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진수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방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총 2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자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손정애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성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월동, 부량, 죽산, 광활, 성덕, 진봉면 나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평선축제와 위민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노력하신 정성주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제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때 10만명을 훌쩍 넘었던 인구는 이제 8만명의 선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사람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드니 지역 상권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전입 지원 정책만으로 김제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머물게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김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가능성을 김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특장차 산업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특장차 산업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위산업과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흔히 무기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위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기계, 첨단소재는 물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무인체계까지 결합하는 대표적인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전주의 탄소·첨단소재 기술을 방산 소재와 부품으로 발전시키고 드론과 기동 로봇, 무인체계 등을 새만금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의 새로운 방위산업 지도에서 우리 김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전주가 첨단소재를 맡고 완주가 자동차와 수소산업을 연결하고 새만금이 실증의 무대가 된다면 김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특장차를 가지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제에는 이미 특장차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 있고 연구개발과 인증, 시험‧평가를 위한 기반도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기반을 민수용 특장차에만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용 특수차량과 전술 지원차량, 무인·자율주행 차량과 군수지원 장비 등으로 한 단계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맨땅에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제가 이미 잘하는 산업을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창원은 자신들이 잘하던 기계와 제조업을 방위산업과 연결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대전 역시 지역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방위산업과 연결하면서 기업과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멀리 미국의 헌츠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련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함께 키우면서 세계적인 우주·방위산업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지역발전은 남들이 잘하는 것을 따라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강점을 제대로 찾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제가 가진 강점은 무엇입니까?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연구하고 부품을 만들고 특수차량을 제작해 새만금에서 시험하고 실증하며 장기적으로 새만금항을 통해 해외시장까지 나갈 수 있다면 김제는 충분히 K-방산 특수목적 모빌리티의 새로운 거점을 꿈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성장전략실을 중심으로 김제의 특장차와 기계·부품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이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기술은 있지만 인증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국방 규격을 몰라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연구개발이나 판로가 필요한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금 전북의 방위산업 정책 속에 김제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이 계획을 모두 만든 다음 김제가 참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방위사업청, 관련 연구기관을 찾아가 “특수목적 모빌리티는 김제가 맡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유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큰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방산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의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가 다시 김제의 청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지역소멸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이 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꿈꿀 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도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떠나지 말라고 붙잡기 전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김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제에는 이미 특장차라는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만금이라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산업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이제 K-방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장차와 새만금, 그리고 K-방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김제의 산업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도시의 몫입니다. 다른 지역이 먼저 움직인 뒤에 따라가는 기업도, 투자도, 좋은 일자리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장전략실을 중심으로 김제 특장차 산업의 방산 진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김제형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제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무대는 바로 공항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공항 용지를 선제적으로 첨단 국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김제가 이미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장차산업을 시작점으로 삼아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기회로 뻗어 나가고 나아가 그 길이 세계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김제에 기업을 불러오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제의 미래 먹거리, 이제 우리가 먼저 찾아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이 지역구인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제 기간 중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과 시민께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은 다시는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쌈지공원과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방치된 빈집과 폐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공터와 자투리땅, 도로와 하천 주변의 잔여지 등 다양한 유휴 공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김제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면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과 폐가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자가용과 트럭 등 개인소유 차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함으로 인해 주변 주민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의 유휴부지는 총 263건으로 이 가운데 단순 미활용 상태인 부지는 172건 무단점유된 부지는 91건에 달합니다. 또한 김제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관내 빈집은 2,601호이며 이중 철거 등 조치가 시급한 불량 빈집은 1,432호에 이릅니다. 이처럼 방치된 공간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이러한 공간은 새로운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골칫거리가 되지만 정비하여 작은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와 이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유휴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해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1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청주시는 빈집 철거 후 마을 텃밭을 조성하고 구리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치된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김제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 자투리 공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활용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단순 미활용 상태이거나 무단 점유된 국ㆍ공유지뿐만 아니라 방치된 빈집과 폐가, 도로 잔여지, 하천변과 철도변의 유휴 공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유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차가 반복되거나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관계와 이용 실태, 접근성, 주민 수요, 정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쌈지공원과 쌈지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부서 간 협업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제시에는 빈집정비 지원 조례 등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 매입이나 장기 임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규모 쌈지주차장은 교통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20년 이상의 대규모 주차 공간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건설과와 협업하여 해야 합니다. 쌈지공원은 공원녹지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서별 업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상지 발굴부터 토지 협의, 정비, 조성, 사후관리까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후 주차 공간 확보 효과, 주민 만족도, 생활 민원 감소 정도, 조성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이 확인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빈집과 유휴부지를 매입하고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방치된 공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는 단순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의 관심과 작은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시민들에게 쉼터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소중한 생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활용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여 쌈지공원과 쌈지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공간 하나를 바꾸는 일이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고 그 변화가 모여 김제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주차 걱정을 덜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준비와 운영에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축제 과정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더불어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행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극적인 업무 처리와 책임 회피의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전달받은 사례들은 과연 김제시 행정이 그리고 의회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제시의 소극행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지 못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의회 입법 활동에 대한 비협조적인 행정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김제시에서 청소년 시기에 도박에 중독되어 청년이 되어서도 과도한 빚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목도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김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은 약 두 달간 청소년 중독과 시민 중독에 대해 연구하고 청소년 중독은 교육청, 경찰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교육가족과에서, 시민 중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부처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기에 교육가족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교육가족과에서는 소관 근거를 되물으며 협조에 난색을 표했고 심지어 “교육가족과에서 다루는 중독은 식중독뿐이다.” 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라는 식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중독 관련 조례 70건 중 50건 이상을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하느냐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감은 있는지 공직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기에 그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조례 제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은 김제 시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그리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해당 조례의 제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 피해는 우리 김제시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도박과 각종 중독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손을 행정이 스스로 놓아버린 무책임한 방기입니다.
둘째, 부적절한 민원 처리와 외면입니다. 최근 시민분들께 들은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불법 쓰레기 수거를 요청했지만 수 주를 기다려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호소에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민원은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민의 민원이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시민은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대해 문의했다가 “새벽 6시에 환경미화원이 오니 그때 직접 이야기해라”라는 공직자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목의 제거를 요청한 민원 역시 수 주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는 사유지인 줄 알고 손대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해당 토지는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였습니다. 지적 전산망을 통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시유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 위험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올여름 도로 곳곳에 쓰러진 중앙분리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공과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부작위와 업무 태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고 시의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소극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복무 기강 해이와 업무 회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분들의 민원을 받아 행정 전화로 전화하면 출장 중 혹은 이석 중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부서에는 오전 10시 45분, 오후 3시 40분, 오후 5시 48분 등 세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두 차례나 연락처를 남기며 연결을 요청했으나 단 한 차례도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전 10시 45분에 출장 중이라던 직원의 출장 품의는 그보다 늦은 10시 49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의원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뒤늦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회신하면서 일반 시민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행정 전화로는 출장 중이라던 공직자에게 개인 전화로 연락하면 버젓이 사무실 자리에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본령은 이른바 핑퐁식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 수행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발생한 허위 출장 및 고의적인 민원 응대 회피 사례에 대해 복무 실태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행정 전화의 기록과 녹음, 전자정부 근태 시스템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격무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김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분들이 직무를 해태하는 일부 공직자로 인해 사기가 꺾이고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편의만을 앞세울 때 지방자치는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용지, 백구, 금구면, 검산동 김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자 핵심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부권의 미래 비전과 거점도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동부권은 전주와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관문이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금구면은 지난 7월 말 기준 인구가 5,933명으로 시내권 4개 동을 제외한 전체 읍·면 중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감 추세 역시 19개 읍면동 대부분의 전년 동월 대비 인구가 감소한 반면 금구는 983명 순증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과 지속적인 주거 공급이 더해지면서 머지않아 7,000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유입은 금구면을 비롯한 우리 동부권이 김제 제2의 핵심 생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청신호입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유입된 인구를 굳건히 붙잡아 둘 정주 여건과 여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칫 잠만 자고 일터로 빠져나가는 단순 베드타운으로 지역의 기능이 굳어진다면 동부권은 물론 김제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제 동부권이 삶의 온기가 도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적인 여가를 보장하는 시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간 생활인구와 광역 방문객을 견인할 앵커시설로 동부권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전국적인 여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도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36홀 구장 조성에 약 1만평에서 1만 6,000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금구면에는 금구리 일대의 교육청 부지나 용복리 일대 시유지 등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후보지들이 많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지역민들의 건강한 여가를 보장함은 물론 막대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효자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암자연휴양림 및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과 연계하여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가족 체류형 관광벨트의 완성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관광지의 지역경제 총 지출은 방문객 수와 체류 기간, 1인당 지출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체류 기간을 늘리고 숙박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우리 금구면에 위치한 선암 자연휴양림은 쾌적한 시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고 주말이면 빈 객실을 찾기 어려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율유원지에 위치한 오토캠핑장과 아동어드벤처 또한 국도 1호선과 바로 인접해 있어 타 시·군 및 외부 관광객의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산림 휴양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휴양림 숙박동 증축이나 현재 대율저수지에 조성되어 있는 700m 구간의 수변 데크길을 과감히 확장하여 순환형 관광 동선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전략은 개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낮에는 파크골프장에서 레저를 즐기고 오후에는 어드벤처 시설에서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해질녘에는 온 가족이 수변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고 저녁에는 선암 자연휴양림과 대율유원지 캠핑장에서 숙박하며 김제만의 진정한 맛과 멋을 온전히 누리게 해야 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본 의원이 강조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구슬들을 꿰어 금구를 중심으로 동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 발전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김제 동부권 거점도시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부권의 도약은 김제시 전체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담대한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정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손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 지평선축제를 마무리하기까지 헌신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인구 소멸 대응책 일환인 고위험 임산부 및 냉동난자 비용 지원 확대를 제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 서울대병원 출산 산모 6,378명을 분석해 35세라는 고령은 모든 산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올해 유럽생식의학회(ESHRE)에서 발표된 기증난자 이식 연구에서도 40대 후반까지 임신 결과가 양호했고 실질적 전환점은 35세가 아닌 49세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8년 전인 1958년 국제산부인과연맹(FIGO)에서 정의한 고령산모 35세라는 오래된 기준부터 다시 되짚어볼 때입니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 기준은 냉동난자‧기증난자 등 보조생식술 발전과 함께 실질 임신 가능 나이 경계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책 연령 기준과 지원 설계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혼과 고령출산은 이미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이 시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장기 추세 전환점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최근 김제시는 고위험임산부‧냉동난자 지원 예산이 통합 및 축소됐습니다. 담당 부서는 진단 이후에야 신청이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예산 확대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났고 이 비율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러한 성과를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평가하며 임신 준비 단계부터 난임 지원까지 통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과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한 축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외면한 예산 축소는 시대를 거스르는 판단입니다. 충북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넓혀 왔습니다. 2025년 충북 출생아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7,639명에서 8,336명으로 697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해 11개 시군 중 8곳에서 늘었습니다. 충북도는 이를 출산·양육 정책 전반의 성과로 평가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담은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정자‧난자 냉동비용 지원 신설과 가임력 검진비 확대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인 김제시가 이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24년 1월 소득기준이 폐지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와 냉동난자 지원 예산을 축소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 대상과 기준 역시 신규 사업을 통해 중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원 한도액과 지원 횟수를 우선 복원하고 이후 3개년에 걸쳐 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편성만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반영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일반회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도 저출생 대응 기준이 확대·신설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더 배분되는 방식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분부터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2026년 산정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 지원 확대로 출산 여건이 개선돼 출산율이 오르면 향후 받는 교부세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지원 확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시 재정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둘째, 성과를 거둔 전북·경기·충북 정책을 상시 조사·분석해 반영하는 벤치마킹 체계를 제도화하고 홍보 체계도 부서 연찬을 통해 확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내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를 전담할 담당을 지정하고 다수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시책 추진 현황 정기 보고 제도를 틀 안에 타 지자체 비교 항목을 포함한 연 1회 이상 보고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간 정책 교류 협의체나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기존 정책 공조 채널을 활용하면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전 예측의 정밀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담당부서가 호소하는 사전 예측의 어려움은 진단 이전 단계의 선행지표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임신 사전 건강관리 신청자는 2024년 7만 8,000명에서 지난해 29만 1,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진단 이전 단계에서 이미 임신 준비 인구를 시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임력 검사 신청자료와 혼인·초산 연령 통계, 관내 난임 진단자 수를 결합한 다년도 이동평균 모델을 만든다면 전년도 집행 실적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형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냉동난자 지원사업의 실제 신청자 상당수가 아직 혼인하지 않은 만혼 준비 여성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미혼 여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난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대상을 20세에서 49세 여성으로 넓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025년 기준 실제 신청자 중 미혼 여성이 약 93%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신청 마감과 대기 접수가 이뤄질 만큼 수요가 컸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현재 난임부부만 즉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기혼부부에만 지원하고 있어 현실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준비 단계 지원 대상 기준에 미혼 여성을 포함하고 이후 혼인·임신 시 사용 단계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미혼 신청자 통계는 셋째 제안의 수요 예측 모델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기준을 넓힐 때입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는 숫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결과이며 그 책임의 한 축은 우리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체계와 수요 예측 기반 예산편성으로 행정을 전환하며 대상자 확대로 미래 삶을 준비하는 이들의 선택이 혼인 여부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손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상민 의원님과 장민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6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제안하신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면, 검산동, 라선거구 김진수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핵심기관의 전북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금융ㆍ연기금 기반 구축 성과뿐만 아니라 농생명ㆍ식품, 첨단소재, 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미래 성장거점을 두루 갖춘 최적지입니다. 이에 김제시민이자 전북도민으로서 염원을 하나로 모아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전북의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배치해야 할 것이며 기존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의 기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ㆍ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안건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김진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푸름
지금부터 김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옥토로서 국가적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인구와 자본, 일자리와 공공인프라를 모두 빨아들이는 기형적인 일극체제에 갇혀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붕괴라는 참담한 지역소멸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생존 과제이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계적인 배분을 넘어 이전 기관의 고유 기능과 지역의 특화산업이 결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폭발시키는 전략적 이전이 되어야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연기금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저력이 있다. 나아가 첨단소재와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미래 성장거점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북의 기존 성과는 전북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명분이다. 관련 핵심 공공기관이 전북에 뿌리내려 지역의 산업ㆍ연구기관과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선순환이 완성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 시민이자 전북도민으로서 간절한 염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준엄한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배분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인지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균형발전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이 주도하는 금융ㆍ연기금, 농생명, 첨단소재ㆍ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완벽한 시너지를 창출할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의 기반과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결합하여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 성장거점으로 강력히 육성하라! (육성하라! 육성하라! 육성하라!)
2026년 10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팀장 김푸름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준 한들중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의회의 현장체험이 학생 여러분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보다 깊이 이해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안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김제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기획감사실장 서해영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 1조 2,402억원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1조 2,4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560억원으로 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1조 1,4862억원 대비 74억원 증가한 1조 1,5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급여 환수금 1,700만원 등 3,000만원 증가한 276억원, 지방교부세는 여름철 물놀이 지원사업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특별교부세 200만원이 증가한 4,6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46억 9,200만원 등 국비보조금이 47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노인생활새설 지원 7억 7,100만원 등 도비보조금이 26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3억 8,900만원이 증가한 5,2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56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4억원 등 10억원이 감소한 4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000만원 등 3,200만원이 증가한 205억원, 교육분야는 김제시 디지털․AI 러닝센터 설치 3억원이 증가한 6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황례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한 458억원, 환경분야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1억 3,000만원 등 2억원이 감소한 762억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생활시설 지원 11억원 등 10억원이 증가한 3,0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분야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800만원 등 8,700만원 증가한 19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 40억원 등 13억원이 증가한 2,78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47억원 등 64억원이 증가한 674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택시 외부광고 사업 3,200만원 등 3,000만원 감소한 3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2,500만원 등 3,200만원 감소한 1,1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00만원이 증가한 90억원이며 기타 분야는 읍면동 보건지소 월액여비 1,000만원 등 1,200만원 감소한 1,3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공공근로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원 등 8,100만원 감소한 1,197억원, 물건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원 등 3억원 감소한 551억원, 경상이전은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12억원 증가한 6,180억원, 자본지출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47억원 등 66억원 증가한 2.9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차 교 7억 500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46억 9,200만원, 주민복지과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억 8,800만원, 김제시 노후 고용․복지 복합시설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4억 6,000만원, 경로장애인과 노인생활시설 지원 11억 100만원, 장애인연금 1억 6,200만원, 교육가족과 김제시 디지털․AI 러닝센터 설치 3억원, 아동수당 지원 1억 100만원, 안전재난과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9억 9,200만원, 걸선과 2026년 가뭄대책비 2억 2,000만원, 산림녹지과 소ㅁ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2억 6,000만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등 비용 지원 24억 5,700만원,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사업 6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에 관한 질문 시에는 최근열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95%가 도비 매칭이거나 도비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의원 김승일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이번 예산은 도비 매칭 부분, 긴급 사업이 있어서요. 지난 추경에 이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면서 보조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이번 편성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는 지방자치 물론 광역하고, 이 예산이 시가 발전하고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맞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닌가? 도에서 내려 보내서, 제가 듣기로는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갑자기 추경 편성을 해서 이번 임시회 때 예결위를 열리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시급한 것도 있죠. 축산진흥과 한 두 개 빼놓고는 다 도비 매칭이거나 도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지자체가 예를 들면 이럴 때마다 추경을 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실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도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꼭 추경을 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꼭 필요했다는 점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고요. 그 사업이 주가 되니까 도비 사업이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의원 김민완
확인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하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민완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세부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해 주세요. 유족수당 지급을 2026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의원 김민완
밑에 추진 사항 항목을 보면,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7년 1월부터 일단 추경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 기간은 2026년도 걸로 해서 2026년도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 기간도 2026년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문화관광과장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관내에 33명인데요. 도 1회 추경에서 유족수당이 6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지사님 공약사업,

○의원 김민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저희가 그래서,

○의원 김민완
사업 기간을 2027년,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올해는 12월 말에 일률적으로 한 번에 지급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월 이런 식으로,

○의원 김민완
추경 예산안에 사업 기간도 2027년 12월로 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민완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 지적드리는 거예요. 기획실 예산팀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업 기간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다른 게 여러 개 확인되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의회에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한 서류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기획실에서 검토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기획실에서 더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 김민완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너무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아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의장 이정자
김민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셨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정자
매번 보고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별로 조금씩 나와요. 매번 보고할 때마다 부서별로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최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서 부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요보고 청취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김진수
(회의 도중에) 의장님! 잠깐,

○의장 이정자
예, 김진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실과소장님 다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오신분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소장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말씀드릴게요. 협조 부탁을 드릴게요.

○의장 이정자
위원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10대 의회가 100일 정도 됐는데 업무보고도 한번 했고 추경도 한번 했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이 7⁓8분 되고 재선도 계시고 3선도 계시고 4선도 계시는데 초선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합당하게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초선의원님께 백데이터라든지 근거논리를 갖고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야지, 왜 제3의 인물, 조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왜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까? 그건 실․과․소장님들이 오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지, 왜 압력단체에 압력을 행사하시냐고? 어떻게 의정생활을 하겠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단체에 비밀리에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장님, 부의장님,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가는지 의회에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초선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제3인물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보이콧할 겁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유념하셔서 그것을 해 주세요. 오늘 추경하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본회의장 개요보고 때 실․과․소장님이 다 오시길래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과․소장님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김진수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의회에서는 업체를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아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자료 요구를 하는 거고 사업에 관련된 업체를 의회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갔냐고 의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 직원들과 회의를 했고 분명 의회에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의원님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이 다시 한 번 회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도 집행부도, 저희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또 단속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제가 8대, 9대, 10대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의회에서만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설명하시고 논의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