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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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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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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9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청마의 해!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사고,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 GOP 임병장 총기 난사사고, 윤일병 사망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점철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무능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사고로 희생당하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경제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을 위해 캠핑하는 국내 캠핑인구가 지난 2009년 82만 명에서 2011년 187만 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76만 명 내외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캠핑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12,208㎡의 면적에 야영면수 58면과 화장실 1동, 취사장 1동, 파고라 2개소 등 작지만 천혜의 조건을 갖춘 모악산 야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금산사의 폐쇄요청에 휘말려 갈팡질팡 하고 있어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금산사의 모악산 야영장 폐쇄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금산사는 제15대 주지 성우스님 취임 후 2013년 12월 18일 모악산 도립공원 내 공원계획 변경 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2일과 4월 7일, 5월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민의 안식처인 야영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공문을 김제시에 발송하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유는 캠핑장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갓길주차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유사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 문화재 보호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주, 고성방가 등 유흥장소이며 쓰레기 배출량 및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장기 이용객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성우 주지스님 취임 후부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24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악산 야영장 이용객 중 일부의 장기간 텐트 설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의 문제점과 야영장 주변의 무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시에서는 2013년 8월에 야영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013년 9월부터 야영장을 예약제로 변경하면서 장기 텐트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 야영장의 질서 확립과 갓길 주차를 예방하여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용객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초까지 1,051건에 4,105명이 이용하는 등 매 주말에는 80% 이상, 연휴기간에는 100% 예약률을 보이며 점차 늘어나 야영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야영장 문제가 나아지고 있으며 모악산을 좋아하고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금산사의 이러한 태도는 모처럼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것이 아닌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뿐 아니라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김제시가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나 금산사가 반대하자 이 사업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야영장은 시유지로써 공원계획에 의거 정당하게 설치된 곳 입니다.이러한 야영장에 대하여 금산사가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서로 상생하는 수준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타협안을 마련하여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산사 측의 4번에 걸친 ‘모악산 야영장 폐쇄와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사 잔디광장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금산사 잔디광장 도로개설은 원행스님이 전임 금산사 주지스님으로 계실 때 야영장 앞에 도로 한 차선을 개설하여 일방통행 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금산사와 협의한 것으로 2013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우스님 취임 후 금산사에서는 도로개설 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게 하자 시에서는 현 주지스님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 주지스님이 완강히 반대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금산사를 찾는 신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게 생겼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와 매표소 건물 임대료 문제입니다. 현 금산사 매표소 윗편 홍예문에서 금산사까지의 도로부지 주변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2011년 2월 이후로 김제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로 관리단체가 이전되었으며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는 금산사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나, 현 매표소는 김제시 소유 건물로 되어 있으므로 매표소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금산사 측에 무상임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 임시주차장의 활용방안입니다. 그간 김제시에서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 부지를 오토캠핑장이나「대풍수」드라마세트장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의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 10,000여평의 부지는 모악산에서도 사업을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지가 아무런 계획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며 김제시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임시주차장인 그곳에 야영장 이전이 아닌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개발하거나 국가사업을 공모, 유치하여 관광객 유입으로 모악산 도립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어떠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대풍수」드라마세트장 소제기와 관련입니다. 김제시는 SBS와 외주제작사인 코리아윅스와 협약을 통해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 약 5,080평에 시비 35억원을 투입해 고려말 개경내 각사, 와가 및 초가, 저잣거리 등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고 코리아윅스는 제작비 250억원을 투입 드라마「대풍수」를 제작하며 SBS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5개월간 방영한다는 3자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SBS가 2011년 12월 27일 내부사정으로 드라마「대풍수」의 편성기간을 50부작에서 36부작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김제시는 2012년 4월 10일 계약위반으로 드라마세트장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SBS와 코리아윅스에 최종 통보하였고 기 투입된 용역비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2월 22일 김제시가 승소하자 2013년 3월 19일 용역비 3,462만 9,000원과 소송비용 등 총 4,171만 5,68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 하였으나 코리아윅스가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당초에 소송비용 청구를 SBS에 하지 않고 코리아윅스에 한 이유와 체납된 소송비용을 어떻게 납부 받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엊그제 가을의 길목인 처서가 지나 이제 열을 후면 만곡의 풍요로움 속에서 만남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시던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추석명절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 신풍동, 황산면, 봉남면, 금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영자 의원입니다.
2014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들로 인해 온 국민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극치에 달하여 정치권을 불신하고 공무원들은 그들의 기득권만 주장하며 자리다툼만 하고 있는 현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 빨리 일어나 희망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함과 정의를 소명으로 삼아 집행부를 바르게 견제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에 줄어드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그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환경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사오기, 사회단체 주소 옮기기 등 소극적 행정을 보인 적도 있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선4기 출범시기인 2006년 7월 10만 1,817명 이었던 인구는 반년만인 지난 2007년 1월 10만명이 붕괴되었고 정확히 8년이 지난 올 7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9만 697명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계기로 김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만금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지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총면적 9.91㎢중 도시용지 3.4㎢와 농생명연구단지 부지 6.5㎢로 조성되어 인구 3만명을 수용하게 되어 있고 이전 공공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는데 수용인원만 해도 정규직의 경우 5,000여명, 비정규직의 경우 6,000여명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입주를 마무리했고,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서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내년까지 입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몇몇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김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시너지효과 때문입니다.
전북혁신도시 1호 입주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인근의 식당과 여관, 상가 등 연수원 연수생들로 매출이 급상승하여 혁신도시 특수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기관마다 인력채용 비율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할당하고 있고 지역농산물 활용 등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완주혁신도시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례로 농촌진흥청은 인력뱅크를 통해서 지역인력을 모집하고 있지만 김제시에서 접수한 인력은 270명으로 전체 5,400명의 5%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을 유인하기 위한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각종 정주여건 마련에 무신경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김제에 가져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주권 인구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지역 내 불균형만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 고급소비, 의료, 문화관람 등 전주권으로의 빨대효과가 야기되어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 현상만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혁신도시 소비자를 오히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역빨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구, 금산, 용지 등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베드타운, 전원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벽골제, 금산사, 국립청소년수련원, 체육공원 등을 연계해 적은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힐링공간, 혁신도시와 이들 공간을 연결해주는 편리한 교통체계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정주 인프라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첫 번째,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유인하기 위한 주거환경 두 번째,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힐링문화공간 세 번째, 김제와 혁신도시까지의 시내버스 운영 등 교통체계, 네 번째,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 등과 이밖에 추진해 왔던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사업들을 거울삼아 지역실정에 맞으면서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 잡고 우리시의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만 김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은 잘만 활용하면 김제가 성장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 26만 웅군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백산, 만경, 공덕, 청하면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제 미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1,000여명의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도 감사드리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당선의 영광을 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김제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선거를 위해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34년간의 행정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복지 정책 그리고 지평선 산업단지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 동반 성장에 대하여 김제시가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은 가슴 따뜻한 복지와 지속적인 교육지원 그리고 시민을 섬기는 지성감민의 행정 수행으로 다 함께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동 행정체제를 복지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 행정체제를 개편하고서도 동에서 현재처럼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청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 비효율을 낳고 있어 전달체계의 중간관리자를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신명나게 하여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소외 되었다고 생각하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공무원들의 직렬별 5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의 경우 418명에 37명, 시설직은 99명에 9명, 농업직 43명에 3명, 녹지직 13명에 1명, 환경직 13명에 1명, 농촌지도사는 39명에 3명으로 평균 11명 중 1명이 5급입니다.
그러나 16명인 세무직과 81명의 사회복지직, 10명의 전산직, 14명의 공업직, 21명의 의료 기술직, 13명의 간호직 등은 5급 이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이 81명이나 되는데 5급은 한명도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만 담당하고 승진할 수 있는 부서를 가보지 못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업무가 폭주하여 자살을 생각할 만큼 스트레스 받아 승진을 포기하여서 그런지 승진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직도 5급이 배출되어 복지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 5,565만 4,600만원의 22%인 1,224억 5,000만원이 복지예산이며 복지업무 또한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5급 인원을 보면 전주시 3명, 군산시 1명, 익산시 2명, 무주군 1명, 고창군 1명입니다. 김제시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승진되어 조직내의 약자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신명나고 가슴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에게도 승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평선산업단지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동반성장 관련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정주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주변 마을의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의원들에게 사정하기도 합니다.
지평선 마을 회원들은 택지의 중도금과 잔금까지 선납하고 이주까지 하였으나 토지를 이전등기 하지 못하였고 주변 가로등과 도로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등기와 가로등, 도로 등을 정비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 29호선과 국도 23호선의 연결도로에 가변도로로 인한 민원과 복지마을 진입로 교통사고 위험 등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계획 또는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시어 이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육종 연구단지와 인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환절기입니다. 시민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명절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라선거구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서를 지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엔 다행히도 여러 차례의 태풍과 폭우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곧 다가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아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방치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근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김제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빗물을 잠시 저장한 후 바깥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방류하는 시설로 김제시는 총 사업비 139억 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11월 15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 결과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만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침수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김제시는 김제중앙초등학교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측으로부터 설치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소방방재청의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과 선정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12일 사업이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17일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사전에 통보되며 2012년 1월 30일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2012년 5월 9일 우수저류시설 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학교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던 학교측이 갑자기 2012년 4월경부터 김제시와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내 부지의 사용허가를 불허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 1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 조기추진 공문이 시달되며 미추진시 사업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제시는 요촌동 구)제일극장 뒤 공터로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단 11일 만인 2012년 6월 29일 토지매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급하게 변경된 사업계획이니 인근상가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은 이뤄질지 만무하였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반침하, 건물균열과 누수, 건물 붕괴의 우려 등 예정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김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김제시는 뒷전에 있고 시공사는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민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므로 사업이 끝난 후에도 크고 작은 민원과 주민들의 원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법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2년 4월 24일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제안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2년 5월 9일 공법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주)피아이에이를 선정, 공법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까지 했지만 사업지가 변경되며 지금까지 추진한 이 모든 일들이 쓸모없게 되어 버립니다.
사업장 변경 후 다시 가시설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일반 STRUT공법, PS-S공법, ROSE공법, 고강도 강관 버팀보 공법등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7일 3명의 교수와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공법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PS-S공법과 ROSE공법이 심의결과 2:2 동수로 의견이 나뉘어 선정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2년 11월 14일 심의 위원 일부를 교체하여 PS-S공법과 ROSE공법 2가지 공법을 가지고 심의하여 4:1로 시공실적은 떨어지나 경제성이 우수하고 장경간의 유리하며 정보화시공 측면을 들어 ROSE공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공법을 토대로 추진된 사업과정에서는 어째서인지 지반침하와 건물균열과 같은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지질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지반을 살펴보면 지하 3.5m까지는 생활쓰레기 매립층이며 7.5m까지는 퇴적층이고 그 밑으로는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어 연약지반이 아주 불리한 사업의 현장입니다. 또 인근에는 노후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누구나 시설물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열악해질 학생들의 학업환경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책사업을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 한번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사업 협의시, 협약서 또는 부지 사용승낙서와 같은 명확한 문서하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임기응변으로 추진된 사업은 주변 상가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수 없이 야기 시켰으며 각종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서 대표적인 부실공사 사례로 보도되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 시 단 한차례의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사업설명회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해소여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 5월 31일 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의에서 70%의 반대로 사업장 변경이 요구되고 사업비 23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집행부와 의회간 쌍두마차의 비유에 맞는 처사라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사업장 변경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부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주변 건축물의 안정성 진단의 실시 및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업장 인근에 노후 된 건물들이 많아 각종 피해가 예상이 가능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대안도 없이 굳이 그곳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지 변경 후 선정된 ROSE공법이 과연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수저류시설 사업위치 변경을 단 11일 만에 마무리하고 토지매입 대금 1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부지를 단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단 11일 만에 변경을 마무리 했는데 과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18일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9억 6,000만원을 투입해 부영3차 아파트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2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4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계획을 사전 통보 받은 후 2013년 11월 25일 2013년도 특별교부세 7억 1,800만원을 지원받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2014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는 2013년 12월 19일 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본 후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시비 4억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무시한 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만 가지고 실시설계 및 토질조사비 7억 2,400만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에 1억 8,000만원, 관급자재 구입에 17억 1,500만원 등, 총 26억 1,900만원을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해 버립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주요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원칙이 벗어난 굴절된 반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애써 외면하고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요촌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는 본예산안 심의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집행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침수피해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조해야하며 면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정확한 현장조사와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한 치의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요촌동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이 피폐해져 절박함으로 신음하는 인근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없는 결정이 힘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신중한 자세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회와 소통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 마선거구 요촌동, 교월동 지역 나병문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루고 새로이 제 7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재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김제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크나큰 책임을 주신 거라 생각하며 지난 2010년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 가졌던 감사와 각오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시민 행복시대를 열기위해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수많은 민원과 우리시의 발전방향 고쳐야할 시정과 제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공용터미널의 환경개선과 화장실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종합버스터미널은 1972년 9월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건립되고 1980년과 1982년 증축과 개축공사를 하여 본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1982년 김제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으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따로 운영하다 2012년 김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매각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다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버스의 운행은 김제-서울간 평일에는 4회, 주말에는 6회를 운영하며 시외버스는 수도권 방면으로 동서울, 성남, 인천을, 충청권에 동대전을, 호남권에 격포, 고창, 곰소, 군산, 내소사, 대야, 만경, 부안, 익산, 전주, 줄포, 흥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김제를 방문하는 분들이 통과하는 곳이 김제역과 터미널입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면 처음 김제 땅을 밟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터미널과 김제역이 우리시의 첫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과연 외지인들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 김제의 첫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그마한 터미널에 40년이 넘은 건물 주변은 어지럽고 화장실은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는 널려져 있는 곳 이것이 타지에서 오는 손님이 우리시를 보게 되는 첫인상이 아닐지 참으로 걱정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용터미널 환경정비에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까운 정읍시만 보더라도 2012년에는 공용터미널 앞 인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5억원,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보수 및 버스승강장시설 청소용역에 2,000만원, 화장실 및 옥상 보수공사에 3,200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공용터미널 시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기능개선에 3,100만원, 터미널 화장실 및 옥상방수 공사에 4,000만원,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 보수 및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에 2,000만원, 2014년에는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 보수 및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에 2,000만원,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경관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3년간 총 10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용터미널 주변을 정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정읍시의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제공용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운영에 2,500만원,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운영 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의 열악한 예산지원으로 공용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이 터미널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며 누구나가 찌푸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용버스터미널 시설의 유지관리는 터미널 사업자가 하여나 하나 우리시 사업자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용객수가 줄어들어 경영수지 악화로 일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만약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터미널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 등을 확대하여 공용터미널의 대합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개선은 물론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한 공용터미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를 참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월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었고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희를 표합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도 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아직도 그 아픔이 다 치유되지 못한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최근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천만다행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풍성한 가을을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6기 시정목표를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정하고 민선4?5기 동안 이룬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 우리 몫 찾기와 내부개발사업,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등 우리시의 미래가 걸린 현안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데 시민 모두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로 모아 더욱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농업생명과 신산업이 융합된 잘 사는 김제를 만들어 ‘시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가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6회 김제지평선축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3년 연속 대표축제를 만들어 김제시의 명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께서 19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악산도립공원 내 야영장 폐쇄 요청에 따른 대책 등 5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산사의 모악산 야영장 폐쇄요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야영장은 1976년에 모악산도립공원기본계획에 반영되어 1.2ha의 면적에 58면을 운영 중이며 전년도에 지적하신 불법주차, 장기체류, 과다점유 등 무질서 방지차원에서 2013년 9월부터 순찰?계도 강화뿐 아니라 사전예약제로 변경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영색의 고성방가, 주?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취사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 야영장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립공원관리 주체인 전북도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면서 자연공원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김제시의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사 잔디광장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 도로개설은 현재와 같이 야영장 운영을 전제로 금산사 진출입로 교통적체 해소 목적으로 사찰 측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산사 측이 야영장 폐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단된 사안으로 야영장 폐쇄요청 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우선임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해 주신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와 매표소 건물 임대료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금산사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현 매표소는 시 소유 공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임대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 임시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부지는 오래 전 김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유원지 등 개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최근에는 드라마세트장으로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칭 ‘미래빛 호텔’에서 가족호텔, 모악산장, 동원장을 매입 약 800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처음엔 300실 이상의 최상급호텔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148실 규모로 축소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경기상황이 불투명하여 조기착공이 어려워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부지는 가격이 높은 토지이므로 불완전한 개발계획에 따른 적당한 검토보다는 호텔건립 진행 상황과 경제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역경제에 가장 유리하도록 유원지 관련 민자사업 유치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풍수」드라마세트장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크레아윅스에 청구한 이유와 체납된 소송비용 납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SBS와 ㈜크레아웍스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대기획드라마 「대풍수」세트장 건립 지원 요청을 받고 우리시에서는 모악산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결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협약서 체결에 앞서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드라마가 50부작에서 36부작으로 축소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당초 협약내용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드라마세트장 건립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2012년 4월 10일 통보하였습니다. 상호 협약내용을 보면 SBS측은 드라마 방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크레아웍스는 세트장 조성 등 드라마제작 관련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크레아웍스에서 용역비를 납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크레아웍스를 대상으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하여 2013년 2월 22일 승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용역비 납부에 대하여 ㈜크레아웍스를 통해 4회에 걸쳐 납부를 촉구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 31일 ㈜크레아웍스가 ㈜쓰리원이엔티로 상호가 변경되어 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납부촉구와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리원이엔티를 대상으로 납부촉구 및 채권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과 앞으로의 대응계획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유인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유인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근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에 많은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발 빠르게 대처하여 김제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3년 8월∼9월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혁신도시의 배후도시인 김제시의 정주여건을 홍보하였으며 다수 임직원들이 우리시의 전원마을 조성과 교통 및 정주여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김제시 정주여건 홍보 영상물을 9월 중에 제작?완료하여 김제시의 정주여건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입주 임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양호한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혁신도시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김제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용역이 9월에 완료되면 미래형주거단지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고급인력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거주자 유인을 위한 차별화된 힐링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와는 10분 거리, 전주시보다 문화관광 인프라시설 이용의 저렴한 비용, 우리민족 농경문화의 대유산인 벽골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 등 문화관광자원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워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맞춤형 홍보전략을 모색하여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문화예술공연, 지평선시네마 영화관 등 문화이용시설, 벽골제?아리랑문학마을 등 관광지,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맛집 소개 등 김제시를 알리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내 아파트 등에 배부하였으며 지방행정연수원 등 장기교육 입교생들에게도 홍보물 배포 등 개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 김제시 문화예술단체인 시립합창단의 지방행정연수원 입교식 및 졸업식 축하 공연이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는 등 문화예술도시로써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평선시네마 단체영화 관림기회 확대, 주요도로변 힐링문화공간 김제 홍보 플래카드 게첨, 문화예술회관 업무협약 및 공연 초청, 문화원과 연계한 문화재 및 관광지 탐방 시 차량지원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립 김제청소년농업생명 체험센터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입주자 자녀들의 체험활동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여가생활은 김제에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김제를 찾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김제와 혁신도시까지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교육생 및 방문객은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일자리 증가로 김제시민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버스업체인 안전여객 측에 노선변경 운행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서면사무소를 종점으로 하는 26번 버스노선을 혁신도시까지 운행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에 노선연장에 대해 협의요청을 하고 있으며 수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권역의 노선 점유권이 있는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노선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전주시 측 버스업계에서 운송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도에 본 건이 박근혜정부의 주요시책인 정부3.0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인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도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우리시의 노선연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전주시에 협조해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전주시는 관내 버스업계의 반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전북도에 조정신청서를 8월 27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우리시 노선조정안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순경이면 조정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 도 조정위원회와 시장?군수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선연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한 그간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새시대와 농업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 소속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12년 농업생명 문화도시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 개발핵심 농업기술의 김제시 연계방안 및 농생명 문화도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우리시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성 검토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하여 농업분야 현장기반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중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진청 등 관계기관 방문을 통하여 인력채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진청 시범도시 육성을 위하여 이주 농업관련 국가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업무와 우리시 여건을 접목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폴리텍V대학과 자영고에 이주기관 전문분야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반고등학교에도 충분히 홍보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련 국가기관의 이전은 농업이 주업인 우리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농업의 영역확대와 함께 첨단과 전통을 혼합한 대한민국의 1등 농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과 관련한 사회복지직 인사사항과 지평선산업단지 인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행정직과 비교해 보면 전체직원 967명 중 행정직 공무원 수는 421명이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81명으로 각각 전체직원의 43.5%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6급 공무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재직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재직기간이 5년차 미만의 경우 행정직은 39.4%이나 사회복지직은 77%로 5년차 미만은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이와 반면 행정직의 경우 7년∼11년차 재직자가 43명, 12년∼20년차가 44명인데 반해 사회복지직은 7년∼8년차가 2명, 12년차 재직자는 1명뿐입니다. 이처럼 현원과 재직기간 등을 비교,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는 6급 행정직의 승진 적체가 더 심한 현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와 복지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본청 2개 과장 및 4개 동장 직렬에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시켜 복수직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5급 승진요인이 많아지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승진 발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지평선산업단지 인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마을 주민 토지 등기와 가로등 등 기반시설의 조기 마무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2차 준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토지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공사준공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민들에게도 양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산업단지 2차 준공이 완료되면 지평선마을 주민의 토지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로등은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가로등 공사가 완료되는 9월 중순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 투광등을 2개소 설치하였고 마을안길 포장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 기반시설 역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변도로 민원과 복지마을 진입로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과 국도 29호선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을 위한 확장도로입니다. 말씀하신 가변도로는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주변마을 및 농경지 통행의 안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설치한 부체도로로서 부체도로를 민원요구와 같이 본선에 연결하는 것은 교통사고 방지 등 당초 목적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마을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체계 변경과 진?출입로를 개선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요구 구간은 교차로 영향권 진?출입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교통체계 변경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마을 주 진입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심지 침수 등 재난피해를 예방하고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초 부지와 관련 사업설명회 미개최와 부지선정 시 협약서 등이 없이 추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촌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2010년도 10월 15일 타당성조사에서 중앙초등학교와 구산천 합류부 인근을 검토결과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최적의 위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류조 설치를 위해 중앙초등학교 당시 이덕호 교장입니다. 2011년 1월 28일 부지사용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11년 2월 7일 학교운동장에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으로 기관 간 공문협의에 의하여 중앙초로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추진 중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학교 환경개선 등을 제시하며 중앙초등학교 이때는 황호공 교장이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김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8회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학부모 반대로 2012년 6월 28일 유감스럽게도 최종 부지사용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업대상지 위치변경 시 사업설명회가 충분했는지와 민원해소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변경에 대하여 2012년 6월 25일 내부방침을 정한 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대상 토지주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9월 20일 사업대상지에서 이해관계인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안 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주민의견으로 유입관로 매설에 따른 차량진입 통제 시 상가 영업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유입관로를 현장 타설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PC암거로 설계하였으며 추후 재검토하여 위치를 전북빌딩 옆으로 변경하여 관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의 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건물에 균열이 생겨 구)제일극장 외 9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구)제일극장 건물과 세입자인 열린노래방을 제외한 8건의 민원은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일극장 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 및 시공사,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재발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초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계상된 사업비 104억원으로 2011년 소방방재청에서 공모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후 2012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8억원으로 설계되었으나 현 위치로 변경하면서 139억 1,0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2013년 제1회 추경에서 최종금액을 확보하였으나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현 부지에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로즈공법이 적합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초 부지사용의 불가 통보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 시 중앙초 부지 외에 대안으로 검토한 현 부지와 구산천 합류지점에 대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구산천 합류부는 우수관로의 하류부로서 금만사거리와 구산사거리의 침수대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 부지를 최적의 장소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초 부지는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학습권을 확보하고자 PC제품으로 공법을 선정하였으나 현 부지는 연약지반이란 특성과 주변 건물 등을 고려하여 사시설공법인 로즈공법과 PS-S공법을 검토하여 외부전문가와 우리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법자문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로즈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사업위치 변경 후 11일 만에 토지보상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 면담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한바 처음에는 완강히 불응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상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상보다 빠르게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간에 토지주와 유착 된 듯한 악성루머가 있었지만 이 일로 차 한잔 마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풍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시의회 본예산안 심의 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용역을 2013년 1월 17일 완료하고 소방방재청 현지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 25일 사업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의 시 특별교부세 시비부담금에 대하여 위치선정,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유로 시비부담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4년 1월 21일 의원간담회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저류조를 설치하면 침수피해가 없는 사업이므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도시 환경 정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할 것과 차후 예산 사용 시 의회보고와 투명성 확보 및 수시로 의회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의 당위성 설명 및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에 쫓기다 보니 우선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방재청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등 신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받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공문이 시달되어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 기본적인 예산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국지성 폭우 시 김제역 주변과 신축 중이 아이지파크 아파트 주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금번 추경에 본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는 그간 이룬 알찬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로 도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희망찬 대도약의 시점에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합하여 시민행복과 김제발전만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는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김제를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일주일여 남은 추석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한 의원님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영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본의원은 가급적 서면이나 차후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으로 보나 이 사업이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대한 사업임에도 답변서가 너무나 소홀히 작성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면이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이고 또 돌이켜보면 선거기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던 사업이라서 답변석에 나오신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아마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부 수장이신 부시장님이 또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께서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요청하였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 이석봉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임영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요촌동 저류시설은 139억원으로 아주 예산도 많은, 정말로 우리 김제시 역사를 담당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김제지역은 주변이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침수기록을 보면 2014년도 7월 3일에 침수가 되었고 2010년 8월 15일에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때 상가나 주택에 피해를 주어서 우리시에서도 보상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전 근처는 비만 많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됐던 지역인데 지금은 그렇게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오지 않고 거의 수문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물이 계속 배수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해창갑문이 최규성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투입하셔서 현대식 건물로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한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내권에 큰 피해가 된다고 하면 아마 김제에 있는 농경지도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과연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올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촌동 저류시설이나 신풍동 우수저류시설이 김제에 꼭 필요했던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요즘에 비오는 성향을 보면 예전에 기후변화가 있지 않을 때는 강우 강도가 저희가 예측한 강우 강도로 비가 왔습니다. 이런데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강우 강도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성 국지성으로 비가 옵니다. 이번에 부산에 울산에 비가 온 것도 전혀 예측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갑자기 내림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우수저류조 시설도 그런 국지성 게릴라성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내부 수위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유출시간이 있습니다. 김제지역에 비가 내렸을 때 새만금까지 가는 유출시간이 거기 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아무리 새만금 수위가 낮다고 해도 김제지역이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요촌동 저류시설이나 신풍동 저류시설이 만들어 졌을 때 국지성 호우가 온다고 해도 피해는 없을까요? 피해는 있습니다. 지금 비오는 국지성 호우로 봤을 때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가 오면 피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우리시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할 사업인데 너무나 빨리 진행을 시켰다는 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초등학교에서 1년이 넘도록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한 2, 3개월 만에 장소가 바뀌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중앙초나 김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와 9차례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협약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한 장 없이 협의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행정이고 준비된 행정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인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MOU 사전협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관과 기관으로 하는 것은 협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공문으로 합니다. 기 답변해 드렸던 것과 같이 2011년도 2월 7일 날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김제중앙 초등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아주 시일이 촉박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1년 2, 3개월 동안 준비했더라면 지금의 구)제일극장 뒤에 자리로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절대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문서화되고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다고 생각 하는데 협약서를 할 수 없는 단계라면 다른 확정된 문서라도 받아야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변경 11일 만에 139억원 짜리가 진행이 됩니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꾸로 우리 시민들이 사업변경을 요구했을 때 11일 만에 변경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초등학교와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와 장기간 협의했지만 협의가 안 되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정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중앙부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납하므로 인해서 그 피해는 또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 반납을 위해서 11일 만에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년 2,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으면 그 시간에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장소가 아니라면 미리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담당자 내지 책임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 못 합니까?

○부시장 이석봉
그것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와 협의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다보니까 기간이 촉박한 것이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태만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변경이 되면 11일 만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법적인 사무 같으면 법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고 또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를 방제하는 사업이 11일 만에 변경돼서 실시했다는 것은 존경하는 10만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류조 위치를 구)제일극장 뒤편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협약 체결한 PAI공법은 어떻게 마무리 되셨나요? 위약금을 물어주셨나요.

○부시장 이석봉
그것은 위약금을 물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갈음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약금은 주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공법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법선정은 11월 17일 시정 질문서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PS-S공법과 로즈공법 2가지를 4명이 심사를 하여 2대 2 동점으로 공법선정을 하지 못하여서 일주일 후에 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바뀝니다. 그런데 PS-S공법을 지지했던 교수는 한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 2명이 오시고 공무원 하나하고 공법을 선정하게 되는데 PS-S공법을 요구하는 교수님은 빼시고 새로운 2명을 더 데려와 심사를 하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PS-S공법을 반대한 교수님이나 새로 위촉한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들은 전문가 이십니다. 또 교수로서 자질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반대하는 분이 빠졌다든가 찬성할 분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정성과 또 경제성, 안전성을 위해서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추천해서 시행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경제성을 얘기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3,400만원 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 하나로 경제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안전성을 요구하셨는데 그 위치는 실시설계 때 지질조사를 했는데 표층에서 3.5m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7.5m는 퇴적층이고 그 밑에는 풍하토로 만들어 아주 연약기반인 것을 알고 있는 데도 지금 답변서에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예상치 못했던 지하수 유출로 주변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런 연약기반에 터파기 공사 13.5m를 합니다. 현장 가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순교회는 간격이 2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터파기 공사 13.5m를 하는데 그 주변에 어떤 경우라도 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못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주변에 노후 된 건물이 있으면 안전성검사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 없이 그 주위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아무 의식 없이 공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민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리예약 되어 있던 민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나왔는데 민원 수습 하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이 나서서 민원을 처리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가 민원도 해결하게 됩니다. 더 더욱 안전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러한 공법이 선정 되었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연약지반에 대한 토류벽은 CIP공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CIP 시공한 것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반은 안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민원을 해결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류조 사업 하자담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부시장 이석봉
저류조 전체시설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 별로 콘크리트 분야, 기초 분야, 또 상부에 있는 시설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대게 2년 내지 3년 기간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벽돌쌓기 구조물은 대부분 건설공사 완료 후 10년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구조물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2, 3년 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업무를 잘 보시고요.

○부시장 이석봉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해결 안한 민원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해결하지 않은 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2건도 성심 성의껏 해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자담보 기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거나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주위의 노후건물이나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이석봉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민원발생이나 주민들의 피해발생으로 또 다시 사업비가 추진되거나 새로운 사업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시장 이석봉
예.

○의원 임영택
분명히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저류지 사업비 2013년도 말 본예산에서 시비를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비가 삭감됐는데 예산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시비가 삭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우선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배정할 수는 없지요?

○부시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배정할 수가 없는데 시급성 하나의 이유로 배정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기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답변에 국?도비를 기본적인 예산만 집행했다고 하는데 21억 1,000만원에는 관급자재가 17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본적인 경비입니까?

○부시장 이석봉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균형집행 예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책 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기본 국가적인 정책을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훼손시켜가면서 집행해도 됩니까?

○부시장 이석봉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거기간에 의원님들이 바쁘고 시장님도 바쁘고 벌어졌던 일입니다. 의회에서 모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또 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만이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풍동 저류시설 공법선정 하셨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는 지질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설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능하면 공법 외에 일반기술로 시공하면 안 됩니까?

○부시장 이석봉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공직자로서 잘하셨고 또 김제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의 중요한 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또 시장님께서 마지막 답변하실 때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감시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으로 김제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로 집행부와 고민하면서 함께 가야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쪼록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김제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자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김제발전을 위하여 더욱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고 더더욱 어려운 김제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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