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정영환
먼저 소회의실에서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정례회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의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 직제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은 시정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4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현황은 나왔는데 금후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끝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후계획은 계속 합니다.

○의원 안길보
금후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요즘은 규제를완화할 것은 과감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 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규제를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6페이지에서 남통시 공무원 초청연수를 10월24일까지 1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측에서도 그쪽에서 교환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만 와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희망자를 공문으로 실？과？소, 읍？면？동까지 발송을 해서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가서 있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희망자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연수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남통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서 오고 가는 여비는 남통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1/2 월 35만원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줍니다.
그리고 35만원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가 주고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월 35만원요.

○의원 안길보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예산만 거기에다 소요되고 그러내요.
그러면 9페이지, 검산 조각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기왕에 할려면 좀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어떤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어린이들이나 잠깐 놀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각공원 차원을 떠나서 성인들도 또 노인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정도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 기획을 할 계획은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단히 할려면 괜히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고 차라리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조각공원답게 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환 의원님!

○의원 임철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심판 1건이 백산 저수지 주변 방갈로 문제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손해배상 납부고지 취소 청구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산 종합생활복지회관 보일러 용량에 대한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의원 임철환
제가 듣기로는 백산 방갈로 17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행정심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듣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산 저수지 옆에 말씀입니까?

○의원 임철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도 감사관실로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제기 했다가 소의 실익이 없다해서 본인이 철회해 갔습니다.

○의원 임철환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답변이 명쾌하게 되었습니까?

○의원 임철환
예.

○부의장 정영환
경은천 의원님!

○의원 경은천
14페이지, 소송진행중이 18건인데 이 18건이 변호사 다 선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선임한 부분도 있고 선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선임한 것은 몇 건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건이 현재 변호사 선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진행중입니다.

○의원 경은천
2건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경은천
선임비는 얼마나 주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소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원 경은천
그러니까 소가에 따라서 얼마 얼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낙찰자 대우에서 소취하가 되었는데 200만원, 그리고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금구에 삼성정신병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200만원입니다. 착수금이...

○의원 경은천
4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경은천
본예산은 얼마나 섰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산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본예산은 얼마 섰는지도 모르고 200만원씩이나 주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의장 정영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9페이지, 조각공원 부지 예정지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한재술
62만평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검산공원 전체 부지가 62만평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할려고 합니다.

○의원 한재술
62만평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한재술
나는 62만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게는...

○의원 한재술
거기에다 조각을 만드는데 조각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조각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겠습니다만, 한가지로 일률적으로 하면 보는 사람도 실증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리고 조각가도 한 사람이 한 작품 이상은 않도록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의원 한재술
석재나 또는 목재, 기타 흙으로 만드는 것도 다 조각으로 들어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재술
다 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공모해 보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제가 말이 많고 까탈스럽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낄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나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는데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정도라면 김제시를 총괄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초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적어도 후반기 접어들면 어떤 발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예로는 보시면 알지만 2000년1월 50회 임시회의 때 보고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고되는 업무보고서이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대로예요.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게 되면 앞장의 3쪽 행정규제개혁 추진, 좋은 시책도입, 국내외자매결연, 어디까지 똑같냐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김제시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앞으로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쯤은 보고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고는 행정이 내부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할 것은 여러분들께서 분기별로 하는 심사평가보고서 이런 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심사평가를 보고했는데 정상이더라 아니면 비정상이더라, 추진이 덜 되었더라 이런 것 정도는 보고해야 할 사항이 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더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셔야지 단순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가령 조그만한 실예를 든다면 감사를 했다 조사를 했다 했을 때에 자체감사를 몇 건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우리 앞으로 조치는 이렇게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아주 적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되겠다든지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몇 건 했다 어디로 실시했다 이런 것은 구태여 의회에서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사평가를 했는데 90 몇 %가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하게 잘 되었다 라는 것이 행정운영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이 안 오셨으니까 전문위원이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는 연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만, 그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해야 될텐데 평가보고서 그 다음에 최초에 보고됐던 계획, 그리고 현재 보고된 추진사항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것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달라진 것이 보고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져온 이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지적해 달라면 지적해 드릴께요.
그런 세세한 것은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께서 각 실？과 과장이나 주무계장들 회의할 적에 이런 변화를 한번 우리가 가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구태여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글씨 그 토시하나 똑같아요. 추진사항까지...
계획까지는 토시하나가 똑같단 말이에요.
담당관께서 그렇게 흔쾌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발상의 전환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추진상황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추진해서 절감목표액 33억5,200만원, 2000년 상반기 예산절감액 12억 이 33억5,200만원이 예산액의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한 1.5%...

○의원 김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김종성
그러면 상반기에 12억 절감했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김종성
12억을 절감했는데 추경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비 지시부담금이 안 된 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다.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지마을, 정주권 사업하고는 지금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도에서 부담해야 할 지시부담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99년도, 2000년도까지 그런 현상이 지금 번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 부담해 달라고 촉구는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 예산부서에다가 촉구는 합니다만...

○의원 김종성
문제는 그거예요.
도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 지시부담이 안 되는 것은 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승인은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은 하고 있잖습니까?
자기들이 찾아야 할 몫은 다 뭔가 권리행사를 하고 돈 낼 것은 안 내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챙겨 주셔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않는 것을...

○의원 김종성
그러면 승인도 받지 말아야지요. 시장한테 결심 얻으셔 가지고 승인도 받지 말아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월 중순경에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4월 하순경에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도 지난해지고 도한테 계속 끌려 다니고 그것 쓰겠습니까?
임금도 안 받고 가서 일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은 3개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년째 연장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 부담이 안 되었으니까 5년까지 연장을 해서 정주권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정주권 사업 총액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주권 사업은 국가...

○의원 김종성
오지마을도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비보조 해서 오면서 도비 지시부담금이 있고 시비 지시부담금이 있는데...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도비 부담이 안 된 것은 5,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용역을 맡긴 정주권 사업 본 안대로 사업을 추진할려면 돈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 인상된 것은 제쳐놓고라도 그 만큼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전번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에 대한, 다시 일반회계로 받을 그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공기업법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손익이 났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비 부담 안 되는 것이 문제에요.
우리가 김제에서 도민체육대회 하면서 약속한 돈은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20억 중에서 15억 받고...

○의원 김종성
5억은 띠었어요. 5억은 안 줘요.
그 사람들 아주 이골 났더라니까요.
이 예산 절감문제가 여기에 나와서 몇 마디 물어 보았으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5개월만에 업무보고하니까 별로 고칠 것이 없지요? 그렇죠?
그게 사실일 겁니다. 5개월만에 업무보고가 또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9페이지 맨 밑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공원조성으로 관광 자원화를 만든다 했단 말이에요.
타 자치단체에 기획팀이 한번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타 자치단체에서 한거요?

○의원 임형규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고창하고...

○의원 임형규
고창이 차별화가 되었습니까? 차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고창하고 구례 화엄사 거기 공원을 갔다 왔는데 화엄사 것은 거의 일괄적이고 말하자면 획일적이라고 화엄사는 보겠지요.
그런데 고창 쪽은 예를 들어 시비 같으면 서정주씨 시비보다도 현재 예총 사무국장 시비가 훨씬 화려하게 되고 더 좋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의원 임형규
가보시기는 가 보셨네요.
그러면 차별화를 말하자면 시비 같은 것 그런 것 한가지로만 차별화를...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조각 자체도 다양하게 할려고 합니다.

○의원 임형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 개인이나 우리 실무자들로는 어렵기 때문에 조각가, 조각전문가들 그 분들의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의원 임형규
부안 상산 조각공원을 가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임형규
거기 하는데도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돈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일단 시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을 넣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똑같은 심사기준이에요? 아니면 김제시만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김제시가 다른 데보다 농민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기준을 맞추는가 무슨 특별한 장학기준이 있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니,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똑같은데 이것 하나는 김제시가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는 다른 데와 다릅니다.

○의원 임형규
어떤 것이 달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김제시에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은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른데도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장학금을 안 주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지금 잘 모르시는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우리는 학교에서나 다른데서 받는 장학생은 일체 배제를 하고 실지로 우리 시에서만 받는 그런 장학생으로 합니다.

○의원 임형규
장학금 지불하는데 별스럽게 차별화 된 것은 없네요.
실장님께서 여기 김제시에 맞게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농촌지역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시책개발팀은 업무보고 안습니까?

○부의장 정영환
여기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있지 않은데 원래 직제가 기획담당관실 내에 시책개발팀이 원래 있거든요.

○의원 오인근
어느 소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예산 세울 때에는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되고, 업무 자체는 총무과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의장님께서는요 시책개발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의장 정영환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자매결연 도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우리가 동해시하고 구미시하고 밖에 없습니다.
쌀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동해시에서 오징어를 직거래해서 팔아 간 것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얼마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이 2번에 걸쳐서 해주었는데 1번은 500상자이고, 1번은 300상자하고...

○의원 오인근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일회성 얼굴내기 내지는 생색내기의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상호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쌀은 우리 금만농협에서 직접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오인근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주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얼마의 농산물이 교류가 되었는가 대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오인근
그리고 상시적으로 정말 시에서 관여를 해서 상시적으로 상호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민원 사전 안내제가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감사 부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전화도 오고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2건을 와서 해결했는데 1건은 금산면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처리를 해서 분쟁을 해소 해줬고, 1건은 민원이 자기가 잘 모르고 세정과 소관은 등록세를 이중으로 2번 납부했다 한 것인데 확인을 했더니 2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직소민원실 하고는 대등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직소민원실은 시장님실이 관리계획하고 우리는 우리한테 와서 감사부서에 오는 것만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오는 것으로 하고, 직소민원실로 오면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 감사담당관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늘어 놓은 것 같고 상담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민봉사과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옥상 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의 효율성으로 봐도 별로 좋은 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담업무 자체를 폐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한테 감사부서에도 사실 민원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오인근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부서에 가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상담실이라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직소민원실이 있고, 여기 또 상담실이 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은천 의원님!

○의원 경은천
10페이지 보면, 일곱째 줄 국？도비 등 예산확보 활동 전개했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경은천
아직 전반기에 확보해야 할 국？도비가 아직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도비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 이런 것을 확보 할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 경은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전에 어떤 국？도비는 내시에 의해서 2000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경은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말에 나와요. 그것을 보면 우리 실？과장들이나 우리 국장이나 집행부에서 내가 볼 때는 로비라든지 활동 전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란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제대로 찾아먹는 법이 있더라구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벽골회라든지 김제에 우수한 정치인들이라든지 행정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다른 시？군보다 못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 지지 않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비를 좀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경은천
연말에 늦게 와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예가 있다면 실？과장들이 앞으로는 책임을 지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경은천 의원님! 끝났습니까?

○의원 경은천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바로 지평선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통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평선축제도 바로 보고 드릴까요?

○부의장 정영환
지평선축제도 같이 하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부의장 정영환
예, 그렇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별도로 나눠드린 지평선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 통합안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 배경, 축제 및 시민의 날 행사 비교, 통합 운영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시민의날행사통합안 -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지금 예로부터 홍보를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추경에서 우리가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CNN21 김제방송이 개국됨으로써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고, 또 시민의 신문 인터넷 개설에 따른 예산도 승인해 주었고, 또 도민의 신문도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물 배포라든가 시설물 홍보라든가 또는 그 행사를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참 중요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나름대로 언론계 밥그릇을 높여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승인을 함으로써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현 시대에 맞는 차원 높은 홍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홍보계획이 들어있지 않아서 앞으로 CNN21 김제방송을 비롯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그러한 언론사와 깊이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 외에 그런 언론을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계획을 좀더 수립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홍보 방안을 도출시켜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앞으로 저희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그 쪽 부분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가 괜히 돈만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에 중점 거점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것과 서해안시대의 중점 거점도시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와 어떤 상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장보고 대사의 업적이라면 해양문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김제지역은 도작 문화로만 알려져 있는데 해양문화, 말하자면 장보고 대사의 해양문화를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서해안 시대의 중심 거점도시라고 하는 거창한 그런 것에 얼마나 장보고 대사의 업적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생각은 거점도시로 가는데 점진적으로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가지고 거점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맞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작문화로만 알고 있는데 해양문화가 김제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쪽 부분을 홍보를 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도작문화와 해양문화를 연계해서 함께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장에 해양문화를 갖다가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도작문화와 함께 우리의 문화를 외부에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금산면에 문화재가 있는데요
(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4건하고 금년에 8건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문화재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국비라든가 도비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띄워 여러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는 것은 읍？면을 도와준다든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6페이지 보면, 김제소식지가 매월 나가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최정의
그런데 지금 현재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배포를 합니다.
전에 일부 우편으로 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다시...

○의원 최정의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최정의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우편으로 했을때요?

○의원 최정의
예.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은 판단을 안 해보았습니다.

○의원 최정의
문제는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면 직원까지는 잘 가는데 주민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또 간혹 아파트단지나 입구에 그냥 쌓아놓고 나중에 휴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직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희 의회보가 나오면서 뒷면 할애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다 쓰시고 계시지요?
제일 뒷면? 4면인가 우리 의회에 처음에 할애를 해주었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나와었죠.

○의원 최정의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더만요. 그런데 의회보는 년에 분기별 한 차례 4번 나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최정의
그런데 이것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에 한 면 정도는 할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사무국 직원과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왜그러냐면 저희 의회보가 소식지보다 전달이 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실지로 일선에 가서 파악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안 가요.
그래서 시 소식지에 기 하던 것이니까 한 면을 할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아서라도 김제 만경 들판 쌀 나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도 격년제로 바꿔 가지고 한해는 실내에서 하고, 한해는 실외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축제를 과연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하냐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작문화의 발상지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축제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무주 반딧불 축제나 부안에 있는 낙조제 같은 것은 해마다 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쌀을 주시하고 풍년을 기하기 때문에 과연 풍년이 해마다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풍년이 안 들어 가지고 흉년이 들었다든가 잘못된 풍년으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는 누가 감당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예산이 4억70,0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행사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걱정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들도 날씨 문제 때문에 지평선축제는 풍년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고 저희 김제쌀 지평선쌀 홍보를 위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태풍이 온다든가 해서 농사가 안 좋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때 가서 행사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흉년일 경우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도복이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조례에 보면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것을 몇 일을 두고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이미 홍보까지 다 해놓고 만약에 돌발적으로 한 5일이나 10일 전에 그랬다면 그 행사를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5일 전에 그런다면 행사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효과보다도 오히려 나쁜 경향이 있다 하는데 간접적인 소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득을 봤습니까?
지평선축제 해가지고 과연 시내나 뭐나 소득이 된 것이 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김제쌀 지평선쌀로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했고, 그 축제기간 동안 2,000여포의 쌀을 팔았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알기로도 택배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아까 김제가 도작문화의 발상지라고 전부 알고 계신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도작문화는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아는데 서울이나 경상도는 잘 모릅니다.
벽골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김제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관광객들을 알아보면 잘 몰라서 그 김제라는 데가 벽골제가 있고 모든 평야가 있고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에 홍보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3년 정도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해야하냐 이겁니다. 매년마다 해야 하냐...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축제와 통합하는 방안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참가하게 되는데 시내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시내 쪽은 이 축제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 쪽에서는 무엇을 도와 주냐 밥 한끼를 하냐 무엇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냐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용현
예,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 기간 동안에 지평선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전국 족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한 3,000～2,000명 이상 외래에서 많이 체육인들이 시내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박3일정도 행사를 하고 가니까 시내에도 그 때는 축제 분위기가 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용현
시내에서도 음식도 그래요.
특색이 있더라구요.
전주시에 가면 비빔밥, 김제시는 쌀, 쌀이라고 하면 쌀 맛이 좋아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그런데 쌀 맛이 좋던가요?
제대로 옛날 가마솥에 해가지고 그런 쌀을 먹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정된 무엇을 주어서라도 지평선쌀이라는 것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 될련지 모르겠는데 전남 송광사에 가면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솥이 있습니다.
그것이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찰측하고 협의중입니다.
저희 생각은 실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솥을 갖다 걸어놓고 밥을 해가지고 밥 한 공기하고 김치 놓고 해가지고 김제쌀을 맛을 보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행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에 1,000명분의 밥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런 행사도 하고 시내 쪽에서도 그러한 특수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 음식을 먹고 쌀을 먹으니까 윤기가 좋고 참 좋더라...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시내 식당을 가보면 지평선쌀로 밥을 한다는 표어를 부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좋습니다.

○의원 이용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잘 하세요.

○부의장 정영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청해진 유민 이주지 발굴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한재술
발굴사업이라는 것은 문헌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매장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금년에 다시 발굴조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보고 유민들이 김제를 왔는데 전혀 문헌이 삼국사기 딱 한 줄이 나와 있거든요. 전혀 유적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표조사한 결과 완도에서 김제를 왔으면 어디로 왔겠느냐 해서 추측한 곳이 죽산 해창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명량산이 있는데요.
그 포구로 들어와 가지고 포구를 올라오면 벽골제 장생거 있는 그곳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는 김제현하고 만경현하고 금구현을 합쳐 가지고 김제군이 되었거든요.
그때 벽골군일 때 그때의 벽골군은 만경 쪽하고 금구 쪽을 띠어낸 부량이나 이쪽 금방을 벽골군이라고 했습니다.
들어 왔으면 그 해창으로 들어왔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발굴도 해보고 그 옆에 산도 있으니까 명량산도 발굴도 해 보고, 저희 진봉면에 가면 옛날에 경전포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 경전포구도 있고 옆에 닻섬이라고 닻을 내렸던 섬도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를 발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악산에 가면 저희들이 옹기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청자 도기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발굴 해보고 해서 여러 군데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때 청해진 유민들이 왔던 흔적을 찾아볼려고 그럽니다.

○의원 한재술
제가 알기로는 해창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한재술
지금은 갯다리에서 해창으로 가는 수로가 연결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는 원평천 물이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근래에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동진강 쪽으로 흘러간 물을 수계를 해창으로 돌려 가지고 물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고지도도라고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그 해창 바로 명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계를 일부 직강공사 같이 잡은걸로 추정합니다.

○의원 한재술
수계가 대선동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꾼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원 임형규
양쪽 같이 있었어요. 마포 대선동 쪽으로 또 있고, 부량 일부도 개간지에요.

○의원 한재술
다음은 부량면 신용리 벽골제 사적지 내에 발굴할 것이 있다 이 말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저희들이 추측하기를 거기 신털미산이 있습니다. 신털미산의 유래가 있고 그러는데 벽골군이 왔으면 뭐하러 왔겠느냐 벽골제가 서기 330년 백제 비령 27년에 신축을 했는데 여러번 무너졌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제방 폭이 밑에가 21m, 위에가 10m정도 되고, 높이가 5,007m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튼튼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번 무너졌는데 그때 보수 사업하러 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유민들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벽골제 일원에 그분들이 기거했던 유적들을 발굴해 보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추진상황에 청해진 유민의 벽골군 정착과정 지표조사 이런 것을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럼 하나라도 얻어진 것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책자를 발굴했는데 저희 모악산 쪽에서 토기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청해진 토기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것하고 계속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의원 한재술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라고 확실하게 했는데 마치 김제평야를 다 뒤져 가지고 바늘 찾기나 한가지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냐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돈이 아깝습니다만, 국비가 9,400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먼저 발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8쪽, 지평선축제 대행사를 선정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선정했습니다.

○의원 오인근
대행사 선정하는 방법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작년에 30,000천원 정도 기획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아낄려고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30,000천원을 그냥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벤트사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왔어요.
그 대신 기획료는 없다, 대신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못하거든요. 대행할려면 계획서 한번 가져와 봐라 하는 데가 열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획료는 한푼도 안 줍니다.
거기에서 업자 누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심사위원 선정해 가지고 (청취불능) 교수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밤에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일단 우리가 안을 낸 것이 58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뺄 것 빼고 추가할 것 추가하고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프로그램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오인근
10쪽, 문화재를 보수를 하는데 다른 곳은 제가 못 가보았는데 망해사를 작년에 가보았더니 옹벽이 섰더라구요.
섰는데 문화재를 제가 보기에는 보존한 것이 아니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래 위치에서 제 모양을 유지할 때 문화재인 것이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면서 증축과 개축만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사업을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의원 오인근
도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재청요.

○의원 오인근
문화재청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리고 사업을 전부 승인받고 합니다.

○의원 오인근
기본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지 자꾸 증축하고 개축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망해사 부분은 관리사가 일본식 건물로 되었었거든요.
옛날 진봉면사무소 일본식 건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요사를 지었었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앞에 종각이 딱 붙어 가지고 종각을 이설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거기에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설할려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 가지고 우선 옹벽을 치고 땅을 넓힌 후에 종각도 그 쪽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녔던 과거의 망해사 보다 전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관여할 수가 있으면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망해사 정비하는데 시비를 들이는데도 도에다가 승인을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종목에 대한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일체 관리 안 하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여부만 직원들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운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요? 서류로 확인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현지에 나가 가지고 확인합니다.

○의원 고성곤
혹시 중앙초등학교 그 다음에 성산, 부영아파트에서 하다가 시민운동장으로 나가는데 에어로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에어로빅은 제가 직접은 안 가보았는데, 이 도비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도에서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 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생체를 통해 가지고 도 생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고 드린 내용이고 별도로 도 생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다고 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 사업이 88올림픽 이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국고로 해서 도로 지원해 가지고 생체육회로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회피하겠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지금 주부님들이 아우성이에요. 이 욕을 누가 먹냐면 김제시장이 먹고 있어요.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빠진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바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김제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강사님들한테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운영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민체전에 대해서 계획을 보게 되면 9월에서 10월까지 연습경기 및 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해놓고 안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종목별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계획대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종목별로 연습한 경기도 있고 해서...

○의원 고성곤
몇 일간인데 기왕에 여기 보면 거창하게 9월에서 10월까지이면 60일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탁구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의원 고성곤
아는데 이런 부분의 지원비를 만약에 추천하게 된다면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나가서 1등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1등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 관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지평선축제 통합 관계가 지금 1안에서 4안까지 안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안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전국 어느 고장을 보더라도 시민의 날, 군민의 날 다 있어요.
그런데 1안대로 하게 되면 나는 어느 안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안을 채택하게 되면 시민의 날은 며칠 날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시민의 날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의원 고성곤
그럼 시민의 날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무주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축제일이 시민의 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틀려지는 것이지요.

○의원 고성곤
축제일을 시민의 날로 하는 거예요? 시민의 날이 없어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축제일을 시민의 날로 하니까 말하자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음력 9월9일이 시민의 날인데 그 뒤에다가 단점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시민의 날 고유 의미가 다소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왜그러냐면 음력 9월9일로 되어 있으면 시민의 날이 9월9일인지 아는데 매년 틀려지는 축제일에 맞추다 보니까 틀려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 가지고도 시민의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축제일을 시민의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한다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시민의 날이고, 지평선축제는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변동이 있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러니까 그것이 단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1안이 그것이고, 2안은 시민의 날을 놓아두고 행사만 지평선축제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 고성곤
집행부에서는 1안이 그 중에서도 낫다라고 말씀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지평선축제하고 시민의 날을 합치기로 하면 비중이 지평선축제 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게 되지요.

○의원 고성곤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평선축제가 시민의 날로 통합이 되어야지 시민의 날이 지평선축제로 통합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PR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관계, 아까 4억50,000천원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4억70,0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4억70,000천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99년도에 4억50,000천원 이것이 아까 우리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4억50,000천원이 무슨 돈이 4억50,000천원입니까?
순수한 지평선축제 예산에 편성된 돈이 4억50,000천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작년도...

○의원 고성곤
금년에 4억70,000천원이라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행사비용도 있고 기타 행사 준비하는 비용, 가령 쌍용놀이를 한다면 쌍용을 만드는 보수하는 그런 경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가령 금년예산이 4억70,000천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4억70,000천원이 편성된 그 몫이 지평선축제 한 몫으로 들어갔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전부 갈라져 있죠.

○의원 고성곤
실？과별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께요.
10페이지, 금산교회 보수가 우리 시비만 2번 들어갔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김종성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보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용역 들어가서 금년에 할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전번에 들어간 것?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 이월시켜 놓았어요.

○의원 김종성
전부 이월시켜 놓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왜그러냐면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대로 설계대로 기와를 올렸을 경우에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역자로...

○의원 김종성
그것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2번 들어갔을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니, ’99년도에요. 작년도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99년도만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김종성
아니, 한번 들어간 것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작년도 명시이월시키고 금년에...

○의원 김종성
가보니까 고친 데가 없더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금년에 사업한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리고 지평선축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산업과 예산은 보전이 안 돼요. 왜그러냐면 지평선축제의 결실을 맺게 할려면 산업과의 별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독히 인색하고 이 행사하는 예산은 좀 많이 세우고 하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가수들 데려고 와서 저녁에 쇼도 아니고 뭐예요.
작년에 2번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2번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꼭 2번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축제를 해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시민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앞 이런 데를 구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대를 2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대 1개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에 해 떨어질 때 하는데 운동장에서 하면 교통문제도 원활하고 다 좋은데 무대 때문에...

○의원 김종성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명한 풍남제, 반딧불 축제 같은 것, 반딧불 축제도 그것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풍남제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합니다.

○의원 김종성
풍남제는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장소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합니다.

○의원 김종성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안, 정읍, 군산, 익산 어린것들 와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런 행사가 지평선축제 본래 행사에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작문화, 전통문화, 해양문화, 해양문화는 이제 들어가고 역사문화, 공연, 이벤트 중에서 그것이 들어가는데 도작문화, 역사문화,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주 행사의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그날 저녁에 갔다가 밟혀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도로 전야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폐막식 할 때랄지 한번 정도로 하셔야지 한번 하는데 돈 많이 들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2,500내지 3,000 정도 듭니다.

○의원 김종성
올해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고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난타 같은 그런 좋은 것, 조금 이미지가 강한걸로 해보세요.
나는 가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우리 집 아이들은 가자고 하고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특색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작년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금산사 화장실 개축은 어디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입구 들어가시는 좌측에 원래 화장실이 있어요.
뒤쪽으로 20m 빼가지고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종성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맞으면 쳐 부숴 놓고 해달라고 하더만요.
그리고 시민의 날하고 지평선축제하고 같은 날 때에 따라서 봐 가지고 일기를 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날의 의미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의 날하고 지평선축제하고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생각에는 지평선축제는 김제를 널리 말하자면 해외까지는 거창스럽습니다만, 국내외 전체 알려 가지고 김제의 쌀이라든가 김제를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겠고, 시민의 날은 시민 스스로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 통합안은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만...

○의원 김종성
시민의 날은 시민의 단합과 화합,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된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고, 지평선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작문화, 전통문화 또는 역사문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맨날 행사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하나 챙길 줄 아셔야 해요.
금산면 소재 고향산천에 가면 입구에다가 부안 개화도 쌀 갖다가 쌓아놓고 팔고 있어요. 김제 지평선쌀은 구경도 못하겠더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축제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바로 화장실 입구 왼편 돈 받는데 옆에가 개화도 쌀 쌓아놓고 팔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지평선축제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하지 않는데 그 행사가 굉장히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봤을 때 ’99년도 지평선축제를 위해서 쓰여진 각 실？과 예산이 거의 체크를 해보니까 12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3일동안 공무원들 옛날 책상보면 1일 1시간에 얼마 해서 1일 57,000원 그것으로 계산하니까 약 한 2억50,000천원 정도가 손해가 나요. 행정은 않고 행사에 전부 매진하고 노인네들 술 먹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면 업고 전부 다 버스에다가 싣고 먹자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셔야해요.
이것 산출 해보셨습니까?
공무원×1시간에 얼마, 1일 57,000원에서 6만 몇 천원 짜리까지 있더만요.
그것으로 계산하니까 2억50,000천원 정도가 3일 동안에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50,000원이면 하루 일당이나 되겠네요.

○의원 김종성
공무원 숫자×하루 일당 하니까 2억50,000천원 가까이가 날라가요.
그런 돈까지 계산하면 거의 15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축제 때 작년에 썼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명심해서 들으시고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아까 지평선축제 하는데 문화축제로만 숭상을 시키고 체육분야 쪽은 않겠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과거에 군민의 날 때 부산에서 있으면서 온영덕 면장이 축구 경기를 하라고 왔을 때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온적이 있어요. 이런 경기를 하나씩 넣어서 예선전은 평일 날 치루고 마지막날에 이벤트 행사에 넣는 것도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고취시키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평선축제를 하는데 단야아가씨 선발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부의장 정영환
그것이 희석이 되었는데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사학과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부의장 정영환
각 전국에 있는 대학의 사학과 출신, 전국의 대학 사학과에 공문을 보내서 사학과 출신으로서 벽골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생으로 해서 단야아가씨 선발대회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 형식으로 진？선？미로 15,000천원, 10,000천원, 5,000천원 이렇게 3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 단야아가씨가 탈렌트나 MC나 이런 방송매체를 타는 스타가 된다면 3억을 들여서 10년에 1명만 배출을 하면 몇 십억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학과 출신이어야만이 앞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벽골제에 대해서, 우리 김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평선축제 때 전국대회로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금년에 익산시 의회에서 예산을 7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전국 태권도대회를 익산시에다가 유치를, 그것은 태권도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왜 주냐면 70,000천원을 주어서 할려고 했더니 강화에서 그것을 80,000천원을 뺐어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효과를 누리냐면 우리 김제에서도 1억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면 지금 가장 우리 전라북도가 적지인데 왜그러냐면 이승환씨라고 전고 나오시고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신데 여기에서 1억을 들여서 9박10일 동안에 5,00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 먹고 쓰고 하는 예산이 간접자본이 김제에 엄청나게 10억 이상이 흘러 들어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익산시에서 70,000천원을 들여서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강화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 이승환씨가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할 때 이것을 한번 유치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장에 어렵겠지만 내년에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전내내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나도 한마디 코너에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죄송합니다.
오늘도 안길보 의원님한테 사실 죄송하다고 아침에 사과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장님만 볼 수 있는 사항이 “시장님 잠깐만”은 저희들도 못 보는 사항입니다. 시장님만 열어 볼 수가 있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못 열어 보고 시장님이 열어 보고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주면서 처리하라고 해당 과에 주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고충민원상담실은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답변은 민원처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실을 보면 그 내용을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개인들 이해관계나 사적인 민원을 제외한 일상생활 불편만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적인 사항을 많이 적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울 때 이런이런 사항은 되기 때문에 며칟날까지 저희들이 지웁니다 하고 띄운 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나도 한마디 그것은 저도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도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청와대 홈페이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를 주로 많이 봅니다.
거기도 물론 토론마당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상당히 거기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고 또 서로 한 사람이 하면 그것을 반박해서 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어저께 날짜로 저희들이 넣었어요.
나도 한마디에도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유게시판입니다만 무단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등록인 번호를 넣으라고 했고, 저속한 표현이나 반사회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그 광고 등은 관리자가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예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삭제되는 것도 있고만요.
만일 삭제를 한다고 하면 아까 개인적인 질의를 한다든가 그것은 알아서 해야할 일인데 그 비밀번호를 찾으면 누가 넣은 것인가는 알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각 컴퓨터를 보면 아이디라고 해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청내에서 하는 것은 주전산기에서 찾으면 나와요.
찾을 수가 있는데 PC방에서 한다든가 개인 집에서 한다든가, 또 다른 것으로 연결해서 하면 그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최정의
찾을 수는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찾을려면 저희들이 통신공사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야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공문으로 해서 찾아 주십시오 해야 거기에서 알려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비밀번호를 넣으면 알 수는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고성곤
하여튼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의원 최정의
그리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그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예선에 통과할 줄 알았는데 예선에 통과도 안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험지 답안지를 보니까 2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몇 점 맞았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인터넷 사냥대회를 어떻게 하냐면 20문제를 대학교수가 출제를 해놓으면 그 중에서 반절인 10문제를 거기에 띄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 맨 먼저 정답을 띄운 사람이 초별로까지 입력이 됩니다.
1초보다 빨리 한 사람이 만점을 맞으면 똑같은 점수라도 빨리 낸 사람이 되고, 아무리 먼저 냈더라도 만점이 안 되면 맨 끝에 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인은 잘 썼는데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나도 한마디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추가하게 되는 URA가 또 있는데 그것을 안 적고 답만 적고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었고, 이번에 하면서 벽성대학교 교수가 출제를 했고 채점도 그 분이 하셨습니다.
본선도 그 분이 와서 감독？채점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본선에는 거기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 이의가 있는 사람 점검해 가지고 최종발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최정의
저도 가끔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옛날 의원 것을 넣는 것보다는 이번에 우리 이필선 의원도 신속하게 넣으셨고, 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경을 근래에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의회소식도 제대로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의회 측에서 보면 누구 개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들이 간혹 나오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울 때는 과감히 지울 수 있도록, 개인을 지칭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올린 사람이 지울 수가 있어요. 의회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울 수가 있고, 저희 전산담당자가 지울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는 사람은 본인 그 넣은 사람까지 3명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의회담당이 있으면 의회에서 하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회에서 입력도 할 수가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최정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 행정이었지만, 참으로 이것이 기술집약적 행정, 전산화 행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19명을 반으로 줄여도 괜찮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양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금년에 반절하고 내년에 반절을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결재 중에 있는데 지금 양이 많아 가지고 타 과에서 4명을 착출해서 거기에 고정배치를 하는 식으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다음은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의장님! 1월 달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임형규
지금 5개월만에 다시 보고를 그 동안 5개월 동안 추진을 하고 변동사항이나 추진사항하고 새로 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받고 나머지 똑같은 사항은...

○의장 이재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뺄 수가 없으니까 보고를 받고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줄여 주시는 방향이 더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냥 보고 순서에 따라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황은택
(업무보고 -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5페이지, 이동시장실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느낍니까?
이동시장실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은택
이동시장실은 저희가 그 동안에 19개 읍？면？동에서 ’96년도부터 해왔던 것이 분기별로 대개 한번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동이 끝나고 금년에 8개 읍？면？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동은 금년에 가능하면 한번씩 이렇게 끝낼려고 1회씩 이렇게 해볼려고 했는데 현재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제2건국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시？군 단위까지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사실은 만들어서 그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 기존 처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중인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질서운동이라든지 청결운동, 청결운동 중에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의원 안길보
그런 것들이 제2건국위원회에서 아니면 못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꼭 추진해야 하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또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신지식인 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발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 지금 신지식인 운동으로 선정된 분이 7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10페이지 구조조정에서 일반직은 9명인데 기능직 18명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기능직의 중요성도 별도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직에 비해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기능직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기능직 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현원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기능직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많으니까 그것을 줄여서 숫자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별수 없었다...

○총무과장 황은택
지도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별정직하고 지도직은 결원 범위 내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끝으로 민방위 15,000천원이라는 최우수상을 받았고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15,000천원이나 받아 가지고 어째서 민방위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민방위과에서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민방위 활동에 효과를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과학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능대학에다가 15,000천원을 전부 주어서 그것 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뭐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민방위 교육이 그 동안에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은 안보교육 보다는 생활민방위라고 이런 부분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면 대학교의 우수한 조사 진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생활민방위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그런 교육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읍에서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해서...

○의원 안길보
그럼 15,000천원 안 탔으면 우리 예산으로 15,000천원 들었어야 했나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그 상을 타기 때문에 이 위탁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상을 탔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은택
정읍이 작년에 상을 타 가지고 정읍에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 우리 김제에서...

○의원 안길보
그러면 내년에 또 상을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안 타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의원 안길보
꼭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 학교에 주어 가지고 학교에서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또는 각종...

○의원 안길보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할 일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과가 제일 한가하고 좋은 과인데 돈만 거기에 갔다 주면서 하라고 하면 민방위과에서는 뭐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민방위과는 없어졌고...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과는 없어졌는데 그 계는 뭐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계에서 그것을 위탁을 해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인력이 있고, 또 나머지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민방위 위탁한 것은 비품대장이라든지...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민선자치 되어 가지고 개방적으로 주민편의에 서서 인사관리가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문자만 만들어 놓고 전례에 보면 발단이 5단계나 6단계가 된다고 하는데 다 6단계에 올라와 가지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개방적인 제고, 전문적이고 인터넷에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은 이번에 승진할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인사관계를 어떻게 해야 공정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인터넷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용현
본인이 말하자면 내가 이번에는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전산화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공개하지는 않고 본인이 요청을 하면 승진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알려 드립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항간에 듣자하면 농업직이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많이 당하고 있다 오래 근무했어도 계장하나도 못되어 가지고 그냥 물러난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있어봤자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 일찍 그만 두지 그런 것이 면역이 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줄 없고 돈 없으니까 나이는 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왔는데 내가 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두어야겠다 그런데 김제시는 공정을 하고 있어요. 말해 보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번에 7월1일자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줄인 것이 206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은 116명이 줄어 들었고 그 외에 기능직이 65명, 지도직이 13명, 또 별정직 4명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농업직은 한사람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98년도 인사 때 그 동안에 농업직들이 많이 침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때 직무대리를 3명 정도 더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6월말까지 명예퇴직을 받고 보니까 농림직은 한사람인가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행정직은 보직 대기자도 5명인가 있던 사람이 이번에 나가고, 또 명퇴로도 4명인가 5명이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순환이 잘 되었는데 농업직은 안 되어 가지고 직무대리 3명 중에 1명만 띠어주고 나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과거에 우대를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줄려고 한 것은 아니고, 농업직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가는 사람들의 행정직은 직무대리가 없이 이렇게 나간 경우가 있는데 농업직은 기왕에 나갔어도 직무대리를 떼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불평이 있고 그러는데 다음에 인사의 묘를 기해 가지고 행정직이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띠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방화시대 되어 가지고 민선자치 되면 아무리 농업직이라 할지라도
우수하고 능력이 있으면 발탁시켜야 하고 올릴 수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중앙 부처에서 표창을 상신하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 자체에서 친절공무원이 있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표창을 주고 안 주고 또는 표창의 훈격을 정하고 이런 것 등을...

○의원 이용현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인사위원회는 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에서 3분, 또 민간인에서 3분 그렇게 7명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인사가 공정성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너무나도 투명적인 것 같지 않아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인사가 너무 공정하고 훤히 들여다보게끔 단체장이 제대로 인사관계를 하는 것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는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시장이 다 하는 것 같고 부시장 아무 쓸모 없는 것 같던데요.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총무과장 황은택
우선 이런 인사안이 마련이 되면, 또 민간인 3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시장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협의를 하고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그 인사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시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급이 안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영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사 청탁서인가 그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특정인들이 뒤에서 말하자면 간부들이나 시장한테 말하는 것을 그런 것이 인사청탁이 아니고 우리 시 의원들이 시 직원들 잘 하는 사람들 말해준 것 그런 것도 청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인사는 크게 나눠서 전보인사가 있고 승진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1명 있을 때는 4배수, 2명 있을 때에는 8명, 3명 있을 때는 12명 안에서 해야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또는 훈련성적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점수가 합쳐져 가지고 그런 명부가 작성이 돼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순위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배수 범위 내가 되어야만 가능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순위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또 전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청탁이나,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청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잘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발탁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인사의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종률
그 사항은 먼저 공직자들을 보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반영할 테니까 총무과장은 각별히 우리 의원들 말 듣고 제가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의원 김종성
10페이지, 정원감축조정 32명 괄호하고 일반직 9명, 지도직 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8명, 이 기능직 18명은 쓰레기수거 기사가 15명 들었죠?

○총무과장 황은택
15명이 해당됩니다.

○의원 김종성
15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김종성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분들이 고용승계를 안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최대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민간위탁을 하면 차량은 갔는데 기사가 안 가면 그렇다고 이쪽에 할 일이 있으면 배치하면 좋겠지만 이쪽에 기능직이 지금 현재 추세로는 있는 차도 자꾸 줄이고 또 기능직 운전기사도 T.O를 줄여서 해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의원 김종성
그러면 고용승계를 않는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게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한은 1년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지만 1년 지나면 더 유지를 못하지요.

○의원 김종성
이 사람들이 뭉쳐서 소송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고 우리 김제시청은 직렬별 전직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7월1일자 인사를 했으니까...

○의원 김종성
전직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던데요.
그리고 농업직은 왜 전부 면사무소에다가 갖다놓고 7급짜리를 뭉쳐서 그렇게 했어요?
농업직 같은 것은 전직시킬...

○총무과장 황은택
전직을 할려면 첫째 직렬별로 결원이 있고 과원이 있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부족하고 농림직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기능직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직렬이 부족할 때 이런 때는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검토가 아니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난번에 공주에서 환경과로 1명 왔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몇 급에서 김제로 와서 몇 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때 6급으로 왔지요.

○의원 임형규
그 사람이 거기에서는 몇 급이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거기에서도 6급이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정확히 맞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여기에서 6급 승진해야 하는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승진 대기자요?

○의원 임형규
승진이 되는데 지금 늦어져 가지고 진급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기자 하나도 없어요?

○서무담당 양해건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우리 양계장님! 몇 년만에 계장 되었습니까?

○서무담당 양해건
8년...

○의원 임형규
8년? 7급에서 계장이 7년?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 간 사람은 몇 급짜리가 갔어요?

○서무담당 양해건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교체하지 않고 그냥 받았다, 교체 않고 그냥 받아 가지고 늦어진 상태에 일어났네요.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시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솔직히 말해서 인사관계는 과장님은 인사위원도 아니고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황은택
거기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말하자면 보조요원이라는 이야기고만요.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21쪽, 공공근로사업 하반기에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몇 개 사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3단계는 오늘부터 9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읍？면？동은요? 아니 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40 몇 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사리부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해봐야 22억 밖에 안 돼서 그것도 1단계, 2단계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IMF가 해소가 된 걸로, 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들어 가지고 읍？면？동의 이런 별도 사업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없고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작년도에 보면 영세민 말하자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청취불능)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직장이 있다가 실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거택보호자들은 국고보조가 나오는데도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구만요.
이런 시책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쪽에서 한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일당 2만 몇 천원씩 주는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의원 임형규
그것도 문제지만 구조조정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구조조정이 내년까지 계속...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공주에서 올 때도 구조조정 하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는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1명 받았네요.
사람 하나 줄일려고 여기에서 난리인데 1명 받았네요.

○의원 김종성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 사람은 이쪽의 고향 부모를 모신다고 연고지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의원 임형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연고지 있지 않습니까?
연고지 있는 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목을 치는 판에 데리고 와 버렸으니 그런 것이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의원 김종성
지금 무슨 업무 봐요?

○총무과장 황은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의원 김종성
다른데서 전입받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직급을 낮춰서 받는 것인데 막 받은 것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만요.

○의원 최정의
지방직 7급으로 됐다고 해서 강등돼서 온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강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제로 구조조정 하는 때에 오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은 부모를 모신다든지 가족끼리 합친다든지 그럴 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고지 희망을 해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쪽하고 이쪽하고 협의가 되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승진할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이름이 뭐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최원호입니다.

○의원 김종성
고향이 어디예요?

○의원 이용현
죽산이에요. 죽산폐수처리장...

○의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950명입니다.

○의원 고성곤
언제부터 950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금년에...

○의원 고성곤
금년부터 정원이 950명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금년 8월1일부터 적용을 받아서 950명으로 됩니다.

○의원 고성곤
금년 7월 이후부터? 8월 이후부터?

○총무과장 황은택
8월1일요.

○의원 고성곤
그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 전에는 983명이었어요.

○의원 고성곤
983명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현재 우리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현원이 956명입니다.

○의원 고성곤
956명?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6월30일 현재...

○의원 고성곤
그러면 8월1일 현재 950명이라고 하면 현재 6명이 오버가 된...

○총무과장 황은택
예, 6명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럴 수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정원은 감축인원을 자꾸 줄이니까 정원은 줄어들고 현원은 자연감소로 나가거나...

○의원 고성곤
983명이 언제부터 983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99년도는 983명으로 보면 되고, 또 ’98년도에는 1,123명이...

○의원 고성곤
2000년도는?

○총무과장 황은택
2000년도 금년에 950명입니다.

○의원 고성곤
950명?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952명이 아니죠?

○총무과장 황은택
950명.

○의원 고성곤
950명이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950명이라는 것은 8월1일부터 950명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2쪽의 정원에는 정원 950명이라는 것은 2000년6월30일 현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2000년이 현재 950명인데 정원규칙 개정일이 8월1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950명이 정원이에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6월30일 현재 9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6월30일 현재?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아까 8월1일이라고...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정원규칙을 줄여 가지고 한 것은 8월1일날 시행을 하는데 현재 2000년도에는 950명이 현재 정원이에요.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이 일반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뽑아 왔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에서 뽑았어요.

○의원 고성곤
총무과 어느 부서에서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서무계에서요.

○의원 고성곤
서무담당은 누구예요. 일어서 봐요.
서무담당! 이 집계가 맞아요?

○서무담당 양해건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집계가 맞아요?

○서무담당 양해건
예.

○의원 고성곤
앞으로 집계를 잘 해가지고 와요. 집계를 잘 해야지 숫자가 틀려 가지고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까? 내가 지적해 줄까요? 앞으로 숫자 잘 맞춰요. 이것 계속 환산한다...
9급을 한번 봐요. 9급 보았습니까?
본청 22, 보건소 14, 읍？면？동 34 그러면 몇이에요? 지적하는 것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보고서 아닙니까?
보고서라는 것은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쭤 볼께요. 지금 1명은 언제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1명은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 1명 증원시킨 것 있지요?

○의원 고성곤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래서 949명인데 1명 늘어 가지고 950명이 되었어요.

○의원 고성곤
예, 그중 구조조정이 오늘 보고서를 보게되면 2단계 2차 보고서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단계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98년도에 1단계 했다가 작년 2단계, 금년 3단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앙에서 맨 처음 ’98년도에 한 것을 1단계, 그리고 작년부터 한 것을 2단계 1차, 그 다음에 금년이 2단계 2차, 3차 그렇게 나갑니다.

○의원 고성곤
앞으로 3단계, 4단계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3단계, 4단계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표기를 2단계 1차, 2차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각 실？과？소에 출장이나 외출이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령 담당이 출장을 해야겠다, 아니면 담당자가 출장해야겠다 그때 총무과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출장명령부가 있어요.
외출부도 있고 그래서 직원 같으면 과장이 결재를 하면 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직원은 누가 해요? 직원은 과장이 하고, 담당은?

○총무과장 황은택
담당은 관내는 과장이 하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하고요.

○의원 고성곤
그래요, 출장명령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내 항간에서 들리는 대화를 우리 과장께서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총무과 내에 국장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송스런 말씀인데 출장관리, 외출관리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자꾸 돌아다니면 누가 시장한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틀리는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전번에 연초에 보고 드렸던 자료들하고 (청취불능)

○총무과장 황은택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8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에서 이북 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해서 호적전산자료를 발췌하고 있다는데 우리 김제시에 이북 도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호수는 570호로 1,12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이용현
이번에도 우리 실향민들 해가지고 75세인가 70세부터 이북하고 이산가족 하는 것 김제시도 해당되는데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 관계는 해당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취합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것 우리 평통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현재 25명 받아서 대한적십자사로 보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랬어요?

○의원 여홍구
예, 계속 받고 있어요.

○의원 이용현
우리 죽산면도 있던가요?

○의원 여홍구
예, 제가 알려드릴께요.

○의원 이용현
그런데 호적 전산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곳에서나 호적 전산화 해가지고 요구하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 온라인화를 해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호적등？초본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호적을 전산화할 때 호적을 이동해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을 서울 사람들이 여기와서 자꾸 떼어달라고 귀찮게 굴고 많이 하던데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호적신고로 봐 가지고 별도로 추가 입력을 해야겠지요.

○의원 이용현
어쨌든 사람이 와야 해결되지 거기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신고자체는 본인이 신고를 하면 그것은 호적신고 했다는 별도 추가 입력자료로 해가지고 추가입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계속 개설이 되어야...

○의원 이용현
지금 우리 김제시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에 있을 때와 지금하고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떨어뜨려야겠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2000년도 평균지가가 5,375원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 지금 4.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주요상승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로 해서 도로가 신설 되었다든가 또는 확포장이 되었다든가 해서 그 주변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이용도가 또 높아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9%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또 죽산 같은 데는 소재지가 도로망만 떨어졌다 뿐이지 공시지가는 굉장히 올라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공시지가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매년마다 얼마씩 올려야 한다는 기준액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준지에서 비교표준지를 설정하고 비교표준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이라는 것은 꼭 상승만이 아니고 하락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산면 이용현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발전도 없는데 개별공시지가만 자꾸 상승되고 있다 이것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당시 때 특성조사부터 다시 제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절대 아니죠, 지금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초부터 무엇을 하냐면 특성조사라고 있어요.

○의원 최정의
문제는 같은 권역이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땅인데 번지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같은 울타리에 있는데 그 지가가 틀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같은 곳에 있는데 인접 토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적도로 볼 때는 평면이지만 실지로 가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도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고저차나 또 토지의 형상이 특별하지 않는데 인접 토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의원 최정의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봐 왔는데 같은 땅인데 번지가 틀렸다 해서 공시지가가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인접 토지지만 실지 이용 지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지요.

○의원 최정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를 정할 때 최소한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번 기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일단 결심을 얻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읍？면？동 지가 담당직원이 빠를 때는 3개월 1년에 한 2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50,000필 정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245,000필이니까 한 5명만 읍？면？동 직원을 전문화해서 상주시켜 가지고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연속성도 유지할 수가 있고 전문성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그러한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서 5～6명 기동 차출 이 관계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또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5～6명만 고정 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군 못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의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호적 보관 및 발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 읍？면은 읍？면에서 보관을 해야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개 동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 호적이 B라는 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그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럴 경우가 있겠지요.

○의원 김종성
그것은 왜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데 현재 호적법상 읍？면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역은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호적법 관리 방임권자의 개정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다른 면에서 A라는 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호적을 다른 면에서 보관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호적등？초본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본적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적지하고 거주지하고는 다를 겁니다.

○의원 김종성
본적지, 거주지가 A라는 면이라면 B라는 면에서 그 호적을 보관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본적지가 면 지역이고 거주지가 면 지역인데 동 지역에서 호적부를 보관하고...

○의원 김종성
그것이 아니예요. 제가 분명히 면이라고 했어요.
A라는 면에 살고 있는 본적지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B라는 면에서 그 호적이나 부적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A면에 본적하고 주소지가 있는데 호적부 자체는 B면에 있다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의원 김종성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은 시민봉사과 민원실에서 떼어주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 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어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해서 출력해 가지고 발부를 하고 있고...

○의원 김종성
전산화를 시킬 때 그 자료는 어느 실？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도시과죠.

○의원 김종성
그러면 김제시 전역을 도시과에서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라든가 준농림지역 이것은 산업과에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농경지로써 농지, 준농림지 이것은 산업과에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의원 김종성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띠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행위를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자료가 정확한데 저희들이 오류입력을 해서 발부를 잘못했다 하면 책임은 시민봉사과에 있는 것이고...

○의원 김종성
자료가 잘못되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은 도시과라든가 산업과에서...

○의원 김종성
그러면 총괄해서 시장이 책임져야 하겠고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렇죠, 산업과에서 잘못했든 도시과에서 잘못했든 책임은...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부의장님!

○의원 정영환
아까 최정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 아까 공시지가 요원들 연속성을 요하기 위해서 전담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극히 적은 수의 일부는 조사 착오로 해서 사실과 다를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장 쉬운 이야기로 본 의원도 처음으로 이번에야 알았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산이라고 써있는 번지에는 일체 대출을 안 하더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정영환
안 하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발급한 대로 해서 금융권에 가지고 가면 감정을 또 의뢰합니다. 하면 확연히 푹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개발하고자 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민원이 악을 쓰고 하면 이 공시지가는 상승을 해요.
그 대신 금융에서 평가해 보면 또 저하가 돼요. 이런 것을 보면 공신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을 완전히 한 만디로 말해서 복잡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하고 세금을 현시지가로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현시 판매거래 위주로 해서 거의다 높혀 놓았다 이 말입니다.
방금 이용현 의원님도 공시지가나 도시계획을 보면 그럴싸 한대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한참 다운을 시켜도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신력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 체제가 표준지 관리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개별공시지가를 임의로 상향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는 건교부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끌어올릴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초월해서 상승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하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현실화를 해야지만 갑작스럽게 현실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조세저항이 상당히 거칠게 몰아 붙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무슨 대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 지가보다도 월등하게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기타 증여세, 상속세 이 세금하고 관련되고 있는 사람은 또 주위 지가에 비해서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상향요구나 하향요구가 있더라도 주위의 권형 그리고 특성 조사 상 아무래도 하자가 없는데 소유자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해줄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우리 김제시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쪽은 전부 상향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감정을 한 번 하고 나면 1년 안에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보상한 것을 보면 2년, 3년 걸려서 보상한 것을 보면 상향되어서 보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토지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 평가액에 의해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것은 아는데 그 감정평가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2개 기관에서도 공시지가가 공신력이 있는 것이니까 기준에 의해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청취불능) 지가보다도 높을 수도 있고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낮을 경우도 있고 그래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

○의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마이크로 필름 완료 후 부책, 카드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마이크로 필름화가 완료가 되면 정부문서 기록 보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관을 해서...

○의원 정영환
보존을 영구적으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영구보존입니다.

○의원 정영환
영구보존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할 때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 일인데 신풍동 역촌부락이 그 역전 앞 바로 관문인데도 아직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불상사가 일어 났냐면 거기 주택을 분명히 20 몇 동을 지을 때 건축법상에 도로가 안 나면 허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정영환
안 나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정영환
분명히 도로를 갖다가 기부 체납하는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민들도 도로를 내서 기부 체납을 한 것으로 시에서 서류를 갖다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와서 찾아보니까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15년 이상인가 된 서류는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내려왔었지요?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30년으로 법령이 바뀌었더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적공고는 영구보존입니다. 영구보존이고 지적에 관련된 증빙서는 준영구가 있고 30년 보존연한이 있고, 지적공고는 영구보존입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서류를 찾아도 없어요. 이번에 땅값을 개인한테 그 기부 체납을 했던 사람이 이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84년도에 자기 앞으로 돌려 놓았더라구요.
시에서 꼼짝없이 재판에서 지게 생겨서 이번에 땅값을 물어주는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우리시는 시대로 서류가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 가지고 땅값을 물어주는 그런 웃지 못할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 보고를 보니까 정부기록이 영구보존이라고 하니까 안심은 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더라구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후세에게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기록 보존소에 보관하는 목적은 지적공고가 재난으로 해서 멸실이 되었을 때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보존소에다 보관하면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공고가 소실이 될 경우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후에 출타하시는 관계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순서입니다만, 송기대 세정과장이 도청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세정과는 내일 받기로 하고 다음 순서인 회계과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나세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9쪽, 본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설치료하고 절감비 금액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오인근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이 물론 제어시스템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은 직원들이 절약하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절감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명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GS엔지니어링이란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40W를 32W로 555개, 1개가 2등입니다. 이 555개를 40W를 32W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32W가 적어도 조명은 더 밝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및 조명제어 시스템 설치와 최대전력제어 설치인데 전력이 있고 조명제어 시스템 같은 것은 가령 하나의 예를 들으면 점심시간 같은 때 실상 직원들이 휴식하고, 물론 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전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꺼져지고, 그 다음에 최대전력은 실제 날씨가 더워서 지금 저희가 냉방을 26℃, 난방은 18℃ 기준인데 더 할려고 하더라도 그 기계가 말을 안 듣죠. 그 양만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1년에 저희가 공공전기요금으로만 약 14,770천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감액 만큼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만약 이 절약액이 못 되면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오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기계장치를 하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절약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는 어떤 계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절전사업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절전이 안 되면 못 가져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그 안에 했으니까 이것이 나와 집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얼마, ’99년도에 얼마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의원 오인근
실적이 언제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98년도 그것이 한 14,770천원 정도씩이 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은 한푼도 투입을 않는 것입니다.

○의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11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본 명의 재산이 98필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을 왜 처리를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나하나 대조를 하고, 또 일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설사 대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등기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기부 확인까지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확인까지 끝나면 그때그때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이것은 몇 백만 필지가 되기 때문에 찾아지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찾아 가지고 1년에 한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목이 대개 뭡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도로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임야 같은 것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답도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공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했을 때에는...

○회계과장 나세훈
6개월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국가소유로 등기를 합니다.

○의원 이용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그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갔는데 그것이 년수로 보아서는 55년이 됩니다만, 실제 그 안에 어떤 전산망 체계라든지 이런 행정체계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기간은 한 55년 동안이 걸렸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모든 것이 전부 다 컴퓨터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안 있으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많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이것뿐 아니라 어떤 신문을 보면 무주부동산 공고 해서 신문에 몇 면씩이 나옵니다.
저희는 적은 양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횟집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초암상가 횟집단지가 적정가격이 어느 선이어야만이 이것이 매각이 된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어느 선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이 경기하락이 되어 가지고 심포횟집단지가 그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적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단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저희가 가서 봐도 영업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것 반절 금액으로 하더라도 원매자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세수확보해 가지고 무슨 사업 예산서 짠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안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전망이 없기 때문에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IMF 때문에 어려운 기간이 오를 때까지 몇 년간 잠재적으로 놓아 두어야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글쎄요, 대개 재 감정을 해보면 한 10%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10% 정도 다운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것은 없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격포같이 어판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직접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전에 많은 돈 주고 여기 와서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의원 이용현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왜그러냐면 저도 그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농약같은 것을 보면 농협이 주위에 있어야 가격이 유지되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심포 가면 값싸게 잘 먹고 있더라,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심포 가면 다 봉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소문이 났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그것도 말하자면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익사업을 어떻게 임대해서라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가격도 낮추고 조정해서 사람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시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 연구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놓아둘 것이 아니라 좀 지어놓고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관계를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 말씀드리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9페이지, 에너지 절약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아까 오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예산이 지금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 방법을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산요?

○의원 임형규
계산 방법?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측정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사람들이 측정했어요?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함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지난번의 등 수명은 몇 년인데 이 등 수명은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수명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 등 처음 달아 보셨어요? 지난번에 달아 보았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안에 했던 것은 40W이고 지금은...

○의원 임형규
40W를 달아보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1년이면 이것을 달았는데 몇 년이 가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수명이 짧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 잘 모르겠는 것은 열 절감량 해가지고 총투자비는 59,000천원, 절감액이 14,770천원인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열 절감량이 73,903㎾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계산해도 이런 ㎾숫자가 안 나오네요. 나옵니까?
한번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이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이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의원 임형규
아니, 복잡할수록 의혹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쉬우면 이런 의혹점이 안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런 공사를 하거든요.
쉬운 것은 안 나오는데 복잡한 것은 무엇인가 이상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지금 수치상으로는 조금 어렵고 예를 들면 40W에서 32W 이것을 쉽게 나오는데...

○의원 임형규
그것은 쉽게 나온다고.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최대 전력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평균치를 가지고 한전에서 요금을 먹일 경우 기본요금 책정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그 말은 알아 듣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0㎾까지는 100원이라면 10,001㎾가 넘을 때는 100원이 90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70,000㎾ 넘어갈 때도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여기 통합청사 건에 대해서 그전에 과장님이 하이빔 공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었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종성
그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죠?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약 1억8,000천원 정도.

○의원 김종성
1억8,000천원이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종성
그것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꼭 그것만 가지고는...

○의원 김종성
그러면 공사비에서 1억8,000천원을 빼고...

○회계과장 나세훈
그 1억8,000천원은 그것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는데 다른데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내가 알기로는 그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오히려 적자난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1억8,000천원이 절감 되었어요? 알고는 넘어가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저희는 1억8,000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여기에서 손해가 많이 났네요?

○의원 여홍구
절감을 시켜서 어디 부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여러 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그때 타일이 적게 발라져 있다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000천원을 그때는 감소가 되었는데 증가된 것이 공통가설공사라고 가장자리 하는 것 그것이 적게 들었어요.
거기에 5,720천원이 증가되었고, 물량이 누락되어서 가설공사 약 13,820천원, 그 다음 기초공사에서 파일 박기가 물량이 100번 정도 더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140번 해서 얼마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지질검사를 해본 결과, 그것을 더 해야한다 해서 파일 박기도 있었고...

○의원 김종성
설계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심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다음에 미장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이런데서 조금씩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변경을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설계는 전주 이상건축에서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설계 변경을 공식적으로는 현재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지금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은 한꺼번에 할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설계 변경은 여기 나와 있는 삼성 측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물론 거기에 꼭...

○의원 김종성
설계 변경에 대한 설계는 또 맡겼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의 그 설계하고 감리단 하고 올라온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를 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그럽니다.

○의원 김종성
저렇게 큰 건물하는데 전주에다가 맡겨서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전주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서 거기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대한민국이 건축설계, 토목설계는 세계 180국 중에서 112위인가 해요.
그나마도 전주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하위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설계서를 지금 보면 현재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리고 8억은 확실히 절감시켰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1억8,000천원요.

○의원 김종성
1억8,000천원.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었는데...

○의원 김종성
내가 알기로는 하이빔 공법 도입해 가지고 1억20,000천원 저 사람들이 손해 보았어요.

○의원 여홍구
(청취불능)

○의원 김종성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1억8,000천원이 절감되었다는데 무엇이 안 맞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지요.

○의원 여홍구
내가 알기로는 절감이 되었는데 다 들어갔다니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사실상 들어가졌습니다.

○의원 여홍구
담당이 나중에 이 부분을 알아듣게 설명해줘요.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단지내 조경 기반시설은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조경 기반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 설계대로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과 하고 같이 기술자문을 얻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조경설계 가지고는 너무나 실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농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이 청사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음 6쪽 시설계획에서 민원실 집기를 1억40,000천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어디에 놓을 거예요?
그것은 각 실？과로 보낸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각 실？과에서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 실？과에 배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시지 말고 청사를 새로 지었다고 해서 깨끗하게 새로 사서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기존 있던 것 갖다놓고 민원인들이 들어갔는데 응접？트가 달아서 하얀 실이 나올 정도로 쓰던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절약하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저게 뭐냐 사라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냥 1억40,000천원이나 들여서, 그리고 OA사무용 집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사무 보기에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컴퓨터 같은 것도 이런 책상이나 의자가 너무나 우리 신체규격에 안 맞게 된 경우도 있고 가장 편리하게 너비한도 높고, 또 사실상 약간 품질이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높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현재 쓰고 있는 집기들 내가 지켜볼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래서 금년에 자산취득비에 그런 것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머지 실？과에 배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 9쪽,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32W 형광등을 다 교체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교체를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전 것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창고에다가 쌓아 놓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만요.
그러니까 5년간 GS엔지니어링?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5년간 절약해서 해야 이 돈이 59,080천원이라는 돈이 GS엔지니어링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사실상 저희 시비는 10원 하나도 투입을 않고 그것은 설사 돈을 들이고 안 들이고를 떠나서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절전이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행을 함으로써 타 기관이나 이런데도 파급효과를 거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른데도 이것 하는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런 것은 앞장서서 참 잘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권장을...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가 과천 종합청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주 앞서가는 고만요.
과천 종합청사하고 맞춰서 간다 이거지요.
대단해요. 쓰던 멀쩡하던 것을 빼서...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재활용을 하지 폐기처분은 않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 놓아두면 재활용 못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는 재활용을 안 되지요. 안 되지만 다른 데라도

○의원 임형규
아니, 옆에 때문에 놓아두면 못쓰는 거예요.

○의원 여홍구
이 정도로 국가를 생각하고 전력을 아끼고 할 정도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 라면 왜 절약을 못합니까?
과장님이 시 살림하는 분으로서 각 과 다니면서 전기불만 끄고 다녀도 절감이 대단한 거예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 차원에서 말이에요. 이것도 엉뚱하게 엉뚱한 회사에다 주어 가지고 말은 근사하게 절감되지요. 그렇지만 이 돈은 그대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돈은 절전되는 만큼 나갑니다. 저희는 10원 하나 투자를 않습니다.

○의원 여홍구
투자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런 것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서서 권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감을 할려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 부분은 아까 오인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기본 의식전환도 같이 해서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정말로 내 살림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이것 좋은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점심 먹으러 갈 때 불 다 끄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실？과가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해 보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전기가 고장날 때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

○의원 여홍구
자체적으로 하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로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합니다만 거의 다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형광등 안정기 교체, 전력 조명제어 시스템 설치 이런 것 못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심포횟집단지를 다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안 팔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있는 동안 업무보고에 매번씩 올리고 과장님이 할 수만 있으면 나 지금 의회 나온 지가 5년 되는데 이것은 고정적이에요. 팔리지도 않은데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죄송합니다.

○의원 유두희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만요, 혹시 (청취불능) 안 잡았는가 6억 잡아서 작년에...

○회계과장 나세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빼버리고, 지평선축제 때 보니까 심포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에는 공원화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과장님! 앞으로 10년 이내는 이것 다 죽어 버리지 팔아먹지를 못해요.
못 파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환경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유두희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대답은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말씀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각 실？과 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이것을 보고하면서 과장님이 못 파는 것을 미안해 할 것도 없고...

○회계과장 나세훈
죄송합니다.

○의원 유두희
공원화를 해서 만든다든지 어떤 대체 조성지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팔라고 하면 팔리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11쪽,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인 명의 재산 98필지 이것은 실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일단 대장을 보고 이것을 다시 등기부를 떼어 봅니다.
실지 여기는 일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등기부 확인까지 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의원 오인근
그래서 6개월 동안 공고해서 주인이 안 나오면 국유화시킨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신문을 보거나 그럴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다가 공고를 한달 동안 해도 그것을 안 보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몇 필지가 안 되니까 실사를 해서 정말로 주인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할 겁니다.
반드시 실사를 하신 다음에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아까 횟집단지가 나왔는데 회 한번 먹으러 갈려면 가는 길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횟집단지가 안 팔리는지 모르니까 횟집단지 가는 길을 확포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시고, 또 한가지 아까 여홍구 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가구.
제가 지난번에 외국을 의원들 연수차 갔다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무궁화 5개 짜리 호텔을 가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구들이 다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주 오래되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보를 들어내 보았더니 이것이 다 낡았어요. 다 낡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흠집이 다 났더라구요.
보기좋게 써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외국사람들의 자본축적력을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본청에다가 새 건물 지었다고 새 집기를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특수한 것이 한가지라도 있어야지요. 어차피 유리 다 깔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다 유리 깔던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용을 해보면 제가 유럽 갔다온 값을 그 부분에다가 했으면 쓰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하여튼 인테리어 할 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사 짓는 것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청사 뒤에 보도블럭 다 걷어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거기는 왜 그랬어요? 가스 묻는다고 그랬다면서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가스 묻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 통신관로를 여기로 되어 있던 것도 전부 신청사로 연결시키는 바람에 제거를 했고...

○의원 여홍구
다 걷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부분만 했는데 나중에 차량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상당히 요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또 옆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는 보도블럭 그대로 깔 겁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보도블럭 그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그대로 깔 거예요? 많이 깨졌던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에서 파손된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그전부터 파손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 여홍구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서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돈?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설계에서 그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면 보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여홍구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거기하고 설계에 빠졌던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부분 보수를 할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전면 포설이 되는데 약간 증액되는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시정 질의 할려니까...

○부의장 정영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나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제가 초선 때 국유지？시유지의 미납 처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때 처분을 했다고 내 말을 듣고 답변 하셨는데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국유재산은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은 저희 시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의원 박종률
공유재산은 시 재산이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국유재산은 시 재산이 안 된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국가 재산을 시로 넘기지 않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시 재산이란 말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공유재산이 시유재산, 도유재산이 있는데 도유재산은 거의 없고 다 시유재산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위에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해놓고 대부계약 체결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거기에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포함된 재산인데 그것을 같이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나저나 수고하십니다.

○부의장 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상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초 계획이 지역경제과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은 다 마칠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고 또 국장님이 공석이신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담당밖에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 여홍구
지금 하는데가 사회복지과 아니예요?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오늘 지역경제과까지 할 계획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박종률
사회복지과까지만 하지요.

○부의장 정영환
아니, 환경과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미뤄서 다음에...

○의원 박종률
그렇게 하지요.

○의원 임형규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해야지 어떻게 계장이 보고해요. 그러다가 직원이 하겠네요.

○부의장 정영환
그래서 미리 상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7페이지에서 사회복지관 3개소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특화에 지원을 하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안길보
특화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길보사회복지관에 임시탁아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길보에서 25명을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영세민들의 자녀들을 길보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에서는 매월 일정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탁아소 운영을 길보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였고, 또 김제사회복지관에서는 야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저희 시청 직원 중에서도 여기에서 자원봉사로 야간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제일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아동 방과후에 전산교육을 시키고 여기는 작년에는 무료급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길보가 사업을 계속 하고, 저희는 7월중부터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이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개소당 10,000천원씩 예산이 책정돼서 10,000천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운영비 따로 지원하고 특화사업 따로 지원해 주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자상하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못 보냐고 물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차에 면직원한테 말해 가지고 이장한테 자세히 해가지고 이것을 받았는데 이장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one-stop이랄지 장애인 이런 것이 설립해 가지고 운영되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시나 볼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나중에 다니면서 물어볼 거예요. 혹시 뭐라도 했냐고요.
부디 중점적으로 김제시 이런 집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우리 금산면만 그러는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부터는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6페이지 장애인 복지에서 생계보조수당이랄지 자녀교육비를 준다 이런 것은 1, 2급이랄지 중증 장애인만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 5, 6등급 이런 경미한 사람들은 생계보조나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 1급의 중증 장애인, 또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 진단비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급수별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세분을 해서 김제시보랄지 이런 데에 아니면 별도 유인물을 같이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철저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자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꼭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행정상 그것이 안 맞아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상 꼭 따지니까 안돼요. 그런데 실상은 꼭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받아야할 사람이 우리 금산면 지역에 있으니까 과장이 조사 한번 해보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9쪽, 의료보호 사업에 있어서 1년동안에 42억의 진료비가 나왔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오인근
이것 실사 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오인근
실사?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 진료비 청구 같으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문 수가를 전부 1차 수가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다 해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의원 오인근
의료보험공단에서 와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오인근
시에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시에서도 전산처리 된 것이 이중이랄지 중복된 것이랄지 이런 것을 시에서도 2차에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중앙에서 의료보험심사협회에서 전부 수가가 잘 적응이 되었는가 이것을 각 병원에서 신청온 것이 중앙협회로 가서 중앙협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오면 저희 시에서도 2차로 중복이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중복된 것이나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인근
개인도 아닌 시에서 막대한 42억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도 분명히 부조리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연구를 해봐 가지고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을 깊이 새겨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것이 없어지고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지금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조사를 저희가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보호를 해주면서 거택자활 이런 것은 이름을 없애 버립니다.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소득, 재산으로 해가지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것은 아는데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그 기준에 준한 것인가 그것보다 완화되어진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한테 그 지침으로 보아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보면 시행지침이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조금 옛날보다 더 강화되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큰 골격으로 보아서는 소득과 재산, 인원수 이런 것은 처음 공부 위주로 해주고 단, 부양의무자 아들, 딸들을 더 계속해서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지원을 받는 세대가 솔직하게 지금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량조회랄지 그 집의 규모 또 출가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옛날에 없었던 것을 더 개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큰 골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 명칭만 바뀌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여기 생활보호자하고 급여신청자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거택과 자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의원 여홍구
급여신청자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것이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1,104가구가.

○의원 여홍구
이 사람들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신규자입니다. 신규로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 이번에...

○의원 여홍구
심사를 해야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이번에 재산이랄지 소득이랄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혜택하던 것을 차량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것이 시행령으로 공포가 아직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사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정도는 매월 소득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 그것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또 9쪽, 보호대상 1종에 거택, 한시생계, 시설보호,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것은 보훈지청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거택이나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어도 국가적으로 크게 공을 세운다든가 이런 사람이 저희들한테 몇 세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보훈처에서 띠어 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보훈처장관이 각 시장？군수한테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호 혜택을 주십사 하고 통보가 옵니다.

○의원 여홍구
통보가 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통보가 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10쪽, 경로교통수당을 65세 이상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그럼 한달에 얼마씩 분기별로 줍니까? 통장에 넣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12장씩 해서 600원 짜리로 주기 때문에 월 7,200원 꼴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21,600원씩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현찰로 통장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분기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월 7,200원씩이니까 21,6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인원수가 총 인원하고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인원수는 증감이 되기 때문에 매월 주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100% 나가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나갑니다.

○의원 여홍구
경로연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월 50,000원씩 주고, 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0,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자부터 영세민일 경우에는 1인당 20,000원씩하고, 또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3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아까 과장님께서 생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갔는데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볼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예를 들자면 지금 생보자이면서 금년에 논을 한 2필지 샀다랄지 새차를 구입했다든지...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제가 공청회 할 때 갔었어요. 공청회에 가서 보니까 법이 엄청 강화되었다고 해요.
만약에 과장님 임의대로 넣고 안 넣고는 안 하겠지만 이 규정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규정이 완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8쪽의 장학금 관계 참 좋은 일 하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장학금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주냐면 대학생은 1,000천원, 일반 중？고등학생은 1년 수업료를 전액 주어요.
그런데 규정을 보자면 특별한 규정이 이 보다 강화된 규정이 없어요.
여기 보면 상위 10%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기준이 지급조례를 보게 되면 기준이 강화된 기준인데 특별장학생은 200천원, 일반장학생은 100천원 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고성곤
장학금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91년도부터 이 기금 3억15,000천원이 조성이 되었거든요.
도비 1억10,000천원, 시비 2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3억15,000천원을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장학금을 100천원하고 200천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 라면 저희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1인 1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년에 2번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에서는 87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87명에 9,600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한 사람이 2번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한 사람이 2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기금이 적으니까 이것은 중？고등학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중？고？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의원 고성곤
대까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다 들어갑니다.

○의원 고성곤
일반 봉사써클에서 100천원 부족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큰 액수로 주는데는 인원수가 적고 또 액수를 줄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형평성 문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한번 보아주시고, 16쪽의 여성단체 운영을 보면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았을 거예요. 헌옷 수거함.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이 시내의 정비할 사항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것을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았더니 외지 차가 와서 수거를 하면서 걷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금이 필요하다고 이분들이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고성곤
시비를 들여서 알류미늄으로 해준다던가 예쁘게 해주고 그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릴 정도로 보기 싫어요.
김제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처리시켜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상자를 맞춰 주셔야할 거예요.

○의원 고성곤
예, 상자를 예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거예요.

○의원 임형규
성산 밑에도 있고 역전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의원 고성곤
많이 있어요.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열쇠를 다 잠글 수 있고, 또 열쇠를 열어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부의장 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환경과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이번 회기 내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래 이틀 동안에 충분히 시간적으로 다른 실？과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성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