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미 협의된 대로 새만금전략과 업무에 대한 추가 보고 이후 복지환경국 2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일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일부가 주민참여형이잖아요. 세전 7%, 세후 5.3%인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나중에 만기됐을 때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나중에 사용연한이 되면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러니까 세후 5.3%인데 나중에 그 비용까지 누가 부담하냐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원상회복 계획까지 공고안에 넣어서,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누가 하냐고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사업자가 원상회복 조건을,

○의원 주상현
주민들이 투자한 거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원금을,

○의원 주상현
원금은 돌려줘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주상현
협약서에 정확히 기재돼요? 만약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하고 처리비용이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잖아요.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태양광이 처음 나오는 상태에서 폐기물이 나와요. 요즘 그 처리 비용이 감당 안 돼요. 돈을 벌 때는 좋아. 그런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게 없잖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 우리는 그 내용을 듣고 있거든. 그 부분도 모를 거라고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들이라 송전탑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라인이 잡혀 있어요? 주민과 협의 중이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죄송하지만,

○의원 주상현
팀장님이 나오셔서,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자리에 서서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에너지팀장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전 새만금개발팀장이고 현 에너지팀장 김길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는 군산 쪽에 새만금산단에 있는 남비응 변전소를 통해서,

○의원 주상현
기존 선로에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기존 선로에 있습니다. 신규 선로가 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 양이 기존선로로 커버돼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지역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 선로로 커버가 되고요. 다만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신정읍부터 신고창에서 올라오는 새만금 만경 화포지구까지 오는 송전선로를 통해서 계통이 확보되어야 나머지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의원 주상현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주세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제가 담당,

○의원 주상현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송전선로 문제인데 의원들한테 전혀 자료 제공을 안 해. 우리가 무조선 송전설로 반대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산업하고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경제진흥과하고 얘기해서 송전선로 정보 문제를 배부해서 정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

○에너지팀장 김길수
제가 송전선로 관련된 담당 팀장이니까요. 그 관련된 송전선로가 김제시에 지나가는 게 6개 선로가 되고 읍면동에 많이 경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담당은 누구에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팀장님이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자료를 줘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국장님!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김승일
제 기억이 맞는지 되짚어서 말씀드릴게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래 3⁓4년 전에 새만금 태양광을 해서 1.2기가와트(GW)에 대해서 전북도와 군산은 직접 개발하는 거고 부안하고 김제는 민간주도로 했어요. 맞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제가 지역주도형,

○의원 김승일
이렇게 했는데 그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기업 가치가 AAA인 대기업들도 PF가 안 나와서 계속 유찰됐어요. 김제하고 부안도 계속 유찰됐고 전북도와 군산은 시행하다가 군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스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맞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당초 지역주도형 사업 시행,

○의원 김승일
죄송하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에너지팀장 김길수
에너지팀장 김길수입니다.

○의원 김승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맞죠?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정 부분은 맞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발전을 통해서 추진하려다가 결국에는 저희랑 똑같은 민간사업 규모로 시행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기업들이 안 달려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그때 당시에 REC 판매가격이라든가 SMP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의원 김승일
거기에 PF는 올라서 이자가 7.8%인데,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지금은 더 힘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100메가와트씩 지역주도형으로 푼 거잖아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100메가와트가 먼저 풀려있었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들을 추후에 결정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김제하고 부안은 컨소시엄으로 SPC 설립해서 하도 지역업체를 넣으라고 하니까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효성에서 김제․부안 둘 다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효성에서는 김제․부안뿐만 아니라 군산까지 포함해서 3개 시군에 모든 사업 대표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왜 질문드렸었냐면 첫 번째는 이런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지역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났어요. 뉴스에 난 내용 기억하시나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왜 났죠?

○에너지팀장 김길수
최근에 효성측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전북지역이 아닌 업체와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원 김승일
그러면 효성에서는 왜 배제했을까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사실 확인한 결과는 배제한 상황은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개발할 때 일정부분 자본에 대한 것을 주고 말이 컨소시엄이지 저는 하드웨어 개념이라고 보여요. 김제에 참하는 업체들을 봤을 때 김제지역 업체들을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대규모 사업의 컨소시엄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나 인력이나 자본력이 있는가? 이 컨소시엄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아준 게 아니라 일정부분 기준을 두고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몇 개가 들어왔고 공모가 언제 어떻게 됐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선정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김길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승일
예.

○에너지팀장 김길수
먼저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 2023년도에 공모할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도형 사업 시행자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1차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건 기억납니다.

○에너지팀장 김길수
두 번째는 공모선정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의 자격 요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가등급이라든가 국내 육상․수상 태양광 실적, 그리고 PF 파이낸싱에 대한 사업경영 수행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다만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 자격을 검토할 때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한 7개사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누군가가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컨소시엄은 정당한 컨소시엄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에서도 시공능력도 그렇고 기술 능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도형이라는 이름인 만큼 대기업인 효성 중공업이 잘 되는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업체가 기술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고 지역 기자재를 납품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모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 기준이 뭐였는지?

○에너지팀장 김길수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의원 김승일
선정받을 때 예를 들어서 컨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전기는 너네, 이건 너네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경쟁률 이런 것 없이,

○에너지팀장 김길수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민간 제안 사업이고 컨소시엄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이라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컨소시엄이 구성된 이후에 대해서, 나중에 공모 참여한 이후에 대해서는 관련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관여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의원 김승일
컨소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MBC 뉴스에 나온 건가요?

○에너지팀장 김길수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 김승일
오래 대화를 나눌 것은 아닌 거 같고 다른 곳으로 가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컨소시엄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지역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면 지역업체와 효성과 SPC 과정들에 있어서 협업이 잘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잡음이 나온다는 거는 2⁓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펀드 조성부터 매년 배당관련 자금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SPC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민우
원금 보장에 대한 계약서 명문화는 가능한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가능합니다.

○의원 장민우
손실발생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장민우
우리 시민들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지역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안은 있으신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보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의원 장민우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정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주권광역 폐기물 처리 소각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손정애
1번에 보면 김제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에 210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형사업인데 연도별 납부할 계획과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액이거든요. 전에 했던 시설에 예를 들면 최소 10년간 분할납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초분담금은 사업 기간 중에 분담을 최소한 3년 정도 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 설치분담금은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 60억원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 10년에서 15년까지도 갑니다.

○의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전주권 광역 소각장 반입이 종료되잖아요. 26년 9월 29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신규시설은 28년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에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전체 반입이 기존 시설 반입량 중에서 저희는 10% 미만이거든요. 전주․완주․임실까지 4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손정애
연장으로, 계속 받은 거로?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손정애
쓰레기대란 이런 우려는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저희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페트병 무인회수기 멵마다 설치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면마다 다하고 있는 건 아니고 페트병 16대, 캔 2대가 있는데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수요처가 많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100개를 넣으면 더 이상 안 되던데 다른 데는 더 되는, 무인기 용량이 다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용량이 100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오상민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100개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위탁 처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위탁 처리 업체에서 빼갑니다. 쉽게 말해서 회수해 갑니다. 100개가 탄다고 하면,

○의원 오상민
하루에 100개가 아니라요? 대답해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1인당 100개이고요.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거는 800개, 기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00개입니다.

○의원 오상민
몽땅 갖고 갔는데 100개밖에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100개 이상을 가져왔는데 100개밖에 안 된다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다음날 가져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계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 사람들이,

○의원 오상민
예,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답변 교대)

○재활용관리팀직원 송미정
기계에 투입해서 100개까지 무게로 해서,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고 하세요.
(답변 교대)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100개 조금 더 갖고 오면 갖고 올 수 있지만 대게 100개 맞춰서 갖고 오던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떤 걸로,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장례식장,

○의원 오상민
다 일회용이던데?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상조회나 이런 데서 무상제공 하는 일회용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상조회가 있거든요. 경찰서면 경찰서 이런 상조회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통제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주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물품으로 줍니다.

○의원 오상민
쓰레기 분리수거 있죠. 한 개에 1,500만원 정도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재활용 동네마다,

○의원 오상민
예, 분리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게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8개가 됐는데 올해에는 도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는 8개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줄다 보니까 4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확보가 안 되었어요. 이번 추경 때 다만 한 개라도 더, 사실 저희한테도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해 주면 깔끔하니 좋고, 추경 때 자체사업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의원 오상민
늘렸으면 하고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저상형 청소차량 이게 꼭 필요한가요? 16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대,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10대 분량이고요. 지금은 환경부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차량 운영 지침에 다 저상형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수가 경과한 것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청소차량보다 쓰레기를 받는 곳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쓰레기 받는 것이 아니라 차체 자체가 낮습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조수석으로 탑승하잖아요. 그런데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의원 오상민
위험하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위험하기도 하고 무릎이나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탑승하는 차량 자체가 낮습니다.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가 저상형 차량입니다.

○의원 오상민
김제에 차가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9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10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현재 9대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6대분이 확보되어서,

○의원 오상민
전체 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45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점차 다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거기에 맞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암롤차량이랄지 대형 집게차량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일반쓰레기 암롤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차량, 보통 4.5톤 정도 규모의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차량들 위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전체 다 바꾼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의원 손정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4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장 4군데 다녀봐도 일회용기 쓰는 것을 못 봤거든요. 안 쓰고 한쪽에 쌓여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회수율이나 순환률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회수율이요?

○의원 손정애
예, 순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쓰면 순환이 많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손정애
회사에 물어봐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의원 손정애
아직 알아보신 것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손정애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 것에 해마다 사업비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지평선축제는 진짜 100%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례식장은 쌓여있는 물건일 뿐이더라고요. 회수율이나 순환률 조사를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올해 제가 와 보니까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다시 왔는데요. 업체선정 과정도 있어서 업체가 3월경에 선정됐습니다. 본격 추진한 것이 2분기 정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손정애
25년 2분기요.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아니 올해 기준으로,

○의원 손정애
올해 처음 세워진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아니 작년도부터 했는데요.

○의원 손정애
그러니까 작년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작년에요?

○의원 손정애
예.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축제장에서는 납작접시가 필요한데 오목한 것만, 디자인이 두 세가지에요. 다양하지는 않아요. 이런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회사업체하고 상의해야 되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소비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시에서 업체한테.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가능한지 저희도 파악해 보고요.

○의원 손정애
조치를 취해 보시고 순환률에 대해서 나오면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현재 실무진에서 보고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과장님! 우리 김제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건의드리려고요.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방법 교육만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처리비용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월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환산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김제시민들이 세금을 월 얼마를 냈는가 그런 것을 올바르게 시민들 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런 교육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으로 접근해서 방향 전환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것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제에서 자원순환과에 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까 손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처리시설하고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료를 보니까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도 알아야 할 사항인데 환경미화원 전체 인력 형태라든지 인건비 현황이라든지 근무 형태를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담아줬으면 쓰겠어요. 도대체 환경미화원들이 월 얼마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 때 참고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주시고, 별도로 업무보고에 시내권하고 시외권 있잖아요. 쓰레기 배출 수거 그 현황을 참고자료로 업무보고에 넣어줬으면 쓰겠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그래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고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담아주면 쓰겠어요. 그게 어려운 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그걸 담기로 하면 충분히 담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상적인 상황이라서 업무보고에,

○의원 김진수
환경미화원은 70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환경미화원 70명, 운전직 공무원 35명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1년이면 인건비가 몇 십억원 나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인건비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의원 김진수
인력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나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들이, 1인당 얼마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현황을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초임이 들어오면 5⁓6,000만원은 됩니다.

○의원 김진수
의원님들은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많이 받는 사람은 저보다 많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것도 담아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그 부분을 업무보고에 담는 것보다 별도로,

○의원 김진수
자료로 의원님들께 하나씩 갖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 입찰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조달구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특장차 관계에 특화되어 있고 청소차량 암롤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에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특장차 업체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특별히 관내업체라고 해서 A,B 업체가 있는데 지칭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관내에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러면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든지 보수 수리를 해야 할 때 가까운 관내에 있으면 그런 부분 이점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보선
기업하고 같이 상생하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서 물어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월 처리하는 게 우리 자가 처리가 2,616톤인가요? 아니면 연,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전체 처리량이 4,517톤이고요. 올해 7월까지 자가처리가 그중에 3,031톤 위탁해서 나가는 처리가 1,489톤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김제시 처리하는데 용량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현재 일일 평균 폐음식물류 침출수라 그러죠. 침출수까지 포함해서 일일 35톤 용량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주 5일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일평균 3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약 30% 정도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작은 시설 내에 기계 종류나 가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의 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시설도 노후화되지만 처리하는데 용량은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현재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적정한데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니,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
그럼 악취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지속적으로 대기배출시설 악취 저감시설이 퇴비동에 하나, 침출수 처리동에 하나 각각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리했었고요.

○의원 김영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아직까지는 제가 와 가지고는,

○의원 김영자
그때도 현대화시설 한다고 해서 민원 악취제거를 좀 더 줄인다고 해서 보완도 많이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옛날 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환경과장할 때,

○의원 김영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왜냐하면 시설은 계속 운영하다 보면 속에 부품도 닳아지고 교환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사용하다 보면 기계도 다 부식되고 사람도 많이 사용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음식물폐기물에 사용하는데 노후화가 되겠죠. 그런데 노후화됐을 때 개선계획으로 인해서 국비 같은 것은 받아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김영자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다 보니,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수도사업소에서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슬러지와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 계획은 2028년도에 착공하네 어쩌네 그러지만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 시설은 폐쇄가 됩니다. 중복투자를 저희는 하고 싶지만 앞으로 3∼4년 또는 4∼5년 후에 없앨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과감하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사유지에다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하거든요. 숲이 있다든가 대나무가 많이 있다든가 그런 데를 보면 지나가다가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유지라서 안 치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저희도 청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원인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거든요. 만약에 사유지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투기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의원 김영자
아니, 길가에 가다가도 숲이 있으면 안 보인다고 하고 거기다 투척을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또 투척하고 또 투척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니 자원순환과에서 치워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유지라 못 치워준다. 사유지 민원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일차적으로 노상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치우고 있고요. 사유지 여부는 원인행위자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인력,

○의원 김영자
투척하고 갔는데 원인 제공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못 찾아내니까 계속 투척하고 냄새나고 거기서 벌레 나고 하니까 여름이라 더,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어차피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면 단위 직원들이 가서 그걸 치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로보미축제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축제가 또 있나요? 몇 개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제가 아는 바로는 자원순환 관련해서 축제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어떻게 보면 김제시만의 특수한 축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민완
친환경 자원순환 축제라고 명명했어요. 전에 몇 회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라 그러나, 요즘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민완
그 장관님인가 오셨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작년도에 왔습니다.

○의원 김민완
1회에서 3회까지 할 때 예산 사업비는 그때도 계속 시비만 투입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민완
계속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민완
이 정도 되면 친환경 자원순환 축제라고 한다면 김제시만 하고 있다고 하면 또 환경부 장관도 왔다고 했으면 충분하게 어필해서 국비나 지방비 매칭 축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한번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환경청이나 전북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바는 있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요. 그런데 이건 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저희가 올해도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후원기관 녹색기업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축제에 필요한 물품이랄지 큰돈은 아닙니다만 한 2,000만원 정도 상당의 그런 것들을 후원을 받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여기가 전주환경청 산하단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민완
기왕이면 특색있게 김제만 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나 특히 국비 환경부까지는 전달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도에다가는 충분히 도비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특수한 축제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쓰레기 투기하는데 보면 타 시군과 경계 있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쓰레기들이 주민들 말 들어보면 여기 김제도 안 사는데 저쪽에서 내려다 놔, 할 때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원순환 쓰레기 처리감시반을 6명 운영하고 있고 계속 동부지역, 서부지역 순찰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장에 내보내서 해야 될 것인가 또는 투기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단 하고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경계다 보니까 도로 옆인데 완주군하고 용지하고 경계예요. 그런데 완주군에 사시는 분이 꼭 거기다 갖다가, 거기도 완주 땅이라고 갖다 놓고 간대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거기에 직원 한번 내보내서 쓰레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는 저번에 순서에 의해서 미뤄진 점 죄송하고 양해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4번 생활자원회수센터에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하는 곳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별도 태양광 부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주차장 차고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의장 이정자
그러죠, 청소차량 차고지 하면서 거기에 태양광 함께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일단 차고지 조성과 관리동 조성이 내년 계획상 6월 정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이정자
이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또한 마찬가지 각 부서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도 참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나 각 읍면동, 실과소에도 검산동 샬레 앞에 쪽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검산동 쪽은 약간 밖에 있다 보니까 검산동 쪽에서는 거기까지 다 못 미치나봐요. 상가들이 주어지면서 담배꽁초들이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 그 부분도 대청결운동 하고 있을 때 함께 참여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시민도 함께 참여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어도 쉽진 않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그쪽 구역 담당 실과소 확인해서 구역 조정을 해서 청소할 때 거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 그 부분 해주시고요.
8번에 1번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 이거는 어찌 보면 면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과에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많이 주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기획실 예산팀에서 여기 안 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저희가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이,

○의장 이정자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김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과에서는 요구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의장 이정자
이 부분은 적극 요구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들 만족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의장님이 한번 그쪽에 힌트를 한번 주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정자
예,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한 5개 정도만 해도 저희가 해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5개면 7,500만원입니다.

○의장 이정자
의원님들이 다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설치하잖아요. 만경도 설치했는데 전기시설을 연결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하는데 오상민 의원님이 19개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처음에는 투명페트병 용기를 설치하는데 그닥 반겨하지 않았는데 활용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 요구하는 거 같아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한곳으로 저기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 캔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장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캔을 2대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을 전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가 장례식장에 보급이 다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고민해 주셔라, 이 부분 고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부의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만경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지식 습득의 장으로서는 도서관만한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빌게이츠도 자신을 만든 것은 작은 시골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했거든요. 만경도서관 리모델링비가 39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오상민
차라리 새로 지으면 얼마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토지 빼고 건축비만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요, 일반 건물하고 틀리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오상민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전라북도 다른 데 보면 토지 빼고 거의 다 200억원 이상 건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작은도서관인데도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보통 이 만경도서관 정도 되면 20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몰라서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냥 새로 지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닌 것 같네요. 원평도서관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교육청 관할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오상민
공부하는 데도 작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 금구도서관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 안으로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시민들 반응이 좋아요.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교육청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시립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전 연령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민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관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만경도서관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에 재개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에 아까 관장님이 충분하게 서부권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듣고 공간 배치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그쪽에 어차피 서부권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도서관 이용객 수가 주로 그쪽에 학생이에요? 주민들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본관 같은 경우는 일일 800명 정도 오고 금구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이용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근교라,

○의원 김진수
평상시에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평상시에는 70∼80명이요.

○의원 김진수
아니, 이용하는 계층이?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요새는 다양합니다.

○의원 김진수
다양해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김진수
이왕이면 환경도 좋지만 개관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설명을 서부권은 이통장 회의 때 다녔습니다.

○의원 김진수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김진수
안 했으면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신간 책을 관심 있는 분야들로 더 비치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나정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5번에 보면 데이터기반 농지전수조사 있잖아요.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셔봐.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년까지 하는데요. 올해 사업은 1단계로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 11만 8,671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2만 158헥타르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 수치보다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농지에는 전부 다 등기가 있잖아요. 등기가 있으면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실질적으로 농민이 농지를 취득했냐 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냐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임대농이 왜 있어요? 농지를 임대해서 하나도 못 하겠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96년 이후에 한 것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불법이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다 정비할 겁니다.

○의원 오승경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민하고 상충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법에 경자유전이라는 말은 맞아. 그럼 농지를 유지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안 주잖아. 쉽게 말하면,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그렇죠.

○의원 오승경
농지를 유지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줘요? 안 주잖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인가 모르지만 농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지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물론 96년도 이후에 매매한 것만 조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상속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은 문제가 없고요. 개인 매매 간에 거래하는데,

○의원 오승경
사대 간에 매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그것을 원래 농취할 때 8년 이상 실경작하는 조건으로 농취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법하게 지켰냐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안 지켰으면 예를 들어서 조사에 머무르지만 이게 아마 농촌사회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알려야 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다음에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을 우리 시가 출연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콩 산업지구 지정 조건을 도에서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한가 이걸 진짜 실행해야 하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북연구원이나 혁신도시에 있는 식품연구원, 익산 식품클러스터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용역 결과 이런 것이 만약에 부적합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도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이게 콩애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농식품연구원에서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콩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콩 하나 단일품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게 자료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내용이, 콩만 안 하면 다른 식품도 연구한다 그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저희 생각이 콩 한 품목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김제시 농업이 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전체적으로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 부분은 꼼꼼히 잘 좀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아까 5번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11번은 과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식량작물 생산기반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전략작물 산업화 들녘, 논타작물 사업 이게 옛날 들녘 다각화사업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논콩 재배할 때 콩 재배 확대를 위해서 들녘경영체 육성 그쪽 관련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총사업비가 60억원인데 시설장비 6대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의원 오상민
809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1번이요?

○의원 오상민
예.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시설장비가 뭐냐 하면 트랙터하고 콩 콤바인, 파종기 그런 시설입니다. 콩 수확을 위한,

○의원 오상민
총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전체적으로요?

○의원 오상민
예.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이쪽 식량작물 전체적으로는 351억원입니다. 전체 6개 단위사업에,

○의원 오상민
시설장비를 6개 사업소에 몇 개를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개소당 법인별로 5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걸로,

○의원 오상민
1개 업소당?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아, 8억원이라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요즘은 트랙터가 하나에 8억원씩 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아니요, 트랙터를 130마력 이하로 기준을 잡아주거든요. 농림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1억 2∼3,000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한 2억 5,000만원 가고요.

○의원 오상민
6, 7대 가겠네요? 1개 개소당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트랙터 2대 사고 콤바인 사고 그다음에 파종기 하면 한 5∼6억원 나옵니다.

○의원 오상민
6개 업소가 어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들녘으로 4개 법인 되어있고 법인 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거 파악해서 좀 가져오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게 또 50헥타르 기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30헥타르 이상입니다.

○의원 오상민
30헥타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 오상민
동부권은 30헥타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현재 동부권에 있는 것은 서도는 구영민씨 아들 있잖아요. 금구에 있는 서도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거기 한군데고 나머지는 5개는 다 서부고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 오상민
제가 의원할 때도 81억원이 다 서부 쪽으로 갔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컨설팅이 38개 법인입니다.

○의원 오상민
컨설팅은 예산이 얼마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컨설팅이 법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3,000만원이요. 그럼 예산 총,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40개 하면 12억원 정도,

○의원 오상민
12억원 이거 얼마 안 가잖아요. 60억원 중에 12억원이면, 다 시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시설장비 쪽으로,

○의원 오상민
시설장비를 다 서부 쪽만 주고 매번?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콩 재배면적이,

○의원 오상민
여기에서 말하긴 좀 그런데 거기 문제점들이 민원으로 다 들어왔어요.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전에도 얘기했고 엊그저께 제가 농민회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저희들도 그동안에 논콩이 서부권 위주로 진행된 걸로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동부권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부권 쪽에도 시설장비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형평성을 생각,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면적에 비례해서 수확장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의원 오상민
그걸 꼭 인식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오승경 의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2번하고 11번을 같이 물어볼게요. 콩애뜰 사업하고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 설립하고는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 거 같거든요. 여기 보고서상에만 봐도 국비가 콩애뜰 사업으로 600억원이 넘어요. 이게 다른 걸로 해서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체적인 농식품연구원이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김제의 전체적인 농식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원이 출자금인가요? 재단법인 출자금?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 김민완
그다음에 매년 출연금이 일단 운영비로 10억원씩 출연한다고 되어있어요. 조직구성에서 보면 이 조직에서 할 일들이 경영전략, 정책연구, 제품혁신이에요. 주요기능에 보면 전부 콩애뜰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한 게 맞지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저희도 이번에 와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콩 하나를 갖고 1년에 10억원씩 투입하면서 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의원 김민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콩애뜰 사업으로 600억원 이상 1,000억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런 보조금을 줬으면 재단법인을 자체적으로 농협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하는 법인들이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제시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제에서 출연해서 출연기관에서 출연금을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거 전부 김제시 사업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줘서 한다고 하면 재단법인이나 연구기관이 김제시는 출연하지 않는 자체 재단법인 설립해야 되고 그 재단법인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되냐, 안 되냐 용역하는 거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김제시에서, 이건 그냥 이 정도 주면 연구소라든가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요. 저희가 산업지구 지정할 때 연구원 설립이 도하고 얘기가 그렇게 조건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연구원 설립이 타당하냐 이 부분을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의원 김민완
연구원은 설립하는데 김제시에서 출연해서 하느냐, 자체에서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자체에서 하는 걸 조건으로 걸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콩애뜰 사업 있잖아요. 논콩 사업단이 어디 어디 구성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사업단이요?

○의원 김진수
예, 지금 구성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서 조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럼 콩애뜰 논콩사업 거점지구 운영을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업단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

○의원 김진수
아니, 알았습니다. 아까 김민완 의원님이랑 오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원은 타당성 용역비로 올린 거예요? 올해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이번 추경에 여기는 1억원인데 사업비는 8,000만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원 김진수
1억원은 재단설립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만.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아니요, 이 부분을 용역 결과가 우리가 꼭 설립을 해야겠다는 용역이 아니라 정확히 이게 과연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추경에 1억원이 설지 안 설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경에 1억원 용역비가 섰을 때 과업지시서 지금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원 김진수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신 거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1단계로 이게 과연 사업단이 필요한가? 연구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에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 그걸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넣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공유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두 번째로 840페이지 있죠. 농업진흥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10만 필지가 넘는데 과장님 생각은 김제시가 농업지역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저는 진흥구역은 국비나 경제적인 기반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해놓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타 비진흥지역 있잖아요.

○의원 김진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쌀값도 제값도 안 주고 농림부에서는 접경지역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농업진흥지역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용역을 줘서 과연 필수 진흥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진흥지역을 한번 검토하셔서 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시민 재산권이 참해를 받는지 난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김제에 들어올 기업들이 있는데도 마땅하게 산업용지가 없어서 기업들이 개별입지 같은 데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흥지역을 어떻게든 해제시켜서 김제가 농도도시라고 한다지만 그런 건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셔서 필요없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해서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재산권 보호도 되고 상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계속 농업지역만 이렇게 놔둬버리고 갈수록 농업진흥지역이 늘어나네, 늘어나.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것은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아까 빼먹었는데요. 간단한 거 잠깐만 물어볼게요. 돌봄 사각지대 없는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촌아이 돌봄지원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몇 쪽이신가요?

○의원 오상민
801쪽이요. 맨 위에 농촌아이 돌봄지원,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대상 지역이 어디냐고요?

○의원 오상민
예, 사업소 3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어린이집인데요. 한나하고 부용, 예은 3개 어린이집입니다.

○의원 오상민
한나, 부용?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은.

○의원 오상민
예은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황산동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3개 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아니요, 부용은 백구 부용에 있는 것이고요.

○의원 오상민
백구 부용?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한나는 만경.

○의원 오상민
봉남이나 이런 데는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의원 오상민
신청을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건강·문화·복지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26개 마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몇 쪽인가요?

○의원 오상민
805쪽이요.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맨 위에 있잖아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거 마을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26개 마을이요.

○의원 오상민
22개 마을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26개 마을.

○의원 오상민
정해진 데만 계속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신청을 받아서,

○의원 오상민
로테이션으로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신청받아서 신청한 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요.

○의원 오상민
신청하면 돌아가면서 하고만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현재 9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디 어디 면에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만경, 죽산, 백산, 용지,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금산. 19개 읍면동 중에서 안 하는 데가 광활, 요촌, 성덕 세 군데만 안 하고 나머지 열여섯 군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그동안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금년에도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원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 최보선
과장님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토양개량제가 각 마을마다 주차장 어떤 공간이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마다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 최보선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무상으로 보급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살포하는 것도 지금은 공동살포 그런 부분들도 변형하고 그러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해마다 누적된 예산이 버려지는 예산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농지에 살포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야적만 되어있고 수도 없어요, 저희 동네만 가더라도. 이런 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3년 주기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살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포반 구성해가지고요. 현재 토양개량제 일부 안 되고 올해 안에 확인해서 살포 안 한데는 농산물 수확한 후에 살포할 수 있도록,

○의원 최보선
그러면 그전에 계속 쌓여있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그것은 지역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읍면동 통해서 다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게 보면 시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하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건의도 하고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방금 최보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쌓여있는 동네는 불이익을 줘야 돼요. 다음 예산 지원할 때, 그래야 배포하지. 많이 치워졌어요. 제가 전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많이 치워졌는데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방치된 데는 불이익을 줘야 돼요. 소형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그 면은 중지시켜 버리고 강력하게 해야지 길거리 쌓여서 그래도 지금 엄청 치워줬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거시적 관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축산현업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제가 뵌 과장님은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업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만한 예산들이 특정인 혹은 특정법인 혹은 이 사업들 중에는 업체를 위한 사업 혹은 공모를 위한 사업 공모를 위한 공모라든지 그리고 지원들, 제가 5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한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농민들한테 가서 농업이 발전되고 혹은 실제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와야 하는데 우려를 표하다시피 방만하게 예산낭비 부익부빈익빈을 더 유발시키는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더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많이 내려주세요. 앞에서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연구소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기본 사회에 대한 용역이 나가더라고요. 농민들께서도 다른 지자체 원하시는 것들이 보통 기본사회 기본농민 소득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원 나가는 것들 합쳐서 농업 발전 분야에 쓰일 데 쓰이고 대부분은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분배되게끔 가야 하는데 보면 받는데 겹치고 사업들이 조금, 스마트팜 말은 좋은 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나 문제점들은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기준들을 잡아서 쳐낼 것은 쳐내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우려를 하셔서 말씀드렸는지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농업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눈에 보이게끔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종 소장님은 오후에 뵙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임대형 스마트팜은 준공됐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새만금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의원 최보선
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12월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의원 최보선
금년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최보선
그 옆에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기반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가장 중요한 용수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관정을 파서 관정으로 대체 할 예정입니다.

○의원 최보선
관정을 판다는 것은 거전마을 쪽에서 파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아니요. 거기,

○의원 최보선
거기 관정이 나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최보선
원예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원예단지는 장기적으로는 옥구배수지 물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북측에 저류지가 있거든요. 저류지 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원 최보선
28년도까지 원예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투입이 될 건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일단 기반조성을 하고요. 운영계획은 기반조성 끝나기 전에 수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아직 상세하게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최보선
아무튼 원예단지나 스마트는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스마트팜은 관정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원예단지는 10헥타르하고 앞으로 20헥타르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맞습니다.

○의원 최보선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고 저는 새만금사업이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용수나 배수, 전기까지 하는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외는 어떻게 늘렸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7개소 정도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어디를 늘리신 거예요? 전라북도 말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전라북도입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점이 조금 있어요. 같이 일하는 공무직들이 근무시간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의원 오승경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학교에서 배달을 빨리 원한다면서요. 짧은 시간에 배달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그렇게 내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무리는 없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무리 안 가게,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지역을 많이 늘려서 김제 로컬푸드가 관외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금산면에 급식센터가 어디에 생겼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백산면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금산면 없고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오상민
아니, 급식이요. 아이들 센터가 없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급식 그러니까 조리가 가능한 학교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금산면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원평초등학교요. 조리가 가능한 학교만,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 가능한 학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든든한 점심밥 사업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올해부터 시범사업입니다.

○의원 김진수
혹시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올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8개소 94명이 신청했습니다.

○의원 김진수
국내 근로자 아니에요? 국외 근로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회사에서,

○의원 김진수
회사 내에 근로자가 국내분도 있을 것이고 국외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내 근로자들이 월 한도 4만원 해서 점심값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카드를 쓰면, 카드 충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진수
저는 국내를 제외하고 국외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점심값도 없어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나. 사업에 대한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국비사업인데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사업 효과가 미비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오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근무는 몇 분이 하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12명하고요. 기간제 7명 포함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아까 오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셔서 관외 유통업체 확대하셔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해서 점심밥을 주는 데 일반음식점에 휴게나 제과제빵이나 외식업체에 가서 사용해야 주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맞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8개소 업체에 94명이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장 이정자
왜냐하면 백산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도 점심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각 농공단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식사 제공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도 식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94명밖에 안 했다는 거에 조금 의아하기도 하네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그렇게 받았고요.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면 다른 데서도 좋다고 생각하면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홍보활동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에 제조업 책자가 있어요. 제조업체 책자에 투자유치과에서 할 때 팩스로 전부 다 시청에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팩스로 홍보를 해 주거든요. 각 회사마다 제조업 책자가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거를 보고 주소 발송을 하든 아니면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든 하셔야할 것 같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중소 근로자를 위해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이잖아요. 내국인, 외국인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침서를 보시고 그동안 외국인 정책이 많고 내국인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보시고 투자유치과 제조업체 책을 참고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지평선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게 홍보되고 있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수도권에서는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그거하고 KTX 용산역 내에 LED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 신문과 택시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광고효과가 큰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온라인몰 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리고 지평선 공동브랜드 옥외광고물 철거는 왜 하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행안부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가 위반이 됐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우리 옥외광고물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의원 김영자
어디에 설치했는데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현재 철거하려고 하는 거는 서해안 고속도로변 죽산면에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국도21호선에 있는 것 두 개가 지적돼서 철거 예산을 세워서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처음 설치할 때 행안부에 지침 안 받고 하셨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살펴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법이 그랬는지,

○의원 김영자
설치할 때 돈 많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귀농‧귀촌 생활 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있지요. 봉남면에 하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오상민
다른 데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현재는 봉남면에 있고 저희가 앞서서 죽산면에 둥지마을이라고 해서 폐양조장하고 숙박시설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귀농‧귀촌을 어떻게 유치하는 거예요? 무료로 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임대주택입니다. LH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커뮤니티센터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LH는 내년부터 주택을 25평형으로 해서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내주는 형태입니다.

○의원 오상민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주택이요. 봉남면사무소 앞쪽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한 12동 짓나요? 몇 가구 지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8호요.

○의원 오상민
8가구네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25평형.

○의원 오상민
가격은 어느 정도,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임대료는 저희가 LH하고 협의 중이고 임대료 산정한 기본안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오상민
봉남면 농원마을 빠져있네요. 다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그 사업은 협약하고 제일 먼저 한 지구거든요. 봉남면 농원마을이, 그래서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다 완료했고 만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기초거점 조성사업에서 기본형하고 통합형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만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통합형인지,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중심지 만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50억원인데요. 기본형에 속해서 별도로 저희 시는 중심지라고 해서 만경읍이 150억원이고 금산, 금구 완료 지구가 50억원씩해서 산정됐고요. 통합형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기초거점 건물과 연계해서 확대되는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죽산 같은 경우에 이미 40억원짜리 기초거점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120억원짜리 사업이 작년에 시범 사업이거든요. 통합형이, 원래는 기본사업만 있었는데 죽산에 청년들이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런 점을 강점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통합형하고 기존에 기초거점이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봉남면은 60억원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로 기초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러면 기본형이 잘 운영되고 그렇다면 통합형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활성화 차원에서, 죽산 같은 경우에 40억원 플러스해서 120억원인데 만약에 금산이나 금구나 만경 같이 중심지가 활성화돼서 통합형으로 간다면 300억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지평선 새마루 입점한 가게가 몇 프로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먹거리 부스가 세 군데인데요. 호떡집은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고 가운데 두 군데는 비어 있다가 지난주에 달인 왕꽈배기 가게가 들어와 있고 일반음식점은 지난연도 7월에 연미향이 나가고 나서 올초에 짜장집 입맛대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의찮아서 지난주에 포기하고 공고 낸 사항입니다.

○의원 김진수
그러면 음식점 자리만 비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먹거리 부스 가운데 하고 같이 공고를 냈습니다.

○의원 김진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점포는 비어 버리면 노후화가 돼서 비도 새니까 최대한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저희가 긴급으로 공고 기간을 짧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두 번째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기초생활 기반조성 있잖아요. 황산, 진봉, 부량, 성덕, 청하, 광활, 전부 다 센터예요. 전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해봐야겠어요. 2026년도에 센터가 총 금액이 얼마나 짓는지 왜 이렇게 센터만 많이 짓나 모르겠네. 황산이나 진봉이나 그런데 백구 행복누리센터는 보상금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이 그래요. 광활면 기초생활 거점사업해서 광활면 다목적 주민활력센터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백구나 황산처럼 읍면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통해서 면민의 날이나 소소한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요. 주민들의 염원이 모두 다 그런 시설을 원해서,

○의원 김진수
아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광활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광활면화합관이 있잖아요. 그 용도에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하면 되는 것이지 화합관 놔두고 다목적 주민활력센터를 또 지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농촌협약 20년도 공모 당시 화합관 위에 2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부지를 옮긴 사항입니다.

○의원 김진수
부적합 판정이 무엇 때문에? 건물이 D등급 맞은 거예요? E등급 맞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D등급 까지는 아닌데 광활화합관이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의원 김진수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네. 화합관이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활력센터를 또 짓는다? 김제는 센터 짓다가 말아버리겠어. 담당 팀장님! 별도로 자료 좀 가져오세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봉남, 부량, 광활, 백산, 청하, 죽산 많아요. 진행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준공을 한다고 올 12월까지 적혀있어요. 부량이나 광활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취약사업은 2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덕마을 나중에 기회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가보겠지만 대부분이 담장보수나 지붕갈이, 노후 화장실 소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률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4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부량면 제월마을 같은 데도 전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내부적으로는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우리 동네인데 가보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진행하는 속도를 예산이 2년, 3년째 되가는데 보여주기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저희가 3년까지 설계를 하고 있어서요.

○의원 김영자
지금 설계 승인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부량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차피 하는 예산인데 공정률을 높여서 할 수 있어야 그분들도 빨리빨리 개선하지 계속 늦어지면 공청회만 하고 계속 늦어진다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리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 육성사업 있잖아요. 주민 참여도가 얼마나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마을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참여율이 낮았었는데 김제시가 특히 중간지원조직이 발달돼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농촌활력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같이 전해져야 하는데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있다 보니까 참여도도 적고 또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비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다른 저기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 새마을부녀회 그런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지원조직도 2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짜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최보선 의원님 질문 중에 기초생활 거점사업 잘되고 있으면 통합형으로 해서 300억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 들었나?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죽산이 원래 40억원짜리 해서 통합형으로 120억원 짜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오상민
금산면이 제일 잘 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금산면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오상민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금산면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롤모델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추후에 농촌 재구조화 용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고가 있어야만이 앞으로는 그 사업들이,

○의원 오상민
그 보고를 면에서 올리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아니요.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모사업에 진행하면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요. 금산면 좀 잘 부탁드려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의원 손정애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현재 3개 업체가 5,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손정애
그러면 한 해로 단기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연속으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용지하고 공덕하고 생생마을관리소를 통해서 3년씩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성덕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의원 손정애
올해 사업으로 여기 들어온 업체는 3년간 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용지, 공덕 3년 진행하고 다른 데 해서 3년씩,

○의원 손정애
그러면 운영해서 이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지난번에도 용지면사무소 마당에서 장터도 진행했는데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손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조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어르신들 장애인들 소통의 장이 되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아니면 병을 치료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융합할 수 있는 계기기가 돼서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프로그램 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새만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23년에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4개년 사업이잖아요.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초과 사업비가 15억원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이,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올해 8억원 하고,

○의원 문순자
확보할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꼭 세워주셔야 하고 건물 건축비 상승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으나 농림부 지침상 25호라는 집 한 채를 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시비를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쨌든 확보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보류되면 그만큼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문순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단독주택 14호 가족형은 21평, 신혼부부형 15평, 공동주택 청년형 7평짜리에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신혼부부형은 공동연립식으로 아파트식으로 층수가 올라갑니다.

○의원 문순자
올라가도 15평이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원 문순자
기본적으로 쓰는 평수를 봤을 때 적은 편인데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새만금지구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들도 계시고 죽산에도 트윈스테이블 서수인 대표가 올해 결혼하고 동생도 내년에 하고 림자수공방도 결혼 계획이 있어서 죽산이나 진봉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 사업을 하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만들면 홍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도 없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을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번 농어촌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봉남면은 마무리되었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준공됐습니다.

○의장 이정자
이전에도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처음입니다.

○의장 이정자
봉남면이 처음으로 마무리되었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농촌협약 연계해서 1호로 봉남면이 완료됐습니다.

○의장 이정자
나머지는 추진 중인 상황들이고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장 이정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면 지역에 마을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마을에서 할 때 용역사를 선택해서 마을에서 업체를 선택하나요? 진행을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처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업체선정이나 거의 입찰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이 사업들이 농림식품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로 대행사를 지정해서 내려오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장 이정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로, 농식품부니까 당연히 농어촌공사로 지정돼서 내려오겠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조금 더 혜택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저희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기본계획 때 주민들의 의견을 넣으려고,

○의장 이정자
녹아내리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의장 이정자
부서에서도 과장님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부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지금도 말 클러스터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의원 주상현
나는 이걸 고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학생승마 체험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말 보호시설, 이게 기전대학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전대학이 김제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학교는 여기에 없는데 사업장이 용지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조금 있잖아. 다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는 전주에 있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줘요? 나는 고칠 줄 알았더니 지금도 호구짓 하고 있어요.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말 테마를 김제에서 받아들이고 김제에서 왜 해야 돼요? 왜 호구짓을 계속 하고 계셔? 기전대학을 전주에서 안 해 주고 김제에서,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클러스터가 있을 때에는 이해했는데 이제는 차단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시비로 넣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축산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김제에 있으면 그 부분만 해 주고 왜 전주 교육 시키는 것을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해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축산인 한마음대회 여기가 전주김제완주축협이잖아요. 도비․시비․자부담이 있는데 전주도 부담이 없고 완주군도 부담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의원 주상현
1년에 한 번씩 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이번에 김제가,

○의원 주상현
금액이 똑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의원 주상현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네. 말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셔야 돼요. 기전대학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에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클러스터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뭐였죠? 누가 설명하러 오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종마로서 끝난 말을 우리가 왜 보살펴 줘야 하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김제가 왜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냐고. 우리가 풍족해서 여유가 있으면 해도 괜찮다고 봐요. 김제가 말을 버리지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감하게 끊을 때는 끊을 필요가 있어요. 김제에 전혀 기여를 않는 기전대에 시비를 붙여야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차단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게요.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이해가 가요. 여기에 관련된,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학생들,

○의원 주상현
관련된 학생, 말을 체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인력을 왜 김제에서 키우냐고? 김제 돈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보호시설도 왜 김제에서 말을 보호해야 되냐? 종마로 쓰고 나서 버려진 말들을 왜 김제에서 죽을 때까지 보살펴 줘야 하냐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해 주면 좋고,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올해까지는 지원을,

○의원 주상현
올해는 승인이 났으니까,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싫어도 가는데 그 노력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민한테 물어봐요.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전에는 말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려고 일정 부분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 관련 산업이 왔으면 이해해.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만 해야지. 그때는 이것저것 추진했어.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한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산됐잖아. 그러면 이것도 과감하게 끊어줘야죠.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끊을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앞으로 가져올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비를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끊을 때가 됐어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8년 전에 삭감시키려다 의원님들의 반대 때문에 못 시켰는데 지금도 하고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예.

○의원 오상민
김제시의 말이 만경하고 백산, 금산 또 있어요? 없어진 데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그대로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예.

○의원 오상민
기전대학교가 어디였죠? 내가 잊어버렸네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용지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용지죠?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의원 오상민
그때 20억원 사업한 것 김제에서 삭감시켜서, 제가 삭감시켜서 기전대에 20억원 간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됐어요? 말산업 관련 건물 짓는 거였는데.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알아보세요. 말에 관련된 산업을 하는 분들이 김제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또 어디 어디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지평선 홀스랜드, 말콤승마빌, 나인캐슬,

○의원 오상민
나인캐슬은 금산사에 있고 말콤은 백산에 있고 만경에 있는 거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홀스랜드가 만경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3군데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4군데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하나는 또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말산업국가센터하고요. 소프라승마랜드가 용지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4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총 5군데, 기전대는 말산업복합센터라고 하거든요.

○의원 오상민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김제에도 산업이 많은데 김제는 지원이 없고 왜 그런 데에 다 지원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어차피 거기에서 학생승마도 하고 치유프로그램도 있고 학교가,

○의원 오상민
김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내년부터는 기전대는 올리지 마세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 약품 있잖아요. 들어가는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제가 연락드려서 담당 팀하고,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가축방역팀장님! 이상헌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가축방역팀장님 나오세요.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의원 김진수
소장님! 소장님도 잘 새겨들으세요.
도에서 도비를 줘서 김제시에서 방역약품을 사고 있죠?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예.

○의원 김진수
무엇을 사고 있어요?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구제역 방역약품하고 AI약품을 사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구제역하고 AI약품,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예.

○의원 김진수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업체에서 지정해온 약품이 뭐예요?1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지정은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진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구제역은 도비 하나도 안 주는 고만. 도비 4,400만원, 시비 1억원, 국비 1억 4,000만원, 총 사업비 2억 9,400만원이 고만. 도비 4,400만원 주면 왜 도에서 약품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우리 관내업체도 있는데. 내가 이거 한번 볼 거예요. 관내업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도에서 4,400만원 주면서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냐고. 소장님! 그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회계과에 문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의원 김진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만 거시기하라고 딱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건 지켜볼 거예요. 권한도 없는 도에서 우리 지역업체 배제하고 자기들이 업체를 찍어서 오냐고. 이것만 그래요 지금? 구제역 백신만 그래요? 다른 약품도 그래요?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역 약품이 아니고 폭염스트레스완화제라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의원 김진수
여기 자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 자료 한번 줘봐요. 총사업비가 얼만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냐 이 말이야.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정확히 하세요.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예.

○의원 김진수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송태종
예.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연 3년에 걸쳐서 용지 지역에 산란계 농가가 완전 100% 살처분 했어요. 그렇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의원 문순자
입식한 양계장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의원 문순자
거기도 확실하게 소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검사 다 끝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데만 입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발병하거든요. 올해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염려가 많이 되고요. 얼마나 입식되었는가? 몇 농가나? 파악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14농가가 입식되었다고 합니다.

○의원 문순자
전체적으로 몇 농가죠?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29농가 중에,

○의원 문순자
반절, 50%는 들어가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의원 문순자
3년 계속해서 우리는 AI를 맞았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도 이렇게 산란계를 하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AI가 많이 온 곳도 있지만 안 온 곳도 있잖아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란 판매가 되는 것이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만 계속 AI를 맞게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데는 밀집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지만 계속 오는 AI를 막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죠. 막아야죠. 하지만 다른데 안온 곳은 왜 거기는 AI를 안 맞고 유지가 잘 되는 건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소독제를 잘해서, 11월달이니까 작년이죠. 올해 한 농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뭐라고 하냐?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소독을 거기 땅에 떨어져도 죽어 먹을 만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도 온다. 이렇게 했어도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되냐? 우리가 당하는 이게 천재지변 같이 오는 병을 맞이해서 손실이 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오는 병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비껴가는 곳에 그쪽 사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소독제를 우리하고 다른 것으로 써서 그만큼 소독하는데 약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인지?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질병 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잖아요. 3년 연속하다 보니까 한번 AI가 오게 되면 보상 20%가 다운이잖아요. 연속 세 차례가 왔던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왔을 경우에 이번에 넣는다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에 들어가는 거 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식하기 위해서 닭을 사고 그만큼 사료값이 들어가고 약품이 들어가고 계속 예방해야 되는 약품,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만약에 보상받는다면 그분들은 30%나 받으려나요? 네 번이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차라리 그 예산 들어가는 거 가지고, 그만큼 투자되는 거 가지고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생활비 하는 게 낫지 결국에는 또다시 부채를 안고 이겨내는 상황이 도래되는데 많이 염려됩니다. 지금 입식을 해서 넣기는 넣었지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 시기를 봤을 때 거의 겨울에, 환절기 지나서 초겨울에 많이 오잖아요. 지금은 초겨울도 아니고 늦게도 오더라고요. 올해도 입식농가들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융자 안고 많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시에서도 있어요. 다른 시군 사례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고 어떤 약품을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도 알아봐서 올해는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농가한테도 지금은 6월이잖아요. 5개월이면 피크는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농가들은, 아직 산란을 안 한 농가들은 그때가 피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사육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전대학교에 3가지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2억 6,700만원이네. 그렇죠? 여기에 우리 김제 아이들 215명이 관내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6,9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이라든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절감될 거 같아요. 전주에 있는 학교이고 우리가 마사협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오고 예산이 삭감됐다가 살아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5번 개식용 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사업이 16개가 있는데 25년도에 7개면 7개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폐업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26년도에 9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3개소 했잖아요. 예전에 죽산 개농장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여기는 폐업 저기가 안 되어 있었나요? 팀장님 앞에 나오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 자체가 생소하실 거 같으니까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죽산은 다 철거했고요.

○의장 이정자
철거 안 했는데?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언제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올해 다 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철거했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장 이정자
하우스 그대로 있는데?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개장은 다 치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하우스를 치우는 건 아니고요. 개를 키우거나 도살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확인한 다음에 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죽산은 다 끝나서,

○의장 이정자
그 하우스는 개 하우스장이 아니었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장 이정자
다른 거예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장 이정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처마 밑으로 해서 비가림을 설치해서 밑에 개장이 있었습니다. 뜬장이라고 하죠. 그것 다 철거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거 철거하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죽산은 두 번 받았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아닙니다. 두 번 받는 게 아니고,

○의장 이정자
두 번 받았지. 처음에,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전에 한 거는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장 이정자
아니 이거지. 처음에 개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 처리하고 개 한 마리당 이백 얼마씩 쳐줬어요. 그 뒤에 운영비까지 다 줬으니까. 250만원짜리 개가 어디에 있어.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지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 뒤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개가 없어지고 난 뒤에 저기가 가져갔잖아요. 그게 어디여,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어독스에서,

○의장 이정자
어독스에서.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장 이정자
또다시 개를 키웠잖아.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그 개까지 처리하고 법에 따라서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의장 이정자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행정에서 정확하게 두 번 다시 개를 못 키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거기가 다 철거됐다고 하는데 하우스가 그대로 있어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 사육장을 다 없앴다는 거네. 하우스는 그대로 방치하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맞습니다.

○의장 이정자
방치해 놓은 상황이라 지나가다 보면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9개 중에 3개소만 했다는 거네요. 개식용 금지가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27년,

○의장 이정자
27년?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2월 7일입니다.

○의장 이정자
16개 중에 7개 했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답변 교대)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시설들은 감정평가가 끝나서 8월 안에는 철거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은 산정되어서요. 사업만 추진하면,

○의장 이정자
폐업하면 그 개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개주인이 어떻게든지 처분해야 합니다. 어디로 입양을 보내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를 어떻게까지 처리를 못 해주고요. 개가 없는 것을 확인해서 그 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그 개를 처분한 것 확인을 못 하잖아요. 딴 데 가서 몰래 또 키우고 있어. 그래서 발견됐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상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이 사업은 24년도에 사언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고,

○의원 주상현
그 외에 사람들이 개사육을,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27년도부터는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원 주상현
두 번 보상 받을 일은 없겠네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24년도에 선정된 사람만 올해까지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의원 주상현
어독스 동향은 어때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어독스는 크게 저희한테,

○의원 주상현
청하 동향은 어때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청하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독스 동향이 어떠냐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어독스 동향이 청하에서요?

○의원 주상현
예산 삭감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 없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개 화장장 아직 구체적인,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없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아무튼 24년도에 전수조사를 다 받았잖아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장 이정자
다 신고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 16농가였잖아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맞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때 당시에 마리 수도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마리 수를 다 정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 금액으로 보상하는 거죠?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의장 이정자
이게 죽산의 사례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되는 문제가 있고 김제시 예산이 낭비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폐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보상할 수 있는 기간에 다 폐업을 못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정자
신청한 16농가 중에, 계속 신고를 하잖아요. 폐업하라고 받아서 보상하고 있잖아요. 보상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27년 2월까지 하면 되는데요. 이 사업이 5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일찍 시작하면 보상금이 커요.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마지막 구간까지 가면 개는 더 키울 수 있겠죠. 거기에서 돈은 벌 수 있지만 보상금은 적게 나간다는 거, 빨리 신청해서 폐업한 사람들은 더 많은, 구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업이라서요.

○의장 이정자
개사육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업종 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두세 군데 정도는 염소로 바꿔서 키우는,

○의장 이정자
죽산이 그 하우스에 염소로 키운 거예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소는 제재대상이 아니라서요.

○의장 이정자
그래서 철거를 안 했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요.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개장은 다 철거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더라고. 업종을 염소로 바꾸고 있다.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바꾸시는 분도 있고요.

○의장 이정자
개사육을 하는 장소가 염소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닐텐데.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보는 거는 뜬장이죠. 뜬장에서 개를 키우는 게 학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뜬장부터 다 철거하고 만약에 도축이 진행된다면 도축은 장비를 다 처리하고 그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요.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면 보상금이 안 나갑니다.

○의장 이정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보선
마지막에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 사업이 금년도면 끝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일단 사업은 종료되는데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나 경제성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볼,

○의원 최보선
처 음 시작할 때 우리 시하고 지역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의원 최보선
공약사업이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최보선
앞으로는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만족도조사와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의원 최보선
농협에 장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농협에 농작업 대행장비하고 인건비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보선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 기간을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최보선 의원님 이어서 농협에 장비하고 인건비를 주면 농협에서 농가하고 일을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농협측에서 조합원 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이 됐든 농가가 됐든 그 분을 계약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의원 오상민
조합원이 아니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되겠죠.

○의원 오상민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고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합장님들은 조합원들한테 이런 대행업무를 맡기고 싶어 하겠죠.

○의원 오상민
조합원 아닌 사람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희망농가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먼저 해 드리고 있으니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건 조합장이 결정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조합장님이 신청자 명단을 보고 주로 고령인이나 취약계층이 우선입니다.

○의원 오상민
치유 농업 54개 있잖아요. 여기에 일정 부분의 거시기, 그 사람들이 받는 게 있어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농업 교육이요?

○의원 오상민
예, 948페이지 지평선대학 운영 그거, 자격증을 딴 사람이 54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굉장히 어려워서 김제에서는 두 명밖에 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치유농업 기초반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수강료를 받고 강의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부담은 각자 걷어서 하고요. 저희가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견학갈 때 차량비,

○의원 오상민
어느 정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평선대학,

○의원 오상민
지평선대학 말고 치유농업 강사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강사는 과정마다 모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나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의원 오상민
강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건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의원 오상민
두 명 밖에 없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강사님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의원 오상민
아니 수임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강사비용은 다 다릅니다.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에 따라서.

○의원 오상민
두 명이 김제시에서 누구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농업사는 우리 농업인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사는,

○의원 오상민
자격증 따신 분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격증 따신 농가분들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누구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꽃다비팜에 임금옥 대표님하고 그 집 자녀분이십니다.

○의원 오상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 오상민
도에서 주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국가,

○의원 오상민
국가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있잖아요. 대상이 2,632명이던데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몇 페이지,

○의원 오상민
950페이지 맨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후계농업경영인은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전체 수입니다.

○의원 오상민
최대 5억원까지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오상민
이 많은 숫자를 다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오상민
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다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분들이 후계 자금을 받아서 그런데 초창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5억원이라는 돈으로 높아졌고 상한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의원 오상민
1년에 몇 명 정도 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올해는 15명 선발되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15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오상민
75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오상민
이번에 국가에서 후계농 육성 지원에 관한 법규가 바뀐 거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의원 오상민
후계농 육성,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정확히,

○의원 오상민
잘 모르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오상민
그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미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실에서 제품을 만들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창업을 안 하고, 가공을 하려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창업 독립을 하기 전에 저희 농산물가공활용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본인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하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
그 제품들을 해썹 인증도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가공활용센터가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김영자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창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것을 했어요? 품목이 42건이고 종류가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분들 판로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평선몰에서도 이거 판매가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지평선몰에도 판매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프리마켓이든 농부팜이든 서울에 올라가서도 홍보해서 판로하고 있고 지평선축제 때도 이분들이 대부분 다 참여하십니다.

○의원 김영자
이분들이? 제품 만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김영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 있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창업을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창업하신 분들은 31명 정도 되고요. 창업을 하지 않고 가공 활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떠한 일정 매출액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독립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공 활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
31명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면서 지원도 해주시잖아요. 지원해 주셨는데 수익률이라든가 판매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다는 못 했고요.

○의원 김영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규모로 창업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창업에만 힘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품목을 만들 수 있는 그분들끼리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로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개인으로 하면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연구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슈퍼와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도 다 같이 입점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어디다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슈퍼와.

○의원 김영자
슈퍼와 여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우리 김제.

○의원 김영자
마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김영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재 4개소예요. 본소 있고 동부, 서부, 북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임대를 하려면 적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다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최대한 저희는 영농이 동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쪽에서 부족하면 알아봐서 다른 쪽에 장비가 있으면 그쪽으로 교차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운반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운반이랑도 본인들이 일단,

○의원 김영자
본인들이 가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가서 그쪽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의원 김영자
바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5m도 멀고 10m도 멀고 김제 시내에 있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권역을 해서 또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러지 않아도 최보선 위원장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했더니 기반시설만 만드는데 인건비, 기자재가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24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만 짓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의원 김영자
아, 매입하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땅 매입하고 건축 짓고 장비 사고 하는 데만 24억원이 들어갑니다.

○의원 김영자
그전에는 1개 업소에 얼마 들어갔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개 업소에 22억원, 최근에 북부가 22억원 주고,

○의원 김영자
24억원이나 22억원이나 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의원 김영자
고민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는 치유사가 두 분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치유농업이 어떻게 보면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신소득 창출도 된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문순자
그리고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치유공간 마련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치유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어차피 교육하는 거 치유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의원님, 치유농업사는 진흥청에서 지정해 준 기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전북기술원하고 기전대학교 그렇게 두 곳밖에,

○의원 문순자
어차피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실은 매번 치유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도전은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보니까 5개소가 대상이 돼서 하고 있고만요. 갤러리팜, 이게 그 안에서 자기들이 꽃이랄지 식물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문순자
어차피 이걸 할 거면 자격증을 갖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강의도 이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여기가 효과가 있는 거라면 신소득원이다 하면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차피 학교를 가야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받고 싶으면 학교를 가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의원 문순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종사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들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농가들의 이용도나 호응이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있는데 사업소별로 몇 분씩 뽑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조금씩 다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계수,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의원 김민완
인원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인원이 조금씩 틀려요.

○의원 김민완
그러면 그분들 신분이 어떻게 돼요? 소장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거기에 있는 분들이 경력관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의원 김민완
경력관이면 계약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전문경력관.

○의원 김민완
전문경력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건 정규직이에요.

○의원 김민완
그러면 공무직 있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간선택임기제가 있고,

○의원 김민완
시간선택임기제, 그러면 약간 신분이 불안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원 김민완
그런 분들을 보면 어차피 여기가 차량으로 본다면 단순히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수리도 많이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수리도 하고 실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

○의원 김민완
위험하기도 하고 약간 기름 같은 걸 많이 만지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맞습니다.

○의원 김민완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정책전문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에 비해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피복비가 동일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피복비는 다 동일한데요. 실은 처우가 특히 시간선택임기제의 경우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올해부터 급여를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연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의원 김민완
급여는 급여고 이분들 실제로 보면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묻는 옷들인데 피복비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풍족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의원 김민완
기름 묻은 걸 교체해서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은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거 같아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나 마찬가진데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옷을 교체하면서 입을 수 있도록 피복비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그래야 이분들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이 안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1∼2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24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청창농들이 5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으려면 미리 자금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농정원이나 농림부에서 그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합당한지 그런 것을 정해서 배정량을 저희한테 거꾸로 내려주는데 100%를 안 내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한 친구들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동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의원 장민우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농업인단체 있잖아요. 농업인단체 보면 총 8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8개 단체 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지도자 4-H본부,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연합이 청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한농연, 여성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그렇습니다.

○의원 장민우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경영인하고 한농연하고 혹시 단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한농연이 경영인이에요.

○의원 장민우
아, 그래요? 그리고 961페이지 4번 여기 대상이 한 분이에요. 혹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어디가요?

○의원 장민우
4번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 조성.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사업은 발표심사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항상 사업이 1개씩밖에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외부심사관이 오셔서 발표심사를 통해서 선발되는 겁니다.

○의원 장민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재해예방 지원 사업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혹시 지금까지 김제에 온열질환 환자 발생사례가 있을까요? 올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7월 12일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165명이 나왔는데 저희 전북이 23명이래요. 그중에 우리 김제가 3명입니다. 작년에는 온열질환자가 4명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저희는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는 추세입니다.

○의원 장민우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는 계속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마을에 우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장민우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았으니까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사고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민완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들은 혹시 다른 부서로도 교류가 되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공무직들은 이동이 되는데 거의 거기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나름대로 터득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있어요. 본인이 희망하면,

○의장 이정자
공무직들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장 이정자
그다음에 14번 최보선 의원님께서도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각 농협마다 이익금이 발생해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각자 이익금 배당하는 체계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영농일자리 직접 지원을, 그런데 전혀 몰라요. 우리 농민들은 농협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실제 모른다니까요. 농민들은 전혀 몰라요. 이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우 의원님이 강력하게 말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휴식을 위한 정회입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기술보급과는 직원들 전부 휴가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신소득작목에서 가을 씨감자 분양 중에 있어가지고 거기,

○의원 주상현
저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최소 인원을 놔두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산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업무보고 때하고 행감 때는 직원분들이 와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팀장님들만 오셨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7번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 농업 확산인데요.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데 사실은 농가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해당 농가가 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원 주상현
우리가 인력 투입하고 기계 투입해서 다 해주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원 주상현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평가를 한번 해서 존속할지 안 할지도 검토해 볼 단계가 된 거 같아요. 제가 이걸 하는 거 봤는데 이거 왜 하는지 의문이 가는 게 많아요. 보니까 나중에 모든 걸 시에서 다 해주게 생겼어. 이거 당연히 농가에서 해야될 건데 시범으로 하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몇 년 차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3년 차,

○의원 주상현
3년 차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안 써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위탁업체가 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요. 1억 5,000만원이죠. 1억 5,000만원이면 파쇄기 몇 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서 본인들이 평상시에 하면 돼. 이걸 계속 1억 5,000만원씩 3년이면 얼마야, 4억 5,000만원이야. 장비값만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는 지속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가 됐어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경험 삼아 놔뒀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지난 거 같아요.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시비가 무한정으로 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현재까지는 3년 차 사업이긴 한데 국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안전성 문제가,

○의원 주상현
국비가 무조건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우분 연료화 사업하고도 연계시켜야 돼요. 농산물 고춧대, 깻대 같은 경우는 파쇄해서 우분 연료화 사업에 같이 첨가해서 화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과도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요즘은 과도 협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비가 아껴지지. 국비 준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를 주더라도 필요 없는 건 안 받아야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13번 미생물 우리가 자체 배양을 하나요? 업체에서 사 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종균은 사 와서 저희가 배양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해마다 5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5,000만원 들어가네요. 혹시 농가에 보급해서 효과 분석은 해보셨어요? 효과 분석을 해봐서 타당성이 좋으면 더 확대를 시켜야 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사업을 취소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가 효과 분석은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가지고 이걸 농가,

○의원 김진수
농가 호응도는 좋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호응도가 좋아서 해마다 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럼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 997페이지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건축완료를 올해 2월에 했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건물은 완공했고 지금 들어갈 설비가 12월까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여기 문제점에 운영비 재원하고 운영 위탁 애로, 예산 확보, 위탁 적격업체 선정 되어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공모로 했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원 김진수
국가사업을 이렇게 2월달에 준공됐는데 벌써부터 운영비하고 운영 위탁 애로 문제점이 나오면 앞으로 향후는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를 마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의원 김진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맨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 김진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산업센터 있죠. 거기도 처음에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고 했었어요, 센터를 구축하면. 그거 겨우 3년 지난 다음에는 다 자체 자원으로 시비에서 알아서 운영비 하라고 그래요. 그게 국가의 현 실태예요. 국가에 돈이 없는데 다 지방비에다가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체크하셔가지고 센터를 구축했을 때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 가지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쟁점 및 개선·보완책을 없애버렸어야지. 뭐하러 넣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연초부터 도랑 중앙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진수
2월달에 건축 완료했는데 기공식은 언제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이게 다 완료되면,

○의원 김진수
참 문제네. 1년에 일이천이 아니고 몇억 원씩 들어갈 판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거 팀장님, 대책 좀 강구하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종자산업지원팀장 최지석
내년에 시운전하기 위한…….

○의장 이정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고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원 김진수
이거 어떻게 해소 대책이 뭔지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자산업지원팀장 최지석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이 부분들은 올 12월이면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완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계획할 때 민간위탁을 유념해 두고 했었는데 아직은 민간위탁 업체를 찾지 못해서 종자진흥센터하고 1년 동안은 시범운영을 한 뒤에 그다음에 적격업체를 찾자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원 김진수
만약에 시범운전하고 위탁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자산업지원팀장 최지석
그 부분들도 농식품부하고 농진원하고 같이 협의 중인데요. 아마 저희 입장은 농진원에 공공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진수
거기서 받는대요?

○종자산업지원팀장 최지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에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내년 당장은 힘들고,

○의원 김진수
아무튼 위탁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위탁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종자산업지원팀장 최지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진수
하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해서 자꾸 온도가 상승되잖아요. 상승됐을 때 농가에서 재배하는 과수라든지 소득작물 있잖아요. 그에 대한 추세분석은 안 해보셨죠?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원 김진수
소득에 대한 추세분석,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농가들 반응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쪽으로 해서 모든 진흥청이나 도 시범사업이 이상 기상에 맞춰가지고 시범사업이 오거든요. 그래서 품종 같은 것도 다양화하고 사과나 파프리카,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이 이상 기상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으로 자꾸 와서 시범 보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 하우스랄지 그 하우스 안에 미세살수기랄지 양해관수시설, 열풍기, 냉풍기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보급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진수
아무튼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품종개량이라든지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대책 분석을 해서 대체작목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저는 그게 기술보급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내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는 진흥청이나 도에서 연구원들이 많게 한 것을 실증사업으로 우선 갖다가 쓰고 또 시범사업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탁 좀 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팀장님이 더 잘 아시려나요? 우리 민간육종단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민간육종연구단지가 2011년부터 해서 16년까지 해서 5년간 지어졌고 크게 보면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네요. 입주기업은 몇 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한 17개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 입주기업에서 연구하고 품종개량 있고 그런 종자 차원에서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주로 고추, 토마토,

○의원 최보선
그래요. 혹시 감자 같은 건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식량작물 쪽은 안하고요. 보통 원예작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원 최보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광활면에 대표 시설감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1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자대로 해서 나가는 35억원, 40억원 정도 필지당 200만원 그 정도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 첨단농업종자사업소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원 최보선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자하고 연관을 한다면,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는 감자 무병묘 조직배양을 해서 그걸 양액재배 해서 씨감자 종서를 농가한테 1년에 100만개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다가 주로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갑니다.

○의원 최보선
노지감자로?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원 최보선
가을철에 하는 시설감자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광활에서 하는 것은 강원도산이나 민간육종 거기에서 갖다 쓰시고 저희 노지감자가 한 300헥타르 정도 재배면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첨단종자사업소에서 우리가 조직배양 해서 양액재배를 한 씨감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렇다면 우리가 종자 특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식량작물까지 더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그거는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광활 종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자클러스터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영역을 넓히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서로 연관성 있게 농가들한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제가 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농가들하고 종자 연구기관이라든지 업체들 같이 연계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씨앗으로 하는 원예작물 쪽으로 하고 있고 감자 같이 영양생식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럼 아까 씨감자로 해서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시설감자 쪽으로는 그게 안 맞나요? 안 맞아서,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아니요, 맞을 수는 있는데 저희 특성상 조직배양 해가지고 양액 재배해서 콩알감자라 해가지고 조그맣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포장에 심어서 수확해서 그 종자를 다시 한번 심어서 수확하는 형태거든요. 광활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로 해서 벼농사하고 같이 단기간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노지하시는 분들은,

○의원 최보선
어쨌거나 주된 업무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임무잖아요. 그래서 감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전환점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연구한다면 큰 호응을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번에 원예작물 신기술 실증에서 2번 스마트농업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걸 시범사업 하는 거죠? 실증 재배?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10번 원예작물 신기술 실증·전시포 운영은 첫 번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딸기 테스트,

○의장 이정자
아니, 이거 말고 2번. 2번이 기술센터 안에 있는 그 하우스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영농하우스 1개소가 있거든요.

○의장 이정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201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의장 이정자
2015년부터 했는데 그동안 중간에 멈춰있다가 시작한지 한 3∼4년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시설이 노후화돼서,

○의장 이정자
새로 리모델링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조금 리모델링해서 이거 한지는 3∼4년 정도 됐습니다.

○의장 이정자
맞아요. 그쯤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스마트농업 교육장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활용하고 새롭게 딸기농가 청년농이라든지 새롭게 딸기하우스 하는 농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딸기농가들이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와가지고 화분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의장 이정자
배워간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교육장으로서.

○의장 이정자
교육장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장 이정자
그러면 교육장을 와서 하시면서 일반 딸기농가 똑같은 320㎡에 비해서 수확량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제가 정확히 수확량은 안 해봤는데 품종별로 해가지고,

○의장 이정자
몇 가지 품종 정도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설향하고 금실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 상태입니다.

○의장 이정자
현재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장 이정자
수확량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 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자료로 데이터화 되어있나요? 담당 팀장님, 이번에 바뀌셨나? 데이터화 되어있어요?
(답변 교대)

○특화작목팀장 최홍근
데이터 정리는 안 되어있고 저희가 금실하고 설향 재배를 보여주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는 안 한 상태거든요.

○의장 이정자
하셔야지.

○특화작목팀장 최홍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증 재배를 하고 있지만 교육 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확량 정도는 여기 와서 교육만 받을 뿐이지.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농가들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데이터화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특화작목팀장 최홍근
예, 앞으로,

○의장 이정자
실증 재배단지 운영하는 이유가 뭐여?

○특화작목팀장 최홍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장 이정자
하셔야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기술보급과가 아니라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놓친 상황인데 제가 양파 재배 신청서를 받잖아요.

○의장 이정자
소장님, 일어나서 답을 하세요.

○의원 오상민
신청했는데 농협에는 접수가 됐는데 여기는 신청이 안 됐어요. 이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콩 직불금도 신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낼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끊어주든가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저번에 양파 5억 4,000만원 정도 내려왔었죠? 그거 벼농사만큼 예산이 커요. 1,000만원 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다고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번에 2번 블루베리 품종보급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소라고 하면 김제블루베리연구회가 어디에 있어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연구회가 어디에 건물로 있는 건 아니고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연구회 그러면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개소에 연구회라는 단체에 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단체에다가.

○의장 이정자
블루베리 전체 농가가 1개 단체를 만들었나 보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회원이 26명 정도 되거든요. 김제블루베리연구회라고 저희가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작목입니다.

○의장 이정자
그러면 전체 6,000만원 예산이 26명한테 골고루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묘묙을 6만 8,000주 정도를 사서, 이거는 전북도원에서 새로운 육성 품종을 받아가지고 묘목하고 피트모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연구회에서 받아서 합니다.

○의장 이정자
연구회가 받아서 26가 농가에 분배하면서 블루베리 활성화를 시키겠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새로운 작목으로.

○의장 이정자
그럼 우리 김제시에 블루베리가 잘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전에는 밭에서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논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가 유망작목으로 뜨고 있는 작목입니다.

○의장 이정자
김제 기후에 맞나 보네요? 우리 지역에 맞다는 얘기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그래서 전북도원에서도 자꾸 좋은 블루베리 품종 묘목을 생산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져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이정자
그래요. 우리 김제에 알맞은 품종들이 나오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블루베리 자료,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아까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종자가공처리센터 공사 및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공처리센터 하실 때 운영비는 국비로 국가에서 분명히 보조해 준다고 했고 적격업체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주 적극 추진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김제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처리센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의장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끊임없이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온라인 강의프로그램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나라살림연구소라고 그때 온라인 강의를 한번 듣게끔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새로 초선 의원님들은 그게 꼭 필요하고 저도 그거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실무자 중에 누가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의원 주상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었는데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온라인 강의로?

○의원 주상현
온라인 강의 그거 한 거 있어요.

○의장 이정자
정찬희 주무관 있을 때 진행했었던 거예요.

○의원 주상현
아, 정찬희 그때 했을 거야. 그것도 다시 추진해 주셔서,

○의장 이정자
인강이에요, 인강.

○의원 주상현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그거 추진 좀 해주셔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조금 의회가 공부들을 안 하셔.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만 직원분들도 공부를 정말로 안 하시는 거 같아.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해. 조례 심사할 때도 뭔가 부족해. 물론 변호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뭔가 모르게 항상 부족해요. 검토보고서도 뭔가 부족하고 한수진 과장님 안 보이고 나서부터 뭔가 불안해,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직원들 모든 분들이 역량 강화가 정말 필요해요.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직원분들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보고서가 옛날에 한수진 전문위원 때는 한수진 과장님 거 보고 공부했었어.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책지원관들도 공부 안 하지, 직원분들도 공부 안 하지. 요즘 미치겠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직원분들 공부 좀 역량 강화에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역량 강화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도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강보다도 제 생각은 폐회 때나 개회 때나 잠깐 1시간 그럴 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원관님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직무 역량교육을 상설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리고 35페이지 의원간담회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려고요. 간담회라는 것은 서로 의원들 간에 상호 간의 자유스럽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제가 10대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규정으로 못이 박혀있어요. 왜 간담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규정이 돼 있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규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거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규정이 법적 공식화 되어있으면 속기록도 해야 하고 그런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의원 김진수
그런데 간담회 속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간담회라는 것은 서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데 그게 공식적인 회의도 아닌데 왜 속기록을 하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알아보니까 간담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러니까 시군 한번 더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간담회 규정을 없애든지 속기록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자유스럽게 의원들이 서로 정책도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국장님께 검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식 공표하는 속기록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규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시군 의회 조사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정책지원관 있잖아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게끔 되어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여러 가지 진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사할 때 점수를 공무원들만 주고 의원들에게는 없어요. 그러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걸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 또 정말 이 정책관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또 시 하고 그렇게 되면 정책지원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부분을 의원들한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무원한테는 덜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은, 아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말씀드리면 9대 의회 때도 논란이, 의원님들 간에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평가자를 의원님이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평가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평가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평가는 저나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평가에 참고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상민
꼭 그렇게 해서 의원들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지원관 평가를 직원들이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부서장이 합니다. 전문위원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지원관을 관할하고 있는 전문위원,

○의원 김진수
예를 들어서 지원관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평가를 안 한다고 하면 제3의 인물을 실적이라든지 그런 성적을 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고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부서장이 평가, 그거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집행부도 자기 부서 직원은 과장이 평가하잖아요.

○의원 김진수
근평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약간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의원 김진수
이거 직무평가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가 있는데 평가할 때 본인평가를 먼저 자기평가를 하고 올리면 부서장이 실적평가를 하고 그 위에 실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는데 위원장이 전체 평가를 또 한번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의원 김진수
그러면 그것을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될 거 같은데요. 그것도 국장님이 판단 한번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이번에 10대 시작하고 의회 업무보고가 처음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앞으로 4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앞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집행부가 보니까 한 1,400명 정도 돼요. 의원님들이 열네 분이니까 우리가 일당백은 해야겠네요. 의회의 역할이 세 가지잖아요. 조례를 제·개정하고 두 번째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세 번째는 민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일당백, 1명당 100명분을 해야 하며 직원분들께서 여태까지 잘 해주셨지만 그런데 인력이 생각보다 적어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보좌를 해주시는 건 결국은 직원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청회나 연구단체 왔잖아요. 공청회도 우리가 몰랐는데 예산이 매년 쭉 있었어요. 그런데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예산 때 봤어야 하는데 소액이니까 안 본 거 같아서, 앞으로는 공청회나 의원 연구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잘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5분발언이나 조례를 할 때도 앞에 의원님께서도 같은 우려를 표해주셨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로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게 있고 제가 9대 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던데 일단 첫 번째는 의회 직원분들께서 서로 간에 동지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지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부서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 무시하고 쪼르르 국장님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의장님한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서 간의 부서장들이 소외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 또 지원관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단 그 부서에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런 규정이 좀 있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직원분들 따로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비토하거나 비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어떤 불만이 있으면 의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의회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절차적으로 고쳐가려고 해야지. 반대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서로 보호하고 의원님들 잘 보좌해주시고 그 절차, 규정 안에서 꼭 움직여 주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의회사무국이 어떤 때는 전에는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규정 무시하고 회의규칙도 바뀌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의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의회 규칙이나 규정, 조례를 안 지키면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감시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꼭 의회규정, 조례, 규칙 안에서 움직여 주시고 팀원 부서 간에도 서로 잘 협력하시고 동지애를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아까 김진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저번에 교육을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리면 교육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고 특히 AI 관련해서 교육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가지고 어쨌든 한분 한분 너무 다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감사합니다. 교육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김진수 의원님 회의 때 시간 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의회도 AI에 관한 교육들이 수시로 주어져야 된다고 보이고 인터넷 강의를 할 때도 그쪽에도 치우쳐 주시고 자치법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 운영이나 행감,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도 그때 다 있어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건 인강의 문제고 AI 강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번에 당에서 교육받았을 때도 강사님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의회가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 직원들도 AI에 대해서 바로바로 접목이 되어야지 저희가 찾아갈 수 있다. 집행부보다 저희가 더 먼저 앞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운영하는 것은 연말에서 8월로 옮기는 거 참 잘했어요. 이건 이게 맞아요. 회기를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의회 탐방 및 소통 운영은 박종필 팀장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교육청과 학교와의 문제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잠깐 있는 사이에 이 부분을 누가 건의하더라고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가 함께 부모가 의회를 동행할 수 있든 견학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밖에 야외 활동도 못 나가요. 굉장히 무서운 세대가 돼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교사와 함께 동행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의장 표창하는 관계가 지금 어느 팀에 있어요? 표창 관리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대외소통팀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대외소통팀.

○의장 이정자
의장의 업무기 때문에 의정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업무를 분명히 분장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장체계를 조금 전에 김승일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체계를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기본 규칙을 정하고 의원님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은 안 보이세요? 정말 보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정자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만큼 빨리 따라오셔야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고 체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책지원관님들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팀장님,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팀장,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팀에 항시 보고하시고 그 팀에서는 의정계와 국장님께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의회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팀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꼭 지켜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국장님이 체계를 잘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의장 이정자
그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모임 활성화는 저희가 9대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이 연구모임이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한 과장님, 정책지원관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간담회 건에 대해서요. 간담회도 김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임시회를 시작하고 정례회를 시작하잖아요. 회기를 쭉 진행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최민수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실 때 운영위원장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법적인 문제에서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속기도 가능하고 안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법적 검토 부탁드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의장 이정자
그래서 그 자리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그다음에 의원님들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 생각이 되어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의원님들은 다 정했어요. 간담회 또는 임시회, 정례회 때는 지역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