건데 처방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처방도 거기서 해서 우리한테 팩스로 오면 그걸 받아서,

○의원 김승일
약은 어떻게 갖다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약은 우리가 가족들한테 처방전만 갖다주면,

○의원 김승일
가족들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환자는 댁에 계실 수가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분들이 지소나 진료소로 와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 김승일
방문은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이 한 팀 해가지고 찾아가는 그거 뭐였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통합돌봄,

○의원 김승일
가정방문?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재택의료서비스.

○의원 김승일
재택의료서비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행될 가능성이, 우리 시도 지정이 된 걸로 아는데? 세 군데? 소장님이 말씀 좀,

○보건소장 김정아
지금 있긴 있는데 이번에 김은주 과장님이 통합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교육 갔다 왔을 때도 문제점은 조건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선생님이 방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런 영역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사선생님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복지부도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게 없어요.

○의원 김승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게 통합돌봄서비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고, 의사가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의사, 간호사는 어쨌든 보건소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가 좀 이상하게 배정됐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집에 계신 어르신들 혹은 이동하시기 힘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소, 진료소 역할이 커질 거 같네요. 법도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고, 보건소 말씀을 잠깐드리면 보건소에 대해서 공직자분은 한번도 입장이 변한 적이 없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지. 외부에서 이러네, 저러네 했던 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전통시장 옆에 보건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보건소가 어르신들의 입지적 위치는 되게 좋은 반면에 유동인구가 많은 덴지 혹은 차량이 왔다 갔다하기 편한 덴지 시민들의 이동권이 편한 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옮기든 새로 짓든 그건 행정에서 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리모델링사업 끝나가지고, 그거는 딱 정확히 해주셔서 보건소에서는 그냥 업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사실로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대상포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확대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올해 5월, 6월에 했는데 목표치를 초과해서 했고 사업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억원 정도 해서 종류도 생백신, 사백신 구분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접종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승경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실과소에 이미 다 편성해놨을 거 아니에요. 확대를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오승경
유료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유료입니다.

○의원 오승경
유료하는 분들이 이건 연중에 소요했는데 진작에 다 끝났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과에서는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성과야 좋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리고 아까 의료취약계층 비대면 진료지원 이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지소나 진료소까지 직접 가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줄어들고 안가는 데도 생기기 때문에 진료소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경로당에서 직접 진료소, 지소에 일별로 주별로 한번씩 나가서라도 거기에서 연계시켜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시행, 개선할점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때는 지소, 진료소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이나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아 소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때 건강체험마당 제가 갔었던 거 같은데 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한번 칭찬을 했던 거 같은데, 1회 때 비해서 잘은 했는데 그래도 드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건강이라는 단어는 축제처럼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걸 인식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일회성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건강을 체크해야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되고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방안은 따로 그때 오시는 분들 다 기록 남겨서 관리하나요? 전혀 안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문 고혈압, 당뇨관리팀에서 나가서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혈압,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체험마당 끝난 다음에 다시 재연락을 합니다.

○의원 주상현
아따, 왜 이렇게 잘하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건소라도 방문해서 약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체험마당을 제대로 하시네. 열심히 하셔서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차분해져서 정말 좋았었는데 그거까지 하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건강 문제가 너무 축제화돼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지속성으로 시민들 인식을 바꿔서 건강에 대해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강도시, 건강벨을 울려라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지소, 진료소에서 교육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대표로 몇 명을 모집해서 마지막 본선 퀴즈대회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거기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50명이 참여해서 퀴즈대회를 소위 얘기하는 ‘골든벨을 울려라’처럼 만성질환 관련한 문제를 내서 O, X퀴즈로 하고 최종 5명이 올라왔을 때는 주관식 퀴즈를 내는데,

○의원 주상현
이거는 의료지식대회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만성질환에 관한 지식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주상현
지식대회보다 실제 개선된 사람들한테 상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실제 개선됐다는 사람들을 저희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주상현
피검사, 뭔 검사하면 수치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고혈압 당뇨교실에서는 그런 상황도 3월부터 오늘도 역량교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사전, 사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잘하시네,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시네.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 Mom To Baby 행복학교 운영 보면 행복한 엄마되기, 온맘 챌린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책,

○의원 김영자
올해 한번 운영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의원 김영자
엄마가 된다는 것은 때로 막막하기도 하고 설렘이기도 하지만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읽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괜찮은데 올해 하고 아직 만족도나 평가는 안 해봤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이번주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서,

○의원 김영자
한 3개월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의원 김영자
어쨌든 올해 처음 해봤으니까 만족도나 그런 요구도 같은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아래 보면 해피맘 출산교실도 시책연구모임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하는 가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의원 김영자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 같은데, 올해는 안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내년에 처음입니다.

○의원 김영자
출산 전만 하는 거여? 출산 후까지 저기하는 거여?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시책모임에서는 태교여행으로 해서 임신했을 때를 얘기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현재로는 임신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원 김영자
안정기에 접어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출산 전만 가능한 거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보통 출산 후 4주나 6주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고 출산 전으로 힐링 태교여행 지원사업 이것도 분기별로 60명 한다고 해서 총사업비 2,600만원. 아무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될 거 같아요. 산모들이 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 힐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봐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진 않나?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파악한 곳으로는 전주시에 전주수목원에서 당일로 거기에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쨌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어떤 게 산모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해서 잘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에 기고문도 썼는데 실제로 중증장애인분들이 치과를 가기도 어렵고 치과에 가서도 안정적인 자세로 구강 진료를 받기가 어려우시니까 병원에서 거부하기도 하고 그게 한참 작년에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올해 기고문도 썼는데 혹시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방문 구강관리사업이라든지 혹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자고 해서 시설 쪽에 장애인시설을 먼저 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구강사업을 스케일링 불소도포부터해서 몇 가지를 작년에 추진했고 올해도 추진은 했습니다. 지금은 중증인 경우에는 원광대학교가 중증 치과치료 연계대학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연계까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게 참 어려워요.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관련자 분들이 방문해서 구강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 시 실정상 솔직히 어렵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중증장애인분들의 구강관리가 시급하거나 필요할 때 댁에서 병원까지 혹은 이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장애인콜택시랑 연계해서 하려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행정의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데부터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통적 의미의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어쨌든 보여주기 그런 행정들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방사업 중심,

○의원 김승일
예, 그런 것보다도 진짜로 시급하거나 필요한 데에 먼저 관심과 예산을 쏟아부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구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리 출생아가 올해 2025년도 기준에서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9월 말 275명입니다.

○의원 황배연
전년대비 하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줄지는 않고, 늘지도 않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의원 황배연
평균적으로 275명, 연말까지 하면 300명 못 채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300명은 넘을 거 같습니다. 원래 하반기 때 출산이 조금 높고 여름에 출산이 조금 적습니다.

○의원 황배연
출산 후에 산후를 주로 어디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산후관리요?

○의원 황배연
예, 관리,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원 황배연
예, 병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병원은 전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은 익산도 있는데 전주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남원하고 정읍이 되어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의원 황배연
남원은 지금 개원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11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정읍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정읍은 2026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인구소멸지역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인구소멸지역에 산후조리원 같은 걸 많이 해놔야 소멸이 안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제도, 혹시 전라북도에 두 군데 외에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모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의원 황배연
박희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인구소멸지역에 산후관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하도록 그런 것을 공약으로 걸은 거 같은데 그런 데에 발맞춰서 과장님께서 비록 남원, 정읍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면 김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상현 의원님께서 많이 아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임신, 출산, 육아,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총 예산이요?

○의원 최승선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 조성,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

○의원 최승선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해보신 거 같아. 내가 엊그제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건 고민을 안 하셨다는 얘긴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대략 한 55억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48억원,

○의원 최승선
55억원, 60억원 내외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53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최승선
조금 더 될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거 가지고 하면 53억원입니다.

○의원 최승선
아무튼 5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떠냐. 아이들을 임신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유치원 크게 확대하면 고등학교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은 선천성질환이나 이런 거 아니면 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치과치료 같은 것도 아이들은 큰돈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서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들 업무연찬 하셔서 김제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책임을 진달지 아니면 19세 고등학교까지 책임을 진달지, 총예산을 합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니, 저 일부러 기록 남겨놓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고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업무연찬 통해서 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도 만들어보는 것도, 어차피 예산 차이는 크게 안날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파이팅!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흡연 예방 있잖아요. 몇 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전년에 비해서 흡연자 수가 줄고 있나요? 아니면 평행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에는 건강 조사에서 흡연율이 올라갔습니다. 흡연율이 올라가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 것이 금연보다는 흡연위해 예방교육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오히려 소수이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걸로 되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올해는 흡연위해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흡연자 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5분 발언했던 게 있는데 비흡연자를 위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그리고 흡연구역도 그분들이 흡연을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김제 역전은 흡연부수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터미널은 가서 얘기했더니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시 공간에 이런 게 없어서 할 수가 없고 하게 되면 도로를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도 고민을 했었는데 터미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은 아직 없었고요. 금연 아파트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더니 금연 아파트도 한 개소 더 추가해서 두 개소로 늘었고요. 합동점검도 11월 초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흡연이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비흡연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피운다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몸에 베어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흡연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정비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비흡연자들도 피해가 덜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보시고 연도별로 흡연자 수 데이터도 전자로 보시는 것도 만들고 계시나요?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잘 관리하셔서 쾌적한 곳에서 비흡연자도 흡연자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법안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는 입장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제시에 더 많은 아이들의 출생이 되도록 운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개최가 발표회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무대 행사 발표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체험부스들이 생각보다 혼란이 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무대부스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대부스를 안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강부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무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그리고 25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해 봐라 그랬는데 25년도 아니고 26년도에도 도비 아니고 시비 100% 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도에서는 자체로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거여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해서 2026년에는 시군에 보건소에서 홍보부스가 됐든 특산물부스가 됐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니, 나중에 도 의원님들 께도 건의할 사항들이에요. 김제시가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도 의원님께도 협조를 많이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생애 초기 엄마 모임 운영이라든지 하시잖아요. 김제시에 청소년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도 관심 부탁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리고 건강동행 대학운영이 50명 잡아서 작년에 1,500만원인데 올해는 45명 1,000만원으로 예산을 감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 처음 운영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러니까 해보니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참여율도 높고,

○부의장 이정자
만족도가 높고 참여율도 높다고 했는데 예산에 감해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25년도에 1,500만원인데 26년도에 1,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이번에는 기금에서 오는 사업의 일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이 사업의 기금 운영비를 더 추가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부의장 이정자
기금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통합보건사업이 기존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왔었는데 올해 1,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통합보건사업을 건강동행대학에 같이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이 예산하고 통합기금 예산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부의장 이정자
그 말이 없어서 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재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아 소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고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자조모임 누리봄카페가 있고 만요. 거기 자조모임이 잘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치매 가족들이나 치매 어르신들도 같이 오면 센터 내에 가족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운영상은 잘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잘되는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가족들도 치매 어르신들 센터 방문해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카페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교환하고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치매로 와서 잠깐 쉬는 공간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건 아니지요.

○의원 주상현
실제 자조모임이 이루어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가령 치매환자 우리 집 어머니는 이러한 치매 증상들이 있다.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도 교류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성장전략실에서 드론배달 실증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맨날 놀고 있어요. 배달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다니까요. 사실 나는 안 될 걸 알고 해줬는데 그걸 나중에 화재감시, 실종자 수색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전에 할 때부터 팀장님하고 교류했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협의해서 실행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놀고 있는 거 써먹어야할 것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실종 예방사업 말씀이십니까?

○의원 주상현
예, 실종자 수색할 때 실종자를 가상하고 옛날 예비군 훈련할 때 적진 투입해서 독수리 훈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종자 하나 해서 실종 수색하는 실행 연습도, 치매 어르신들은 직진성이 있어서 하천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제가 틀린 말 아니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 9월 말까지 매월 4명 정도 실종이 되더라고요. 치매로, 42명 정도 발생했는데 가정으로 귀가는 다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가 실종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직진성으로 가서 하천이라든가 끝에서 돌아가세요. 그분들 수색을 위한 연습을 협조해서 실종자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드론이 맨날 놀고 있으니까 놀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가서 화재감시라도 써먹어야지. 한다고 했는데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협조 요청해서 그런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배회감지기도 총 330대 있는데 240여대가 배부됐거든요.

○의원 주상현
배회감지기가 100%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가시는 분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스마트 배회감지기하고 태그 배회감지기를 따로 구입해서 간단히 해서 혹시 모를 거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걸 별도로 140대 구입했어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00% 소지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

○의원 주상현
모든 것은 안전은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거든요. 사람 목숨 문제잖아요. 0.1%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면 사람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성장전략실하고 협의해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협조 관계를 찾아서 그런 것도, 지금 실종자 드론 수색 이런 것 협의한 것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치매지원 운영사업에 있어서 찾아가는 치매예방‧인지강화교실 운영이 사업비가 왜 그렇게 감액됐어요? 기금도 많이 줄었네요. 1,000만원이나 줄고 올해 대비 1,500만원이 감된 것 같은데 사업 대상지는 더 늘어난 것 같고 예산이 왜 많이 줄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는 데요. 치매 예산이 거의 8분의 1 토막 국고보조가, 24년까지 치매관리 예산이 통으로 사업비, 인건비 구분 없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14개 시군 중에서 인력 채용을 의뢰해서 30명 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보통 5～6억원 내려오고 사업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매일 사업 예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 진행해도 언제까지 색칠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거냐, 그전처럼 원예든 꽃이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데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없어서 필드에서 뛰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대상자는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늘어나고 예산이 반절 정도 줄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들도 계속 도에 건의하고 복지부에도 건의해서 김제만을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드린 사항인데,

○의원 김영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 된 게 있고 물론 증액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감 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프로그램이나 대상은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 갖고 운영이 잘 될까?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줄었어요.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부터,

○의원 김영자
치매재활과 예산을 보니까 어떤 사업은 조금 늘어나고 기금이 많이 오고 어떤 사업들은 기금이 줄어서 그렇게 되고 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하고 많이 연결을 많이 강화하는 추세에요. 저희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나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60세 인구가 한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매년 1만여명 정도는 계속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추정수는 3,130명 정도 되고요.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400명 정도됩니다. 단기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반납할 상황이 돼서 올해 9월부터 3개월 단기로 해서 19개 읍면동 기간제 10명을 채용해서 그동안 치매 검진 못 받으신 분들 읍면동 순회해서 찾아내서 검진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동 지역은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면 지역은 아무래도 차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잘, 홍보도 더 하셔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홍보도 중요하고 조기에 치매 발견을 하게 되면 최대한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맞고요. 조기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 치매 8,000명 정도 조기 검진했는데요. 674명 한 700명 정도는 조기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치매 유병률이 10.36%에서 올해 어제 기준으로 해서 8.58%까지 낮아지기는 했어요. 기억력하고 치매하고 중간 부분들이 경도인지장애든 인지 저하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가정에 한 사람이 치매가 오게 되면 전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돼서 최대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치매재활과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올해도 홍보 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검진 받는다 해서 꼭 치매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지요.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예산이 많았어요? 아니면 예산이 절반도 넘게 깎여있어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기준을 정했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검진비는 소득기준을 폐쇄해서 2024년 9월에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줘서 5에서 10% 정도 늘어났고요. 치매 치료비는 기준소득이 120%에서 올해 140%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런데 보니까 진료비, 약제비 지원 치료 관리비 부터해서 지원해 주는 데 예산이 작년 대비 50%가 더 안 돼서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 매칭분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부의장 이정자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올해 지출된 총 예산이 치매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작년 대비 3억 4,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4억 5,900만원을 매칭했었고 만요. 이건 반환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직 반환은,

○부의장 이정자
반환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치료비 지원이 남은 예산 같은 건 반환 처리하도록,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했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26년도 예산이 3억 2,6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부의장 이정자
이게 매년 지원됐던 사업비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계속사업인데,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026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가내시가 왔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도비가 2억 7,000만원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부의장 이정자
올해도 2억 1,200만원 그대로 도비 매칭을 해 놓으셨길래 그리고 시비는 1억 1,400만원으로 매칭분을 해 놓으셔서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지금까지도 1,201명에 대해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한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책자에는 1,178명인데 조금 더 늘었네요. 김제시가 치매 예방도 많이 잘하시고 잘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치매센터에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몇 개월 후에 치매 환자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 예방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교육받고 검사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 상황이랄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김건희 사업이라고 해서요. 전국적인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원래 7월 18일에 뉴스투데이 구윤철 기자가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저희 들도 바로 내부고발 들어와서 전 직원해서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2건에 대해서 108만원 환수 조치하고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센터방문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방문 42건 정도가 이루어진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는 실시 했습니다. AI 상담일지 그런 얘기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상담일지는 작성하는 원칙은 없는데 내부에서 센터장님께서 상담하면서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처분 들어가서 조치했는데 복지부에서 일차 와서 저희가 미처, 저희들도 사이트를 보니까요. 바우처사업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부정수급 의심이 되면 저희가 현장지도 점검을 같이 병행하게끔 되어있거든요.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막 정착단계라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점도 있고 내부고발자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해서 형사고발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차후 경찰조사하고 복지부에서 지적한 현장 확인해서 나온 상담일지랑 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2차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행정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께서도 김건희 사업 때문에 김제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마음투자 사업을,

○의원 이병철
잘못된 부분이 있는 데도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원 포상받았단 말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때 당시에는 모니터링 상에서, 저희들이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 이병철
열심히 했나 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지요. 홍보든 의료기관이든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언론에도 나오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심히 시민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치매지원 운영사업을 일반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지강화교실 300만원, 치매가족 지원사업 500만원, 이렇게 적은 액인데 치매 고위험군 및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교실 300만원과 치매가족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500만원해서 총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치매환자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와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연중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실질적으로 돌봄 부담에 예산이 충분한가 적은 것 같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김영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나눠서 예산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8 대 2 비율로 인건비 8, 사업비 2로 오다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채용 때문에 인건비가 1억원 정도 필요한데 14개 시군이 8 대 2 비율로 사업비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치매환자는 늘어남에 비춰서 예산 증액나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래서 자꾸 연계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 3개 기관이든 시니어클럽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원광대학교든 전북대든 유관기관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로 협업해서 연계해서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인인구가 김제시에 많고 치매도 늘어난 추세에 비춰서 이 부분도 예산확보랄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소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이번에 용지에 보니까 새로 허가도 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축 허가는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새로 사업난 것 같던데 축산업 허가가 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규로 나는 데는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김제시에서 축산 허가가 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신규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규는,

○의원 주상현
절대 안 돼요? 소도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총량 때문에 환경과에서,

○의원 주상현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됩니다.

○의원 주상현
되면 안 되지요. 만약에 폐업을 안 했는데 불이 나서 없어졌고 그리고 무슨 문제로 사업을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주민들은 당연히 없어진 줄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 건이 있다고 해서 사업 건이 평생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허가권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아닙니다.

○의원 주상현
조례로 못 막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례로 보다는 휴업신고가 있고 폐업 신고를,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휴업‧폐업 신고하면 그게 영원한 사업권이 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주상현
그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고하니까요.

○의원 주상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휴업하면 3년 이상을 못 하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키우면 다시 연장되고 그러잖아요.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이미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겨버리면 사업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봤나요? 법제처에 자문구해서 기간을 자를 수 있는지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냄새 문제는 정말 삶의 질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호구 잡혀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 기여하는 것도 없어요. 다 빼먹기만 하지, 주민들을 괴롭히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없으면서 혜택은 다 보고 보조사업은 다 보조사업 해 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오늘 아침에도 백산 돌제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주민들하고 자치위원들 개발위원들 여섯 분이 있는데 네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장님이랑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주장은 냄새 악취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하신 부분인데 거기는 휴업 부지 나서 농장을 팔아서 새로 사신 분이 현대화를 하면서 기존에 육계 4만수 규모였는데 산란계 평사로 해서 축사도 줄고 마리수도 줄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악취시설도 배기휀 쪽에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주민들 설득하고 왔는데,

○의원 주상현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주민이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건강권 문제잖아요. 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안 하면 우리가 뺏을 수도 있는 법제처에 자문을 해 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왜냐하면 영원한 권리가 어디에 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아봐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해야지 무슨 한번 허가 내주면 그리고 한 번 허가 맡으면 돼지농장은 옮길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옮길 수는 있는데 옮긴 지점에 농장 위치가 신축 개념으로 주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조건이 됩니다.

○의원 주상현
100% 동의받아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소는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주상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옮길 경우에,

○의원 주상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주상현
동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축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의원 주상현
주변 마을주민들의 그런 조건 몇 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축을 허가낼 때 거리 제한 있잖아요. 닭 같은 경우에는 1km, 돼지는 2km 제한이 있거든요. 그 안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과에서 제약을 뒀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번에도 어디에선가 이전해도 반대해도 다 해버리던데, 어디에선가 그때 한 번 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시계획심의회나 환경과에서,

○의원 주상현
도시계획심의회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과하고 다 일괄 협조 체계가 돼서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가니까 그쪽에서,

○의원 주상현
주민 반대했는데도 통과되는 경우 있다던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하에 하는 것이지,

○의원 주상현
그것 좀 공부해 봐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용지에서 작년에 액비순환설비 정화방류시설을 한다고 주민들이 반대했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동의해 주셔서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반대하면 절대 안 된다. 어떤 축산농가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측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신축 옮기는 거라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것도 신축 개념이니까요.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가축 현황을 보면 한우농가가 올해까지 33농가가 줄어 들었어요. 221두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휴업을 냅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폐업입니다.

○의원 황배연
폐업을 내면 서로 매매가 이뤄지면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못하지요.

○의원 황배연
이분들이 폐업을 안 내고 갖고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휴업을 신청하시면 3년간, 인정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안에만 축사에 소를 입식하면 문제가 없는데,

○의원 황배연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농가들이 폐업을 내나, 안 내지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안내를 하지요.

○의원 황배연
그걸 잘하셔야겠더라고요. 한우농가도 30 농가 한 번 보셨어요? 실태 파악을 하셨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황배연
실제로 않고 있고 만요. 이분들은 폐업 신청은 않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폐업을 유도 하도록,

○의원 황배연
유도했는데 않고 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의원 황배연
앞으로 다시 할 계획이고만요.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폐업을 내면 좋지만 안 내고 갖고 있다면 위생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방치하고 주변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지도해서 공사안내판 하듯이 우리 농장은 당분간 언제까지 휴업을 한다든가 간판이라도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휴업 기간을 언제 몇 년까지 줘서 안 되면 폐업 조치를 해야 되는데 농가 형편상 제가 볼 때 폐업은 안 낼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냅니다.

○의원 황배연
이런 것을 규정을 잘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때문에 부화량 목표치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호수가 줄어들었으면 잘 유도해서 폐업하면 좋은 데 안 될 경우에 문제다. 그걸 축산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줘야 한다. 주상현 의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소장님한테, 다른 과들도 저기 하니까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있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의원 최승선
양이 많은 가요? 연도별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전체 양이요?

○의원 최승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각종 단체 보조된 것이,

○의원 최승선
제가 이걸 만들 때 전년도나 현재 것 업체가 어디 어디 만약에 지원사업이 있으면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도별로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셔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된 것 자료 출력가능하잖아요.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의원 최승선
양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5년치 하면 너무 많을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시스템에서,

○의원 최승선
보시고 3년에서 5년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의원 최승선
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개식용 농장주 폐업지원 2027년에 끝나지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양운엽
내년도에 7개소, 27년도에 3개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고만요. 식당업체들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간판하고 내부 가격표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특히 요즘에는 애완견이 대세잖아요. 칩 맞아서 등록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안내만 하고 시에서 통계는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황은 등록한 업체들은 허가가 22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판매업소가 7개 업소가 있고 생산업을 등록한 곳은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10개 업소가 있는데 전시업 3개, 위탁관리 2개, 미용업 5개 전체가 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지금 대세를 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2～30%는 애완견이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등록된 마릿수는 5,447마리입니다.

○의원 양운엽
추후 애완견이 병이 든다거나 저기 하면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농가들이 그만큼 사랑스럽게 키웠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개는 없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있습니다. 포획단을 구성해서 2개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들녘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획틀을 놓고 들어오는 것은 잡는데 저희가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로 하면 소방서는 행정에서 하라고 우리한테 떠넘기고, 소방서는 마취총이 있거든요. 저희는 마취총이 없거든요.

○의원 양운엽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올해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워지니까 걱정되는 게 용지 지역에 방역 AI 문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막아내야돼요. 올해도 왔을 경우에는 발생 농가가 세 번째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매입해 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나올 정도로 그분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쨌든 올해는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역을 일부하고 있기는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10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전체적인 방역은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용지 애통로 포도 판매장만 거점소독시설인데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도 판매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어서 철수해야만,

○의원 문순자
올해도 환적장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적장은 신흥마을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공동 환적장을 2개소 했는데 환적하는 과정에서 환적 차량이나 왔다 갔다하면 서 전염이 된다해서 올해는 14개 농가 중에서 11농가가 개인 환적장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농장마다 소독시설을 하고 농장 마당 소독시설 보강하고 시설을 검역원에서 3대 방역수칙 내려와서 그 기준에 적합한 11농가는 개인 환적으로 돌렸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금 시에서 방역을 전체적으로 한다 해도 사실은 개인 농가들이 자기들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지키는 것은 자기가 먼저해야 되잖아요. 부수적으로 시에서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농가라도 발병이 있을 시에는 비상사태니까 올해는 막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논콩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200헥타르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콩 재배 농가들한테 전략작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동계작물로 밀이나 조사료를 심어야만 1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계작물이 줄지를 않습니다. 조사료가 올봄에 5,400헥타르를 수확했는데 올가을에 날씨가 안 좋아서 파종을 못하지만 내년 2월달에 파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6,000헥타르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로 보리, 밀 하면 재배면적이 답이 2만 1,000헥타르 정도 되잖아요. 논콩 7,200헥타르 심었는데 동계작물 들어가도 거의 1만헥타르 이상이 보리가 2,500헥타르, 밀이 1,000헥타르, 조사료 쪽에 5,500헥타르까지 하면 거의 1만 헥타르 정도가 동계작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파종한 데는 12월달에는 새싹 3～4cm 나오는 상태라서 철새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용지 같은 경우에도 농지면적이 750헥타르 정도 되는데 300헥타르 이상이 동계작물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이 안 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들도 올해 레이더빔 해서 야생들이 못 오게 시설도 자부담 들여서 했고 말씀드린 농장 환적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는 지원 없이 자비로 다 했거든요. 농가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서 한계가 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농림부에다가도 이원택 의원님을 통해서도 건의했고 두 번 세 번 발생했을 때 보상금 줄어드는 부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현재 아프리카 열병은 2년간 폐업보상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발생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어있는데 AI도 고병원성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그런 부분은 백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농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백신이 없는 부분에 AI도 연속으로 발생한 지역에 특히 밀집단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폐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쪽을 돌아보니까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새가 오지 않도록,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레이저로,

○의원 문순자
레이저를 이용해서 새가 피해 갈 수 있는 시설을 한 농가도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김제 공덕하고 용지 쪽은 다 레이저로 산란계 농가들 외곽으로 해서 철새들이 못 오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의원 문순자
전에 비해서 자기들도 개인 농가들도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강구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배설했을 때는 만약에 거기에 떨어져서 원인이 됐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염려가 많이 있고 전에 보면 그쪽에서 계속 발병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차라리 농가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번 발병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농가들도 걱정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차라리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서 만나면 축산농가, 양돈농가같이 양계농가 사업을 접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농가는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작년 3월달에 특방이 끝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산란계 농가들하고, 휴업농가 포함해서 27농가가 왔었습니다. 농가들하고 협의하는데 희망하시는 농가를 받아보니까 26농가가 희망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농림부 방역국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차관님한테도 보고드린 상태였었습니다. 농림부 입장은 현재까지는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우리는 장려하는 부서지 폐업을 유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행은 못한 상태고 법 개정을 이원택 의원님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도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엊그저께 농림부차관하고 행자부차관 왔을 때 건의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개정되리라고,

○의원 문순자
지금 보면 AI 발생해서 보상금이랄지 렌더링 처리비를 보면 진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몇 년 가버리면 매입비로 써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매입비용이 1,000억원 정도 968억원인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두 번 발생하니까 520억원 정도,

○의원 문순자
지금 축산농가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매입비용이 다 나옵니다.

○의원 문순자
축산농가가 다 해야 800억원 조금 넘는데 렌더링비는 소모성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예산인데 없어지는 거 가지고 차라리 매입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괜찮습니다.

○의원 이병철
축산진흥과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이병철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9개 사업에 97억원 100억원 가까이 서더만요. 조사료 경영체가 몇 개나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0개소입니다.

○의원 이병철
추가로 10곳인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포함해서,

○의원 이병철
우리 서부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 보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조사료 거점조합을 했더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문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이병철
예, 전문생산단지 지정했더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라북도만 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행정에서 관리한 데요. 그런데 권한을 우리는 축협이랄지 낙협 쪽에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봐야 돼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년에 조사료 생산이 굉장히 저조할 거예요. 아마 축산농가들이 조사료가 모자라게 생겨서 수입하네 뭐 하네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전문단지로 지정해 준 이유가 거기에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의 수급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협, 낙협에서요?

○의원 이병철
예, 그런 부분에도 어떤 갈등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는 행정에서 관리한 데요. 권한을 축협, 낙협에 준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김제는 생산지역이거든요. 소비처가 없으면 생산을 못합니다. 아무리 생산해도 팔 데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거 때문에 그렇게 준 것 같아요. 지금은 타작물 재배로 재배지가 많이 축소됐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거점조합 폐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정에서 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새만금에서 수확하는 물량은 제주운송비 대상에도 포함 안 시키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 임대할 때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에서 하는 부분도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런데 조사료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돼도 피해를 입어도 안 해 주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사료 보상은 안 해 줍니다.

○의원 이병철
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식량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료작물이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의원 이병철
사료작물도 어차피 식량을 매개로 한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농림부에 건의는 하는데 일단은 식량작물이 100%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부하는,

○의원 이병철
말씀 그대로 보고 받기로 60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50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이,

○의원 이병철
아니 등록,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등록되지 않은 법인들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등록하지 않은 법인도 파악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그 현황까지는 모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조사료 현황표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 잘 회복하시고 조사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읍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아마 볏짚은 거의 못 묶는 걸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볏짚은 힘듭니다. 땅이 질어서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어쨌든 조사료 생산해서 공급까지 신경 써줘야 하잖아요.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양봉농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착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규모화가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규모화가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부의장 이정자
안정화됐다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도 옛날보다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양봉농가들이 서로 잘하면서 김제시도 양봉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양봉농가가 55농가에요? 54농가에요? 1075페이지를 보니까 기자재 지원 사업은 55농가이고 벌꿀 생산량 제고사업은 54농가여서, 55농가인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55농가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한 개 농가가 누락된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양봉농가들이 협심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유기견을 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봐요. 유기견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유기견들이, 발생한 곳에 가서 보면 7⁓8마리는 같이 몰려서 다니더라고요, 잡히지도 않고. 주민들이 생각보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소방서는 마취총을, 저도 유기묘들 때문에 걱정돼서 유기묘, 유기견을 소방서에서는 와서 마취총을 쏘게 되면 얘네들이 크기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마취총을 쏨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소방서가 유기견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기는 상황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제 소방서에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니면서 있다 보니까 망을 쳐놔도 아니면서 들어가서 잡힐 수 있는 저기를 갖다 놔도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결국에는 소방서밖에는 할 수 없는, 마취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기적으로 밥 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안전하다고 여기는지 가만히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마취총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저희한테 자꾸, 유기견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부의장 이정자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방역초소를 운영할 때 물이 없는 데는 저희가 요청해서 급수해 주거든요.

○부의장 이정자
행정에 도움 요청해서 우리도 많이 해 주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급수차를 배차 요청해서 하는데 그것 하는 데도 만약 산불이 났다. 불이 났다고 하면 그쪽 먼저 가는 것이라서, 교통사고 나도 소방서 119가 출동하잖아요.

○부의장 이정자
그러기는 하죠. 주업무가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주업무가,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우리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경우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에 없던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없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멧돼지, 고라니 그 사업이 축산진흥과에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과,

○부의장 이정자
환경과에 있던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엽총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마취총이 아니라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부의장 이정자
엽총은 죽으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부의장 이정자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에 도움 요청을 하셔서 하든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7⁓8마리가 피부병까지 심각한 그 유기견이 몰려다니면서 있으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애완견 있잖아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 손을 탔던 개들이어서 하는데 야생화 된 개들은 진짜 잡을 수 없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야생화돼서 7⁓8마리 유기견들이 몰려다니니까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김제시에서도 마취총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나 소방서와 협의할 때, 아무튼 도에 얘기해서 농림부나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유기견 포획을 위해 마취총도 행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도,

○부의장 이정자
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된다. 농림부나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묘 같은 경우에도 다 헤쳐놓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

○의원 이병철
1066페이지 사업비 2억원인데 도비․시비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무슨 말씀이냐면 소 사육기간을,

○의원 이병철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우 소 개량을 위해서, 개량을 하면 등급이 있고 사육기간 단축을 하는데 저희 포인트는 사육기간을 단축하면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액 지원이 되거든요. 한우개량사업도 정액이 나오거든요. 체형이냐 육질이냐 부위별로,

○의원 이병철
그런데 무슨 탄소중립이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메탄가스가 나오잖아요. 사육기간이 단축되면서 보통 거세육을 하면 36개월을 먹여야 되는데 30개월만 먹여서 6개월이 단축되면,

○의원 이병철
이것도 한정되어서 100두 미만 사육농가에 한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이 정액지원을 해서 개량하려고,

○의원 이병철
김제시가 한우사육이 몇 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병철
2,000두에 한정되어 있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안에 수소도 있으니까 2만두 정도 되는데,

○의원 이병철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사업이 그 사업이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사육기간을 단축시킬수록 개량을,

○의원 이병철
개량한다는 거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별 사업이 다 있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액을 지원했었는데 한동안 정액 지원이 끊기면서 김제 송아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쳐진다, 개량 부위가 쳐진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정읍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읍이나 고창, 경상도 쪽은 소들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개월수라도, 그래서 개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 오후에 뵙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이건 농업에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액기스로만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세요.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재해가 워낙 많아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수확량 감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해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갈음을 못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벌써부터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논콩․가루쌀 존경하는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콩하고 가루쌀 재배면적은 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부측 방향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 시범단지 조성은 없어졌습니다.

○의원 주상현
가루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주상현
가루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시범단지 조성은 없고 확대한다는 동향도 없고 기존 그대로,

○의원 주상현
논콩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논콩도 현재는 정부에서 축소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다 할 지침은 없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전년 대비해서,

○의원 주상현
논콩 하시는 분들이 일부 기후 때문에 못 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에도 하려다가 못 하고 벼로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갈팡질팡 이런 상태에요. 소득이 높은 작물을, 그다음에 전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우왕좌왕해서 농민들도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책 세우신 게 있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까지 올해 제기되었던 쌀 대체작물로 해서 논콩 재배를 축소한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송미령 장관과 강형석 차관까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전년도에 어떠한 논콩 재배면적을 축소않고 현재까지 농림부에서 완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12월달에 가서 나오는 것으로 정책이, 현재 전년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콩 재배면적 감소나 타 작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어서,

○의원 주상현
쌀 전업농하고 논콩 농사 짓는 협의체하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미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정부만 너무 믿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제시 자체적으로 전략회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김제 농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준미 과장님 오신지가 한 1년 됐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1월달에 왔습니다.

○의원 황배연
신문에서도 봤지만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확정되었고 논콩 죽산에, 그것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어요. 강기수 소장님이나 전준미 과장님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에는 전준미 과장님이 와서 느꼈던 건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농업정책에 있어서 시에서 현안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정책적으로 건의하면 농림식품부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지난번에 논콩 피해조사 또 엊그제 농림식품부 과장님급이 왔다 갔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이원택 의원님과 시하고 해서 농림식품부를 움직이는 것 같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있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반영시켜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다만 농민단체나 이런 파트에서는 아직 모르더라고. 노력한 것을 모르고 정치인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 어제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에서 정책을 못 바꾸는 것은 중앙에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해서 내가 볼 때에는 시가 전국을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콩이나 벼 피해 면적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부 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가 쌀값은 올랐어요. 그러나 농민들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 것 같아. 쌀 값이 어느 정도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23만원 정도,

○의원 황배연
23만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수매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농협에서 사들이는 금액,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8만원에서 일부 농협별로, 지역 단위농협별로 다른데요. 광활농협은 8만원에 하고 있고요. 7만 5,000원 선지급 하고 있고 다른 농협도 진행하고 있고요. 단위농협 간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시에서 농협에 통제는 안 되지만 중간 정도에 있어서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농협장들한테도, 실제로 농가소득은 없어요. 농협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아. 이원택 의원님도 국감 때 그런 지적을 한 것 같더만.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하고 시군 교차단속을 하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지금 교차단속,

○의원 황배연
시에서도 불법농지에 대해서 단속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불법농지를 해도 묵묵히 하는 분이 있고 형평성이 맞게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군간 교차할 때에도 확실하게 해 줘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소장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콩애뜰, 여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대답을 하셔야지. 콩애뜰 사업을 하다가 종신리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변경됐잖아요. 그 요건에 못 맞추니까, 어떻게 추진 아까 어디 농공단지나, 아직도 계획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신리 일원에 12헥타르를 구획해서 1차 평가를 받았는데 농생명산업지구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당초에 구획한 부지는 행정절차 이행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 구간이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3년이 넘을 거고 그 기간 내에도 못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달을 다시 시간을 주고 보완했습니다. 구획한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참고을 그리고,

○의원 이병철
어디 산업단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평선산업단지요. 1단계로 참고을을 활용해서 하고 상업용지,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부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기존에 참고을 공장을 활용하고요. 옆에 신축하고 있는 부지가 5공장이 있습니다. 3공장, 5공장을 활용하고 상업용지 부근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순동산업단지 기존에 참고을 2공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의원 이병철
처음에 콩애뜰 계획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뭘 그렇지 않아요. 참고을로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의원님!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고 최종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일단 참고을 부지를 쓴다면 문제가 있고 내가 볼 때에는 공항부지를 사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공항부지는 저희가 살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에서도 공항부지 매입한다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의원 이병철
과장님이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어요. 진작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움직였어야 하는데 민선 7기 때부터 그렇게 노력했어도 그것 하나 농업기술센터랄지 그런 데서 뒷받침도 안 되고 또 하고자 하는 농협이랄지 일반 저기도 어떤 저기 안 됐었어요. 그때도 예산 확보까지 했다가 작지만 이렇게 크게는 안 했지만 깃발을 꽂고 가려다 못 했는데 빨리빨리 어디 기업을 중심으로 서두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해야 되지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생산은 올해만 해도 7,200헥타르를 했는데요. 재배를 했는데 생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가공․유통을 해서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또 서비스 기반까지 구축할 수 있는,

○의원 이병철
당연히 그 생각은 진작 했어야 한다니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논콩 주산지 만들면서 제가 제안하고 박준배 시장, 김종회 의원 때 그것을 핸들링 해서 왔었어요. 예산까지 확보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것을 직접 실행할 때 하려는 주최들이 못 하게 생겨서 만세 부른 거여. 김제농협이랄지 그런 데가. 그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던 거여. 이렇게 막 한다고 처음에 그쪽 지구에 그림을 그리더만 어렵고 이것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특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산지랄지 농지랄지 이런 것을 빨리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용이하다고 했고 그게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됐거든요.

○의원 이병철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도에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진정성을 콩산업을 3차, 6차 산업으로 간다면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재)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 설립한다고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이번에 세우려고 하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생명산업지구를 하면서 R&D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구기관을 필히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의원 이병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농생명 추진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논콩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새만금 5공구 농생명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김제 농생명바이오산업에 매칭시킬 것이냐?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작은 논콩 때문에 했지만 농식품 전반에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만금 5공구 농생명용지에는 수도작을 못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저번에 이원택 의원님도 초창기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마약 성분의 식물을 재배해서 신약까지 만드는 농생명바이오산업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김제 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김제에서 핸들링 하려면 이런 R&D사업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출발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이 귀농해요. 농사짓고 싶어서, 그분들이 어쨌든 임대농을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얼마나 되어야 그런 저기가 되나? 정착하려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촌지원과에서,

○의원 이병철
농촌지원과 소관이여?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5년 동안,

○의원 이병철
소장님이 그것 알 것고만. 소장님은 그것을 알것어.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현재 저희가,

○의원 이병철
젊은 청년농이 김제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할 때 임대농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청년농으로써 지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5년 동안 연차별로 매월 지급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아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농을 하려면 그렇게 받기까지 얼마나 여기에 정착해야 하느냐? 아니면 바로 와서 해야 하느냐?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의원 이병철
임대농도 그래야 받아요? 임대농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반공사 임대농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착농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자격 기준 요건을 갖추려면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3년은 거쳐야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야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농,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자격도 주어지고요. 농지은행 부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몇 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최소한 3년입니다. 2년에서 3년 거쳐야 합니다.

○의원 이병철
타 지자체에 있던 젊은 사람들을 우리 김제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무조건 오시는 청년들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해서,

○의원 이병철
교육과정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그런 기본적인,

○의원 이병철
그게 3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1년에서 2년, 사업별로 다릅니다. 농지은행 관련 사업이 있고요.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의원 이병철
교육을 통해서 기본과정을 거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갖췄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그래야 정착농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후에,

○의원 이병철
저기별로 해서 하여튼 아무 것도 모르는 청년이 김제에 목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떠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혜택이 되는지 그 로드맵을 짜서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소장님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스마트팜 구축하고 패키지 사업이 22억원, 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10억원 이상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패키지사업은 청년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패키지로 해서 지원하는데 한 사람 앞에 4억 4,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자부담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600평?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거기에서 조금 더 자부담을 하는 농가들이,

○의원 이병철
그 정도면 600평이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그래서 그것 가지고 500평을 짓는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600평,

○의원 이병철
600평 스마트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하려면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패키지라는 것은 도비 좀 하고 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의원 이병철
기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매년 5농가 밖에 못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에는 5농가가 선정됐는데요. 이번에 11농가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최종 선정되어서 왔는데 8개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8개 농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선정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을 치고 나가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그런 젊은이들이랑 그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서 김제 미래농업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이것도 사실은 50 대 50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5 대 5입니다.

○의원 이병철
5 대 5?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의원 이병철
5 대 5인데 이것도 사실 정책 목표에 비해서 3개소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 수준으로 작성해서 했는데요.

○의원 이병철
올해 수준이 아니라 자꾸 기후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정책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오지 말고 새롭게 변화하면서 농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줘야 하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특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농업을 고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제시의 정책은, 그런 사람의 정책이 부재하다. 그래서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하려면 그분들의 저기도 세워주면서 폭넓게 농업정책을 해서 지원 저기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친환경인증농가가 84농가에 96헥타르거든요. 점점 친환경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국산 콩을 가지고 콩애뜰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3차, 6차를 가려면 앞으로 친환경GA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농업 정책도 그렇게 이끌어야 되고 농가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농약 제초제를 많이 주고 제품 생산하면 쓰겠어요. 제초제 많이 넣으면 GMO로 변경돼요. 그런 부분도 생산하면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비가 92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 5개소,

○의원 최승선
5개소에 92억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92억원.

○의원 최승선
한 개소당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최승선
무슨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기열 냉난방이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공기열 시설 지원이,

○의원 최승선
주로 어디 업체에 지원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유리온실 하는 데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하랑, 그다음에 농산,

○의원 최승선
20억원씩 지원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기후도 이상하고 이상 기후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작목이 기후에 민감하잖아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의원 최승선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죠. 특히 공기열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올해도 신청을 엄청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선정이 더 줄어들 수도,

○의원 최승선
이거 하나 가지고 20억원씩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 있는 데가 5개나 김제에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참샘, 애농, 준현 그다음에 하랑영농조합법인이,

○의원 최승선
그분들 1년 매출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하랑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0억원 정도,

○의원 최승선
또? 다 파악 못 했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냉난방 하나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설비 자체가 비쌉니다.

○의원 최승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바이오차 투입은 무슨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바이오차는,

○의원 최승선
탄소중립,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

○의원 최승선
과장님! 빨리 대답 안 하시면 나 시간 지나가면 혼나요. 과장님도 모르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잠깐만요. 맵재 태워서 숯처럼 만들어서,

○의원 최승선
맵재를 태워서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숯처럼 새까맣게 만들어요. 그거를 경운하기 전에 논에 뿌려서 경운해서 토양을 친환경적으로 만듭니다.

○의원 최승선
태우면 그렇게 되나요, 형님?

○의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본 적이 있어요.

○의원 최승선
그래요. 농업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더 물어보고 싶은데 농업정책과 쌀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쌀 농업이요?

○의원 최승선
쌀 농업 관련해서 연관된 예산, 친환경이든 뭐든 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파악은 안 되셨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쌀 농업 관련해서만,

○의원 최승선
직불금과 전부 다 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직불금 예산은 960억원이고요.

○의원 최승선
아니 총, 그건 저도 대충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건 나중에 뽑아서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김제 쌀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김제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알려져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김제쌀 명품화 전략 용역도 계상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김제가 쌀 농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김제쌀 경쟁력이 없잖아요.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유통 마케팅 체계도 미흡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품질관리나 인증을 강화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잘해서 김제쌀이 명품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 최승선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사이의 예산이 될 건데 이 돈을 들여서, 전국적인 쌀 생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쌀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북쌀 브랜드 평가에서도 대상, 최우수, 우수가 군산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 최승선
과장님이 기획통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경쟁력을 1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정읍하고 김제가 농생명산업지구로 2곳이 예비 선정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최종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대응해야 최종 선정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셔서 선정됐는데 예산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경상북도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이에요. 햄프산업이라고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전라북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햄프산업의 미래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바이오융합산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최근에 개최했어요. 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메가특구의 1호산업으로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대마초로 알잖아요. 경상도 지역에 가면 거기는 조례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으로 쓰이더만요. 의료기구로도 쓰이고 앞으로 대체산업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요. 김제시는 새만금지구랄지 김제시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가는 방향 속에 대처하는 방향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도에서 규제 아까 말씀하신 대마초라고 하셨잖아요. 규제 부분을 풀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상용화, 산업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하지만 이미 그걸 도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특구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새만금지구에 가능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김제지역이거든요. 이거를 새만금개발청인가요? 예,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경상북도 세미나 다녀왔고요.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새만금용지에 농생명지구 원예 그쪽을 지구로 지정해서 도와 긴밀히 추진하기로 하고 지지난주 간부 현안회의 때 토론했습니다. 현재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단 구역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의료․보건하고 농업하고 연결해서 도하고 나가기로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세계적으로 대마에 대해서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가공을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의 내용들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가고 있고 이 사업이 몇 십조에 관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그러니까 김제시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유력한 시중에 하나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논콩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에요. 저도 그렇지만 지역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철에 햇빛이 반짝 비쳐야 알곡이 영그는 시점에 한 달 내동 두어 달 가까이 흐리고 비가 온 적이 있어 본 적이 없대요. 작물 생육기간에 비가 하루도 안되죠. 서너시간에 100m, 200m씩 온 적이 평생 살아도 본 적들이 없대요. 이런 부분의 것들이 온난화 속에 오는 이상기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도 김제시 자체만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구책의 변화랄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건 농민들이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작물체계랄지 거기에 관계되는 대응 방법이랄지 요새 병해충 그다음에 농민들 데모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의 것들이 다 이상기후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용역하고 농민들을 선도하고 과수농가랄지 선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지만 우리 시가 꼼꼼히 챙겨서 김제시에 맞는 용역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김제도 정책의 방향들을 수립할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만의, 바나나가 옛날에는 열대지방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요. 국비는 50%만 오는데 농협으로 직접 지원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도비 15%, 시비 20% 그리고 안전보험은 도비 9%, 시비 21%, 그런데 이거를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시나 군보다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늘려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상 안 되는 거죠?
해남 같은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이 9%인데 우리는 자부담이 15%이니까 비교할 때 우리 농가들 자부담이 많다. 저도 쉽게 개선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농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도 많고 면적도 많아서,

○의원 김영자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최대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도비라도, 다른 데도 도비는, 그런데 정부 지원이 다르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우리하고 정부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도 국비는 5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50%에요.

○의원 김영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그래서 직접 지원합니다.

○의원 김영자
54% 지원되는 것으로 받아져서, 이거는 앞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지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고려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콩애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농생명산업지구로는 언제쯤 결정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계획한 일정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고요. 용역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들을 이행한 이후에 도에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게 됩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평가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해서,

○의원 김영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온전히 농생명산업지구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작년에도 7개가 선정됐는데 현재 3개만 최종적으로 지정받았고 나머지 4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
여기는 다 받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고시를 받아야 하죠.

○의원 김영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어쨌든 김제가 논콩 주산지 아니에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잖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11명 지원해서 8명 선정됐다고 해요. 농가당 똑같이 4억 4,000만원씩. 우리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죠?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지원기준은 농가당 4억 4,000만원이고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 내년 사업자가 선정됐잖아요.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다시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신청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올해에는 몇 개소 했어요? 시비로 하는 것.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3개소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에도 선정은 3개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기금으로 한다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시설에서 정주인구나 생활인구 늘리는 데로 바뀐다고 하거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혁신밸리창업보육센터 교육생하고 시․군 우수 청년농이거든요.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14개 다른 시․군도 가능하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데 주소를 김제시로,

○의원 김영자
시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아니 받고 나서 주소를 옮기는 거야? 아니면 받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신청 당시에 김제시로,

○의원 김영자
신청 당시에 김제시로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받고나서 주소를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기준은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기준은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정주인구, 생활인구 늘리는데 이런 기금이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청년 농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셔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선정돼서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고생 많으신대요. 김제가 올해 가루쌀이 얼마 정도 생산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397헥타르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이정자
생산목표를 40% 하향 조정해서 가루쌀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국정감사 때 보니까 문금주 의원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이기는 한 데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연초부터 앞으로 가루쌀은 하향세로 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농민들은 가루쌀을 생각보다 많은 생산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

○의원 이정자
아직은 막막하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민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실패한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일단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소리를 들어보시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밭콩 피해가 혹시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요. 현재 재해 피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의원 이정자
피해 조사는 논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논콩을 하고 있고요.

○의원 이정자
밭콩도 읍면동에 접수를 했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밭콩도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생산량도 없다고 해서 밭콩도 실태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19개 읍면동에서 접수는 하고 있다고 그러네. 논콩만 접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밭콩도 접수했데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농협에서,

○의원 이정자
원예농협 조합장한테도 건의했고 이원택 의원님하고 한병도 의원님께도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밭콩도 피해가 심각하니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했대요.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도 2023년도에 보니까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하고 포럼을 했었고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럼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책을 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제시도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인지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에 의한 용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여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나올까? 현실적으로 김제시하고 맞는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사실은 이 용역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의원 이정자
많이 어렵죠. 이 용역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용역이 어렵고 또 잘 만들어져야 앞으로 김제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작목별로 그다음에,

○의원 이정자
정부에서 쌀 심지말라고 하니까 논콩으로 대체했잖아요. 부량에 논콩 다 갈아엎은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정자
계속 뉴스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정부가 하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간 건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매가 되지 않고, 김제시가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말 어려운 용역을 하고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혹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가 처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포럼을 23년도에 했어요. 하고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포럼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아이템을 좀 얻었고,

○의원 이정자
잘하셨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 용역을 반드시 김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포럼을 보고서 찾으셨구나. 생각 잘하신 거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에 선정됐다고 언론에 나왔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그럼 기존에 했던 데 교동 여관 자리 거기다 일단 저기해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이 엄청 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어떤 민원이요?

○의원 이병철
여관을 비싸게 사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의원님, 비싸게 산 거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너무 특혜를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때 평가위원도 나와서,

○의원 이병철
얘기가 그렇게 되고 거기다 과연 3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합니까?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금 24억원이고 국비가 12억원이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럼 삼십몇억 들어가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4억 3,000만원 들여서 매입했고 그때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4억 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건물 상태나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부지, 대상 물건을 잘 확보했다고 굉장히 칭찬했고,

○의원 이병철
리모델링비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리모델링이 단순히 어떤 방 하나 리모델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전체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교월동 주민들 교남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회의 때 참석했고 또 벽골제 행사 때 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의원 이병철
필요하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교월동에 어떻게 보면 폐가처럼 있는 모텔을 매입해서 농업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활용한다는 거에서,

○의원 이병철
농업근로자도 외국인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외국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외국인들하고의 괴리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차후에 민원 있는 것들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과장님이나 소장님, 정주영 회장이 말했는데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시의 공적인 예산이지만 내 돈이라 생각하고 예산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제에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보면 우리 전 과장님이 그때 농촌활력과에서도 새마루 관련해서 정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렇게 됐고 또 추가 예산이 투입될 거 같은 예산 요구를 하는 거 같고, 또 그런 행사하면서 거기다 쓰잘데기 없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행감 때 다 자료 요구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부실공사 됐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되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뭔 욕심을 내고 빨리 오픈해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음식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상했던 거 같아. 그런 과정에서 악취나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그런 모양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한 푼을 쓰더라도 소중하게 써야겠다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하나 더 할게요. 새로운 사업을 하네. 고구마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심토반전이요?

○의원 이병철
예, 그게 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고구마 재배농가가 현재 1,808농가가 있고 면적은 577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주요 지역이 백구, 용지, 공덕이 주산지인데요. 반복적으로 경작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도 있고 고구마 생산량 품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토양을 깊게 파가지고 뒤집는 거거든요. 반전, 뒤집어서 토양 배수하고 통기성을 높여줘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고구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의원 이병철
트랙터 그런 장비 지원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큰 기계가 들어가서,

○의원 이병철
이거 어떻게 지원해요? 개인한테 지원해요? 법인한테 지원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기계가 엄청 크거든요. 개인에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중소농이 하기에는 단가도 맞지 않고 비싸서 그렇게 하려고,

○의원 이병철
농협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그럼 농가들이 임차해서 쓰겠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백구, 용지, 공덕농협을 통해서 하고 그 외 지역은 10헥타르 정도를 또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보통 사업 대상자가 큰 법인이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일단 큰 대형 법인이 하지만 개인 농가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5개소 보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데 자부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원 이병철
자부담이 많고 예산이 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최소화의 버섯재배 농업인 그다음에 법인, 생산자 단체가 대상이 되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단체, 거기 보면 파프리카 내지는 그런 데로 다 가겠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파프리카는 이미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파프리카나 토마토농장?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파프리카, 토마토.

○의원 이병철
자부담이 크진 않고만요. 거의 국도비, 시비가 많잖아요. 한 8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 이것들이 대농 위주로 가버리니까 중소농 이런 작은 데는 하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셔요.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 그때 건물은 매입했었죠?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4억 3,000만원, 어쨌든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총사업비가 24억원이에요. 그런데 기숙사 착공 및 준공은 26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그럼 24억원이 보면 1회차는 10%, 2차는 45%, 3차 45%,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원래 농업인 기숙사 건립 사업계획이 3년이에요. 신축이든 개보수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다 준공해서 앞당겨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준공은 내년에 한다고 하고 예산은 3년차로 나눠져서 제가 물어보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때 심의할 때도 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도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내년까지 예산을 다 확보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미 준공은 한다고 하고 예산은 24억원인데 3년까지 걸쳐서 온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신축하려고 계획했다가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시군이 있대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된대요. 그 사업비를 먼저 완료가 되는 시군에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 김영자
그거 좋은 생각이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전라북도가 지금 앞서가잖아. 어쨌든 김제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되고 일손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많은 돈 같지만 솔직히 20실 규모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수용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4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도,

○의원 김영자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세탁실도 들어가고 취사실도 들어가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외부에 수도시설도 있어야 하고,

○의원 김영자
휴게공간도 들어가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그래요. 어쨌든 애쓰셨어. 공모하는데 애쓰셨고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숙사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우리 좋아하는 과장님이라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네. 고구마 주산지 심토반전 사업 이거 하면 안돼요. 왜 안되냐면 정말 이 양반들 때문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흙을 다 포크레인 갖고 엎어놔가지고 하천 다 막혀놓고 밑에 토지 다 배려놓고, 뭐라 그러죠? 물 거쳤다 가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물이 한번 거쳤다 가게끔 하는 그것도 안 만들어가지고 전부 피해를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 책임도 안 하면서 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되지. 우리가 이거 때문에 얼마나 플래카드 붙여서 제발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협조합에서 주민들이 계속 이 사업을 요청하고 있고요.

○의원 주상현
공덕 가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제발 포크레인 가져다가 물 한번 침전시켜놓고 빠지게끔 하라고, 안 해. 그러면서 피해는 다 농민들이 보고 그리고 이걸 해달라 그래요? 자기들 책임을 다해야지. 이거 때문에 준설비 면에 있는 배정사업비가 다 날아가 버려.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주면 안돼요. 예산 삭감해야 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논은 토양개량제도 해서 지력이 향상되는…….

○의원 주상현
자기들 책임을 다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고구마는 한번 필요하다고,

○의원 주상현
절대 안돼요. 자기들 책임을 다하고 나서 해야 돼. 피해자가 더 많아요. 피해자가 더 많다니까, 지역구지만 피해자가 더 많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다 엎어놔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원 주상현
여기 가보세요. 길 옆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어. 그래놓고 돈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치우는 건 해주겠네. 어느 정도껏 적당히 그래야지.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관리감독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지금 저쪽 백산 쪽하고 가봐요. 길을 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양심들이 있어야지. 포크레인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침전됐다가 빠지면 이런 일이 없어. 그런 것도 안 해. 땅 아까워서 그것도 안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돈 지원해 줘요?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필표는 필표야. 그렇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고구마는 해주면 안돼요. 책임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지. 정말이에요, 책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돈 지원해 주면 안돼요. 사회적 책임을 해야지. 왜 다른 농민분들 피해주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 또한 민원사항입니다. 저희도,

○의원 주상현
이거 만약에 지원하려면 각서 받고 하세요. 배수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각서라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배수지 안 만들면 없어요. 일정 헥타르당 배수지를 정확히 만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하천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소하천은 용배수로 답이 없어요. 소장님,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데 돈 지원해 주면 안돼요. 나 이거 올라오면 삭감할 거예요. 각서 받아와요. 안 그러면 안 해줘. 피해가 너무 커요. 땅을 어디다가 준설해서 쌓아놓을 데가 없다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의원 주상현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공덕 존걸마을 가봐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논 몇 필지를 써먹지도 못해. 그것 좀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은 다 벌면서, 자기들 핸드폰만 갖고 와. 포크레인은 안 갖고 오고, 요즘은 삽도 안 들고 나와. 자기 할 일들은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거 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모든 걸 다해달라고 해. 조금 있으면 고구마 심어달라고 할거야. 진짜 적당히 해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공덕 가보세요.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때문에 정말 돌아버려요.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의장 서백현
박순희 팀장님 계셔? 앞으로 나오셔봐요. 우리 농업법인 있잖아요. 전체가 아마 700개도 넘을 거여. 그런데 무용지물인 농업법인이 많아. 실질적으로 농업법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하고 아닌 곳은 싹 없애버려. 그리고 계절근로자 전체 몇 명 있는지 봐가지고 적법한 계절근로자가 있고 불법인 근로자가 있으면 그것을 적법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두 가지 주문합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예.

○의장 서백현
그리고 이형민 팀장님! 팀장님은 오늘 헬로비전 뉴스타던데? 콩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멋지게 나오셔서 우선 칭찬하고, 그쪽은 이번에 농업재해 입은 데 있잖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업재해 현황 읍면동에서 받은 거 정말로 누락되는 거 없이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리고 정부 양곡도 거기서 관리하지?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예.

○의장 서백현
그럼 콩도 거기서 관리하나? 수매하나?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관리는 안합니다.

○의장 서백현
양곡관리는 나락만 하는 거여. 그거 잘해주시고, 들어가셔요.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예.

○의장 서백현
그리고 강혜숙 팀장님! 거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이고만. 기본소득이 69개 소멸지역 중에서 전국에서 7개 지역만 선정됐어. 장수가 탈락됐는데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은 농촌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미리 준비 잘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소득지원팀장 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농업인들이 기본소득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뭣을 하냐면 전략작물직불사업도 하는 고만. 그것도 누락되는 거 없이, 과거에는 농업예산이 적었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그거 신경쓰세요.

○농업소득지원팀장 강혜숙
예.

○의장 서백현
들어가셔. 그리고 이인숙 팀장님! 이인숙 팀장님은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전에는 딸기 이런 것들을 2억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 투자하면 3년 이내에 2억 5,000만원 상환하고 전부 농가소득 올렸거든. 이게 지금 왔다 갔다해. 그거 정확하게 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다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리고 과수 이번에 배 수출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경력 강화하는데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많이 해줘.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이인숙
예.

○의장 서백현
들어가셔. 그다음에 유경희 팀장님! 이쪽은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중에 농촌진흥지역을 정비하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정비해. 농업지역을 다른 거 타작목 시킨다고 한다면 정비해서 아까 의원님 중에서 특별자치도도 되면서 그런 법을 전부 이양되도록 해서 그 숫자가 많아야 된다 했어. 제주도는 현재 10년 됐는데 2만건이나 4만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전라북도는 4,000건밖에 안돼. 우리 김제시에서 그런 건수를 많이 올려서 중앙에 있는 업무를 전라북도로 이전해서 김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계가 농지관리야. 알았죠?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유경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그런 것들을 잘해야 우리 유경희 팀장님이 승진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불법 농지 단속하는데 제대로 해야 해. 제대로 안 하니까 느슨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거 제대로 해서 불법 농지가 없도록 전환을 시켜서 타 용도 이쪽에 보니까 일시사용 협의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

○농지관리팀장 유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욕보시기 때문에 내가 팀장님들한테 일일이 그 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방금 나온 팀장님들은 내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적해 준거여. 그걸 제대로 해서 내가 점검할 거여. 내년 6월 말 안에 내가 점검 다 할거여.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관심도 많이 있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 여기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만 있고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니요.

○의원 이병철
아직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그럼 지금 피해 농가 전수조사 받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11월 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11월 6일까진데 지금 수확하는 것들은 안 된다면서? 수확은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여? 그 부분,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다 조사받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받아요? 수확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수매 부분 수확량은 보험 처리하고,

○의원 이병철
보험회사에서는 왔다 갔대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콩은 이제부터 시작했고요.

○의원 이병철
콩도 지금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금 수확해도 괜찮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지금 콩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요.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죽산에 콩 수확 시작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부량도 시작했는데 수확해도 피해 농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하면서 가요.

○의원 이병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농가한테 그렇게 전달해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농가들도 같이 저희가 다…….

○의원 이병철
갔더니 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했나봐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어느 면에서?

○의원 이병철
부량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부량이요?

○의원 이병철
예, 콩.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콩이 아직 죽산면만 오늘 들어갔는데,

○의원 이병철
아니, 논콩 부량도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콩 수확하러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거 해서 수확하면 피해 그걸 안 받는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조사하면서 하면 쓰겠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조사를 수확할 분들은 바로 농가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왜냐하면 수확할 분들은 빨리빨리 같이 해줘야 면에서 확인하고 본청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전체 5개 지점을 확인합니다. 이번 재해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일부 농가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보험은 수확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저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용역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브랜드인 거죠? 지평선몰 관련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주상현
이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특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쓴다는 게 평이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김제에서 그동안 유명했던 거 딱 몇 가지 있잖아요. 현재 광활감자, 백구포도, 공덕에 상상예찬 또 몇 가지 있어요. 내 기억에 고구마는 딱히 무슨 고구마가 안 나와서, 소규모 지역과 결합된 명칭들 이런 것들을 살리는 쪽도 따로 이거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평선 공동브랜드 하나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제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개별품목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 지평선몰을 더 넘어서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굳이 죽이면 안되잖아요.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백산이 재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재계약했고 또 재계약 기간이 얼마 있으면 돌아와요. 그런데 백산이 2,500명대에서 3,600명대로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트가 없어요. 이게 민간영역인데 민간영역을 시에서 할 순 없잖아요. 로컬푸드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백산농협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줘야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유치하신 분들이 다시 나가면 안되잖아요. 거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로컬푸드 해도 금구도 어느 정도 저기 어디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동김제 서희스타힐스,

○의원 주상현
거기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읍에서 전주로 가시는 분들, 전주에서 와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가깝기 때문에 익산에서 금방 와요. 그다음에 식당도 익산 쪽에서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오신 분들 다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이건 정주여건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동원해야 된다. 백산농협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구유입이 되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그분들의 생활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생각해서 백산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부근 농협부지를 산단에 그쪽 땅 부지를 매입해 놨고요. 저희가 로컬푸드하고 같이 해서 그쪽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유통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 주상현
백산농협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농협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로마트 운영 자체가 최소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2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완주도 다녀오고 다른 데도 조사하니까 2만명에서 2만 5,000명이 돼야 소비여건이 돼서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는 인구유입을 시킨 다음에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현재 로컬푸드 형식으로 농협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주상현
먹거리유통종합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없는 시너지가 날 거 같아요. 이거 꼭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996페이지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농식품바우처사업 보니까 올해는 261가구 해서 2억 2,800만원을 지원해 줬네요. 그런데 내년 사업은 늘어났네? 478가구로?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기존 똑같고요. 34세 이하 청년만 추가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34세 이하 청년? 영유아, 아동도 들어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똑같이 다 들어가고요.

○의원 김영자
원래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21년부터 24년까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중위소득 32% 이하로 쭉 떨어져버렸어. 그래서 예산이 감소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또 늘어나는고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2억 5,000만원 정도,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34세 이하, 영유아, 아동?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확대가 안되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까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지금 그러면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꾸러미 배달도 해요? 배송서비스도 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꾸러미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의원 김영자
그 사업은 안 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해당하는 업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꾸러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본인들이 직접 가서 구매하는 거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예산이 좀 늘어나서 다행이다 싶고요. 하나만 더, 재단법인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했다고 나왔고만. 지금 4명 채용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총 8명 채용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4명은 전문인력이고 거기에 플러스 4명은 어떤 저기인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현재 기간제가 있고요. 임기직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임기직하고 기간제하고 나눠서 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그렇게 해서 8명을 채용했고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그럼 이게 정식으로 언제부터 가동되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11월, 12월은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26년부터는 전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
26년 1월부터? 개관은 12월에 할 예정이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우리가 출연도 해줘야 되고 참 걱정은 앞서는데 어쨌든 지원센터가 발족하면 스마트유통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돈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지평선축제 때 농산물 판매했죠?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3억 4,000만원 정도,

○의원 이병철
많이 됐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김제시에서 이번에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풀용역비 쓴다고 보고 받았어요. 어쨌든 우리 미래 농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김제 지평선먹거리유통지원센터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보고 내용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마케팅이랄지 단지 거기에 지속가능한 어떤 먹거리 생산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노지 스마트농업도 있고 스마트 작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김제농업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큰 법인 위주의 농업보다도 중소농업들 그리고 어떤 농산물의 다양성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평선 공동조합법인 제대로 좀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공동법인이 적극적인 것이 없어요. 수동적인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적극적으로 해서 김제농업의 어떤 저기를 선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긴 출자농업이잖아요. 그럼 각 농협의 어떤 부분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하고 저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몰라. 농업의 방향성도 바꿔주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는, 사실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저희가 접촉해서,

○의원 이병철
각 조합에서 다 출자한 법인이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지평선몰이랑 직영으로 다 돌렸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23년도부터,

○의원 최승선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있어요? 나아지고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지속적으로…….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현재 지평선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몰이 활성화되면서 방문하는 그래서 온라인몰이 활성화 되어 있고 외지로 많은 홍보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벽골제, 모다아울렛, 새마루에 판매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직원들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몰 활성화를 시키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온라인몰을 어떤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온라인몰은 공동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전체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 전체로 재정비해서 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각종 네이버, 쿠팡, 우체국은 되어 있지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브랜드에 소규모 농가들이 자체브랜드가 있거든요.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려고,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시면서 플랫폼을 만들면서 판매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의원 최승선
플랫폼을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나가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현재 많이,

○의원 최승선
지금은 온라인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 팀장님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아까 말씀하신 민간 플랫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때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는 했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민간 플랫폼 연결하면 비용도 더 적게 들고 여러 방향이 있는데 굳이 직접 관리해서 그만한 성과가 나오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연계해서 저희 것도 하고 개별 농가들 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민간 플랫폼 활용도 하시고 같이 연계해야지 여기에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잘해 주세요. 과장님 파이팅!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은 마음고생은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비를 쭉 보니까 사무국 운영 및 작업 시작해서 작업시설 보강을 25년도 9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뭘 보강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내부 시설까지 먹거리통합센터할 때 다 마무리되었는데 보강해야 할 게 있던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영업허가나 조건에 맞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강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정착이 되어야 하는 염려도 됩니다. 마음고생을 하시겠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유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농촌지원과 직원분들이 가장 적게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의 대표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관심 사항이 시민의 말들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직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맞아요. 그렇지요? 직원분들이 팀장급만 와서 듣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의 대표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필요한 사항 얘기하는데 최고 적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보고한 과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직원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업무에 집중을 해줘야지 이렇게 몇 명 안 나와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칭찬할 게 신규사업이 많아서 일단 좋았어요. 치유체험농장 연계한 네트워크 누구 아이디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생활자원팀 담당자 아이디어입니다.

○의원 주상현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민들 간 하면서 네트워크가 되면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의 단점, 장점 키워가면서 좋거든요. 이거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개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살짝 그런데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까지는 지원과가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신규사업이 많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팜핑장 조성사업은 정말 좋네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아져야되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교육농장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속되어야 좋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사 가고 안 사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 간의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귀농귀촌이 연결되거든요. 사소한 것 같아도 농산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갈 곳 없는 분들 특히 귀촌 처를 찾다가 이거에 의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주상현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기후변화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품목별 전문교육 맞춰서 잘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요즘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라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이병철
유튜브 마케팅이랄지 스마트스토어랄지 라이브커머스 챗지피티를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소개를 잘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소장님한테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했는데 외지에 청년들이 김제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다 할 때 준비 과정이랄지 이런 것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장을 임대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일단은 청창농들이 꼭 창업하지 않아도 일단 김제로 거주하면 청년 창업농 사업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바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예비농이더라도, 농지원부만 있어도 일단은 창업이 가능한데 오셔서 3년 동안 독립 경영체가 되지 않아도 영농정착금을 받으면서 부모님 농사를 도와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구입할 의사가 생기거나 본인이 확고한 신념이 생기면 5억원이라는 청창농 자금을,

○의원 이병철
임대농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스마트팜 임대농을 말씀하시는,

○의원 이병철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에서 주는 것,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거는 농어촌기반공사에 본인이 토지가 나왔을 때,

○의원 이병철
정착하면 바로 받냐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냐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지은행으로 구입하는 자금은 후계자 자금을 만든 거거든요. 청창농하고 별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임대를 해줘요. 거기가 임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임대농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농지은행에서 논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싸게 임대해 준다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임대농도 청창농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의원 이병철
바로 와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어촌기반공사에 기준이 있다 보니까 바로는 되지 않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기준을 아시냐고요. 몰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타 기관이라 ?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발을 담그면서 말씀대로 농사지으면서 준비 과정 그래서 3년간은 쉽게 말해서 여기 정착자금도 받고 그 뒤에 청창농업,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안에 본인이 확고한 신념이 생기면 그때 영농 선정돼서 자금 5억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의원 이병철
그때 김제시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어려움도 들어 보고 그래서 정책 방향을 소장님! 그런 분들 자주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청년농들 많이 만났고요. 무리한 농업 플랜을 만들지 말고 작게 작게 갈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 각종 간담회나 회의 시 교육 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그 부분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설계랄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번에 용지에서 4-H 젊은 청년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청년농들이 와서 2차, 3차까지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농사 지어서 가공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제가 경제진흥과에 얘기하고 성장전략실에도 얘기했습니다. 인구정책 쪽에도, 김제시가 내가 볼 때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하고는 소통하는 장이 별로 없어요. 막혀있어요. 단절이야. 그렇게 안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 행사 때 1차산업 농사짓는 청년들도 뭔가 유인해서 어떤 장이 될 때는 소통하고 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래서 저희가 신규 청창농들 대상으로 생생동아리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본인들이 4-H에 가입해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의원 이병철
그렇게도 하는데 저는 더불어서 소상공인 청년들과 창업농인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마당도 구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농업 하는 사람들은 4-H는 4-H끼리 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끼리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서로 아우르는 사업을,

○의원 이병철
아우르는 개념의 저기를 정책적으로 같이 하면,
(답변 교대)

○농촌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경제진흥과와 성장전략실하고 같이 청년들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청년 관련해서 사업도 하지만 단절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저기를 하면 좋겠다.

○농촌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가을철 수확기 들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김제시 관내에서는 없는 데 지난번에 완주에서인가 농기계 사고가,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익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농기계 순회 안전관리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일단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마을을 먼저 추천받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날짜에 직원들이 나가서 못 쓰는 기계도 수리해 주고 야간 안전판도 붙여주고 안전교육도 더불어서 같이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작년에 보면 19개 읍면동에 400명, 농기계는 350대, 야광 반사판 500대 부착했다고 했어요. 문제는 농기계를 하다 보면 서로 차량끼리 충돌된 것이 아니라 본인 사고가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운전하다가 실수로,

○의원 황배연
회전하면서 옷이 끼거나 이런 사고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할 때도 심도 있게 알아듣기 쉽게 교육을 해 주셔야 할 것이다. 지금은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라도 사망자가 있을 경우는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헛구호에 그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장치가 안 돼서 사고가 가을철에 제일 많거든요. 가을은 다 지나가는데 안전교육할 때 세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안전모자랑 쓰게 되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원래는 매뉴얼 대로 하면 써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줄 때 안전교육을 말씀드리고 해 주기는 합니다.

○의원 황배연
평상시에 차를 타면 안전띠를 매야한다 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그랬어요. 그러나 사고가 나다보니까 안전띠를 차면 사고를 방지한다. 깊숙이 들어 오니까 지금은 안전띠를 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트랙터나 하면서 안전띠도 매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할 때는 4,500만원 예산도 서네요.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항상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김제시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안전관리 교육도 신경을 써달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랑 항상 안전교육 사전에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4개 권역에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부의장 이정자
4개 권역 임대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임기제 그리고 경력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까지 해서 총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임기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고 기간제나 계약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생활고잖아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법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지 않아도 공무직 같은 경우 위험하니까 급수를 올려줬으면 해서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부의장 이정자
그리고 김제시에 화훼농가가 전부 몇 농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정확하지는 않은데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의장 이정자
임실 같은 경우에는 화훼농가가 많지 않다가 화훼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종묘나 구근비나 수출 시에 로열티를 제공해 주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제시에 화훼농가들이 몇 가구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훼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교월동에 장미농장도 있는데 임실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종묘나 구근이나 수출 로열티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다 보니 농가들 활성화가 잘 되나 봐요. 화훼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금산에 수국농장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화훼농가들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 시범사업들이고 할 수 있을 걸로,

○부의장 이정자
기술보급과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각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부서별로 화훼농가들을 놓고 상담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화훼농가를 파악해 보시고 화훼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종묘나 구근이나 수출 로열티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와 소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각 부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김제가 전에는 화훼농가가 활성화됐었는데 전체적인 소득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화훼농가를 포기했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화훼농가 생각보다 포기한 농가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 전체 내용 파악해서,

○부의장 이정자
앞으로 화훼농가가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제는 화훼농가가 후퇴하고 있어서 화훼농가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국제종자박람회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과하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고 적어요. 업무보고하고 행감은 직원분들이 많이 와서 시민의 대표들이 그런 내용을 들어야 맞아요. 다른 때는 안 와도 되지만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는 직원분들이 되도록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과장님 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민원 분들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 직원들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생생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듣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소장님 맞는 거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자원순환 농업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과, 포도, 고춧대, 깻대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여기에 줄 수 때문에 4개 정도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보릿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릿대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릿대 같은 경우는 콤바인 작업할 때 절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의원 주상현
그게 다 절단되면 전혀 문제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문제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태우지 않아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해서 토양에 환원을 시키면 되는 데,

○의원 주상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로터리를 작업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고 일부 질소 기아 현상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 주상현
다 태워버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걸 다 태우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양에 더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런 것들을 기술 데이터로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아야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파쇄할 때 저번에 우리 나갔을 때 파쇄가 잘 안 되데요. 파쇄기가 안 좋은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톱밥처럼 가늘게 되는 파쇄기가 있는가 하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가 아니고 거칠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파쇄기에 따라서 그게 되어있어서,

○의원 주상현
미세하게 파쇄할수록 좋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농업인 형태를 맞춰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거 개선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과수들 있잖아요. 벼나 콩이나 피해가 많았었는데 과수 쪽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과수 쪽도 작년에 비해서는 가을 강우량이 많아서 피해 나오는 부분이 작년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봄에 꽃필 때 냉해 피해가 있어서 그때 피해입었던 과수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과수 쪽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고온이나 너무나 강한 햇빛이 됐을 때 어떻게 착색을 시키고 일소과나 이런 부분을 줄일 것인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평가를 통해서 농업인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대응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워낙 기후변화가 심해서 비 많이 오지 냉해 입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농민들이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새로운 품종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12농가,

○의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1135쪽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저번에 보고한 대로 이쪽에 공항부지 15헥타르를 매입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가 매입하면 국비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260헥타르는 어떤 목적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60헥타르 농생명용지 소유권이 농림부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260헥타르에 대해서 기업들에 임대를 해 주거나 분양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할 거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하고 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아직 저기는 못 하고, 거기가 종자 쉽게 말해서 채종포단지를 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 그쪽은 염분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촌진흥청에서 토양검정을 해 봤는데 현재 염분은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충분히 작목 재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도 염분이 나와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새만금 저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염분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대. 아직 발설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물어봤더니, 새만금 용지 내에 산림청 용지가 있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산림청 용지가 있더라고. 저도 안지는 얼마 안 돼요. 다 농림수산식품부인줄만 알았더니 산림청에도 용지가 있더라고.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나무를 식재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국가정원이랄지 수목원이랄지 짓는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쪽 과에만 물어봤어요. 염분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아직 답은 안 줬습니다.
어쨌든 저기 하시고 내가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만감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업의 다양성에도 앞장서서 기술보급과에서 선도해 줘야 하고 저번에 벼품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동진1,

○의원 이병철
했었잖아요. 내가 공덕 갔을 때 신동진1호, 그 밥맛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내일 농업경영인과 같이해서 서울 관악농협에서 식미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96명 직원들이 평가한 거로는 신동진보다는 괜찮다고 평가됐는데 정확한 것은 내일 서울에 가서 해 보고 공덕농협과 협업해서 11월 중에 식미 테스트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의원님 좀 불러요. 나 같이 미각이 똑 부러지는 사람 불러봐. 그러면 정확히 아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밥맛이 어떤가, 금년에 실증했잖아요. 재배를 시범단지 해서, 그분들의 영농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다 저기가 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도복성도 강한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 4군데 해서 보니까, 도복은 다 안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병충해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병충해도 일부, 깨시무늬병이 공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기는 했는데 부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고 인근에 있는 신동진에는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내도복성이나 내병성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의원 이병철
신동진보다 낫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올해 한 것을 봤을 때에는 도입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또 신동진을 국가에서 못 하게 하니까, 신동진1호로 했으니까 수확량도 봐 가면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술센터에서 과수 빅데이터 기반 최적 생산모델 구축을 한다고 2억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무엇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과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과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양의 관수시스템에 맞춰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토양의 습도에 맞춰서 물을 줘야 할 때가 됐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관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에 그쳤는데 이 사업은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폭염이 왔을 때 이파리의 온도에 따라서 증산작용이 많이 되면서 오히려 고온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 온도를 체크해서 옆 온도에 맞춰서 물 관리나 환경관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해서 그동안 데이터와 관련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원예특작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스마트 농업을 하는 데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겠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건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원 이병철
농촌진흥청에 데이터가 되겠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그것을 가지고 농가들은 활용할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의원 이병철
다른 농업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로운 김제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서서 시범사업도 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는 질문보다 요즘 6월 폭우나 9월 폭우로 인해서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서 센터 직원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농민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여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 분도 하신 분이 없고 엊그제 콩 갈아엎기 현장에도 다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농업은 그렇습니다. 농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중심인 나라는 선진국인 나라가 없고 동남아시아 거의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데가 농업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농업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식량을 수입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국제적인 전쟁이나 기후변화, 자연적인 재해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지도소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행정에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도소가 얼마나, 지도소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한 부서인가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기술센터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다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올해 기후변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술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비록 힘들지만 이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오승경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만감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부담 없이 국비․시비만 가지고 해요? 2개소 하네. 만감류가 김제에 몇 개 농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체적으로 아열대작목은 12헥타르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만감류가 많지 않지만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중에 2개소만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규로,

○부의장 이정자
신규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부의장 이정자
두 개 다 기술시범 신규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부의장 이정자
만감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지원하는 방향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신규로 하는 분도 자격이 있고,

○부의장 이정자
신규로 할 수 있는 분도 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분도 할 수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부의장 이정자
만감류만 되는 거예요? 김제에는 애플망고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진흥청에서부터 만감류로,

○부의장 이정자
만감류로 지정해서 내려 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의장 이정자
진흥청에서 아예 만감류로 지정했나 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후대를 봤을 때 여기까지는 만감류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만감류쪽으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애플망고나 열대아 과일들이 김제에서 생각보다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바나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무튼 기술센터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이는 부서 중에, 농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아까 화훼농가, 과장님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아시잖아요. 김제시에 많은 화훼농가들이 정착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다음은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오신지 6개월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와서 느끼는 점을 한두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명예의원 운영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예의원을 운영할 시에 의원님들과 같이 동선을 움직이다 보니까 점심 때 딱 먹고 끝나버리더라고. 그것이 아쉽더라고.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심 먹고 그분들은 가고 의원들은 별도로 하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9시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끝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되겠다. 현장 경험하고 점심식사하고 끝나고 또 그분들과 인맥이 있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느끼는 바도 있고 그러잖아요. 느낀 점은 현장에서만 보고 있지 실제로 대화해서는 못 느끼거든요. 명예의원 제도를 확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이 같이 끝나지 못 한다. 그것이 아쉽고 의원들은 현장을 별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예의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좋겠고, 사무국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이 어떨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인적자원 관리도 어떤 때는 인력이 같이 뭉치는 방향이 있고 어떤 때는 한가한 부서가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를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 파악해서 조직을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 연수 때 지난번에 거제도 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절반 정도 와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예산을 알고 같이 배우면서 해야 앞으로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 그런 것이 될 텐데 일부분만 오니까 조금 그렇더라. 절반 정도가 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를 상당히 잘합니다. 영상 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를 잘하는데 집행부보다는 홍보를 더 해야 될 게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위주로, 한 사람 위주로 홍보하고 의회는 14명 의원에 대해서 하거든요. 국회를 보면 보좌관들이 방송사를 매치시켜서 카메라를 의원 쪽으로 더 돌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방송사 PD들하고 카메라맨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봤어요. 의회가 선거 때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개개인들 부각을 시켜보면 어떤 의원을 보고 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의회 홍보팀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합니다. 다음 의회에 제가 바라는 사항은 조금 보강해서 의원님들이 실제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하시는 것을 홍보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 의원 열심히 하더라. 어떤 분이 열심히 하더라. 그런 점이 아쉬워서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의회에 3년 있으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의견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2분, 전문위원 4분은 안 빠지고 계속하시더라고. 정말 모범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직원분들이 배워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뺀질뺀질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모범적으로 정말 잘하시는 거 같아서, 모범적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분들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직원들도 많이 참여해야 돼요. 직원들은 의회만 있다 보면 완전히 정보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틈만 나면 와서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들어줘야 맞아요. 안 그러고 의회만 있다 보면 나중에 전문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전문위원 못합니다. 의회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계속 지켜봤는데 그런 면이 안타깝더라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더만. 대단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은 제가 목포 갔을 때 감명 깊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이 문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태블릿도 추진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부터 선행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전자회의시스템을 하면 우리는 좋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인식에서 여기 와서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염려가 돼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만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황배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 홍보가 중요합니다. 시장님은 한 분 촬영하지만 김대호 주무관은 13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사진을 놓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 김대호 주무관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라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진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48페이지 의정활동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얼마나 보며 실효성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의원 주상현
내년에 하게 되면 바뀌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잘하면 상관없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버벅거리면, 의원들이 홍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국에 관계되는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전문위원실을 운영했을 때에는 전문경력관들을 뽑지 않았을 때 전문위원실을 운영했어요. 그때 전문위원실에 과장님 두 분이 있었고 세 자리는 못 주니까 팀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김제시하고 인사교류를 할 때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의원들을 보좌하는 분들이요. 그 밑에 7급 직원이 한 분이 있었고 그 밑에 직원 한 분, 한 분야마다 과장․7급․직원, 이렇게 세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체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했을 때 직원들 2명을 데리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부서의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과장, 팀장 그다음에 직원까지 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의원 김주택
다른 얘기는 막 드리고 싶어도 사실 희한하게 의회에 관계되는 일은 내설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40명, 50명 늘어났을 때 국장님, 과장님 체계, 팀장님 체계, 그다음에 의회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전문경력관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니까 어떤 변방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전문경력관들을 채용할 때 전문위원실 과장님 밑으로 소속되어서 배우고 그 체계로 분석하고 7급하고 같이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분석해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어차피 이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이잖아요. 사실 의원들 보좌하는 기관이니까 그 사람들은 독립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된 단체야.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저도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님들 얘기를 들었고요. 다른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과도기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작된 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게 의원님들을 잘 지원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 뭘까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고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많이 했었고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답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다른 시․군 의회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의견 수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보류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하고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은 의원 보좌 역할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문경력관이 대부분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옛날에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던 그 개념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유능한 과장님, 김제시에서 가장 유능한 7급 공무원 그다음에 그 밑에 유능한 직원 세 사람이 저희 의원 14분을 다 보좌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5분 발언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소화하고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전문경력관들을 따로 채용했으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의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형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봤을 때 세 분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또는 업무보고 때 거기에서 분석 하나, 최종적으로 그것도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위원실에서는 따로 보좌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분석만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김제시의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도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한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김제시의회도 다른데 벤치마킹이 아니고 이게 2021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실시됐는데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그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돼서 사람 두 명 데리고, 과장이 직원 두 명 데리고 있는 공직체제를 봤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과에서 직원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김제시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이영석 국장님 그리고 의사팀,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원들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저도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탄원서 비슷하게 써서 개인적인 의견도 써서 줬는데 어쨌든 업무미숙이든 무엇이든 저도 사실은 피해를 봤어요. 저도 보좌를 잘못해서 개인적으로 엄청 피해를 봤어도 일절 내색을 안 했어요. 내가 감수했는데 어쨌든 보좌하면서 그동안에 보면 업무에 미숙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돈도 내놨었잖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하면서도 철저하게 하고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의장이나 위에 집행부에 의해서 이런 일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저기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봐요. 그때도 의장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관례대로 해서 돈 조금 남는 것을 출장비 쪽으로 나눠줬었잖아. 그것이 걸려서 토해내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무미숙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잘될 거라고 봐요. 본인은 어쨌든 고통을 받고 지금 조사를 매번 받는 모양이에요. 정찬희 주무관이,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보좌하면서도 철저하게 해서 법에 근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5분 발언도 하지만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받아주고 하더라고요. 실효성 있는 발언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 실효성 없는 발언들도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발언들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보여 주기식 보다도 연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했지만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활동한 것이 환경단체 연구활동이었어요. 그때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실효성을 거둔 기억이 있고 그 뒤로 여러분들이 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연구활동 실적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보좌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보좌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까 황배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조례상에 여전히 우리가, 이거를 건의안․촉구안까지 1분 내외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14분 의원님들이 가능해요?
나윤선 주무관이 오시면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홍보실 자체가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지 활동 내용을 가지고 계속하는데 이것을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이런 예산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식적인 가족센터 행사라든지 아니면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에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숏츠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밴드에 올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진 사진마다 숏츠로 해서 올려주시는 게, 정성주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일과를 다 홍보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주잖아요. 의원님들은 그런 게 현재 홍보면에서 부족해요. 우리가 하루를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올려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의원들은 뭐 하고 있어? 하루종일 놀아. 이런 말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활동사항을 보내주라.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올리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예산 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을 높이면 되잖아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의원님들의 활동들을 올려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제가 듣기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는 많이 내고 있다고 보이고,

○부의장 이정자
그래요. 2,200만원이라는 우리가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하는 예산 자체가, 보세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한 분이지만 우리는 14분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산의 홍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집행부보다 저희가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주세요. 증액을 하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고. 개인적으로 홍보하지 의회에서 홍보활동을 해 주는 게 적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개개인 하드넷으로 제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니, 김제시의회에서 의장님이 가시는 과정에 의장님과 같이 의원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김제시의회 활동 사항으로 넣어주면 법적인 부분에 안 걸릴 거 같은데요. 검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행사를 다니면서도 보면 시민과 만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그렇지 않나요? “어디에 다녀왔습니다.”라고 올리잖아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정례화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정례화를 안 시키고 필요시에 하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서만 하다 보니까 수정안이 발의되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런 틀을 깨고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우리가 사후 동의안 올라온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잘 못 맞춰. 그전에는 정례화시켜서 그래도 첫째주, 셋째주에 쭉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조례도 그랬고 안건도 그랬는데 지금은 들쑥날쑥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정례화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도 고민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원간담회는,

○의원 김영자
회기 중에는 간담회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봐봐. 정례화를 안 시키다 보니까 내일 간담회가 있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우리가 회기 중에 간담회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회기 운영계획안이 나왔는데 결정된 건 아니죠? 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최종 결정은 아닌데,

○의원 김영자
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기가 없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는데 11일씩 필요한가?
이번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는 거고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길게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경이 없어요. 선거 하기 전까지는, 7월에 개원하고 나서 추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서 회기 운영계획안도 잘 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무튼 정례화된 간담회가 저기 하면서 약간의 혼선도 없지 않아 있었고 운영위원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국장님과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가 없는 관계,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각 상임위별로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행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