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경제국 5개 부서와 복지환경국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입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정부지원사업으로 개인주택 3kw, 몇 키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3kw도 인입이 안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황당했어요. 그거 가정용도 안된다길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구 변전소가 언제 준공되고 그것도 허가 신청하신 분들 다 수용을 못 한다면서요? 전기가, 이것도 햇빛소득마을 가능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햇빛소득마을은 김제시가,

○의원 주상현
내 말은 변전소가 전기를 받을 그게 지어져도 현재도 3kw도 못 받는데 변전소가 준공되면 지금까지 허가된 태양광 전기를 다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햇빛소득마을조차도 거기에 인입이 되겠냐고, 전기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김제시는 계통연계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햇빛소득마을 이것도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희망고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햇빛소득마을은 ESS라고 에너지저장시설,

○의원 주상현
저장장치로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주상현
방식이 조금 틀리구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김제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 RE100산단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변전소가 없는데 전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저장장치로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저장장치가 계통망은 빨라야 2030년 정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기존 ESS는 소규모로 태양광에 붙어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기업형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의원 주상현
거기에 대한 김제시민들은 희망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고, 김제시에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가 생각해도 계통망이 안 되고 ESS까지 같이 개발해서 하게 되면,

○의원 주상현
ESS의 수명이 얼마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15년 이렇게 된다고,

○의원 주상현
비용이 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나중에 폐기물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김제가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 없어요. 말로는 새만금산단, 새만금으로 안 온 이유 중에 전력은 모두 경제진흥과가 해요? 전력관리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에너지팀입니다.

○의원 주상현
에너지팀은 전부 전기 관련해서 담당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새만금으로 공장이 오고 싶어도 기반이 없어. 어떻게 오냐고,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데.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새만금 쪽은 저희 말고 정부에서 기관망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고는 있는데 너네가 하니까 우리 김제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우리한테도 그런 정보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방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죠.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내잖아. 우리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송전선로 가는 이런 문제를 주민설명회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전기가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줘야 돼. 우린 그냥 송전선 지나가니까 주민설명회 이거 내용만 들어. 그런 정보들도 우리한테 정확히 줘서 정치권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구면 용전햇빛소득마을, 금구 대율저수지 있는데 자기 마을 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지 법면을 빌려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건데 노는 땅은 다 하게끔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의원 주상현
내 말은 노는 땅은 다 하는데 그 소득을 특정인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 공유면적을 갖다가 특정 마을에서 옆 마을이란 이유로 가져가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시민이 가져야지, 왜 옆 마을이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돼. 이거 마을 선정할 때 마을 땅이 아니거나 정부 땅이거나 이런 땅일 경우에는 이 마을에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면이라든가 전체로 줘야지. 왜 그 혜택을 특정 마을에 줘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주는데 피해를 안 봤는데 주면 안 돼요. 그것도 고민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결정된 것 중에 마을 게 아닌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아마 저수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금구마을 대율저수지 권역,

○의원 주상현
대율저수지로 그 마을이 피해 본 게 없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주냐고? 피해를 봤으면 이해를 해. 피해를 안 봤는데 주면 안 되지. 제 말이 틀렸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의원 주상현
내 말은 특정 마을에 주지 말고 그거는 면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을 키워줘야지. 옆 마을이라고 해서 옆 마을에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심해서 제가 대율저수지 딱 봐서 느껴서 이야기하는 거야. 대율저수지가 왜 특정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맞습니다. 같이 연접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 이거 반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마을에 지어주면 안돼. 면으로 주는 건 이해를 해. 면에서 전체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옆 마을이라고 해서 주면 안 돼요. 그 저수지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상관이 없어. 피해를 안 보고 오히려 혜택만 보는데 그분들한테 주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건의가 아니라 그런 건 시에서 해주면 안 된다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일단 저희가,

○의원 주상현
중간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길옆에 높이 쌓은 법면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이해가 돼. 그 마을 주민들이 길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수지는 피해를 안 봤거든.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85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 있잖아요.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 쓰여있다시피 온누리상품권 이용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온누리상품권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검산택지에도 중심 라인 특정 가게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치킨집하고 횟집 있는 그 라인하고 이쪽 라인들이 물론 다 힘들지만 거기도 장사가 안돼서 많이 힘들거든요. 검산택지 그 라인들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물론 제가 5분발언한 거긴 한데 단순 계산만 놓고 봐도 시에서 1억 4,000만원 들여서 만약에 매출액이 17억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10% 이상 18억원 정도가 타지로 나가야 될 돈인데 그게 관내 소상공인들 혹은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건 시 행정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민간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할수록 저는 더 이득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도 경제학적에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해야 행정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거둬들이니까 정말 잘된 사업이고 이거는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에너지 햇빛소득 있잖아요. 햇빛소득마을 다른 건 모르겠고 마을협동조합 설립이 있어요. 마을협동조합은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김승일
그럼 조합원을 조성할 때 몇 명을 구성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마을 주민 70% 여기서 마을공동체가 행정리만 해당되는 거고요. 1년 이상 거주 중에 18세 이상 주민들에서 70%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리에 있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야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김승일
왜냐하면 마을협동조합으로 마을 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화로 인해서 조합원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협동조합 설립할 때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제진흥과가 우리가 여태까지 어려운 위기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직접자본 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바닥을 잡아주려고 수년 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6년 정도 해온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폐단들도 나타나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실태조사나 점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약간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어려운 곳에다가 더 많은 예산 분배를 하고 행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잖아요. 분배니까, 사업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창업이나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몇 개 설명하다 말았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한번 싹 훑어보고 왔는데 몇 개 하다 말아버리면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있잖아요. 사업비가 93억원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오상민
몇 개 마을이에요? 여기는 8개로 나왔는데 거기는 7개라고 한 거 같더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1차는 2개 마을이 신청해서,

○의원 오상민
어디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1차는 금구면 용전 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금구면 대율저수지권역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2단계는 현재 신청된 게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 게 여덟 군데입니다.

○의원 오상민
어디 어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황산면 두월마을 협동조합이고 황산 백일마을협동조합 그다음에 봉남에 내주마을협동조합, 공덕에 5개 마을인데요. 송산, 덕광, 존걸, 송정, 마현.

○의원 오상민
마현마을?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오상민
그럼 개소당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사업비는 킬로와트 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의원 오상민
5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16억원 정도?

○의원 오상민
16억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1,000kw 해서,

○의원 오상민
마을당 얼마 정도 투자가 되나요? 5억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협동조합별로 했을 때 그 정도,

○의원 오상민
마을 1개당?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협동조합별로 들어가서 그 정도 투입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16억원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런데 여기에 국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85% 되고 자부담이 15%,

○의원 오상민
15%?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수익은 저도 자세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태양광을, 이것은 수익을 갖다가 개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마을 복지에도 일부 쓰게끔 되어있거든요. 일반 태양광을 하게 되면 몇 년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의원 오상민
복지 쪽으로 쓴다고요, 수익보다는?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진으로 한다고 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익을 그분들이 나눠가는 거라도 거기에 마을 공동으로 마을 복지를 위해서 일부를 쓰고 그런 게 협동조합의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나중에 자세히 보고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전통시장 JTV 와글와글 원평시장만 빠졌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원평시장이요?

○의원 오상민
원평시장 언제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원평시장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오상민
아니, 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요?

○의원 오상민
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현재 두 군데서 하고 있었던 걸로,

○의원 오상민
김제역전에서 비올 때 할 때 저도 갔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역전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의원 오상민
원평시장은 왜 안 해요? 여기다 올려놓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원 오상민
신청해서 원평에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금구 LPG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관을 뺀 거예요? 김제 시내에서 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아닙니다. 금구는 이서에서 옵니다.

○의원 오상민
이서에서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오상민
그럼 완주군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렇죠.

○의원 오상민
완주군 꺼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쪽이 더 가까우니까.

○의원 오상민
이서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오상민
도시가스에다 돈을 얼마 더 주고 그런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더 주는 건 없고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행은 전북도시가스에서 하는 거라 거기서 판단했을 때 제일 효율적인 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이 제일 적게 든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아까 보니까 많이 활성화된 거 같고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당초 예산 목표한 것은 가입자 1,300명, 주문 건수 8만건, 매출액 20억원 목표로 했는데 6월 28일 기준 목표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의원 오상민
그럼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수익금이요?

○의원 오상민
매출액 17억 4,800만원 중에 여기서도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소상공인들이 먹깨비 활용해서 올린 수익이라 먹깨비를 활용해서 주문한 금액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죠. 먹깨비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앱을?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먹깨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공배달앱이라고,

○의원 오상민
이거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입니다. 먹깨비 운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공배달앱이긴 한데 민간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앱 자체는 먹깨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가맹점, 먹깨비 가입 홍보, 앱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가맹점들의 매출을 끌어올려서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이 앱을 통하면 다른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쌀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맞아요. 민간앱은 7.9%에서 14%의 부담률이 있는데 먹깨비의 중개수수료는 1.5%로 매우 낮습니다.

○의원 오상민
엄청 싸네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예.

○의원 오상민
그럼 이것도 수익이 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소상공인이 자본이 적잖아요. 그래서 민간앱에 부담하는 월 고정료, 광고비 그런 게 많이 부담됩니다. 먹깨비가 성장세에 있는데요. 가맹점에서는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요. 결제 금액이 작을수록 가입자들이 먹깨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김제사랑상품권 결제페이에 연계를 구축해서 12%의 선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앱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가입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수수료 이익은 먹깨비로 가겠네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수수료 이익은 가맹점이 부담을 낮추니까 그만큼 매출을 올려서 이익은 가맹점 업체로 가는 거죠.

○의원 오상민
업체는 무조건 가고 아까 말했듯이 7.9%에서 1.5%로 낮췄다면서요. 그게 또 중개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이익이 1.5% 수수료를 먹깨비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혹시 죽산 청춘마루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잖아요.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금방 답변했던 소상공인팀인데요.

○의원 오승경
청춘마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가 아는 부분은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죽산삶거리 체류형 로컬브랜드 창출 및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로컬브랜드 창출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년차 되고 있어서 오프라인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오늘의 평야’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로컬 방송국도 홍보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논바닥 캠핑장 마을잔치를 작년에 0회로 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1회로 11월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작년부터 해서 중기부 공모해서 올해 사업비만 5억원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평선청춘마루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서는 지역농산물 기반 가마솥 직화 냉동밥이라든지 신동진쌀을 갖다가 즉석밥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현재 제작을 별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2층에서는 로컬 방송국 스튜디오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제작해서 판매도,

○의원 오승경
팀장님, 거기 리모델링 다 끝났어요? 구)새마을금고 자리?
(답변 교대)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입니다.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구)새마을금고 거기는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7월 말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11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의원 오승경
아직 빈 공간으로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아직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판매는 안 하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온라인으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야’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가마솥 직화 냉동밥하고 지평선쌀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1층에서 커피로스터스 카페 설비구축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김제지역 쌀을 기반으로 한 제품 쇼룸을 설치하고 직접 체험도 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2층에는,

○의원 오승경
1층에 카페 설비구축이 뭐냐고요? 커피,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선우
브루잉이라고 커피를 우려내서 제공하는 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경제진흥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죽산 막걸리 오후협동조합 서수인 대표가, 이게 원래 기본이 최별PD가 거기서 한 거거든요. 저는 최별PD를 상당히 좋게 보는데 지금 죽산 막걸리가 물론 경제진흥과니까 농촌활력과 일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안 해요. 주말만 한다고 들었어요. 죽산 막걸리도 내가 보기에 상표권이 MBC에 가 있는가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생산되는 것들이 나중에 상표권 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게 중단된 상태예요, 죽산 막걸리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최별PD가 그걸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줬냐? 결론은 서수인 대표한테 대표자를 하고 자기는 일로 왔어요. 다시 경제진흥과 청춘마루 그쪽으로 왔다고.
이런 사업은 거기를 잘 활성화시켜서 2개를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약간 떠 있어.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한 지역을 갖고 죽산을 활성화시키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최별PD가. 그러면 활성화를 잘 시켜야지. 한쪽은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 이용도가 얼마큼 있는지 알아보지만 지금 그쪽에 최별에서 서수인으로 넘어갔어요, 오후가요. 거기는 약간 주춤하고 있어. 양조 죽산 막걸리 제조 문제를 우리도 항상 의심을 했어요. 거기서 안 만든다. 그런데 끝까지 만든다고 하고 농촌활력과는 현장까지 방문해서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양조장 한번 봐보자, 한번 열어봐라.” 했더니 안 연대. 그전에 의원들하고 가봤어요. 안 연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최별PD 이쪽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활력과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다시 복숭아나 그걸로 과일막걸리로 개발을 완료해서 한다는데 상표권의 문제에 우리가 또 휩싸인다고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죽산 막걸리도 한번 가보셔. 왜 그러냐면 이건 농촌활력과 문제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역이야. 지역인데 청춘마루가 시작했으니까 잘해. 그런데 죽산 막걸리 그쪽은 안돼. 그럼 한 지역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낙후되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또 지역 분열로 될 수가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말씀하신 부분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상호 연계해서,

○의원 오승경
꼭 잘 체크해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내가 또 물어볼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대율저수지 권역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요. 협동조합에 몇 개 마을이 같이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지금,

○의원 김진수
주변 그 마을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일단은 저수지 인근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조합원들 명단 한번 주시고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수지가 주변 마을에 해당되는 저수지는 아니잖아요. 금구면 전체 해당되는 저수지고, 여기 저수지에 한다는데 농어촌공사 동진지사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일단 신청을 해놓고 협의는 그 후에 하더라고요.

○의원 김진수
아니지, 그럼 사전절차가 안되고 공모해서 선정됐을 경우에 동진지사에서 만약에 불허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수지 관할권은 동진지사가 관리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동진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동진지사하고 협의한 다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이 제도가 올해 상반기에 4월부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당연히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신청부터 해라. 그리고 부지 협의나 그런 것은 나중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왜냐하면 태양광 개통이니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요건들을 다 같이 신청해 놓고 맞춰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되면 하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진수
사업계획서 냈죠? 행안부에다 공모할 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제출했습니다.

○의원 김진수
수익 배분같은 거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거는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수익배분 사업계획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계획에 2028년까지 자연마을까지 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되어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김진수
계획이 변경된 건 없죠? 금구 주민들은 2028년까지 인입선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건 없죠? 내가 알기로는 약간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게 더 빨라집니다. 금구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은,

○의원 김진수
아니, 됐어요. 자료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참고적으로 원래 도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74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시가스 사업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걸 김제시에서 공모 신청을 금구 도시가스를 갖다가 신청했는데 그게 국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개발표는 아직 미공개 상태라 한 47억원 정도 국비 확보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금구에 도시가스 이게 김제 시내권만 도시가스가 유입이 되어있어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텐데 지금 자부담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금구에 하는 거요?

○의원 유진우
예, 선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선만 빼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금구 소재지까지 지선이 들어갑니다.

○의원 유진우
지선까지 가고 간선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간선은,

○의원 유진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여기에 기타 비용이 있는데,

○의원 유진우
도시가스는 지선만 쉽게 말하면 중앙공급망인 이서까지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이서에서 금구 소재지까지 갑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에 지선을 갖다가 깔아줄 것인가, 이거 하는 건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우리 행정에서 잘한 거야. 이건 칭찬해줄 일이거든요. 잘했어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선을 어디에 어느 섹터까지 어떻게 거미줄 망으로 해줄 것이냐? 이거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지금 일직선으로 해서 구간이 몇 개예요? 지선 종점 구간이 몇 개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군가? 담당 팀장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의장님!

○의장 이정자
담당 팀장님도 이번에 바뀌셨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그럼 밑에 주무관?

○의장 이정자
이걸 그동안에 담당했던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주무관도 이번에,

○의장 이정자
이번에 바뀌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장 이정자
다 바뀌었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저희가 11명이 바뀌었습니다. 20명 중에,

○의원 유진우
그러면 담당 국장님!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국장님, 종점 구간이 몇 개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총 연장은 12.4km고요. 세 군데에서 중압 가스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간선은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주택으로도 공급해야 할 것이고 아파트에도 공급해야 될 것이고 다세대주택에도 해야 된단 말이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경비가 분명히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부담경비는 발생되나요? 안 되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개별주택 자부담은 별도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게 원래 도비, 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시비가 27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건 잘했다니까, 잘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밑에 팀장님, 각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일단은 이게 환영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나 자부담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산출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백산산단에 공업용 에너지가 와 있어요. 그걸 상의하는데 만경읍사무소까지 가져오고 각 마을로 가는 자부담이 한 700∼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나오더라고.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가능할 것인가, 금액 산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갖다 놓는 것은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보강을 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그건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국비를 더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장님은 됐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건 실무진들이 잘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자부담 발생하는 부분들을 얼마큼 시 행정에서 컴플렉트 해주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주민들 공청회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공급 희망 신청, 수요조사를 다 했고 신청률이 83,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신청은 했어. 했는데 자부담이 많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능할 거냐 이거지.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시민과 소통에서 금구 동부지역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개별 주택당 300∼400만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전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의원 유진우
예. 대단히,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분도 대화를 했었고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아무튼 그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또 하나 할게요. 지금 햇빛소득마을 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대율저수지도 들어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부지가 유휴부지가 물론 개인 땅도 할 수 있지만 종중이나 국공유지 다 같이 신청을,

○의원 유진우
부지매입을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유휴부지 즉, 관청부지 이것도 인허가 대상자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임대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면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국공유지도,

○의원 유진우
임대계약?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국공유지도 관리부서나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면,

○의원 유진우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도 우리가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거기도,

○의원 유진우
몇 키로까지 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키로요?

○의원 유진우
예, 햇빛소득마을 전력생산량,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1,000kw가 최고입니다.

○의원 유진우
1,000kw까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자부담이 15%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자부담 15% 중에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별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할 수 있는 토지는 하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확보하고,

○의원 유진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즉, 농어촌공사 땅이랑 우리 김제시 땅을 협동조합 법인에서 임대해서 쓰느냐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냐? 전제조건이 분명히 깔려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매입은 아니고 임대로, 그래서 공덕 같은 경우 도로공사 삼면부지나 그런 데를 공유부지 갖다가 요청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회선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ESS?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자가형 충전식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에너지저장시스템.

○의원 유진우
저장시설, 이 위험도 검증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일단,

○의원 유진우
이 모든 전력사고는 여기에서 다 나왔어요, 여지껏.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전에 저도 뉴스에서,

○의원 유진우
김제에서 현실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안전도가 ESS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인데 그때 시행했던 것들이 다 잘못돼서 그냥 선로를 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ESS 이 기계라고 이걸 쉽게 말해서 전력 충전식이야. 이게 맞을까 싶어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선로가 없으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이것도 좀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기계 안전도랄지 이거 전부 불나고 폭발사고난 것이 ESS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그전에 과장님 여기 의회 계실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번 민선 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유진우
언제까지 합니까? 착수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아니요. 지금,

○의원 유진우
하려고 예정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기존에 하던 것은 올해 하고 이제 끝났고요. 4년에 한번씩 하는 거라 이번에 사전,

○의원 유진우
일자리라고 하면 분야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야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죠? 분야별 나눠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용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일단 이게 법적으로,

○의원 유진우
매뉴얼로 하게끔 돼 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4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김제 추잔상황이에요. 일자리창출, 쉽게 말하면 시니어일자리, 노인일자리, 김제시 전반적인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가 이걸 과장님께 왜 질문하냐면 옛날에 이종현 노인회장 있을 때 모든 일자리는 노인회에서 다 총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날 갑자기 시니어클럽이 생기고 어느날 갑자기 무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김제시에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담당 과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다 분산되어있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합형으로, 용역을 하면 어차피 과업은 줄 거 아니에요. 통합형으로 봤으면 어떻겠느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무슨 말씀인지,

○의원 유진우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센터나 센터장 직원들이 전부 주민들 위에 앉아있어요. 다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그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산출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보다 얼추 비슷해요, 관리인들한테 주는 돈들이. 인건비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절약하고 감소시킴으로써 김제시 경제 기대효과는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묶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민원을 가보니 일자리가 떨어진 노인들은 이 사람들이 아주 하대해 버려요. 하대해 버린다니까, 왜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제와서 하냐는등, 공무원들이 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시민인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 교육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거의 보면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나 센터장의 책임자급 이상들은 김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연봉 얼마씩 가져갑니까? 기본 6,000만원씩 가져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7개 ∼8개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서로 분산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포함시켜서 통합형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실랍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일자리가 다 분산되어있고 물론 관리감독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돼 있지만 그걸 통합적으로 일자리 용역에 반영하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이 용역 보고를 의회에다 해주세요. 용역 자체를 우리도 한번 보고 검증해 봐야 되고 우리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 할 때 의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처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배달앱이 누구를 위한 배달앱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기존에 현재 추세가 거의 다 배달하는 추세로 바뀌어져서 배달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제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그런 큰 데서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7.9%에서 17%까지 많이 떼가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면 그것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1.5%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물건을 하나 시켜서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 거기에 프로모션으로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3,000원 내지 2,000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김영자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시키면 2,000원 할인해 주면 3,000원만 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해놓고 그날 쿠폰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쿠폰 유효기간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당일로 되어있던데? 당일 쿠폰이고요. 당일 발급, 당일 사용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당초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걸 시정해달라고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랬다는데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소비자가 편해야 앱을 키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 김영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성화가 되고 또 더 많은 음식을 시켜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쿠폰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한시적이고 당일만 되고 그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좀 더 매일 상시할인 그런 것들하고 더하기 할인 추가지원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변경하고 그런 것보다도 유효기간을 늘려줘라. 당일 못 썼을 때는 다음에 쓸 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 부분은,

○의원 김영자
쿠폰 발행이 1일 당일에 100매에서 250매까지 쓸 수 있게 가맹점하고 맺어졌는가 본데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저희는 쿠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효기간이 짧고 그래서 시민 불편사항이 있다는 걸 저희도 파악해서 알고 있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쿠폰 사용을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을 늘리고 매일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쿠폰도 2,000원, 3,000원 중요 하지만 먹깨비앱은 김제사랑카드가 12% 선 할인이 되기 때문에 김제 시민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쓰는 것보다 12%를 할인받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먹깨비를 활용하는 게 훨씬 혜택이 많다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저도 먹깨비를 홍보하려고 금성여중에 가서 홍보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꼼수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배달앱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번에 민선 9기 김제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용역을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통합관리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김제시에 살림을 기획하고 성장시키는데 부서가 기획부서나 성장전략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200만원을 가지고 통합관리까지도 전체 거기에 다 녹아내려야 하는데 왜 경제진흥과에서 할까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정 전반을 컨트롤 하면 기획실에서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의장 이정자
아니, 경제진흥과는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는 연구용역하는 부서를 고민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기업에 일자리에 직접관여 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제진흥과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관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부서 김제시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부서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부서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 부서가 결정 나면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를 고민해 주세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선거철에 받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연하게 정보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은 이게 모두의 희망 고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자료를 요약해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 일률적으로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도 사후협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업이 부지가 확정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정부에서 급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나눔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지요. 각 면사무소도 모르는데 공덕면 어떻게 안 건지 아세요? 서류를 계속 떼러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알아보니 5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가면서 정보가 알아진 거예요.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 수요조사를 했지만 19개 읍면동에 가서 설명하셨어야지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면에서 요청해서 설명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담당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셔라. 각19개 읍면동에 모든 마을이 이거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공덕에서도 국회의원한테 간담회 요청하고 시청에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자료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19개 읍면동 지역구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유진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전원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분란이 있었어요. 개인 자부담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도시가스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신청을 설령 했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 자부담 문제 가지고 설치 하네. 마네. 하면서 도시가스 업자하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이번에 금구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19개 읍면동에 할 계획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올해 처음 국비사업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의장 이정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의원님들이 유진우 의원님이나 주상현 의원님이 민원을 받으셨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만경도 도시가스, 금구면이 가는데 만경읍이지 않냐 만경읍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주는데 있어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해 주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만경읍민들 의견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상당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예산 자체는 한 5,500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오상민
상당히 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일 못할 것 같아요. 김제시 사업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어요. 기업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전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김제시가 순위 안에 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 전주 빼고 익산, 군산, 남원, 정읍시만 비교해 보면 김제시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지원하는 것은 20개 사업에 28억원 정도 자체 한 9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에 더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야지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은 에이아이 시대여서 로봇이 해버리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 걱정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 관내에는 한 1,000개 제조업 공장이 있는데 열악한 공장들이 다수입니다. 산단이나 농공단지 외에 개별공장 있는 거나 옛날 농공단지에 있는 노후시설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더 개선사업에 도움을 주는 데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백구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안 되고 사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더라고요. 백구 같은 경우에는 찻집도 두 개나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김제에 좋은 인재들을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더 좋겠지요. 제2산단 또 준비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근로자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임차료 80% 지원인데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기숙사 임차료는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종업원 수가 200명 미만에 대해서 근로자 기숙지원은 임차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어느 정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관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7,800만원 들여서 45개 기업, 121명, 기숙사 97실을 확보해서 지원하였고 현재 1분기에는 45개 기업 125명에 94실을 임차 중에 있습니다. 선정해서요.

○의원 오상민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김제 시민이 아니라 전주 또는 익산, 군산 이런 데서 출퇴근해 버리고 여기에서 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 기업에서는 신청 공모를 하면 많이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근로자도 있고 관외, 올해 상반기는 관내는 21명이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104명입니다.

○의원 오상민
전체 종사자 중에 김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관내에 있는 분이 이 기숙사에 들어간 임차료는 21명이고 관외,

○의원 오상민
아니, 전체 봤을 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전체로는 파악을,

○의원 오상민
그런 걸 파악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무슨 말인지 알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의원 손정애
315페이지, 백구 일반산업단지 제2 특장차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9년부터 27년까지 약 한 9년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재 조사나 장마로 인한 수해 때문에 계획고를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지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되었으며 현재 진행률은 60% 정도 보고하셨는데 이 수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9년부터 조건부 투융자 행정처리를 거치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2024년 2월에 했으며 2024년 9월에 계획고 대로 성토는 6m를 했는데 2024년 9월에 폭우가 가을에 전국적으로 내려서 주변에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협의한 결과 계획고 일부를 3m 낮추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계획고 낮추는 협의 과정이 다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연이 됐고 올해 3월달에 도에서 계획고 낮춤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득했습니다. 이 변경 고시를 득해야지 다음에 계획고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1년 정도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 1년 지연에 따른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이 금액은 현재 시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1년 늦어졌지만 내년을 목표로 준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그러면 특장차 산업단지를 1단지, 2단지 집적화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이나 인구 유입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특장차 2단지에 추가로 들어오겠다고 계약하거나 표명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백구2 특장차 처음에 1차는 백구농공단지로 해서 특장차를 준공하고 있고요. 농공단지가 제2 특장차인데 일반산업단지로 10만평 추진하고 있고 사전에 투자의향서나 올해 6월까지 의향서를 제출받은 결과 32개 회사에 11만평 정도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건 산업시설용지가 26필지 7만평 정도니까 현재 투자의향은 한 100% 달성하고 있고 이분들 관리 잘해서 분양가 산정하면서 1차적으로 하면 분양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손정애
여기 보니까 백구에 정주 여건 마련하는 그런 사업도 연계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빨리빨리 같이 돼야 거기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커져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 질문은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그런데 사토 반출하면서 지역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백구 지역은 현재 말씀대로 우기철 대비해서 배수로나 우수저류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현재는 폭우가 내려도 피해가 없고 토사 반출은 다 완료됐습니다. 우기철 전에 완료돼서 현재로서는 우기철 대비해서 우수저류지나 배수로 정비가 되어있어서 폭우가 와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손정애
과장님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현재 사토를 반출하면서 대형트럭이 하루에 몇 대씩 투입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하루 한 100대에서 200대 왔다 갔다,

○의원 손정애
그 대수가 하루 종일이 그 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도로가 침하됐다고 그렇게 돼서 그 주변에 포도농가 지금 포도를 판매할 때가 됐어요. 농장 옆에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침하된 부분을 물이 고여서 물이 다 튀어서 포도를 작업해서 상자를 쌓아놓으면 바로 물이 맞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이나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LH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바로바로 복구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지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조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곧 판매할 시기가 됐고 여기 보니까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9년도 완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치라도 취해줘야 하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파손되는 건 복구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304페이지 생산기술연구원 있잖아요. 관내 입주한 뿌리기업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뿌리기업은 120개 기업입니다.

○의원 김진수
농기계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농기계는 25개 기업 해서 14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전주하고 익산은 현황 파악 안 해봤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현황은 됐고, 보조금 주는 걸 보면 익산, 김제, 전주. 익산하고 전주 업체가 많은 데 보조금이 다 똑같아요. 업체에 수주해서 보조금을 차등하게 계약을 협약해야 하는 것이지 생기원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보조금이든 협약이든 기술연구비든, 산업단지에 생산기술연구원 김제시에서 인건비나 다 주는 것 같아요. 운영비 형식은 안 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운영비는 저희가 줄 수 없고요.

○의원 김진수
느낌에 안 주니까 다 덧붙여서 주는 것 같아요. 다 검사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정산할 때 정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한 번 주시고 제가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자동차기술융합원에서 사업 주관하는데 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협약해요? 오타 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아니라 자동차기술연구원인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 김진수
특장차 1～2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까 손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단지 들어와서 김제 지역경제나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김제에 보탬이 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특장차 쪽으로만 기술원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중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중점이 되어있어요. 업체, 토사도 문제지만 환경도 마찬가지 백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백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백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백구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소득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산 판매 시설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백구 누리카페도 항공대대 보상금인가로 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소득 시설을 한번 해줘야지 계속 막대한 돈을 갖다가 업체에다만 기술개발 그리고 기술원 뭐예요. 돈이 막대해요. 실질적으로 백구 주민들한테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땅 보상해 줬다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백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주변 마을에다가 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과장님 큰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310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규모 변경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원래는 2021년도에 공모 확정할 때는 5층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여름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비부담입니다. 국비에서 지원 안 해 주고 늘어나는 부분은 시비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기능을 한층을 축소하고 4층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꼭 필요한 기능을 없앤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의원 김민완
기간 경과에 따른 자재비나 인건비 인상,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말씀대로 모든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처음에 공모사업하고 공사 추진하는 단계는 행정절차만 최소한 2～3년 걸립니다. 처음 공모사업 할 때 인건비 자재비는 저희 뿐만아니라 전국이 공통 상황인데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을 더 빨리 진행해서 자재비나 공사비 인상분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의원 김민완
당초에는 지하 1층도 있었어요. 보일러실이나 지하에 들어갈 시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하층도 없애고 지상층도 한층을 없앴어요. 지하에 들어갈 시설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1층으로 해서,

○의원 김민완
1층이 제일 활용도가 높은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민완
여기에 입주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여기는 벤처업종이나 일반업종, 정보통신 그런 게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기준이 되어있어서 6～7개 업종에 대해서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벤처나 정보통신업종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도 쓰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가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 공사 공정은 2층 건축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45개 공실이 있습니다. 1인 기업실 합쳐서, 준공은 2027년말 완공이지만 현재 수탁기관을 지금부터 운영 선정해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유치를 1년 동안 미리 같이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발 빠르게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위탁운영을 한다면 단순히 관리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임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전체 임대를 위탁하는 겁니다.

○의원 김민완
그러면 대도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반도체가 있잖아요. 평택 같은 대도시 굉장히 공업화가 되어있는 도시도 지식산업센터 물론 거기는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공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45개실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김민완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임대가 안 나갈 확률이 있는 것도 감안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기준에 산업용지 시설을 50% 이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층을 4층으로 내려서 공장을 더 줄이고 하는 건 없,

○의원 김민완
혹시라도 위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려는 수요조사를 해본 적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수요조사는 아직 없고요.

○의원 김민완
45개지만 전실이 다 임대될 거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위탁기관이 해서 이 사람들은 임대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원가 분석을 작년에 전문기관에 수탁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수입은 합치면 5억원 정도 100% 임대했을 때,

○의원 김민완
연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연. 그런데 100% 했을 때 지출 비용은 4억원 정도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80% 임대분양이 된다고 하면 3,000만원 정도 연 지출을 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수탁기관에 더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김민완
80%로 볼 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80%로 볼 때 연 3,000만원 지급할 거 같고 100% 분양하면 저희가 2～3,000만원 정도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100% 된다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시로 들어온 다음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맞습니다.

○의원 김민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여기 들어오면 지식산업센터에 쓰는 관리나,

○의원 김민완
관리비나 이런 걸,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런 걸로 다시 해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민완
혹시라도 우려되는 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 사무실이나 이상한 사무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걸 잘 체크하셔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감시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추후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0페이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면 서류로만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현지도 점검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수시로 야간에도 직접 직원들, 팀장님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임대료 지원하는 기숙사 중에 아파트하고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의원 김민완
주로 원룸, 아파트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주로 원룸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혹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원들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알기로는 대기업 대승이나 일강이나 큰 기업들은 임원들이 관내 아파트에서,

○의원 김민완
아니 이걸로 지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걸로는 없습니다. 이건 근로자에 대한,

○의원 김민완
근로자 이름으로 계약은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임원들 기숙사로 사용하는 게 혹시 확인된 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없습니다.

○의원 김민완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김민완
확인해 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확인은 직원하고 팀장이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야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잘 확인해 보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다시 한번 잘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또 한 가지는 관내 근로자한테도 임대료 지급을 하잖아요. 관내에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관내에 사는데 취직하게 되면 이쪽 지원을 받아서 방을 얻어서 나간다.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차원에 지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 집이 있는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지원을 해줘야되냐,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지원해 주는 방식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대상자 보고 안 되면 도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특장차 있잖아요. 산단지 조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로서는 3차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의원 오상민
계획이 있으면 아까 의원님들이 백구에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금산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2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20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문순자
23년도에 보면 삼수마을 주민 면담이 간담회 추진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해결됐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삼수마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잘하고 있고 현재도 협의했는데 1차적으로 태양광 소멸기금으로 2억 5,000만원 지급해서 작년부터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삼수마을 주민분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의원 문순자
아직도 완전히 안 끝났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 옆에다 파크골프장도,

○의원 문순자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셔서,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런 건 거의 다 해결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준공이 29년 12월이니까 기간은 있지만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312쪽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에 보면 예산 부족에 따른 보상협의 미진행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1,13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800억원 정도로 78% 확보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현재도 한 100억원 정도는 보상 협의에 응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미보상 분들은 군데군데 있는데 현재 78%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하반기 착공에 지장이 없고 불가 하는 데는 토지수용 재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보상관계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원 문순자
추경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진행되잖아요. 사업추진을 위한 1회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올해 예산에 136억원을 올렸는데 집행부에 재원이 열악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일부라도 반영하면 조금이라도,

○의원 문순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쓸 수 있는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염려는 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나중에 보면 예산액이 플러스 돼서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간 내에 제대로 추진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년 본예산부터는 많이 책정해서,

○의원 문순자
할 수만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확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평선 2산단 특장차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백구 2특장차 토지매입은 100%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2산단은 몇 프로 진행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제2산단은 총 505필지 중 358필지 보상비 기준 78% 보상 완료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총 사업비가 1,136억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보상비가 1,136억,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재원마련은 어떻게, 그전에 1산단은 지앤아이하고 협약을 했단 말이지요. 이건 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제2산단은 당초 추진은 전북개발공사하고 공동이행 방식으로 추진하려다가 작년에 협약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고 최종적으로 올해 2월달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자기 공사에 재정건전성이나 다른 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공문회신을 2월 19일에 받고,

○의원 유진우
주요쟁점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보상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개발 자체도 우리 시 단독으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공사나 보상이나 김제시에서 직접 시행을,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지평선산단을 예로 들면 분양가 기준으로 산단에 분양했어요. 분양가 39만원씩 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벌써 20년 전인데 평당 39만 8,000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얼마 정도 금액을 예상하시나요? 분양가가 산출이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양가 산정은 현재 단계에서는 산출할 수 없고,

○의원 유진우
왜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양가 산출은 공사비, 용지비, 부대시설 확정 단계에서 분양가 산정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착공된 게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라와서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은 2028년 하반기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세 평준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예상은 말씀드리기가,

○의원 유진우
전혀 안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의원 유진우
비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100만원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매입가 얼마에요? 현재 평당 보상금, 우리가 보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에,

○의원 유진우
평균 얼마 정도 되냐고요. 한 4～50만원 이상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의원 유진우
됐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수지흑자를 평가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기반시설도 여기에서 이 분양가에 해서 금액을 예상해야만이 전라도 말로 똘을 낸다든가 길을 낸다든가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분양가 기준 할 때 산출의 근거에 다 들어가느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2022년 타당성 할 때 당시에 자료는 흑자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프로 정도 흑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때는 분양가 60만원 계획으로 잡고 했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의원 유진우
6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흑자 폭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흑자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때 산정은 평당 60만원 기준으로,

○의원 유진우
그런데 평당 60만원 이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하고 있는데 그만큼 2020년도 보상비 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의원 유진우
그때그때 다르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왜냐하면 2020년도 보상비 단가하고 2026년도 보상비 단가는 많이 올랐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보상 자체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용한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유진우
원칙을 세워서, 지금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로서는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조금 부족해서,

○의원 유진우
26년 현재 보상비 258억원이 필요해요? 258억원을 진행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올해 본예산 137억원 중에 122억원은 보상 완료했고요. 우리 추경에 재감정을 통해서 보상협의회에 했던 사람들이 136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집행부에서 재정확보를 136억원은 못 하고 일부 20%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의원 유진우
재원만 된다면 수용도 가능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맞습니다.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이 350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 발행을 이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발행되면 바로 수용이나 절차 밟아서 토지매입은 상반기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부지매입은 시간이 갈수록 단가 설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수용할 수 있다면 감정 평가해서 빨리빨리 수행해야 기반조성도 할 것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에서 일을 못한 게 아니라 김제시청에 돈이 없다는 얘기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빨리 진행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빨리 진행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지방채 발행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 흑자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가나요? 아니면 과에서 관리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특별회계 관리를,

○의원 유진우
특별회계가 있나?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경제진흥과에 특별회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유진우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유진우
그전에 G&I하고 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특별회계에서도 일반 전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회계에서만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아직은 특별회계에 전입될 돈이 하나도 없잖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분양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미연에 말씀드리는 거야. 특별회계에서 일반 전출이 많거든. 쉽게 말하면 일반 전출이 나가면 땅 장사한 거야. 그렇죠? 이거 미연에 확고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된다고. G&I하고 지평선산단하고 그런 거에서 문제가 많이 커졌거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특별회계로 묶어 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반 전출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구는 다 분양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백구는,

○의원 유진우
특장차,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산정은 공사비․용지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투자 외에 받은 것은 130% 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빨리 받아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러니까 원가산정용역을 올해 12월이나 내년에 해서 빨리 분양시키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지 빨리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우리가 원가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플러스를 많이 시켜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해서 거기에서도, 분양 130%가 오버됐다고 하면 빨리 분양해서 그 재원을 이쪽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년에 열심히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 줘야 맞지. 그쪽은 그쪽대로 놓고 투트렉으로 가니까 한트렉에서 빨리 분양해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이 재원으로 지평선산단에 투입해서 빨리 수용하든지 하는 것도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노니까 어차피 김제시 행정은 하나잖아요. 백구 특장차를 분양하는 시기를 빨리 당겨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 얘기에요. 일단 그렇게 해야 지평선산단도 빨리 수용해서 기관 인프라 작업을 빨리빨리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316페이지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감축됐어요? 될 거 같아요?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타사업이 통과 난 사업입니다. 1,06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67%인 700억원, 도비 16.5%인 176억원, 시비 16.5%인 176억원으로 현재 일부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고 공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타해서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공사 발주한 상태이고 건축공사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공사 발주는 다 끝날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거 같습니다.

○의원 오승경
착공되는데 원래 안 대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감축되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런 상황은 없고요. 없습니다.

○의원 오승경
금후 추진계획에도 감축될 것을 예상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것 자체가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에는 22년도에 단가를 산정한 상태였고,

○의원 오승경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3년에서 5년 걸리는 사업이면 처음의 시점하고 중간의 시점하고 마지막의 시점에는 공사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국비가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사업비조정심의회도 두 번이나 했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말씀대로 이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오승경
김제가 지능형농기계, 농업로봇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지만 이것저것 첨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첨단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시민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그래요. AI로 갔다가 첨단로봇도 했다가 지능형농기계 했다가, 왜냐하면 사업지가 광활면 쪽에 있는 5공구 일원이에요.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광활면, 진봉면 그 일대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이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가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면 김제시 예산의 반절을, 크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몇 가지만 보태면, 첫 번째 생기원이요. 생기원에 대해서 뿌리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8대, 9대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하셨어요. 행정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의회에서는 여기를 계속 해야 하나? 생기원, 얼마나 관내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 그겁니다. 그것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청년기업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는 단순히 중기부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든 조례가 아니라 김제에 소상공인 청년들만 있으니까 이것을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에서 제조업 단계에 청년들이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든 조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출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제조기업으로 뛰어드는 여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있잖아요. 이거는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비자사업을 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지? 외국인 인재의 지역기반 비자취득 및 정착지원은 외국인정책팀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첫 번째 말씀하신 생기원은 전북도하고 매칭되어 있는……,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안 한다고 하면 그만큼 기업들에게 가는 운영이나 기술개발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의원 김승일
무료사용 승인인가 그것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무상 임대,

○의원 김승일
그때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반대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 생기원에 대한 말씀은 말고, 외국인 인재의 지역기반 비자는 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지? 성장전략실 외국인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하면 협의,

○의원 김승일
비자문제이니까 외국인팀에서 하는 게 맞고 아까 김민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물론 예산 부족으로 층고 낮추고 그때 한참 반대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2년 전에 지식산업센터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쓰이고 공실만 있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80% 했을 때 3,000만원 손해가 난다면서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100% 했을 때,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대하시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물론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추진됐으면 지식산업센터에 제대로 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든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하향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올해 빨리 선정해서 공사 완료 1년 전부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백구 특장차단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고 동영상도 다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됐고 왜냐하면 사업 선정 시 부지를 할 때, 이것 토사가 흘러내린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의원 김승일
배수 설비가 빠져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의원 김승일
과장님! 혹시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부분 파악은 말씀대로 설계 뭐 현장 여건을 감안하고,

○의원 김승일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수 설비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토사가 흘러넘쳤어. 주민들한테 딸기농장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갔고 아예 잠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흙을 갖다가 개인한테 갖다주고 의원님들 다 있는 데서 거짓말하고 땅 판 주민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거를 1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시고 결국에는 계획고 낮추잖아요. 계획고 낮추는 이유를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원래 설계할 때에는 설계여건에 맞춰서 6m 성토를 했는데 말씀대로 2024년 9월에 집중 폭우에 의해서 비탈면 손실에 의해서 옆에 농경지가 잠기고 포토밭도 잠기고,

○의원 김승일
계획고를 낮춘 이유는 토사가 흘러내려서가 아니라 바람길을 막아서 주민들이 원해서 낮춘 거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말씀대로 그런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협의회를 해서,

○의원 김승일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현장소장 모시고 카페에 가서 여기에 앉아서 봐라. 큰 차들이 조그마한 도로를 쌩쌩 달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진동이, 현장소장 모시고 가서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LH와 시공은 효성에서 하잖아요. 김제시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정애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하고, 뭐 하고 있는지 봤더니 효성에서 하도 주민들이 민원 넣으니까 주민들 모셔서 2:18:35 ?시키고 있더라고. 이게 뭡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LH나 효성은 공사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잘 조성해서 기반 조성해서 김제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안 해 주고 투자유치과가 5,500억원이라는 사업,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고 백산 다목적복합센터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잡음없게 빨리 잘 정리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유형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길어졌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와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연계정책을 추진 중이신지? 혹시 추진 중인 정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기업 연계 추진정책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으로 했고 일반기업하고 신규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넘는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민우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어쨌든 목적이 단순히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 일자리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김제지역은 일자리를 보니까 20여명이고 타 지역에서 100여명이 온다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회사에서 근로자가와서 외부에 있는 사람 104명이 와서 기숙사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장민우
시민들 일자리나 지역기업도 성장시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관리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장민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2번에 근로자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장 이정자
김제에는 지평선산단 외에 농공단지가 전부 몇 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7개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7개?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장 이정자
7개 농공단지 안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기숙사 임차료를 지평선산단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아니고요.

○의장 이정자
도비가 내려오면서 대상지를 지평선산단하고 업무 협약하는 단계로 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아닙니다. 일반 중소업체들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이면 신청을 받습니다.

○의장 이정자
몇 명?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200명 미만,

○의장 이정자
200명 이하,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종업원 수가,

○의장 이정자
농공단지 7개 다 포함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신청하면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회사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의장 이정자
임차료 지원 기준 금액이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아니 80%라고 하면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80만원이에요? 기준이 있을 텐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최대 20만원,

○의장 이정자
최대 20만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임차료의 80% 지원인데 최대 20만원,

○의장 이정자
예전에 기숙사 지원비가 2인 1실 했을 때에는 30만원, 1인 2실 했을 때에는 20만원 이랬었는데 이 기준이 바뀌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1인 20만원,

○의장 이정자
1인 20만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장 이정자
그러면 2인 1실 썼을 때는? 기준이 있어요? 30만원이었던거 같은데. 2인 1실은 30만원,
(답변 교대)

○기업지원팀직원 백운도
1인 한도 20만원씩 각각인데,

○의장 이정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직원 백운도
1인 한도 20만원 각각인데 최대 임차를 80% 한도에서 실비로 나갑니다.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2인실을 쓰든가 2인실에 30만원은 아니었고 1인 20만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의장 이정자
2인 1실 썼을 때에도 1인으로 잡고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기업지원팀직원 백운도
80% 금액의 40만원을 넘어가면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장 이정자
40만원이 넘으면 4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지원팀직원 백운도
예.

○의장 이정자
1인 기준으로 20만원 잡았어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한 명당 20만원이니까,

○의장 이정자
20만원으로 잡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장 이정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기숙사 지원이 있었어요. 2인 1실 했을 때에는 최고 금액은 30만원까지 기준을 잡았고 1인일 때에는 20만원으로 잡았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건 저희가,

○의장 이정자
기준을 다시 봐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전 기준하고 현재하고,

○의장 이정자
예전에는 무조건 30만원을 지원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의장 이정자
기숙사 제공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살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살면서도 기숙사 임차해 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이런 기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기마다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기업에도 되도록, 관외가 104명이나 되네. 현재 기숙사 지원하고 있잖아요. 내역서 한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동안 약간 관망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겠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강기수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뵐게요.
의원님들께 부서 보고를, 업무 전체적으로 보고받는 과정에 있고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만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보고받는 게 1안이고 신규 사업과 중점 사업만 보고받는 게 2안,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전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9대 의원님 하셨던 의원님들은 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9대 의원을 안 하셨던 분들은 사업 전체보고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세요.

○의원 주상현
전체 사업보고를 받는데 세세하게 읽으니까 문제지. 세세하게 읽더라고. 그거를 조금,

○의원 오상민
장민우 의원님이나 손정애 의원님이나 처음 오셨는데,

○의원 주상현
전체 사업은 보고받되 전체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만, 너무 세세하게 읽으니까.

○의장 이정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세세하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에는 그게 맞다고 보이니 그렇게 사업부서에 전체 다 보고하는 걸로, 보고받는 것으로 어때요?

○의원 주상현
당연한 건데 요령있게 해 달라.

○의장 이정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할까요? 14시에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의 병가에 따른 불참으로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신항만 관할권 확보를 누가 하고 계시나요? 팀장님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담당과는 해양항만과고요. 소관은 새만금경제국 소관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건 이따가 물어볼게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오상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7,000세대 들어오나요? 2만명 정도.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수변도시 인구 말씀하시나요?

○의원 오상민
예.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약 4만명,

○의원 오상민
그러면 몇 세대 정도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현재 세대수는 안 나오고요. 계획인구가 4만명 이하로 잡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주변도시에 10km 반경 이내의 사람들이 많이 가요. 김제시도 그쪽으로 많이 가면 공동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심의회라든가 이원택 도지사가 5조원을 거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현대차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로 현대차 대응 TF팀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응단계에서 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새만금 수변도시에 대한 부분은 새만금 내부개발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담당 팀장님은 누구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김창현 팀장입니다.

○의원 오상민
마이크 잡아볼래요?
(답변 교대)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
예.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소장님 옆자리에 서서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입니다.

○의원 오상민
원래는 수변도시를 없애버리고 배후도시로 만경으로 했다가 번복됐는데 그런 변경된 과정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요?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
당초에 수변도시는 주거용지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요. 신항만이 들어오면서 신항만 배후도시 그다음에 기업복합용지로 개발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5년 11월달에 수변도시통합개발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 그래요?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
예.

○의원 오상민
충분히 얘기들었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있잖아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오상민
100메가와트(MW)인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1기가와트(GW)니까요.

○의원 오상민
제가 의원 할 때에는 못 받을 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더 받을 수 있는데, 부안도 100메가와트(MW)이고 군산만 200메가와트(MW)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다 100메가와트(MW)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군산은 200메가와트(MW) 안 되어 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100메가와트(MW)로 알고 있는데, 100메가와트(MW)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다 똑같이 100메가와트(MW)로,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
3개 시군은 100메가와트(MW),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전북자치도 내,
(답변 교대)

○새만금정책팀장 김창현
3개 시군은 100메가와트(MW)이고요. 도도 100메가와트(MW)입니다.

○의원 오상민
새만금 제2 산업단지 조성 위치가 어디에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진봉과 만경 화포 그쪽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좋네요. 진작 그렇게 해서 설명하지. 거기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지도 가리키며)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국장님!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자치연합,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주상현
김의겸 의원이 좋은 의도 갖고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법안 내용을 검토했고 그 의도가 뭔지 파악했습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입법한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군산에 관련된 부분이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도 연락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를 제외하고 부안을 제외한 부분에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특별법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군산시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예타 대상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27년도에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보선
우리 시에서 도하고 같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개발청입니다.

○의원 최보선
아 그 내용이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최보선
그러면 여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은 개발청에서 다시 해서 신청하겠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새만금 기본계획 MP 속에 21년도에 있으면서 들어간 건데 예타에서 계속 제외가 되어서 우선 목록에 넣고 추진하는 것으로 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새만금 제2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남북 3축 도로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중요합니다.

○의원 최보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최보선
새만금 수변도시 김제시 제2청사 건립기반 조성 사업이 3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2청사 같은 느낌을 약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향후 건축물을 짓는 부분들은 추이를 봐 가면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새만금에 관련된 것이 통합 문제도 있고 관할권도 있어서 그리고 관할권이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건물 짓는 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 최보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님과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봉에서 남북도로 가기 전에 다리 밑에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보니까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를 민원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보면 조금만 가면 풀밭이 있어서 인분을 많이 배설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새만금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반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실무진이 같이 검토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가 이동형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수상태양광이요. 의회에 보고한 게 오늘 직전이 언제였나요> 수상태양광 관련된 보고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했냐고 여쭤보는데 팀장님들 아시는 분?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

○의원 김승일
마지막 이 직전에,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별도 보고는 안 드린 것으로 파악했고요.

○의원 김승일
수상태양광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도랑 군산이랑 김제․부안이 같이 하는 거, 우리 돈은 민자 그거이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지역주도형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는데요.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이거에요, 이거.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문제있는 것은 아니고 상생방안으로 지역 기업을 참여시키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의원 김승일
보고가 저희한테 처음 들어온 거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아닙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어서,

○의원 김승일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건설사 저기가,

○의원 김승일
사업계획,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25년도부터,

○의원 김승일
죄송한데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어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본 사업은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방식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내에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이행이 있습니다. 2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기본 계획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25년에 시작한 사업이라면서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의원 김승일
업무보고에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언제 시작했고 어떤 사업인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산은 민자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민자로 진행되면서 발전사업을 설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참여업체를 예를 들면 김제지역에 신성이엔지 같은 납품회사가 있거든요.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사업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의원 김승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민자로 하는 거면 민자 100%에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인허가 사항이 없으면 여기에 왜 올라오는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의원 김진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태양광사업이 지역주도형 0.4GW 그다음에 투자유치형 0.5GW가 있는데 0.5GW는 당초 새만금복합단지 있잖아요. 부안에서 잊어 먹었네. 그 두 개 사업으로 투자유치형으로 해서 100MW, 200MW는 부안에 주고 김제 복합단지에서 하는 조건으로 100MW를 줘서 했었는데 저희는 복합단지 취소를 했잖아요. 순수하게 지역주도형 100MW만 김제시 몫이에요. 100MW는 김제시는 하나도 안 들이고 효성, 신성이엔지, 삼오전기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협약할 때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협약서 했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진수
그때 보고하고 협약으로 해서 1인당 해서 제가 했을 때에는 1인당 500만원 정도 펀드로 투자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수협 쪽에서 요구해서 진봉이나 광활 정도는 1인당 1,500만원 요구했었어요. 지역 펀드로 해서 그걸로 나중에 수익은 돌려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역 펀드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에 김길수 팀장님이 잘 하시니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시든지,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진수
김황무 팀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공유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개발팀장 김황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앞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새만금개발팀장 김황무
김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이 사업은 김제시한테 0.1메가를 지정해준 거고 SPC를 7개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김제시민들에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채권으로 출자를 받아서 최대 15년 만기로 세전 7% 이익을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김승일
시민분들게 펀드로 받아서, 그러면 2,614억원이 조성됐나요?

○새만금개발팀장 김황무
전체 사업비는 2,600억원 정도인데요. 시민들한테 출자받는 것은 이 사업의 10% 정도입니다.

○의원 김승일
260억원을,

○새만금개발팀장 김황무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면 몇 % 정도나,

○새만금개발팀장 김황무
SPC나 구체화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SPC 설립할 때 업체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본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처럼 본인들끼리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자본금이나 기술력이나 면허가 있어서 들어오는 건지?

○새만금개발팀장 김황무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드려도,

○의원 김승일
아니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의원님 죄송한데 김황무 팀장도 이번 인사발령으로 배치되어서 업무 파악 중에 있거든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게요.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들 높게 있으세요. 처음에 사업 보고할 때 그때 보고 이후에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잠깐 오셔서 상황 파악하시고 해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김진수 의원님이 이때 당시 추진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중간은 모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오셔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

○의원 김승일
예.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산 의원님께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발의하신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공동 발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김제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저번에 의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이 법이 군산시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놓고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김제시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지금 동서도로,

○의장 이정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의원 김진수
동서도로 대법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1심 끝났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의원 김진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인기스포츠로 변해버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한참 치셨었는데요. 그분들 수요가 파크골프로 많이 옮겨간 듯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들도 파크골프로 옮겨가고 심지어 금산면 같은 경우는 신태인으로 전출 간 사람들이 생겨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전출이요?

○의원 오상민
예, 그거 인구도 감소되고 안 좋잖아요. 동부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동부지역에 아직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금산에 하나 고려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읍면동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정말 부탁인데 백산 이거 하나로 끝냈으면 쓰겠어요. 읍면동이라고 붙였길래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거 진짜 유지가 안 돼요. 거점사업 있잖아요. 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데서 수익이 나서, 유지뿐만 아니라 수익도 나요. 그런데 체육관은 김제시 조례에 1시간인가 하루인가 3,000원밖에 못 받게 돼 있더만요.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백산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파크골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의원 최보선
저도 청하 파크골프장을 가끔씩 이용합니다. 클럽도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는 어떤 관계죠? 우리 시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 보조단체인 거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김제시에서 종목별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분배해서 그 부분을 또 지원하고,

○의원 최보선
서로 협조 관계가 유기된 그런 관계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최보선
그런데 파크골프 종목이 현재 등록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가 단체 종목들이 있는데 21개 정도만 인정단체로 인정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9개 단체는 인준단체라고 해서 정회원은 아니지만 협회가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래서 협회장배나 시장기 파크골프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가요? 인준 같은 것이 안 돼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딱히 그러지는 않는데요. 파크골프협회 차원에서도 대회 이런 것들을 추진 안 했었고 저번달에 도 파크골프 대회를 저희 협회에서 요청해서 처음으로 치뤘어요. 만약에 그걸 파크골프협회에서 읍면동별로 대항이라든가 그런 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크골프협회에 소속된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 문제가지고 서로 이견이 많은데 빨리 정식 종목으로 돼서 협회장배도 하고 시장배도 같이 해서 우리 이렇게 훌륭한 파크골프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대회도 치르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시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하 파크골프장이 하천 부지가 조성이 됐다 보니 시설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쳐줘야 할 부분이 현재 그분들이 기간제인가요? 밖에 햇빛 가리개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최보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잘 만들어줘야 오시는 분들을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금주 중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래요? 그분들이 안락한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을 잘해야 거기를 통과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외부인도 관리가 되고 나중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할 때 제대로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최보선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하 파크골프장이 무료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현재는 무료입니다.

○의원 김영자
무료다 보니까 청하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파크골프장으로 소문이 나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 정작 우리 시민한테는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서 치어서 못 다닌다 그럴 정도로 거기가 활성화가 잘됐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가서 보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권을 너무 남발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 1월에는 휴장기간이었고요. 3월에 개장을 했을 때 가장 큰 민원이 관내자는 무료고 관외자는 원래 1만원이 있지만 디지털시민권을 발행받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협회와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저희가 5월에 관외자들은 사전예약을 하고 1일 예약 인원수를 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부터 관외쿼터제를 한 다음부터는 지금 가 보시면 아마 관내자들이 대부분 차지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군산에서 제기를 많이 하죠. 왜 못 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은 있지만 저희 김제시민들은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만족해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김영자
타 지역에서 신태인 같은 경우는 1일 타지 외인들은 1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김제도 시민권을 주지 말고 입장할 때 유료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만 김제시 어디가든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외부인들은 다 입장료 내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사용 활성화가 잘되고 운영관리하는 데도 유료로 해야 운영할 때도 거기에 뭐라도 하나 더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김제시민들한테도 더 질적으로나 공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게 제가 몇 명한테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가 상반기에 그 민원도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상반기 중에 의회 회기가 없어서 저희가 돈은 마음대로 못 받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2003년도에 처음에 돈을 받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있는 돈을 산정을 한 후에는 한번도 재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고 의견 다 받아서 조례를 고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유료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죽산 파크골프장은 현재 9홀인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갈이 너무 많아서 채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늘릴 수 있는, 시장님께서 공약에 18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뒤편에 쓰레기매립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2027년 5월까지 보전해야 되는 기간이고 5월 이후에 가스 환경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환경과 결과를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죽산면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잔디에서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도 파크골프장 외부 시군 분들은 유료화에 찬성하고요. 방안으로 김제상품권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유료화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차라리 돈을 받고 상품권으로 주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을 거 같고 이런 생각도 한번 다각도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회현, 대야 문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김제, 부안이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서 국회의원 1명이 없어지면 그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와요. 어찌됐든 대야하고 회현이 김제·부안 지역구로 합쳐지면서 국회의원 수가 존속하게 됐어요. 전라북도가 10명이, 김제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군산·김제·부안으로 해서 국회의원 1명이 존치가 됐는데 우리가 대야, 회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김제시민 취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만큼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다각도로,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회현, 대야 그 2개 면이 없었으면 김제의 자존심이 무너질뻔했는데 지켜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줬으니까 전에 얘기할 때 그쪽에서 우리한테 뭘 쥐어줘야지 않나, 전 과장님께서는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필요는 한데 일단 열어놓고 우리도 군산 쪽에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 방안도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견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해서 요금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좀 나누시고 당하고도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금방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킬 때 대야, 회현 정도나 김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무료 회원권 있잖아요. 회원권을 발급해 주면 되잖아요. 회원권으로 입장할 때 무료시키고 그 외에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무료 이용권도 검토 한번 해보셔요.
356페이지 테니스장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공모하고 있다는데 규모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몇 층 건물로 면적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규모는 야외테니스장 8면하고요. 레포츠공원이었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볏골테니스장 있는 부분까지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볏골테니스장 있는 부분에 맞춰서 레포츠공원에 막구조를 씌워서 3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의원 김진수
건축,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건축은 관리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협회 사무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관리실이니까 협회에서 관리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협회에서,

○의원 김진수
만약에 건물 짓는다고 하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줄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건 요즘 예약 상황이 다들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27년도 4월에 민간위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테니스장만 별도로 하진 않고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새로 오신 서정아 과장님이 한 단계는 아니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했던 사업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족구협회라든지 다른 협회에서 건물을 요구하면 다 이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가 사무실을 다 지어줘야 하는가 그것이 의아스럽고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틀어졌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깊은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당초에 테니스 8면하고 막구조만 짓는 걸로 예산을 따왔는데 갑자기 관리동이 생기고 사무실이 생기고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갈수록 왜 협회들한테 끌려가는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오셨으니까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읍면동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나요?

○의원 오상민
예, 그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경로당 인구도 많이 줄어서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 없어졌어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신규사업 예산이 반으로 많이 줄었고요. 신규사업 부분에는 올해 예산에 5,1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7대 5,100만원 다 설치가 됐고요. 상·하반기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수조사해서 이설이 필요한 데나 보수가 필요한 데 보수 예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오상민
아예 사용을 안 하는데가 있으면 다른 데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이설도 가능합니다.

○의원 오상민
비를 1∼2년만 맞으면 새것도 못 쓰고 그러더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래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항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한테 특별히 잘 부탁해서 전수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국민체육복합센터 완공이 됐어요. 이제 8월에 개관하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8월에 개관은 아니고요. 개관식을 8월 말에 할 예정이고 일반 시민들은 9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의원 장민우
시민분들이 수영 강습반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들도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까 업무보고 수영장 부분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6레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가는 곳이 8레인으로 되어있고 수영강사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추가로 강습반도 늘리고 할 예정입니다. 강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밀려 있어서 아무래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인도 늘었으니까,

○의원 장민우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좋은 건물,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민우
시민운동장에서 물놀이장 운영하잖아요. 몇 달 전에 전남 곡성 물놀이장에서 안타깝게 감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누전 의심으로 되는데 저희 물놀이장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사전에 물놀이장 개장 전에 몇 번 다 돌려봤고요. 안전을 최대한 먼저 생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아까 주상현 의원님 말씀에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그 방안을 꼭 강구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수변도시의 제2청사를 시에서 건립기반을 조성한다고 새만금전략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소방서도 있고 우체국 등등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체육진흥과도 체육시설을 꼭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김제가 인구가 늘어날 데는 새만금수변도시밖에 없어요. 수변도시마저 시골을 전부 통합시키면 우리는 인구가 늘어나질 않아요. 김제가 수변도시 3만에서 4만 보는 그 인구 유지를 꼭 잡아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평선 마라톤대회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와서 봤더니,

○의원 오승경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모든 접수가 온라인상으로만 되면 온라인을 못 하는 사람들은 뛰지를 말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만 하잖아요. PC, 인터넷상으로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현장접수도 해야 되지 않냐. 그전에 지평선 마라톤대회가 진짜 인기 없을 때 다 읍면동에서 10명씩 의무적으로 할당 줘서 뛰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전부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거 다 현장에서 접수했잖아요. 지금은 좀 할만한 게 그런 사람들 싹 빼버리고 편하게만 그걸로 싹 맡겨서 하면 안 되고 현장에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뛴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한 300명 이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배분을 해주셔서 그걸 안 하신 분도 현장에 가서 직접, PC에서 안 됐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접수하겠다 그런 것도 좋잖아. 열도 있고 성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다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하 파크골프장이 언제부터 직영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지원이요?

○의원 유진우
직영을 언제부터 했냐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당초 지어질 때는 국토부 땅이어서 지어졌고요. 운영 자체는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직영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청 소속입니다. 땅 주인이,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그걸 관리해라 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공유재산이 재위탁은 안 됩니다. 한번 위탁을 준 사안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재위탁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의원 유진우
관리주체가 김제시청이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전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할 때는 주민들이 아마 관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안 할 때는,

○의원 유진우
청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질 때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인데요. 최보선 위원장님이 그때 체육진흥과장으로 계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기반시설을 김제시에서 해라, 김제시에서 7억원을 들였어요.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이것을 유지관리 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하 파크골프장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관리했어요.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력 창출도 됐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생계수단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공무직이 1명 있고 기간제가 4명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유진우
직원이 지금 거기에 5명이 파견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정식 공무원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5명이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현장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공무직 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의원 유진우
기간제라고 하면 누구?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시설관리 2명하고요. 환경청소원 1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원 유진우
기간제라고 하면 무엇보고 기간제라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만 기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시사역으로,

○의원 유진우
주민들 위주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하 주민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원래 본부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청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또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모체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김제시에서 직영을 했어. 그 이유는 자체 내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 나온 거야. 민원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체육회에다가 민원을 내고 시에다 내고 도 체육회에다 내고 많은 민원을 내다 보니 김제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수했던 거거든요. 환경청에서 위탁하라고 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내용이. 이게 국토관리청 부지에서 환경청 부지로 전환된 시점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되네? 의아해했는데 지금 인건비성으로 1억 4,000만원이 나갑니다. 인건비 6,000만원, 유지보수 8,000만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유진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서 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무료로 입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 무료입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명예시민증 발급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의원 유진우
아니, 나 그때 없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말했으니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다시 말씀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명예시민증을 발급하고 무작위하게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이런 건 체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올해 상반기 5월달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관외자에 대해서는 예약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자들은 한정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은 가 보시면 관내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가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 가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가 매일매일 입장객 숫자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입장을요? 현장에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현장에서 입장할 때 예약을 사전에 받고요. 그 예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관외자들은,

○의원 유진우
어떻게 예약하냐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장에서 예약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사전에 3주 전,

○의원 유진우
온라인 관리까지 다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온라인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8,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어떤 용도로 다 써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보통은 잔디관리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유진우
1년에 잔디 몇 번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네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네 번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을 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스포츠클럽 안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 사업은 마무리됐어요. 6월까지 마무리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맞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러면서 7월부터는 김제스포츠클럽이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여러 스포츠클럽이 그동안 5개년 사업이었죠? 5개년 사업을 하면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어요. 체육회하고의 이러한 문제점, 공간의 문제점 많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현재 운영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그 안에 수영장 하는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말했지만 거기 아이들이 선수들 8명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메달을 딴 아이들이 3명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5명이 오면서 센터가 건립되고 개장되고 나면 수영장에 아이들의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하는 부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장 이정자
아이들 스타트 점프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상안전교육으로 생존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학부모들은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김제시에는 원평초 하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 할 수 있는 곳을 수영장을 신규로 체육관이 지어져서 가고 있으니 현재 수영장을 그대로 유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수영장을 폐쇄하고 가족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로 진행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가족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는 민원 받은 과가 아니면 깊은 고민을 더 이상은 안 해보셨죠? 이렇게 결정되고 난 뒤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있었던 적은 없고요.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청과의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했던 것으로 어저께 제가 스포츠클럽 회장이랑 면담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장 이정자
교육청 간담회 때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회나, 그런데 우리 시하고 연관이 돼서 수영장이 실제적으로 김제시 소속이기 때문에 시에다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교육청에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김제시가 한번은,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전요원부터 시작해서 강사진부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김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기 떄문에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스포츠클럽 회장님이랑 잘 얘기를 하고, 어차피 스포츠클럽에서 그대로 운영했던 분들을 중학생으로 올려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하고 좀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정자
교육청하고도 한번은 각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의 생존수영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찌 보면 김제시 아이들을 위한 길이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쭉 얘기를 하셨는데 주상현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하셨는데요. 김제시민만이 입장료 무료라는 파크골프 채에다가 스티커인가 뭔가를 붙여준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김제시민들하고 관외자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의장 이정자
구분하기 위한, 그래서 항시 터져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이긴 한데 대야면하고 회현면은 우리는 피해자다. 군산에서도 안 하고 김제에서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해요. 실제 모든 민원은 군산에 내지만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우리 김제가 대표적인 국회의원 지역구잖아요. 국회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치는 회원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주상현 의원님이 이때 조례 개정하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에 부딪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경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대통령 지역구면 대한민국 다 해야지. 김제니까 김제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대통령 지역구면 대한민국 다 해야지.

○의장 이정자
그런데 대야면과 회현면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쪽은 그쪽 사정이,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다고 해가지고……. 그럼 대통령 지역구는 도지사 지역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장 이정자
아니, 도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의원 유진우
김제 자존심이…….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장 이정자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체류형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센터 건립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의원 유진우
이게 공원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분할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지? 원래 부지가 뭘로 잡혀 있었어요? 공원부지로 잡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공원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체육시설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그런 것이 주요한 이유기도 했죠.

○의원 유진우
체류형 스포츠마케팅 좋아요. 이거 과장님이 기획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 김제시 전반적으로, 지금 그쪽에 시민체육관을 가 보면 영화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그거 활 쏘는 데도 있죠? 그게 뭐라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궁도장입니다.

○의원 유진우
궁도장 이름이 뭐라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궁도장을 운영하는 데가 금만정인 거고,

○의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과장님,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근방에 땅을 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모든 걸 다 실내에다 밀어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일 욕심 많은 건 감사해요. 그러나 지상 1,000m에서 한번 내다봤으면 좋겠어. 900m에서 보고 계시니까 100m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설정 다시 해야지, 용도변경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위법 아닌가요? 맨 처음에 공원부지로 잡고 있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지가 성립이 됐던 거야. 그리고 그전에 야구장인가 뭔가 만들면서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하는 건 하시지만 조금 더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밀집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그 근방에 부지를 매입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나는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걸 진취적으로 봐야지. 그 안에서만 우물우물 하면 좀 우습고 조화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고려 한번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이원택 도지사가 투포트 주장을 계속 했었잖아요. 이제 도지사 되셨으니까 도에서는 투포트 다시 추진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지난 25년 5월에 중앙항만조정위원회에서 무역항을 지정했는데요. 항만은 원래 투포트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무역항을,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무역항에 코드는 하나를 줬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또 재추진하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엄연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과 운영 목적이 완전히 다른 항만이어서 저희는 새만금신항을 별개 항만으로 생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전북도와 해양수산부에도 그렇게 정책을 건의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원택 도지사님이 되셨으니까 이거 다시 확고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재추진 하셔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해주시고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항만 운영전략 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계약이 언제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당초 금년도 하반기 12월에 2개 선석 선도개항을,

○의원 주상현
관련된 물류, 창고 이런 쪽에 회사들이 김제 신항 쪽으로 오는 회사들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부두운영사라고 이미,

○의원 주상현
부두운영사 말고 관련해서 사업된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회사라든가 창고회사들이 김제 쪽으로 진입한 게 있냐고요. 군산에서 그분들이 와서 실어 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현재 김제시에 문의하는 선사들은 있습니다. 관할권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주상현
아니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김제로 알고 준비를 해야지. 김제가 관할권이 되기 전이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려고? 지금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관할권이 됐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우리 거지 저게 군산 겁니까? 당연히 김제 걸로 알고 추진해야지.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김제시 항만 정책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물류회사, 창고회사 빨리 접촉해서 김제에 주거지를 가지고 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돼요. 이게 김제 거지 무슨 군산 거냐고 빨리빨리 해야지.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관할권은 김제 건데 뭘 미루고 있어요. 무조건 해야지. 그냥 막 해서 물류하고 창고회사들이 빨리 대비해서 김제가 협조 체제를 갖춰야 해요. 이번에 조직개편 들어가면 신항이 김제 거로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운영전략 수립한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항만 있는 다른 시군 사례들을 봐서 김제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직도,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의원님 말씀,

○의원 주상현
김제 거니까 무조건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럼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이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몇 년 걸렸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러면 예타 통과가 되려면 기본이 재수, 삼수는 되야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당초 12월 안에 조사 완료 예정인데 방금 보고드렸던 보고서 대로 사업 규모가 약간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는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보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를 통과 못하고 사업이 사장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쟁점을 보니까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해수부하고 적극 대응해서 해양도시과학관 조성으로 인해서 심포항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횟집단지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수부뿐만 아니라 정치권하고 같이 국회의원이든지 협력해서 사업이 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비예산처와 관계부처 해수부 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새만금신항 정말 중요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의원 오상민
해양선장과 어민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도지사가 우리는 별개의 항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김관영 도지사가 부속항으로 해양수산부인가요? 거기에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그 후에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김제시에 유리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김제시에 유리한 사안은 127년에 무구한 개항의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코드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뼈아픈 사안이지만 김제시 입장에서는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통합돼서 새만금항으로 통합된 항으로 해서 나온 자체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군산시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났다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처음에는 유리하다고 박수 치고 보도 내고 그러다가 난리나서 지금 잘못됐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새만금 신항도 중분위에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해양수산부에서는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조정을 한 사안인데 국내 무역항 지정 사례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항만의 명칭을 없애고 새롭게 새만금항이라는 항을 국제코드를 지정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권하고 김제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 박지원 국회의원 기자 회견할 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우리 2호 방조제 앞에 700m 떨어져 있잖아요. 700m가 해수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를 연결시켜버리자 그런 주장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치가 있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우리 김제시에서는 21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전북도에도 건의했는데 전북도에서는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수로 매립하기 위한 공부도 김제시와 하고 별도로 추진해 왔었는데 갑자기 군산시 도의원이 도에 제지해서 그 부분이 막히는 바람에 그리고 해수부에 강하게 건의해서 해수부에서는 수로 700m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공감하는데 지자체 간 관할권 대립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매립계획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 관할권 조정이 끝나면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런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 문제를 도하고 상관없이 해수부에서 결정하나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주요쟁점 사항 중에 대법원에서 매립지 결정 기준을 항만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쟁점으로 부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에 유리한 부분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항만에 주요 핵심 배후도시는 스마트 수변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만의 기본 인프라는 수변도시로 인해서 다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주장은 기존에 해역이 군산 자기들이 주장했던 해역이다. 그리고 두리도, 비안도, 무녀도 섬들의 주민들이 연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고 전문가들의 입장은 핵심 배후도시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동향 파악을 할 때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제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께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간략하게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요. 중요한 부분인가 보네요. 지금 2선석이 완공됐나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2선석이 거의 완공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원래 9선석까지에요? 4선석까지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1단계가 6선석입니다.

○의원 오상민
6선석?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30년까지 6선석 그리고 40년까지 3선석 해서 총 9선석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지속적으로 새만금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 전략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항만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화공품 부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식품 허브항만이 조성 예정이고요. 아직 항만을 가지지 않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례적으로 건의해서 국가항만 정책에 반영돼서 10개 항만으로 1선석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좋습니다. 그러면 8월달이나 9월달에 중분위 결정이 난다는 얘기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8월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네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김제시에서는 추가답변과 질의답변까지 완벽히 한 상태고요.

○의원 오상민
시뮬레이션은 해봤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진행 경과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내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토하마을 조성사업 몇 명이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총 20개소입니다.

○의원 오상민
20명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의원 오상민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자부담이 20%입니다.

○의원 오상민
52억원에 20%?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봉남면 어디에요? 지금 황곡마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황곡 일원에 중점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봉남면은 없고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52억원 중에 도로포장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 오상민
도로도 포장하고 그러더만, 배수로는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배수로는 작년에 저희가 일부 도로를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의원 오상민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안 되어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저희가 민원해소를 해준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배수로 얘기를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그 민원도 적극 수렴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해양항만과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21년도 4월에 신설됐습니다.

○의원 김진수
업무보고에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자체사업 몇 건이나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논리 개발을 위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그러면 새만금신항만 논리 개발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기조를 갖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새만금항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만의 조기 활성화와 특성화 전략을 위해서 신항만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들이 지금,

○의원 김진수
제가 보기에는 논리 개발을 학술 세미나 그런 것만 의존해 왔고 지금까지 해양항만과에서 자체적으로 논리개발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간접적으로 물어볼게요. 군산 두리도하고 비안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지금 두리도, 비안도는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지금 상황으로는 김제시가,

○의원 김진수
아니 신항만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는 두리도하고 비안도를 어떻게 김제시 관할권으로 선정해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냥 군산시 섬이라고 방치해버리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그 부분도 노력했습니다.

○의원 김진수
말은 다 노력했다고 하지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오상민 의원님께 의견서 별도로 낸다고 했는데 논리 개발한 것 의원님들께 비밀리에 별도로 보고할 자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언제 정도 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저희가 내일부터 계속 서울 출장이 잡혀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지금 중분위와 그저께 있었지요? 부시장님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7월 15일날,

○의원 김진수
사전에 준비했는데 먼저 의견서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시켜주고 그걸 한다고 해서 의견서가 군산으로 다른 곳으로 새 나갈 염려는 없을 것이고 어떤 의견서를 냈는지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새만금 신항만 때문에 오승경 위원장님이 특별위원장님도 하고 계시고 내일모레 건의서 채택도 하는데 의회에서 해줄 건 충분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항만 다 대법원에 맡겨 놓고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에서는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어떤 기조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기존에 새만금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전략 회의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의원 김진수
아무튼 별도로 보고 주고 그리고 신항만 배후단지 국가사업 전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만 담아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정전환 추진 그리고 수로매립 국가계획 반영 추진, 반영 추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지금 현안에서 관할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할권 확보에 집중하고 타 팀에서는 개항 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전문가 자문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개항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김제시에서 해야 할 행정 사항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는 새만금신항만 관할권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제시에서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이지만 그 외에 어업인 지원사업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바다 관할권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중심에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항인데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어항도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정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전북도와 협의도 하고,

○의원 김진수
김제어항을 새만금 MP에 반영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어항은 방조제 외측이라 새만금 사업으로 넣기가 어려워서 새만금항 신항이 정식 무역항으로 고시가 곧 됩니다. 고시가 되면 항만법에 어항구 설정이라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무역항으로 고시 이후에 해양수산부에 어항구를 설정해서 어항을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의원 김진수
어항을 신설하려면 기본법만 제정하면 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국가어항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어선이 부족해서 조건이 안 됩니다. 국가항도 안 되고,

○의원 김진수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에 맞추게끔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신항만도 중요하지만 어항이 중요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정말 중요합니다. 어항구에 연근 해역 전초기지가 있어야 수산업의 원동력이 되는데 전초기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김제시도 주장해 왔는데 방법은 무역항 지정 어항구 설정 이것이 방도입니다.

○의원 김진수
아무튼 논리 개발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전부 공유를 시키세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개될 수 있는 자료와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새만금 항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알 수 있는 안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환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수상태양광 발전추진에 대해서 바로 보고 할 수 있다 하니 국장님 계실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괜찮으시지요?

○의원 주상현
전임자가 와서 다음에 설명해 줘요.

○의장 이정자
의원님들 생각에 어때요?

○의원 김진수
전 팀장님이 내용 잘 아니까 추후에 와서 설명하시라고 해요.

○의장 이정자
그러면 오늘 말고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의회 하기 전에 오셔서 그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제가 돌아다니고 보고 민원도 받고 하다 보면 수급자분들보다 주변 분들이 수급자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급자분들을 부러워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수급자 탈락 신고라든가 타인이 신고해서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 그리고 기관에서 행정에서 점검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탈락 세대는 채 10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가 병들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수급자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참 사회적으로 병폐라고 생각이 돼요. 멀쩡해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신고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점검도 수시로 해야될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사회가 수급자를 부러워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점검을 강화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건 수급자분들이 전문가가 됐어요. 전기세 안 내. 수도세 안 내. 밀려서 시에 내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의원 주상현
이런 분들이 상습범들이 있어요. 상습범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런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 주상현
팀장님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김태희 팀장입니다.

○의원 주상현
상습범들 많지요? 수도세, 전기세 안 내서 시에서 내주는 걸 당연시 하는 사람들 많지요?
(답변 교대)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태희
일부 있기도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민원도 받아요. 이런 것들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강화해야지. 어르신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상이지?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수급자들 경계에 있는 분들 말 못하고 어려워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발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수급자분들을 관리해서 탈수급을 하는 데 신경을 써야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신고나 점검 때 걸려서 강제로 탈수급이 되면 그런 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권리처럼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권리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한탄의 소리를 어르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 두세 번 들었거든요. 충격받았어요. 이 사회가 병들어 가는 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이런 데에 노인 일자리, 젊으신 분들 사회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론도 듣고 돌아다니면서 평을 들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현장실사 꼼꼼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점검해 주세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의원 손정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호국 정신 함양‧선양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을 보면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라 고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지원되는 거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현금으로 통장 지급,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입니다.

○의원 손정애
그런데 타 지역에서 보면 노령, 고령자들 의료지원 서비스나 이런 거를 병행해서 같이 가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돌려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저희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손정애
현금도 나가고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의원 손정애
45억원 정도 나가는 게 현금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나눈 종합적인 금액인지,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아니,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는 보훈가족으로서 등록해서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고령이기 때문에 넘어지시거나 사고나 고독사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더욱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경로장애인과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은 예산이 있는 주민복지과로 오셨네요. 애쓰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인데 장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일 경우에 혼자 살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생활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주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분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고령이신 어머니가 와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딸이 혼자 재가하는 경우에는, 따님인데 23살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살고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60대가 넘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혼자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오셔서 같이 생활하던 것이 지금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고령이잖아요. 따님하고 살면서 그분은 따님이 받는 수급 가지고 계속 생활해 오셨어요. 이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암에 걸려서 입원해서 이번에 항암치료를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급을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녀들에 부양의무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가사 간병 서비스도 있고 긴급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고 어머니께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기는 한데 조건이 조금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를 옆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 갖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저희가 긴급돌봄도 있고 이웃돕기 성금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 것들도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지역보호체계 사회안전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의원 오상민
생활안전 같은 걸 해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소규모 집수리나 도배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곰팡이 슬고 시에 아무리 해도 안된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새마을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을 해놨어요. 이따 한번 와서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식당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여기를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때문에 자기 식당이 안 된다. 가는 식당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저희가 복지 쪽에서 생각할 때는요. 이건 공익사업이고 무료급식은 코로나 이전에도 직접적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천사무료급식소를 같이 오고 있고요. 그분들은 항상 급식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급식소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 돈을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20명 수급형 자활한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탈수급해서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의원 오상민
이분들은 원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 사람들이 자활해서 나가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러지요. 자활해서 나가셨다가 사업이 제대로 운영 안 되면 다시 소득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몇 명 정도 성공했는지 몰라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성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명 이내입니다.

○의원 오상민
저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 오는 게 의료비 지급이 그전에는 없었다가 많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의료비 지급이 그전에 없었다가 생기지는 않았고요.

○의원 오상민
그게 아니라 많이 들어 왔다가 다시 늘어난 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고 조금 바뀌었던 게 뭐냐면 병원을 가게 되면 바우처 형식으로 통장에 6,000원씩을 1종 수급자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상계좌로 떠서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 하루에 1,000원, 약국 가서 약을 사면 500원,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하면 6,000원을 항상 입금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전에는 가면 무료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무조건 적으로 쓰는 것은, 받아서 이용하고 병원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연장 승인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초과하면 저희가 선택의료제도해서 제약도 겁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천사무료급식소가 3년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24년도 3월부터 해서 맞습니다.

○의원 최보선
여기가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재정 효과가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1년에 10억원이 넘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지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음악회랄지,

○의원 최보선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전자랜드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내 쪽에 태림원 그쪽을 매입해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382번지 대면 두메기름집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와이씨 쭉 해서 7개 상가,

○의원 최보선
새로 신축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보선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김제시에 머물면서 지원사업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명예시민증이라든가 다른 그런 걸로 해서 연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아직 못 해봤는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의원 손정애
천사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실까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봉사하러 가서 보면 처음 공사할 때부터 자재나 공사 인부들이 거의 경남, 경북 그쪽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쪽에 오셨고 자재도 아마 그쪽에서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그래서 최대한 김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공산품도 이왕이면 김제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소비를 해줬으면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천사무료급식소가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있답니다. 저도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가 있고요. 그런데 10개소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가장 싼 걸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랄지 구입할 때 다방면으로 해서 좋은 걸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쪽 지역으로 보내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김제에서 구입할 것은 김제에서 구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말씀대로 저희 것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 아마 밥쌀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쌀은 많이 구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손정애
꾸준히 소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4년에 한 번씩 근거에 의해서 용역하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아니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정자
저희가 금액을 편성해서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의장 이정자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근거 용역의 결과물을 보면 거의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솔직히 말하면,

○의장 이정자
변화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데는 한 7～8,0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사회복지 전체 4개년 계획을 방대하게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서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것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 번 줘보시고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 하면서 책을 버렸는데 김제시 것 앞 전에 26년도까지 용역 보고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 책자하고 다른 지자체 거 있으면 줘보세요. 비교해 보게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박선화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한 가지만 제안해야 되겠어요. 원래 건설과 담당인데 저는 김제 관리가 정말 창피해요. 시내가 지저분한 데가 김제에요. 고창 가보면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제안을 하나 드려요. 일자리를 한번에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일부분이라도 인도에 풀 나는 것을 제발 일자리에서라도 해결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하루에 1m씩만 해도 돼. 한 달에 열 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해도 10m거든.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진짜 안 돼. 공원녹지과에서도 안 하고, 노인일자리에서 시범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김제를 깨끗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오늘도 걸어가는데 창피해 죽겠어. 풀이 천지야.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검토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공동묘지 1만평 이상 되는 곳이 몇 개나 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실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요.

○의원 최보선
1만평 이상 되는 곳이 십여곳 이상 될 거에요.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 기간이 8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의원 최보선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2030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준공되어도 3년 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제2의 추모공원을 준비해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데 전부 김제시 소유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동묘지를 전부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일부 정비를 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 땅을, 그런 차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도 속도감있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제2의 추모공원을 준비한다면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더불어서 주변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아직은 제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주변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든가 인근 주변은 부분적으로 할인한다든가 시설에 채용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향 등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런 고민을 점차 확대를, 이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최보선 의원님과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봉안당 이게 몇 층짜리죠? 730평 되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계획은 3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봉안당은 1만기 정도, 자연장지 1만기 정도 그래서 2만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자연장지 1만기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1만기면 10평방미터인가? 1평방미터인가? 자연장지 몇 기 들어간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1만기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민완
최보선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만기라도, 모시는 분들이 김제시민들이잖아요. 고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상주 기준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 김민완
고인…….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고인 기준으로 해서,

○의원 김민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다른 데에서도 신청한 데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1차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최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하는 것은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예산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25개소인데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차이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많지 않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는 1년에 480만원⁓502만원 정도 드렸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3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원 김진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례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경로당 야외운동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운동시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없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부분은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경로장애인과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마을분들이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진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마을에 가보면 경로당에 야외운동시설이 방치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흉물스럽고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한 데가 많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고유업무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통합 관리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쓰겠는데 이건 개선책으로 건의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용지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오셨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해보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지역 분들한테의 혜택은 기본이에요. 저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여기도 여기에 못지 않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채용이나 이런 것은 기본이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해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본이에요. 김제시에서 어려운 환경들을, 피해 보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지역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지 덜렁 취업만 시켜주면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피해보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그런 취업 가지고는 안 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다 못해, 제2산단 주민들 보상해 주고 태양광 만들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를 안 해 주면 안 되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설계비만 4,000만원 나오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보통 4,000만원 이렇게 나오던데. 일단 부지도 제공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있잖아요.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중암마을이라든가 금평마을 아파트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파트 동을 경로당으로 해 달라. 뭐가 문제여서 못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아파트 단지에서 한 동 그렇게,

○의원 오상민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만들면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의원 오상민
담당 팀장님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아파트 동단위로 경로당을 하나씩 놓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컨이나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하나에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경로당 6개가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의원 오상민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평마을에서 경로당을 짓느니 자기 내의 한 거시기를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 시내권은 아파트가 비싸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중암마을 같은 경우는 8,000만원, 9,0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싸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아파트 안에 있는 소유가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지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의원 오상민
중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3개 있어요. 부지 제공도 힘들고 차라리 적게 먹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디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답변 교대)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 같습니다.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마이크 잡고 하세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 같은 데요. 신축을 할 때 이건 보조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이 재산을 취득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건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할 건가 그런 문제 같은데 구입해서 시설면적만 맞으면 충분히 등록도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축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몇 평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신축할 때 기준으로 20평 이상,

○의원 오상민
20평은 다 넘죠. 제가 살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도 26평 해도 실거래가 8,000만원, 9,000만원0밖에 안 가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말씀하신 대로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마을 재산으로 할 때 보조금으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느냐 문제는 검토할 부분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섬김 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섬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르신 섬김 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어르신,

○의원 김영자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먼저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어르신 섬김위원회 구성을 22년도에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22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 시 노인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기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어르신,

○의원 김영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으뜸마을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어르신섬김위원회로 심사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심사하는데 으뜸마을은 어떻게 선정해서 누구에 의해서 마을이 어느 정도 좋은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산은,

○의원 김영자
대상.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대상은 마을에서 신청받았고요.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합해서 했는데요.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효행 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라든지 자체 어르신 섬김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의원 김영자
마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정성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했습니다. 가점으로는 신규참여냐? 아니면 마을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에는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마을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 마을에서 자체적인 예산도 있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자부담이,

○의원 김영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런 비율이 조금 더 있으면,

○의원 김영자
어르신을 섬기려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으뜸마을에 복지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점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으뜸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마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사업계획서를,

○의원 김영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그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용지에 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되었습니다.

○의원 김영자
전체적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으뜸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러한 사업들을 운영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요즘은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혼자 계시고 외롭게 칩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같이 활동하는 것은 좋아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고, 경로당에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간식비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김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다른 용도에서 많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식비는 간식비로만 써야 맞고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로 써야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냉난방비 비용이 많이 남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다시 반납한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목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대체 요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편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경로당에 가면 난방비는 남는 경우도 있는데 간식비가 한 에 5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편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아까 경로당 팀장님! 부의장님 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부의장 김승일
예, 앞으로 나오세요.

○의원 오승경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오상민 의원님 추가 질문인데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에 맞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교대)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보조금에 대해서 보통은 신축할 때 마을에서 이 재산을 형성할 때 보조금을 해 주는 차원인데 마을에서 재산을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께 몇 번 물어봤어요. 지금 김제시는 경로당이 신축이죠?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예.

○의원 오승경
신축이면 뭐예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새로 짓는 거죠.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거리가 너무 멀어. 멀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오시는 것보다 곳곳에 리모델링해서, 빈집이 있으면 2,000만원 정도면 리모델링 되잖아요. 경로당까지 오시는 것보다 그쪽에서 삼삼오오 어른들이 사랑방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아파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시설로 저희가 신청 허가를 할 때 일정 정도 거실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 노인복지시설로,

○의원 오승경
그것은 조건이고 18평에서 이십 몇 평까지 있잖아요. 그건 조건이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로 경로당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상민 의원님은 그 말이잖아.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예.

○의원 오승경
아파트가 8,000만원, 9,000만원밖에 안 가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경로당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는 신축이잖아.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축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말은 가능한 것 같이 말씀을,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의원 오승경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 왔기 때문에 발언을 잘 하셔야 돼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아직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의원 오승경
말을 더하면 한말을 하고 또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못 와요. 요즘 경로당 쓰임새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느니 힘들어. 그래서 그냥 집에 계시는 거예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게 뭐냐? 빈 집이 있으면 지금 우리 자부담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마을이 많아요.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해서 빈집이든 사랑방 공간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큰 경로당도 5명이나 6명 있으나 한 마을에 삼삼오오 해서 5명이나 6명 집에 계시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의원 오승경
똑같은 검토하면 저도 똑같은 질의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저도 여쭤볼게요. 지금 기준이 마을당 하나죠?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기본적으로 마을당 하나 정도,

○의원 김민완
말 그대로 신축이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들이에요. 아파트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서 신축으로 사야 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얘기해 버리면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에 경로당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의원 김민완
몇 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명확하게 조례로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되는 거예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 김민완
법이 아니라 조례라면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따로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마을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인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 규격만 맞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의원 김민완
현재까지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석할 때 오승경 의원님 같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입은 안 된다고 해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묘복지팀장 정영석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법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의원님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별도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의원 오상민
알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저희가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신축 그런 것이 조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신축 그 부분은 별도 조례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의원 오상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경로당에 대한 의원님들 생각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임대는 안 돼요? 임대로는 못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임대로 보조사업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금 큰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족교육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관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때 영화관 옆에 복합시설을 지었어요. 운영 안 하고 폐쇄됐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수영장을 새로 지어서 이사 가면서 지하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2025년도에 도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복합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시비가 15억원 들어가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도비가,

○의원 오상민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요?

○의원 오상민
예.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1일 100여명 가량 사용하고 있고요.

○의원 오상민
하루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거기에서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청소년들이 놀이,

○의원 오상민
거기가 부족해서 여기를 새로 짓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노후화되어서 수영장이 이전하면서 체육진흥과로 이전하면서 청소년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도서관도 리모델링 잘 해서 이용자들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를 새로 지으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있는 자리에 리모델링으로,

○의원 오상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지하에 있는 수영장이 이사를 가거든요.

○의원 오상민
건립이 아니라 리모델링이고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오상민
김제 금구 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100억원 넘게 김제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2026년도에는 800만원 지원하고,

○의원 오상민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고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30억원이요. 연차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들어갈 데가 있겠어요? 중학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금구 초․중학교 주차장 내에 4층으로 해서 짓는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옛날 자리 아니죠? 옛날 금구 중학교 폐쇄된 데 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거기 아니에요.

○의원 오상민
거기에는 뭐 들어왔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폐교되어서 민간사업자가,

○의원 오상민
여기는 어디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금구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복합, 현재 합쳐졌잖아요. 통합으로,

○의원 오상민
통합됐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오상민
초등학교 자리로 갔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오상민
옆에 면사무소도 다 헐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헐었죠. 거기는 주차장으로 만들었고요.

○의원 오상민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학교 내 주차장 부지.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여성회관에서 역량강화, 27번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주상현
평생학습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 주상현
중복되지 않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주상현
여성만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남성을 위한 요리 실습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하는 건 없고 프로그램도 겹치는 게 없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주상현
안 겹쳐요? 겹칠 거 같은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안 겹칩니다.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해서,

○의원 주상현
평생학습관은 공고가 잘 보이는데 여성학습관은 공고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하시나 봐?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읍면동에 포스터도 하고 있는데,

○의원 주상현
저는 한번도, 평생학습관은 많이 봤는데 여성회관은 홍보하는 것 한번을 못 봤는데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여성회관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의원 주상현
몰래 몰래 본인들끼리만 연락해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읍면동에 홍보하고 이장님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의원 최보선
장학재단기금이 얼마나 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268억원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연 얼마 정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출연금이 올해에는 1억 7,000만원밖에 모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2

○의원 최보선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2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최보선
29억원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29억원, 갈수록 출연금이나 CMS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평선학당에 공무원시험 준비반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나요? 계속 합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90명 수강생이 있는데,

○의원 최보선
90명?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30% 정도 있습니다.

○의원 최보선
장학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장학재단은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까지, 이건 성인하고 똑같거든요. 공무원반을 취업준비반으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도 영어 같은 거를 토익자격증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한국사도 자격증으로 대체가 있어서 앞으로 공무원반하고 취업준비반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보선
취지는 좋지만 요즘 트랜드하고 안 맞아요. 지자체에서 공무원시험반으로 해서, 인재육성 차원하고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청년 인구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처음 목적이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시키고자 공무원반을 준비했는데 저희도 트랜드에 맞게 취업준비반과 공무원반을 병행해서,

○의원 최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저희도 생각합니다.

○의원 최보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구에서 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최보선
이 사업이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학생들과 학교와 지역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 체육관 같은데 이런 것들을 거점별로 한 번씩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시비도 총사업비가 109억원에서 시비 30억원 들어가고 국비도 있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번에 백구면에 혁신지구라도 통폐합되면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보선
이거는 많이 활용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의원 장민우
김숙영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교육가족과를 보면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민간위탁 주시는 데도 많죠? 몇 군데나 될까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육아지원센터 거기는 우석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는 글로벌투게더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 장민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맡기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저희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민우
하고 계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장민우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보셨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장민우
안내데스크 보시는 남성 직원분 아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분은 직원은 아니고 공공형 일자리,

○의원 장민우
그분을 보면 근무자 복장 이런 거 관리하시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근무자,

○의원 장민우
공공기관을 주로 학부모나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하잖아요. 저도 민원들은 게 문신하고 있고 금팔찌하고 있고 불친절하다고 들었어요. 서비스 기준이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김제시 얼굴이고 이미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기준도 없고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다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의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센터 통합 맞춤 서비스 지원에서 종사 인력이 37명이거든요. 다문화가족 세대가 자녀 수가 많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외국인이 김제시에 5,361명 정도 됩니다. 결혼이민자도 823세대 있고요.

○의원 김영자
이 자녀분들을 종사 인력에서 관리하고 그러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다문화가족에 있는 방문교육 사업도 있고요.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 지원도 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들 언어발달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종사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의원 김영자
37명인데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근 23명, 비상근 14명, 교육가족과는 상근, 비상근 지난 번 조례에도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한다고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비상근으로 14명이 있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것도 있고요. 아이돌보미 찾아가는 가정방문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 분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의원 김영자
비상근으로 해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 기다렸다가 접수를 해서 방문,

○의원 김영자
수시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정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의원 김영자
서비스 요청을 할 때에만 가기 때문에 비상근이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김영자
이분들은 4대 보험 들어가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4대 보험은 들어갑니다.

○의원 김영자
4대 보험은 들어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김영자
비상근인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방문지도사가 있고요. 기본적인 3대 보험이라도 들어갑니다.

○의원 김영자
비상근인데요? 그것 한번,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살펴보시고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의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 김영자
예, 팀장님이 아시면,

○의장 이정자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한참 후에)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비상근 14명이 뭐 하는지?
(답변 교대)

○여성가족팀장 최남
여성가족팀장 최남입니다.
가족센터에 비상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은 가정에 다문화 이주여성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에 대한 풍습같은 거 이런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보듬매니저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다니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접수해서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들이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가정에 재가로 아이를 돌보러 가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상근 인력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고 4대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 김영자
아, 4대보험은,

○여성가족팀장 최남
예, 시간제 근무,

○의원 김영자
몇 시간 이내는 되고 몇 시간 이내는 안되고?

○여성가족팀장 최남
그렇죠. 대상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방문해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5년 이내에 입국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중도 입국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수시로 발생할 때만 선생님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의원 김영자
비상근들이 근무하다가 뭔 사고라도 당하고 그랬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해줘요?

○여성가족팀장 최남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지만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같은 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팀장 최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 전체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팀장님 들어가셔요. 과장님이 답하시고,

○의원 김영자
어차피 근무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시니까 보험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출생 미등록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출생 미등록 지원사업은 현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유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출생은 하더라도 취학 전까지는 발굴하기가 힘들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12명,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해서 출생 미등록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 12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미등록인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와서 보호를 받고 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보호받고 있어서 교육비는 그 대신 전액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의원 김영자
우리 시비로 부담해 주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니요, 유니세프 기금으로 전액 6,000만원.

○의원 김영자
미등록 어린이들한테는 지원해 주는데 그 부모는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부모는 아무래도 불법체류 그런 분들이라 등록을 못하고 미등록이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유니세프에서 6,000만원 지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 교육비랑 의료비랑 산모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취학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체류자들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거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중에 그 관계는, 어린이들한테는 일단 출국조치 보호를 할 수 있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아이들만,

○의원 김영자
불법체류자하고 아기하고 다 이렇게 출국할 수 있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이들, 어린이, 유아만,

○의원 김영자
유아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부모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의원 김영자
불법체류자들이 여기에서 출산을 하고 그분을 출국시킬 때 아이들도 같이 보내는지? 아니면 아이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이들이랑 같이 가야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의원 김영자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보면 진행률이 써 있어요. 진행률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몇 프로를 소비, 사용을 했냐 지출했냐를 가지고 진행률을 작성하신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 김승일
다른 데 보니까 성실하게 이걸 작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가족센터 운영 37% 진행률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479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은 어쨌든 계속 지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6월 말로 해서 인건비랑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률,

○의원 김승일
그런데 왜 37%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여성용품 지원사업 이건 20%대인데 이런 건 예산을 과하게 잡았든지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무래도 국비 대비해서 시비, 도비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고,

○의원 김승일
반납해야 하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인건비라,

○의원 김승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26%밖에 안 되는게 사업비가 과하게 잡혔는지, 이건 전액 시비거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건수는 한달에 860건 정도 신청받고 있거든요. 분기로, 이것도 분기사업이라 하반기에 또 진행할 것입니다.

○의원 김승일
어쨌든 차질 없이, 방금 쪽지 받은 거 한번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가족센터는 하반기에 사업들이 주로 있는 게 있어서요.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산 교부금 신청해서 그런 거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김승일
교부한 금액에 따라서 진행률을 산정하시니까 이렇게 나오고, 지금 가족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착공이 들어갔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7월 말에 들어갈…….

○의원 김승일
이건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우려들이 쭉 있었잖아요. 주차장까지 새로 조성하고 거기 가 보셨겠지만 공간이 효율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설계의 문제인가 부지 선정의 문제인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번에 주차장 설치하면서 보행자 동선 개선과 주변 환경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금구초등학교 작년 연말에 화두였는데 금구가 땅 부지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랑 교육청이랑 협력사업을 하는 데들이 실제로 예산이 처음에 통과될 때랑 예산이 성립할 때 했던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고, 제가 자료 보내드렸잖아요. 이거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실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운영 방식과 관리비용 등 협의해서 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일
일정한 서로 간에 규범이 있어야지. 맨날 학교, 지자체로 가는 가급적 그때 간담회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할 건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할 건 협력하고 그런건데 보면 좀 그래요. 나중에 결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번에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이 있잖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하면 교육가족과 거인데 사업명만 읽어봤을 때 이건 보건소 거거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읍면동 50개소에 디지털 헬스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진료소 그런 데에 방문해서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교실인데 보면 어르신들 디지털 키오스크로 활용해서 그것도 교육시키고요. 그걸 이용해서 AI 눈건강이나 혈관 건강체크 그런,

○의원 김승일
주요 교육내용을 보시면 디지털키오스크 활용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한대요. AI 눈건강, 혈관건강 체크, 스트레스 측정 이거 교육가족과보다는 보건소 사업이 아닌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과와 협업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주식회사 KTCS에서 협업해서 교육장비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는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업 부서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초·중학교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가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학교 부지 내는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4층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체육관 운영권을,

○의원 김진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구초·중학교 학교 교장선생님이 금구에서 뭔 행사를 하려고 하면 열쇠를 안 줘요.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법적 장치를 잘해놔서 협약하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운영협약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협약할 때 어차피 저도 참석하겠지만 협약서 초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한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김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금구를 갔더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목적체육관을 따로 지어주라. 그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여기서 예산 들여서 교육부에 지원해서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지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해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에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은 학교 재량이라 이게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협약서를 한다든지 문서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69쪽이요. 청소년 참여형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1억 6,600만원인데 거기 보면 도비가 700만원이에요. 시비가 1억 5,900만원이고 700만원이 이렇게 해서도 매칭이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460쪽?

○의원 문순자
469쪽이요. 청소년 참여형 문화·행사 프로그램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무래도 도비가 매칭이 항상 30%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 문순자
1억 5,900만원이 시비인데 700만원밖에 안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놓고도 매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여기에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도 하고,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시비 100%인데 유일하게 청소년 참여형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러면 매칭 700만원을 주고 우리는 1억 5,9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1억 6,600만원 총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도비가 항상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그럽니다.

○의원 문순자
이렇게 하면 도비 700만원 줬다 해가지고 도에서 요구하는 건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청소년 특성화사업 일부만 도비 700만원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도점검도 잘 나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차라리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700만원 플러스해서 하는 게 낫지. 700만원 그거 받아와서 그 사람들이 감독하고 와서 관리하고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점검하고 할텐데 우리가 700만원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도 공감합니다.

○의원 문순자
700만원 뭐하러 받아요.
또 하나는 490쪽입니다. 4번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문순자
예산이 3억 600만원인데 현재 진행이 60%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 지원된 게 1억 5,200만원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보면 이용 아동이 3명이에요. 입·퇴소가 수시로 된다고 했는데 2026년도에 이용하는 사람이 3명인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김제로 오기도 합니다.

○의원 문순자
그거는 타 시군에서 올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피해 이용 아동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총 예산은 3억 600만원이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국비가 아무래도 1억,

○의원 문순자
국비 말고 이게 국도비 매칭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 30명이나 된다든지 이용하는 수가 많아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게 많으면 안 좋은 거고요.

○의원 문순자
그러죠. 당연히 없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엄청 많은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요즘 학대피해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 문순자
그렇죠. 해야 되는데 피해 아동이 없어야 좋죠. 하나도 없다면 더 좋죠. 왜냐하면 피해받는 아동이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용 아동들이 피해받았던 만큼 거기서 정서적으로나 안정돼서 퇴소한다면 좋겠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하고 장학숙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김제사랑장학재단 임원 이사들을 보니까 07년도에 이사 등록된 사람도 있고 26년도는 김숙영 과장님 당연직으로 가니까 25년도에 등록이 된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럴까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사님들은 4년에 한번씩 임기가 되고요.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거의 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벌써 22년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연임을,

○의원 유진우
22년을 한다는 얘긴데 장학재단 이사들의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선임 하면 출연하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가장 오래된 07년,

○의원 유진우
아니,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사로 재등록이 될 때 출연을 하냔 말이에요. 얼마씩 합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의원 유진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제일 많으신 분이 1억원,

○의원 유진우
몇 년간? 그거 누가 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조기심 오래되신 분,

○의원 유진우
그분은 한번 단발성으로 했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분도 다자녀 후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 유진우
그전에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이걸로 말썽 참 많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사들의 운영이잖아요. 이분들은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재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기본재산은 268억원 있고요.

○의원 유진우
현금성?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기본재산, 현금.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현금성은 얼마 있냐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금성으로는,

○의원 유진우
현금으로 얼마 있냐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기본재산 정기예금에 위탁된 게 268억원 있고요. 1년에 29억원씩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의원 유진우
29억원?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29억원 해마다 지출하고 세입하고,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현재 공무원들한테도 급여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CMS 그런데 그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의원 유진우
최초의 모금액이 얼마였죠? 목표액이?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300억원이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뭔 300억원이야? 맨 처음에 150억원 갖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처음에 150억원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목표가 300억원,

○의원 유진우
초과됐네, 부동산까지 하면? 부동산 지금 갖고 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유진우
그건 시가 얼마 상당이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64억원에 샀는데,

○의원 유진우
서울에 장학숙?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지금 시가로 거의 90억원 가까이,

○의원 유진우
더 되지. 서울에서 더 돼.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100억원 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현금성으로 268억원에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돈 100억원에 368억원입니다. 그럼 이거 원금에서도 지출하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기본재산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고,

○의원 유진우
이자분에서만 쓰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자하고 한 해에 출연금으로 받는,

○의원 유진우
출연금?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후원금으로 받는 기금하고 출연금.

○의원 유진우
이게 거의 공무원들 위주로 하죠? 관내 기업인들이나,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그런데 공무원들도 CMS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의원 유진우
강제성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거의 강제성으로 했는데 이번에 김제사랑장학재단 맞춤형 인재 육성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보니까 장학금 조로 3억 7,300만원을 지출합니다.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273명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사람당 100만원씩?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유진우
이 구성원들은 김제 토착형 학생들인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

○의원 유진우
1년 이상? 그전에 1년 이상이 너무 짧다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래서 부모랑 같이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들로,

○의원 유진우
그럼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오고 있는 건 아니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그거 확인합니다.

○의원 유진우
전수조사하고 다 확인하죠?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장학금 신청받을 때 읍면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걸러서 올라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서 필터를 한번 한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유진우
좌우간 그렇고 그다음에 장학숙 운영에서 한번만 봅시다. 그거 말고 지평선학당 한번 볼게요. 지평선학당에 강사진들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종로학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종로학원?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유진우
옛날부터 그렇게 했지. 종로학원에서 오면 강사,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공고내서,

○의원 유진우
강사 검증은 누가 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공고내서 심의할 때,

○의원 유진우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유진우
자체 심의위원회가 어디에요? 이거 심의하는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장학재단 쪽에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하고,

○의원 유진우
이 이사들이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그때 또 따로 심의위원들을 모집해서,

○의원 유진우
심의위원이 구상되어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는 안 되어있고 올해 또 모집할 때 해야 돼요.

○의원 유진우
안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시장 이하 현재 이사,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니요, 이분들은 안 하고요. 저희가 따로 심의위원 공고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사의 능력을 심의하자는 건데 어느 기관에서 심의하냐는 말이에요, 이 강사진들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전에 학교장 출신들이나 학교에,

○의원 유진우
덕망있는 분들이 하신다 이거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무래도 학교에 관련 있는 분들 선생님들이나 심의위원회 전문기관을 준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보면 될 거 같고 지금 교육가족과에 운영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교육가족과 심의위원회가 17개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17개, 중복되는 분들은 없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중복되는 위원들은 아무래도 교육 관련 위원들이 중복이 한두 명,

○의원 유진우
몇 프로나 될까요? 중복되는 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거의,

○의원 유진우
거의 70∼80% 되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미만으로,

○의원 유진우
55%?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한 30% 이내.

○의원 유진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의 전문성이 없어요. 거의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자료는 좀 주세요. 위원회 명단 구성해서 17개 이백몇 명인가요? 몇 명이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183명.

○의원 유진우
17개 위원회에 183명입니다. 183명이면 중복이 많이 됐을 거라고 판단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왜냐하면 교육하고 복지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거의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이건 명단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가족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할 때 투융자심사 받습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30억원 이상 투융자,

○의원 유진우
20억원 이상 이런 것들 다 있잖아.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금구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의원 유진우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원 유진우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30억원인데 연차사업으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도 투융자심사 받아야지.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나요?
우리 전문위원들, 정책지원관님! 투융자심사 대상이 얼마부터입니까? 20억원 이상은 지방에서 하고 30억원 이상은,

○전문위원 김형원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

○의원 유진우
도에서 받아야 되죠?

○전문위원 김형원
예.

○의원 유진우
그럼 이거 받아야 되잖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걸,

○의원 유진우
이건 지자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해?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얼레? 우리 시비가 30억원이 들어간다고,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보조사업 해주는 거야. 이건 다른 의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한다고요. 그런데 김제 시비 자체가 30억원이 들어가니까 투융자심사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교육 관련,

○의원 유진우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고 저한테 말씀주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잘해보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정책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잘 따져보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저소득층 또한 마찬가지 9세에서 24세까지 지원하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장 이정자
국가에서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의장 이정자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했을 때 청소년 사업이 추진 요구된다고 안건 안에 있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청소년 공모사업으로 제안,

○의장 이정자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지도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할 때,

○의장 이정자
적극 추진하고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제시도 생각보다 청소년 참여형 문화·행사 프로그램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14개 시군에 비해서 적진 않을테지만 이러한 부분도 적극 그렇게 건의하신 분들한테 청소년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공무원분들 퇴근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내일 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는 하는 건 괜찮은데,

○의장 이정자
죄송한데 환경과까지 하고 나머지 2개 부서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공무원분들 퇴근을 우리가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 김진수
의장님!

○의장 이정자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진수
우리 공무원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거 같아요. 구하고 해야 할 거 같은데,

○의원 주상현
그래요, 양해를 구해야 맞아요.

○의장 이정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시 55분이잖아요. 5분 후면 퇴근하는 관계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이,

○환경과장 최중식
다소 시간이 걸려도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 주상현
뒤에 분들은 고개 안 끄덕인 거 같은데,
(웃음소리)

○환경과장 최중식
다 동의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여쭐게요.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시립도서관이 남아있잖아요. 6시가 넘은 관계로 운영위원회 안에서 결정이 되어졌다 하니 6시가 넘어서 환경과까지는 보고를 받고 자원순환과하고 시립도서관은 맨 마지막 날로 연기하는 건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주상현
그게 맞아요. 공무원분들 퇴근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지.

○의장 이정자
그럼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퇴근도 못 하고,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이죠? 백산으로 가는고만.

○환경과장 최중식
예. 백산으로,

○의원 유진우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한다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하루에 170톤 처리 예정입니다.

○의원 유진우
170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유진우
소똥이에요? 돼지 똥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소똥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분이니까 소똥이지.

○환경과장 최중식
우분 연료화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어디서 소똥을 가져와요? 나는 이거 참 이해가 안 가. 옛날에 진봉 어디에다 한다고 해서 부결난 건데,

○환경과장 최중식
그때는 3개 시군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3개 시군이고 어쩌고 간에 백산은 이거 말고도 폐기물 가지고 그렇게 고생이 많아요. 지금 거기 말고 또 있죠? 저기 옹기가마 있는 쪽에 그거 어디서 하는 거지, 그것도 축협에서 하는 건가?

○환경과장 최중식
거기가 여기입니다. 옹기가마 있는 쪽이 여기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지금 또 들어온다고? 그 옆으로?

○환경과장 최중식
거기 그 자리에다 들어갑니다.

○의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또 들어온 게 아니라……. 냄새가 훨씬 덜 나.

○환경과장 최중식
당초 구)목우촌 퇴비사업장 부지에,

○의원 유진우
그때 목우촌 거지. 나는 이거 그래요. 냄새 안 나고 좋다고 한번 칩시다. 소똥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얘기 한번 해봐요. 하루에 170톤이라는 소똥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고?

○환경과장 최중식
관내 읍면에서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보세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하루에 170톤씩 똥을 싸는 소가 어디 있냐고? 외부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도 600톤이 넘습니다.

○의원 유진우
600톤이 넘는데 그거 다 자기들이 자가처리 하잖아. 그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면 다 꽁으로 퍼올 거예요? 그 축주들한테? 수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정을 얘기해 봐요.

○환경과장 최중식
수거는 운반차량을 축협에서 구매해서 덮개가 있는 암롤트럭으로 운반할 계획으로,

○의원 유진우
그럼 축주가 우리 축협에다가 얘기해서 가서 “수거해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수거해간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러죠.

○의원 유진우
경비 없이?

○환경과장 최중식
처음에는 선정을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과정이잖아요. 축주가 우리 소똥이 많이 쌓여있으니 와서 실어가세요, 하면 무료로 다 실어가냐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의원 유진우
돈 받고 가져가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처리비를 받고 수거합니다.

○의원 유진우
공급과 수요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로써 축협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의원 유진우
타당성 조사는 축협에서 일방적인 생각일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루에 170톤을 소화시킨다고 한데 생똥으로 170톤입니까? 말린 놈이 170톤입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생똥이죠.

○의원 유진우
생똥 170톤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만약에 공급이 맞지 않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 갖고 올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해소를 시켜주셔야죠.

○환경과장 최중식
지역 축협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지역축협입니까? 김제·완주 축협이지.

○환경과장 최중식
완주에도 별도로 처리장이 지어집니다.

○의원 유진우
아이씨,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 의원이 의아해서 한 말을 한번 깊이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인가. 그 지역주민들 동의 얻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의원 유진우
했는데 다 동의하더냐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공청회도 한차례 진행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분들 의견은 어땠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바로 인근에 사신 분은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을 주장했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전체적인 의견은 축산업도 농업 분야의 한 축이기 때문에 경종농업과 축산업 양축이 같이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을 먼저 하고 상황을 보고 이런 것을 추진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시설비만 주면 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축협에서 민간자본으로 하잖아요. 그럼 시설하는데 시설비만 우리 시비 매칭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현재로써는,

○의원 유진우
사후는?

○환경과장 최중식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비 지원에 대한 내용만,

○의원 유진우
그것은 주상현 의원님 계시니까 내가 깊이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김제를 총체적으로 보면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축협에다 이런 국비·도비·시비가 출자된다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누수현상 나면 행정에 보조요청 또 합니다.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 해준다는데 도비·시비 매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알아요? 돼지똥 이거 계속 하잖아요. 한번 해주니까, 소똥은 해주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중식
운영 주체가 가축분뇨처리장 돼지분뇨처리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비 내지는 시설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할 때 소똥을 고체 연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공급할 겁니까?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여수에 남동발전이라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도 우리가 발제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니요, 축협에서 직접 당사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참나, 이게 환경오염이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사람도 나이 먹으면 썩는 겁니다. 기계도 나이 먹으면 오일이 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일 없듯이 김제시에서 통과했다는 것이 나는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야지. 동부권으로 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완주에다가 했다면서 뭐하러 김제에다 또 합니까? 축협에서, 지금 완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공정률 몇 프로입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똑같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작을 같이해요? 스타트를?

○환경과장 최중식
예, 김제하고 완주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참 희한하네. 완주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던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유진우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렇지는 않지만 주민들하고 많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은 뭘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로써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그 지역 주변 5개 마을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축협에서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소통 중에 있지, 그럼 소통이 안 된 거네. 5개 마을하고,

○환경과장 최중식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안된 건 아니고,

○의원 유진우
물론 2025년도에 시작한 것이니까 심의 대상이랄지 의회 통과가 다 됐겠죠? 이거 의회에서 통과됐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유진우
그래요, 이 사업 말이에요. 우리 환경과 과장님! 저 과장님하고 옛날에 날새 가면서 돼지똥 내버리는 거 잡아서 형사처벌도 시켰어요. 우리 날새 가면서 잡아서, 그렇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랬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때 숨어서 날새 가면서 돼지똥 내버리고 간 놈들 잡아서 형사처리 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그거 짚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의체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 부분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등 이런 것들이 각인돼서 문서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로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보면 환경이에요. 100% 환경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염려하시는 부분은 유사시설 견학도 충분히 하고 상생협의체도 해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의원 유진우
견학 간 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고산지대일 겁니다. 그러죠? 평야에 있습니까? 산악지역에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양산에 있어요. 쓰레기 하수슬러지장도 양산에 있고, 고지대. 우리같이 이런 평야지대 더군다나 서풍 부는 서풍받이에다 놓는다. 목우촌에 있을 때부터 그쪽에서 악성민원들이 굉장히 돌출됐던 곳이에요. 결국은 이 돈을 갖다 놓고 거기 현대화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목우촌에서 “이건 악취 민원때문에 현대화시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

○환경과장 최중식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신규사업을 갖다가 들이대고 돈 400억원 갖다 박으면서, 좌우간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김제에 이런 일 갖고 오지 마십시오. 축협이 독자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왜 시에서 개입을 합니까? 이런 일들을, 그래야 축협하고 주민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싸울 거 아니에요. 행정이 빠지고. 독자사업 못하고 다 자기들 이런 사업 하겠다고, 물론 있었어. 7∼8년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러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있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의회에서는 부결냈어요. 그때 당시 부결낸 사항이에요. 새만금에다 진봉에 한다고 해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떡하니 백산에 들어가네? 더군다나 내륙지역에? 산단은 어떻게 할 거야. 소똥 냄새 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물론 좋은 뜻에서 했겠지만 부지 선정에서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장마철 폭우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관리를 하잖아요. 평소에도 지도감독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장마철이잖아요. 그때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다 방류해도 점검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많이 방류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새만금 수질오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에도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용지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야적해놓은 퇴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장마 때 덮어놓은 포장 같은 그런 것들이 삭아 있을 때는 억수같이 비가 오면 다 벌어져서 그 안에 야적해놓은 퇴비들이 전부 다 흘러서 냄새도 나지만 천으로 다 내려가게끔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수질의 오염원도 되고 또 지역에서는 그거 보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제 장마기간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아직 많은 비는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또 그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장마철이나 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이쪽 같은 데도 두루두루 다 점검하셔서 최대한 관리를 제대로 잘해놓고 수질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비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야적된 건 미리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거 꼭 좀 해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환경과 고생 많으십니다. 우분 고체화 사업이요. 이게 김제 얘긴가 완주 얘긴가 모르겠는데 김제는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업체가?

○환경과장 최중식
우분 연료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방식은 아는데 25년도 11월달에 기사 혹시 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

○의원 김승일
모르시는구나. MBC에서 지자체랑 정부에서 300억원씩 해서 전주 하나, 완주 하나 했는데 업체 선정을 못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 뉴스 나왔었는데,

○의장 이정자
팀장님, 일어나서 과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설계용역 중에 그런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보도는 보도고 지금은 선정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설계업체는 선정돼서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도 선정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실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거에 대한 우려나 염려들도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기사를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전문기술을 가진 데가 잘 운영해야 우리 사업비 들어간 것도 안 아깝고 처리를 잘해줘야 백산 주민분들께도 환경피해가 덜하고 축협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축산도 매입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우분이 줄어들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짚어보시기 바라고 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지금 야적장이 설계에 다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우분 연료화시설 말씀하시는?

○의원 유진우
예.

○환경과장 최중식
야적은 하지 않고요. 전부 실내에 보관합니다.

○의원 유진우
실내에?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유진우
그게 야적장이지.

○환경과장 최중식
가져온 우분은 실내에 저장하고요. 그걸 발효하는 시설은 원통형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밀폐된 원통형에서,

○의원 유진우
펠렛은 어디에다 판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중식
펠렛이나 가루로 생산 연료로 해서 여수 남동발전으로,

○의원 유진우
환경과에 계시니까 다음에 오형석 과장 건데 생활하수처리장 있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하수처리장이요?

○의원 유진우
하수처리장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거든요. 연통은 설계에 몇미터 올립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연통은 별도로 없고요. 동그란 발효통이 있으면,

○의원 유진우
이거 불로 구워가지고 말리는 거라면서요?

○환경과장 최중식
말려가지고 나오는 공기는 전부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따로 만듭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생활하수처리장 맨 처음에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똑같은 상황일 거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잘했네, 못 했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또, 이거 어차피 진행된 거잖아요. 의회 통과돼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유진우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이러한 것들의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아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장치 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축협이니까 하는 거야. 개인사업장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 협동조합이니까 이 돈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소똥을 아무리 말려서 잘 태워도 열 효율이 나오질 않아요. 석탄 태우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어느 정도의 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옛날에 소똥 말려서 불 질러봤잖아요. 타는 속도, 열 효율 절대 떨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규제 특례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번에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털미산 데크 탐방로 유채꽃 경관 조성사업을 하셨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올해 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신털미산에 12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설계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장 이정자
그럼 설계 중에 사업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저희가 관리하고 설계하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의장 이정자
그러면 공사나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차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과장 최중식
예, 현재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생태농경원 설계가 신털미산하고 거기에 되배미논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조성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생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환경과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장 이정자
그럼 대나무 다 제거했잖아요. 그거 차후 관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올해 설계에 포함되어서 공사를 해야되는 부지 내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선 시행해서 벽골제사업소에서 대나무는 제거를 했고요.

○의장 이정자
그럼 유채꽃 경관 조성사업은 유채꽃을 어디다 심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쪽 뒤편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뒤쪽에?

○환경과장 최중식
뒤쪽에 데크 안쪽에,

○의장 이정자
데크 안쪽으로?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저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싹 평평하게 해서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의장 이정자
유채꽃 조성하는 사업에 3,700만원을 썼다는 건 아니죠? 나머지 군락지하고 탐방로, 주차장 관리하는 데 쓴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중식
그러죠. 3,700만원이 여러 가지 몫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29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금일 예정된 잔여 부서의 보고를 금요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청취할 예정이었던 복지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시립도서관 2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정된 복지환경국 잔여 부서의 보고 일정은 금요일 제5차 본회의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