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금일 회의에서도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까지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207페이지 생계급여 해서 7억 4,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50 대 50이지요? 국비 50, 시비 50, 자활기금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아니요. 생계급여는 8 대 2입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위원 김진수
국비 8, 시비 2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진수
그것까지 포함하면 7억원이면 시비까지 10억원 돈인데 왜 과다 책정해서 10억원 돈이 낭비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생계급여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급여도 중위소득에서 저희가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를 사업량보다 훨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다 배정해 주고 나중에 중간에 한 번씩 잘라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결산할 때는 3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많이 줄인 겁니다.

○위원 김진수
아니,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지금 10억원 돈이 사장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여기에 10억원을 다 반납해 버리면 쓸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국비야 반납하는 건 상관없지만 시비 부담 같은 경우에 2억원 정도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 책정을 잘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게끔 정확하게 예측 수요를 해야지 10억원 돈을 갖다가, 이런 예산이 내년 결산에도 이 정도 발생돼요? 해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해서 배정량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예측 수요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10억원 돈이 사장 돼버려서 다른 데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결산 승인안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자동 달성되는 지표가 아닌 업무추진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 및 측정산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 대비해 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어디 것 측정 몇 페이지,

○위원 주상현
결산 승인안 책자요. 주민복지과 거 있고 만요. 자동 달성되는 지표가 아닌, 하라고 했잖아요. 결산 때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질의 안 받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 달성되는 것은 자활 탈수급 같은 거는,

○위원 주상현
찾아가는 농촌혁신 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 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것도 자동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여기에 자동달성되는 지표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결산검사 위원들이,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하는 것 자체로만 자동달성이라고 평가하셨는가 본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결산 승인안에 기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동 달성이 안 된다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결산서에 써졌으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79페이지 세외수입 및 기금의 예산 미편성 부적정 보면 주민복지과 세외수입에 미편성액이 나오네요. 이유가 뭐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 승인안은 안 쳐다보세요? 결산서만 쳐다봐요? 그러면 결산 심사받을 때 뭐 하셨어요? 결산 승인안 나올 때 책자 다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어찌 됐든 집약해서 결산 승인안 보고한 건데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물어보면 딱 대답하셔야지 이것만 보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주민복지과에서 세외수입 뭐 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랄지 과태료랄지 이자수입이랄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거 저 좀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인건비 반납한 게 어디 어디에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인건비 반납한 부분이 장애인복지 시설 부분이 있고요.

○위원 주상현
거기는 왜 반납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중간에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수어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변경됐어요. 기존에 센터장님은 17호봉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임용되신 분은 5호봉 이렇게 되면서 호봉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휴직하기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위원 주상현
출산휴가 가면 대체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추후에 대체가 되는데 공백이 조금 발생하기도 했고요.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퇴사하면서 공고 기간 거치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 2달 정도 인건비 차이가,

○위원 주상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반납한 것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노인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받는 대로,

○위원 주상현
거의에요? 아예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 주상현
인건비 관련해서 남겨서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그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건비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요. 누가 휴직할 건지 퇴직할 건지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납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호봉 수가 변경된 것 외에는 반납하면 안 돼요. 일자리 관련해서 반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간제라도 써서 지역민들이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잠시라도 채용해서 인건비는 다 지출해야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민원을 넣어보면 알아요. 과장님 열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제시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데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법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억울함 또는 분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외의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결산하고 관계없는데요. 노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왔던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 중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노인회에서 5건이 들어 왔어요.

○위원 주상현
의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활동수당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도 올해 일자리 사업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위원 주상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칙을 정확히 정해놓고 사람 바뀌면 인원이 엄청 갔다가 다시 오면 뺏었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스템을 확실히 잡아줘야지 회장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절대,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교육가족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부모 가정 뭐라고 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한부모 가정 이유가 대상 아동의 보장 결정 시기가 매월 달라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의 보장 결정 시기가 1월달에 있는 아동도 있고 하반기에 있는 아동도 있다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이들 학교라든가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이들이 많이 감소해서 예산이 1조 3,00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들어가는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원수만 줄어들었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대부분 시설비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거의 노후화된 교실이나 체육관 시설비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인구 감소하고는 별개 문제인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 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거의 들어가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아이 1명이나 5명 있어도 돌보는 교사들은 똑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사람은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인건비 반납한 게 보이네요. 인건비 반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반납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국비가,

○위원 주상현
대체인력을 써서라도 써버려야지 왜 반납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대비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인건비는 쓸 수 있으면 써야지. 그리고 몇 개 보이네요. 인건비에서 반납한 게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거의 어린이집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교사들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 주상현
급간식비도 반납하고 그러네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비율대로 국비가 60%니까,

○위원 주상현
비율이라 그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여기도 인건비 반납이 많이 보여요. 인건비 반납은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대체인력을 쓸 수 있으면 빨리빨리 쓰고 그게 다 지역 사람한테 돌아가는 건데 인력비에 대해서는 항상 예측 가능하잖아요. 대비해서 인건비는 다 쓰도록 하세요. 대체인력을 한두 달이라도 쓰면 단절 여성분들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풀을 가동시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인력풀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빨리 대체하면 인건비 한두 달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반납하면 아깝더라고요. 지역에 단절 여성분들 많으니까 인건비는 반납하지 마세요. 상금 반납하는 것은 안 아까운데 인건비 반납하는 것은 아깝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러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특수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인력풀 확보해 놓으면 두세 달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력풀을 활용 안 하니까 그냥 비어버리면 놔두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만 더 고생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력풀만 확보하면 한두 달 문제 없어요. 하다못해 퇴직하신 교사분들 모셔다 하셔도 되고, 노인일자리 하고 계신 퇴직자 교사분들 있어요. 인력풀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 쓰면 되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세입에 부정이익 환수금 내용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30만원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인데 한부모 가정에서 중간에 재혼하거나 그렇게 되면 한부모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수하는 건일 수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지평선학당 운영이 어떻게 참여 인원이 줄어들어요? 현상 유지는 그대로 돼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상 유지는 하는데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강보다는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면 교사들 강사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 대신 저희가 고2와 고3 인원수를 줄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온라인 강의하고 자기주도 학습권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수
공무원 시험 준비반도 24년도에 87명, 25년도에 90명,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90명 안으로는 거의 했고 이번에 공무원반 합격률이 32%입니다.

○위원 김진수
인원은 다 차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것도 내년에 한번 수요 조사해서 직강보다는 온라인 강의하고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교육가족과나 복지사업 집행잔액은 잔액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돈이 많게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지만 주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전기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전기승용차 집행잔액은 대부분 도비와 시비입니다. 국비 분은 다 소진됐고요. 국비가 먼저 소진된 이유는 한부모랄지 추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비가 먼저 소진되고 도비와 시비만 잔액으로 남게 돼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
시비하고 도비가 왜 남아서,

○환경과장 최중식
처음에는 매칭을 같이 비율대로 하는데요. 국비든 추가 지원 사항이 있어서 국비만 먼저 소진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국비는,

○환경과장 최중식
국비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잔액이 315만원 밖에 안 돼서 한 대분이 못돼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29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안 돼서,

○위원 김영자
매칭이 안 되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이번에도 신청하는 분들은 많다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최중식
작년보다 올해가 수요가 더 늘어서 유가 상승 등 그런 이유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벌써 회의를 불렀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국비나 도비나 매칭을 잘 시켜서 이런 부분들도 묶여있지 않게 예산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돈이 아깝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래서 도비, 시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항상 국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느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
같이 매칭이 되어야지 안 되면 해놓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묶여버리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그 부분은 사업추진 방식을 융통성 있게 도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4개 구간인데요. 만경강 둑길하고 바람길 구간하고 동진강 구간하고 해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동진강은 어디에서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새마루에서 부량에서 부안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둑길입니다. 만경강 둑길로 조성한,

○위원 김영자
지금 여기 조성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준공이 올해 7월까지 가게 돼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진행 중이라?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관리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대기 배출시설 업체에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는지 가동하지 않는지 센서를 설치해서 환경관리공단 시스템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그 분야를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설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설명이 잘못됐는데 이 내용은 공덕에 수호영농조합이라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국가 공모로 선정돼서 나중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게 악취 방지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이 사업이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환경부로 바로 연결되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건 바로 밑에 있는 사업이 10개 35대 사업비를 사고이월 한 게 IoT가 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악취 안 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악취방지시설은 대부분 물로 공기를 세척합니다. 그래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악취 나는 부분에서 공기를 빨아내서 물로 세정하고 그 공기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 예산 올해 다 썼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하고 반납액이 어디가 많은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수소충전소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세출목이 2개가 같이 묶여 쓰여있어서 그러지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 장민우
김제시에 수소충전소도 있고 계속 적자 나고 있고 수소차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목표를 도전적으로 한 50대를 매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대 잡고 올해도 50대를 잡았는데 작년에 36대 정도 보급했어요. 올해도 현재 26대 정도 보급하고 추가적으로 더 보급하기 위해서 어제도 수소차 시승 행사도 했거든요. 어제도 한 대 바로 계약했는데 수소차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홍보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자원순환과 미수납액이 전년도 미수납액인데 몇 년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과년도부터 쭉 내려온 세외수입입니다.

○위원 김영자
계속?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
이건 어떻게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안내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년도부터 계속 과년도까지 끌고 나오면 결손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신……. 독촉을 해서라도 했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저희가 보통 결손처리는 5년이 지났을 때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압류 처분을 합니다. 압류 처분을 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재산 환수가 세외수입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 정리보류액으로 간주해서 5년이 지났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
결손처리하기 전에 미리미리 재산 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미수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징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계속 밀고 나올 수는 없는 예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대상자가 많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 납부하는데 사법처리하고 해도 재산 조회하다 보면 사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산을 은닉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무재산 이런 형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대게 어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300만원 이런 과태료 금액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분들은 옛날에도 보면 상습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산 다 빼돌려놓고 없는 것처럼 하고 폐기물 거기에 해놓고 다른 데 가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 부분들은 사법처리로 해서 기간만 채우고 나면 다른 데다가 적재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과거에 10여 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요소요소에 쓰레기 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사이에 다 치웠습니다.

○위원 김영자
상습범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 좀 많이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미도래로 지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준공 처리가 다 됐고요. 최종 준공 당시에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랄지 각종 재경비 쪽에서 남는 금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참 많이 남아요. 지출 잔액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런 재경비 쪽 보험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

○위원 김영자
시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비는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보통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보조 비율이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3 대 7입니다. 70%를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
시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추계할 때, 그래야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못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설계해서 계약 당시에는 사업비가 거의 다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준공 시점이 도래하면서 사업자 측에서 다 이용하지 못한 금액들이 남은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
이용하지 않은 금액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
하고 나서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그렇지요. 모든 건설공사 사업들이 정산하지 않습니까? 각종 보험료나 재경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시립도서관이 일요일날 개관을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저희가 일요일에 개관하고요. 전체 1년 중에 양 명절하고 매년 1월 1일 세 번만 쉽니다.

○위원 장민우
그런데 개관 시간을 연장하면서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요일날 개관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이번에 저희가 자료실만, 그동안 인력‧인건비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9월 1일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장민우
시민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에 칭찬이 많으시거든요. 유지할 수 있게 개관 시간도 더 늘리실 수 있으면 늘려 주시고 관리 그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산면 있잖아요. 금산면은 도서관이 8시까지밖에 안 하고 일요일날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물론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교육청이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타 기관이라 조금 그런 부분은, 그쪽은 교육청 도서관이거든요. 원평에 있는 교육지원청 도서관은 타 기관이라 그런 부분은 직원끼리 소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선화 보건위생과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사 위원들이 잘했다고 한 것 같은데 보건소는 우수사례가 한 건도 없네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수사례는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식품진흥기금에 향토음식 발굴육성 1,500만원 지출하셨는데 어디에 쓰셨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1,500만원 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실천 서약업소인 30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앞접시와 수젓집, 국자 등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런데 앞접시나 이런 거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향토음식 발굴육성인데 기금 사용처가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음식문화 개선하기로 실천을 서약한 업소를 30개 정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 장민우
그런데 명칭이 향토음식 발굴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세목 과목과,

○위원 장민우
그래서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사업명이 향토음식 발굴육성으로 되어있는데 왜 향토음식에 국한 시키지 않고 넓혀서 했냐 그 말씀이신데요.

○위원 장민우
일회용 주시면 잘 활용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저희가 김제 특성을 살린 수젓집같이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했을 때 업체들로부터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만족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로 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만족도가 있어서 더 확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위원 장민우
에이즈 진료비 치료비 지원에 반납이 있어요. 시에는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에이즈 환자가 25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러면 25명이 어쨌든 예산이 짜여서 내려오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위원 장민우
그러니까 반납이 됐다는 것은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에이즈 관련해서는 치료 자체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후에 사후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위원 장민우
그러면 방문을 안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안 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위원 장민우
만약에 방문을 안 하시면 안 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분들 건강이,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저희가 관리를 25명하고 있기 때문에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굳이 치료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저희가 독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런데 방문하셔야 약을 타실 것 아니에요. 에이즈약을 꼭 드셔야 하잖아요. 방문 안 했다는 것은 약을 안 드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위원 장민우
관리가 잘되시는 것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의무적으로 우리가 독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위원 장민우
그런데 약을 안 드셨을 때, 약을 드셔야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전염이 직접 성관계나 혈액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옆에 산다고 해서 공기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장민우
그건 아는데 제가 짧게 알기로는 약을 드셔야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은주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비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해주는 것이지 에이즈 자체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면역강화제를 한다든가 이분이 비타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방한다든가 이런 상황이어서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가 있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기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

○위원 김영자
260페이지요. 소상공인에서 시설개선 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다 넘겨서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얼마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진흥과 부서가 다른 데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을 모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식품위생에 관련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다 보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시설개선 지원 보조로 들어가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위원 김영자
그 금액을 기금으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그래서 기금을 시설개선 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도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개선 사업이 소상공인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아주 넘기고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 이 부분 가지고 홍보라든가 위생법에 관한 홍보 이런 보조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또는 공고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들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다 보니까 보건위생과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잘했네요. 직원분들 고생하셨네요. 결산서 보니까 흠잡을 데가 별로 없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흠잡으려고 했더니 안 잡히네. 잘하셨네요. 작년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교육 중이신 홍순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님을 대신하여 김은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용 금액은 다른 데 보조금 반납은 똑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영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까지는 사업예산이 인력 사업비, 인건비 통으로 내려왔었는데 25년도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25년도에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복지부에서 건의해서 사업비하고 인건비 비율을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해 달라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간제들이 많아서 인건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정규직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80%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 요구해서 인건비에서 10% 정도는 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위원 김영자
예산액하고 어떻게 지출액이 맞아서 똑같이 반납이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래서 26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100%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게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질의가 아니고 결산검사 승인 받으러 왔는데 직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가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다른 데는 세 분, 네 분 이렇게 왔는데 직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부서별 보고 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