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전문위원실 직원 윤성광입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 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성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일정사항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9페이지, 5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주민자치센터운영 182페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 잔액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괄 세워서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다 집행하고 결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개 읍면동에 다 설립되었습니다. 부진한 데가 있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잘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잘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잘 된다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마다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한도 내에서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농산물이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5대5 지원사업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농산물사업비는 도비가 55%입니다. 2013년도 결산 예산액을 보면 도비55%, 시비45% 입니다.

○위원 김복남
7,133만 8,000원인데 그것을 쓰고 1,054만 2,000원을 집행 안 했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상당히 많은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관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수업일수에 따라서 연190일 이내에 지원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1일∼9일 정도 감소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은 교육청에 배정해 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감독도 한 번도 못 하고 다니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급식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잔류농약검사나 그런 것을 행정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순천에 견학을 갔는데 순천협동조합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고구마면 고구마, 당근이면 당근, 솔이면 솔을 다 깨끗이 세척을 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헹구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깨끗이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업자선정해서 업자들이 원협에서 배추면 배추, 무면 무, 파면 파 갖다가 그 사람들이 씻어서 이렇게 담아서 먹일 거예요. 김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내 개인에게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장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협동조합을 관내에 하나 만들었어요. 개인 운영하는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학교에서 교장이 직접 수의계약 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군수가 지정해 주는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도록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도에서부터 도교육청하고 도지사가 협약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으로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친환경농산물만큼은 확실하게 학교에 공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동안 단위조합에서도 했거든요. 이번에 작업을 해서 단위조합 의견도 들어봤는데 자기들은 거기까지는 못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이의제기를 안 하기로 해서 법인을 올해 1월 4일 날인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시군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먹고 사는 것, 한 끼니 먹는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찬이 3가지면 3가지, 5가지면 5가지 한정되어 있지만 양념부터 시작하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같이 농가가 엄청나게 밑에 깔려 있어야 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많아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1년 4철 365일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급체계가 우선이에요. 공급을 못 해준다고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못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원협을 활용하든, 원협장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인재양성과에 오기 전에 지평선마케팅과장을 하면서 종합공동법인을 만드는 작업도 제가 최초로 했고요.

○위원 김복남
원협장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원예조합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 봐요. 원협이면 원협, 조합이면 조합에서 세척기까지 전부 사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갖다가 일꾼들이 깨끗이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만 지급해 주고 학교급식이 되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번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이 필요하거든요. 요구를 하면 도비나 시비를 충당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해야 돼요. 오늘 내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순천농협을 갔다 왔는데 순천농협은 경제사업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농협의 경제사업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유도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연중 그 농산물이 안 떨어지게 관리하고 재배를 해서 그 농산물은 거의 농협에서 팔아줘요. 학교급식을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한 거죠. 아마 전라남도 그 일대 학교급식을 책임지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농약잔류검사나 세척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김제는 그런 것을 농협에서 앞장서서 하면 좋은데 못 하잖아요.
개인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동김제농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해야 됩니다. 김제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원협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꼈고 전라남도는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볼 것이 없어요. 김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순천도 가보고 경주도 가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그 업무가 센터업무이기 때문에, 김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 농업구조가 사실은 소품종 다량생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동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그쪽에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서 나서서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어차피 도비, 시비 보조해 주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 식으로 학교장들이 하면 애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이체 455페이지, 45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1페이지, 5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여권발급보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183페이지 하단부분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여권은 국비 지원받는 것인데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보조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에 있어서 51페이지요. 결손처분액도 많고 미수납액이 많아요. 미수납액은 어떤 돈이 많은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결손처분이 2013년도에 2건을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한 건인데요. 앞에 보면 기도하는 요양병원이거든요. 거기가 2건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동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가 재산이 잘못돼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있는데요. 이월액은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하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되거든요.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이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납부태만이 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사실상 이미 매매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재산을 추적하려고 해도 추적재산이 없어서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찾지도 못하는데 압류도 생각 못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자동차가 한두 대 있어서 자동차는 압류를 해 놨는데 사실상 움직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기는 어렵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3페이지, 5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5페이지, 5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연간 얼마나 들어와요?

○회계과장 박현
공유재산임대료가 8,021만 2,730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회계과장 박현
국유재산이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시유재산……, 그리고 국유재산은 몇 필지 안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국유재산이,

○위원 온주현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데요.

○회계과장 박현
예, 시유재산이 많은데 행정재산이 도로나 전부 이런 것이지,

○위원 온주현
아니 건물 같은 것이요.

○회계과장 박현
건물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 온주현
얼마 안 돼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일반재산으로서 임대한 재산임대료이지 나머지 시유재산은 많지만,

○위원 온주현
시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안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죠?

○회계과장 박현
저도 회계과에 와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올해도 시작이 되는데 무단경작이라든가, 일반재산은 거의 없고 행정재산이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용역을 해서라도 타 시군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원 온주현
자투리 땅은 매각을 해 버리지 그래요.

○회계과장 박현
자투리 땅은 매각할 것은 매각하는데 일부 도로 내고 자투리 땅이나 변두리 땅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건설？도시계획 이런 부서 의 행정재산이 거의 그런 땅이 시내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조사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줘서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유재산 건물을 임대해 주지 않고 방치한 건물도 상당히 있죠?

○회계과장 박현
일반재산은 거의 없고, 일반재산은 죽산에 있는 옛날 소방파출소로 있던 건물,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래서 실과소에서 부족한, 그리고 금구면 영농상담소, 봉남면 영농상담소, 그 다음에 신풍동에 있는,

○위원 온주현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상담소는 방치돼서,

○회계과장 박현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금구 영농상담소나 봉남 영농상담소는 금산하고 금구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감사 장비를 거기에 넣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위원 온주현
창고로?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창고로 쓰려고?

○회계과장 박현
예, 봉남면은 영농상담소가 면사무소 부지와 합쳐져 있어요. 그것만 떼어서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위원 온주현
창고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영농상담소 건물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담소 활용방안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금산면, 봉남면은 아니나 다를까 공원녹지과의 장비를 보관하고 창고로 활용한다고 해서 센터하고 얘기를 했는데 봉남하고 황산 소재지가 다방도 없고 술자리도 없고 그런 지역은 정말로 농민상담소를 노인회나 농민의 후계자들이 또는 면민들이 쉼터로 활용하자, 그렇게 건의를 받고 있는데 쉼터로 활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제가 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창고로 쓴다고 하기에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멀쩡한 건물을 갖다 말이에요. 황산도 국회의원 행사 때도 노인회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건의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리 저리 핑계만 대고 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산불도 산불이지만 공원녹지과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불나면 물통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어떤 대책을……, 좋은 건물이니까 면민들이 활용하자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해당 실과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필요한 목적으로, 특히 일반재산은 보통 매각을 하라는 여론도 있는데 앞으로 행정목적으로서 영농상담소가 어떤 건물로 활용될지도 모르고 매각이 우선이 아니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노인회관으로 쓴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전용해서 행정재산으로서 법에 맞게 임대를 해 주고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48억 7,300만원 청사관리가 본청만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보수도 해 주고 페인트도 칠해 주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밑에 40억원은 뭐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네요.

○회계과장 박현
명시이월은,

○위원 김복남
어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몇 페이지,

○위원 김복남
195페이지요.

○회계과장 박현
8억 4,000만원 명시이월 한 것은 청사 남측에 있는 무당, 이렇게 보기 아주 흉해서 그 앞을 전부 매입해서 청사 남측으로 진입로도 내는데 그 토지매입비가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는 매입을 다 하고 한 집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평이나 매입해요?

○회계과장 박현
매입할 데가 278평, 마지막 한 집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8억 4,000만원은 매입비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결산 승인서를 보면 행정재산에 기업용이 있잖아요. 기업용이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어제 회계과에서 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 3페이지 행정재산 중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기업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기업용은 상하수도,

○위원 서백현
아, 상하수도?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보존용은?

○회계과장 박현
보존용은 문화재(입니다.)

○위원 서백현
문화재?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이쪽에 종류별로 보면 아까 온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이 293건이나 되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이 건축물은 공공용까지 포함시켜서 했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도 있나요? 우리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위원 서백현
건물 293건이 전부 행정공공인 것인지 일반재산을 매입해서 처분을 못해서 갖고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사무소 창고나,

○위원 서백현
그것이 293건이나 된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많네요. 기타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건수가 많네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서백현
그러면 별도로 제가 한번,

○회계과장 박현
말씀드리면 공작물이면 버스승강장 이런 것까지이고 무체재산은,

○위원 서백현
버스승강장은 예를 들면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공작물로 봅니다.

○위원 서백현
그 자체도 맞고, 그러니까 승강장도 공공용 건축물이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공작물로 보죠.

○위원 서백현
아, 그것은 공작물로 본다?

○회계과장 박현
예, 무체재산은 전산소프트웨어, 유가증권은 산업단지 출자금,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저는 건물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토지야 어떤 형태로든지 매입을 해서, 저는 사실은 김제시에서 주변에 있는 땅을 살 수 있으면 투기는 아니지만 많이 사 놓으면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금년에 산 것하고 5∼6년 후에 땅을 사려고 하면 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땅 있는 것을 매입할 때 그 옆까지 사서 놓으면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건수가 많다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 건물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매각을 해서 없애 버려야지 유지관리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저도 의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라든가 땅을 매입해 놓으면 장래성이 있어서 김제시에서 기획적으로 무엇을 할 때에도,

○위원 서백현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서 20년, 30년 묶어져 있는 것은 우선 공사는 못 하더라도 도시계획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미리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됐으면 매입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도로를 내려고 하면 10배, 20배, 100배 비싸게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는 우리 시에서 다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산 것을 시민들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활용도를 공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을 평당 100만원씩 왜 사요. 미리 사 놨더라면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제시에 있는 땅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거나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신풍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 뭐 한다고 해서 물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리 땅을 사 놨으면 돈이 덜 들어간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회계과장님은 재산관리 하는 입장이니까 시 재산을 불리려면 땅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추가사항은 별도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 추경심사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결산승인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물품증감이요. 신규취득하고 매각폐기해서 금년에 늘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적사항 받으셨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정수승인 안 받고 구입한 것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을 보니까 3,400만원이요? 수량은 총 9건이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421만 9,420원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정수승인 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각 과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러세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예산에 계상된 정수승인은 전부 정수승인을 맡는데 시설부대비에 들어가서 시설부대비 쪽에 물품구입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것이 정수승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계관련 부서담당자를 전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도 전부, 특히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간과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설부대비에 드는 물품구입비라도 정수승인을 꼭 맡으라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7페이지, 5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98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45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9페이지, 6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위탁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민간위탁 합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에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몇 페이지죠?

○위원 서백현
216페이지요.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두성산업이요.

○위원 서백현
통합관제센터는 2층에 재난관리실에 있는 곳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운영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말하자면 모니터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통합관제센터를 전부 시설했는데 공무원이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른 것은 다 공무원이 하는데 CCTV에 나타나는 모니터 있잖아요. 그것만 관찰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위원 서백현
통합관제센터에 몇 명 근무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모니터요원만 16명 근무를 하고 우리 직원이 3명 근무하고 경찰 3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일부 민간위탁해서 하고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공무원은 관리하고,

○위원 서백현
예산집행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서백현
민간위탁기관에서 예산집행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16명 모니터요원만 주는 것이죠.

○위원 서백현
민간위탁 할 때도 공모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입찰로 하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선정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0페이지, 8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지출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30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약 값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의 약 값입니다.

○위원 서백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까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지소에 대한,

○위원 서백현
본소하고 보건지소까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비로 내려 올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이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100% 시비?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진료를 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약을 사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부 시비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시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반절 쓰고 반절 안 쓰고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왜냐하면 2012년도에 균형집행 관련으로 해서 약을 많이 구입했어요. 2013년도에 오면서 그 약의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진봉에 병원이 생김으로써 의료분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약값이 소요되지 않아서 1억원 정도 약품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게 편성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태양광 옥상에 설치한 것이요. 이게 입찰잔액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차액입니다.

○위원 온주현
입찰잔액?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국비？도비？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위원 온주현
설치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전기요금으로 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1년에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 이상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위원 온주현
1년에 1,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온주현
얼마 안 되네요. 공짜로 전기 쓰는 것처럼 하더니, 옥상주차장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주차장도 그대로 운영하고요. 아랫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태양광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 전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쓰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남는 전기는 다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잔액이 작년에 늦게 해서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 왔었는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반납액을 넣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2페이지, 8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10페이지 32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진료소 관리에 1억 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12년 7월부터 보건소에서 집행하게 되었거든요. 완전히 운영해 본 것은 2013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 봤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반영시켜서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넉넉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해서,

○위원 김복남
전기요금도 얘기하시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전기요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태양광이 몇 Kwp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80Kwp입니다.

○위원 김복남
80Kwp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그게 4억 몇 천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4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80Kwp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80Kwp요.

○위원 김복남
80Kwp가 4억 몇 천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앞뒤가 안 맞네요. 80Kwp가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맞습니다. 지상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업자 그 사람 한건해서 먹고 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이것을 원가계산하고요. 도에서 다 심사를 맡아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잘 판단하셔서 예산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보조하는 것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이면서 작년 기준에는 독거노인만 해당됐기 때문에 신청자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기초수급자로만 완화가 되어서 독거노인으로만 하지 않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면 하게 된다는 것이,

○위원 서백현
얼마씩 지원해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93만원이요.

○위원 서백현
93만원으로 무릎 인공관절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직영을 하는 것 같고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직영을 하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똑같은 치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은 어떤 것이냐면 병원에 치매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민간위탁금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위탁을 해서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매환자로 진료를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의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93페이지, 9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9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발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4차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용골마을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발굴이 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용골마을에서 초낭이라든가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탄소측정연대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벽골제)발굴 보존비가 7억원이라는 얘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 값이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돈 들어가는 만큼은 건져내야 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현재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보관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끝날 때까지 거기서,

○위원 김복남
여기에 보존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부분은 이것이 끝나면 박물관을 만들다거나 그 장소까지는 의원님들께 추후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몇 가지 발굴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현재 제일 큰 것이 중심거, 실제 그 당시에 축조했던 돌이라든가 그런 유물들이 나와 있고요. 그때 쌓았던 공법？기법의 부엽층이라든가 초낭(풀 주머니)으로 만들어서 쌓았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단가라든가 그때 날랐던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발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인부들이 많이 할 때에는 30명도 오고요. 주 현장관리 하는 소장이 있고 그 밑에 인부들이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포크레인으로 긁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긁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긁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제일 위에만 긁고 밑에는 호미로 일일이 전부 긁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삽으로 다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호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발굴거리가 얼마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위원 김복남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전체적으로 2.5km입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몇 km나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반절 정도 했습니다. 1.5km 정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골마을도 전부 이전을 다 해줬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다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입찰을 했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문화재 선정관계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발굴해요? 어느 문화재에서?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북문화재연구원?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서백현
아까 김복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발굴을 하면 연차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계속 하는데 이게 묻혀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도 돈을 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발굴 수대로 하는 것인지 날짜만 가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날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발굴승인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굴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발굴승인을 구간별로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발굴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 서백현
승인을 해 주는데,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굴작업이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발굴작업이 들어가는데 유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어도 돈을 준다는 뜻이네요. 문화재에서 승인해 준 지역을 발굴하면 문화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승인을 받으면 그냥 돈은 줘야 되네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면 설계내역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모든 것은 정산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입인원이나 투입장비,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왜 질문을 하냐면 공무원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발굴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굴하는데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데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땅을 파야 발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설계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내역이 있어서 그 내역대로 시행을 하면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해봐야,

○위원 서백현
그것에 상관없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실제 인건비,

○위원 서백현
실제로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유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벽골제 발굴조사를 해서 무엇을 건져내서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을 발굴함으로써 벽골제 뭐가 있잖아요. 벽골제 제문이요. 그것으로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은 것을 발굴하는 것인지 하찮은 것이라도 다른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벽골제 발굴하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개요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조정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가용자원을 사장시켜 건정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산정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가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경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거나 예비비 사용？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경우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동의 등과 용역과제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사업의 실행 계획 보고 등 선행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고 과간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단일성 행사 및 소모성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목변경 예산현황으로는 회계과 청사 내 LDE 조명교체공사 변경 전 재료비에서 변경 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중복되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자체사업 예산으로 2억원, 체육청소년과 검산 소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에 광특과 도비로 3억원, 검산 소공원 시계 설치 공사 3개에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등 요촌그린공원과 검산 소공원은 동일지역으로 명칭의 통합이 필요하고 사업의 세부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추경/본예산) 본예산 삭감예산 재편성 예산으로 검토대상 사업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의정비 결정 설문조사 6,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5,000만원, 주민복지과 보훈수당 1억 6,000만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테마공원 조성(요촌그린공원) 2억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700만원,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 주차장 부지포장 공사 8,000만원, 체육청소년과 농구장 조성 9,000만원, 정보통신과 문서고 1식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 1억 7,000만원입니다.
단일성 및 소모성 사업내역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에 1억 5,000만원, 하반기 자체기획공연에 5,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농경사주재관 데크교체 및 조형물 설치 공사 7,500만원, 하얼빈역 열차 설치 1억원,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 사업 9,500만원이 있고, 추경 전 사용승인 후 시비 부담분 편성내역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과 여성가족과 다문화 지역민 통합 문화지원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인재양성과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발굴조사 사업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내역으로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주차장 CCTV교체 및 추가설치가 보고가 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물품정수관리 승인대상에서 CCTV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이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물품정수관리 승인내역과 용역과제심의회 개최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내역서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내역 등을 별첨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규제개혁 정책예산 1,500만원이 이쪽으로 갔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금 보고한 대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규제개혁이 뭐 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규제개혁이 저번에 박 대통령께서 각부 장관들을 모아놓고 그때 신랄하게 토론을 한 겁니다. 규제를 개혁해야만 각종 기업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팀을 만들라고 해서 3월 31일 날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하자는 얘기에요. 묶여있는 규제를 풀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위원 김복남
묶여있는 것을 풀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풀자 그 얘기에요.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자, 그 얘기에요.

○위원 김복남
기업들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기업 활동하는데 편하게 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편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어떤 의원님이 엄청 뭐라고 하드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건을 가지고 와서 실과장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몇 번 (간담회를)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중앙으로 건의를 해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든가 중앙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같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현지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 좋은 말씀인데 시군 간에도 어떤 시군은 예를 들어서 서류의 간소화, 허가를 냈을 때 시군 간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는 기업인들이 와서 민원허가 모든 절차가 힘들고 기업하기가 힘든 지역이다, 임영택 전의장님이 신랄하게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군산쪽에서도 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전부 토목공사를 해 놓고 제가 대충 봐도 수 천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재력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재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 에 와서 땅을 사서 하려고 하는데 이리 묶여 저리 묶여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군산 어디입니까?

○위원 김복남
정말로 실장님이 말씀을,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행정적인 간소화, 허가의 간소화, 그런 것을 대폭 개선해 줘야지 시군 간에 차이가 있고 어느 시군은 허가 내기편리하고 간소하고 기업하기가 좋은데 김제는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하여튼 앞으로는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하고 간다든가 해서 규제개혁 팀장하고 같이 가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애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하겠고, 어쨌든 하나하나 해결해서 간소화가 돼서 민원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민사청구건 21건에 67명, 이정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건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관을 묻어야 해요. 상수도가 밑에 사람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철전지원수지간이라 자기 땅으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일이 생긴 거예요. 영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영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땅으로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사람하고 엉킨 것이 행정으로 불똥이 떨어져서 22건에 개인한테 70명 소송이 걸려 있어요.

○위원 김복남
70명이 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70명이 누구인지는 공문으로 드릴까요?

○위원 김복남
70명,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정지원과 3명, 민원소통과 7명, 건축과 12명, 건설과 3명, 상하수도과 3명, 환경과 36명, 공원녹지과 3명, 농업정책과 3명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개인한테 걸었어요.

○위원 김복남
민원 접수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감사계에요?
그것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일에 제가 개입을 했어요. 하도 문제를 야기하기에 개입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10명이 넘어 버려서 제가 손을 못 대고 말아 버렸는데, 이 친구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법상대로 하지 말고, 시청에 와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호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왜 너는 법만 좋아 하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뭐라고 했어요. 또 이웃 간에 상수도 그런 문제도, 진입로 문제도 기필코 고향산천 땅이 아닙니다. 고향산천도 땅을 팔아먹고 무슨 찻집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샀단 말이에요. 이웃 간에 사정할 것도 해서 살아야지 왜 너는 법만 좋아하느냐 많이 뭐라고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고향산천 돌아갈 때 그 뭐예요? 오물통 뭐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화조.

○위원 김복남
이 정화조도 말입니다. 하천에 정화조가 들어가서 고향산천에서 최봉호가 계속 쓴 겁니다. 사업용도를 보니까 13년이 돼 버리고 최봉호는 이정섭에게 팔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도 복잡해서 제가 손을 떼어버렸는데 야(이정섭)가 민원을 어떻게 했는지 70몇 명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시청 직원들 피곤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처음에 건설과에서 보듬고 잘 정리를 했으면, 이 사람이 법을 먼저 좋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이 사람이 알아요. 정화조를 잘 못 묻은 것을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보듬고 도와줄 것은 도와줬으면 이렇게 확대는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수억원 들여서 고향산천 경매로 인수해 놓고 장사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김제 공무원들도 민원인들한테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규제개혁, 조금 전 실장님 얘기대로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 본질적인 의미는 기업이 편하게 일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시대에 묶여서 현실에 맞게끔 정한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개혁을 없애서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하게 좋게끔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담보되어 야 할 것은 기업이 운영하는데 원활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제작에 5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그동안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놓은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어요.

○위원 백창민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많이 했어요, 20건. 그래서 중앙부처에 6건을 올렸습니다. 법령을 고쳐달라고 올렸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소송관련해서 직원들 7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소송을 걸은 것인가요? 소송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위원 백창민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상해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 백창민
나중에 제가 별도로 알아볼 테니까요. 이럴 때 직원들도 법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67건은 변호사한테 맡겨서 공무원들이 안 하게끔 하려고 해요. 자기 본인업무가 있는데 답변서 써야지 뭐 해야지, 일도 많은데.

○위원 백창민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요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장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잘못이 없고 부당한 상황에서 소장을 통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런 것을 못 하게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비서실장 했을 때 의원님들도 다 아는 분인데 여기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묘 때문에 소송을 걸은 것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분한테 1년 치 욕을 얻어먹었어요. 저도 대놓고 1년 치 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피해를 당할 바에는 개개인들이 소송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민원이 무고라면 무고죄로 역소송을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자료 유인 500만원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김제시정연구원이라고 36명 위촉을 했어요. 이분들이 전부 교수입니다. 일반 행정？교육 분야 4명, 문화관광 분야 6명, 지역개발 분야 8명, 첨단농업 분야 8명, 지역경제 분야 5명, 복지？환경 분야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분들 모아놓고 한 번씩 우리 시청간부들과 정책토론회를 하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5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사회복지분야에 정책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4지방선거 때문에 보류가 돼서 못 했어요. 이제 선거도 끝나서 9월 달부터 해서 아직 못한 4개 분과에 대해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정비결정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삭감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려야 되는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10월까지는 의정비를 올리든지 안올리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금년도 6월 3일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무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치를 금년에 결정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까 몇 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10명?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원회 수당이 보통 1시간당 7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10명 이내로 하는데 140만원이 세워졌는데 왜 또 140만원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횟수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횟수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4번 계산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설명도 자세히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이요. 전반기에 1,750만원 집행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3,450만원이나 남았는데 1,800만원을 요구 했어요? 어떤 성과가 후반기에 있어서 많이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는 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을 세워서 8,080만원을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 중에서 8,08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지급을 했고 올해는 왜 적게 했느냐면 상반기 때 1,750만원을 집행했어요. 남은 돈이 3,400만원이 남아서 1,800만원만 세우면 작년만큼은 안 되지만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연말에 각종 성과 포상 등이 떨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의정비결정이 우리 의회 운영비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무원 봉급 1.6%,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위원 김복남
아, 여론조사를 해서 10% 올리는 것은 관계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1.7% 이상 올릴 때에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63페이지 맛조이 인력양성 및 맞춤콘텐츠 개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용역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20개 관광PD(관광두레 프로듀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제도 그 중에 하나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의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존 각 마을에 있던 농촌과 관련된 관광사업이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맛두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개발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문화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에 현재 평창, 강원도하고 4군데를 맛조이 용역을 받아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거점을 확보해서 거점 확보된 농가에게 모든 정보와 외부에서 외국이나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갈 때는 바로바로 그 농가와 직접 연계를 시켜서 농촌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공직자 홍보역량강화 매뉴얼 소형책자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 상반기에 도 공보관실에서 교육을 처음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홍보방법, 지역홍보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레벨이 낮다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교육을 별도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위원 백창민
매뉴얼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 백창민
홍보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만들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홍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배부를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침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백창민
꼭 만들어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신규자들이 왔을 경우에도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언론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다히 시행착오도 많고 문제도 야기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통해서,

○위원 백창민
저도 기자생활을 해 왔었고 실장님과 같이 활동도 해 왔지만 이런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책자라든가 외래강사를 불러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교육을 한번 받아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시도를 해 보려고,

○위원 백창민
문화홍보실에서 언론대응이나 시 전반기적인 홍보활동을 해 보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계장님이나 홍보계 직원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언론대응이나 방법을 현실에 맞게끔 대응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에 매뉴얼이 담겨진 책자라든가 외부강사을 초청한다든가, 외부강사들이 여기 있는 기자님들이나 이쪽 지역의 언론의 성향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 계신 홍보계 직원 분들이 교육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언론대응이나 홍보활동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60쪽에 방방곡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2쪽에 하반기 자체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방곡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000만원은 현재 생활문화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정, 읍면의 날 행사, 자체공연, 이번 주에도 시민운동장에서 야외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추진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음향이나 기본적으로 장비를 옮긴다든지 했을 때에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경에 넣으셨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좋아요. 이것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어서 더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5,000만원 하반기 자체기획공연은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기획을 세워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연예인이나 그분들이 계속 몸값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회 경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요.

○위원 이병철
어떤 공연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연극형으로 해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식으로 고전형 연극을 기획하고요. 하나는 연말쯤 해서 그분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 이병철
문화예술회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보조 금산사 일원 조경공사가 있는데 누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에서 진행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에 돈을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 주니까 금산사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공원녹지과 하고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별개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는 연계가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조경공사, 조경,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처영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처영기념관 신축한 것 보셨죠?

○위원 김복남
새로 지은 것?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건물과 관련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정비를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산사에서 최규성 의원님과 연계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70%하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시비 3,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야영장을 폐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 돈 주지 말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공원녹지과도 내용을 알아야 해요. 제16회 김제지평선축제(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3,000만원이요. 언제까지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는 금년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협력사업비 중에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농협에서 9,000만원, 전북은행에서 4,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희 축제부분으로 편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줘야 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대표축제가 3번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3년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해서 2번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2번하고 이번에 3번째 도전합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축제를 하면 3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번이 올해 도전이고요. 올해 (대표축제가) 되고 나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하고 문화부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가지고 는 대표축제가 자리잡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5년 정도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5번하고 3번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의견을 맞춰주는 쪽으로 갑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축제가 끝나면 축제가 시시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 축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협력사업비나 내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대표축제를 3번 해서 졸업하면 아무래도 사그라질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그라들지 않도록 방향전환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16회 김제지평선축제(추경 전 사용승인) 기금이 5억원 하고 도비가 1억 2,000만원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기금 5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방방곡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어디에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생활문화동호회라고,

○위원 서백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진금도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도조직입니다. 김제에는 진금도 회장님 있고, 거기에 7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1,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진금도 회장님이 집행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간산가 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원 3층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확인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작은 영화관 읍면동 관람기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쓸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 별관을 줄 테니 와서 볼 수 있는 기획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노인층들이 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환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문화홍보축제실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요. 9월 13일 날 백구면민의 날이 열리는데 거기에 경품으로 20장을 걸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고맙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서 경품을 통해서 한번이라도 오신 분이 계셔야 주변에서 “아, 지평선 작은 영화관이 잘 되어 있구나.”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 방법이 좋다는 것이 아닌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선적으로 한번이라도 오신 분이 소문을 낼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를 들어서 종교영화가 들어오면 교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교회 차가 있는 데서는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번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178쪽 국내？외 교류전시관 설치요.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국내？외 교류를 하면 중국이라든가 일본, 저희하고 교류하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국내는 구미, 동해 이런데.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일본이나 중국 교류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받아온 그 나라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되면 중국이나 인도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시에서 받아온 것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각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시관을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장님이나 어떤 분이 선물을 기증했을 때 개인적으로 사장하지 않고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선물만 보관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나라의 특색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특색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런 것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릴 겸 선물도 전시하고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금 출산？육아휴직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2013년도에는 14명, 2014년도에는 29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출산？육아휴직이 1년 6개월인가 돼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본인들이 1년을 하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또 합니다.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가 남편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행정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서백현
임신 가능한 사람을 예측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전보다 훨씬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체인력을 써야 되니까 대체인력 한만큼 일자리창출은 될지는 몰라도 계속성이 없고 빵구만 떼우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명하고 금년에 29명,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출산휴가를 하면 그 사람들 본봉은 줍니까? 어떻게 지급해요? 아무 것도 안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위원 김복남
휴가 들어가서 봉급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봉급이요?

○위원 김복남
예, 봉급.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봉급 안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출산휴가가 본봉도 안 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안 줍니다.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출산휴가는 주는데 휴직,

○위원 김복남
휴직은 안 주죠. 출산휴가가 3년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연장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본봉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본봉은 안주고 수당만, 출산휴가에 수당이 100원 이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 관여 안 하고 무조건 쉬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남편이 출산휴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여자가 출산을 했다면 남자공무원도 마찬가지죠. 1년간.

○위원 김복남
남자도 출산휴가 하는 사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돈에 관계없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출산휴가이니까 그 직은 갖고 있겠죠. 1년, 2년, 3년 쉬고 와서 근무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에 보수 측면에서는 아무 것도 안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봉급은 안 나가고 수당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수당이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출산휴가.

○위원 김복남
매달 나갑니까? 한번에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매달 100만원 이내로 나가는 것 같아요.

○위원 김복남
무슨 돈을 주니까 쉬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그 업무를 여기서 안 보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위원 김복남
받으니까 그렇죠. 본봉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동우회요.

○위원 김복남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동안에 어떻게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동안 380만원 정도 매년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올해 2014년도에는 방송이 나가서 신청을 사실 안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주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김제에서도 줘야할 것 아니냐고 해서,

○위원 김복남
왜 38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캠페인이나 관광지 주변, 그렇게 예산서 상에 38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더 올려서 드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것도 안 주려고 한 사항인데 더 줄 수는 없고……,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출산휴가는 애기를 낳을 때만 휴가를 줘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를 입양을 해 요. 그 아기를 키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출산휴가 대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참 후에) 저희들이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가 나가는지까지 정확하게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무연고사망자 일간지 공고료에 45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공고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반수용비에서 썼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1건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을 수용비에서 일단 썼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용비를 깎든가 이것을 깎든가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쓰고,

○위원 김복남
거기서 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쓰지 뭐 하러 여기에 또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쓰고는 모자라죠. 딱 맞게 세웠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아무튼 하나는 깎아야 돼요. 보훈수당 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0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703명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올라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것을 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6개월분만 세웠다가 6개월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위원 김복남
추경에 돈도 없는데 본예산에 다 먹어야지 왜 나눠먹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보훈수당을 얼마씩 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5만원씩 3개월로 15만원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3분기에 4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분기별로 4번(입니다.)

○위원 김복남
4번이면 15만원씩?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한 달에 5만원씩, 3개월에 15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보훈단체 사무환경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월남참전 유공자회하고 6.25참전 유공자회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는 탁자 사주는 것이고 월남참전 유공자회는 방송시설이나 냉？난방기, 회의장 의자를 사주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22페이지 공동생활홈(경로당)신축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들어와서 5군데는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안 된 데를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부지라든가 자금이 확보가 된 지역만 올렸더니 선정이 돼서 국비가 도비하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지역에 하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농수산식품부는 1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는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라북도도 1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룹홈은 1개가 아니라던데요. 전라북도도 1개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룹홈은 도비사업으로는 5군데가 또 있어요. 그 앞장에,

○위원 김복남
이게 그룹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공동생활가정으로 저희시가 잘 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로 다 줘버려야지 4,800만원이면 경로당 하나 주네요. 몇 평 지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5평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더 지을 것으로, 30평 정도는 지을 것으로,

○위원 김복남
더 지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마을주민들은 30평 정도 지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0평은 지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너무 커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용정경로당이 어디에요? 218페이지 도의원이 준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보조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용정경로당은 금산이고요.

○위원 김복남
금산 용정입니까, 금구 용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금산 용정으로,

○위원 김복남
금산 용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이것은 도의원사업비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1개소식 그룹홈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되고, 모든 것은 도에서 신규로 시책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비에 따른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은 그룹홈으로 하려면 노유자시설에 맞게끔 화장실 내부정비, 장비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룹홈이 130개∼140개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145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오래된 마을은 저녁에 확인도 나가고 그러는가 보던데 여성가족과에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나갑니다. 어제도 다녀왔어요.

○위원 김복남
이용도 안 하는 마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런 것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3사람 이하는 과감하게 종용을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룹홈 취소한 마을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는 2군데 취소를 시켰습니다.

○위원 김복남
2군데 취소를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는 1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4군데 취소를 시켰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룹홈이 좋기는 하는데 노인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잠을 자고 싶은 사람도 못자고 주도권을 가진 할머니가 있으면 거기를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홈이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라고 해야 할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읍면동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가서 문제가 있는데 위주로 점검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나이드신 분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군데 취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소문을 내서 경각심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에 1억원이 들어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3억원이 오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개보수나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하반기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수요조사 해 보니까 총 38개소 정도가,

○위원 서백현
얼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보조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서백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가지고 순서를 나눈다거나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온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시급해요. 거기서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룹홈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안간힘을 써가면서 화해도 시키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 갈등이 있는 곳은 아예 안 가버려요. 그러면 싶어도 못가고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 아파트에도 노유자시설이 2군데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자기들끼리 화해시켜야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저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인데, 김제시는 노령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물론 활용을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사람이지만, 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만큼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해준 것인지, 이것만 요구해서 이것만 하고 차츰차츰 하기로 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도 다 만족은 못해요. 내년에도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아까 아이키움 힐링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아이키움 힐링사업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어린이집연합회 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1,000여명,

○위원 서백현
거기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6개 시군이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어요.

○위원 서백현
220페이지 예산액은 적은데 노인사회참여비 지원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하는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비가 늘어나서 추가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시비는 확보를 안 해도 되나요? 하반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하반기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못한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저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30명 정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엊그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대기자가 130명 있어요. 중간에 하던 사람이 나가고 하면 130명까지 필요는 없어도, 지금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맞으면 이것만 가져도 가능할 것 같다면 추가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노인 양반들이 알력이 많아요. 자연부락에 가보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자기가 빽이 없어서 20만원 받는 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점검부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여성친화도시 테마공원 조성이요. 거기가 요촌동이에요, 검산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구역은 검산동으로 있고요. 지평선어울림센터 주변이,

○위원 백창민
공원명칭이 요촌근린공원이에요? 검산소공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명칭은 검산소공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여성친화도시 테마공원은 뭐예요? 2억원인데 어떤 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3개년차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잘못해서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한번도 못 했었어요. 여성친화의 거리를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특색 있게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울림센터하고 요촌근린공원, 진우아파트에서 부영2차아파트 구간 지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위원 백창민
예산이 대부분 시설비에 치중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거의 시설비고요. 여성 특성을 고려한 공원이나 벤치나 정자도 확보하고 여성화장실이 있거든요. 편의시설 화장실에 대해서 변기시설도 확보를 여성에 맞게 확보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기저귀대나 세면장 주변에 여성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설치하고, 특히 여성친화의 거리는 양쪽으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위원 백창민
보기 좋게 꾸며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여성친화도시는 익산시가 1호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전국적으로 1호이고,

○위원 백창민
그때 제가 익산시 출입기자였습니다.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주차공간이나 다른 기타시설에 대한 여성우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시설을 다시 갖추는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주차공간도 여성이 바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을 노리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시설물에 여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이라는 시설비에 대한 항목을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안전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CCTV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위원 백창민
CCTV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런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안등 조도개선 10개소인가 되는데 15Lx(룩스)이상으로 환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는 낮에 가도 음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는 한데 저녁에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위험하더라고요. 좋은 공간이고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안전이라는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테마공원 본예산에 계상된 적 있었죠? 한번도 없었던 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한번도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한번도 안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당초예산에 2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적 있었죠?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계에서부터 뺐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산 사정에 의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요촌근린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검산소공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원이름이 뭐예요? 검산소공원이에요, 요촌근린공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요촌근린공원으로, 아까 제가 검산소공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거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체육청소년과에서 농구장？족구장 조성한다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농구장？족구장을 조성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주변에 다른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화장실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명칭도 일원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뭐가 지적이 됐냐면 용역과제심의결과 사업계획 미설명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계에서는……, 저희한테 한번도 설명 안 하셨던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한 부산물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회에 정식으로 설명은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설명은 개요만 해 줬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는 못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고요. 설명을 잘 하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텐데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 같아서 여쭤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님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여성의원님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같은 장소에 한다고 하니까 예결위에 가시더라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여성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시키셔야 예산에 반영될 것 같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그룹홈 앞으로도 계속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계속 하시는데 문제점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다니면서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어른이 될수록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삐치고 그러는데 그룹홈을 해 놓고 서로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룹홈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동네에서 오히려 더 갈등이 되고 지역주민 간에 이런 것이 있어서, 어차피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면행정하고 잘해서, 제가 볼 때에는 마을의 문제는 마을사람이 더 잘 알아요. 특히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장님이나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산도 영구마을이라고 갈등이 있어서 폐쇄를 했다고 그래 요, 우선 잠정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그마한 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동네에서 소외되는 사항이 생기고 지역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벽면형 도로명판이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벽면형(도로명판)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처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벽면형(도로명판)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정확히 안 돼서 찾기가 어려워서,

○위원 온주현
벽면형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벽에 붙인 판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맞는데요. 시내 동지역 골목, 벽면형 도로명판이 그 벽면형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벽면형은 소도로 입구에 설치를 해서 소로를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벽면형 도로명판을 가리키며) 벽면형 도로명판을 이렇게 해서 가정 집 옆에 이렇게 표시를, 여기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왜냐하면 큰 도로에만 표시하다 보니까,

○위원 온주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세정과에서 단말기 구입해서 어떻게 써요?

○세정과장 허현기
징수차량이 1대가 있어요. 거기에 탑재해서 직접 가면 번호판까지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뜹니다. (한참 후에)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읍면동까지 단말기를 구입해서 수입증지를 쓰지 않고 이것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번 조례개정 때,

○위원 김복남
25대를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읍면동하고 본청하고요.

○위원 김복남
읍면동 하나씩 주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카드단말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방금 한 얘기가 뭐예요? 체납차량이 딱 뜬다면서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것은 제가 혼동을 했어요.

○위원 김복남
무엇이 돌아다니면 그 차가 딱 떠요? 그런 세상까지 왔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빨리 답변하다 보니까 혼동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얘기해 봐요.

○세정과장 허현기
민원소통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까지 구입해서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관련 카드단말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세정과에서 이것까지 사줘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여기 위에 도비에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속장비, 이게 시비는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없습니다.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2,0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상반기 때 1,000만원을 또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직원들 동의 하에 어차피,

○위원 김복남
무엇을 잘해서 상을 받았대요?

○세정과장 허현기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에서 못 했으니까 상을 받았지 김제에서 잘 했으니까 상을 받은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포차 몇 대나 잡았냐니까 얘기도 못하면서.

○세정과장 허현기
대포차를 잡기를 위해서 단속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 대포차가 있으면 뭐가 뜬다면서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 앞에 지나가면 전부 뜹니다.

○위원 김복남
단속장비를 이것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어떤 것? 1,450만원짜리?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속장비 구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미 5대를 추경 전 사용을 했고 3대를 더 추가해서 단속반을 편성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문소에서 합동으로 해서 장비로 도둑놈 잡는 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납차도 가려낼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게 그것입니다. 그 장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우리는 없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기존에 5대가 있었어요.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새벽이나 밤에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바로 번호판을 뗍니다. 어차피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그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차가 5대가 있었으면 그동안에 돌아다녔으니까 다 잡았겠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징수실적이……,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운전을 하고 직접 잡아요. 한번도 안 해봤고만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도 한번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답이 자꾸……, 담당들이 얘기하고 대답을 못 하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그 차를 타고 직접 가서 잡아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재밌겠고만요.

○세정과장 허현기
재밌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상발전기요. 근래 1년 동안에 시청에 정전이 몇 번 됐어요?

○회계과장 박현
정전은 안 됐는데요. 정전은 없었는데 혹서기, 가장 여름철에 전기 경보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비상발전기를 계속 가동을 해 보거든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본 결과 시청 본청사에 있는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정전이 됐을 경우에 시장실 이하 전부 전기가 비상발전기로 사용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와 5층에 있는 전산시설 기본 장비하고 극히 미미하고 의회 청사도 정전이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 온주현
정전이 안 됐는데 미리 준비를 한다?

○회계과장 박현
그렇죠. 언제 정전될지 몰라서 작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했더니 4,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 계상을 하면 어떤 정전이 나더라도 김제시와 의회청사는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미리 꼭 해 놔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 다음 페이지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을 설명 해 주세요. 신풍동 주민센터, 무엇이 맞아요?

○회계과장 박현
신풍동 종합복지센터로 한 것은 당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종합복지센터로 승인을 받았는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옛날 동사무소와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동사무소 이름이 전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로 바뀌었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니까 면사무소 개념과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주민센터, 면도 하고 있지만 특히 동주민센터는……, 신풍동은 만약에 종합 읍면동청사,

○위원 온주현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회계과장 박현
제가,

○위원 온주현
설명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부지를 이번 기회 아니면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부지(매입)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센터를 신축을 못하더라도 땅은 꼭 구입을 해 놔야,

○위원 온주현
꼭 그런 식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신풍동주민센터를 가시보면,

○위원 온주현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무엇으로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현
종합복지센터요.

○위원 온주현
설명을 왜 주민센터로 해요?

○회계과장 박현
주민센터 개념이 복지센터 개념하고 많이 흡사하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문제 있는 것 아시죠?

○회계과장 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풍동주민센터는 4개 동 중에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건물 양쪽으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열악하고 안 열악하고 떠나서 절차를 제대로 밟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엇으로 승인 받았어요? 백구 부용제도 씨감자종자단지로 해 놓고 씨감자 종자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국비 확보를 그때 했는데,

○위원 온주현
무슨 국비 확보를 해요?

○회계과장 박현
씨감자 하는데 당초 공모사업에 그렇게 응했거든요.

○위원 온주현
해당부서에서 씨감자생산단지로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씨감자생산단지로 샀는데 지금 부적합해서 못 써요. 그냥 늪이에요. 습지!
의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대책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살 때는 얼렁뚱땅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종합복지관으로 받아 놓고 설명은 주민센터로 하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공용차량 대체구입 관련해서 1호차？2호차 구입한다고 1억 2,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그 전에도 보면 구입을 안 하고 리스로 해도 더 큰 이득이 되지 않나요? 리스로 했을 때 그 회사하고 계약조건에, 대부분 몇 년 사용해서 새 차로 대체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평균 몇 km정도 달리죠?

○회계과장 박현
1호차가 2007년 9월에 구입을 해서 20만km를 탔고요. 2호차가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23만km를 탔는데,

○위원 백창민
리스로 했을 때 중간에 새 차로 바꿀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을 한번,

○위원 백창민
그에 따른 정비라든가 소요되는 엔지오일이라든가 부속으로 들어가는 정비 비용이 무료에요. 굳이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새 차로 구입해서 정비하고 유지관리 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새 차를 바꿨을 때 그 경비는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리스라는 제도를 놔두고, 요즘 대부분 관공서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1억 2,500만원이면 더 좋은 차, 돈도 안 들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1억 2,500만원이나 들여서 차량 구입을 한다는 게,

○회계과장 박현
시청버스로 해서 임차료로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했을 때 장정과 단점, 임차했을 때 장점과 단점, 다른 차들을 구입했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비를 그렇게 해도 굉장히 오래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1호차도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운전을 못 해요. 다른 차로 대체해서 했거든요. 정비를 했는데도 차량이 노후 됐으니까요. 리스로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리스가 있는데 그래도,

○위원 백창민
제가 모르는 단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다른 차는 리스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위원 백창민
다른 관공서도 대부분 1호차를 리스로 해요. 농협 같은 데는 리스를 해서 지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예산절감도 되고 새 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장？단점을 아시겠지만 그런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하면 작은 목욕탕 사우나 설치, 무슨 사우나 설치를 해요?

○회계과장 박현
청하면 작은 목욕탕을 하는데 아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청하 목욕탕 시설을 하는데 그때 지사님도 와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1,500만원을, 큰 사업은 아니고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획실장이 더 지원하지 않기로 우리하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뭐 하러 투자를 해요? 투자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 투자해 주고 말이에요. 모르겠네요. 쓰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당초 준공식을 앞두고,

○위원 김복남
도지사 보고 해 내라고 그래요. 도에서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도에서 줬으면 도에서 하라고 해야지 시에서 이제 와서 뒤에 따가리 하면서 1,500만원이나 사우나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래요. 말이 돼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예산계장은 무슨 얘기하면, 예산계장이 지금 없죠? 돈 없다고 쩔쩔매고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없다고 하고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올라오고 말이야, 이것 고려해야 돼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기획실에서 집행을,

○위원 김복남
다른 것으로 썼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쓴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돈으로 썼으니까 이것 깎으면 돼죠. 왜 다른 돈으로 써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김복남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을 일관성 있게 하세요. 일관성 있게 못해서 의원님들 간에 불화도 생기고 말이야, 또 그렇게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것은 있어요. 방금 센터를 안 지어도 동네 옆에 있는 토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이라도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 지금 지가가 얼마나 가요?

○회계과장 박현
토지주에 대해서 여태껏 매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시에서, 다른 데로 매각이 되려고 하니까 아마 동사무소에서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우리한테 가급적이면,

○위원 김복남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838㎡(평방미터)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래가격이 얼마에요? 실거래 가격이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이라도 알아보고 와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줘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사관리로 해서 성덕면사무소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덕면사무소 주변정비인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인가 성덕문화센터 세워줬었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으로 같이 하시지 어차피 그때도 리모델링 한다고 세워줄 때 회의실도 없고 해서 정비해서 쓴다고 해서 2억 5,000만원 세워줬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 끝났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하면서 주변까지 정비하시지 바로 다시 또 올렸어요.

○회계과장 박현
담이 허물어지려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보니까 면사무소에 옆에 있는 건물인데 같이 하시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 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회계과장 박현
그때 3억원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변 담이 무너지려고 하면 담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2억 5,000만원 속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잖아요. 본예산에서 성덕에 제일 많이 세웠었어요. (그런데) 또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청사관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세요. 조금조금 또 하고 또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6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억 3,500만원이요. 운영비가 전기요금이 주로 차지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기타 공공요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운동장 실내체육관 모든 전기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영장 있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상당히 많이 써요. 에어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내체육관은 어차피 임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이 되는 거죠.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많이 세워 주셔서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본예산에 3억 5,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1억원이 부족해요. 4억 5,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충분한데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본예산 세우는데도,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부터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추가로 세웠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요.

○위원 이병철
축구장도 마찬가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축구장은 축구장 자체 내에서, 저희가 별도로 줬거든요.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위원 이병철
수탁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얘기냐면 축구장도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때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장 야간조명시설 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명등이 많이 나갔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도 조명등을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조명등을 교체하는데 시비로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로 교체하려고 국비확보를 3,000만원 했어요. 국도비 오는 것이 내년도에 와요. 그러면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5개월 동안 조명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일단 넣어주고 국비확보 한 것, 내년에 오는 것은 또 고장이 나면 바꾸는 것으로 하자, 금년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사용하는 시민들이요. 굉장히 불편해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장기적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시설 교체작업이 지금 기존 전기요금 나가는 것을 LED로 바꿔주고 그것을 은행을 통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존 램프보다도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저렴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위원 이병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업자가 해 주고 그 비용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기 절감액을 환수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말씀이시죠?
그것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체육시설을 그렇게 바꾸면 김제시에서 초기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시설을 해 주는 업체에서 그 전기요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는 김제시에 엄청난 예산도 절감하고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사실 전기요금 때문에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데 의원님 LED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5년 전보다 굉장히 발전했는데 LED 규모가 큰 것은 열 관계 때문에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검산소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현재 빈 공터만 손을 댈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화장실 있는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 온주현
화장실 넘어서 게이트볼장까지 손 안대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게이트볼장은 손을 안대고요. 검산체육공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물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고 있어요. 침수가 안 되고 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관을 설치하고,

○위원 온주현
5억원인데 5억원을 갖다가 체육시설 다목적구장을 만들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 2억원을 들여서 여성친화공원을 그 자리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억원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공원에 공사를 하는데 그 5억원을 가지고 다목적구장을 지으면서 워킹코스라든가 그런 것을 시설했으면,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해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과 예산 2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기에 과장님과 오늘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돈을 2억원을 편성을 시켰느냐고 물어봤더니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예산투입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성격은 동네체육시설 자금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서 해 주면, 돈 여유가 있으면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친화도시 예산투입 하는 사항이 그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 온주현
명분을 쌓기 위해서 2억원을 받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디 투자한 돈도 없이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냐는 식이죠. 그래서 예산투입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봐요.

○위원 온주현
명분 쌓기네요. 2억원이라는 돈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편리부분도 있지만 명분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당초 구상한 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여성가족과 예산이 안 섰다면 범위를 넓혀서 워킹코스라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목적에서는 벗어나는 사업이죠.

○위원 온주현
다목적구장만 해야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네체육시설인데,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손 안 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초에는 화장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물어보냐면 이 시설을 하면서 이왕이면 범위를 넓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5억원이라는 돈으로 다 못 쓰니까 잔액으로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워킹코스를 만들어 준다거나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려고 하는 명분하고는 뜻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위원 온주현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고, 돈도 없다고 징징대면서 2억원이나 시비로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5억원이 다 거기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5억원이 전부 검산소공원으로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쌈지공원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디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쌈지공원 농구장 조성하는 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별도로 그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소공원에 가는 것만 5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소공원에 족구장 3면을 인조잔디로 깔고 농구장은 우레탄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5억원이 검산소공원으로 다 간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게 중앙부처로 가는 부처간 갈등이고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검산소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소공원 자체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 사업은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공원구역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에도 놔도 공원관리를 하는 데서 집행해야 맞을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도 자기들이 할 것이 아니라 공원 생태 숲 조성, 보도블럭 교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소공원 다목적구장을 조성해서 족구장 3면하고 다목적구장 2면하고 5면을 하네요. 5면을 하고 공원 내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공원 하는 것은 우리가 관련되는데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 하는데 족구장 3면하고 다목적구장 2면하고 그늘막 설치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여성가족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원관리 하는 곳에서 이 예산을 여성가족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지만 공원을 총괄하는 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공원관리 하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해야 맞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똑같은, 말하자면 요촌근린공원, 검산소공원 명칭도 다르게 들어오니까 명칭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 검산소공원이 말이죠. 아침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가 보면 150명이상 200명 정도가 에어로빅도 매일하고 검산동에 있는 진우아파트, 주공1차, 시영아파트, 부영1차？2차, 비사벌아파트까지 공간이 되어 있고 낮에 한번 가 보시면 모정이 2개 있거든요. 미어 터져요. 이쪽에 다목적구장 하는 것은 이쪽에 운동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크게 혜택을 보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그 내에 부서진 게 많다고 시에 직접 전화해서 해 준다고 하고도 지금 연락이 없다는 것도 본의원이 듣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명시이월 된 것을 어렵게 용도지역을 바꿔서 한 것에 대한 노고는 정말로 인정하지만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머지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을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인정하면 되거든요. 자기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기들 여성이 집행되어야 여성친화도시이고 다른 과에서 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협의를 하셨다니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5억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5억원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공원관리 하는 곳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예산은 없지만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다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동네체육시설로 나온 예산이거든요. 이 돈으로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성격이 맞지 않아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광특이거든요.

○위원 서백현
제가 화장실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네체육시설로 되어져 있으니까 소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말하자면 그쪽에 협의 하나 없이 시설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원녹지과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협의를 봅니다.

○위원 서백현
협의를 보니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하는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예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는 공원지역에 여성친화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자기가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각각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는 동네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족구장 3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면 부수적으로 화장실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꼭 이것만 해야 되는지, 그쪽에 이 시설이 있으면 부속시설은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족구장 3면만 만들고 다목적구장 2면만 만들면 손 씻는 곳이나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느냐, 부속시설은 안 만들어도 되느냐 그런 뜻이죠.

○체육담당 장옥현
본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저희가 시설비에서 용역비 1,800만원을 용역과제심의회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예산이 서면 용역을 1,800만원 정도 맡길 거예요.

○위원 서백현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위원 서백현
용역과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부속시설로서 만드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나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정리할게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올라온 부서의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것만 말씀하세요. 일단 여성가족과는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올린 것이고, 어쨌든 광특에서 내려 와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동네체육시설로. 그럼 과장님 과에서 할 게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할 게 있어요. 그것은 같은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무엇, 무엇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과하고 갈등이 보여 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성가족과는 예결위에 올라오니까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님. 부잣집은 돈 때문에 항상 시끄러워요. 가난한 집은 조용하고.
읍면동에 노인들이 정말로 소재지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그것 아시죠? 그러면 읍면동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발굴 못 합니까?
노인들이 말이야 게이트볼이나, 제가 정읍 산내 쪽으로 산내인가 어딘가 100평 정도 건물을 지어놓고 노인들이 오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열 댓명이 거기에서 아기자기하게 미니골프도 하고 그런 것을 하더란 말이에요. 금산을 보더라도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소재지는 나옵니다. 다방에도 못 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금산에서도 2∼3년 전부터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노인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오늘에야 (얘기를)하는데 너무 읍내에만 집중시키지 말고 젊은이들만 체육하고 훈련하고 운동하면 됩니까? 노인들도 농촌에서 일 할 때나 일하지만 몇 사람 만나서 웃고 오락이라도 하고 체육이라도 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산면에도 게이트볼장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복남
예, 노인들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대부분 마을에 가서 어떤 방송이든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판단을 해요. 마을마다 어떤 방송이든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경우에 따라서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제가 계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네 1개의 마을이 1km가 돼요. 57세대인데 길쭉해서 이렇게 구자로 해서 이장이 통제를 못 해요. 그런데는 현지에 나가셔서 방송설비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빈약하고 말이에요. 마을에서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통솔을 못 해요. 집단으로 있어야 되는데 길쭉해서 이장들이 일일이 방문도 못 하고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설비는 행정에서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방금도 죽산면 쌍궁마을 방송시설 설치 200만원도 했는데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내려 온 사업비 외에는 시에서 엠프방송까지 설치한 사업비는 없거든요.

○위원 김복남
엠프방송 말고요. 요즘 시마다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재해용으로 평지마을이나,

○위원 김복남
그 얘기 들으려고 질문했가니요.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촌지역 2차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몇 페이지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75페이지 농촌지역 2차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개소 어디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한 것이 백구면 마산리 만경 제방부분하고 성덕면 묘라리 싱싱가든 부분하고 2군데를 했는데 2차로 3개소 할 부분이 만경읍 만경리 만경터미널 부분하고 봉남면 대송리 봉남농협 앞 삼거리하고 금산면 원평리 원평터미널 옆 삼거리인데 지금 1차로 읍면동당 1개소씩 해서 1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본예산에 2개소를 했고 이번 추경에 3개소를 해서 5개소를 하고 차후에 5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생활안전용CCTV 구축이요. 자부담이 15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이 행정에서 전체를 추진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에서 전액부담을 하면 우리 공공기관사업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전부 집어 넣어야 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생활안전용CCTV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8개소인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화질이 나빠서 그렇게……, 도의원사업비로 100만원 얼마로 해서 화질 41만화소 이런 것으로 해서 감지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일단 읍면동에 풀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여기저기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 CCTV를 설치해서 보관함까지 마을별로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급한데로 절도가 많은데 위주로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선정의뢰를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절도가 많이 있다고 민원들어 온 데가 꽤 많거든요. 나중에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내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이 있으니까 (공문을) 내려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보조사업으로 어차피 내려가야 할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4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