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 중( 20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시장께서 백구농협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 하는라 불참하셨는데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윤강권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하여 최병대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 그리고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김제지역은 서부 중심지로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등 지역과 3-40분 거리로 생활권이 인근 도시에 분산되어 지역경제가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상권마저 침체 되어가며 전주, 군산, 익산시의 시내버스는 김제관내에 1일 600회를 운행하는 것에 반해 김제시 시내버스가 타 지역을 운행하는 것은 1일 20여회에 불과 생활 군을 유린당하고 있는바, 첫째 91년 이후 김제 관내에서 타 지역 노선 연장 및 신설한 건수와 김제 시내버스가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서 노선 연장을 위하여 타 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생활권이 전주, 군산, 익산지역으로 분산되어 김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제지역 상권 침해가 시내버스 운행체계에서 기인 한다기 보다는 전주, 군산, 익산의 배후도시라는 지역적 여건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지역간 상호 왕래가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타 지역 시내버스 노선 연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시내버스는 재정 빈약으로 타 지역운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타 지역 시내버스는 저희 관내 운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편익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타 지역 시내버스가 저희 관내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질의사항입니다.
91년 이후 타 시.군 시내버스 노선연장은 전주-백구, 난산까지 운행하던 전주 시내버스를 용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지면 춘강까지 1개 노선을 연장한바 있으며, 저희 시내버스가 타 시. 군 관내로 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시내버스가 관할 구역 외 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 주민 또는 당해 사업장의 요청에 의거 관할구역 기관장과 협의토록 되었는바, 저희 관내 주민들은 인근 3시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주도록 요청이 많이 있었으나, 3시 관내 주민들은 우리 시내버스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우리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도 타 지역으로 현장 운행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한 한건도 없었던 관계로 인근 3시와 협의해본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인근 3시에서 저의 관내를 연장 운행 코저 협의 요청이 있었을때 우리 시내버스도 3시 관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으나, 안전여객측이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끝으로 시민 교통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이 가고자 하는 데를 어떻게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건과 요건이 구비 된다면 시민 편익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서 전체에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째 주차장 공간도 없이 단속만 하는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있는가, 둘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시설이나 도로 면적확보에 써야 할 텐데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며, 사용처는 어디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노상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와 누차 협의를 하였으나, 현 도로에 노상 주차장은 불가하다기에 타 시.군을 견학한 바로는 기히 운영하고 잇던 시. 군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점차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깊이 검토 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영 노외 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허가해주고 있고 목화예식장 및 중앙국교 운동장등을 개방하여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심지 주차난 해결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영 노외주차장은 도심지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만 장소 물색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정차 과태료 과징금액은 8월말 현재 2천4백57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통관련 시설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출되는 금액은 3억8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이명철 정형외가 앞과 터미널 금성주요소 앞이 실질적으로 유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턴표시를 해줄 용의는 없는가, 둘째 안전지대는 몇 군데나 되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상가 밀집지역인 요촌 지역에 차선 표시를 하면서 노폭을 무시하고 구구각색으로 했는데 그 근거는 있는가, 넷째 역전과 터미널의 택시 승강장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해 주었으면 하는데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다섯째 금만사거리 신호기 설치예산은 얼마이며, 운전자들의 의견은 들어 보았는 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교통표시 및 시설물 설치 등은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이명철 정형외과 앞과 터미널 금성주유소 앞에 유턴 표시를 해줄적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지대는 시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 로타리와 구산 로타리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에 주. 정찰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1개소는, 금만사거리에서 상업은행과국민은행의 갈림길에 설치된 곳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가 밀집지역이 요촌 지역에 차선표시를 하면서 로폭을 무시하고 구구각색으로 한 근거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차선의 너비는 3m이상이어야 하나 주위의 교통 소통의 여건을 판단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근거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것이라 합니다.
네 번째 역전과 터미널의 택시 승강장 햇빛 가리개는 현재 소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만사거리 신호기 설치 예산은 2천9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의 의견을 시에서 직접들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호기 체계에 따른 교통의 흐름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운전자들의 의견을 들어 시정해야 할 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윤강권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면으로 보아 행정이나 치안계통, 우리 시민의 주민과 결부가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극복하고 해체 나갈 수 있고, 또한 각 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안전지대 표시가 과장님의 말씀으로 보아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용 주차장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7개 지역에 15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댓수는 17천여 대라고 댓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교통란이 너무나 포화상태입니다.
과연 안전지대를 설치하며 거기에 준하는 효과와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는 애로를 참고하셔서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크며, 편의의 이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하셨겠죠.
그러나 그 안전지대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경찰서와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버스 노선이 현재 거리를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최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 변경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여기에서 이서, 전주 가는 불노리, 비교리, 모산, 원 용지 소재지 노선에 차가 우리 김제 노선에 안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주 노선의 버스가 들어와 있고, 이리버스가 모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실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 지역에 외부차는 들어오는데 내차가 못 온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교통난으로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김제의 어려운 점을 해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중심지 출신이라서 교통행정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조민종 의원님께서, 또한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이 매우 타당성이 있고 단지 답변 자체가 미흡한 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들어보면 우리 윤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크고, 현재까지 사무관직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상 과연 학교 때문에 인구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차장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답변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는 기상천외의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강권 과장님께서는 한석봉 모친의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인근 타 시.군에서 개구리식형의 주차장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해지시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또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일 신문 지상에서 주차난 문제로 시끄러울 때 인근 익산에서는 개구리식형 주차장을 1차적으로 만들고, 또한 효과가 좋아서 다시 2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통 당국과 협의했다는 하는 것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과연 우리 김제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안전지대에 대한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본의원이 1월 달에 안전지대의 문제점, 주차장 면적도 150대밖에 없는 상태에서 안전지대는 버젖하게 그러놓고 과연 자동차가 부서진 차들만 전부 들어가게끔 한 터미널에서 도시계획 등 제대로 안된 로타리식의 도시형태에서 나머지는 전부 안전지대로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김제에서 시민을 위하고 김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행정당국에서는 무엇인가를 밀고나가야지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것은 전시 행정의 자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는 불구하고 인도나 골목길에 무질서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해야 할 도로는 전시 행정으로서 표본으로 놓아두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려있는 소방도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과장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이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언제 교통 당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날짜를 밝혀 주시고, 또한 금만사거리의 신호기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도 없었던 신회기 설치인데 모든 운전자들이 공교롭게 본 의원이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만 담지 못할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럼에도 과연 신호기가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김제시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부분에서 도시교통 안전시설사업 1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까?
분명 1회 추경 때나 이런 때에 진정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여러군데의 신호등 설치는 나왔습니다만 시내의 교통흐름을 당해야 하는 이런 자태를 과장께서는 그 교통신호기 설치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김제시에서 교통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직접 관장을 해서 행정에서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상당히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현실 앞 에 와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나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진국 의원님께서도 교통 당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도모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문요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없이 그냥 주민의 여론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호기 설치기준 및 확보된 김제시의 설치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가 중복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지대라든가 또는 도로 교통표시, 유턴이라든지 이런 표시는 물론 교통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에 처해있는 김제시 입장으로 보면 교통 당국과 협의만 해가지고 막연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교통 당국에서 협의가 안 되어 못했습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계시 시장님, 국장님, 계장님, 의원님들을 망라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굳은 의지표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제 남부시장 관계에서 사회산업국장님이신 김병남 국장님께서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의 유턴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1,200명,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400명으로 약 1천 5-6백 명이 거기에 살고 있고 또 거기가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거리이고, 어떻게 보면 사거리인 지역인데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안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주.정차 관계와 질서관계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이죠?
예날 제가 공직사회에 있을 때에는 교통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량 댓수가 급속 적으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지요?
엊그제도 김제시내에 가면 양쪽에 차가 꽉 찼습니다.
전에는 격일제로 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했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장사도 안 되지. 차는 밀집되어 있지요.
단속을 하는데 경고를 당한일이 있어요.
제가 5분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놓았습니다.
5분도 못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쓸려고 하더라구요.
뭐요? 그랬더니 단속입니다. 그러더라구요.
5분 못되었는데요. 그랬더니 되었습니다 하더라구요.
내가 지금 5분 세우고 있는데 돼요. 그랬더니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의원이요 그랬더니 잘못 되었습니다. 보아준다는 거예요.
나 의원인 것 하고 뭡니까? 정상적으로 다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떼었습니다.
아침에 딱지 떼고 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과장님 딱지 한번 떼어 보았습니까?
외국의 예를 보면, 저는 외국을 안 갔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교통난이 제일 잘 되어있는 나라 구경을 시켜주세요.
저도 보내주고, 과장님도 가고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데를 구경하고 본받고 질서를 잡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자하니까 교통순경이 단속을 할 때 어느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과속으로 달리니까 과속달리는 차를 쫓아가더니 신호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당신 과속으로 --- (청취불능)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제대로 국고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살림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꼭 사고 아나는 곳에 지켜서가지고 딱지를 떼요.
이런 교통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원 평에 한군데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시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도심지에는 없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것쯤은 한 두군데에 만들어 놓아야지요.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에 과연 누가 몇 대나 갔다 놓냐 이거예요.
나부터도 안 갔다 놓아요.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돋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을 빨리 만들자 이겁니다.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민영주차장 하는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하던 가 아니면 3천원 받던 것을 1천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민영주차장도 가격이 다운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김제시가 장사도 되지 않는다는데 차만 꽉 차서 되겠습니까?
주. 정차 관계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 가지면 한 가지라도 해야지요.
곁들여서 우리 죽산 관계에 대해서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앞에 코너가 돌아갑니다.
야간에 사고가 많은데 모르고 오다가 면사무소 앞 집에다 계속 들어 받습니다.
받고나서 고치기도 잘 고쳐요.
이튼 날 보면 깨끗해요.
왜냐면 빨리 고쳐야 나중에 말썽이 없어요.
나중에 늦어지면 벌금 물고하니까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거기서 살다 죽게 생겼으니까 옆으로 빠져 나갔어요.
건물은 놓아둬도 계속 고치니까요
이것을 보기 좋게 화살표로 하든 가 어떻게 해주세요.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고가 납니다.
이런 처지니까 교통과장님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일을 해주시고, 거리질서 캠페인이나 또 선도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사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 질의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통행정과장 윤강권
조민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이 안전지대의 효과를 파악하여 경찰서와 다시한번 협조를 해달라, 버스 노선이 이서 불노리선을 예를 들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차는 있는데 관내의 우리 차는 안다닌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는 우리 차로 했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대의 효과는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경찰서와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차는 들어오는데 우리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원래 시내버스는 각 시.군의 관내에서는 시내버스로서 커버를 하고 시. 군간에 운행하는 것은 직행버스로서 이동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기황에 들어오는 차를 조금씩 연장하다 보니까 외부차가 우리 관내를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다시 신설해서 우리가 안 들어가는 차를 우리차로 넣을려고 헙의를 해도 우리 차는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관계로 일단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유념해서 우리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저희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한쪽을 터서 현실적으로 직원들도 쓰고, 우리 시민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교통문제는 도심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지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주차장을 할만한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신풍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시설로서 묶여진 자리가 있습니다.
묶어는 놓았지만 우리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노력해보았습니다만 현지상태에서 이족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고, 우리 재정난으로 보아서도 6억 이상의 돈을 주어야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실절 적으로 우리 도심지 교통난에는 큰 효과가 없으면서 어려운 재정만 압박하는 관계로 저희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일단 요구도 하고 몇 번 거의도 했습니다만 재정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섰나 봅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안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장 폐지 추세는 저희가 곡 폐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와 협의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교통 시설 즉, 신호기나 차선 도색, 횡단보도, 안전지대 설치 등 도로상의 제반교통시설 설치와 주. 정차 단속업무는 경찰서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생치안 등 타 업무가 방대해짐에 따라 그중에 주. 정차 단속 업무를 도로교통법 제102조의 2에서 시. 군. 구 공무원도 설수 있다고 개정을 하여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자리를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경찰서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두로도 하고, 근거로도 남겨 놓을려고 공문도 띄웠습니다만 힘이 못 미쳤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구리 주차장식은 저희가 어떻게 하던지 헤쳐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갔다 온 곳이 전주, 이리를 갔다 왔습니다만 제일 처음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전국적으로 성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산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성남이 제일 먼저 실시해서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우리 전주나 이리에서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그것은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보다 예산사정도 좋고 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9천만 원을 들여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추세이고, 금년도에도 1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리시도 95년도에 800m를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구리 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식으로 할려고 이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을 보면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이것이 회전식으로 쓰여 져야 하는데 자기 집 주차장인냥 점포 식으로 해서 회전률이 저조하고, 보행자의 사고나 위험이 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과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얻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시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개구리 식 주차장을 해야 겠다 하면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개구리 식 주차장이라도 하자 해서 경찰서와 많이 논의를 했더니 반승락은 된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금만사거리의 신호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신호기 설치나 이런 것은 권한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합니다.
교통시설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주. 정차 단속 업무도 본연의 업무인데 손이 못 미쳐 저희가 해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이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부서에서 가장 가까운 부서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저희한테 질책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이것을 시장님 결재를 해서, 제가 소신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협을 해서 그쪽에 건의를 하고 유도를 해가면서 재힘이 약하면, 물론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타협의 차원에서 나가야지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합니다.
이것을 차라리 시 행정이 직접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저희도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제 책임 하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내무부령으로 되어 시.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며, 금년도 확보 예산은 얼마나 도는가?
제가 그 자료는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신호기 설치 확보예산과 신회기 설치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의 신회기 설치를 해주고, 남부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교통해정으로서 주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발굴해서 찾아 달라 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 시장 통으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못 지나가게 하고 남부시장으로 돌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슨 항이 있는지는 실지 말씀하신 의원님과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에 따라서 과는 신설을 했는데 말은 안하고 있다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힘이 못 미쳐 일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현재 격일제를 하다가 격일제도 안하고 5분경고제라 해서 5분경고제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격일제를 한다든 가 하는 이런 것도 전부 저쪽 소관입니다.
이것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5분경고제를 실시하는데 5분경고제를 더욱 똑바로 해라.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단속요원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딱지를 띠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것이고, 일단 아무리 규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딱지를 띠고 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는 선까지를 저희가 단속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선까지를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갓 나온 사람들이거나 대학 중에 군대를 가서 필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도로교퉁헙이나 나가서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아침마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사무소 앞에는 야간에 사고가 많으니까 화살표 표시를 해 달라, 이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이용헌 의원님께서 교통행정과가 일이 부실한 것 같다 라고 알고 저희들은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인근 익산 시에서 8천만운의 예산이 개구리식형이 아니고, 버스 베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까지 직원을 보내서 보배소주 앞까지 1시간이면 다녀올 것입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앞으로 한달 그쯤해서 신문 몇 번 뒤져보면 나올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본의원이 재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기 설치 및 차선도색이 경찰서 고유 업무인데 우리 김제시에서 돈만 대주고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그런 예산 뭐 하러 채워 줍니까?
그것도 서울특별시에 알아보고, 가까운 고창군을 알아보십시오?
과연 시에서 집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서울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창군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시내 중심권 차선 도색한 것 설계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설계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습니까?

□ 교통해정과장 윤강권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의원 김진국
그러면 의회에서 설계 도면을 제출하고 했는데 없으니까 함흥차사입니까?

□ 교통행정고장 윤강권
제가 질문받기로는 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진국
이번에 우리 의사가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본의원의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한 공익요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공익요원 복장상태들이 불량하고 또한 언행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잦은 마찰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공익요원 주택 단속문제 때문에 항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곽인희 시장님도 하의전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소리까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김제시의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공히 공익요원, 참 좋습니다.
덕분에 우리시는 예산 몇 푼 세워서 방위병 들 제복 입혀 내보내고, 관계과 직원들 거수 경례 받으면 좋겠지만 민간인들한테는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만약에 김제시 의회에서 공익요원 예산편성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경창서 전도자금 제대로 쓰는지 어떤지 적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에 신호기를 단다. 차선 도색을 한다하는 정도는 알아야지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모르는데 1억은 왜 요구했습니까?
남이 달라고 해서, 10억쯤 달라고 하면 10억 채워주면 나중에 모른다. 어느 정도의 협조체제는 이루어져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다시 받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문제, 그중에서도 개구리식형 주차장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구리 주차장은 인도에 주차하는 것을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인도의 반절정도...

□ 의원 경은천
평면경계석을 잘라가지고 하지요.
개구리 경계석 설치를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보았는데 승용차만 거기에 주차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 올라가가지고 인도의 블록이 파손이 돼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에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예식장도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또 공공기관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가까운 길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도 하시고 자전차 전요도로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차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은 생각을 생각하시고, 지금 택시들이 영업을 못한답니다.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서 시에서 없는 재정가지고 장소도 없는데 주차장 탓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없는 재정가지고 주차장 탓만 합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개구리 주차장 관계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없고 하니까 공공시설물을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섭을 하여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평상시에 예식장 문 걸어 잠궈 차 한대 안 받치던데요.
그런 것도 시에서 안봅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걸아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분명히 인도는 사람만 다녀야 합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치는 예가 있고, 경계석 위로 올라와 대형차가 다니고 하여 인도 블록이 파손되고 그래요.
우리가 잘살아서 차가 많은지, 대중 교통수단이 잘못되어 차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공터를 이용하시고, 앞으로 개구리 주차장은 제가 볼 때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구리 경계석 자체는 기계로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몇 번 다니면 바로 파손되는 예를 제가 보았어요
전반적인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은 고려를 해보겠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 하는 무책임하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입자에서 주차장난도 없는 예산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협의해서 앞으로 가꺄운 길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해 수고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김진국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버스베이식이 아니고 개구리 식 주차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 파악했으니까 개구리 식 주차장으로 추진을 해봐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에는 95년도에 8천만으로 800m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버스베이식으로 주차장을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참고를해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경찰서에서 집행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데를 알아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고창을 말씀하셨는데 하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복장도 불량하고, 언행에도 마찰이 있고, 항의 전화도 많다. 고하셨는데 교육을 제가 잘못시킨 소치입니다.
매일같이 조금 더 복장 상태나 언행과 시민에 마찰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도자금 한 것을 왜 모르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한 것은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권한 자체가 그쪽으로 이양이 되어 그쪽에서 직접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전도처리를 하여 연말에 일상경비 전도자금 정리를 회계와 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앞으로 더 파악을 하여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구리 식 주차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보다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공공기관이나 공터를 활용하고, 예식장을 개방하여 우선 주차난을 해결하고 앞으로 보다 더 시민의 걷기운동이나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 하고 과태료 띠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아까 경찰서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돈은 분명히 우리가 지원합니다.
신호등이나 도색, 도로변 차선을 할 때에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뿐이에요.
또 경찰서에서 나와서 할 때에도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죽산에서 나오는 그 꼬부라진 곳에서도,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찾아가지고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경찰서에서 찾아서 자기들이 안 해요.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또 자기들도 사고 많이 나는데 하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화살표를 계속 해놓고 적어도 1km전방부터 위험 표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권한만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할일이 많은데 법만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의 답변을 볼 때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개구리 주차장, 얼마나 답답하면 개구리 주차장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외부지역인 신풍 택지개발한곳도 이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난후에 딱지를 띠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치 쓰레기장에다가 버리고 불법투기 했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만사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거기, 삼거리마다 표시판을 설치해 주세요.
택시 기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금만사거리, 사자탑사거리라고만 하지 표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사거리에다 써줄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2청사에서 오다가 중앙국민학교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가 우회전이 안 된다 좁으니까 신호등을 받아 서있으니까 우회전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베어버리고 인도를 안으로 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원평에서 신태인의 이정표를 시정해 달라. 이정표가 5년인가 그 정도로 시정이 키로 수도 틀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고쳐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택시 문제입니다.
어제 햇빛가리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택시 같은 것은 감독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내버스 노선도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노선도 변경할 수 있는데는 변경을 해서 우리 시청 앞으로 계속 차들이 다닐 수 있고,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수고 하셨습니다.
택시, 버스가 교통질서를 제일 안지킵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갑자기 앞에 서고, 한쪽으로 설수 있는데도 버스 같은 것도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정체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타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요.
곳곳에 만들어 거기에서만 탈수 있도록 하고, 택시도 한쪽에 서서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해요.
외국은 아무데서나 못타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택시는 어디에서 타야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택시 기사들 복장을 전부 갖추고 명찰까지 달고 일사불란하게 해주세요.
택시기사들이 못된 짓 하니까 여자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복장 다 갖추고 명찰까지 달고하 면 안심이 되지 않겠는 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협조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를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 전부가 느끼고 있지만 요금이 옛날 비포장도로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받아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더 받는 가 본데 우리 김제시 만이라도 택시 미터제로 하수 있도록 그것을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시에서 통합되면서 시내버스관계도 기본요금이 420원으로 할 때에 최충일 시장이 1월 19일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당시에 못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 것을 보조금을 주어서 420원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때 질의한 바도 있는데 택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회사들도 그렇게 미터 요금제로 해서 적자가 난다 하면 그런 보조금 정도는 주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택시 탈 때 마다 기분 나빠요.
얼마 달라고 하고, 바가지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이고 다음에 교통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려야 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얘기했던 내용보다도 더 찾아서, 시내를 다니면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의 여론을 들으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용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장 최용일 입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소산선 도로 확.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노선결정을 어떻게 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두 번째 구조물 급수관 매설 단면용량은 어떻게 결정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세 번째 소산부락 앞 교량사업은 어떤 과장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지? 네 번째 소산부락 앞 용지매수는 무엇 때문에 매수가 늦어지고 있는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산선 확. 포장공사 노선결정 사항은 총연장 3.1km, 폭 10m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선결정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과 3차례에 걸쳐서 93년 4월 17일, 11월 19일, 12월 10일에 걸쳐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노선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 노선이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공사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조를 급수관 매설단면 용량은 동진농조 용수로를 도로 선형관계로 이설하여 95년 4월 27일 동진농조에 협의 후 흄관 450mm를 설치하였으나 말단 경작농가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어 수문을 설치 조절하여 말단지역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산부락 앞 교량사업 추진과정은 교량위치가 동진농조 배수로로써 당초교량은 연장 8.5m, 폭4.5m를 연장 10m, 폭 9.2m로 동진농조와 협의 하에 95년 6월 15일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우기 또한 병행되어 예정공정보다 늦어졌으며 95년 9월4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양생 중에 있으므로 가을 추수 시 활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소산부락 앞 용지매수 미 추진 내용입니다.
소산선 도로 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는 총 계획 157건에 41,052평방으로 매입은 152건에 40,191평방이고, 미 매입은 5건에 861평방이 남아 있습니다.
미 매입 건에 대하여는 일부 몇 사람이 보상가격 저렴과 편입 토지(대지)가 많이 편입된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토지 주와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비 책정에 대하여는 고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4규정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2개의 감정사에 의뢰하여 감정하고, 가격 통보를 받아 산술평균하여 보상 가를 협의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사실상 최대의 가격을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감정기관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지역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용지매수에 어려움이 어느 사업장이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민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조민종
건설과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수관 450mm를 매설했다는데 거기에 분수문을 설치하면 최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물이 모자라서 남깁니까? 아니면 양이 차서 남깁니까?
분명히 급수 시에 물이 필요할 때에는 문들을 다 열어버립니다.
나갈 수 있는 단면 면적 못 받아서 한이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조금 열을 테니까 뒤에 물 대라는 이런 분들이 한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이치에 이론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 실지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적은 구멍으로 물이 적게 나가도 밑에서 충분하게 급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구역 내에 앞으로 추진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가격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얼마 전 지가의 현실화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력을 막고 방해가 되고, 여론화가 되고 입시름을 하고, 불신임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지가와 현실화가 되어 주민들한테 애로가 없고, 서로 협조하여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반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수관에 저희들이 수문을 달아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 관을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조와 협의하여 농조에서 관 직경만 결정되면 그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지매수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정을 하다보면 공시지가가 제일 추진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수준을 현재 100원짜리이면 200원으로 올린다든지 그 수준을 첫째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서로 토지 매매에 관계가 있고, 앞으로는 세금을 그것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는 데에도 몇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달려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현실을 못 지키고, 공지시가가 다른 가격보다 60-70%의 선이 못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옛날에는 길을 내거나 어디에 보상을 하면 돈을 적게 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돈을 10원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또 더 주어야 저희들의 일이 빨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좋은 길이 있으면 연구해서 하겠지만 과히 저희들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후 14시부터 95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