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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8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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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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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1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 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8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식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및「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건축심의 제외대상 규정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 외관의 재료 및 색상을 변경하는 것,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건축설계 경기에 의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8%∼10%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이 5,000㎡에서 10,000㎡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 10,000㎡에서 20,000㎡의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7%, 20,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9%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밖에「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도에서 건축물 심의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위원회 심의요?

○위원 임영택
예.

○건축과장 강행원
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연면적 20,000㎡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이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외대상 규정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심의한 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건축과장 강행원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도 변경에 대해서 조례 개정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물이 용도로 변경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으로 썼는데 병원으로 용도를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일반적인 경우에는 심의를 안 받고요.

○위원 임영택
심의 안 받고 허가사항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다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면적이 클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요.

○위원 임영택
큰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작은 경우에는 허가로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쪽에 3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면적을 10%에서 5%, 7%, 9%로 완화를 시켰거든요. 이럴 경우에 건축주는 편리 할지 모르지만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모법이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10% 이상 범위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 이하로 바로 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0% 이하로 하면 되지 전부다 5%, 7%, 9% 구분해서 나눠 놓은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형평성에 맞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형평성에 맞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이 나왔는데 표준안 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 표준안 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3-16
2 7 대 제 18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1
3 7 대 제 18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1
4 7 대 제 1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3-10
5 7 대 제 1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3-02
6 7 대 제 18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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