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2월4일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2003년 시정설계를 청취하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는 안건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2년 2월16일과 2003년 1월28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2월10일부터 2월18일가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종성 의원과 이정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성 의원과 이정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섭 의원외 6분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9일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9일간 출석요구하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설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문호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74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올해의 시정운영방향, 재정 규모,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난 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민선자치 2기에 알찬 마무리와 민선자치 3기 원년의 해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평선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지역문화를 재창조하므로써 내？외국인 35만명이 방문하고 3년 연속 정부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는 쾌거축제로 도약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선쌀이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판매량 또한 전년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매카로써 실버타운이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혁신상 수상과 더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부문 개혁사례로 선정이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21세기형 최고의 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체의 지역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영의 최적지로써 계획중인 만경대동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새로운 기화가 더욱 더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밖에도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주요 간선도로망 개설, 기계화영농시설 정비, 맑은물공급 확대 등 모범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재해대책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해서 보람을 거둔 한 해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정운영방향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21세기의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시정구호로 정하고 민주행정, 경제행정, 복지행정, 문화행정의 4대방침 아래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시정, 활력이 넘치는 산업경제 육성,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구현, 품격높은 문화관광진흥에 5가지 시정운영의 방향을 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33%가 늘어난 2천5백49억6천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2천2백17억7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제정자립도는 16.47%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등으로 이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1천4백13억원으로써 투자비율은 63.74%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분야에 331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 시정 등 5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 시정으로 정책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선진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청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굴절이 없는 다양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에 신속, 공정, 완벽을 기하고 민원처리 전 과정을 공개하겠으며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주민 만족의 봉사행정,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류시정을 향한 시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활기찬 조직운영과 지방화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양상해 나가겠으며, 하위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와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을 도모해서 창의적이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속한 주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이 가득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제인의 힘을 모아서 하나되는 지역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 및 내고장 상품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직거래 정보교환시스템 구축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서 주민정보화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교류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의 사수정, 중국의 남통시와의 홈스테이 및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제시 장학기금을 확충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 육성을 위해서 첫째,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과 미질향상을 위해서 고품질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기계를 지원하며 질소비료 감축 사용 등을 통한 쌀생산비 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평선쌀 개발을 통해 김제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정비에 74억원을 투자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소하천 정비, 재난상활실 운용 등 재난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유통구조 개선과 친환경 신기술 농업에 집중 육성입니다.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경영혁신과 축사지원, 사료작물 재비 등 사육환경 개선으로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사시켜 나가겠으며, 친환경 신기술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 확대, 미생물 및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1읍？면？동 1특화사업 등 고소득 농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각 분야별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경제 여건조성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최적의 추자여건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순동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에 기술혁신 및 신기술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산사거리에서 쇼핑센터간의 도로 확장과 주차장설치 등 쇼핑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계획 중인 만경대동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인구유입은 물론, 서해안 교통 물류중심지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역동적 지역개발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연대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도 남부순환도로개설, 신양선확포장,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등에 총 26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승강장 설치, 공용주차장 확보,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터잡고 살고 싶은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를 위해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신흥 당사지구 주거환경개선, 축령문화마을조성과 주택개량, 농어촌 전원연립주택건설 등에 투자하고 또한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주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편익향상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푸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생활쓰레기 감량 등을 추진하고 녹지공간과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 일원 배수관 연결공사 등에 총 2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특히 9개 읍？면 지역의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을 통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시민복지구현을 위해서 첫째, 조화로운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등의 보호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마련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 관리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요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즐거움과 건강한 여가선영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쉼터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개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편의 제공 등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21세기 실버저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3대동거아파트 신축, 4대동거효마을 조성으로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 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건 의료 서비스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지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개선 및 기능을 보강하고 방역소독과 환자 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화예산의 보전과 창의적 개성 발전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품격이 높은 문화관광진흥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강화입니다.
아리랑문학관, 예술회관, 금구 도서관 등 지역문화 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시립합창단공연, 전국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교양 강좌를 실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계승 발전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재에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금산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수하고 벽골제 관광지 지정과 수류성지의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서 관광문화 자원이 체계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심포와 모악산, 벽골제, 성산 그리고 온천 등 중심거점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3년연속 정부지정 축제인 지평선 축제와 전국마라톤대화 또 농기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녀노소가 즐기는 생활체육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헌주변을 시 상징적 중심광장으로 개발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도심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입니다.
총 29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계미년 새해에는 그 동안 땀흘려 가꾼 발전기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므로써 21세기의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호용
곽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2월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2월11일 1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고성곤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셨습니까?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동안 김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김제시 또 사회단체에서는 김제공항 건설을 반대키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 각 부처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을 총 17개 부처중 14개 부처는 협의 완료하였고, 2002년 12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김제공항 건설 시공업체로 쌍용건설 외 2개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김제공항이 백산면, 공덕면 일원에 설치됨은 김제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제공항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반대만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고민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김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며, 관심 있는 언론에서도 지상보도를 통하여 반대에만 치중되어 있는 김제의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공항건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겠습니까?
방안에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지금과 같이 공항 건설을 계속 반대하는 안이며, 또 하나는 최선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지역민의를 무시하고 공항건설을 하는 보상의 대가로 지역발전 청사진을 만들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온 시민이 힘을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현재대로 계속 공항건설을 반대해야 한다면 온 시민이 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며, 공항건설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면, 김제시장은 한시라도 빨리 그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꽝스러운 애기 하나 하겠습니다.
공항이 들어설 예정부지에 전라북도 종축장이 있습니다.
관계자 보고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종축장 예정부지를 지금껏 선정치 못하였으며, 이웃 시？군에서는 종축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 하고 김제시에서는 종축장이 김제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객이 바뀐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우리 시민이 한 목소리를 냈다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책임 있는 전라북도 축산관계자가 김제시장에게 전라북도 종축장을 어디로 어떻게 옮겨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김제시가 전라북도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의 김제시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작은 이에 불과합니다.
김제시의 공항건설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개발, 산업개발, 교통망정비 등에 총 4832억5천4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라북도의 발표가 아닌 김제시의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김제공항이 건설되므로 인한 주변 개발과 김제시의 편익을 위한 주도권을 김제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 또한 김제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하는 전제로 전라북도와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누구인가는 김제공항 건설에 대하여 시민의 힘을 한 곳에 모아 김제발전에 앞장서야 된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제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민으로부터 김제발전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시장께서 앞장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김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진취적이고 비전 있는 김제개발 청사진을 내 놓아야 한다는 어느 지방지 기사의 내용처럼 김제시장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 동안 김제공항건설반대투쟁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하시며 일부 시민의 차가운 냉소와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활동하셨던 높은 애향심에도 그저 머리숙여질 뿐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김제공항건설 반대에 수고하시며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본 의원의 발언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