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용현
16억 4,000이라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써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비위생적으로 과적된 쓰레기를 기 조성해 놓은 위생매립장에다가 이적처리를 하고 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조경사업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과적된 물랴은 어느 정도나 거기에다가 넣으면 그 사업이...

○환경과장 임병민
지표면 위에 올라온 양이 있잖아요

○의원 이용현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이 다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양쪽이 평탄작업까지.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토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나 할 계획입니까 다 걷어 내고.

○환경과장 임병민
최종 한 1m정도를 잔디를 심고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게 복토를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조경사업이나 무엇이나 바로 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것 가스 나오고 무엇 나오고 그런 폐단이....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가스 배수구 감은 것은 전부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죽산 주민들하고 약속된 이런 공원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의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수익성 있는 무슨 재배를 한다든가 또 콩을 심는다든가 호박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해야할 그런 문제가 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수입된 것은 면민들에다가 환원하겠다 이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공사 감독을 한다는데 공사감독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몇 명이?

○환경과장 임병민
매립장 과거에 구성되어 있는 그 대표위원들 계시잖아요?

○의원 이용현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 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공사감독을 거기에 대한 무슨 보수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없겠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은 명예감시.

○의원 이용현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화장실을 1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1억을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1억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심포 횟집단지 주차장하고요.

○의원 이용현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17쪽 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흥동 관망대 있잖아요, 관망대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화장실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그것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1개소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1개 동당요.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예,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방금 이용현 의원님이 17쪽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고 공원관리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정영환
의장님 이런 부분을요 보니까 이런 환경분야는 환경쪽으로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 이원화 되셔 가지고 도대체 산림축산과에다가도 제가 누차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분야 환경분야 만큼은 일원화를 시켜주어야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 공원에 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 그런 사람들이 6시 다되면 화장실 문을 잠궈 놓고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6시 이후에 운동하러 여름철 같은 때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대소변을 다 누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가서 가스 흡연을 한다든가 그런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것은 핑계이구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시 정도에 문을 닫아 놓고 가고 낮에도 가서 열어라고 해야지 열지 열어 놓지 않아요 낮에도 이래서 한군데에서 아무리 우리가 국토청결운동이네 무엇을 다 해도 우리 환경과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선결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과거에 농림축산과에서 하다가 너무나 정비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도심권에 있는 공원화장실만 전담 청소를 미화원 1명한테 맡겼거든요 관리를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화원 지금 현재 62명에서 48명으로 줄었거든요. 정년 퇴직하시고 그만두시고 하신 분들이 충원을 일절 안 했거든요.
저희가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 공공근로 요원들이 산림과에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지금 모악산도립공원 일원에 쓰레기를 다시 안 버리고 줍는 그 운동을 전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본 의원이 가서 보면 모악산은 많이 산을 찾는 등방객들이 의식개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잘 버리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 김제에서 가장 심각한데가 어디인가 하면 능제하고 관망대에요. 거기는 가면 볼 수가 없어요. 좌우간 더러워서 어디 깔고 앉아서 밥을 먹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쓰레기가 산재해 가지고 아주 더러워서 김제에 낚시를 찾는 김제를 찾는 그 낚시 인구들한테 아주 불결한 인상을 심어 주는데가 능제하고 관망대에요.
그러면 여기가 모악산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망대, 능제 주변에 상가들도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을 그 능제 주변에다가 갔다가 쌓아 놓고 야적을 해 놓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다가라도 이야기를 해서 청소차라도 불러서 자기네들이 인부라도 한 두어명 해서 본 의원이 가서 밥을 먹으러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청소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인부를 한 두어명 사 가지고 좀 여기를 치우세요 그렇게 해도 안 치우더라구 그래서 앞으로 내년 봄해서 거기 읍？면？동하고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든지 해서 환경청소과 차량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첫째는 이 능제하고 관망대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는 업소라든가 거기에다가 김제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사법권을 발동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라도 이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어떠한 법에 처한다는 그런 안내문을 제작 몇 군데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놓아 가지고 다시는 그런 환경오염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환경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받는데 세사람한테 느끼는 것은 환경과는 죽산하고 금산 아니면 환경과가 필요가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모악산도립공원 쓰레기 되가져가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들어가고 또 죽산비위생매립장이랄지 비산먼지 발생이 주로 금산이라고 그랬는데 주요업무계획에 환경과장님 이 현장에 들어와서 보았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의원 박종률
금산에 언제 왔었어요? 나는 한번도 왔다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환경과장 임병민
많이 나갔었습니다.

○의원 박종률
몇 차례 왔더라도 그 시의원 한번 만나 가지고 현장 가보자고 그렇게 한번 해볼법한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런 것이 비단 우리 금산뿐만 아니고 어디 지역이 되었든간에 그 지역에 가면 시의원을 만나서 현장까지 대동해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좀 얻어먹고 가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어야지 의원들은 따로 놀고, 공무원들 따로 놀고 왔다가 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특히 국장이 더 그래요. 그러한 사무를 인제는 보지 말자는 그 말이에요. 발로 뛰어 다니는 국장이 되고 발로 뛰어 다니는 시장이 되고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밑에서 올라오면 그랬어요 저랬어요 결재만 해주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향하자는 그 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과장이 제일 일선을 돌아보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과장이 물론 금산면도 다니겠죠 (청취불능) 금산면 비산먼지 발생 그 업자를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레미콘 공장 이런데 야적해 놓았잖아요 모래 같은 것, 자갈 같은 것 그런 것이 주로 금산에 있는 사업이 그런 것인데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날려서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토목건설사업장, 도로건설사업장 이런데 흙 같은 것 나르는 차량에서 토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주요사업장이에요.

○의원 박종률
내가 왜 물어 보았는가 하면 금산면 아까 지금 금산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 것입니다.
먼지투성이로 주민들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내가 또 나한테 원망해 그러면 내가 사업장들한테 내가 연락을 해요.
자네들 말이에요 여기 소음없게 해주세요 내가 꼭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넌즈시 멀리서 보아요. 그런데 금산면은 더구나 오지면으로서 김제에서 거기는 축산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 특수시책을 보니까 항상 좋은 말은 많이 나오더라구 이렇게 업무보고만 들으면 참 안심하고 편히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인지라 차질이 나겠지요 그런 점에서 잘 좀 하시고, 목우촌하고 닭 잡는데 도계장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피해를 보았다고 저번에 고충민원실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한 것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박종률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만, 그래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실질적으로 지금 폐수처리장은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 박종률
그런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해.

○환경과장 임병민
주민들하고 조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 박종률
환경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초선 되었을 때 목우촌 이야기를 해 줄께요.
암모니아 가스가 그것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동양에서 제일 간다는 목우촌이에요.
암모니아 그것이 유출되어 가지고 1,500평인가 모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변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잘 미리 예방하도록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러니까 자꾸 업자들 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사전에 가 가지고 목우촌에 가 가지고 잘 보아요 한번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도대체 시의원이 무엇을 하냐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고충민원실로 연락을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고충민원실에다가 내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고충민원실에서 와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 고충민원실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더만 우리가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농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식산과에서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알게 되었는데 고충민원실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와서 다해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아직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금산면도 내가 한 20건 부탁을 해 놓았어요.
아직 내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아까 확인한 것 오해하지 말고 과장님도 금산면에 오시면 왔습니다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나뿐만 아니라 각 읍？면마다 다 그래요.
그 시의원을 한번 만나서 점심도 먹고 또 대화도 나누고 애로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예,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지금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경강 생태공원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유두희
그것은 우리 김제시하고는 무관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환경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더만요 도에서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지난번에 용역 받은 분들이 김제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주민들이 거기서 점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반발이 크다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일절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손을 안 대면 만경강은 손을 댈 것이 없거든요.
거의 경작을 하거든요. 그 도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분야에서 지금 공원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의원 유두희
산림분야에서 공원분야로 한다고 우리 김제는 그러면.

○환경과장 임병민
김제는 해당이 됩니다.

○의원 유두희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유두희
그러면 산림분야 쪽에서 물어 보아야겠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유두희
죽산 쓰레기매립장 16억은 국？도비 없습니까, 시비뿐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50%가 국비입니다.

○의원 유두희
아, 50% 국비?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래서 지금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2～3개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논산이 이미 지금 사업을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사업이에요.

○의원 유두희
국비 50%.

○환경과장 임병민
전국적으로 아마 두 번째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문한 사항인데, 심포 횟집단지 화장실은 지금 어디 계획합니까, 어느 쪽에?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위치 문제나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원 유두희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1개당 1,500만원씩 3,000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예,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성산 공원 청소는 이원화 되었어요 아까 정영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환경과장 임병민
공원관리는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의원 임형규
청소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농림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구만요.
쓰레기를 덮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다가 놓고 태우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다음에 말이에요.
14페이지 보면 공해차량 단속하고 나왔잖아요 노후차량 그런데 우리 김제시청 차량도 노후된 것도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1,500인가 올렸던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 임형규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어야 할텐데 저도 그것을 한번 보고 검사를 받고 난 차량 기사들이 하는 소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웃긴다고 그래요, 자기들 차보다는 우리차가 훨씬 좋은데 공감이 가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릴 때에 다 올려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돈 1,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단속 차량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기구 같은 것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 것도 공해단속이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 장비는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장비는 제대로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과장님이 제대로 된다고 하니까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좀 의심적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도 정밀검사를 1년마다 받거든요.

○의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 것도?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합격이 되어요, 그 차를 가지고?

○환경과장 임병민
우리 차량요?

○의원 임형규
예, 차량하고....

○환경과장 임병민
차량은 봉고차 한 대 지금 확보를 해야 되어요.
차량이 노후가 되었거든요 장비는....

○의원 임형규
차량에서 무엇이 많이 나오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봉고차나 단속차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아직 확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확실히 해서 해야지 김제시 것 봉고차는 매연을 내뿜고 다니면서 다른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삼거리에서 언젠가 지난 여름에 한번 하던데, 그런데 시동을 걸고 여기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아, 이 사람아 자네 차가 더 시청차가 매연을 더 뿜는구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구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 차량문제는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의원 임형규
바로 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실시를 하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죽산 위생매립장 말이에요. 현재 기존에 있는 지반선 위에 있는 것을 걷어서 옮긴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곳은 그냥 놓아두고 위에 복토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쌓여 있는 것을 밑에 차광막부터 다시 해서 재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과적된 양을 정비를 할려고 그렇구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지는 아는데 기존에 있는 것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 둔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하에 있는 것요?

○의원 고성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쌓여져 있는 것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과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원 고성곤
과적되어 있는 것 윗 부분만 쳐서 이쪽으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현재 그 시설에는 기존시설에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 차수막 같은 것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이쪽에 새로 위생매립장을 차광막을 깔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알고 현재 되어 있는 것?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 지하에 묻어 있는 것은 저희가 환경영향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하로 침출수나 이런 것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10 몇 년 동안 묻어 놓았던 것을 이미 거의 안정화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들춰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지하에 침출수가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쪽 구태여 차수막을 설치해서....

○환경과장 임병민
이쪽을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이적 작업을 할려고요.

○의원 고성곤
현재 그곳이 오래 되어서 지하에 침출수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거기가 뻘층이거든요 파면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뻘층이 현재 만들어 있는 옮기고자 하는 그곳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만들어진 곳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과적은 거의 과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최근 몇 년 것을 거기에다가 과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고성곤
왜 그런가 하면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 물어 보겠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이쪽으로 옮기면서 가스시설이나 다른 시설은 지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쪽에다가 안 버린지가 몇 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가스도 다 나갔고 위에 부분만 옮긴다면 그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가 발생할 염려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밑에가 지반이 뻘땅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았어요.
뻘땅이기 때문에 지하 침출수가 못 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뻘땅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 뻘땅에다가 지금 깊이 2m 3m 팠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2.5m됩니다.

○의원 고성곤
2.5m, 그것을 한 1년 정도 놓아두었는데, 그 뻘을 움직여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수막인데, 차수막이 변형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 변형이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17쪽에 서흥동 관망대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죠?

○환경과장 임병민
그 관망대 현재 기존 화장실 있는 자리 거기를 뜯어내고.

○의원 고성곤
제일 위에다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은 화장실만 관리하는 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디오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화장실 문화를 선진 문화로 이끌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1억원을 계상했는데 하나에 1,500만원씩 2개 서 있다. 그것은 다시 예산 부서하고 충돌해서 화장실을 만들 때 지금 관망대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 버리고 화장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는 거기가 밤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시고 기왕에 만드신다면 정확한 화장실 아주 좋은 화장실 그리고 겨울에 수세식으로 할텐데 동파되지 않는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환경과 그 업무가 상당히 민간부분에 이양이 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동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민간이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시장을 면담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지금까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힘이 없고 또 위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변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을 그분들의 상처가 어루만져 주고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인지 강구하고 내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할께요.

○환경과장 임병민
제가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간단 간단히 여쭈어 볼테니까요, 지금 농공단지 기업육성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보나 신보에 의해서 보증서가 없어 가지고 못 받아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정영환
보니까 그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본 결과 거의 다 그 자금 계획이 우리 근본취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정한 금액 중에서 지금 약 8억 정도를 못 받아 가고 자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이 이상 그런 조건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2차분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농협 것을 상환을 끝내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은행도 조건이 농협보다 훨씬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그 은행별로 조건이나 이자관계를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그런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본 의원이 대우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우리 김제시비나 당초 그것을 도에서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은 시로 그것이 넘어 왔다 이 말입니다.
넘어와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허가권자가 과거에 도지사였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책임이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도 했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니까 도비나 국비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술공법상에 안전관리를 했다는 우리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고가 나도 이상이 없다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다른 거기에 관련된 분야한테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두일골드 우리 시청까지는 터졌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인천에 참담한 그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그렇게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김제시에도 아마 이게 사건이 터지면 정말 세계 톱뉴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않고 있는 엄청난 위험의 소지를 않고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누차 본 의원이 시정질의도 했고 이런 것을 꼭 업자한테 업주한테 예산을 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가 관청에서 그런 위험물을 갔다가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다각적으로 시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 부분도 법이 금년 7월1일자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존 허가업소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 도, 저희시 이렇게 해서 산자부장관 명의의 건의문, 도지사 명의의 건의문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이 강화된 이후로 저희 김제시가 아니라 익산이나 도심지역이 과거에는 외곽지에다가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도시 세대가 확장되다 보니까 도심 주택단지나 학교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되어 있어서 법으로 제재는 못하고 우선 건의사항으로 있어서 그래서 저희시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건의문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건이 융자조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조해 주라는 이 조건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심지역은 지금 전주 한가지 예로 효자동만 가도 LPG충전소가 완전히 도심 속에 박혀 버렸거든요.
아파트 코앞에 그래서 보조하는 그런 것을 찾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버타운을 핑계로 대고 이런 주변시설 이런 것을 핑계로 하기는 무엇하지만 그런 시설이 자꾸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옮겨야 한다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되면 융자받고 시？도비라도 좀 일부 보조해서 외곽으로 더 나가야 한다는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가스 값이 제일로 일반 가정용 가스 값이 최고 비싼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타 시하고 비교해서 운반거리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때 최소한은 남원, 정읍 수준은 못 벗어나게 저희들이 승인사항에 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남원, 정읍보다는 좀 비싸요 김제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남원보다 약간 비싸고 정읍은 같은 수준이고.

○의원 정영환
그러면 많이 끌어 올렸구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신한가스나 무슨 가스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스를 배달을 해서 충전을 하다가 보면 이 아프터서비스는 보통 이렇게 줄 같은 것을 갈아주는 것은 거의 다 서비스로 공짜로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프터서비스라는 것이 일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전부 다 돈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스 값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이제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서 그 가스협회의 책임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적절히 조치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정영환
지금 본 의원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여기 10페이지 이종희 장군 생가복원사업은 지금 보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맡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따져 보았더니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넘겨 지정을 받도록 해야 국？도비 사후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언제까지 조성한 뒤에도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절차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문화관광국까지 다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만 되면 이런 절차 서류를 갖춰 가지고 지정 받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겨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 정영환
그러면 아시는 대로 지금 본 의원도 이 분에 대해서 거의 존함만 조금 간간이 들은 것뿐 아시는 대로 이 분이 어떤 분인가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문헌도 보고 해도 저희가 서울에다가 이 분 그 치적을 의뢰를 해서 받아보고 했는데 만주 독립군 시절에 이범석 장군은 제2지대장이었는데, 이종희 장군은 제1지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원평에서 한학을 공부를 하시다가 그 독립군들하고 거기에 뜻이 있어서 혼자 나가 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군 생활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범석 장군보다 이분이 더 유능한 그런 장군이었데요.
그래서 1지대장 이범석 2지대장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임시정부에 그 가담을 안 하셔 가지고 오로지 독립만 이분은 독립을 목표로 해서 한 것이지 정치 쪽에는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참여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다 해 가지고 그 후에 조금 인정을 못 받으신 모양이더라구요, 그쪽 정치 쪽으로 안 가셔 가지고 그런데 이분 치적이 뒤늦게 되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뒤늦게 이분의 치적을 해서 훈장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재되고 해 가지고 저희도 보훈처에서 이분의 치적을 발췌해 왔는데, 그렇게 저희 지역출신이지만 훌륭하신 그런 분입니다.

○의원 정영환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보훈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박종률 의원님이 금산면 의원님이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금산면에 이 양반 못지 않게 더 훌륭한 분이 계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장이 나은 독립투사의 생가를 복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음은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어떤 분이 더 훌륭한 분이 계시냐 우리 국민학교 책에 보면 어떤 분이 나오는가 하면 6.25때에 맨 몸으로 휘발유 병을 들고 가서 탱크를 쳐부순 그 용사들 있지요?
그 용사 한분 중에 금산면 출신이 계세요. 그 양반 아들이 화염병을 갔다가 투척할 당시에 아들이 1살인가 먹어었어요.
1살인가 먹어었는데 그분을 나중에 원평 중대장이 그 분인 줄을 알고 보훈처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아들이 원평 금산초등학교 지금 소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 양반 못지 않게 교육장으로서는 김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장으로써는 그런 분들이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지 않나 해서 기 이런 복원사업을 하실려면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3쪽하고 7쪽하고 8쪽하고 연계된 상설시장 관계인데요. 상설시장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자료로는 ’71년도에.

○의원 고성곤
’71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분양금이 토지대금을 포함한 210억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분양금이 210억으로 책정.

○의원 고성곤
그러면 토지대금이 27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여기는 토지대 180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릴 때.

○의원 고성곤
공사비 183억.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183억이고 저희들이 분양금을 210억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나머지 부분이 토지대금이고 또 토지대금이 실질적으로 56억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언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임시가설시장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분양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털어 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이고.

○의원 고성곤
그러면 56억이라는 것이 가설시장과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이랑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이 29억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거기에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자금이 있어요.

○의원 고성곤
예, 그것 좀 한번 다시 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여쭐 테니까 잘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71년도에 상설시장을 지어 가지고 구조조정을 받은 뒤에 그것이 불량으로 해서 헐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71년도에 상설시장을 완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었는데, 시장상인들한테 그때 당시에 최초에 주었을 때에 어떻게 주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임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린 대로 그 자료 일부에 의하면 그때 당시 군에서 공고를 낸 것도 분양공고라고 냈고.

○의원 고성곤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확실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그 공고만 보면 분양공고로 냈고, 영수증 2사람 것을 보면 분양금, 입주금 이렇게....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쨌든 분양금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그 분들이 상설시장에서 강제로 지금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을 했으면 건물 토지는 김제시의 이관이 군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김제시의 땅이고, 건물은 상가주민들의 상가 상인들의 건물 아닙니까, 분양을 했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그 후에...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했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하면 그 ’71년도 당시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 뒤에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유권문제랄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자기들이 그 사용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일련의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되었다면 ’71년 당시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은 인정을 일부라도 해주고 싶은데, 또 그후의 조치는 그 건물이 분양 받았다는 것을 꼭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해요.

○의원 고성곤
소유권이전은 건축물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못했던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이유야 그렇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일이지 그분들이 잘못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분양으로 보았을 때는 아예 그것이 임대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분양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분양에 따른 그때 당시의 분양금하고 현재의 금액 같은 것을 산정 해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양 받은 것으로 저희 시에서 인정했을 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분양 받은 것으로 완벽하게 저희 시에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이지 그냥 상대적으로 그러면 분양을 받았다는 그런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한번 해 보세요까지 했는데, 그분들도 그 이상은....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김제시도 마찬가지에요. 역으로 그분들이 분양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를 대보시라고 하면 김제시는 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는....

○의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서로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우선은 서면으로 여하튼 공부상에 명확히 나타났어야 할 것 제일 첫째 조건이 그것인데.

○의원 고성곤
공부상에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것은 김제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방적으로 사용자한테만 왜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런 다른 방법을 가지고라도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공부상에는 그런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 고성곤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 공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김제시에서도 그것은 정확한 근거를 못 대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은 자기 생업이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금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분들이 공공근로까지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몇 사람 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8쪽에 기존상인과의 협의 했는데, 기존 상인과의 협의 이게 지금 협의가 대충 이렇게 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의원 고성곤
잠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인제 시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저쪽하고 다시 대화를 해야죠.

○의원 고성곤
시의 결정여하라고 하는 시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있으니까 알지만 기존상인들과의 관계는 저희시하고 상인관계죠 시하고.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제1항에 말이에요. 입점시 건축비 60% 할인혜택 그랬는데, 입점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입점시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입점시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분들이 몇 %나 입점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이것을 잠정적으로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 사안 외 것으로 별도로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솔직히 지금 현재 실정으로 다른데 갈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것하고 대출금 융자조건하고만 맞아 떨어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여기 보고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45명에서 50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자기들도 그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장 기존상인과의 협의에도 입점시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분들도 입점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광장 쪽에 150평정도 사 가지고 광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올아 오던데, 그것 말고 거기에서부터 저기 사자탑까지 그때 당시에 상인들과 같이 그것을 확장을 해주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도시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장하는 문제는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 고성곤
아니 기존상인과 협의했을 때 그 사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없었어요.

○의원 고성곤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계획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계획만 앞으로 계획으로만.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내가 지금 그 답을 들을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토요일날 도시과에서 보고 드릴 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내년 계획에 들었냐는 이야기인데.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보고할 적에 재정비 계획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5년간 빠져버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죠.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그것을 못한다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쪽 노선 확장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도시과하고.

○의원 고성곤
확장이 아니라 도시계획재정비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러니까....

○의원 고성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박약국 앞에서 김제마트에 들어가는 도로를 최초에 기존상인들하고 협의할 때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진입로에 시설하기로 합의한 것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아까도 도시과하고 저희들 여기 오기 전에 도시과에 가서 그 문제를 재차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확장을 못할 구간을 어떻게 인도를 설치하느냐 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했다고 그렇고 저희 과에서 분명히 지금 설계도 포함이 된 사항은 기존에 저희 하수구 부분에 물건을 못 내놓도록 저희들이 애당초 통제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각 상가마다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인도로 만들어서 사람이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과하고 재확인하고 재차 그런 뜻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토요일에 보고했던 도시과나 똑같은 같은 국의 소관인데 같은 국장 산하에서 이렇게 업무가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그쪽은 확장을 안 하고 확장을 하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확장은 안 하고 기존의 저희 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시설비만 투자해서 인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거기까지 잘 몰라서.

○의원 고성곤
예,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김제상설시장을 지어 가지고 최초에 입점을 했을 때에 분양인가 임대를 정확히 한번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임대와 분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최초에 그분들이 들어 왔을 때에 금액을 보게되면 그것이 임대인가 분양인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희 의장, 김종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종성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김제시 새마을금고 및 청진회 회장님의 래방을 받고 잠깐 민원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청취불능)
박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종률
지역경제과장님 2000년 지역경제과에서 주요업무 7개중에서 금산면 이종희 장군 생가복원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째서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도 이런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의한번 지역경제과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지난날 지금 경리계장으로 간 사람 생가를 짓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보시오 나가, 내가 여기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라도 나가, 시장님이 왔었어요 그때 당장 이계장 오라고 했지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시의원한테 그렇게 했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때 박종률 의원님 나오셨을 때 금년도 사업비는 그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후로는 저희들이 사업비 투입도 안 하고 예산이 그때 끝나버리니까 그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못한 사업만 지금 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것이고.

○의원 박종률
추경에 추경사업으로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의원 박종률
올렸는데 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단 몇 가지 계상이 되지 않을 때 박종률 금산 의원 것만 다음에 올리고 살려주자고 넘어간 일이 있어요.
그것 똑똑이 기억이 나요. (청취불능) 다시 별도로 한번 만나요.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어차피 소리가 난 것이니까 현장에서 나와 같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나와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산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필요한가 현장에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정의
16페이지 보면 유류, 가스 취급업소 안전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상황을 보면 위반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석유판매, 가스판매 이 3개소, 6개소가 어디인가 좀 알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석유판매는 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는 번영로에서 우담주유소가 있고, 금구선에서 형제주유소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 받은 데는 이쪽으로 황산선에 오면 지금은 영업정지 당한 후에 폐쇄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되었습니다만 풍년주유소라고 있었어요.
우리 레미콘 앞에 이것도 기존 업자는 영업정지 후에 팔아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 위반업소는 2군데가 저희가 그 업소 이름보다는 제가 지역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백구에 하나 용지농협에 하나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는 여기 저쪽에 면지역 판매업소는 지금 면지역인데, 이쪽은 원평가스, 친절가스, 신흥가스, 대형가스 이렇게 4군데가 과태료 받은데고 그렇습니다.

○의원 최정의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지만 저희 지역에 순동리에 LPG가스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무 이상 없습니까? 허가가 그 뒤로 더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는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 해제하면서 그 허가가 다시 연계해서 살았으니까 했는데 그 사업 개신신고, 신고만 그때 저희들이 안 했었잖아요.
그것이 되면 영업을 하고 안 하면 못 하고 그런데 그게 7월1일자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 가스법이 7월1일자로 강화되어서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또 과감히 풀어 가지고 사업개시 신고를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는데 건설과에서 그 비관리청 준공을 필요로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허가 조건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주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바람에 그게 충족이 되어서 충족도 되었고, 사업개시 신고도 법이 개정되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영업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교통체계상 경계를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의원 최정의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까지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지적을 했고 또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도로는 농로로써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런 아무 조사도 없이 허가가 나갔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지금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 그 도로가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고 우리 김제시가 제가 알기로 돈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근 1,0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해주고 있더라구 이런 것들은 그런 공사는 우리 지역경제과는 아니겠지만 사전에 저희 의원들이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지적을 하면 그때 그 일을 사전에 막았더라면 이러한 재투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무시해 버리고 매사가 그래요.
우리 김제시청이 특정인을 위한 우리 김제시청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일을 처리하면 다음에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완화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 지키겠어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다 보면 다 완화되는데, 지금 제가 항간에 김제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요식업조합도 전부다 허가 반납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잘 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김제시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일을 염려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 시민이 있어야만 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의 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최소한 지역의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어떤 소소한 일 같은 것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조금 전에 최의원이 지적한 그 대목인데요, 석유판매업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데가 한곳이 있는데 이것은 업소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대로 황산농공단지 넘어서 저 금구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레미콘 앞에 옛날에 풍년주유소라고 있었어요 풍년 지금 거기가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위반한 죄명은 무엇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여기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석유를 팔았어요? 다른데 같이 유사 휘발유라고 그래서 트루젠이나 무엇을 섞은 것은 아닌데 열량이나 이것을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니까 좀 떨어져요.
기준치에 미달되는 데라 영업정지로.

○의원 한재술
그러면 단속업무는 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시에서도 하고 수시로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시에서 단독으로 해서 적발된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금구 형제주유소 또 저쪽 번영로는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의원 한재술
수시로 단속을 하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은 수시로 해야 하고 수시로 시료를 떠다가 의뢰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질이 나쁘다거나 저질이라면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시민들이 손해입지 않고 제대로 된 품질을 우리가 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널리 알려야지 다시 그것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또 하고 하고 하면 이름만 바꾸지 결국 그 업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만 바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예요. 그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적발된 업소는 저희 지난번에 보도를 보아서 알겠지만 그 뒤에 검찰에서 여기는 구속까지 시키든지 할 것이에요.
행정벌은 행정벌이구 사법측의 벌은 남아 있다고 그래서 바로 또 구속을 해 버렸어요.

○의원 한재술
이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이 눈에 띠지도 않고 별로 건이 없구만,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려도 되는데, 시료 채취는 수 백 건을 했는데 다른 데는 잘하고 있어요.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이런데 것만 걸려서 그렇지.

○의원 한재술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하면 4～50건씩 의뢰를 해요.

○의원 한재술
두 번째는 말이지요, 아까 박종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종희 장군 생가 복원인데, 그것은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서 총 저희들이 투자한 1억7,600 속에는 5,000만원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5,000만원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계획으로는 5,000이 국비이고, 1억2,600을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 한재술
1억2,000을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5,950천원을 쓴 것은 저희 시비를 적게 투자를 했고, 내년에 마무리 공사 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자.

○의원 한재술
제가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이종희 장군 생가가 산밑에 분명히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한재술
생가라고 하면 그 생가가 없어져야 복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엄연히 생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그 후손이 살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생가복원이라고 했는데 생가는 있는 것이고 복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리를 한다든가 무엇을 고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제방에다가 새로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게 이종희 장군 생가라고 해서 푯말을 붙여 놓으면 그게 어디 한번 대한민국에 그런 복원사업이 있는가 알아보았어요?
아, 거기 생가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다른 데에다가 지어 놓고 그게 생가라고 해 놓고 복원이라고 또 복원을 해 놓았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여기 저기에다가 둑에다가 지어야 합니까?
그것은 당장에 시정을 해야 해요, 그 돈이 있다면 그 후손한테 주어요. 주어서 그 집을 잘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엄연히 그 집이 있는데 무슨 복원입니까 그게 내가 분명히 그것을 말이에요, 그곳을 한번 지나가다가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후손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복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방에다가 새로 집을 하나 나무 새것으로 지어 놓고 그게 생가라고 복원해 놓았다고 없어져야 복원이지 이것은 복원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훌륭한 분도 돈 1억씩 돈을 투자할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당장에 취소해야 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의원들 가보세요. 내가 분명히 가보았어요.
생가가 있어요. 없어서 복원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고 그 돈을 주면 그 후손이 얼마든지 잘 한다는 것이에요.

○의원 박종률
우리 한재술 의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생가 복원이 아니고 (청취불능)

○의원 한재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의장 김종성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의원 안길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가분양 문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건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되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부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상인하고 협상하고 함부로 대답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 나중에 함부로 해 놓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승인이 절대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확답은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의원 안길보
정정당당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비가 얼마가 되었든지 왜 상인들을 골탕을 먹입니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고 그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니고 조건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것을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해주자고 하는 그런 행위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지난번에 협상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무엇이 협상이 되었는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입점시 건축비의 60%의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본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일련의 협상테이블에서 함부로 협상해 놓고 의회에다가 승인해 주세요 하는 그런 행위는 의회에서 용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마지막으로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여홍구
3쪽에 고용촉진운동에서 이것은 지금 469명이 입소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수료를 129명 했는데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훈련기관에 저희에 배정을 해 가지고 그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서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탁훈련을 받게 하는데, 매월 저희들이 수당하고 교통비를 그 구좌에 넣어 줍니다.

○의원 여홍구
매월 넣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정산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익월 초에 저희들 빼줍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중간에 탈락자는 안 준다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이탈한 사람들은 1할 계산을 해야 해요.
그 달에 보름 나왔다든지 20일 나오고 탈락했다든지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가려야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정업소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컴퓨터가 있고 미용이 새샘미용원, 애림미용원 2군데 있고, 컴퓨터는 중앙컴퓨터 백구에 있는 경호직업훈련원 저희들이 훈련기관 8군데를 명단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제빵도 있고 하는데.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에 전주에도 있지요 외부에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 외부에는 위탁.

○의원 여홍구
익산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 김제에는 컴퓨터하고 미용인데, 2군데입니까 제빵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것을 정산은 입소를 했지만 매월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해야겠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일시불로 주는 것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의원 여홍구
아까 주유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유소를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여기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시에서는 연료계 계장, 직원 금년에 8월부터는 계속 경찰 수사과 형사들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의원 여홍구
한 달에 몇 번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1달에 회수라기 보다는 코스별로 주유소를 76개소인데요 거기를 다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정 업무 보아가면서 오늘은 번영로다 오늘은 금구선이다 내일은 부안선이다 모레는 익산선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시료를 채취해서 광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는데 약 한달.

○의원 여홍구
한달?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인제 띠어서도 가고 먼저 것 보내고 다음에 시료 채취한 것은 한 일주일 있다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76개소를 다 한바퀴 돌려면 약 한달 걸립니다.

○의원 여홍구
완전히 이게 역부족이구만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무작정 광주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받은 건도 상당히 많아요.

○의원 여홍구
신고를 받아서 가는 곳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수시로 저녁이고 언제이고 가야 합니다.

○의원 여홍구
광주에 가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결과가 오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원 여홍구
1주일?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주유소 점검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게 유출될 수도 있겠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날짜, 시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에서 언제까지 76개소 주유소 이것을 대상으로 또 가스를 할 때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가스 그러니까 다니는 것은 무작위로 다닙니다 저희들이 미리 계획에 넣지 않고 노선이나 일정은 넣지를 않아요.

○의원 여홍구
이것을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구를 하시라니까 그래서 경찰서도 꼭 대동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을 올리라는 말이에요.
다니는데 돈이 들어간다 하면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해주어야지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불량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더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잡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정말로 이것은 아주 이적행위에요, 공해뿐만 아니라 주인이 돈만 벌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차 버리고 벤젠인가 무엇인가 ℓ당 얼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휘발유를 만들으니까 5배씩이나 늘린다면서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무작위로 한다든가 전 공무원이 전 주유소를 일제히 가서 시료를 전부 채취한다든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해서 한번 혼쭐이나게 해서 단속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검사도 광주에 꼭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도 건의해서 좀 가까운 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어요. 지금 전주에 분소라도 내어 달라 우리까지 광주까지 다니는 경비도 그렇고.

○의원 여홍구
분소라도 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서 못합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못합니까? 안 되어요 현재 과학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것 참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무법천지라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기구를 차에 싣고 다니는데 주유기로 20ℓ를 하면 20ℓ가 과연 되는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그 품질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의원 여홍구
하여튼 이 점검하는데에 대한 경비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유소에 가격표도 안 써 붙이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격표를 써서 다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눈에 잘 띠는 곳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키는 대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저히 이런 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아까도 시장문제 여기에 기존 상인과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할 때 그 내용 그대로 협의를 했구만요? 그때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때 그분들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확답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는 자기들이 입점을 하든 안 하든 전 기존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의원 여홍구
조치를 해주고 입점시 60% 이 이야기도 그때 나와었잖아요, 그때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야기 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60%으로는 나왔는데 안 들어와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의원 여홍구
세 번째 임시가설의 철거보상 이것도 있었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있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해당 정말 담당과장께서는 정말로 귀찮으니까 또 우선 소란이 있으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것은 저희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데모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나는 이렇게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단 한가지 저희 실무진 애로라고 하면 자료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애당초 이 보상은 이 부분도 보상이 된다는 것이 공문화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지금 저희들이 끌고 가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예를 보면 정말로 담당 부서 담당자들 또는 과장급들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있다가 정년이 되어서 떠나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대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놓아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한 그 당시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폐단이 온 것이에요 전에부터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분양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거기도 분양이 아니죠(청취불능) 분양을 했으면 왜 임대료는 냅니까?
임대료는 계속 받아 왔잖아요, 받아 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 사용료라고 해서 사용료도 다 받아 왔고.....

○의원 임형규
거기에 임대료라고 써 있다니까 영수증에 보니까.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임대료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한 조용히 끝낼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마시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안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만 두신 분한테라도 구상을 청구할 것이고 고발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된 사안인데 10쪽 이것도 이종희 장군 이것도 어떤 분이 어떻게 서둘러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어려울 때 가서 독립운동 하시고 지대장까지 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가 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비를 이렇게 막대히 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시급한 일인가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정문화재로 일단 받아 놓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정문화재 받도록 뛰어 다니면서 받아 놓고 국비, 도비도 최대로 받아 가지고 할려고 그래야지 그냥 누구 얼굴내기 생생 내기 식으로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이 분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뛰어 다니면서 도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 벽성대학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센터 제가 하여튼 지켜봅니다 이것?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려고 하지 이 학교는 이상해 김제에 유일한 대학인데도 말이에요.
시비나 지방비를 최대로 뜯을려고만 하는 이런 학교는 처음 보아요. 세상에 무슨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비를 갔다가 할려고만하고 적어도 참 후손들을 기를려고 육성사업에 뛰어 들었으면 그런 각오는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업보육센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하고 시비하고 이런 돈까지 뜯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이상해서 그래요.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세요. 이것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 안 될 때는 하여튼 그것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16쪽요, 가스판매위반업소 이 과징금 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거기는 다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후조치를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가스나 유류나 하여튼 우리 시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세상에 얼마나 남으면 몇 백만원 벌금을 낼테니까, 500만원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5,000만원.

○의원 여홍구
예, 5,000만원의 벌금을 낼테니까 정지를 시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주유소가 그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잡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들 그 좋은 머리들 저기 훌륭한 계장님도 계시는구만 머리를 한번 짜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시죠?

○의원 임형규
점심시간이 한 15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신용보증기금한테 기금을 받으면 이자가 5.25%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일반담보는 9%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농협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농협에서 그렇게 적용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일반담보를 말하자면 무시를 한다는 소리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게 해주는 것을 오히려 그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서를 해주면 돈이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가벼워지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끝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임형규
일반담보를 말하자면 많이 잡아 가지고 실수할 경우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농협대출금 비싸고 그런 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20억을 갚는 시점에 할려고....

○의원 임형규
시점이 언제쯤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이 2월말 안입니다.

○의원 임형규
2월말 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왜 그런가 하면 이번 12월달까지죠? 우리 시금고가 계약이 시금고 그 안에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한테 꼭 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압니다.

○의원 임형규
이것이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출금도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금고에다가 맡기는 그 이자액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음 아까 박약국에서부터 시장 상설시장으로 가는 그 인도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인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인도를 지금 현재 노폭도 높이도 고도도 말이에요 상가보다 높은데 거기에다가 인도를 낼려면 다 도로를 긁어 내야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하수구....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하수구 부분이든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그 노폭이 몇이나 됩니까 폭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다 찾으면 13.4m까지 나옵니다.

○의원 임형규
지금 이쪽 박약국에서 이 시청 들어오는 거기까지는 15m 평균이 되고, 그쪽은 약 13.7m인가 되더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상설시장 짓는데까지만 해요 박약국에서.

○의원 임형규
그러면 차선도 내고 할텐데 그 상가에서부터 내는 그 인도를 냈을 경우에는 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요?
지금 이쪽 것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훨씬 낮다는 말이에요 상설시장 그쪽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쪽은 낮아요, 낮은데....

○의원 임형규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말입니다 의장님, 도대체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부시장도 안 계시고 이게 각 과마다 말이에요 틀려서요.
도시과장에게 한 얘기 또 여기다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도 또 해야 하고 아까 청소문제도 환경과장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게 오늘 이번 회기 때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 김제시 국장들이 바빠요?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 내용 압니다.

○의원 임형규
지금 이 인도를 낼 경우에 상당히 분명히 내어야 합니다 상가를 지나가는데 인도가 없는데는 우리 김제시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도로보다는 저희들도 그 편차를 알아요. 그런데 상가 쪽에다가 인도를 내면 상가하고는 이게 맞아져요. 그런데 도로는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의원 임형규
예, 그런데 빗물은 어디로 가게 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구를 연결해서....

○의원 임형규
도로로 떨어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박약국에서부터 이쪽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거기까지도 약 80% 정도는 인도를 내어도 되어요.
그런데 7～8 집인가는 낮아 가지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붙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안 물어 보고 내가 대충 물어 보았어요 인도를 낼 경우에는 어떻겠느냐 이 경우 여기는 저는 인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인도를 내실려고 마음먹으면 이것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이 기존 상인들은 절대 반대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반대죠.

○의원 임형규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기존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 임형규
아니 그게 앞으로는 그것은 제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도로를 국가 땅을 시 땅을 갔다가 세금을 받는 것처럼 세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할 입장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런 문제를 잘 좀 처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은 도로를 깎아내는 비용이 들더라도 깎아내고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확실히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도로변에 상가 나와 있는 부분도 고칠려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오후에는 그 국장님이 참석하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이귀백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성과 등은 생략하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정영환
지금 6페이지 말입니다.
미곡생산에 보면 지금 기계이양이 80%이고, 직파재배가 20%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또 가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하니까 지금 우리 김제가 앞으로 과거에 쌀생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평선축제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김제쌀의 이미지 홍보를 지금 상당히 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량도 중요하고 쌀의 양질의 벼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분석을 해서 지금 20% 직파재배하고 기계이양이 80%인데, 직파재배는 본 의원이 생각해도 가서 농민들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저희들이 직파를 총 식부 면적에 15.6% 그러니까 3,743㏊를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 보면 거의 건답직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답직파가 사실은 그때 건답직파할 때 그 시기적으로 잦은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건답직파가 지금 농가들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생산비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인제 건답직파 쪽으로 저희들 행정도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금년에 건답직파도 생산량의 일반기계 이양하고 별 차이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조금 알아 보았는데 그러나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농기계도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동력 인력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파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행정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파 쪽으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만 2000년도 20%를 잡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15% 정도뿐이 안 지었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이지 직파를 적게 할려고 저희들이 20%로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여기 지금 2000년도 보고서에 지금 나오지 않는데 과수 농가들을 위한 저온저장고사업 지금 과수농가에서 전부 신청 받았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받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 해 가지고 지금 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내년도지요?

○의원 정영환
예.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내년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무척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희들 과수하는 농가들이나 일반 시설채소하는 농가들이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저희들 금년에 12월까지 받아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로 확정된 것은 약 40%정도 그렇게 뿐이 물량배정이 안 되었어요.

○의원 정영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어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산업과가 존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생산이나 소득면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양질의 쌀을 생산을 하고 또 과수도 좋은 과일을 갔다가 생산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원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기술제휴를 하고 모든 행정업무 절차를 갔다가 농민편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분명히 신청은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시에서도 그대로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했으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과수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그간에 고생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제값을 받아서 농민들이 땀흘린 댓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그래서 내가 황호방 산업분과위원장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도에서 과수생산지에서 지금 시에다가 산업과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신청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김제에다가 많이 배정을 해주세요. 부탁을 제가 따로 했어요. 그때 우리 산업과에서 자료가 넘어 왔다고 그런데 이 2000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방금 담당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40평짜리 하나 와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행정이 완전히 우리 시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물론 앞으로는 이런 과수 유통산업이라든가(청취불능) 거의 끝나가고 모든 것이 융자로 전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사업이 그간에 우리가 생산 쪽에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조를 해주고 그간에 융자를 해주었지 이제는 관리측면에서는 해준 것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이런 저온저장고 사업을 많이 늘려주어야 진짜 농민들이 진짜 소득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저온저장고 지금 모든 생산유통단지가 대통령도 대기업을 분해해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이 입장에서 지금 과수생산 하는 사람들도 대기업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세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500원씩 박스당 500원씩 주고 지금 다른 저온저장고에다가 다 지금 거기에다가 맡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몇 일에 그렇게 하던데 얼마나 큰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어떤 돈이라도 끌어다가라도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로비를 해오셔야지 쓸데없는 로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의회만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가 우리 농민을 위한 농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저온저장고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에까지 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과수생산단지로써 우리 김제가 몇 %를 점유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몇 %가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00평이에요. 500평인데 지금 배정한 것을 보면 시？군별로 30평 또 과수시설이 많은데는 40평 그러니까 최고가 40평이에요.
30평, 40평을 넘는데는 없어요.

○의원 정영환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전라남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어디가 많아요?

○유통담당 박찬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농산물 저장고는 전라남도하고는 비교할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전라북도 도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하고....

○의원 정영환
아니 도비라도 우리 도에서 자체 재원 재단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담당 박찬규
이것은 도 자체 기금으로 10%하고 시비 10%해서 20%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의원 정영환
아니 본 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가 그런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성지침을 한번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면적비례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시비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전라북도 500평이라고 그것을 우리 김제시에다는 40평을 지금 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정영환
쉬운 이야기로 우리 전라북도 것 다 가져다가 김제에 500평을 해 놓아도 지금 양이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죠.

○의원 정영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같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 같은데서 그것을 진짜 투쟁을 하자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형식인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진념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건의를 하고 또 해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김제가 1동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좌우간 그 황호방 산업분과위원장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한번 만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것만 한번 자료를 빼 가지고 본 의원한테 주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작년도에 휴경농지 경작 그것 시비 투자해서 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요?

○의원 한재술
예.

○산업과장 이귀백
휴경논요?

○의원 한재술
예.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는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작년에는 휴경농지 경작 안 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도 저희들이 8㏊인가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지 어떤 지원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금년에는?

○산업과장 이귀백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에 6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를 우리가 600만원을 10㏊ 그 휴경논을 생산을 할 때 약 한 1억 정도 농가 소득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의원 한재술
휴경농지는 많이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휴경농지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좀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지을 것이에요, 휴경농지는 어떤 사람한테 맡겨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휴경논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만경하고 요촌하고 신풍하고 검산？교월동에 조금씩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벼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그런 저습땅 그런 것이 약 한 6㏊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지주가 한 1.2㏊정도 해서 약 7㏊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검산동이나 저기 만경을 가서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기계로써는 지금 손으로는 벼를 못심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써는 도저히 벼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저습답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수하게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의원 한재술
농가가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모를 못 심는 땅에는 아예 누구도 손대지 말아야지 공연히 시비를 투자해서 그 휴경농지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경작한다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주가 여기에 안 사는 땅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은 다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다 짓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 관여 안 해도 다 지어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부재지주는 저희들이 임대농을 알선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남아 가지고 지금 부재지주는 한 1㏊정도 한 3,000평정도 되는데.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은 시비를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고, 농기계 말이지요 내년부터는 보조 없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융자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융자조건 이율은 어떻게 되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융자요?

○의원 한재술
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융자상환이 1년 거치 그러니까 그것이 기종별로 조금 틀려요.
그래서 1년 거치 4년에서부터 7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연 4% 그러니까 1년 거치 4년 상환, 5년 상환, 6년 상환, 7년 상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종별로 틀립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금융 이전의 그 이율이나 조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변동이 좀 있는 것이에요?
보조를 안 해주는 대신 이자가 싸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것이 있냐고요?

○산업과장 이귀백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변동이 없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하나 더 묻겠는데 예비 못자리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혜택된 농가가 몇이나 되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 저희들이 11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11농가에 분양을 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저희들이 6월5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7월1일날 우리 11농가에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농가에 분양을 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 분양한 농가....

○산업과장 이귀백
아, 농가 명단요?

○의원 한재술
자료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농가 명단요?

○의원 한재술
예.

○산업과장 이귀백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17명인데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17명을 임의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17명은 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17명인데요, 우리 행정은 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 가고요.
농관원은 농업기술보급과장이 들어가고, 농협은 경제과장이 들어가고, 농관원은 지금 부소장 제도인데 그분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RPC는 천상 RPC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인은 저희들이 조금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또 우리 농민회 또 새농민 수상을 받은 우리 벼농사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고, 일반전문인은 저희들이 품질을 조금이라고 저희 행정에서는 쌀을 가서 보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일미벼인가 동안벼인가 물어 보았을 경우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진규씨라고 농관원에 한 30년 이렇게 재직해 있다가 퇴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거기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평선 쌀을 주장하고 나선 기관이 어디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지평선 그 쌀 품질관리를 잘 하자고 김제미쌀을 제고하자고 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시청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시청 그리고 시의원들이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그러면 시청직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다수가 좀 참여를 해 가지고 주창한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밀고 나가야지 퇴직한 검사원이나 퇴직한 공무원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상탄 사람들 미작농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만 잘 지을 따름이지 경영이나 이 운영은 못하는 것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살림도 잘 합니까 이 행정 살림도.

○산업과장 이귀백
아무래도 논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평소에 그분들이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의원 한재술
연구는 농사를 짓는 연구를 하지 이 경영하는데 연구하고 시정을 끌고 나가는 연구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더 시의원들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주체가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잘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면 이것 아무소용이 없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도 한달 이상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실은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의원 한재술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좀더 심도있게 의원들하고도 연구를 하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느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데 무슨 일당이 나가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일당은 민간인에 한해서만 그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회의를 하면서 직접 RPC를 같이 순회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당을 좀 세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 민간인도 그렇고 RPC가 지금 8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하고 일반인도 RP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수당이 나가는 것은 민간인 3명하고, 일반 전문인 4명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지 다른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지금 공직에서 퇴직한 분은 일반전문인 1명만 있어요.

○의원 한재술
이게 구성인원이 농사짓는 기술자나 아니면 가공업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 있지 실지로 의지를 가지고 김제쌀을 잘 만들겠다고 주창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빠졌다는 이 말이에요.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농사짓는 사람 가공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철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철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요, 11쪽 치어, 빙어 그 입식문제인데요, 치어나 빙어 입식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구만요?
자부담은 즉 말하자면 어업재취 허가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금평제 57㏊ 붕어, 치어를 10만 마리 넣고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빙어 알을 저희들이 150만 마리를 임실에서 갔다가 넣었는데 지금 금산 금평제 운영하는 어업계 그 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한다면 그 계에서 자부담을 해야죠.

○의원 임철환
그러면 백산 저수지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없으면 어업계를 조성을 해야죠, 없으면요, 그런데 백산에는 우리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철환
조성이 되었다고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철환
그 사람들 보고 업계에서 하든지 말든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지금 사실은 멸종되어 가는 우리 어종에 대한 가급적이면 토속 어종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대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용가 알을 1년이면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향을 해 가지고 큰 수확을 잡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이 백산제나 금평제나 능제나 사실은 능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고기가 멸종되어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 농가소득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의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요 지평선쌀 브랜드화 대상품목을 왜 일미벼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동안벼랄지 대산벼는 양질이 떨어져서 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기왕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지평선 20㎏쌀을 20만ｔ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품종을 동안, 대산, 일미 3개 품종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지평선을 상표화하는 그런 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한포 한포 나가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3개 품종으로 했을 때 첫째는 지금 RPC에서 3개 품종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3개 품종을 했을 경우 저희들 품종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고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김제에서 재배되는 가장 좋은 쌀로 품종을 선택해서 단일 품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들 지평선 쌀이 어느 시점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단일 품종으로 하자고 해서 시장님 결심도 받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만매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단일 품종으로 하다가 보니까 76,600매로 최종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포장재가 되어서 지금 약 28,000 20㎏ 쌀 한 3,000포 정도가 지금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철환
그런데요, 여러 품종을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안벼나 대산벼를 면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 관내에도 일미벼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일미벼 76,600포 일미벼는 지금 별도로 탱크에 저장이 별도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품종을 여러 개 하다가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 하겠지만 잘못되면 어떤 저장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잘못되면 그런 우려 속에서 사실은 단일품종을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평선 쌀이 정착되는 어느 3년 후가 되었든 2년 후가 되었든 정착이 되면 그때는 2개 품종, 3개 품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초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품종으로 했을 때 혼선이 올뿐더러 저장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13쪽 지평선 축제관계 가공업체를 관내 8개 농협 RPC 업체가 8개소 업체에 한해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다 보면 농협 RPC가 안 들어간 그런 읍？면？동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혜택이 없겠네요 죽산이 없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죽산은 김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의원 이용현
말하자면 김제에 단위농협으로 거쳐가서 한다 이것이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정량이 좀 틀릴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요, 그 배정량은 김제조합장이 재정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하니까.

○의원 이용현
전에 보니까 RPC가 없는 농협 그래서 불균형하게 혜택을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면은 농협에서 경영하는 RPC가 없냐 그래 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평균화 해 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직접 거기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기 좋은 데서 해야지 말하자면 단위농협까지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놓아두고 공장은 거기에 있는데, 개인 업체라도 똑같은 비율로 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김제시민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RPC가 공덕까지 11개 RPC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RPC 시설은 일단은 더는 확대를 안 할려고 그래요 단, 저희 김제가 가장 필요한 것은 건조 저장실이 앞으로 가장 필요하다 제가 지금 금년에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농민들 여론도 듣고 했습니다만 우리 김제는 앞으로 RPC 시설은 우선 지향을 하고 건조저장실은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400ｔ 1동이면 싸이로를 계속 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 18동 400ｔ짜리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할려고 지금 얻어 왔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다면 우리 죽산면에 그것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라도 배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똑같은 면에다가 거기에다가 엄연히 RPC가 있는데 그 먼데까지 가서 누가 거기에다가 아무리 일미벼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폐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 잘해야 합니다.
지평선 축제라 해 가지고 거창하게 홍보해 놓고 김제쌀이라고 브랜드화 해놓고 가서 보면 형편없다는 것이에요.
시장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음식점에 가면 지평선 쌀이 있어 가지고 가서 먹으면 관광객들이 먹으면 아주 맛좋다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맛좋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지평쌀 좋은 맛이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일반 상가에서도 그것 못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에서도 비빔밥하면 어디나 비빔밥 붙어 있으면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 축제를 해 가지고 특별한 음식점에다가 붙여 주어 버렸어요. 그 집은 지평선 축제의 쌀을 먹고 있다 밥을 먹을려면 그 집에 가서 먹으라고 전주에 가서도 비빔밥하면 마크가 다 붙여 있다는 것이에요.
김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김제의 이미지를 살려야지 지평선축제의 쌀을 살려야지 음식점에 가서 김제시에서 지평선 쌀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진짜?

○산업과장 이귀백
지평선 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 이용현
김제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음식점이 사실은 밥맛이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외지사람이 우리 김제식당에 와 가지고 밥을 먹어보고 김제쌀이 이렇게 밥맛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시장님한테 보건소장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김제시 땅의 좋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외지사람이 우리 김제에 와서 밥맛을 보고 과연 김제쌀 밥맛이 좋다 할 정도로 이 음식점의 밥맛을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지만.....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여홍구
금년도 쌀 아니 2000년도 쌀생산 목표량이 894,000석 반당 540㎏ 맞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맞습니다.

○의원 여홍구
왜 ’99년도보다 반당 550㎏인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계획은 항상 많이는 안 잡아요. 저희들이 생산해서 지금 552㎏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전북도내에 최고의 반수량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항상 맨 윗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부터 그렇게 농림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언제나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러면 ’99년도에 목이 얼마나 나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552㎏요.

○의원 여홍구
552㎏?

○산업과장 이귀백
558㎏.

○의원 여홍구
558㎏?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99년도에 목표가 555㎏ 아닙니까? 100㎏에 558㎏ 제대로 나왔구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생산이 558㎏에요. 금년도 반당 그 생산량이.

○의원 여홍구
생산량이 558㎏.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금년도에 558㎏가 나왔으면 2000년도에는 더 잡아야지, 더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금년에 나왔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제의 평균치로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540㎏ 작년에는 530㎏를 잡았는데....

○의원 여홍구
중요한 것은 아닌데 꼭 예산을 짜는 것처럼 했구만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했구만요.
아까 휴경논 이야기는 나왔고, 그 밑에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는데 2,000만원 아까 예산이 섰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어떻게 깨끗한 들판을 조성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주로 중점적인 사업은 피제거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 도내에서 가장 피가 많은 지역이 김제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가들이 내농사를 지으면서 피가 되었든 잡초가 되었든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 김제 지역을 보면 피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국에서 최고를 한번 해 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피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5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는 그런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피가 발생하는 지역을 농가가 안 했을 경우....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는 것이 피를 뽑는 것이구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목표는 그것이구만.

○산업과장 이귀백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피를 제거라는 약제.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피를 없애는 것?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나는 획기적인 들판을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 피 뽑아 주는 것 공무원들 시켜서 피나 뽑고.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약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약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약을 덜 쓰고 해서 들판을 보전할 생각은 안 하고 피 뽑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김제가 고창보다 식부 면적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고창이 14,000인가 될 것이에요.

○의원 여홍구
14,000㏊에요, 우리 반절밖에 안 되네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왜 거기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1위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우리는 23,860㏊에 14,000인데 실제적으로 시비나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은 금년에 약 한 1,000만원 정도 우리 시비가 세워졌는데, 고창 같은 데는 군비로 3억 정도를 세워요 (청취불능)

○의원 여홍구
쌀 생산량 1위라는 것이 무엇으로 생산량을 따지냐고요? 질로 따져요, 양으로 따져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것은 10개의 품목이 있어요 평가가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있게 풍년 농사에 노력을 전개했냐 그것은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의원 여홍구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쌀하면 김제인데 고창이 쌀 생산량이 1위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 보잖아요 전주나 이런 사람들은.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반당 소출량으로 따지는가 봐요.

○의원 여홍구
3억 들여서 쌀을 사서라도 1등을 해야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두 번째 뒤에 7쪽 농지개혁을 전부 융자로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건의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 건의는 두어번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 전에도 보고 드릴 때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예, 했어요.

○의원 여홍구
융자라고 아주 신문에 나오니까 이것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융자로 보조로 해서 기계를 공급했던 노후기계들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노후기계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방책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기계는 천상 노후되어 사용 못하는 것은 철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상 융자로라도 이렇게 구입을 하여야 되는데, 그런 대책 외에는 없지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노후기계를 철로 팔아먹든지 말든지 거기까지는 상관하실 것이 없는 것이고 노후기계가 몇 연도부터 보조를 해서 주었는데 기계는 그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기계별로 전부 빼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 전부 세워서 정확히 자료 뽑아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하고 해서 보조가 나오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게는 못해 보았습니다 우리 건의만.

○의원 여홍구
건의만 해야 그 사람들이 압니까? 기계를 10년 전부터 보조사업으로 주었던 것인데 인제 기계를 다 바꿔야 할 것인데 중단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큰 문제이에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김제에서도 잘 모르는데 그것 대책을 세우세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김제에서 다음에 9쪽에 과실생산 이것 융자가 이것은 무슨 돈이죠?
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80%?

○산업과장 이귀백
융자는 국비이지요.

○의원 여홍구
전액 국비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상환기관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연 5%로 나가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연 5%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11쪽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아까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멸종되는 토속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방류를 한다 그 목적은 좋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것을 엄격히 생각하세요.
물론 산업과장님으로서 농사뿐만 아니라 수산업까지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하니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어 같은 것 이런 것 솔직히 말해서 넣어 보아야 메기 같은 것이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4,000만원을 들여서 방죽에다 이것을 그냥 넣는다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요 그대로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금년에도 금산사 금평제에서 한 것이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의원들을 불러 놓고는 치어를 해야지 붕어를 갔다가 놓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구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치어를 가서 보고 나서 말이에요, 금방 넣는 것 같이 몇 일간 기다리게 해 놓고는 거기서 넣으면서 붕어 새끼를 이만씩 한 것을 갔다가 넣고 있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구요 가만히 놓아두고 있으니까 다음에 넣을 때는 연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집어넣는지 나는 그것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잠수장비를 입고 가서 세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 그 뒤에 분명히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 행동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강에 돌 던지기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렇다면 4,000만원을 나누어 주어요 그냥 분배해서 나누어 주세요 농가들한테 고기를 잘 키우라고 없는 것을 백산 같은데 조직까지 해서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없는 단체를 없는 어촌계를 만들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존 조직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에서 지평선 쌀 이것도 한창 나왔습니다만 3개의 종자에서 1개로 단일품종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미벼로만 하겠다 뭐 처음 시도이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알겠지만 처음에 이것 하실 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금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만매에다가 품종 3가지 품종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는데,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20만매이면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품종을 첫째 제한을 해야겠다. 품종을 3가지 품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싸이로 시설이 문제가 있다 적어서 그러면 3가지 품종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다른 품종하고 섞여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출이 되다보니까 일미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일미벼....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지평선 쌀이라는 것을 앞으로 로고를 만들어서 지평선 축제하면서부터 선전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평선 쌀을 하기 위해서 일미벼, 대산벼, 동안벼 3가지를 각 RPC에서 계약재배를 했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1,380㏊.

○의원 여홍구
예?

○산업과장 이귀백
1,380㏊.

○의원 여홍구
1,380㏊를 계약재배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3개 품종을.

○의원 여홍구
3개 품종을?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농가별로 계약한 것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계약재배 했다고 그랬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천상 그것이 농협계통에서 농협자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의원 여홍구
농협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계약재배 했다 그렇게 의회에서 보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약재배가 농협에서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품질 인증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관원들하고 관계가 되어요 또.

○의원 여홍구
무엇하고 관계가 되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농산물검사소 있지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요, 농검하고 관계가 있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이 품질인증으로 할려면 그 품종을 쉽게 말하면 그 농산물검사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계약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되어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는데 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행정은 농가별로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농관원들하고 RPC하고....

○의원 여홍구
계약재배를 그래요 했다고 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재배를 했는데 8개 RPC가 있는데 최초에 10개 RPC인데 2개는 빠지고 8개 RPC로 결정을 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왜 그랬냐, 일반 RPC가 3개이고 농협이 7개인데, 하나가 늘어나서 8개였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정하는 RPC 8개만 지원을 하겠다 일반 RPC를 3개를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의 RPC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뺐습니까? 아니면 일반이기 때문에 뺐습니까? 일반 RPC는 농협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그때 양질벼 차등수매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속에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것을 일반 RPC는 사실은 담보 그 지부에서 담보가 아니면 담보설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농협으로 제한을 한 것이죠.

○의원 여홍구
농협에서 농협지부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업자는 뺐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김제시에서 전체 행정을 집행하는 시로써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에 편리하게만 그러면 해준다 이겁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편리하게 농협을 저희 행정은 좌우간 어떤 RPC가 되었든 원료곡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김제의 좋은 쌀이....

○의원 여홍구
보고를 10개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보고 하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10개 해서 100억씩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느닷없이 바뀌어서 3개를 놓아두고 8개로 되어 가지고 80억으로 했다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점 또 계약재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계약재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 쌀을 20만 포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20만 포대라고 그때 분명히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75,000개로 줄여서 부량, 진봉, 김제농협 3군데만 지금 했다는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계약재배 한 나머지 쌀들은 그냥 농협에서 다 알아서 팔아먹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76,600매로 최종 확정을 지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조저장 싸이로 시설에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3가지 품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혼선이 생겨서 무슨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일미벼 단일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수량이 그렇게 줄은 것이죠. 그래서 부량 같은 경우에는 일미벼를 했을 경우...

○의원 여홍구
일미벼로 해서 줄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우습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계약재배를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재배를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로 했는데 계약재배를 해 놓고 일미벼로 줄여 일방적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대출해 주었잖아요.

○의원 여홍구
10억을 다 주었습니까 지금 RPC?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미 집행이 다 끝났구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끝났죠.
거기에서 지금 계약한 물량을 사들인 것이죠 나머지 물량을.

○의원 여홍구
집행을 했으면 이자도 주어야겠구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이자가 2억5,500만원이죠.

○의원 여홍구
그런 식으로는 줄 수가 없지, 약속을 불이행하고 이자를 주어요 시에서?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죠.

○의원 여홍구
무엇이 아니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이번 차등수매는 이 지평선 쌀하고는 좀 틀리죠, 차등수매는 우리가 10억 주었을 때 2억5,500만원 그 시비가 부담하는 2차 보전액은 농가한테 환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벼 일등 수매가 55,090에다가 1,820을 더 플러스해서 농가한테 더 주어가지고 그렇게 사도록 당초에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죠.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시에서 2억5,000정도를 2억5,000이 조금 더 되죠.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한 3억쯤 나갔어요 농가한테는.

○의원 여홍구
3억이 나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어디에서 나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농협에서요.

○의원 여홍구
농협에서 나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시에서는 얼마 나가고?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2억55,233천원인가 될 것이에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 3억이 농협에서 나갔다는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3억 정도를 농가한테 환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가한테 가마당 더 주어 가지고 8개 RPC에서 매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55,090원에다가 플러스를 해 가지고 벼를 매입을 한 것이죠. 그것이 8개 RPC에서 3억150만원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2차 보전액보다도 약 5,000만원이 더 나갔죠.

○의원 여홍구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보고를 받은 것이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금년만 그렇게 주었습니까? 금년만 특별히 3억 얼마를 주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작년에도 나가기는 나갔죠. 작년에도 RPC별로 부량이나.

○의원 여홍구
작년에 무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작년에도.

○의원 김연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2억을 주고....

○산업과장 이귀백
금년에는 2억5,000 그러니까...

○의원 김연수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2억5,500만원요.

○의원 김연수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산업과장 이귀백
여의원님은 금년만 그렇게 그러니까 예년에는 그렇게 2차 보전을 RPC에서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하기는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기는 했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하기는 했는데...

○의원 여홍구
하기는 한데다가 2억5,000을 플러스해서 주었다는 이 말입니까?
플러스해서 주어야 맞지요 그러면?

○의원 문호용
여의원님, 이과장님 지금 8개 조합에서 10억씩 해서 8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농협에서 부담한 금리가 5% 시에서 4.25% 농협중앙회에서 보다 0.5% 그래서 4.25% 금리를 부담한 것 아닙니까 10억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11월1일부터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6월말까지.

○의원 문호용
6월말까지 그러면 7개월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7개월 분에 4.25% 할 때는 금리가 3억 얼마죠? 2억8,000이던가요?

○산업과장 이귀백
2억5,500만원.

○의원 문호용
2억5,500만원이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그게 7월말까지죠?

○산업과장 이귀백
6월말까지.

○의원 문호용
6월말까지, 6월말 이전에 상환을 한다면 2억5,000?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날짜별로 계산이 틀리니까...

○의원 문호용
해당이 안 되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그 액수가 전부다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상환을 한다고 하면?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그렇죠? 2억 금방 얼마라고 그랬죠? 7개월 이자가 금리가?

○산업과장 이귀백
2억5,500만원.

○의원 문호용
그것을 더해 가지고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0억만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4.25%.

○산업과장 이귀백
여의원님은 2억5,500만원을 저희들이 농가한테 환원사업으로 그러니까 벼 한가마니 55,090원에다가 플러스를 해 가지고 1,820원을 더 주어 가지고 RPC에서 수매를 했어요.

○의원 문호용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17호에서 그 당시 쌀값이 시중 가격이 152,000원 갔습니다. 그 이후에 151.000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152,000원을 기준해서 플러스 5,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152,000에서 5,000원을 그러면 우리 수매가격이 ㎏당 1등 했을 때 1,377원인데, 우리가 수매한 가격을 따지면 1,427원으로써 약 ㎏당 50원 차이가 나요, 50원 차이가 그래서 쌀 나락 벼 40㎏ 1가마니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의 양곡에 비해서 양곡 5,500원에 비해서 5,780원이거든요.
그러면 1,990원을 더 주고 우리는 매입을 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가마당 2,000원씩 더 주었구만요.

○의원 문호용
약 2,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여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의원 여홍구
아니요, 하나도 안 충분해요.
하여튼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주었고, 그전에도 RPC에서 주어 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금년에 지평선 쌀을 만든다 로고를 만들어서 지평선쌀을 김제 특미로 해서 내겠다 그렇게 해서 RPC에 10억씩 주어 가지고 시비 부담을 50%로 해주는 대신 그때도 전원 반대를 했지요, 왜 해주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2억5,000이라는 돈이 농가로 다시 환원이 다 된다, 말하자면 공판 가격에다가 5,000원씩 더 올려 준다 그때 그랬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쌀 1가마니당요.

○의원 여홍구
가마당 5,000원씩 올려준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지원을 안 했어도?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간 것이죠?

○의원 여홍구
더 많이 나가요? 작년도 지원액보다 그러면 5,000원씩 더 나가야지 가마당 그렇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RPC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요.

○의원 여홍구
조금 차이는 있다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돈을 10억씩 똑같이 주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그러니까 10억씩 주어 가지고.

○의원 여홍구
하여튼 중앙에서 이자가 얼마고 시에서 얼마고 나는 그것은 몰라요.
시비로 2억5,000 얼마를 주었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 아무 이야기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갔다는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이 지금 3억 이상이 나갔다니까요 농가에.

○의원 여홍구
하여튼 좋아요. 내가 자료를 제시할 테니까 자료를 제시해서 한번 해 봅시다.
또 구성인원 17명 좋아요 하여튼 구성인원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김제쌀을 지평선 로고로 해서 대한민국 특미를 만들려고 하면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RPC장들이 농가는 물론이고 RPC장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무단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종자보급부터 해서 일미벼하면 일미벼를 심었는가부터 확인을 해 가지고 나락을 추수할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전량 실어 가야만이 그게 정확한 우리 지평선쌀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양반 무엇을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모르겠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냥 조직만 해 놓고 말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벽성대학 벼고을쌀, 김제에 로고가 붙은 쌀이 전부 몇 개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한 우리 RPC나 김제에서 상표가 한 30여종.

○의원 여홍구
30여종이나 되지요?
벽성대학 같은 데는 벼고을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때 세미나 할 때 가보았습니다만.....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학장하고 한 2시간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남은 최종적인 결론은 학교는 영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면서 부학장도 벼고을쌀을 생산을 할려면 벽성전문대에다가 RPC를 지어야 하는데 RPC가 1～2,000원도 아니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RPC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벼고을이라는 것을 우리 김제에 상표도 많은데 무엇하러 그것을 만들었냐고 제가 최종 질문을 하고 결론을 못내리고 그냥 왔어요.

○의원 여홍구
그냥 오셨구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저도 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RPC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제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평선 축제를 하는데 4억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쌀을 팔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은 벼고을쌀을 말이에요.
여기가 농대에요, 무엇이에요. 그렇게도 해 보았습니다만 자기들은 벼고을쌀을 만들어서 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훼방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무슨 과인가 벽성대학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훼방행위, 훼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RPC쌀 지평선쌀 이것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실려고 하시지 마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가 죽어 버리지요.

○의원 여홍구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마지막으로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한 이야기가 조금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고창에서 1등을 하면서 쌀생산은 김제에서 당연히 1등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1등을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용의가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과장께서 1등을 한번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대답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대로 어떤 작은 기대를 해 보았는데, 그때보다는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내가 솔직히 안 했는데, 그래도 작은 기대를 해 보았더니 세상에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히 내가 되지도 못할 소리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본선까지는 진출을 해 봐야지.
예선에서 탈락을 했으니 김제의 위신, 김제 농시라는 위신은 대관절 어디로 간 것이며, 대관절 어떻게 전략을 세웠고 어떻게 1등을 할 토의를 하고 심도있게 전략을 짜고 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임했기에 도대체 김제시가 예선전에서 탈락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조금 전에도 제가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의원 안길보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는 각종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가점이 나와야 되는데, 쌀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합리적으로 점수가 많아야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게 전략을 세워야 했고 또 가점
대상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쌀에 양이나 질을 갔다가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심사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심사의 기준을 고쳐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건의도 해보고 그 건의를 해서 안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1등을 할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밀어 부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대관절 10가지 품목을 떠나서 일단 다른 데에서는 1등을 했는데 김제는 예선전에서 탈락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안일한 대처, 그만큼 무능한, 그만큼 김제의 위신을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되어진 것 아니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죄송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김제는 1등쌀 하지 맙시다. 하실래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겠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있는 한은 해야지요.

○의원 안길보
나는 도저히 못믿겠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치어를 넣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되는 일이니까 할 것을 해야지 이것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고 좋다고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역시 우스꽝스러운 일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마세요. 치어식으로 지금 쌀생산 1등 그 전략 짰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 그것하고 결부를 시키면 제가 심정이 안 좋지요.

○의원 안길보
아니 그것이나 똑같구만요. 치어를 한 것이나 쌀생산 1등을 한다고 하면서 예선전에서 탈락한 것이나 일맥상통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이 지평선쌀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고 고심하는 그 심정도 알아 주셔야 해요.

○의원 안길보
고심을 하는 것은 아는데 해도 어느 정도인 것이지 예선에서 탈락하고 치어를 하는 것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가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볼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속상해서 국장님 나오시지요?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질문을 국장님께 할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김순성 계장님한테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서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에 필요한 각종 허가를 요청을 해와서 산업과 소속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내 준 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 줄 적에는 조건을 붙였어요.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그것을 갔다가 전부다 해결하는 조건으로 단서 조항을 붙여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민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만들던지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정식으로 과장님 또는 우리 계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문을 할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허가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허가취소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안길보
예, 능사가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왜냐하면 현재 지금 많이 형질을 변경시켜 놓았는데 그 자리에서 취소를 해버리면 더 아주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급적이면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정리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별 수없이 취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 상황대로는 벌써 취소를 했어야 할 상황에 즈음했습니다. (청취불능) 허가 조건은 항상 무시되고, 의원이 하는 말은 항상 제켜지고, 회사측 입장만 고려를 하는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아주 기분이 언짢아 있어요.
도대체 허가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허가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양입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한쪽만 무게를 두고 한쪽에는 무게를 안 두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언바런스가 생기고 따라서 농민들 어민들 피해만 막중하게 발생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호하게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단호하게 행정적인 어떤 복안이라도 발휘를 해야지 그럴 때 행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 문제는?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끝으로 우리 문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문호용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사업으로서 퇴비증산을 금년에 했는데 과연 이 퇴비증산을 해 가지고 우리 미곡생산을 하는데 또 양질벼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큰 예산을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김제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가 전국의 최고 쌀농사를 짓고 있는 고장에서 사실은 금년에도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국 최우수를 할려고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세워진 친환경농업 퇴비증산하고 깨끗한 들판조성하고 또 양질쌀 재배 우수 읍？면？동 그 시상문제는 사실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퇴비를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것이 꼭 논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수나 시설 채소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더 요청한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번 전국 최우수를 도전하기 위해서 같이 깨끗한 들판 조성도 하고 또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설채소나 아니면 필요한 퇴비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시비를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우리 시에 맞는 퇴비증산이나 깨끗한 들판조성을 하기 위한 시비로 우리가 요청을 지금 한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문호용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영농지도가 전근대적인 옛날 3공인가요 그런 때로 돌아가는 것이 그때만 해도 화학비료가 귀했기 때문에 참 그러한 또 퇴비를 넣으면 좋아지지요.
토질도 좋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퇴비증산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하고 시대가 바뀌어졌거든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덩다라서 갓을 쓰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인데요, 지금 우리 2000년도 사업에 69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2,478천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액수에 맞춰 가지고 학생 수를 지원하는가 선정을 했는가 아니면 학생 수에 예상 학생 수를 선정해 놓고 이 예산을 세웠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우리 금년에 559명인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학생 수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요.

○의원 문호용
그러면 학생 예상 대상 학생 수를 리？통장으로부터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도 받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빠졌더라구.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학교에서 영세민자녀들은 또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 학교 자체에서.

○의원 문호용
아니 학교에서 받지도 않고.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면 여기 지원금이 없으면....

○의원 문호용
그래서 알아보라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미 때가 지났으니까 금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내년에나 해주겠다고....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학자금은 추가지원도 가능하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면 그분 명단을 주세요.

○의원 문호용
실업계 학교 다니고.... 그렇다면 예상 학생 수를 보고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면 다 받아야겠구만 자격이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은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죠. 다 받아야죠.

○의원 문호용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인데요 14개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14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13개 품목이 지금 선택하고 필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는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것이 수박, 배추이고 지금 선택은 오이, 토마토, 상추, 감자, 무, 파, 마늘, 사과, 배, 포도 그래 가지고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배추는 필히 들어가야 되죠 필수품목이니까 그리고 선택품목은 우리 김제에 맞도록 오이, 토마토, 상추, 감자, 무, 파.

○의원 문호용
오이, 토마토, 상추, 감자, 무, 파.

○산업과장 이귀백
오이, 토마토, 상추, 감자, 무, 파, 마늘, 사과, 배, 포도.

○의원 문호용
마늘, 사과, 배, 포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그러면 이렇게 우리 김제시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결정이 아니라 지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원 문호용
그러면 계획이면 11개 품목은 무엇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보아야죠.

○유통담당 박찬규
작년에 했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결정이 되었어요?

○유통담당 박찬규
작년에 결정을 해서....

○산업과장 이귀백
완전히, 작년에 전부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통담당 박찬규
1년 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이 12개 품목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9개 품목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사과, 배, 포도, 오이, 방울토마토, 감자, 상추, 무, 배추, 파, 마늘, 수박까지 해서 파, 마늘은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의원 문호용
파, 마늘은 안 들어왔어요?

○유통담당 박찬규
예.

○의원 문호용
수박, 배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죠, 상추.

○산업과장 이귀백
토마토는 다 들어가요.

○의원 문호용
토마토는 다 들어가죠, 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큰 것 작은 것 다 들어가요.

○의원 문호용
포도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유통담당 박찬규
예, 포도 들어갔습니다.

○의원 문호용
포도, 사과, 배?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RPC 싸이로가 규모가 몇 ｔ입니까?

○부의장 김종성
규모가 전에는 300ｔ 동당 300ｔ인데 지금은 400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건조저장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부의장 김종성
지금 아까 어떤 의원이 김제에 음식점 밥이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싸이로에다 각 RPC에서 일미벼, 동진벼, 동안벼, 대산 이 벼를 마구잡이로 물수매를 해서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정을 하면 쉽게 말해서 국적이 없는 쌀이 나와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8개 RPC에 이 지평선 특미 이 지평선쌀 품질관리 해가지고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3가지가 지금 발견이 되어요.
첫째는 8개 RPC에서 과연 꼭 이 단일품목으로 일미벼만 싸이로에다가 보관을 해 가지고 김제 지평선쌀 이 상표를 붙여서 해 줄 것인가?

○산업과장 이귀백
앞으로 그렇게 별도 관리를 해야 해요 별도 보관을.

○부의장 김종성
그것이 문제가 있고, 과연 8개 RPC가 다 동원을 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수당지급도 이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것이 품질관리위원회 그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김제시에서 제정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주셔야 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물어 보니까 선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부의장 김종성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을 보고를 받으실 때 지적을 제대로 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네요.
문제는 지금 8개 RPC가 625ｔ씩을 쌀을 생산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것이 72% 도정율 지금 70 몇 % 나와요 RPC에서 78%로 나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73%.

○부의장 김종성
73%이면 625ｔ을 생산을 할려면 900ｔ인가요? 그러면 이 싸이로가 또 섞인 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김제 지평선쌀은 지정 제한된 RPC에서만 나와야 당분간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논쟁의 대상이 된 장려금 있지요 장려금 소위 RPC를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 준 장려금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부의장 김종성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부터 비어서 장려금을 다 타먹고 골고루 장려금 배분이 안 되었어요.
전부 조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합장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죠?
1개 조합당 3,100만원 가까운 생산 보조금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고, RPC를 가진 농협에서는 장려금으로 보아야 해요.
3,100만원 정도의 그 장려금이 일부 농민들한테 수혜가 되어 버렸어요. 제 말씀 아시겠죠?
한사람이 심지어 180만원까지 타간 사람이 있다니까 기계를 가지고 남의 벼는 안 베어 주고 소위 말하면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기계를 정부로부터 보조금 붙은 기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농가의 벼는 베어주지 않고 자기의 논벼만 베어 가지고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다가 수매를 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사람이 180만원까지 가져간 예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2000년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골고루 그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하고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으로부터 2000년 농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은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지난 10월 26일자로 농림축산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 속에서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과 19명은 열과 성를 다하여 우리 김제시의 발전과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4명이 종전대로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2000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또 도 감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나 현장확인 그리고 업무보고서 숙지가 지금 완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장님들은 의원님들 질문이 있을 때 과장님을 신속히 도와서 자료를 주셔서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저기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요, 계에 2,130만원하고 4,970만원 시비가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가 적어요? 도비가, 나환자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면이 더 클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서 거론을 해도 상관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은 직접 도는 물론이고 중앙까지 가서 말입니다. 다이렉트로 가 가지고 자기가 로비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직접 가져다가 충실히 자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충분히 과장님 지금 도에 있다가 오셨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임형규
이런 것은 전액 도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고, 다음 14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00년 계획이 2000년8월달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한다면 어떤 볏짚을 처리하는가요?
2000년8월달이라면 기 있는 볏짚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2000년도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자 선정을 3월달에 끝내고 암모니아 처리는 8월달에 하고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가요?

○사료담당 이명휘
그 앞에 것은 다른 장비랄지 그 대상자 선정에서 볏짚 암모니아는 8월달에 선정을 했어요.

○의원 임형규
8월달에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지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계절적으로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

○사료담당 이명휘
12월달에 합니다.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요, 16페이지 공수의인 이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넘어 가고 18페이지 폐도로 부지내 화단조성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것을 화단으로 했을 경우에 원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알아 가지고 교통편의가 우선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19페이지 성산공원 있지요?
가 보셨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한번 가보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타워 가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다녀왔습니다.

○의원 임형규
타워가 어디 군사비밀 기지 같이 생겼죠? 그 문을 언제부터 잠궜습니까? 그 담당 직원 한번 계원, 언제부터 문을 잠궜습니까? 시민의 휴식공간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일부 저희가 했습니다만 성산공원에.

○의원 임형규
아니 성산공원 타워 그 올라가는 정문 위에 닫혀져 있어요.
그것 닫혀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잠궈 놓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열쇠를 채워 가지고 말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내가 지금 성산 공원에.

○의원 임형규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어떤 이유로 거기 문을 잠궈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못 들어 다니게 합니까?

○식수담당 장봉섭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의원 임형규
관리?

○식수담당 장봉섭
예.

○의원 임형규
그 관리를 하는데 왜 문을 대낮에도 잠궈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요?

○식수담당 장봉섭
저희가 낮에는 열고 밤에는....

○의원 임형규
화장실이 아니라 타워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문이 항상 잠궈져 있어요? 나는 열어져 있는 것을 못 보았다니까 안 가보셨어요?

○식수담당 장봉섭
안 가보았는데,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사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성산타워이지 성산타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돈을 투자할려면 성산타워를 부숴 버리고 다시 올리든지 좌우간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산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그 산책로 개설이 2,023㎡에요, 길이를 말하는 것일텐데 넓이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았네요?
2,023㎡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2,023㎡구만요.

○의원 임형규
㎡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연장거리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 임형규
연장 거리를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임형규
폭을 몇 m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체적으로 현재 약 1m정도 되니까 같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대체적으로 그러면 길이가 1m정도 되면 길이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면 더 알기가 좋죠, 평으로 하면?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임형규
다음은 22페이지 성산공원에 주차장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을 왜 할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는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22페이지에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한 상황을 여기에 적은 것이구만요.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요, 추진...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의원 임형규
기 지금 있는 것도 남던데 29페이지 넘어 갑시다.
29페이지 산불예방 그 초소 가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직은.

○의원 임형규
담당은 가보셨습니까?
산불예방 초소 어떻게 생겼어요? 언제 가보셨습니까?

○보호담당 안민석
10일 전에 갔다가 왔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보호담당 안민석
저희들이 1초소는 양호하고 2초는 유리창문이 6장이나...

○의원 임형규
양호해요, 제가 일일이 전부다 가보았더니 완전히 쓰레기통이고 엉망진창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전주에서 올라 그 산불예방 전주에서 올라오는 초소도 있지요?

○보호담당 안민석
예,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거기는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중인리에서 올라오는 것인가요 그게 전주권에 있는 것은 그렇게 깨끗한데 왜 김제시에 있는 초소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10일 전에 갔다가 왔다면서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가 왔는데 10일 전에 갔다가 왔다면 말이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확실하게 산불예방 초소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첫째로 잘 해주어야 되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서요, 지금 사업비가 2억2,500만원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500두, 이런 1,500두 이 사업양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추정해서 이 1,500두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한 것인가?

○축산담당 김상근
농가 신청에 의해서입니다.

○의원 문호용
농가신청 두수요?

○축산담당 김상근
예.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또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도 역시 어떤 요령에 의해서 했어요?

○축산담당 김상근
그것도 목우촌으로 저희 관내의 목우촌으로 납품하는 농가....

○의원 문호용
목우촌으로 납품하는 농가?

○축산담당 김상근
예.

○의원 문호용
그러면 8,500두면 이게 모돈 아닙니까 모돈 그러니까 목우촌에 납품한 농가에 한한 모돈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8페이지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국도 23호선을 비롯하여 이 도로를 하고 있는데, 갓길이 넓은 도로는 코스모스를 조성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다녔을 때에 위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갓길이 좁으면서도 좁은 도로가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죠.

○의원 문호용
또 꽃길이 코스모스가 무성할 때는 가을철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또 가을 일을 많이 해야 할 때이거든요? 농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도로를 자전거라든지 걸어서 많이 다녀할 그런 계절입니다.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고 보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2억9,80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조성을 하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 도로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을 해도 보행자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덜 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문호용
과장님은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꽃길 조성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못들었는데,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억9,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산이 좀 많이 깎였구만요.
그래서 999만원 약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의원 문호용
1,000만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많이 깎여 버렸어요. 그래서 992만원만.

○의원 문호용
보고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2억9,800 그러면 1,000만원이면 약 1/30 거의 예산 요청보다 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을 최대한도로 선정을 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데로 골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예, 다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아까 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니까 조금 더 짚어 볼께요.
나병은 법정 2종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유능한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아까 임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것은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효과가 의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살포를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한강에 돌을 던지기 식의 말하자면 효과라고 보여지니까 그 문제를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돈콜레라 지금 몇 %나 예방접종이 끝났습니까? 돈콜레라 예방접종 100% 끝났습니까?
현재 지금 주사기 하나 가지고 돼지 한 마리 예방접종을 합니까? 주사기 하나 가지고 돼지 몇 마리를 접종을 합니까?

○축산담당 김상근
주사기 하나 가지고 여러 마리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1대 1침이 원칙입니다. 1대 1침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전염병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되어요.
주사기 하나를 가지고도 몇 마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절약을 하면서도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사기를 사용하되 바늘만 바꾸면 되어요. 그러면 1대 1침의 효과를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더라도 또 이런 문제는 예산을 강력히 반영을 하세요.
이것 만일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돈업자들 도산되어 버려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나중에 방역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이 나왔을 때는 당신은 유죄가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빼고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성산타워 문제 말이에요.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당장 나와 보세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노인이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나를 산업개발위원장이라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김제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나 같아도 청구합니다.
인계자에게 해 줘야 할 것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법이지 (청취불능) 건물주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임대자가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고 아까 임의원님 말씀대로 문을 닫아 버린지가 지금 몇 개월 되어요?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하면 당신이 다 물어 줄거에요? 어떻게 할려고 이 문제를 시장한테 특별대책이라도 무슨 특별대책 보고를 해 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방치를 해 가지고 몇 번 요구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무엇을 알려줘요? 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한데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구요.

○의원 안길보
심각한 문제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우선 거기를 가 가지고 현지를 돌아보고 11월24일날 본인하고 연락을 해서 나와서 상의를 하자고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을 만나 가지고 내용의 개요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가지 우리 시설상에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시설 문제 중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그 사람 영업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로 우리가 해결을 해 주어야 할 문제이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문제이며.

○의원 안길보
그것을 분명히 가리를 타주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과 임차인이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한계를 그어주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는 말이에요 문제가 자꾸 생기고 손해배상 청구 소리나 나오고 하면....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분을 만나 가지고 재차로 그분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쭉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는 옛날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시공사가 따로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의원 안길보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용역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두사람간에 시공사하고 용역자하고 마찰이 항상 있었더만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의원 안길보
내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시공자를 A라는 곳을 선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B라는 회사로 바꿨어요 시에서 바꿔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AS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A라는 사람이 AS를 해야 되느냐 B라는 사람이 AS를 해야 되느냐 서로 미루다가는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냐 그 임차인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시 측에서 잘못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는 책임지라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주장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안길보
인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테니까 그 사항을 엄밀히 따져 보면 실타래가 풀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요. 지금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이유를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내용을 엄밀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 안길보
그것 모르면 해결이 안 되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당사자를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고성곤
저도 한번 합시다.

○부의장 김종성
예,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몇 일날 부임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10월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저희들이 11월4일자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뵙고 그 다음에 또 11월25일자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시작하시는데 과장님 혼자 오셔서 인사를 하고 계장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뒤에 있는 담당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세상에 오신 과장께서 인사를 오시는데 과장님 혼자 오셔 가지고 나는 어떤 외부인이 와 가지고 인사를 하시는지 알았어요.
도대체 계장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인사를 미처 못오신 의원님들 인사를 하신다고 오셨는데 오늘도 혼자 오셨더라구요.
계장님들 어느 분이 주무 계장님이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앉으세요 계장님들, 이 공원이나 가로에 나무를 심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나무를 심는데 분을 떠다가 옮긴다는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분을 세끼로 감을 때도 있고 요즈음은 고무줄로 감던데 그것을 이렇게 이식을 할 때 옮길 때 그 세끼나 고무줄을 풀어주어야 합니까 그대로 놓아두어도 상관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고무줄을 감은 얼마만큼 총총히 감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무줄이 감겨있는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새 뿌리가 나가지고 착근이 되어야 되는데, 착근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라주게 되는데.

○의원 고성곤
아, 잘라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의원 고성곤
아니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원칙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의원 고성곤
잘라주는 것이 원칙이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새끼 같으면 몰라도 고무줄로 묶은 것을 그대로 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비단 농림축산 뿐만 아니라 도시과 그리고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우리 국장님 잘 한번 유념하셨다가 그 국에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상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도는 말이에요.
임도는 주로 공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임업협동조합이죠.

○의원 고성곤
예, 임협에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임협에서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산림청 방침으로 인도를.

○의원 고성곤
그게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권장사항입니다.

○의원 고성곤
의무사항은 아니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럼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임도를 시설을 하는데 용역을 주시던만요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주던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설계 용역은 설계 용역도 임협에서 하더만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임협 도지회에 설계를 전담하는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설계용역을 맡은 사람이 설계 시공을 하느냔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설계는 도지회 사업단에서 하고.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계 한 것을 아들이 시공을 하는 같은 집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니까 관계 과에 꼭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미처 못짚었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드린 가로수 관계 그 관계는 특히 유념을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 앞으로 계장들이 과장 보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또 한번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여홍구
10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이 퇴비사가 축분 발효가 무엇입니까? 톱밥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발효시설을 말합니까?

○의원 여홍구
축산분뇨처리시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발효시설은 돼지일 경우에는 옛날에 톱밥을 위주로 썼었습니다만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발효제를 써 가지고 여러 가지 미생물 발효제를 써 가지고 발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생물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돼지, 소, 닭?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미생물로 해요 인제 톱밥 사용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톱밥을 일부 깔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발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발효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분뇨를 넣을 수 있는 통만 설치를 하면 되겠구만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 탱크라든지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그 안에 부대장비를 장치를 하는 것이죠.

○의원 여홍구
톱밥이 좋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던데 무엇이 문제점이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첫째는 톱밥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가 도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톱밥의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없어요.
공급량이 모자라요 우리 나라가 또 한가지는 톱밥 중에서 나무에 따라서 가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톱밥이 있는가 하면 가축에 문제가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그 톱밥을 사용하면 상당히 돼지 기관지에 문제를 가져왔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우리 나라 국내에 소나무가 가장 좋은데 소나무 톱밥이 소나무가 아주 적어서 그 혼합비율이 적은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나중에 돼지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돼지에 사용해 보니까 그 안에서 발효하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좋지 못한 기생충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처음에 좋다고 그래서 돼지밥에다 주로 사용했다가 최근에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여기에 재원은 융자가 10억8,467만1천원인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축산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흥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나 이런 것들 수입할 때 들어오는 그 자금하고 기타 자금들을 가지고 축협에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축산진흥촉진자금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축협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11쪽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 도비가 이게 무엇이에요 450만원 시비 도비 같은 것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450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실적만 올려놓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보고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2% 짜리를 보조한 것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만.

○의원 여홍구
실적만 이렇게 남겨 놓을려고 하는 것처럼 도에 계셨을 때는 몰랐지만 와서 보시니까 아시겠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에 계셨으니까 최대로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13쪽 돼지 정액을 공급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의원 여홍구
농가한테 정액을 공급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정액을 공급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농가에서 그것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 현재 농가에 대부분은 전업농화 되어서 대부분 농가에서 자체 수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단지 농가가 원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축산협동조합의 관계자라든지 인공수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요. 다음에 17쪽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실수 밤나무 26㏊인데 경제수조림 13㏊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경제수조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경제수조림이라는 것은 목재생산을 원래 목적으로 해서 장차 심어 가지고 목재생산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나무예요.
이를테면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수조림 13㏊는 주로 저쪽 우리 금산하고 금구하고 산이 많이 있는 그쪽의 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대상지를 앞으로 선정을 할려고 그런다 이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의원 여홍구
아무 산에다가 심겠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죠. 산림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의원 여홍구
산림에다가 지원 큰나무 조림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큰나무 조림은 옛날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산에 나무를 심을 때 그렇게 1년생 내지 2년생 많아야 3년생 짜리를 심었는데 그렇게 아주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 성공률이 적어요. 그리고 그 풀이 왕성하게 자라니까 풀에 묻혀 버리면 녹아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7～8년된 큰나무를 그러니까 묘목이 큰 묘목입니다. 보통 60～80㎝되는 큰 묘목으로 생산을 양묘장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심는 그래서 조기에 활착도 하고 조기에 경제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60㎝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다 묘목을 심는다.

○의원 여홍구
이것은 어디에다가 심을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제수조림하고 아까 경제수 목재생산과 또 환경조성을 동시에 거양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로 도로변에서 가시권되는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유실수는요 밤나무?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유실수는 지금 이 앞에 유실수가 3㏊ 밑에 밤나무조림이 5㏊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실수조림은 국비가 없고 밤나무 조림은 지금 국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근자에 한 10여년 동안 밤나무를 너무 많이 저희들이 확대 조성을 했더니 고급과일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유실수조림 자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완전히 유실수조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순 도하고 시？군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그 유실수조림 사업을 밤나무, 대추나무, 호도나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내려오는 것이 이 위에 3㏊ 유실수조림이고 밑에 밤나무 조림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몇 년간 10여년 이상을 국고보조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인제 공급이 부실하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금년도부터 2000년도부터입니다만 2000년도부터 밤나무 조림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같은 밤나무나 대추나무나 살구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는 사업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전체로 따지면 8,293만4천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국비가 조금씩 내려온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김제는 산도 많지 않지만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경제수조림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심도록 말이지요 이제 수종 갱신을 해야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소나무 저 못쓰는 것들 다 베어 내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러면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분야의 업무를 2번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또 저도 열심히 현지로 뛰어서 어떤 데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기대가 아주 큽니다.
18쪽 우리 꽃길조성, 우리 꽃길조성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지요 국도라고 했는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 있으면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길 조성은 산림청에서 옛날 심은 패츄냐니 팬지 여러 가지 가로변에 꽃을 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외국 꽃이고 우리 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야생화 우리의 정서에 맞는 꽃 이런 꽃들을 개발해서 심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잘못하면 우리 꽃이 없어져 버려서 나중에 우리 후대에 가서는 전통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감정하고 맞지 않는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에서 출발해 가지고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3㎞ 2억1,400만원을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하던 계장을 하다가 지금 김제로 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 김제에다가 모범적인 우리 꽃거리를 만들테니까 이 사업비를 미안하지만 2억1,000만원을 우리를 달라 그래 가지고 로비를 해서 전액을 지금 따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 그랬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것은 국도와 지방도에만 해당이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의원 여홍구
전체적으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려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인제 지금 검산체육공원 옆에다가 우리가 꽃창포도 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일부는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부를 그쪽에다가도 우리 꽃의 우리의 감정에 알맞은 우리 꽃의 일부를 그쪽에도 한번 심었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도비를 더 가져오지 도비가 너무 적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도도 예산편성 비율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다 지정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도비를 몇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홍구
밑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코스모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60㎞에다가 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럴 생각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992만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가치가 있을만한 곳을 골라서.

○의원 여홍구
992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160㎞를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의 약 1/30정도로 아까 줄었다고 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상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꽃길을 보아 가지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를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의원 여홍구
그러면 2억9,823만3천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지요 처음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 돈을 어떻게 사용 할려고 했냐는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체적으로 이게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면 첫째 저희들이 그 꽃묘는 우리 양묘장을 통해서 자체 양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꽃씨 값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묘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주요 노선을 선정을 해서 그 노선에 꽃을 심을려면 여러 가지 잡풀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고 심게 되는데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만요.
그래서 1㎞에 얼마정도 든다 하는 기준 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양묘값하고 인건비이구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인건비입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코스모스를 우리 김제 전지역 잔뜩 심어 놓은 것 아시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평선 축제한다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내년에 아니 2000년에 다시 심을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평선축제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외부의 손님들이 오니까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심다시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번 나름대로 시작을 한 끝이니까 계속 하자는 160㎞를 요구를 했더니 위에서.

○의원 여홍구
아예 깎였으니까 이제 새로 심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매년 심어야 되어요 매년.

○의원 여홍구
다시 나지는 않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나기는 나는데 새로 나면 움푹짐푹하고 모양이 아주 형태가 조잡스러워서 경관상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매년 심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게 맞습니까? 전문가가 누구예요? 그냥 놓아도 잘만 나더만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나요, 나는데 질서가 없어 가지고.

○의원 여홍구
나는 그래서 작년도에 코스모스 심을 때 그 종자대가 얼마였죠 4,500이었죠 코스모스 종자 값이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 이제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때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전문위원 홍성열
400이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400?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더 되지?

○전문위원 홍성열
작년에...

○의원 여홍구
누가 그래요, 맞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맞습니다.

○의원 여홍구
작년에 그 심은 데서 씨앗 같은 것 받아 가지고 다시 뿌리면 될 것 아니에요.
꼭 모종을 해서 심어야 합니까? 씨 받았어요?

○식수담당 장봉섭
씨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얼마나 받았어요?

○식수담당 장봉섭
많이 넉넉히 받아 놓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많이 넉넉이가 얼마에요? 진짜 받았는가 하여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종자를 받아서 쭉쭉 뿌려 놓으면 잘 크지 무슨 양묘를 해서 그것을 모종해서 심겠다는 이야기예요?
움푹 짐푹하면 잘라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일찍 자라면 잘라주던데 잘라주면 때가 되면 피겠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자연산은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고 부적절한 구간은 다시 보식을 하고 이런 체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요, 쓸데없이 돈만 들여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아 집에서 코스모스 안 키워 보았가니요 놓아두면 그냥 나요 한번 심어 놓으면 근사하게 자란다고 키를 맞출려면 잘라 내면 되고, 작년에 많이 잘라 보았으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구만 자른 것을?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도 코스모스를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20쪽요, 지금 이 조경수 시민운동장 주변을.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 11억이 다 삭감되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잘 알아서 했구만.
다음에 성산공원 그것은 지금 2000년 계획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이제까지 추진한 것은 앞에 것이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하고 공원등 설치하고 시설물 정비하고 세가지 사업을.

○의원 여홍구
다음에 24쪽에 백구 소공원요 이것을 1억2,000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1억5,000이죠, 총 사업비를 지금 1억5,000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8년도하고 ’99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음수대하고 필수 시설만 지금 했고, 음수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수대 시설을 하느라고 관을 급수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음수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고라가 시원찮아서 그 파고라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자를 좀 놓고 이런 사업들이 한 5,000만원 들었구만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그런데 저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도에서 이 시범지로 전군선 시범지로 화단을 참 그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마침 김제시에서 거기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이것도 안 되어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에서 관광마을에 벚꽃관광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금년도에 2000년도에 1개소입니다만 그것을 우리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도변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국도변이니까 최대로 도비 내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잘 알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시비는 정말로 지양하세요 지양, 다음에 27쪽 양묘장 지금 양묘장을 기능대학 옆에다가 3억을 들여서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예상은 대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이게 지금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전부 시유지입니다.

○의원 여홍구
시유지인데,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3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검산양묘장 만들 당시도 집약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기여해서 조경수 생산수요를 하겠다 그때도 보고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지금 와서 호우시 침수 피해 및 지반이 콘크리트 박스라 수목이 생육에 저해를 느꼈다고 그러면 콘크리트 박스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때 계장이 누구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구상청구를 해야해요?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죽여 놓고는 말이에요.
할 때마다 최상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와서 콘크리트 박스가 나오고 그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묘목도 생산을 하고.

○의원 여홍구
변명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청취불능) 그래서 후보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았어요 의원님.

○의원 여홍구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이 산불방지 29쪽에 말이지요.
이것도 전부 산불이라는 건 이것 참 우리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시비로 전액 하는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것들은 좀 요청을 하시죠 위에다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국비부터 국비만 확보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대체적으로 장비를 산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감시원....

○의원 여홍구
다음에 31쪽요, 육림사업에 육림 간벌 이것도 시비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되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심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산을 지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공공근로사업이 도입되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장려한 것은 그런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량들이 한계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기 보시는대로 국가사업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국비가 40% 이상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도 또 거기에 따라서 12%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한 50% 이상을 국가 도가 지금 부담을 해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콩나물 같이 빽빽하게 들어서 버리고 면적은 날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일반 농림사업 외에 마침 IMF때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겨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투입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강원도 쪽에도 가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전부다 베고 다니던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최대한도로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정영환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이 보고서 오셔 가지고 보고서 직접 작성을 했어요? 작성해 놓은 것 지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오니까 이게 나가 있더만요.

○의원 정영환
다 되어 있지요 오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몇 번이나 읽어 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현장도 좀 방문해 보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많이는 못하고 우선 중요하고 우선 문제가 있는 지역만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랬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동안 감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의원 정영환
간단히 물어 볼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4페이지 말이에요. 산지이용구분에서 보전임지대장을 띠어 보면 보전임지라고 그렇게 써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보전임지는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의원 정영환
누가 기준을 선정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공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항공측량을 전국적으로 다 해놓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 또 우리가...

○의원 정영환
누구야, 전에 산림 장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에 금산에 갔던 그 산 알지요?

○식수담당 장봉섭
예.

○의원 정영환
그것을 ’98년도에 대장을 띠어 보았을 때는 그게 전혀 없었는데, 왜 ’99년도에는 남의 재산에다가 그렇게 이용도 못하게 보전임지를 해 놓았어요?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야기 좀 해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정영환
왜 현장을 데리고 가서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해서 한번 할 계획이니까 한번 살펴보아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보전임지를 왜 해 놓았어요 ’99년도에?

○식수담당 장봉섭
제가 (청취불능)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남의 재산에다가 그렇게 해 놓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내가 갔다가 줄 테니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7페이지 임도시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발취를 해서 임도시설을 하는데 관내의 업체 장비를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그때 분명히 임업전무이사랑 와 가지고 여기 과장님이랑 와 가지고 ’99년도부터는 절대 타 지역 업체에 갔다가 임도시설을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짐해서 그때는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성산공원 음수대 2개소 설치 5,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아요.

○식수담당 장봉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혼탑 밑에 있는 기존 음수대가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바꾸어 볼까 해서 설계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것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성산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한테 말을 해 가지고 몇 번을 해서 내가 시장님 직접 상하수도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공원관리는 농림축산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농림축산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주로 가신 안평옥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요근래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보수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것 물이 안 나와 오후가 되면 물이 안 나와서 왜 상하수도과에다가 물이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지대가 높아 가지고 당초에는 탱크를 만들어서 위에서 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는 그래서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음수대를 갔다가 돌로 해서 보기가 안 좋아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요.
근본적으로 압력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을 갔다가 거기에다가 금을 발라 놓으면 무엇을 할 것이에요?
청동상을 세워 놓으면 무엇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돈 5,000만원을 갔다가 물이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탱크를 설치한다든가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잘못 세우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 한재술
거기가 물이 안 나오면 저기 위에 타워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의원 정영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정영환
지금은 겨울철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을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여름철에는 아주 거기의 물을 많이 사용을 한다구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시장에게 비난을 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것을 개보수 할려면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았습니다.
마침 이게 의원님 예산이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깎여 버려서.

○의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깎였다고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이 말입니다.
수정에서라도 해 줄 테니까 알았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끝났습니까?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월말이나 2월초에 다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업무보고를 숙지를 하시고 특히 지금 직렬이 산림이시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축산 분야에 퇴비사, 발효축사, 비가림우사 등 그 발효시설 이런 교관시설 이런 것 등등을 직접 보시고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축산까지 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는 오늘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계수에서 30%가 틀렸어요. 억 단위가 백 단위 되고 억 단위가 십 단위 되고 한 30%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고정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2000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일반현황 및 ’99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00년 주요업무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고정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정영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전관 예우를 해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해 가지고 그 개인택시 금년에 개인택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진정서 들어 왔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들어 왔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이 5공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말썽이 많은 것이 개인택시 선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항시 시내에서 택시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목적은 개인택시를 타기 위한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단 하루사이에도 못타고 하루 일을 잘못나가 가지고 9년9개월 했다가 사고 나가지고 개인택시 못타고 그런 음성처리를 할려다가 상대방이 개인택시 살 날짜가 몇 일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요구해 가지고 양성처리 해버려 가지고 개인택시 안 받고 그냥 회사택시 지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상당히 규정만큼은 우리가 과거 때부터 보면 자주 바뀌어요.
물론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정영환
앞으로라도 이런 기준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시장을 욕먹게 하는 일이 없고 진정 건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 기준은 한번 해 놓으면 다만 5년 내지 10년간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그래야지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지 그렇지만 선정기준은 되도록 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진정서 들어온 것을 처리를 하면서 도에 관계 도로교통과에 질의도 했고, 업무담당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답을 오히려 회신을 받아서 진정을 처리하는데 큰 정확한 구분을 하나 짓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얼마큼 공간이 생기면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진정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 법적으로 이것을 읽어 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진정으로 인해서 전에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법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참고가 이해가 되어서 처리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외 규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안 되지요.

○의원 정영환
안 되지요,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1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약국 원예조합 부지 거기가 86대인가 정차 주차....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86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공간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임대료가 얼마였죠 1억5,000인가?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나중에 최종 정산했을 때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최종 말하자면 주었던 것을 최종 다시 반환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종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680평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최종에 612평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분은 제가 환원을 받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청취불능)

○의원 정영환
거기 임대료가?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정산된 것이 최종.

○의원 정영환
9,500만원이 그 임대료가?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정영환
우리가 시설비가 그게 얼마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1억2,000.

○의원 정영환
1억2,000인가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여기 지금 고려목재 자리에 지금 다시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한데 지금 고려목재 바로 밑에 중앙주차장이라고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거기 보면 하루에 보통 보면 한 3대나 4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기 춤꾼들 오니까 더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기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시설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또 앞으로 내년도에 요촌 상설시장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분양이 끝나고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 시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약국 사거리 거기를 우리가 150평을 지금 당초 사기로 확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내기로 광장으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안내표지판을 해놓고 하다 보면 성산에 지금 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뒤에서 만경 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다가 받쳐 놓고 걸어와도 충분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중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일 49,000원정도 박약국 뒤에 원협 자리가 지금 1일 수입이 49,000원인데 그것 200 얼마구만요, 200 얼마인데 우리 청원이 지금 2분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우리가 돈을 벌자고한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두사람 인건비도 현재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못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밑에 바로 중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려목재 자리에다가 임대를 해서 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도 중앙주차장을 가끔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차들이 얼마나 주차되어 있는가를 보고 중앙주차장에 면적이 280평 되는데 그게 전체가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격일제를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구산 사거리까지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박약국까지 현재 1주차장과 2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안경원에서 구산 사거리까지 그 상가들의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에 중앙주차장이 들어가서 이용을 할려면 거기에는 유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영주차장 상가 이런 것도 생각해도 또 격일제 문제가 폐지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사실은.

○의원 정영환
지금 시민들 버릇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가르키는 것도 버릇을 잘못 들인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에 가면 천변에 천변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돈을 다 받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는데도 주차장이 꽉 차요. 그런데 돈을 내고도 보통 백화점 같은데 쇼핑을 보통 500m 600m 1㎞까지 걸어가서 쇼핑을 하고 시장을 보고 옵니다.
오는데 정읍 우리 시하고 같은 정읍시를 가보세요 정읍시 천변주차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거기하고 시장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차들이 가득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성산공원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런 유료주차장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 건강을 해치게 되어요 어떻게 보면 안 걸어다닐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가까운 데에다가 받쳐 놓고 시장을 볼려고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18쪽에 그 승강장이 노선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유리예요 무엇이에요?
유리가 아니고 아주 멋있게 승강장 박스가 만들어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금년에 행사도 있고 도민의 체전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변형을 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게 얼마 정도 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게 현재 공사액 도시형 같은 경우는 한 500정도 농촌형 같은 경우는 600정도.

○의원 정영환
600?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게 애들이 돌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도 잘 안 부숴져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강도 실험을 저희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단단하고.

○의원 정영환
아니 보기는 참 멋있고 시가도 그 근처가 다 훤하고 좋기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강도면에서 좀 의심이 가기는 가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제가 안 해 보아서.

○의원 정영환
알았고, 이것은 한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19쪽 이것은 진짜로 선결이 안 되면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내년에 공익요원 16명 지금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단속에다가 넣는다고 그랬죠 집중?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정영환
이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 절대 단 1사람이라도 단속반에다가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정창섭 과장님이 여기 교통행정과 계실 때 그때 당시 우리 고정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왜 공익요원들이 전혀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경찰들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을 못알아봐 그리고 당구장 같은데 몰려다니면서 그 근처 필경 어떤 짓까지 하는 줄 알아요.
식당 앞에 그 사람들 밥도 비싼 밥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식당 앞에 주차하는 것 좀 보아주는 것으로 하고 그 집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어떻게 보면 사기 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은 줄 아세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진짜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이것 가장 가슴아파 하시는 분이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재술 의원님도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당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가 전주나 5개 시에서는요 공공근로요원은 단속요원에 없습니다.
그런데 5개 시는 공익요원들이 전부 주정차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있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의원 정영환
아니요, 좌우지간 정읍시에 남원시가 10,000명이 있어도 우리 김제에서는 1명도 없어야 되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서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임형규
안 좋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는 하지만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다른 인원을 지금 충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좀 서운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쪽에 상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더 내가 미안해서 말도 안 하겠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주차장 조례가 올라 왔을 때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간이배차장에서 박약국 사거리까지는 격일제를 하시고 박약국 사거리에서 사자탑까지는 격일제를 폐지를 하시고, 노점상들을 철저히 단속을 제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배차장에서 지금 사자탑까지 격일제를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폐지했습니다.

○의원 정영환
예,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 의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도 강행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원협주차장 문제도 거기 옆에다가 담장을 쳐 가지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고려목재 그 부분하고 이 공익요원들은 내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은 철저히 막을 것입니다.
해서는 진짜 그것은 감정을 삽니다 진짜 공익요원들은 절대 받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더 충당하더라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4사람 진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해서 꼭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도 지도 단속을 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이놈 저놈 시내에서 싸우고 어른과 아이도 몰라보고 어른들한테 어린 사람이 경솔한 행동을 하고 우리는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소리나 하고 나는 절대 그런 것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제고를 하세요.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께서는 참조하시고 또 질문요지 있으십니까?

○의원 정영환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교통시설물관리 12쪽 예산이 11억300만원에다가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은 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2000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2000년도는 현재 저희가 경찰에서 시설물 요구한 것이 11억300만원인데요, 이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요구했던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종 시설물을 협의를 해서 2000년도에 해야 할 사항들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 유인물에 기재된 것이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내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정도 약5억4,000 이것만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14쪽에 밤샘주차 지도단속이라는데 이 구간이 어디 어디예.에요 구산 사거리와 아파트 입구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주요 단속 지점은 지금 호남잠사 앞에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소방서 앞을 지나서부터 시민운동장 입구에 화물차량들이 많이 받쳐져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가 사전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거기는 저희도 계도를 했고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의원 이용현
전에도 몇 연도에서부터 계속 단속을 했고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 계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거기 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단속을 한다고 한 것 같으면 18건 이런 정도가 아닐텐데요 엄청난 숫자가 나올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거기는 주로 아까 시내버스나 택시나 전세버스는 지적되는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차고지가 있고 그런데 대개 화물차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계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사전 예방하고, 도로 관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불법주차장 단속 이것이 지금 시내권에 있는 것이 격일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쪽에 다 붙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격일제를 할 때에는 표지판 내용을 말하자면 격일제 구간이기 때문에 차를 건너편에 주차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주차금지 구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라는 의미에서 양쪽에 다 격일제가 없어진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야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 이용현
야간에 꽉 찼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러니까 단속을 아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이용현
야간에 일을 해야 맞을까요?
곁들여서 공영주차장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날인데도 제가 일일이 가서 쳐다보았어요? 불과 한 20～30대도 못 되겠더라구요, 10 몇 대밖에 안 되겠더라구요? 장날인데도 굉장히 사람이 차가 꽉 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냐 이것이 돈 관계 때문에 그런지 난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가 매일 체크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체크가 됩니다만 이렇게 회차률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100대 했는데 80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못보았다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아까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회전은 됩니다.

○의원 이용현
어떻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차비가 더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주차비가 비싼 것보다는 주차는 30분 무료로 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이용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600만원 얼마 전에 잡았죠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수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자식으로 바꾸면 한 1,600.

○의원 이용현
잡아 놓고 그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편익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서 많은 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않고 시민편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민편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기대하는 것은 하루에 한 50,000정도나 나오죠.

○의원 이용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든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용객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을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정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격일제 주차 의미한번 말씀해 주세요 격일제 주차를.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격일제 주차가 사실은 법에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상 시민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의원 최정의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보면 그것 항시 지적이 되는 것인데 제가 기폐지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평소에 보면 차를 24시간 받쳐 놓고 장사를 하고 또 그 장사를 할 목적으로 그 저녁에 밤에 야밤에 차를 옮긴다고 그래요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그 분들이 격일제 주차를 악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악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 잠깐 물건이나 살 때 놓고 갔다가 와서 또 빼주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어도 24시간 있는 차가 많아요.
그 다음에 타지 차들이 오셔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인도변이나 이런데?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 여기 격일제를 폐지하고 나서 단속 차량들이 저도 걸어서도 다니고 그럽니다만 처음보다는 전에 실시할 때 같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최정의
아니 김제초등학교 옆에나 우리 검산동에 보면 부영아파트 옆에 이런데 엄청난 장사들이 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거기는 아까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찰서의 단속구간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라 그리고 방금 어디를 말씀하셨죠?

○의원 최정의
김제초등학교쪽.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김제초등학교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박약국에서부터 그 농협에서 도서관까지 여기는 격일제가 아닙니다.

○의원 최정의
격일제가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냥 주차금지 격일제는....

○의원 최정의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겠구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단속을 해야죠.

○의원 최정의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까 인원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최정의
좋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저희 김제사람 같으면 의원으로서 말씀 드릴 이유가 없는데 보면 전부 타 지역 사람들이더라구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야만이 나중에라도 우리 주민들이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2개소 이렇게 설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2개소예요 12쪽에?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여기 추진실적에 교통신호등 2개소요?

○의원 최정의
예.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것은 시민운동장 사거리하고 전군선에 2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전군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최정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 검산동 순동마을 들어가는데 이번에 설치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안 했는가 그것?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순동마을요?

○의원 최정의
예, 이서선 그 신호등 설치를 왜 했는가 그것 한번 확실하게 좀 답변좀 해주세요.
누구를 개인을 위해서 해 주었는지,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인지?

○의원 고성곤
정주유소 옆에.

○의원 최정의
기 있는 신호등을 지금 도로포장 하면서 바꾼 것 있지요, 기 있는 것을 그냥 했는가?
그 담장을 설치하면서 손댄 것 없어요 거기에? 가스충전소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작업한 것은 없구만요 그쪽에는?
하여튼 알아보시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그 시내버스 뒤에다가 행선지 표지를 해주셔 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저기 봉황농공단지 그 앞길이 국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봉황농공단지 거기 감곡가는 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방도요.

○의원 임형규
지방도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죽백도로는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것은 시도입니다.

○의원 임형규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어떻게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방도는 도관리, 시？군도는 시？군에서.

○의원 임형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봉황농공단지 그 앞길이 전부 몇 m나 되어요? 아, 볼 것 없어요. 3㎞400, 3㎞400인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3㎞400에 말이에요 과속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자그만치 9개나 되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한번 어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사고 기록을 말이에요. 경찰 조사과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거기는 사고도 안 났던데 한번도 그런데 죽백도로 있지 않습니까?
죽백도로는 매년 인사사고가 나요 특히 죽백도로 주촌부락에서는 지난번에 사람이 죽고, 그 전에도 죽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경운기가 가다가 또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있어 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내가 3개를 부탁을 했는데, 그나마 거기는 직선도로이고 온갖 큰 대형차량들이 엄청난 과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데에다가 세워줄 데는 안 세워주고 봉황농공단지에다가 300m마다 그것을 지난번에는 11군데인데 3군데 것 없애고 1군데를 또 세웠더만요.
그래 가지고 9군데던데.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방지턱은 사실은 횡단보도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만 방지턱은 사실은 저희 주관은 아니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방지턱 설치는 도로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건설과에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건설과 관리계에서 그러면 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하면 되겠네요 이 이야기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과속 방지턱이 몇 개 있는 것하고는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거기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주민의 민원도 있고.

○의원 임형규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갔다가 넣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해야겠다 한다면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 경우가 들어오면 건설과하고....

○의원 임형규
제가 몇 번했는데, 그것 안 받았습니까?
좌우간 그렇고요, 그 문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3㎞400 과속 방지턱이 9개가 있는데가 있고, 4㎞가 넘는데 과속 방지턱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죽어가고 한 두번 죽는 것이 아닌 그런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다음에는 금방 최정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영환 의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박약국 앞까지 중앙초등학교에서 김제초등학교까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장날에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한가지 위험한 것은 그 1차선 편도 1차선이지요 그게 한쪽은 장날에 완전히 막아 버리고 진짜 그날은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것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원 고성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의원 임형규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요. 국장님 그래서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주셔야 해요.
금방 이야기 한 것 그것 충분히 아셨죠?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까 최정의 의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장날 같은 때는 공감을 하면 시정을 할 것이에요.
시민들이 너도나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위험해요 거기가 단위조합에서부터 이쪽 박약국 앞에까지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약국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청 들어오는 데까지 그 노폭이 15m이던데 그러면 3차선을 내고도 인도 2군데 양쪽 2m50을 내고도 충분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길을 냈을 경우는 상가보다 높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85% 약 10%정도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것을 해주어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김제농협 중앙분소 앞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있지요,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거기 30분은 무료라고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그 글씨가 조그만하게 써있어 가지고 30분이 무료인데 그냥 유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시정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좀더 크게 써서 30분간은 무료라고 써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왕에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방을 해 놓는 것을 말이에요.
차는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교통은 교통대로 복잡해요. 가서 쫓아가서 안경을 쓰고 보아야 보이니 무료주차장인지 유료주차장인지 몰라요.
버스노선 변경 및 연장 같은 것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희가 어떤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안전여객하고 수시로 합니다만 안전여객에서도 연말이라든가 또는 연중 회사노선 이런 사정을 종합 점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아니 그것을 이 시의원이 시민대표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 내지는 어떤 불편하다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다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저희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알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면에서 저희한테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서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주정차 위반 그 과태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한재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다 내는데 면제차량 있지요, 면제차량?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면제차량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면제차량은 어떤 차량이 면제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저희가 시의 규정으로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또는 저희 시에서 자체 지침으로 정해서 면제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내가 정확한 규정 같은 것은 안 읽어보았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 가 가지고 입원하는 순간에 차를 병원 문 앞에다가 받쳐요,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치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보아준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규정을 제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 것 환자가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는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위독환자 이런 경우는 면제의 대상이 되고 있구만요.

○의원 한재술
위독환자도 위독환자지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경우의 상황을 보아야합니다.

○의원 한재술
위독 정도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차량소유자 명단 있지요?
면제받는 사람 차량 소유자 그 명단이 분명히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 좀 한번 내가 요구를 했더니 전혀 소식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발취를 해서 드렸습니다.

○의원 한재술
내가 진작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면제받는 사람들이 어떤어떤 사람인가 명단을 한번 요구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안 받아 보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는 제가 들은 사항이 없어서.

○의원 한재술
아니 명단?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 없어서.

○의원 한재술
내가 진작에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는 들었으면 진작에 자료를 빼서 드렸지요.

○의원 한재술
그 차량 소유자 명단?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식사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정각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축과 최종엽 과장님으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성과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9쪽에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1억 40%, 60% 이것을 토지를 기부체납 한다는데 어떤 조건으로 기부체납하고, 몇 년간 기부체납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각 마을단위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기부를 하는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기부체납이면 몇 년간 기부 체납하는 것이에요, 시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명의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의원 이용현
예, 시에서 말하자면 희사하는 것이죠, 아니 시에다가?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관계를 선정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구 지정된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지금 패키지마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던 마을과 앞으로 주차난이 예상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다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2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50% 저희 시에서 50%정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면소재지가 주차난이 없어 가지고 고충을 받는 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차시설을 해야겠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엽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 1개 마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나 이런 곳에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마을단위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호하는 것이 많을 텐데 이것 어떻게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예, 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보고를 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죽산면 먼저 하도록 도와주죠?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것 한번 알아 보아 가지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 7쪽에 지금 현재 몇 %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빈집이 하도 많아 가지고 하여도 표가 안 나요 아무리 해 보아도?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빈집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은 한 800동 정도해서 한 60%정도는 지금 빈집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으며, 추후에는 우리 시비로라도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 다 있지요?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읍？면？동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갔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다음에 8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그전에는 1,600 2,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최종엽
작년까지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몇 년간 분할상환 15년간?

○건축과장 최종엽
5년 거치 15년 총 20분할 상환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이 실적이 거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건축과장 최종엽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수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지금 배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전에 이야기한 바 있는데 1,600만원 2,000만원 이상으로 해야할 텐데 1,600만원이 적다고 했었는데 다 2,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2,000만원은 되어 있고, 여기에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지금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3,000만원은 이게 혼성자금으로 되어 있고 중앙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이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내년도 물량은 저희들이 아직 100%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올해를 견주어 볼 때 앞으로도 희망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명쾌한 답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정찬용 과장으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 ’99년도 성과 등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에 말이에요. 공사진행 중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강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당연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 본 공사에 대해서요.
저희가 어떤 처분에 대한 법으로 판결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의원 고성곤
경지정리 지구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원 고성곤
이번에 밭기반 정비가 무엇인가 경지정리 한 것 경지정리에 그 입찰에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정찬용
회계과로부터 정식 통보는 받지 않았고요.

○의원 고성곤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는 보고요 일단 회계과에서 적격자로 통보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의원 고성곤
아니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나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되어 버리면 그랬을 때....

○의원 임형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의원 여홍구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의원 고성곤
가처분 신청을 받으면 공사를.... 그렇다면 지금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말이에요. 국비, 시비가 있을 것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농번기 전에 몇 개월만 끌어 버리면 공사를 못하는 결론이 되는데 그때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산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내년도까지 과연 다른 공사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연장해 주면 가능하지만 경지정리라는 것은 영농을 심을 그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다시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것까지는 들었고, 법원에 의한 가처분 신청은.

○의원 고성곤
가처분 신청을 한데요, 하고 난 뒤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재심사 요청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재심사 적격업자에 대한 재심사.

○의원 고성곤
반납을 해야 된다?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만약에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라도 영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저희가 공사를 포기하는 것이 났지요.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만약에 입찰 결정권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입찰된 사람한테는 낙찰자한테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130㏊라는 용복지구 때문에 그러거든요.
130㏊에서 문제를 차라리 얻느니 차라리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났지요.
130㏊ 내년에 영농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질텐데.

○의원 고성곤
또 하나 지금 17쪽에 광업권 보상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이게 재해예방사업 그 하천공사를 하는데 광업권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하천공사는 광업권이 하천에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그.....

○의원 고성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광업권을 가지고 있어 보아서 알아요.
하천은 나도 제외를 하고 광업권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데 이상스럽게 되어 가지고 지금 포함된 상태에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업등록사무소로 하여금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거든요.

○의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이런 것 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한다면 상당히 행정에 지장이 막대할 텐데?

○건설과장 정찬용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착취의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 것 같아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아, 이것은 옛날에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의원 고성곤
제가 한 10년 전에 광업권을 받았는데 그때는 하천을 제척 지구로 해서 받았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은 협의감정가 보상이라고 했는데, 감정가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의원 고성곤
지금 아마....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하류지역입니다.
저희가 할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 고성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기왕에 무리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경지정리사업 좀 이야기 합시다. 12쪽에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평야지는 많이 90% 85% 다 하고 있는데 경작로 포장관계 때문에 난리라는 이야기예요.
경지정리는 다 해놓고 경작로 포장을 안 해놓고 자갈이나 조금 깔아 놓고 마는데 경작로 포장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이것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주어야?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경작로 포장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만큼은 현재도 각 읍？면에서 사리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되어야지 어떤 획기적인 것은 지금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경지정리가 끝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경지정리라고 보면 당연히 그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시하고 동진농조하고 서로 떠미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구, 시에서 해야 한다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농로하고 농로 사이 경작로 있지요. 마을단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마을단위 진입로를 시하고 (청취불능)

○건설과장 정찬용
(청취불능) 일부 중요 구간에 대해서는 농조가 가을에 하기로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의원 이용현
농조에서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자기네들은 옆에 들어간 것만 하는 것이지 가운데는 시에서 하니까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일단은 농조가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난 뒤에 손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 관계는...

○의원 이용현
더 두고 보아야 한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시하고 농조하고 병합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정찬용
일단은 농조가 일을 하고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보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2000년도 예산에 각 도로를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예산계에서 몇 %나 삭감되었습니까?
삭감한 내력을 알려 주시고 우리 이야기 합시다.
신창～불당선 농어촌 도로 10쪽 그 밑에 후반에 신촌 진입로 포장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신창～불당선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의원 이용현
신촌 진입로.....

○건설과장 정찬용
신촌 진입로도 내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 다음에라도 빨리빨리 해주어야겠구만.

○의원 이용현
신창～불당선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신창～불당선도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앞으로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창～불당선은 신촌 진입로 모두 예산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당초 계획에 넣었는데 다 빠졌다는 이것이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원인은 저희가 너무나 과대하게 내지 않았나, 또 시 예산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을 많이 부렸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왜 죽산만 다 빠져버려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외에 빠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원님한테 노선별 내력을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제공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왜 그런가 하면 신창하고 불당선, 신촌 진입로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3호선이 있어 가지고 국토개발하고 연계된 23호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그것 한다고 길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 관계하고 신촌, 불당선은 이미 버스가 들어 다니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은 그냥 빠뜨리고 할 것은 안 하고 다른 데에다가 돈을 다 쓰고 말이에요.

○부의장 김종성
기획실에서 뺐어요.

○의원 이용현
왜 이렇게 다 빼버렸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도 신창～불당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 순위로 상위 그룹에 넣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 앞전에서 끊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신중히 생각하시고, 죽백간 도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면사무소 앞에 거기는 길을 잡아 가지고 원만하게 교통체증이 없고 잘 진행되는 줄 아는데, 저기 죽백간 도로 남초등학교 넘어 가지고 대선 마포 그 전에 도에서 나와 가지고 측량을 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직선 도로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그 사업은 지금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의원 이용현
그 전에 측량도하고 그랬어요 다 와 가지고.

○건설과장 정찬용
다만, 지난 11월달에 저쪽 화호 쪽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2㎞ 구간만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를 보수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결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아니 그것은 도로가 구부러져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사고율이 많다고 해서 그때 그냥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한다고 도에서 와 가지고 측량까지 했다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하에도 그런 노선이 하나가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3～4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5개를 올렸는데 2개밖에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김제에서도 따라서 피해를 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건설과는 진짜 일을 많이 해야해요. 돈을 갔다가 부어야 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돈을....무엇을 보고한다고 그래요 다 빠져 버렸는데.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저희 시비와 관련된 사업이고 도가 추진한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저기 하천 지역에 신평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벽골제 뒤에 신신마을, 복천마을, 용골마을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 근방 상수 침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랑 동진농조에 가서 수문 개조하고 다시 수리하고 내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쏙 빠져 버렸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이 지역은 저희가 동진농조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동진농조 지역이라고 해도 거기가 상수 침수지역이고 벽골제 뒤가 금년에도 벼들을 심어 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자 그것은 그렇고 작년에도 국장님 아시죠?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예.

○의원 임형규
거기는 전혀 동진농조에서 해 가지고 완전히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도 피해가 되어요.
거기 수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다음 아까 과장님하고 직접 이야기 한 것 봉황농공단지 거기 지방도라면서요. 과속 방지턱이 거기는 9개나 있고, 죽백도로 우리 시도라면서요?

○건설과장 정찬용
죽백도로도 지방도로입니다.

○의원 임형규
지방도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덧씌우기 관계는 도에서 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농림축산과장이 잘 못 알았구나.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요.
길이 또 반듯하고 그런데는 말이에요. 과속 방지턱을 3개만 세워주면 충분할 텐데 그것을 안 해주어 가지고 금년에도 길을 완전히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차량들이 빨리 다녀요 직선도로라, 아시겠죠?
그 과속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문제도 경찰서에다가 알아보았더니 봉황농공단지는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죽백도로 사고 난 건수 한번 알아보세요.
인사사고 사람이 죽어나간 것도 몇 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해 주어야지 안 나는데는 11개에서 3개를 없애 가지고 다시 또 하나 세워서 9개 되고, 사고가 난 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의원이 힘이 좋으면 신경을 쓴다든가.... 좌우간 그런 정도로 해주고 그러면 과속 방지턱을 만들고 힘이 없으면 하나도 없다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참 분노를 느끼고, 과장님 이것은 특별히 돈도 얼마 안 든다니까 금년 상반기 중으로 처리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또 한가지는 벽골제 아시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내년에 지평선축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 내년에 벽골제 축제하시죠? 지평선축제 그 저 벽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예.

○의원 임형규
그 학교에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1차선이라 차가 들어가야 나오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교통량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평선축제 때 그렇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또 그것 있고, 또 한가지는 하방에서부터 죽산으로 가는 길 아시죠? 하방, 벽골제에서 가자면 부량 쪽으로 가자면 우회전해서 하방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부성까지는 1차선으로 되어 있고 부성에서부터 저쪽 죽산까지는 전부 2차선이에요.
그런데 벽골제 교통이 안 막히도록 할려면 그것만 넓혀주어도 서부지역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벽골제 행사를 해도 국도를 만약 빨리 못넓힐 경우 내년 행사를 할려고 마음먹으면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이 쌍궁교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부성까지 완전히 2차선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기만 안 되어 가지고 차량들이 왕복을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것 이번에 넣지도 않았죠?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금년도 지평선축제를 처음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던 것들이 제일 문제가 교통사항이 문제이고....

○의원 임형규
그런데 국도는 우리가 손을 못댄다고 하더라도 지방도는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주면 두 군데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지평선축제와 관련된 예산상황에서 그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 두 가지만 꼭 좀 들어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백구에서 봉남간 가는 735호선 지방도로 거기 말이에요. 직선으로 바로 잡는데 그 구도로는 무슨 도로로 명명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구도로는 저희가 나중에....

○의원 한재술
그 나선도로.

○건설과장 정찬용
그 도로는 인제 경작로 도로라 해 가지고 그대로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살려 놓는데 그게 대부분 마을 세 군데를 지나가는데 그 마을을 제외해 놓고 나갔거든요.
그 마을은 엉망진창인데 그 도로는 어떻게 포장을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인계를 받으면 지역개발사업으로써 포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어느 때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별도로 지역개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다만 관할 읍？면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단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 한재술
아니 당장 그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 그 동네는 그냥 그 도로 공사로 인해서 다 파지고 형편이 없어요.
거기가 물고기가 살 정도에요, 미꾸라지가...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나가 가지고 상황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 한재술
그래요. 그것 말이에요, 3개 마을인데 거기를 이렇게 제외해 놓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하느라고 전부 파헤치고 포크레인이 다니고 해서 완전히 버려 버렸어요.
그게 무슨 지방도로인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 면도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등기부상에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길이 난 것만 지방도로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을 이번에 같이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 꼭 좀 검토해 봐요
내일이라도 바로.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
예,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최정의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 보아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순동 가스주유소 앞에 이번에 사업하셨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최정의
그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한 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원 최정의
아, 돈 1,000만원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최정의
거기 지금 예를 들어 사업으로 사용할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셨는가요, 덧씌우기를 하셨는가요?
그 도로가 지금 무슨 도로인지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찬용
예, 농로적 성격에서.

○의원 최정의
농로이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최정의
저희가 그것 도에 가서 해온 것이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부대도로 성격이었었죠.

○의원 최정의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거기가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당시에 국장님이 계셨는데, 조건부 허가를 내어 주었어요 가스주유소를 진입로를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불과 1년쯤 지났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해주어 버리면 그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 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처음 과정과 상황이 변화되었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했을 경우 좀더 지역과의 관계에서 원활히 해결이 될 것인가 그 판단을 했을 적에 제가 보았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가스주유소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의 충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길래 별 수 없이 이쪽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의원 최정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그게 지금 우리 4차선 도로가 나가지고 그 고가 밑 저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 가서 그것을 그 도로가 그때도 문제이길래 우리 의원님들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에요.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절대 못합니다. 그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고 가스주유소가 들어 갈 때 그래서 심지어 이쪽으로 돌려서 고가를 돌려 가지고 길을 내어주어라 어차피 시에서 편의를 보아 줄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지금 아마 정밀히 조사해 보면 그 지금 기반이 내려앉습니다.
눈으로 보여요, 저와 같이 전문인이 아닌 사람도 지금 벌써 내려앉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 사업을 해 주시길래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전 의원이 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불과 1년 좀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어 버린다고 하면 누가 행정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어떻게 힘이 배경이 있으면 시에다가 의뢰해서 해버리지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저희 지역사업을 해주었으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저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상황이 분명히 들어가는 진입로는 가스주유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해주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좀 농락을 당한 기분이고, 그리고 특정인을 위해서 그쪽에 주민이 있다든지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한 집 때문에 그 사업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지역의 일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돈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의원 여홍구
특혜를 주었어(청취불능)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쪽, 원평천 봉남 종덕리에서 금산면 성계리까지 배수개선사업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종덕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육압천과 합류지점에서 약 봉남 원평천으로 한 300정도 올라가서 끝납니다.

○부의장 김종성
낙수동 쪽으로 올라가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낙수동 다리 있는 데까지죠?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그 유전마을 취입부 밑에까지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유전마을 취입부 밑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저쪽?

○건설과장 정찬용
저쪽 원평 쪽으로 올라가서요. 직진으로 올라가면 금산사 쪽으로 올라가서 금평저수지 쪽에 내려 유곽천이고요.
삼각지점에서 원평 쪽으로 올라가면....

○부의장 김종성
그러면 지금부터 잘 설명 들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93년10월달부터 ’94년3월 달까지 김명옥이가 종덕교 200m 전방에서부터 용산천 다리에 있는 200m 전방까지 채광허가를 얻어서 골재 채취를 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서류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그것은 도에 가서 알아 보아요.
다음 ’95년10월달부터 ’96년4월달까지 김완수가 김명옥이가 끝낸 지점에서부터 고속도로 교각 밑에까지 굴착을 했어요.
채광허가를 도에서 얻어 가지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그 위에 원평 외곽천하고 그 수리조합에서 내려오는 그 물 삼각지점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거기서부터 유정리 앞마을까지 장도웅씨가 도에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김문삼이하고 동업으로 채광허가를 빙자해서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권하고 문제되는 것은 종덕교에서 정당 2m정도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라구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그 이상의 광업권 건립 주장을 했을 때는 단호히 대처를 하시라는 도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업권 보상은 이 지역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건설과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일반현황, 그리고 ’99년 성과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00년 주요업무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상하수도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용현
11쪽하고 12쪽하고요. 노후관 교체를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노후관 교체는 매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있는 것은....

○의원 이용현
급수관 매몰, 매설공사하고 이 노후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노후관은 기 설치된 관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배수관 매설공사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신설하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지금 김제시에서 수돗물을 안 먹는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많습니다 지금도.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새로 수도를 놓는 것보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게 급수관 매설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하면 청하하고 공덕, 황산하면 다 끝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을 하나도 안 먹는 데가 백산, 금산이 전혀 한군데도 안 먹고 있고요. 지금 금구도 소재지만 먹고 있고 지금 청하, 공덕도 일부 먹고 백구 용지도 일부만 먹습니다.
그래서 미급수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급수율이 55%이기 때문에 반절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노후관이 노후관을 몇 년 정도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노후관을 대략 15년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은 15년에 다 못하고 20년까지 15년에서 20년 안에 이렇게 노후관을 잡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노후관이라면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이상이 된 것이에요.

○의원 한재술
앞으로는 한 1,000년 가는 그런 좋은 기술이 나오면.

○의원 이용현
그러면 노후관에서 지금 누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노후관에서 누수율은 지금.

○의원 이용현
모르면 넘어가요.
지금 현재 기채라고 해요 부채라고 해요.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현재 ’99년 말로 계산해 가지고 182억입니다.

○의원 이용현
182억?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이용현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작년도 말이 180억 정도 되었는데 좀 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이용현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해요?
맨날 빚만 얻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받고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해서 갚아야죠.

○의원 이용현
이것이 이율이 몇 %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것이 종류가 많아요. 지역개발기금도 7% 짜리도 있고 8% 짜리도 있고 또 재택자금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것이 연등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바뀝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시에서 고충민원실이라고 있는 것 알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이용현
의원들이 고충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렇게 고충이 많다는 말이에요.
의원 생활을 하니까 맨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돈은 없고 이것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에요.
사방팔방에서 수도 놓아 달라고 하고 누수는 되고, 이것 누수되는 양도 몰라요 알고 있어야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20% 저희들이 누수율이 있어요.

○의원 이용현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저녁까지 드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9년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