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아홉분의 의원님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성
눈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먼저 보고를 해야 하나, 문화공보담당관이 업무연찬차 완도군청에 방문하기로 지금 선약이 되어 있어 먼저 보고를 듣고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제2건국 추진위 전국대회차 시장님께서 지금 서울에 가 계십니다.
부시장님은 시장님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가시지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 하고 가세요.

○부시장 권두삼
오늘 아침에 각 의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불미스러운 제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99년도 일반현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생략해 주시고 ’99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오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은 12월 본회의시 우리 들었던 업무계획,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에서 들었던 업무계획 보고에 문제점 및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한 뒤에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의장단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문화공보담당관 말씀중에 김제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신문을 보니까 시장 얼굴만 넓적하게 나오고 또 맨 홍보와 시장 위주로 한 신문을 보았는데 그것이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장단은 신문에 하나도 안나와요.
그것이 말하자면 김제 시정 소식 발행지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김제 소식지는 시정 운영사항이라든가 시정 공지사항, 생활 정보, 우리 고장 옛지명 같은 것, 그다음에 4면은 의정 소식을 실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시정 운영사항을 실고, 4면에는 의정소식 등을 실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의정소식중에 예를들어서 무엇을 실었다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도 못보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1월달에는 의장님 신년사가 실어있고, 의원님들 저번 정기회때 질의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하나 가져와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정영환
저...

○부의장 김종성
가만 있어보세요. 질문 끝나신후에... 질문 끝나셨습니까?

○의원 박종률
예. 끝났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시지요.

○의원 정영환
질문이라기 보다는 덧붙여서 우리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제소식지는 시정의 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의 전반이라는 것은 의회하고 양수레바퀴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면은 시장님이 우리 장이시고 또 의회의 대표는 의장님이시니까 의정소식을 맨 하단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의회의 소식란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장님을 대표로 해서 사진을 게재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의원님들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기분좋게 세우고, 또 소식지를 받아보는 시민들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소식지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야말로 참 알차고 보람된 그런 소식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이번에 부임하셨으니까 의회의 또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다음 소식지에는 좀더 알차고 보람이 있는 일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부임하진가 몇일 되지 않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가지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주변에서 좀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벽천미술관 건립, 전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은사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너무 현대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술관으로서 명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봉우리를 좀 변경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의사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결론을 못내리고 서로 의견만 추려낸 것 뿐이지 어떤 결의를 못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계나 모든 것이 다
거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이것 다 각본을 짜놓고 싸인만 하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미리 사전에 결탁했더라면은 좋은 방안도 있을텐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현대식 관장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갓을 쓰는 결과가 되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설계 도면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건물을 갖다가 변경시킨다는데 과연 변경시켜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과거에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슬라브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품이 균열이 간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어느정도의 선까지 왔는지, 변경할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5억이라는 숫자는 더 얻고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어디어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당초 설계는 5억정도 소요된 건축물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옥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위원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왔는데 지금 유물전시관이 지금 초가지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벽골제 유물전시관 자체가, 그런 형태로 변경하는데 한 2천만원 더 소요되어가지고 한 5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측에서는 당초 안대로 5억을 현대식 건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정 안되면은 지금 벽골제 유물전시관 지붕과 같은 형태로 2천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변형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작품이 표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품표구하고 그다음에 내부 주변조경하고 그다음에 작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시설을 저희들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럼 그 관계는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짓겠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대부분 유족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유족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되는 율이 많게 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저희들 유족측에서는 당초 설계 자체가 벽천선생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가지고 그런 형태를 원했답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날개를 펴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위에 한옥같은 초가집 지붕 형태로 바뀐다면은 그 옆에 나가 있는 가 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규모가 적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벽골제라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게된 입장인데 그것을 지금 안쪽으로 다 시설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거기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벽골제 전시관이 거기에 대해 좀 영향권이 미치면은 또 나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미치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한쪽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바쁘시다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벽천선생 주변에 있는 제자분들하고 저하고 인맥이 상당히 가깝게 형성된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사적인 이야기이고, 공적인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벽천선생께서 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부담이 여기에 보고사항에는 내부 전시실 및 주변 조경, 작품 표구 했는데 한가지씩 여쭙겠습니다.
작품 표구는 해야겠지요. 주변 조경이라는 것은 미술관을 위한 주변 조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벽골제 전체를 위한 조경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미술관이 들어설 자리가 공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조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의원 고성곤
이 조경이라 하는 것은 벽골제와 미술관을 위한 조경이겠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러죠.

○의원 고성곤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전시시설은 어디까지가 내부 전시시설로 보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뼈대만 지어놓고 저희들이 안에 다 해야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저희들이 조명시설같은 것, 거는 시설같은 것 해야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문화공보답당관 도인기
작품을 게첨할수 있도록...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작품 게첨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를 놓고 본다면은, 왜그러냐면 이것이 다음에 저희 예산상의 문제가 될 것, 야기될수 있는 소지가 돼요.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소지가, 그러면 내부 전시시설은 대충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이 내부 이동전시시설을 하게 되는데...

○의원 고성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걸어가지고 작품을 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쇼케이스라고, 그것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의원 고성곤
대충 얼마 정도나... 2억정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표구까지 합해서...

○의원 고성곤
표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표구비 얼마 잡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마 23점에 1백만원 이상 갈 것입니다.
한점에 표구비가...

○의원 고성곤
그러면 표구비가 3천만원 잡으면 쓰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 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내부 전시시설이 약 1억7천만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조경이 포함되어 있지요.

○의원 고성곤
조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조경사업에...

○의원 고성곤
그러면 조경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한 5천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쪽에 지금 건물이 없고 공지 상태인데 그 부분을 조경할려면 상당한 돈 들어갑니다.
저희들 금년 기존예산 5천만원이 조경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있으면 그쪽으로 벽천미술관이 지어지면은 그 예산도 활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의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과 별도로...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벽골제 들어가 있는 것은 벽천선생이 지어서 준 건물이외에는 약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약 2억정도,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는 벽천시설에는 돈이 안들어가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5억가지고 건물이 안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하나 방금 우리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지금 현재 1안, 2안, 3안가지고만 결정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유족측에서 설계를 그렇게 다시 해온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유족측 이야기이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리고 전통 한옥으로 지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될 경우에는 12억내지 15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 건물을 지을려면은... 그런데 유족측에서 돈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러면 1안, 2안, 3안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 안외에는 다른 안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안은 저번 1월 15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분이 지금 1안대로 현대식 건물로 짓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데 2안이나, 2안은 한옥으로 기와지붕으로 하자는 안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유족측에서 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12억내지 15억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할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유족측에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지붕부분만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 지붕같이...

○의원 고성곤
돔식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초가지붕 형식이지요.

○의원 고성곤
예. 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한 2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답니 다. 그것으로 하는 것이 유족측의 바람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의회에서는 역할이 안을 결정하는 역할은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로...

○의원 고성곤
심의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전에 의원님들이 이선장 실장이 보고를 할 때 한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했잖아요.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의원님들중에 심의위원이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일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이 상당히 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들께서 보조금을 한 번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으셨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보조금을요?

○의원 고성곤
예. 보조금 집행한것에 대해서 나가서 한 번 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부분을 다시한번 체크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알고 다시한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체크만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오인근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김제가 전주 등에 비해서 굳이 떨어질만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제부분만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사업에 대해서 전연 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비를 하나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가지는 백산 임철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백산에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공부했던 안위장군 묘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부분도 확인을 해서 복원 및 문화재로 보고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동학농민 기념사업비라는 것은 전주에 도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적지하고 의총지를 12월달에 문화재지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은 저희가 지금 1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 1억하고 동학농민 기념사업비에서 기금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의총지하고 유적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합쳐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할 생각이고 동학농민 기념사업비는 전주에 도 차원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주체가 김제내에서도 김제 역할에 맞는 기념사업을 할수 있도록 구성할 용의는 없냐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위장군 묘소관계는 이 양반이 이순신장군하고 (청취불능)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의 묘소가 백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양반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문화재 지정할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된다면은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의원 오인근
예.

○의원 고성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벽천기념관 5억 돈 주어서 지어지는 것 하고 작품내는 것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인수를 받은후에 유족과 그다음에 우리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니죠. 저희가 벽천미술관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 규정이라든가 무엇을 만들어야겠지요.
만들고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유족측도 참여를 하고 저희 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회를 구성해가지고 미술관 운영에 대한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된다면은 유족측이 참여를 하고 그렇다면 상당히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모든 것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왜그러냐면 그것을 유족들이 일단 기부체납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명예관장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재산 자체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재산가지고 일단은 기부체납이 끝나면은 시 재산이 되지요. 벽천측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유족들이 기증하고 그랬으니까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쪽분의 뜻이 있으면은 반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관여를 할려고 유족측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정할때는 약정서도 저희들이 공증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전주에 강암선생님 그분 전시관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분은 전혀 관여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강암선생이요?

○의원 고성곤
예. 그리고 굉장히 고맙게 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쪽은 국도비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건축을 했고 저희들은 이쪽 벽천 유족측, 재원으로 저희들은 미술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좀 틀리고 거기는 도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우리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나 똑같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런데 자체에서 저쪽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건립을 한 사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될 수 있으면은 한 번 기부체납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론 시에서도 잘 관리를 유족보다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유족측에서 더 이상 관리를 않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이 법적인 권한은 기부체납함으로써 그때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 재산이 되고 시 권한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사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당초 벽천선생하고 철산선생하고 저하고 세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때는 전혀 거기에 관여 않기로 약속했어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혀 관여, 운영에 있어서 관여를 안해야 돼요.

○의원 정영환
약속을 안키로 한걸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저를 참여시키세요.
그러면 증인이니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니까 시에서 관리만 잘 해달라고 그랬어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혀 완전 배제를 시켜야 될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미술관을 운영하다보면 운영위원들을, 운영회를 구성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유족측에서 한두분정도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운영위원회를 뭐할라고 만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미술관 운영할려면 미술품 같은 것을 전시를 하는데 위치도 바꿀수 있고 여러 가지 상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천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립이 끝나면은 다시 개편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운영위원회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운영회를 만들으면 골치 아파요. 왜 처음에 벽천 나상목 미술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안되었다가 그때도 자손들이 판권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림을... 복사해서 팔 수 있는 판권을 달라, 그런데 문체부에 올라가서 하니까 벽골제 문화재 안에다는 벽천 나상목 미술관이다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향토작가 미술관으로 해야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파토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벽천미술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위에서 국도비 안받고 지금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자손들도 일절 손에서 떼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 5억을 받고 하는 것 아니예요.
시비 2억 들여서, 시비 2억도 나중에야 결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처음에 5억으로 한다고 하고는 예산할 때 2억이 느닷없이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떼고 시에다 완전히 귀속을 했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운영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공보실에서 관장을, 시에서 관장해서 재산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 고성곤
알겠다는 이야기는 운영회를 구성 안는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젠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박종률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도과장님! 이 위치가 부량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박종률
부량면 시의원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나누었습니다. 현지도 나가보았고...

○의원 박종률
나누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박종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면에 말입니다. 이 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시장자리를 보았는데 왜 우리 금산면 의원과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제가 가기전에 이루어진 사항같은데 저번에 제가 의원님 때문에 의원님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금산사라든가 귀신사 등 사업이 있는데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저희들도 직접 나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팩스로 보낼테니까 회답하세요.

○의원 이용현
물어보아도 괜찮을까요.
바쁘시다는데 좀 미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21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카누는 이야기를 않고 태권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주해가지고 ’98년 5월 10일날 했다는데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정구팀이 있다가 해체를 하고 태권도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창단이 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여성들이 한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여자 태권도입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3억2백만원인데 태권도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태권도팀요?

○의원 이용현
예.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나옵니까?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도비가 8천5백, 시비가 2억1천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이용현
이 선수가 지금 현재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일반입니다.

○의원 이용현
일반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이분들의 경력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선수의 균형을 갖춘 선수라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전국대회에 가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위도 하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업적이 있어요?

○의원 고성곤
세계대회에 가서 1위 한사람도 있어요.

○의원 이용현
세계대회...

○의원 고성곤
예.

○의원 이용현
정영환이가 조금 관련있는가도 모르겠네요.
정영환씨가 코치입니까?
그 밑에다가 운영 경기부 전용 차량 승합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몇 개나 구입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본예산에 1천5백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차를 카누나 태권도를 위해서 이 차를 운영한다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선수들...

○의원 이용현
이 차 운영할 때 1년내내 운영합니까?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필요할때만 운영을 하지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그외에 있는 여가시간은 시에서 운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시에다 갖다 놓아야겠지요.

○의원 이용현
언제 구입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저희들 회계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아직 예산에 안들어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운영하거나 그렇치는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아직 안사왔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해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4페이지, 시정 기동순찰반 운영, 기동순찰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민간 시정 기동순찰반 간담회를 3회내지 24회 한다는데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읍.면.동에 있는 기동순찰반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순찰반 운영은 우리 감사계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감사계와 직소민원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읍.면.동 관내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도 순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본청에 보고를 하게되면 똑같이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각 소관별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시정 기동순찰대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로 주로 택시기사들이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기동순찰을 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시에 전화로 통보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순찰해서 자료를 준 분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대로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분기 1회정도 그분들한테 시장님이 격려 형식으로 저녁식사 한끼 대접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사람들한테 밥을 사주고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참여해가지고 이분들과 대화도 하고, 운영하는 과정상에 무엇을 시정했으면 되겠다, 또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었으면 되겠다 이런 사항, 무엇을 요구했는데 처리가 안되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이 수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했는데 택시회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택시기사들...

○의원 이용현
기사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인도, 제가 택시기사가 주로 많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택시기사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기동순찰반 운영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운영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

○의원 이용현
이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동순찰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써 몇 명이 구성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감사계에서 2명이 직소민원실에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 직소민원실 인원이 2명이 있고, 또한 비서실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산은 그분들이 각종 행정사무용품, 일반 용품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사분야 감사기능 강화라고 했단 말이예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많이 쓰고 있는가 본데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말고 정식적으로 경쟁입찰 공사를 해서 그분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도급업자가 그사람으로 하여서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또 하청을 주어가지고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낙찰 제외사항에 대해서도 도급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부분적으로 전문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죽산 생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급업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죽산 생활관에 대해서는 도급업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 이용현
죽산 생활관 도급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기훈 사장이라고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분이 또 왔어요.
성민건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또 하청을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내용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이 도급업자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업자한테 주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고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그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금현재 각종 공사가 진행중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죽산면내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사가 들어온 것은 애향심에서, 내 지역에서 원만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된 것은 잘못되고 있다 왜그런 현상이 오냐, 그전에 한 번 제가 그 업자가 코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공사 다하고 와서는 고맙습니다 하면 어떤 것이 고마운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장님에게 일일이 사전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르게 언제 할세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가다보면은, 요행이 가다보면 만나는 일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사도 않고 너 언제 봤냐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대로 설계도로 하면 끝납니다. 할말 있으면 시에다가 이야기 하시오. 그런데 시에다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다보면은 이공사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역내에 일어나는 공사는 애향심에서 한 사람은 내가 잘알고 있어요.
“어이 공사 어떻게 하는가, 예. 잘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요구하고 있으면 공사비용이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신도 서고 과연 의원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은 쉽게 되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은 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가겠어요. 끝발이 없어서 못가겠다 이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뒷꼭지가 미안할 정도예요.
의원의 위신이 이렇게 타락되었으니, 어제도 그런 현상도 일어났지만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지금 코아채취하는 기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우리 설계시험소에도 있고, 개발사업단에 있고 건설과에 있고 그럽니다.

○의원 이용현
읍.면.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읍.면.동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읍.면.동에 비치하는데 하나씩 하는데 얼마나 먹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정확한 가격은...

○의원 이용현
읍.면.동에다 비치하세요.
현지에서 직접 하게끔, 의원이 가서 직접 파가지고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공사 중단시켜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바꿔 버리든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원성이 많아서 의원님! 의원님! 의원이 큰 끝발이 나는것처럼 의원만 찾아요. 가서 보면 끝발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 업자가 진짜 업자가 아니고 어디에서 둥그러 왔는지 하고 있어요.
사람 미칠 일이예요. 인사도 안해...
어저께도 하도 더러운 이야기지만...

○부의장 김종성
이의원님! 계약부서가 회계과니까 다음에...

○의원 이용현
회계과이지만은 감독관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요. 감독...
감독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나 감독이나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나도 회계과에다 이야기할만도 하지만은 당신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회계과보다도 당신이 세... 그러니까 휘어 잡으라 이거예요. 한심스럽다 이거예요.
이것만 조금만 더해도 안돼요. 가보면 끝나고... 어제 모래하고 세멘하고 실고 가서 뎃어요. 하도 깝깝해서 내가 했다니까, 내돈 들여서... 하자면 한 없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읍.면.동에 10개소에 가서 자체감사에 우리 금산면은 빠져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산면요?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에 감사 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했으니까 뺀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았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런데 아까
이용현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시정 기동순찰반이 있고, 시민 기동순찰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정 기동순찰반이 있는데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러면 우리 금산면에 순찰을 해서 지적된 사항을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팩스로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팩스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됐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한다는 의원 있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세요.

○의원 여홍구
기동 순찰반 운영 이것 287회가 언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도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작년 1년동안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776건을 완료했어요? 기동순찰반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776건중에 765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로 하수구 뚜껑이 부서졌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런 내용도 있고,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기동순찰반에서 발견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동순찰반에서 지정해서 오면은 바로 우리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타 업무에 우선해서 시정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기동순찰반이 대단하고만... 읍.면.동은 폐지해도 되겠네요.
기동순찰반가지고 다 해버리면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것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도 해당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이 왜 해당이 됩니까?
기동순찰반에서 한것만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도 자기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해당부서로 통보해가지고 조치하고 결과를 우리가 보고 받습니다.

○의원 여홍구
시정 기동순찰대는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정 기동순찰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287회에 776건을 포함을 같이 시킨 것입니다. 건수는...

○의원 여홍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이것이 전부 정리가 지금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카드가 다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장부가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한 번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오늘 중으로 좀 보여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은 대답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지난번 개발공사 자료 요청 그때 이야기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날 가지고 온다고 하고 안가져왔는데... 뭔지도 모르지요?
개발공사 보고할 때 그날 자료보자고 했는데 대답하고 안가져왔어요. 한 번도...
전화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오늘 바로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오늘중으로 다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자료를 보자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보여줄려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의원님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내버려두고 하니까 대답만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오늘중으로 전부 볼수 있게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6페이지, 이것은 우리시에 상징마크하고 깃발, 포장지, 제복 이것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1억은 뭡니까? 사업 만드는데 비용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용역비입니다.

○의원 여홍구
용역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직 안주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시 상징마크는 지금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는 지금 시기 하나로...

○의원 여홍구
시기에 있는 마크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기 마크는 있습니다. 시기 자체에 그 시기휘장, 그것이 마크로 우리 현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 시기마크하고 시마크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시기로 하면은 시기 휘장 그것으로 한다면은 물론 김제시라고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또 우리시에 특이한 간판이나 외부에서 우리 김제시는 이것이다고 톡 튀어나올수 있는 그것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참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생각 좀 잘 해보세요.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음에 9페이지 한 번 자세히 설명한번 더 해주셔봐요. 전략 목표가 뭐고, 중점목표가 뭔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량목표는 현재 우리시에서 어느 국단위의 목표가 되겠습니가.
그리고 중점목표는 과단위의 목표가 되고, 기본목표는 담당단위의 목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목표는 본인들이 직접, 만약에 어떤 것을
금년중에 중점으로 해야하겠다는 각종 사무분장에 있는 분장내용 그것을 좀더 자기나름대로 구체화하는데 불과하지 특별한 목표라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목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공무원들 각자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6급 담당이상입니다.

○의원 여홍구
6급 담당이상?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6급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장급들이 하는 일을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 이하 공무원들은 필요없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계장이상이니까 그 계 업무는 계장이 다...

○의원 여홍구
아, 자기 맡아 있는 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것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고가 점수입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이 고가점수로 활용이 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10페이지, 기금이 지금 통리장 자녀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는 예산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금지급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을 하게 되면 통합해서...

○의원 여홍구
통합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유공자는 어떤 유공자를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시 단체에 대한 유공자, 별도 심의가 돼서 유공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의원 여홍구
유공자를 별도 심의해서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유공자가 있습니까?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 유공자로 해서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앞으로 유공자를 만들어야겠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사유가 생기면 안되지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유공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조례상의 유공자가 우리 시의 유공자를 이야기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알 수가 없는데...

○의원 여홍구
앞으로 유공자를 선정해가고 시민의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특별한 공이 있다면...

○의원 여홍구
시민의장 이것을 탔다 이런 것은 필요없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과는 별뜻입니다.

○의원 여홍구
17페이지, 김제 고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임홍종 변호사입니다.

○의원 여홍구
하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하나입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김제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대자동차 3층입니다.

○의원 여홍구
확인해봐요.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말로만 하지말고 확인해 보시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있다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 프리타워를 보면 물론 좋아요. 전 공무원이 이것은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이상...

○의원 여홍구
아무때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기가 골라가지고 자기가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3명이 팀을 짜서 간다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된다 이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각 과에 무슨 규정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전부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과에서, 그것은 전체 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과에서 전체가 갈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서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어느때 가겠다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계획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계획서를 사전에 내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자체부담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각 과에 있는 출장여비중에서...

○의원 여홍구
출장 여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관찰을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같은데 운영을 잘 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일반현황하고 주요성과는 생략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실무적이고 알맹이 있는 이야기만 해야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 수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용해
이것은 대부분 타 시.군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보통 4천만원내지 도에서는 6천5백만원, 통계는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를 계상을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1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며 여기 용어가 많은데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용어관계를 다 인쇄해가지고 의원에게 배부하시든가, 잘 아시는분들은 드릴 것 없고 나만 모르면 나만 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산 처리하는 것인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방금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용어가 콘사이스로 한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 여홍구
그러면 24시간 들어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인터넷이 있고, 김제넷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인터넷은 가입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가입을 안해도 쓸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문자와 그래픽이 된 사진까지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은 국내에서만 활용할수 있고, 홈페이지는 국외까지 연계할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직원들 주소록까지 등록돼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직원들 주소를 가입할 때 자기 개인 비밀 주소인데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산으로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반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을 그때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문구마다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용현
의원사무실에 몇대 들어간다고 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이용현
의원님들 컴퓨터를 다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이용현
몇대 들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는 의회에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의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한분에 컴퓨터는 1대하고 프린터는 두분에 1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프린터기는 10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PC 1대당 프린터기 1대씩 있으면 좋습니다만 책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2대, 3대는 연결해서 쓸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용할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같은 것 요청할 때 그것으로 다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연계가 되냐 이 이야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연계는 렘을 깔아야 되거든요.
면까지 전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김제넷과 홈페이지까지 연결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볼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13페이지, 14페이지 연계해서 주민등록전산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장비 보강을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이며, 이것을 언제 실시해가지고 이 효과면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3페이지에 있는 주민전산장비 보강은 ’92년부터 ’94년까지 산 컴퓨터가 XT하고 286이라고 해가지고 386전에 나온 옛날 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2000년 해결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 변형해서 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장비를 교체한다는 내용이 13페이지이고, 14페이지 주민카드 발급은 원래는 전자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도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는 2000년도 3월까지는 일체 갱신을 하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행자부하고 국회하고 완전 합의가 안된 상태여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행자부와 의회가 확정이 되면 일제 갱신을 할수 있는 준비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 준비단계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총선이전에는 일제 갱신을 할수 있는 모든 준비작업을 금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 사업 집행하는데 시비로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자카드 발급 준비는 현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 개요란에 88,204천원이라는 금액은 뭡니까?
13페이지 사업비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3페이지 88,024천원은 단말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시비로 구입해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의원 이용현
14페이지 96,336천원 이것도 똑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97년도에 이미 기왕에 한 사업입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구입한 상태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재작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14페이지, 금방 주민발급카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각종 장비는 우리가 단말기하고 프린터기가 2000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은 앞 페이지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대체를 하고, 나머지 지금...

○의원 임형규
돈 들이는 문제 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원래 당초에 법안에 초안되어 있는 것은 전자카드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자카드로 만들 수 있는 장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거기에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인감까지 전부다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임형규
지금 전반적으로 자치행정부에서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주민등록담당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자치행정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밀고 나가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무엇이 바꿔지냐면 주민등록 원장에 있는데 이사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않고 그냥 자료에다가 입력만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장 활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형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까지 병합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해가지고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것은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금 실.과.소, 읍.면.동 연계하는 것을, 지금은 전연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실.과.소에 1대씩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1대씩만...

○의원 임형규
읍.면.동하고는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동은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2대당 1대 프린터기를 연결한다고 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제가 다른 사람도 보니까 프린터가 대당 붙어 있을것도 없고 각 과에대개 몇 개정도 컴퓨터가 들어가죠? 들어갈 판인가,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앞으로 프린터기는 3인 1대를 넣을 계획입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그런식으로 하면 될거예요. 의원님들도 죄송한 얘긴데 4분에 1대씩 놓아도 될거예요.
그러면 프린터가 별 것은 아니지만은...
다음에는 2000년까지 컴맹을 일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킬 작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금년1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초반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전연,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저희들이 3개반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래요. 잘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교육장을 보고, 규모시설을 보면은 1개반에 20명밖에는 못합니다. 장비가...
그런데 28명 되어 있고, 자격증반은 20명을 기초로 하는데 지금 40명이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14분류 240종류, 12분류 180종류라는 것은 14분류속에 12분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인 것만 12분류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간인 것만 12분류입니다.

○의원 임형규
12분류... 그러면 26분류에서 별도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행정 자료만 14분류를 할 수가 있고 민간인은 12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금까지 낙뢰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낙뢰라면은 피뢰침 하나 세워놓으면 옛날 것이나 20년이나 지금도 똑같은 것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낙뢰방지는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어가지고 그것이 상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낙뢰는 피뢰침하나 세워놓으면 10년 아니라 100년이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전기로 놓아가지고 지하로 매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의원 임형규
지하 매설이 쇠로 되었어요. 구리로 안되어 있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 보통 벼락침을 하는 것이...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하고 통신하고는 좀 틀린가봐요.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에 이번에 새로 과가 생겼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다른 것보다도 이 분야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았기에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심도있게 잘해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15, 16쪽에 걸쳐서 말씀좀 묻고 싶은데요.
자동화 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같은 경우에 왜 3단계까지 시간을 들여야만 되는지 앞당길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1월 26일, 27일 제가 담양군청과 광주북구청, 여수시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한 기획감사실 자유출장제에 의해서 제가 세군데를 다녀왔는데 담양군청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9억4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2월 1일부터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북구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여수시도 1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한다는 것이지, 예산만 해결이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예산문제는 충분히 아니고만요.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야 아끼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추경이나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앞당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합시다.
우리 Y2K에 해당되는 것이 ’95년도 5월 이전에 산 것만 해당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그러지요? 그러면 그것이 갯수가 김제시에 ’95년도 이후에 산 것하고 이전에 산것하고 몇대 몇이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Y2K가 되는 것이 398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의원 임형규
’95년도 5월달 이전에 산 것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은 297대는 작년도까지 프로그램 변환을 해서 했고, 나머지 100대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원 임형규
전체적으로 지금 Y2K에 우리가 투자할 기종이 몇대냐구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Y2K에 투자할 부문은 하드웨어부문은 100대입니다.

○의원 임형규
100대 그것만 하면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원님들 오늘 첫 번째 총무과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제2건국 추진위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출장중입니다.
총무과 다음으로 보고받는 순서에 의해서 시민봉사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하기에 앞서서 일반현황, ’98년도 추진실적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의문나는 것만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농번기 민원배달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호적등본, 초본 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을 어떤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신속 배달을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배달 공무원은 현재 마을별로 243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출장시라든가 마을 순회시때 민원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주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대는 접수시때 징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할 때 또 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농번기때 바쁘기 때문에 시청을 방문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읍.면.동 마을 담당을 지정을 해서 그분이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또 교부를 받아서 농가에 배달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신속 정확하게 오늘했다고 하면 오늘 바로 즉석해서 갖다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당일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해서 교부할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익일 전달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의원 이용현
배달 공무원 지정이라고 했는데 243명이라는 분이 시청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읍.면.동 마을담당 직원이 본청에도 있고...

○의원 이용현
읍.면.동 직원이라면 통장이라는 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아닙니다.
본청하고 읍.면.동 마을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읍.면.동에 마을담당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배달을 한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래서 마을별로 배달공무원 명단을 유인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목적도 그 마을의 담당공무원이 누군가 확실히 또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공무원 명단을 유인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것을 할적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방법은 전화 신청방법도 있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직접 구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리.통장이 취합을 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전달할수 있고, 리장이 직접 또 시청에 등청을 해서 신청 교부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계속사업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전에도 통상적으로 해왔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이용현
그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5페이지 보면은 방문없는 민원처리 운영 실적으로 첫 번째 2회에 걸쳐서 8,984건을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가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추진계획에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안내문이라든가 또 마을별 배달공무원 명단을 유인한다든가 또는 유선방송으로 해서 적극...

○의원 이용현
하여튼 형식적이고 홍보차원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히 활동할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대장등본이내 뭐내 했는데 시하고 맞들 않는다 이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일괄 처리를 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저희들이 이동사항을 월 1회 해당 읍.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대장은 바이더 정리를 해야하고 또 지정 약도는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것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한 지적약도는 지금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본은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84년도 토지기록 전산화 원시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대장과 규격이나 서식이 다름니다.
그래서 바인더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진봉면외 5개면은 완료가 된다라고 그러면 항시 저희들의 대장과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의 등록사항이 일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경미한 사항은 본청까지 올 필요가 없이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직접 열람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사업비 시비가 3천91만6천원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금년도에 쓴 것은 부본 재작이 복사용지가 56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백40만원, 그리고 바인더가 688본에 1천1백만원, 그리고 보관함이 지금 ’98년도에 한 만경읍외 8개면도 예산이 부족해서 보관함은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에 대한 보관함 구입비가 4천7백만원해서 3천91만6천원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법 제8조 4항에 보면은 동지역에는 비치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12페이지를 보면 개별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가 편성 조사반이라고 해서 했는데 개별지가, 공시지가 감정가 이렇게 있지요?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 임형규
개별지가 조사반 편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그러냐면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개별지가 자체에 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국가에서 가져가는 땅이라고 할까요.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가를 보상해주고, 그런데는 아예 묶어놓고 올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째를... 실질적으로 바로 옆 필지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개별지가, 공시지가 감정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제일 처음에 표준지 선정을 합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표준지에 대한 조사 결정은 담당 평가사, 저희시로 말하면 6명이 있습니다.
동화감정하고 한국감정하고... 6명이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선정해서 아마 내일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2청사에서 실시를 합니다만은 표준지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토지보상을 받을때는 감정가대로밖에 못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예요.
그러지요? 많이 이의신청이 그게 제일 많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의신청은 두가지로 개별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내가 받을때는 적다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각종 조세하고 관련된 민원인들은 하향조정을 요구를 하고 또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인들은 상향요구를 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필지별, 또 지역별 권형이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하여튼 그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면적 감소 대상자 정정신청 기피는 똑같은 맥락에서 금방 이야기 내용과 같은 식이지요.
이득이 되게 생긴 사람은...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권리면적보다도 실지면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권리면적 이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더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면적이 감소된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순회 회의를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정산을 하자 그러면은 나는 개별공시지가대로는 할 수가 없다, 현 시가대로 해주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의원 임형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측량할때에 측량하고 관계있는 사람, 지주를 불러서 측량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시키는 것은 제2, 제3 민원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측량장에 입회를 해서 담당기사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전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그 측량을 해가지고 기 측량된 것보다도 3m, 4m이상 옮겨가서 기점을 치뤘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다음달에 모르고 가보니까 그것이 찍혔어요.
농사를 지을려고 가보니까 찍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련지 모르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입회를 종용을 하고 입회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의원 임형규
내가 왜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고옆에 가면 한전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좁다고 해가지고 그 도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3번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땅을 찾았는가 아니면 편법을 썼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가 기 좁은 도로가 크게 되어가지고 나머지 밑에 땅이 전부다 오그라들었어요. 줄었다는 얘긴데 무슨 이야긴지 알겠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사람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로 측량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논측량까지 다...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이 원칙은 아니지요.

○의원 임형규
원칙은 안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소유자 이해관계인들 입회를 해가지고 측량현황에 대한...

○의원 임형규
측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을 입회시켜놓고 추후라도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이야기를...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세정과 하고 휴식시간 갖고, 두과하고 오늘 마무리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송기대 세정과장께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14페이지, 어떤 건축물을 조사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얼마로 나왔을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지금은 모든 건축물을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조사를 하고 있는데 7평짜리 짓는것도 다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 재산세가...

○의원 박종률
어떤 것이 부과를 하는거예요? 부과 대상자는 어떤 건물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재산세는 모든 주택이 전부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주택, 농촌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합법적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무허가로 했던 건물도 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농촌주택은 비과세란 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종률
과세를 안해요?

○세정과장 송기대
농촌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것은 법적으로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미만은 지금 부과가 안됩니다.

○의원 박종률
안돼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종률
알았어요.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세가지만 질문할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동차세를 갖다가 이렇게 100%까지 되어 있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자동차세요. 이것이 100%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계획서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계획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증감율이 낮은편인데 어째서 증감이 되었는가 그것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차량이 무적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무적차에 대한 단속과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 또 거기에 대한 세금 회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자동차세는 작년도에 38억9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목표액을 잡은것이고, 무적차량 단속은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그 멸실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받을 사람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290대 약 4천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4천만원에 한해서는 부과를 않다니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요. 사실상 폐차가 된 차량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세정과장 송기대
사실상 폐차는 되었지만...

○의원 임형규
형식상은 갖춰졌는데 실제는 없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등록원부에 말소신청을 안해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받는데 부과하지 않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자료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 자료 좀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계속 저조상태가 될거라고 예측을 보고 있는데 재경향우회를 통해가지고 담배증수를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올렸고,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지방세 홍보강화라고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토지세하는데 미신고일때에는 가산금 20%를 부과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세금을 묻게 했는데 세무담당하는 과장께서는 과연 읍.면.동에 억울하지 않게끔 자진신고할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종합토지세도 같습니다.
이것도, 17페이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서에서 자기네들이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진신고 해라, 글씨도 안써준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알아야지요. 모르니까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어느 시.군에서는 그 교육을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민들에게 아무 피해없게끔 자진신고를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무사를 두어가지고 억울하게세무사에다가 돈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시에서 방안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우선 담배소비세 판촉 활동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중에 읍.면.동의 재무계장들, 동의 사무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월중 판매실적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읍.면.동도 나름대로 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 읍.면.동은 기왕에 확보했던 담배소비처가 있고, 또 지금 읍.면.동에서 고향에서 서울이나 타처로 가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음식점을 하는 것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구정에도 귀향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소비처를 파악하도록 지시를 하고 하는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장려금 들어갑니까? 1등, 2등,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얼마를 줍니까? 장려금조로...

○세정과장 송기대
작년도에는 안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최우수하는 1개동에 한 3백만원, 우수는 2개동에 한 2백만원, 장려는 3개동에 1백만원정도 이렇게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작년에 1등을 어디에서 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작년에는 이것 안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안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담배를 피지 마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쩔수 없이 피는 사람은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재경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담배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리고 지방세 홍보 강화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납부서를 발송하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한달에 두 번씩 세무서를 우리 직원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그 명단을 빼와가지고 과세요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형규
저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98년도 7월달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20%되는거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고지를 해주면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다루었고만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끔, 상당히 저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혜택을 보았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이런일은 20% 가산세를 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의원 임형규
사법서사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세무서에 갈 것없이 바로 되겠던데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법서사 그 사람들이 이것도 보니까 법무사에서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되니까 어차피 받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까지 받을려면은 돈이 많으니까 취득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하고 등록만 해놓고는 취득세 고지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저희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의원 임형규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사전고지제 좀 잘 하시면...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지난번에 저도 받았어요.

○부의장 김종성
이제 됐습니까?
고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고성곤
11페이지 체납지방세 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전번에 ’98년도 정기감사에서 체납세 명단을 보니까 행불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만요.
행불로 된 그런 내용도 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거기에 몇분이 있어요. 차마 지적을 못하고 다시한번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체납지방세 행불된 것 그것 다시한번 체크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6페이지, 시세 목표가 6.8%가 증가되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세금이 IMF때 시세가 증가된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13페이지 말이예요. 세외수입을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대한 조세조항이랑은 있을수가 없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내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자기가 한만큼 돈을 내니까, 그러겠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세금을 발굴할려면 세외수입을 발굴해야한단 말이예요.
그것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98년도 대비를 하게되면은 현재가 125억1천2백, 그다음에 ’98년도 보니까 153억이예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82.2%만 세외수입이 부과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겠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전체액의 세외수입이 10.1%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는데 18%가 감소되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그랬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주된 것이 무엇인고니 작년도의 본예산에는 상설시장 입주분양금 약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19억4천8백...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재산매각 수입입니까? 그것이...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이 크고 그다음에는...

○의원 고성곤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이예요. 그것이...

○세정과장 송기대
상설시장 입주 분양금...

○의원 고성곤
입주 분양금이 약 20억정도가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산서를 보게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임시적세외수입해가지고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것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상설시장 입주 분양금요.

○의원 고성곤
입주 분양금...

○세정과장 송기대
예. 분양금을 작년에 받을 계획으로 서있었는데 늦어져가지고 작년에 감액을 했거든요. 나중에 결산추경에는 또...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금년에 지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은 3월달부터 분양공고하고 분양을 한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을 올해에는 당초에 잡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주 분양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잡았었는데 올해는 안잡아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추경에 잡겠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세정과장 송기대
그다음에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작년도에는 38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30억정도로 해가지고 8억정도를 덜잡았거든요. 그것 두가지가 큰 차이가 납니다.

○의원 고성곤
작년에 31억에다가 이번에 30억인데... 1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려면은 물론 다른 일반 우리 재원도 좋지만은 세외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없는 세입인데 물론 그렇게 되면 재산 아까 매매, 재산매각 수입, 그 임대료 수입, 아니 그것보고 뭐라고 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분양금이예요. 입주 분양금...

○의원 고성곤
분양금...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분양금을 이번 추경에 잡으면 현재 작년도의 세외수입보다 더 많아질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세정과장 송기대
27억정도, 작년보다 27억정도가 적은데 그 20억하고 도세 징수 교부금이...

○의원 고성곤
8억2천...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것이 지금 많습니다.
도세가 지금 취득세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인데 그것이 거래세거든요. 거래가 안되면 이것은 지금은 목표로 되어 있지만 더 많을수도 있고 이보다 적을수가 있는데 그 징수교부금이 8억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그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가지고 5월달에는 분야별로 확충방안 보고회도 한 번 개최를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꼭 한 번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분양금은 대충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20억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은 작년 계획이 20억정도였으니까 금년도도 20억정도 잡을 것으로 이렇게...

○의원 고성곤
20억 정도...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이것 한번 잘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지금 국세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다 내면서 신고하고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를 가지고밖에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종합소득세를요?

○의원 고성곤
예.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합소득세에 의한 근거에서 무엇을 받아요?

○세정과장 송기대
소득할주민세를 받습니다.

○의원 고성곤
소득할주민세 받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받고 소득할주민세를 우리시에서 받는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이것을 민원을 없앨수 있는 그 대책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직원 2명이 나갔다고 했는데 제대로 근무를 안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작년에 확실히 나가기는 나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 보낼렵니다. 내보내고 또 그 명단을 우리가 조기에 발췌를 해가지고 과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냈는가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명단 발췌를 해가지고 과세율을 종합소득세에 대한 10%의 주민세를 내야하니까 한달이내에 납부를 해달라는 안내장을 보낼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금이라는 것이 잘 부과가 되면은 세금에 대한 불신이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중간 예납이라는 것이 있고만요. 중간예납...
그 중간예납으로 된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야할텐데 안해요.
그런데 그것 잘 못된 것입니까?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있어요? 없어요?

○의원 임형규
있어요. 중간예납...

○의원 고성곤
있지요?

○의원 이용현
시에서 발부하는 것은 없지요?

○의원 고성곤
아니, 시에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예요. 중간예납이 있어요. 중간예납이...
그런데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중간예납하는 것을 무시하고 부과를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세무서에 자료로 받아가지고 중간예납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시 부과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예납분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100원이라면 50원을 중간예납하고 50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50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그것이 늦게 우리 행정으로 통보가 온단 말이예요.
늦게 오게되면 50원 부분이 누락이 되니까 50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세, 돈을 내시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그것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세정과장 송기대
예.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2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2건만이 아니라 그부분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여러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것좀 잘좀 챙겨가지고 세금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임형규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취득세요?

○의원 임형규
예.

○세정과장 송기대
취득세는 아닙니다.

○의원 임형규
아니, 저...

○세정과장 송기대
주민세요?

○의원 임형규
예.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러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징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국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서계장님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국세 10%이니까...

○의원 임형규
국세를 기준으로 안해가지고 받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의한 10%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이중적인 그런 것이 생기면... 차후에 이야기합시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9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99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 ’98년도 추진실적등은 생략하여 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정영환
여기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회계과 소관이라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신풍동 관내, 특히 전에 봉황동지역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지은 분들도 있고, 또 과수원도 하고 또 현재 집이 지어져있고 그런데가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면지역은 매각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데 동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앞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중앙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동에도 좀 확대를 우리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농촌, 아니 전형적인 농촌도시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정영환
그러다보니까 동이라는 개념이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피해를 우리 보고 있다고요.
우리 김제시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읍.면.동지역은 700㎡이하, 그다음에 시지역은 300㎡이하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의원님 말씀이 전이나 답, 대지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답에 대해서는 그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서는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으면 10,000㎡까지는 매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별도로 말씀을 들어본후에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대상이 안되는 것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아니, 이제 보니까 그 답변에 10,000㎡이라고 했지요? 매각...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만요.

○의원 박종률
10,000㎡...

○회계과장 나세훈
10,000㎡요.

○의원 박종률
10,000㎡...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러면 한 3,000평 되지요.

○의원 박종률
그런데 농촌은 그렇게 안돼던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로 분할받아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0㎡까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읍.면지역에서는 700㎡, 그러니까 220평 되지요.
그다음에 동지역에서는 300㎡이내이어야 됩니다.

○의원 박종률
그래요. 다음에 팩스로 내가 질문할때니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부의장 김종성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7페이지, 인력 7명 배치하는 것하고 차량 배치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차량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우리가 배치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닙니다. ’98년도 11월달에 소방서에서 정부 도정기준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오히려 있는데도 전부다 철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가능하냐 했더니 지금 부안관내에서 6개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김제에서 7개대가 철수가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하면 소방대가 철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대신 만경에다가는 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 3대하고 인원 7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아주 기준설정을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인원 배치는...

○회계과장 나세훈
소방서에서 합니다.

○의원 고성곤
소방서에서 차량 배치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전부다 소방서에서 합니다. 건물만 지어주면은 모든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소방 의용대가 아니라 만경소방파출소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소방파출소예요.

○부의장 김종성
다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10페이지 말이예요.
심포횟집단지 초암상가 ’98년도 12월달에 재조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전하고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나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6%내지 8%...

○의원 임형규
6%내지 8%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팔릴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각이 안이루어져서 그러는데 조금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될 기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확실하게 팔려고 마음을 먹으로 감정가에 꼭 의지하지 말고...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감정가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 정영환
감정가 밑으로하면 특혜로 해서 다칠라고 공무원들...

○의원 고성곤
감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아니예요.

○의원 임형규
도대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않가요.

○의원 고성곤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 것은 40%, 그렇지 않으면 평균 20% 떨어졌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몇차례 인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 임형규
인센티브는 말하자면 어떤식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가령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돈가지고 그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만일 그것이 된다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겠습니다만은 초암상가를 갖다가 전부다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의원 임형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의회록을 읽어보니까 초암상가나 심포횟집단지가 계속 말이 되어 왔더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기, 금년에는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감정가를 재재조정을 하더라도 실지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처분을 합시다. 금년에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만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종률
회계과장님!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우리 금산면에서 모 회사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돈이 나갔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사에 안나간 것을 알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 주민 몇사람이 지금 식대비랄지 노임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자꾸 독촉을 한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그런점은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경우도 모르니까 잔액을 가져갈 때 그사람들하고 민원이 되었으니까 합의하에 와서 주어야한단 말이예요.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계약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식비라든지 혹은 노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체불이 되어가지고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사람들한테 직접 할수는 없고, 어저께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알아보았습니다만은 현재 쌍용교 공사가 1억6천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지불해야할 것이 1억6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이 재산압류가 들어와서 실제 지불할 것은 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받아갈것이 한 돈 1천만원밖에 안되고 거기에서 외상값이나 이런 것 할 것은 1, 2천만원 되니까 그것이 모자라니까 청구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할 수가 없고 설사 지급이 되더라도 그 딱한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노임체불이라든지 혹은 외상값집 밥집에다가 직접 지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와서 청구를 하게 될 때 저희가 그런 사정을 해서 그런것부터 우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는 하겠습니다만은...

○의원 박종률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구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대금은...

○의원 박종률
회사에다 청구할 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찾아갈돈이 줄 돈보다 많으니까...

○의원 박종률
청구할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조치는 어떻게 법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의원 박종률
또 어느면에 이런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노임 체불이라든지 외상값을 직접 지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할 때 그런것부터 해결을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지불 방법을 달리한다거나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직접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사람들한테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다시한번 제가 첨부해서 이야기 하겠어요. 청구왔을 때 그분들이 손쉽게 “그것 걱정마세요” 그렇게 말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행안하면 어떻되는 것입니까?

○의원 정영환
행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원 박종률
아니, 그런 경우가 왔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해요. 그래서 와서 타협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사람들이 지급...

○의원 박종률
내가 이 업무보고때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그렇게 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9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 그리고 ’98년 추진실적등은 생략하여 주시고 ’99년 주요업무보고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부터 질문하시지요.

○의원 임형규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ONE-STOP제를 제가 작년에 가정복지과로 있을 때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일괄처리를 해서 정말로 고맙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수영장을 제가 일주일동안 다녀보았더니 수영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녀 보았습니다. 다녔는데 그 수영장 운전기사부터 수영강사진까지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더라,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상당히 회의감을 느꼈는데 그 수영강사가 자기가 물을 먹으면서 이 물이 절대 건강에 괜찮다 하면서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 사명감을 느낄 때 참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까지는 아마 과장님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을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당히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안전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그 수영장에 물리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수영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이 상당히 허약한 사람이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몇 년전에 저의 친구 아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1분만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시키고 했는데도 김제시 모 금방 아들인데 그런 것을 보아서 그런지 한 번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휴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라도 거기에 지정 배치, 즉 동절기 과수기때는 그런 사람들의 안전에 최선을 기해주셨으면 쓰겠고, 또한가지는 (청취불능)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지난번에 본의원한테 경로당 수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왜 돌아보라고냐 해서 가보았더니 경로당 천정이 새는 곳이 다섯군데나 됩디다. 다섯군데나...
그래서 나는 깜짝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경로당은 안가고 늙을줄 알았더니 저도 거기에 가서 놀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가지고는 과히 그렇게 큰 혜택이 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시급하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물리치료를 받다가 오신 분들을 선별해서 수영장을 관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사고같은 것이 있는가보던데 그러죠? 그런 것은 어떻게 특별조치를 해가지고 만일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20페이지, 공설 납골당 신축 1동이 예정으로 서있는데 전부 업자들이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로비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 업무보고를 한답니다. 내가 들어볼 때...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배후에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대기해 있어, 그러면 공직자들은 사업자들 위한 일이지 우리 민원을 대변하는 것보다도 업자들을 대변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한다 이거예요.
(청취불능)
우리 김제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수 없겠군요 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비 70%, 시비 30%해서 2억 오는데 이것이 지금 업자가 복지과장한테 로비해가지고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한 것인가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점은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안전문제는 현재 저희가 2명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수영장에...
그래서 문진희하고 청경하고, 또 일용으로 박영현이라고 2명을 2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1월달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2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한 10시경쯤 되어서 여자 주부가 1명 물을 먹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부터는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는데 오전에도 저희가 지키기는 지킵니다만은 약간 미흡했던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제아무리 운영을 잘하고 수입이 늘고 하더라도 안전문제가 소홀히 되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점은 최선은 다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예산관계는 금년에 2억5천이 신.개축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수선,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 부족관계는 다음 추경때랄지 이런때 반영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금산 박종률 의원님께서 납골당 관계는, 이 사항은 실은 저도 작년에 9월 26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11월 7일날 느닷없이 공문을 보니까 2억6천7백만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사항은 추진을 하게 된 것을 보니까 개발공사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구면에다 위치는 해서, 이런 업자를 위한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납골당 신축문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은 운영을 못할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나 또 지역적인 여건, 또 수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도 이런데를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현재 견학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고, 더 묻고자 하는 것은 팩스로 보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3천만원을 왜 시비로만 운영했으면 거년도에도 계속 시비로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 1회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회관의 재원이라든지 이런점이 어려운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고 사회복지과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대화를 해보니까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이런 봉사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다가 1개소에 1천만원씩 예산요구를 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이용현
잘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은 시비만 하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다른데서, 위에서 가져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도비를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해야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이용현
또 23페이지, 여성센터를 자원활용 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단위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이용현
장소는 어디고, 여성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장소는 유인물의 요촌동 64-3번지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김장담아주기랄지 위로행사 이런데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납골당이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직 위치나 이런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날텐데 장소가 어느정도 예측한 장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직 솔직하게 납골당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취로사업에 대해서, 취로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0억40만원, 10억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2만원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2만3천원인가 2만4천원이라는데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작년에는 2만3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지침이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취로사업을 하다보면 줄줄 늘어만 다니고 한 번 뭐 하는 것을 못보았어요.
제대로 하는 것을 못보았어요. 오직이야 죽산에도 공원이 하나 있걸래 이것좀 풀이나 뽑으라고, 잡풀이나 뽑으라고 해도 안뽑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변에 다니면서 휴지봉다리나 줍고 떼우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한 번 이점은 좋은 점이 있는가를 연구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읍.면.동에 주로 면단위가 많지요? 취로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이용현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면단위는 얼마정도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세부확정을 저희가 3월달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면.동 실정에 맞는 1일동원 계획같은 것을 3월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해동하면은 일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꼭 줄 사람을 주어야 한다 이거지요. 다른 사람을 줄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어렵고 형편이 곤란한 사람을 주어야지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 타먹는 것 같아요.
잘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개장한 뒤에 몇일이나 쉬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개장한 뒤로 지금까지 12월 25일날 쉬었고요. 신정때 쉬고, 평일날은 저희가 1월 10일날 하루 쉬었는데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왜 쉬는냐, 시민을 위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365일 문 열어라 이런 인터넷으로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특근비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가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현재까지는 12월달에도 예산에 미계상되어서 못주었습니다. 1월달도 현재 못주었는데 이런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한 번 절충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솔직한 얘기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점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휴식은 능률에 비례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해가지고 해야 근무를 원활히 할수 있는 것이지 직원을 1년 365일 계속 부린다면은 과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터넷이 아무리 불나고 어쩌더라도 적어도 직원을 위한 사항은 과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한달에 두 번은 쉬어야겠다 라는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두 번정도는 쉬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수영장 관리면에서도 적어도 두 번정도는 쉬어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관계를, 시민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일반 개인 목욕탕 돈을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목욕탕도 한달에 두 번 쉬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애쓰시고 계시지만은 적어도 두 번정도는 쉬어가지고 거기에 관리도 하고 환기도 하고 직원들도 쉬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의원이 공감하는 사항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께 건의하셔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젠 질문없으시지요?
오인근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의원 오인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5쪽의 의료보호사업 부분에 수진내역을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진내역 확인한다는 부분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두 번, 원래는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대금 청구를 하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1차 하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1차 넘어온 것을 우리시에서 다시 2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전문지식이 안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마만큼 두 번씩 해도 전문지식은 필요합니다.

○의원 오인근
지금 확인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확인 담당하시는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 직원도 전문적인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받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의료보험공단, 저희시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오인근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담당이 어떤 분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우리 김종우 계장님이십니다.

○부의장 김종성
나오세요. 앞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담당 및 과장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치하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특근수당까지도 거론하시는데 고마운 인사한번 드려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제42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