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 300만원이 증액된 6,022억 6,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5,644억 7,200만원, 상수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2,000만원, 의료보호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4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제시 전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앞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개요보고가 있었으니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억 1,700만원이 증액된 3,466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77억 8,700만원 증액된 3,113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7,000만원 감액된 352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 감액된 223억 7,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 감액된 129억 2,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증감 사유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5,000만원 이상 증감사업 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8개부서 31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의해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22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0.3%인 17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4% 증가한 5,644억 7,2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129억 2,0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0.5% 감소한 248억 7,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9억 7,300만원이 증가한 5,64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6.1% 감소한 317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3% 증가한 97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2% 증가한 2,474억 1,900만원의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3,466억 1,5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3,113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5억 3,600만원보다 7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억 4,700만원 감소한 129억 2,000만원으로 세입 세항별 내역을 보면 신설 개인급수 사용료 수익이 1억 1,500만원, 이자수익 4,000만원이 감소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세항별 내역으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비 3억 2,500만원이 감소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이 1억 7,0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48억 7,7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환지청산금수입이 2,500만원 감소,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영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분야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예비비 2억 3,000만원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및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총 223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224억 9,500만원보다 0.5%인 1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4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199페이지입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3페이지 세입, 204페이지 세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용역비를 왜 감했어요? 6,000만원,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큰 것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별도 용역을 발주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안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변호사비 왜 안 썼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수임료요. 지금 올해 연내에 2호 방조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결정되면 군산시나 부안군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데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예측해서 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의결이 되면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의결이 안 되면 추경에 감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에 따른 입주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발굴지원 홍보하고 공고료를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왜 감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 계획에 올 11월에 착공행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부터 환경 분야 총 사업비 증액 문제가 발생돼서 총 사업비를 증액시키려고 하다가 기재부 협의 기간 동안 6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644억원에서 77억원이 증액된 721억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착공행사가 미뤄져서 동시에 착공행사 지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20개 기업하고 특화작목 개발에 따른 홍보를 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내년 3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으로 처리하고 내년에 추진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예산 사장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11쪽에서 213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1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늦게 예산이 더 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시가 언제된 거예요? 7,5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월 달에요.

○위원 임영택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12쪽, 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해서 특이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특이라 는 부기가 무슨 표시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아서요.

○위원 임영택
5억원을 갖다가 산단 주변마을에 추경전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단 주변마을해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추경예산은 별도로 없고 내년도 본예산,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본예산에 5억원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 정도 있어야 주변마을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는 16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금년에 5억원 쓰고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해서 15억원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민원이 있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민원은 지앤아이 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라 시비만가지고 하기도 그래서 특별교부세까지 할애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6억원이 있어야 주변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도 5억원이 있으면 끝납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왔고 5억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도 분명하게 물론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했는데 한 15∼16억원 정도 파악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산단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야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가로등과 펌프장, 배수지만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부분만 일단 우리가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지엔아이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지엔아이에서 내고 끝나면 우리가 다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산단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 이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각 해당 실과에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때문에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 의견을 듣고 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수인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려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기간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서 각 실과소에서 검토하는 것은 설계서대로 제대로 됐는가, 또 설계서대로 했다 할지라도 운용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수인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수인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점들을 지엔아이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인수인계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이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 목표액이 200억원인데 계속해서 예산에 여유가 있는 대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역전주차장 조성사업 1억 1,700만원을 반납해요? 돈이 남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기청사업이고 자금인데 김제요촌시장 주차장이나 각종 사업을 했고 역전시장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돈이 조금 남아서 보수비로 쓰려고 중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보수비로 못쓰게 되어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중에 일부라도 보수비로 남겨놓으려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 옆에 시장 관리사무소인가 뭐 하나 신축하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연계해서 같이 못쓰나요? 앞에 주차장 하나 만들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설비로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환 해 달라고 중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전환 해 달라고 협의하는 중인데 반환금에 세워놓고 전환 해 달라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의 하다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신풍 주차장 옆에 시장 관리사무소 신축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것을 짓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옆에 다시 주차장 하나 조그마하게 해서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수 없냐는 것이지요. 하나의 편법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내부거래지출에서 부기를 “채”로 써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광, 시, 채 해서 “채”는 무슨 약자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방채 이자상환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아닌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영택
213쪽이요. 내부거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지방채입니다. 91억원,

○위원 임영택
지방채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212쪽에 민간자본보조 촉진보조금 28억원, 국비가 22억원 정도 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산단에 기업마다 보조를 해 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산업부에서 주는 것인데 산업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도와 시비가 10%씩 부담하도록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금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금에서 다른 규정 되어 있는 보조금율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10%씩 부담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많이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분공장을 신설로 하는 기업이나 전라북도에 육성 선도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평안정공하면 물론 담당자들은 알겠고 촉진보조금 타오는데 부서에 가서 활동도 많이 해서 잘 알겠지만 전라북도도 알지 몰라도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평안정공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한다고 해서 촉진보조금이 뭐예요? 우리가 부담하기는 2억 8,500만원을 부담 하는 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않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또 지방에 있는 기업도 돈을 벌면 경인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따른 국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 평안정공에 대해서는 산단 분양금에 대해서 또 지원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부담을 해서 주는 돈이라고 의회에서는 그냥 이것을 구색 맞추듯이 맞춰줘야 하는 것인지, 시비를 삭감하면 예산 성립이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건부입니다. 중앙매칭을 할 때 그리고,

○위원 임영택
조건부면 평안정공 분들도 와서 미리 개요설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사자들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 평안정공을 국비가 안 오면 저희들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금에서, 조례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국비가 오는 사업을 원하고 국비가 되도록 권유도 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할 때도 뒷받침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동산업단지에 있다가 공장을 확대해서 지평선산업단지에 8,000평 정도 다시 사서 공장을 짓고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기업들이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를 줌으로 인해서 28억원이 매칭 되는데 전혀 무관심한 그런 기업을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도 고맙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평안정공은 조금 그래도 김제시에서 괜찮은 기업으로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과 의원님들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한 것이 저희들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만 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설명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진흥기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투자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억원이 들어가면, 현재 들어와 있어서 줘야할 기업들에 80%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지출한 돈이 71억원이에요? 지금까지 지출한 돈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닙니다. 금년에 10억원이 들어오면 71억원이 되는 것이고 지출은 2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투자진흥기금 앞으로, 과장님은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0억원 정도 돼요. 큰일 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

○위원 임영택
지금 분양 하는데 얼마씩 보조해 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용인원에 따라서 투자보조금이 분양가에 20%까지,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투자진흥기금에서 주고 평안정공 같이 국비매칭 사업해서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줘도 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중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 만큼 보조금을 주는 항목이 중복이 안 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칭으로 그냥 10%만 주면 끝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매칭으로 주는 것은 무슨 사유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요.

○위원 김윤진
무슨 사유에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시에 국비를 80% 지원해 주는 대신에 도비 10% 지방세 10% 매칭을 요구하고,

○위원 김윤진
매칭을 해주는데 그 사업비를 주는데 기업이 지평선산단에 와서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필요한데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업이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또 주는 돈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런 경우에는 안 줍니다.

○위원 김윤진
투자진흥기금에서 주는 돈이 또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우리가 분양가 보조금만 주지 다른 것은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가 매칭이 되면 저희 부담이 적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투자진흥기금에서 주는 분양가 보조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것만 별도로 줍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별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투자진흥기금이 내년에 20억원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본예산에 2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봐주십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 2대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3대를 추가 구입해서 총 5대를 운영 하는데 8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차 3대는 샀는데 지금 도에서 운영비를 늦게, 거기도 추경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10월 중으로 운영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3개월 정도 운영을 못한 운영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미리 예산 세워놨다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운영비가 도에서 도비 매칭이 늦게 와서 2달 반 가까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택시총량제 감차는 하나도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당초 10대 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보상비가, 대당 1,59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적기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대 분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정부나 도에 방침이나 지침을 확보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나병문
내년에도 뻔히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1,300만원만 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저희가 1,595만원을 결정한 것은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시군 별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원 줘야 한다고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택시총량제 2015년도 예산에 또 편성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2억 6,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출 결과 늘어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6대,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5년 동안 85대 정도를 줄여야합니다. 5년으로 나누면 16대 정도 되거든요. 3차 택시보상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줄여야 할 것이, 차가 많기로는 총 422대에서 174대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에도 못 줄이니까 20%내에서 줄여야겠다. 국토부 승인을 맡아서 하면 85대가 됩니다. 그것을 5년으로 나누면 16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는 안 오나요? 지원이 안 되나요? 시비로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데 1대에 390만원 받습니다. 너무 조금 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도비는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도비는 없고요. 그리고 시비가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누가 감차할 사람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만 힘이 들지 사업이 될 수가 없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만약에 안 하면 안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자나 개인들이 가지고 감차를 안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거든요.

○위원 임영택
안 되지, 개인 재산인데 강제로 할 수 있나,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콜택시 운영에서 기사를 여기에서 모집해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기사를 모집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위탁기관에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21쪽에서 222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29쪽에서 230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문서세단기 100만원 주고 사십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정수물품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건 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33쪽에서 236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산천이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서에서부터 백구까지 흐르는,

○위원 임영택
신평천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신평천은 여기 바로 앞에요.

○위원 임영택
금산천은 금산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금산사에 있는 것이 금산천 입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끝나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 달라요. 마산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고요. 신평천은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산천도 내년이면 어느 정도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두월천은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3개 다 국가하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위원 임영택
지방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신평천은 소하천입니다. 이제 소하천에 포함……,

○위원 임영택
신평천이 소하천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이 2개 지선까지 포함돼서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3개 천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관계로 우리가 이렇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도 했는데……,

○위원 임영택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면 물론 나중에라도 하겠지만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 상태에서는 차질은 없고요. 두월천이 내년에 착공을 할 것이거든요. 설계는 다 끝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15억원이 서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두월천이 문제가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사업비 관계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랑 똑같이 매칭비율로 줄어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계장님이 설명한 금산천만 조정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요. 원평천은 어디 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제가 원평천 유지？보수를 하시는 것을 보면 봉남 쪽까지는 안 오고 원평 다리 있는 데서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비 유지 보수비로,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천이 봉남, 금구천하고 합류된 곳까지만 국가하천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구천하고 합류된 곳이 봉남 아닙니까? 거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제가의원 당선되고 보니까 금산면에는 의원이 2분이 계시니까 그쪽에 치중되고 이쪽에는 안한다고 그래요. 돈이 3억 3,600만원이 있네요. 이번에 그쪽에 치중 해봐요. 금구천까지 합류된 곳이 봉남 거기까지입니다. 그쪽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원평 고 속도로 위에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전준섭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그쪽만 하는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왜 우리 봉남 쪽으로 안 오고 금산만 하느냐,

○하천담당 전준섭
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는 봉남 위쪽으로는 사고 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봉남 위쪽으로 상당히 많지 왜 없어요. 제가 얘기 할게요. 봉남 밑으로는 다리 가 3개 있어요. 원평천 가로지르는 다리가 3개 있는데 거기에서 원평 다리까지는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남 양쪽으로 분열이 되고 있어요. 다리도 하나씩 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하천담당 전준섭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제방 같은 것이 무너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감곡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준설사업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쓰고 있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없다?

○하천담당 전준섭
예.

○위원 김윤진
아까 양쪽 다리 문제요. 같은 면인데도 이쪽과 이쪽 길이 달라요. 남북 같이 분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뭘 하더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다리를 개설할 의향은 없어요?

○하천담당 전준섭
유지관리비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번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설득해 주세요. 제가 봉남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하면 무능한 사람 또 무능한 의원 됩니다.

○하천담당 전준섭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교동 구산2교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신흥가스에서 부안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교량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앙병원에서 쭉 내려가는 곳 하고 마주치는 곳, 우측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주유소 200m 정도 내려가면, 그것이 5억원이 섰는데 신평천 생태복원 조성 공사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량 하나 놓는데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재가설 하는데 5억원을 해 놨는데 돈이 더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래서 신평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까지 포함을 시켜서요.

○위원 임영택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생태천 사업이 얼마짜리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46억원인가……,

○위원 임영택
포함시켜도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사업비가 134억원이네요.

○위원 임영택
구산 2교 재가설 하는데 20억원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19억원 매칭인데 추정 금액으로 약 20억원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거기에 포함시킨 다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초에 도시과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과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부기는 이렇게 시설비로 달았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결산을 못할 텐데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은 교량에 사용되는……,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체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은 사실 하천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에 딸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사실 신평천 134억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요. 그것하고 같이 확보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나중에 결산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목을 달아놔도 결산에 문제가 없다?

○하천담당 전준섭
예.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나중에 목 바꿀 것 같은데, 시설비, 이것 가지고 결산할 수가 없잖아요.

○하천담당 전준섭
도시과에서 교량가설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때 포함해서……,

○위원 임영택
이상하게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헷갈리게 만드네요.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감액이 많은데 혹시 시설해 줘야 할 것은 없는지 찾아보셔서 하천정비나 할 때 반납하지 마시고 추가로 더 시설해 줄 것이 있으면 찾아서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관계는 사업비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가 아직 안 됐다가든가 기본계획 정비 중에 있는데도 국비를 계속적으로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지 사업할 곳이 없어서 감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지역에라도 더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하셔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39쪽에서 240쪽까지 보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추경전 사용승인 5,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우수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가 거름망이라고 해서 담배꽁초 같은 것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이 있어요. 설치하면 하수도가 그 만큼 퇴적이 안 되지요.

○위원 임영택
도비로 목을 줘서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랑 나눈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도비로 보조돼서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산이 언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못하고 그냥 넘어 가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 현재 사업 시행했지요.

○위원 임영택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09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비, 이게 운영비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조금 착오가 있어서 부족해서요.

○위원 임영택
조금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3분의 1이에요. 과장님은 조금 일지 몰라도 본예산에 3분의 1이라는 예산인데 조금이에요? 본예산에 4억 8,000만원 인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2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일 밑에요. 2,200만원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9BTL이요?

○위원 임영택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위탁금이요?

○위원 임영택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가 세워야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조가 안 되서 못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조가 안 돼서 그랬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

○위원 임영택
그러면 위탁비 지금까지 못줬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돈이 없어서 위탁비를 못줬겠어요. 내가 볼 때 최하 3달치는 되겠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3개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못 줬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치를,

○위원 임영택
왜 추경이나 본예산에 못 세우고 결산추경에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임영택
착오? 착오가 있을 것이 운영비가 착오가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매년 예산 편성한 액수가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민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산 살려 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수담당 이상민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물가변동을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물가 ES되는 예산을 감이 돼서 안 해 줬어요. 추경 때 그 비용이 일부 편입이 되서 그런 것입니다. 내년에는 2015년 예산을 이 돈에서 또 ES 2∼3%가 되는데 그 예산을 요구 했는데도, 올해 또 작년 예산에 맞춰서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결산에 이런 식으로 정리 하도록 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런 경우라면 결산추경에 안올리고 1회 추경에 서야 한다고요. 결산추경은 말 그대로 결산하기 위해서 서로 맞추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남는 것을 깎는다거나 부족한 것을 조금 올린다든다 맞추는 예산인데 본래 예산의 3분의 1이 더 올라왔어요. 결산추경으로서 안올려야 할 예산이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특별회계 봐주십시오. 28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3억 2,400만원이 감이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을 78만톤 했는데 임실군에서 청구를 해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용량,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저희가 물을 조금 이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물이용 부담금이 해년마다 익년도에 줬거든요. 올해 것은 내년에 줬는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주는데 자꾸 독촉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우는 대신에 내년에 이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들었어요. 일단은 세워 보고 나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예산은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 대신에 내년에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 임영택
이 정도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억 7,000만원이요. 그보다도 더 가져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준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상류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하류 쪽에도 해 준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위원 임영택
1억 7,000만원을 주면 내년에 이것 이상으로 어떻게 더 가져온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환경청에서, 수도 쪽으로 아니고 환경이나 하수도 분야 쪽으로 국비 지원을 더 해 겠다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임영택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1억 7,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1억 7,000만원이 감됐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억 7,000만원 증액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전체 4억 5,200만원을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지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1억 7,000만원을 가져간다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 4억 5,000만원이 작년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요. 예산이 기정에 섰잖아요.

○위원 김윤진
우리가 전주권 쓰고 또 어디 것 쓰지요? 옥정호 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같이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합친 금액이고만요. 어디 것이 비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60원하고 170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똑같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43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상금을 하나도 안 썼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석면피해구제급여인데 대상자가 2명이어서 2명 분만 지급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상자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홍보를 안 했나 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홍보도 다했는데요. 진단을 해서 악성 중피종이나 석면폐증, 원발성폐암이 걸린,

○위원 임영택
아,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와야 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진단이 나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한사람 당 3,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이상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썼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회단체보조금은 2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추진 의지 결여로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잘됐었는데 잘 안돼서 2015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환경과 나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무슨 실천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하나의 단체 환경보호 국민운동,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단체한테 주는 것이 보조금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보조금 인데 2개 단체가 있는데 그전에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어서요.

○위원 김윤진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래서 삭감하고 20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강, 하천 수질정화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21세기 환경운동 본부에서 작은 타이틀로서 설정한 운동입니다.

○위원 김윤진
21세기 환경운동 본부가 창포 심어주고 그런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창포 심어놓고 그것 캐다 팔더라고요. 봉남 원평천에 심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부터는 예산을 계상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최병희씨가 회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47쪽에서 248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숲가꾸기사업 내에 세부 줄기인데 큰나무 가꾸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예를 들면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가 따로 따로 있는데 큰나무 가꾸기사업을 지금 산림청에서 추경을 하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산림청 사업을 정부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도에 내려오고 도내시가 10월 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국비, 도비가 다 깎였어요. 왜요? 사업이 없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원래 본예산에 670ha를 세웠는데 527ha로 감이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가 사업할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감을 시킨 것 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65쪽에서 269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65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과수 부분만 기지급을 했고요. 수도작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수도작 예산 보험 들은 지가 봄에 했으니까, 재해보험료 지원이라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이번에 농민들한테 얼마나 보험료가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 농민들 부담액의 75% 지원해주고요. 농민들이 25%를 낸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필지 정도 하면 농민들이 3∼4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재해보험 지원사업이에요. 보험 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위원 임영택
피해난 보상금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피해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도복이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험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작이라고 하는데 수도작은 6월말 안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는 6월 15일 경까지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지침에 따라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까지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장 했는데 그 시기는 확실히……,

○위원 임영택
연장 했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말이면 다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1회 추경 때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추경에 반영 못 했고요.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요청한 분에 대한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고 1회 추경 때 올라와야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은 결산을 하기 위한 추경이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임영택
밭직불제지원이 동계작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동계작물이 당초에 20만원에서 ha당 40만원으로 증액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동계작물 예산이 언제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직불금이 12월 20일 경에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2월 20일 경에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1년 늦게 나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얼마 전에 시스템 상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정분 작업하다가 11월 말경에서야 종료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7쪽이요.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이 2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억원이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당초에 지원을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50평짜리 육묘장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32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비 지원 비율하고 우리 시비 지원 비율하고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도비는 6대4 보조비율이고 시비는 5대 5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부담이 적고 시비로 사업을 시행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10% 부담을 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132동이나 있어서 시비사업은 금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벼육묘장만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른 육묘장은 지원 안 해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벼육묘장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벼육묘장 대상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몇 평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50평짜리, 50평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26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위에서부터 쭉 보면 농업예산이 깎였어요. 돈을 다 안 쓰고, 왜 그래요? 농업 분야 예산이 다 깎여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 관련 예산이 감이 된 것은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집니다. 금년부터는 저농약 인증 자체는 없어지고 혜택 기존에 받은 분들은 내년 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가 그만큼 줄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도 1억 5,500만원을 안 썼고만요. 농업 분야에 돈을 웬만하면 다 써야지 내년까지 보조해 준다면서 왜 안 써요. 만들어서라도 써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신청 농가수도 줄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줄기 때문에 예산,

○위원 유진우
친환경이 농협에서 대행사업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지요. 인증은 농관원에서 하고 다른 해 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은 찾아서 막 줘야지,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3억 4,600만원을 시비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시비를 감 했었는데 이번에 3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기금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도비 9%, 시비21%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50%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됐는데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3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도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시비 3억 4,600만원은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직원이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위원 유진우
국비는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가 14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세웠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국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비도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벼육묘장만 지원하지 말고 전에 연초농가도 왔다갔지요? 육묘장해 달라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농가도 소외받지 않도록 육묘장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73쪽에서 275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월 달에 사업공모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산지유통 계획이 수립이 돼서 11개 조합하고 파프리카 1개 조합으로 12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개 조합은 조공으로 되어 있고 1개 품목은 파프리카 단일 품목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데 소규모 상품화 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용지는 감자 선별라인, 공덕은 고구마 선별라인, 금산농협은 양파를 주로하기 때문에 양파 저장시설이 되겠고 1군데가 김제원협 딸기 선별라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미곡종합처리장지원 보조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고품질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가공은 새만금농산이 1회 추경 때 4억 4,760만원을 해 줬고 잔액 분 5억 8,600만원을 이번에 올렸고요. 벼 건조？저장시설은 서김제 R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50만원을 세워줘서 1,000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야 만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대 4 비율입니다.

○위원 유진우
서김제 RPC하고 새만금농산 2개로 가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돈이 얼마 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벼 건조？저장시설은 서김제는 1억 5,000만원이고 새만금은 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시부담은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1%이고 도비가 9%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40%, 국비 30%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특정, 물론 좋습니다. 주민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설 개？보수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좋은 상황이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부수적인 사업이 꼭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새만금농산에서 김제 쌀을 얼마큼 사서 쓰고 농민들한테 직구매를 얼마큼 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본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 만큼 막대한 돈, 도비는 우리 돈 아니고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다 우리 돈 이에요. 어떻게 우리 세금내서 만들어낸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 일부 줬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면서 경영관리,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만큼 너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계약재배를 해서 직접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 직라인을 형성해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손 떼고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농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김제시에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서 7개 RPC를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들은 그것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대안을 갖고 가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막대한 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경제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영참여 그쪽에서 월권을 할 수 없겠지만 진짜니 너희들한테 이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김제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라도 계약재배를 해라, 권고도 하고 권유도 하고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뭐하는 사업이에요? 3,600만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어떤 것이요. 몇 페이지요?

○위원 김윤진
274페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3,600만원이요. 강병진 의원님 재량사업비로서 부량에 올벼쌀 있잖아요. 거기에 300만원하고 금화정미소 포장재 300만원, 성덕농협 창고 보수비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성덕농협에 3,000만원이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3,600만원인데 금만농협에 3,000만원,

○위원 김윤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어디에 지원해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개 업체, 전체가 72농가인가요. 그렇게,

○위원 김윤진
6개 업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확실히 정확하게……,

○위원 김윤진
6개 업체 72농가라면 6개 법인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농산무역도 들어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수출 법인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농산무역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다음에 장미, 일부 토마토, 양상추, 배 6개……,

○위원 김윤진
그리고 유진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통합마케팅 내시가 언제 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시가 11월 6일에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2개 조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 씩 전부 목지어서 왔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에서 하나……,

○위원 김윤진
파프리카는 얼마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파프리카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윤진
1개 품목 파프리카 있다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원협하고 용지농협, 공덕농협, 금산농협만 들어갔습니다. 김제원협은 딸기선별기가 들어갔고 용지농협은 감자선별기, 공덕농협은 고구마선별장, 금산농협은 양파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마케팅과도 국비로 여비가 나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일부 조금 양특이라고 해서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 전도자금으로 우리 예산에 세워줬었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도에서 수시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좋은데 근무하시네요. 국비로도 여비가 내려오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가 금산농협에 지게차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맞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게차가 아니고 당초에 지게차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지게차가 빠지고 김제원협은 딸기선별기, 용지농협은 감자선별기, 공덕농협은 선별장하고 선별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산은 트레이하고 에프시만 들어갑니다. 지게차는 빠졌어요.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사업정산을 해 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정산해 주신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차 같은 것 지원하고 이런 것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합에서 직접구매를 해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도 안하려고 하는데 지사님이 순시를 하시잖아요. 조합장들이, 조합장님 업무추진 내용이 있더만요. 거기에서, 지사님이 주시는 것 같다가 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위원 유진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이 저온？저장고 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맥류 건조？저장시설도 저온？저장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그냥 저장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에는 저온？저장고이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벼 건조？저장시설이에요. 서김제 RPC,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온？저장고는 아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맥류도 그렇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79쪽에서 282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8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공동자원화사업이요?

○위원 유진우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정착촌에 30억원 규모로 해서 13년, 14년도에 15억원씩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번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 유진우
3억 3,000만원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 3억원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짓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지 신흥영농조합법인에요.

○위원 유진우
말썽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민원이 있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착공을 못하는데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착공을 못하면,

○위원 유진우
착공을 못하게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못하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AI 예산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AI 관련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여기 추경에는 안 나왔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양봉이요?

○위원 김윤진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축시설이나 소비나 벌통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돼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정읍시는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김제시는 하나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년에 없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농축 가공시설해서 5억원 사업하나,

○위원 김윤진
5억원이 있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왜 없다고 할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상감사 의뢰해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양봉도 가축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산업도 시비가 없고, 28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소독기 구입도 국？도비만 있고 시비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연초에 AI가 발생해서 소독시설 설치하고 방역활동해서 그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고 가축전염병예방법 13조3항에 보면 비용을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시비 안 세워도 지출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계분분리처리기 지원사업은 반납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계분처리기 지원사업은 계열 주체에서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공동으로 이용하다보면 AI방역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꺼리고 계열 주체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주체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개인이라도 줘서 잘 처리 하도록 도비지원을 하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인은 도지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은 아예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당분간은 보류상태고요. 점진적으로 농업인들이 수요를 요구하면 그때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가면 다시 국비를 따올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동안은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유예기간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이후에 계획 세워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한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소장님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유진우
나는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라 100%는 찬성 못해도 99%는 찬성 하는데 잘해서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추후에 그런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났지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것이지요. 김제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다른 법인체 나가는 돈 깎아서 하자고 해보세요. 법인체에만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2014 희망마을 조성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백산 궁지마을에 해당 되는 것인데, 마을에서 행정자치부에 9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최종 선정공모가 됐습니다. 궁지마을에 두레민요단을 창단하고 그에 대한 교육 및 연습 그런 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89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1만 8천원 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위원 유진우
반환금인데 왜 편성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위원 유진우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이 남아있었고 병해충 예찰포하고 관찰포하고 해서 1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대상이 없어서 안 준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때도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이 상자처리 제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면적대비해서, 아무튼 읍면에서 처리가 미숙해서요.

○위원 유진우
상자처리제를 3회로 구입해서 1봉지에 1만 2천원씩 사다 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갔을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서류가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홍보를 잘해서 더군다나 시에서도 농업 쪽으로 돈을 많이 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돈 자꾸 반납해서 되겠어요? 반납 안 남게 해서 써야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앞으로 반납 안 남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 일푼이라도 농가들한테 자꾸 이득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