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스니다.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취불능)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20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당분간은 우리 시의살림살이를 소상히 파악한 후 시정질문이나 대안등을 제시해 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지난 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김제시의 2003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표본 바, 본 희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산안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것 같아 질문을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김제시의 2003년도 총 예산이2천4백56억인데, 이 중12%인 2백9십5억원의 예산이 공공건물의 신축 등에 방만하게 편성되고 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 지역 도서관건립, 만경문화체육관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경로당 21개소, 마을회관 및 모정 54개소 등 총 107건에 2백95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이 중 74건에 48억원은 예산안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물론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좋아지리라 봅니다.
하지만 열악한 우리시의 경제형편을 고려해 볼 때 이 많은 공공건물이 꼭 시급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건물이 새로이 지어지면 계속되는 유지, 관리비 비용이 소요되어 김제시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8년도 준공된 본 건물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물로 김제문화원과 예총사무실 등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 예술 공연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은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상에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청경 2명의 인건비 등 5천7백7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재기능도 못하는 문화예술회관에 계상되고 집행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건축물임은 자명한일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주택 1동을 짓는데도 3대에 걸쳐짓는다 합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만, 건축물 신축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최소한 30년은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 신축을 자제하시고 어려움을 봉착해 있는 농민과 영세상인등 서민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시 소요 공공건물 보유 현황과 금년도 운영비 및 시설 보수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호용
오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용지면출신 황영석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또한 금년의 마지막 즈음에 임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곽인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까치는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길조로 어겨져 왔으며, 현재는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도조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는 해마다 봄철 산란기만 되면 알을 낳기 위하여 전신주에 둥지를 만드는데 이때 전선과 단자에 금속물질을 접촉시켜 정전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농민들이 한해동안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결실을 맺어야하는 시기에 사과와 배, 감 등 과수원 이곳, 저곳을 때를 지어 다니면서 잘 익었거나 당도가 높은 과일만을 골라 굶주린 배를 채우고 쪼아먹는 등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로 매년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순오민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그물망이나 아침 저녁으로 화약 및 스피커등으로 쫓고 있으나 까치는 지능이 매우 뛰어난 조수로 과수농민들의 허점을 이용,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꾼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덜어주기 위하여 까치 퇴치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산간지방은 한 마리당 3,000~5,000원까지 수매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과수영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매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수농가 보호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조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지면은 비산비하 지대로서 도로여건이 아주 안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가 용지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이용이 많은 도로로써 용지 소재지에서 불로리간 도로로 현재 소재지와 반교리 마을까지는 황산면에서 백구로 이어지는 지방도 735호선과 반교리 마교에서 불로리까지는 시.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은 6개 리에 10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익산 시내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전주시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가 여러개 운영되고 있어 대형차량 또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스는 초.중학교 3개와 해안대대가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현재 도로가 5m폭으로 차선과 갓길이 없어 대형차량 진입시 후진을 하거나 먼 곳에서 기다려 우회하고 있는 곳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장님께서는 현재 중단되 735호선 지방도 개설과 용지 소재지에서 불로리간 시.군도로 확.포장 공사를 8m로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시면 언제쯤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경강으로 유입된 용암천은 용지면 부교리 시점에서 시작으로 용지면 소재지를 경유, 공덕면 동계리를 거쳐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총 13.2k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하천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참게와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여 잡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축산폐수와 생활폐수등의 오염으로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고 또한 하천에 우거진 잡풀과 장마철 태풍 등으로 주변 언덕과 농지에서 토사에 밀려 하천 아래는 구릉지를 형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암천 상류지점인 용암리 신암마을에 위치한 축산폐수처리장이 99년도부터 가동되고 있으나 용량이 협소하여 축산농가 전체를 흡수하지 못하고 허가난 업체에서만 받아 들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민소규모 농가는 인근 밭이나 별도 정화시설을 갖추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암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구릉지로 되어 있는 곳과 잡풀과 넝쿨이 우거져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곳을 준설하여 주시고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하천에 방류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암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물고기가 되돌아와 살수 있는 맑은 하천으로 보전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 문호용
황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백구면 출신 김진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농촌개발도시로써 개발사업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큰 도시와 발전모델이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농촌형 문화에서 도시형 문화로, 농촌형 경제구조에서 산업형 경제구조로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부터는 우리 김제시도 빠른 속도로 산업형 경제구조로 변화되고 잇어도 여기에 따른 제반시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재정의 부족에서 찾아야되고, 둘째, 우리 시의 지정학적 위치로 생긴 것으로써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임을 감안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관내 농공산업단지내 공장들이 사용하는 공업용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공단지가 다섯곳이 있으며, 입주업체 수는 96개 업체로 상수도 이용업체수도 35업체 가 됩니다.
또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10만평규모의 대동농공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어 공업용수의 증가는 날로 증가될 것입니다.
결국 공업용수 확보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일부 농공단지에서 사용중인 대형관정은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공업용수 확보는 더욱 더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공장을 유치하고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필수 불가결한 공업용수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업용수 확보 전까지 현재 영업용상수도 사용요금을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낮추어 징수해야만 유일하게 전라북도 지역의 타 시군보다 가장 비싼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우리 시의 농공단지에 보탬을 주므로 인하여 공업을 살리고 공장 유치에 타 시.군보다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개발외지역의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사이에 둔 청정의 농촌지역이 산재된 곳입니다.
산업사회의 도시형 문화가 현재는 농촌사회의 중심이 되어 생활 하수문제는 도시와 농촌 가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각종모기등 전염서 물질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한 하수도를 관로식 하수사업으로 하는 것을 지역부민들은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이제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만 도시개발외지역 모두 함께 진행되어진 것이 2003년도부터는 도시개발지역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한, 농촌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수 관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복지타운을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시장님의 뒤에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문보건센터 팀들의 노고는 아무리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동목욕, 방문간호 가정 수 65세대등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행정감사 기간중 현지 실사를 가보면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11만 김제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에 임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2002년도 쌀 생산량 통계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전북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제시의 경우 쌀 생산량이 2001년도 비해 9.5%, 약 12,410톤이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김제시 쌀 생산량이 12%, 약 15,739톤이 줄었다고 발표하셨고, 대다수 실 경작 농민들은 22%이상 감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통계숫자가 서로 다르고 또 누구의 통계가 정확한 것일까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요촌동과 백산면 농민 각 10명의 실 경작상황을 조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약 17%정도 감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미를 한 뒤 도수율을 조사해본 결과 작년대비 2~3%가 덜 나오고 있어, 평균 2.5%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나 곽시장께서 발표한 자료보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더 신빙할만한 통계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작면적 또한 농림부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유독 김제시만 작년 대비 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작년 대비 2.7%, 약 635ha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체인인 맥도널드는 모든 음식의 조리기준을 숫자로 표시하여 햄버거에 넣는 고기의 양과 무게는 7.8g, 치지는 0.014g, 그리고 튀김감자의 두께 0.28cm로 썰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햄버거 하나를 파는데도 정확한 숫자와 통계를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23,000ha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작면적하나도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통계를 내놓은 행정을 누가 믿으려 하겠으며,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차제의 통계가 서로 다르게 산출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어디에서 나온 통계가 가장 정확한 것인지를 비교, 조사해 보았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통계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국쌀 생산량의 1/40을 차지하고 작년 6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김제시에서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도 정확히 산출해 내지 못한다면 농민은 어느 기관의 통계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계분석기법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통계자료 처리가 더욱 쉬워지고 정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차이지고 변경되는 통계가 행정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농림부에서 조하나 표본필지에 대한 공개여부는 통계법 제13조 2항 비밀보호 등에 통계자료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가 쌀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는 농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할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정이 될 것이요, 설령 통계 결과가 나빠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여 적절한 처방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계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민들은 2004년 쌀수입개방을 앞두고 불안과 불만으로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통계가 이렇게 다르게 산출된 이유와 정확한 통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9개 읍.면.동의 산업계와 기술센터 농민상담소, 그리고 마을 실정을 가장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730개 리.통장을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시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에 부과되는 원상복구 비용 예치금 납부절차에 고나하여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 또는 보증서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토석채취시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되어 있고, 골재 채취시에는 현금 70%와 인.허가 보증금 30%를 복구비용으로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100% 이행케 할 수 있어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 대 집행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독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전형으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청 앞 사자탑 교차로 개선사업의 경우 용역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3일만에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철거하여 자제 낭비는 물론,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파악,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요촌상설시장의 경우, 절차를 어겨 가면서까지 인도에 사움을 진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순수한 시비를 들여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만, 개선되기는커녕 현재 인도는 물론 차도에까지 상품이 진열되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련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김제시민 공사감독제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각 읍.면.동별로 1~2명의 전문가를 선정, 시민감독관으로 위촉한 다음 해당 지역의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비롯, 통행불편 청소상태 불량 등 공사장 주변정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감독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ㅇ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여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저술가로 꼽는 피터 드리커는 자신의 저서 미래를 읽는 힘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화 및 지식시대로 가는 격변기의 한 복판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는 수백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대변혁기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 없이는 21세기에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 혹은 개인의 성패는 바로 얼마나 가능성 있는 예측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단한 자기 혁신으로 변화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계미년 새해에는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 가정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호용
임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리와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들립니다.
재정자립도가 15.8%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으로 1년 동안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매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여 지역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문제, 기업체 유치문제, 관광자원 개발 등 여러 가지가 다 시급한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제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소득과 재정에 도움이 되려면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도립공원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 시 금산사를 중심으로 금산교회, 수류천주교 등 종교성지를 연계하여 종교순례코스를 개발한다고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좋은 계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계획들이 공약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제시가 발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을 높이면 모악산 주변을 환경과 조화 있게 개발하여 주변 역사문화 시설과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도 흉물스럽게 서 있는 호텔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놀이시설 등을 재정비하거나 확충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이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산사에서 바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금평저수지 주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평저수지는 주위에 증산교와 정여립 유적지가 있는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주 경치 좋은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저수지 주변에는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수지에 왜가리, 백로 등이 떼지어 무리를 날고 가을과 겨울에는 청둥오리, 백조 등 겨울 철새들이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노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편히 쉬고 머무를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위에 좋은 나무도 심고 의자도 만들어 주어 시설 등을 하는 금평저수지 주변 공원개발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사업시행절차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관계도 있을테고 개발에 저촉되는 공원법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를 다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산사 관광권 도로의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산사 관광권 도로에는 원래 60년이나 되는 지금의 금산교회에서 금산사 다원전통차집에 이르기까지 벚꽃길로 이루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사하면 3층 사찰과 벚꽃으로 예상하는 웅장한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금산사 주변 상가단지를 지금의 주차장 주변에 이주하면서 노목된 벚꽃나무를 캐내고 어린벚꽃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서 벚꽃이 피울 때쯤 누구의 지시인지도 모른 체 뽑혀나가고 은행나무를 심었으며 은행나무가 자라서 가을의 단풍을 자랑할 때쯤 또 다시 누구의 명령인지도 모르지만 뽑혀 나가고 지금은 청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도립공원 김제 금산사는 군사정부시절에서 국민의 정부 40년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공원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개발시키기는커녕 도립공원을 관광도로에 묘목장화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군수님이나 도지사, 국회의원은 무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 3기에 있었고 지방의회가 4대째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 4월10일로 기억됩니다.
일본에서 금산면에 손님이 오셔 가지고 저를 찾아서 가 보았습니다.
그본은 원평에서 태어나서 원평에서 17살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돼서 금산사를 다시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연히 연상했던 그 웅장한 사찰 주변에 장관을 이루는 벚꽃 꽃길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을 보며 한탄하고 개탄했습니다.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곳의 관광지가, 전국 어느 곳의 관광지가, 일본의 어느 곳의 관광지가 관광주변의 경관을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린시절에 무지개 마을을 주변으로 용화동을 주변으로 금산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도 장관을 이루는 벚꽃 길이 아무 쓸데없는 이런 청단풍으로 심어진 그런 관광권은 보질 못했다고, 정부가 지키는것도 중요하고 지방정부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시민이 지켜가지 못했느냐고 마구 서운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부터 관광권 관광도로에 걸신이 든 것처럼 뛰어다니고 건의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금산사 관광권 우회도로가 신흥선이 개설되었을 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로개설을 처음 시작할 그 때쯤 금산사 관광권 관광 정서에 맞는 꽃길 조성과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고 누누이 했습니다.
유종근 지사님과 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시는 시장님도 여러 번 들었을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약속은 해놓고 시행할 때는 저를 떼놓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산사 우회 관광권 신흥선 도로에 작은 구간으로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이팝나무의 꽃이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피는 시기가 5월 하순경으로 우리 관광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관광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주유소를 중심으로 금산사 주변 신흥선 주차장 입구까지 꽃길 조성은 개나리나 철쭉으로 가로수는 벚꽃나무로 가로수 전환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산사를 알리는 홍보물이 입간판이 너무 소홀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느 자치단체의 경계를 지나다 보면 산뜻하고 밝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분출된 해당 자치단체의 방문객을 환영하는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서 금용검문소를 막 지나면 벌꿀이 손을 흔들어 어서오십시오, 완주군입니다라고 반깁니다.
나무를 들어가 주는 이도령과 춘향이가 다소곳이 인사를 하면서 반깁니다. 서천 대천을 들어감ㄴ 해수욕장을 형상하여 안내를 합니다.
이와같이 민선자치시대가 정착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특색있는 기업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R자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특히 고속도로 및 국도변 대형 관광홍보관과 더불어 시군 경제지역에 설치된 자치단체 방문 환영표지판을 그 자치단체 상징물 또는 관광명소를 형상화하여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 및 경계지역을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해당 자치단체를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개발하여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각 방면 도로에 김제로 진입하는 경계지역에 설치된 김제시의 환영표지판은 언제부터 설치된 것인지 색상도 단순하고 독창성도 없으며, 방문객에게 발전도 안된 고독이고 희망도 없는 그저 그런 도시로 각인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의 첫인상인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환영표지판을 김제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희망이 실려 있는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색상과 상징물로 구성하여 교체하였으면 하는데 부사장님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 군데의 홍보물, 지역 특산물과 함께 도립공원 정서를 알리는 많은 표지판을 보았습니다만, 유독 전라북도 도립공원 모악산 주변의 도로 홍보표지판이나 특산물을 알리는 표지판을 크게 감동받은 바 없는 아주 졸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사를 알리는 홍보물 간판제작과 도립공원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홍보물 간판을 제작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의 특별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신공항으로 인한 우리 백산면 조종리에 있는 종축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 있는 종축장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김제시에 유치해야 됩니다.
진원지가 알 수 없지만 타 시군에서는 국회의원이 노력한다, 시장이 노력한다, 로비한다, 무성한 진원설이 난무하고 소문이 난무합니다만, 김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종축장이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결코 시장님의 사명감과 시장님의 직위를 걸고 우리 김제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나 시장님의 의중은 어디쯤 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금산면 출신의원이라 내 지역 문제로만 생각하며 속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김제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모악산 주변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김제시민들과 금산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거론되어 온 것임을 깊이 알아주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곽인희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호용 김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인사는 하지 않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초단체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경상 및 사업관련 소요 예산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예산담당부서는 이를 기초로 자체단체장의 사정을 받아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매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안의 편성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한 뒤에 지방의회에 구성, 또 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바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새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민자치에 따른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순수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게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또 토론회등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고 지역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부서로 보내진 예산요구서 이것이 공개되어 예산요구 내력과 예산편성 내력이 비교, 평가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이 펼쳐진다면 많은 시민들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가 예산처리과정에서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10여년이 넘는 지방자치를 맞아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과 납세 자주권 확보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집행부와 심의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존립, 그 자체의 목적이 시민이 최우선이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무용 차량 26대, 사업용 차량 47대, 총 7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산에 차량 선박비와 청사연료비 등 7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관리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업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기간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 그 결과를 본다면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선불로 많은 양을 공급하여 유류공급업자인 주유소에 보관 후, 필요시마다 전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보건소에서는 2002년말부터 보유차량 9대에 대해서 주유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제를 활용하고 있는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런 주유소 주유 전용카드, 법인전용주유카드를 활용한다면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첫째, 장거리 출장시에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카드로 주유할 수 있어서 유류구입에 대한 출장자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류사용대금을 월별로 카드사에서 청구하므로 차종별 유류사용량이 명확하게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유류를 선불로 구입하여 주유소에 보관시킨 후 필요시마다 전표를 발행할 시에는 예산이 선집행되어 자금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유가급등시에는 가격문제 등으로 공급자와의 마찰요인이 있었으나, 카드에는 주유당시 가격으로 구입하므로써 유가변동에 따른 마찰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차량별로 차 번호가 기재된 카드로 발급받기 때문에 카드분실시에도 습득자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타 차량에 주유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등 분실이나 카드 남용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잘 안보이겠지만, 차량의 넘버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카드 넘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에 전혀 이 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주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류를 선불로 구입할 시에는 주유소와 정기적으로 전표 대조작업을 해야 하고, 유류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만, 카드제 활용시에는 전표 대조작업은 물론, 유류수불부를 별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도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들자면 관내 총 76개 주유소중 22개 주유소만이,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법인전용카드를 발행하고 타 주유소에서는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일이 회사를 거명하여야 알겠습니다만, 회사는 거명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은 카드제가 활성된다면 여타 정유회사에서도 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확신은 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라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제도를 시행한 우리 보건소측 담당자의 말을 비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만한 예산절감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예산절감율이 있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면 유류에 관한 한 아무런 문제점이나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법인전용주유카드를 시 산하 전체 차량은 물론이고, 난방유류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는 관계 공무원, 또 이 사항들을 확인하여 예산의 절감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를 시행토록 기획한 관계공무원과 또 실행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겟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환
김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시간이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도 책임감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께서 본 의원과 유사한 질문을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김제시는 금산사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신풍동 출신이면서도 우리 신풍동에 자리잡고 있는 문수사를 볼 때마다 낯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은, 그렇게도 콧대가 높은 미군들도 1979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하여서 군사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을텐데 요즘 SOFA계약이 잘못되어 우리 여중생이 군용장갑차에 깔려 죽어도 무죄 선고를 받는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김제시에서는 1979년도에 문수사 주변에 석산 허가를 내주셨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관선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민선 기를 맞이하여 흉뮬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문수사 주변의 석산을 다시 복토를 해서 수려하고 아름다운 사찰로 꾸미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쌀 홍보와 지평선쌀 품질을 위지하는데 어떠한 연구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논농업직불제는 2ha에 한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은 2004년 전면 개방되는 WTO에 의한 쌀수입개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농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1차산업이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돌아오는 김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유스럽고 미래의 김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논농업직불제에 대비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2ha정도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평선쌀 전국 품질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은 것은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받은 농가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자랑스러운 김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항시 보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김제시에서는 소농기구가 약 5종 정도가 국고 보조로 해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유의 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는 우리 김제쌀이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물수매를 통한 우리 농민들이 보장을 받기 위혀서 RPC에 갖다 놓으면 시간이 없다보니까 고온처리를 하여 벼 자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을 도정하여 밥을 하면 밥맛이 절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쌀을 만들어서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사장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김제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조장과 개인 싸이로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오늘 시정 질문이 없으신데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호용
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검산동 충신 안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새만금간척사업이 김제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계획에 대한 질의와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세 번째로는 도로의 지명표시 간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간척사업이 김제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에서 2011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써,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1도2시1군에 해당하는 대단위 간척사업으로써 한반도 지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개발면적 40,100ha 120,000,000평으로 여의도 14배에 달하는 면적에 해당되는 대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과 첨단 과학이 동원된 세계적인 식량단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친환경농업단지로 두 번째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들과 넓은 호수, 수려한 해양경관 및 주변의 변산공원과 연결되는 종합 관광권 형성의 세계적인 국제과노강지와 생태휴양지로써 습지, 저류지 생태공원, 철새 도래지 등 친환경 간척으로 인간과 자연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세계적 수준으로 친환경 간척지 개발사업으로 방조제 33km, 내년 2003년도에 거의 완료되므로써 내부 개발에 대한 착수가 되어 다양한 산업단지로 종합관광농원,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생태 마을등이 조성될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김제시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에 어떠한 단지를 유치, 조성하느냐는 것과 공해 수면적에 위치하고 있는 가력도, 비안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비응도 전체가 군장지구로 일제시대부터 군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분할문제가 대두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개발된 간척지는 물론 고군산열도까지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고증 자료가 있습니다.
고군산 열도가 만경현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때 편입되었다는 고증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개발계획으로 만경강 제방중 군산쪽의 제방은 새만금 기본계획서 4차선 도로 계획에 수립되고 김제쪽 제방은 계획에 서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만경강 양쪽지방을 똑같이 4차선 도로로, 물론 중간중간 내부개발지역 진입로와 시계, 시설덩을 하므로써 많은 관광객을유치하여 김제시의 재정수입은 물론 많은 인구를 유입시켜 김제시세 확장의 절호의 기회로 본 의원은 사료되어 지금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복안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맑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관문도 가력도 배수관문 시시 배수관문 명칭보다는 새만큼사업 하면 김제를 연상케 하므로써 김제시 위상을 높이고 홍보차원에서 새만금 1차배수관문, 새만금 2차 배수관문으로 명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런 말을 듣고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진강 줄기이고 여기가 만경강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런 배추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부 공해입니다.
이것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바다를 막으면 이 공해수면이 육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비응도부터 왜정시대부터 군산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행정적으로 분할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여 저는 이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면적, 그리고 종합관광 섬이 있습니다.
고군산열도로 해서 우리 김제시 지역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재정수입니다 관광색 유치라든지 김제시 넓은 땅의 면적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4차선 문제는 지금 이 만경강에 보면, 개발내수계획을 보면 이쪽에는 도로가 4차선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로 된다면 자동차로 다니면서 이쪽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이 쪽에는 1차선도 되지 않고 있다면 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부검토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서 4차선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위주의 교통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 중시？로 하여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시책사업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도 국비 8억 7천만원, 시비 5억 총 13억 7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길이 8,497m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전거 이용 인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번호와는 자전거를 변수로 알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없으며 속도위반, 음주 걱정이 없지요.
보험가입, 검사비용, 소음, 기름값이 필요없는 가운데 주차하기 아주 편리하지■ㅛㅇ.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운동이 필요없이 건강에 좋고 유권자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으로 기 기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태국, 방콕 시장께서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시장으로 유명한 것처럼 시장께서는 자전거로 출,퇴근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청과 가까운 거리에서 통근하는 직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를 권장하여 점차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 지명표시 간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석준 의원과 어느 정도 백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 국도 지방도로에 대한 마을 표시간판을 통일된 일정한 규격으로 표시하므로써 김제시를 찾아오는 타지역 방문객으로부터 친절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에서 김제를 오다보면 완주지역에는 마을 지명표시의 아름다운 간판이 보기 좋게 서 있어 활기에 넘치는 지역의 인상을 풍기는데 김제지역에 들어오면 안내간판이 없어 활기찬 김제시 인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주를 많이 왕래하는 우리 시민들은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안내간판을 세우실 복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호용
안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선
월촌동의 김광선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는 관계자님과 방청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 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 우리 의회도 새롭게 구성되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세계만방에 알리게 된 월드컵경기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서도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공공건물 신축에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현 예술회관은 음향 내지 무대 등이 구 건물이고 어느 하나도 보수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예술회관이 너무나 허술하여 우리 시민에게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공을 하고자 문화 예술회관을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부터 부지 선정 및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2002년 6월 경 서암동 우회도로변측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부근으로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술회관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울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에서 서부지역도 개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시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도 크게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신축 예정지역은 우리 시의 외곽교통을 해결하는 김제시에서도 보기드문 6차선 도로인 우회도로와 4차선인 국도 23호선이 지나고 있고, 인접 시,군인 군산, 익산, 정읍, 부안과도 접근성이 용이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문화예술회관 위치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인근에 신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에서는 일부 언론과 타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타지역에 신축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후보지 재선정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막대한 용역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시장님께서는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신축부지 재선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지금껏 소외된 서부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시고 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가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의 신축을 통하여 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