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중 17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청취불능)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지평선축제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세워줬고, 해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제전위원회 연찬회를 갖는 것 같아요. 몇 개 읍.면.동 묶어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최판동 사무국장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의원님들한테도 참석해주십사 안내장을 보내야 할텐데 그것이 좀 의원님들 오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내장을 못보냈다고 별도로 전화는 드리겠지만 참석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일정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삼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11시에는 만경, 청하, 진봉 3개 읍.면이 만경읍 능제가든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죽산, 광활, 성덕 죽산면 양지 식당에서 있고요.
18일에는 11시에 부량, 교월동 교동 단야 웨딩홀에서 있고 16시에 요촌, 백산이 서암동 황실회관, 19일 11시에 신풍, 검산동이 신풍동 구목우촌, 지금 신풍동산요, 그곳에서 있고 16시에 공덕, 백구, 용지가 백구면 (청취불능)
2월 20일 11시에 금구, 황산이 금구면 향원에서 있고, 16시에 금산, 봉남면이 금산면 우리회관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의장 문호용
아마 면단위는 10분인가 될거예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가 토요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아마 토요일은 주말이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아마다 바쁠거예요. 그래서 가능한한 내일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내일 끝낼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지난 연말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금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의 보고순서와 155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 요청)
예.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예. 안기순의원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실정인데 만일에 지방분권화가 되었을때 우리 김제에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김제시에서도 국세를 징수하고 한다든지 국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아신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별 관계는 없는 것이니까 안해도 좋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그간의 지방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였습니다.
저희 시만 해도 많게는 55억까지도 매년 이렇게 세수로 확보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약40억, 그러니까 불과 1년사이에 15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여기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추세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8억 내지 10억이라고 보면 또 30억 선으로,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국세전환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어떤 것을 지방세로 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연구중에 있고 또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만 담배소비세를 가름할 수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중에 있어서 금년중에는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원 안기순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우리 김제시가 2천 5백억정도되는데 그걸 메꾼다는 엄청난 액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 세정과장 김원기
의존수입은요. 그것 빼놓고라도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것은 기존적으로 와지기 때문에.

○ 의원 안기순
그런 것들이(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그간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16.7%지만 지방세 분야 받는 것, 저희가 다 합치면 3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소되느냐, 이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전체 예산 2천5백억이면 거기는 지방교부세, 즉 말하자면 의존수입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수입에서 얼마나 감소되느냐 그 부분만 국세에서 지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지금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납부하는 우리 주민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김진섭
어디서 지금.
제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계약중에 있고요. 전체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진섭
언제부터요?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정기 세목이 5월인데, 저희들은 3월중에 계약완료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 의원 김진섭
3월달부터는 신용카드 납부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또 한가지 질문할께요.
현재 아까 말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김제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로 하여금 어느 세목을 국비에서 받을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올리는 세목중에서 달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어느 세목을 받을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김제시 부가가치세를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차량 기름, 그래서 주행세 이것이 큰 것이 시골까지도 승용차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많고 이런 쪽에 비중이 큰 것 쪽으로 저희는 지방세 전환을 저희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답변이 굉장히 미진한데요.어쨌든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서 다방면으로 있으니까 우리처럼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차량도 많고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전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도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른지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방분권 하면서.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죠. 아무래도 시골지역은 항상 그만큼 취약하고 배당률도 적습니다.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비율을 같은 도내도 전주와 김제 비율을 상반되게, 시골지역은 더 높이 책정하고 그런 쪽으로.

○ 의원 김진섭
나중에 자리한번.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 순서는 회계과인데 보건소장님이 오후에 도에서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니까 변동된 사항, 특이한 점,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의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483쪽, 방역장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자율방역단 말씀이시죠?

○ 의원 오만수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되어서 그분들이 (청취불능)방역약품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마을청소를 한다든가 일제 청소하는 기간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 분무기 1.334대라는 것은 경운기에 부착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고 있는 것은 과년도나 전년도에 보면 약품은 마을에 나가도 그것이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문철
광활면 김문철의원입니다.
500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설치가 있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문철
거기보면 현재도 보건소가 상당히 주차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천만원 시설비를 확보했는데요.

○ 의원 김문철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래 주차하고 있는 신관 밑에 하고 본관 옥상을 설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봤더니 5천만원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만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 의원 김문철
원래 있었던 건물 옥상에 체력단련실을 해볼려고 생각한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해소되어 지금처럼 유지되고 그렇지 않고 신관에 한다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그럼 체력단련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서 3층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 의원 김문철
그런 논리는 안되고, 주차장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 땅을 구입하든가 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빨리 올려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까 옆에서 할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주차장부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의장님.

○ 의장 문호용
예.

○ 의원 김진섭
3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우리 김제시 보건소에 적정한 인원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인원이 있는가,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 신축 사업비가 2개라고 했는데 보건소 신축, 현재 지정되어 있는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다음 세 번째는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점토공예 종이공예 집단 치료가 있는데 전문치료사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에 한명씩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수급에는 지장이 없고 다른 공중보건의사 가지고는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희들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소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항시 국방부와 긴밀한 연락이 되어 있어 차질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 의원 김진섭
두군데 사업 추경에 해달라고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지난번에 두건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지소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원 김진섭
저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었는데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위치가 정해진 것 (청취불능) 추경예산만 올라올 것인가, 위치를 정해서 지난번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어서 또 다시 안되어.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똑같이 열군데쯤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나부터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기고 우선 순위라는 것은 내적으로 진료실적이라든가 건축년도라든가 현재 취약지등을 감안하여.

○ 의원 김진섭
하과장님이 제 질문을 잘못알아 들으신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번에 예산편성 할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어서 예산편성이 안된거예요.
예산편성 자체의 안된 이유가, 그러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것은 안되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되면 예산편성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다는 얘기예요. 백구면 백구, 용지면 용지 위치를 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온 것만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별개의 문제예요. 의회에서 저번에 있었던 얘기예요. 소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요.

○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님, 잘알겠습니다.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활프로그램 지점토라든가 하는 것은요. 지금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격자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소장님께서는 잘 아실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정신보건관리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다 틀리거든요. 치료사가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다 틀리잖아요. 그만큼 확보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하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소장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집단치료는 정신보건사업 (청취불능) 그리고 음악은 자원봉사자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지금 우리 정신보건실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요법은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인데 서울대학원에서 치료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은 강사를 초빙하는데 우리 새마을헬스장에서 초빙하여 그 분이 오셔서 단전호흡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고맙습니다. 사후 내용이 치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프로그램 문제는 잘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495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이 지금 몇 개 있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2개 있습니다. 난산초등학교와 백석초등학교에 있고요. 금년도에도 황산초등학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인근
예. 이거 설치한 후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 보건소에서 한 군데는 주 2회씩 나가서 학생들 구강관리를 해 주고요. 한곳은 지금 지소 치과의사를 활용하여 그곳도 주 2회씩 나가서 학생들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통상 4천만원, 5천만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20여명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처음에는 구강실태를 조사해서 불소도포도 하고 구강관리 교육도 시키고 치아관리에 대해서는 주2회 나가니까 충분히 구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제가 묻는 것은 4천만원으로 기구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시설도 하고요. 시설비.

○ 의원 오인근
운영비까지 포함하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오인근
그런데 큰 돈을 들이는데 비해서 농촌지역 학교 학생들이 적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오인근
적은데 그렇게 고정시설을 굳이 해야 되는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학교 보건실 설치 규정이 학교에 고정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의원 오인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 그돈을 버스같은 것을 구입하여 그 안에 치과장비를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동치과장비식으로요?

○ 의원 오인근
예. 순회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은 돈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숫자도 많지않은 그런 고정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어떤 이동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예.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예.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저는 4천만원을 들여서 그 돈을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예.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그런데 전국적으로 없어졌어요.

○ 의원 오인근
예. 그래요?

○ 보건소장 안순자
차량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할께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성배
지금 보건진료소 예전에 폐쇄되었던 것 2개를 재개설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진료소 관계요?

○ 의원 김성배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서 지금 그것이 세 군대 중에 한 곳은 충원이 되었거든요.

○ 의원 김성배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것이 구조조정 관계가 있어서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지역적인 거리관계 등도 고려하여 했으면 하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성배
또 하나는 집단급식이 3월부터 시작되면 식중독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성배
보건소에서 약국관리도 같이 하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성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격주든지 해서 지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농촌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치매환자, 이 부분이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부분에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농촌에 노인양반들만 있다보니까 자식들이 시골에 와서 모실 수 있는 경제적, 시잔적인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이 심각한데 이제는 이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자꾸 어떤 보건복지부나 그런 쪽에서 시골의 노인분들에 대한 치매환자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꾸 촉구를 좀 해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이 시골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방치해 두는 이유가 그 분들의 가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여 방치해 두어서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시킬 수 있는 형편들이 안되는 분들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감사합니다. 적극 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회계과 보고에 앞서서 아까 회의 시작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업무 보고청취가 토요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다 주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루 앞당겨서 내일까지 모든 업무 계획 청취를 끝낼려고 해요.
그러니 의원님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려면 내일 계획되어 있는 도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2개 부서를 오늘 중에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저희는 17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의원 질의 요청)
예.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준
은닉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는 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은닉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작인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그런데 못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5년동안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그것은 자진신고해서 측량을 의뢰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 회계과장 도인기
하더라도 변상금은 5년이상 경작을 했으면 5년동안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 의원 김석준
변상금은 부과를 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공립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임대료를 내는데 내가 가기고 있는 것 외에 더 낸다고 하여 측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들이 측량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측량을 해주고 그럽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 그것이 참 어려움인데요. 예를 들면 부과료 1년에 만원내는 사람이 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측량비가 몇십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웃사람과 어지간하면 조정을 하고 민원이 계속발생할 경우에는 측량을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가급적 측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189쪽에 읍.면.동 청사 내부정비에서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석준
금산하고 부량이 들어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업무보고(청취불능)서 있고 또 이거 서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 읍.면.동 순시때 우리 민원인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랬었죠.

○ 의원 김석준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될지 알고 했더니 우리 예산부서에서 3천에 올라오더라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예산부서에 항의도 좀 하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3천이상은.

○ 회계고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석준
추가로 1천만원을 올려서 4천만원이 되더라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데 4천가지고도 못한다 이거예요. 4천 가지고는 안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그냥 무조건 8천 5백(청취불능)

○ 의원 김석준
제 말씀 조금 더 들어보시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고니 회계과에서 업무분장을 할때 읍.면.동 청사는 별도 자금이 운영이 되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도인기
예산부서 누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참,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당초에 8천5백만원과 6천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3천만원 깎여서 섰다가 수정예산에 1천만원씩 더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때는 그냥 대충해서 8천5백, 6천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기술진들이 가서 계략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8천5백이 아니면 이 사업을 않는 것이 낫지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 의원 김석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들이 금산면도 다녀오고 부량면도 다녀오고 저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돈이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 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중에 두 개 면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석준
잘 알았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것, 국공유지를 임대료 부과할 때 부당한 것은 측량이 불가피 못하게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우리 회계과에서 그 민원인들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그러는데 꼭 해야 한다면 도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관리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측량도 작년 같은 경우는 56건 한것 같아요.
분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이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오전에 사회복지과와 환경과까지 마칠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 정례회때 보고한 사항이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문호용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이나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 요청)
예.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의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납골당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기당 3천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백만원요.

○ 의원 안기순
예? 3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묘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시책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고 여기에 다른 기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회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는 바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납골묘 설치를 하는데 대개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당은 5백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줄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했던만큼은 서질못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은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려서 1기당 기수를 줄이더라도 5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5백만원 상당으로 세우든가 아니면 기수를 좀 줄여서 5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든가 할려고 하고, 다른 산간지방에 가면 몇 년전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1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작년에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기 정도는 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하여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대로 하되.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그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매년 조금씩 회수하는 방향의 그런 계획이 없냐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아직 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다른 시.군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얘기를 해주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해 주는 곳은 없고, 보조를 해서 5백만원 정도씩 해 주는 곳은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아는 것이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국가의 시책이고 이것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는 측면으로 어떤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환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줄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시일이 좀 걸리는데 우선 그럴려면 금년도에라도 몇 억정도라도 해서, 기금 하는 것은 이자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자로 해도 되고, 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해 주어서 가령 몇 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추진하면 빨리 보급이 되고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 주는 것이니까 그것 좀 계획을 세워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준
209쪽에 경로당 수가 428개라고 했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428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지은 경로당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로 지은 경로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경로당을 보면 그전에 새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이 50%정도는 됩니다.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등록된 경로당 수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경로당 수입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우리가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노인대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해서 11월 정도까지 합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운영비 300만원하고 다른데서는 지원해 주는데가 별로 없고 그런데 노인대학 오시는 분들 중식비 지원을 저희는 몇 년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여 1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본 의원이 작년도 10월 노인대학 강의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과 대화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작게 주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 저명한 강사들이나 또한 노인 정서에 아주 잘맞는 그런 강사를 초빙 (청취불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들었는데 노인대학 행사에 (청취불능) 있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들었다가 다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불만은 왜 (청취불능) 하면 좋을텐데. 꼭 시장이 와야되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노인의날 제대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인 대학의 운영비는 증액을 해서 강사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강사를 썼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시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잘알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저희들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곳은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어린이들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얘기도 어느분이 하셨는지 저희가 아는데 노인의날은 도 행사 때문에 대표분들이 전부 도 행사에 가셔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날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첫째 우리 김제 학생중에서 결식아동이있습니까? 파악된 학생.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결식아동이라고 해가지고는 없습니다. 결식아동은 없는데.

○ 의원 김성배
면단위보다는 김제시단위에는 있을 법도 한 대요.

○ 사회복지 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없는데 교육청을 파악하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교육청에서 파악하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식지원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 의원 김성배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아동이 있는데 노인양반들 혼자 기거하시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208쪽 노인복지증진에서 조금 나오는데 복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서 제가 복지봉사나 식사배달 사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하는데 여기서 100명, 200명, 300분 정도는 중식 제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발굴되어 그 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또 인력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라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진봉 어디 목사님도 거기보면 결식노인분들 있어서 중식을 드리고 할려고 하는데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도 도와 절충하여 적극적으로, 그런 아프셔서 거동은 못하고 돌볼 사람은 없고 그 분들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많이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각 면단위에 그런 분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 의원 김성배
보고되어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자식들은 바깥에 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가 힐때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독거노인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도 자식들이 없고, 정말 혼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 파악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성배
예. 그것 파악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또 한가지 저희들이 유럽 프랑스를 가니까 노인정 노인들 노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한국의 우리 김제 상황 같이 건물 신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네 창고를 활용하여 그 분들이 하는데 상당히 짬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청취불능) 기반들은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 그 바탕대로 하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외형적인 부적함은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로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김제 같은 경우는 노인정을 많이 신축해 놓고 활용되는 노인정이 사실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못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어차피 지어주었으니까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 주고 그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시에서 해 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그리고 하나 아까 납골묘지, 제가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수시로 그부분에 대해서 만날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하는 측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김제가 조금 앞서 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납골당에 지원하는 부분들 보다도 각 문중에 있는 제실있죠? 제각?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제각을 납골당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추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아마 전국적으로 첫 케이스가 될것인데 상당히 산중에 각 문중의 제실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종친회 제 지낼때 그때 한번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쓸수 있는 쪽으로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문중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제실을 납골당으로?

○ 의원 김성배
예. 그것 한번 김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조사를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환경과 마치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자치지원과, 도시건축과, 건축관리팀, 산업과까지 할 계획입니다.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장 문호용
업무계획보고가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바뀌어진 특이한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는 지난 정례회때 한것이니까 특이한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 요청)
안기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가스 진입 추진,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시가스 도입입니다.

○ 의원 안기순
251페이지인가, 2002년2월8일.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작년도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 의원 안기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 도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제 직접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때는 언제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올려면요.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왜 그러냐면 제가 최병희 도 의원님한테 이것을 들었는데 원래 도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읍과 부안으로 구역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앞당겨 우리 김제지역으로 도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 절차는 잘 모르고,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이라면 김제는 언제 들어와서 가정에 언제부터 들어올 날짜가 언제냐 그 말이예요. 이렇게 13년까지면 언제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역을 지정하게 되면 전주1권역, 군산2권역, 익산 3권역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읍이 네 번째로 권역지역을 받았고요. 다음에 김제가 다섯 번째로 받았습니다.
도 지정은 그렇게 받았고 도시가스를 저희가 쓸려면 한국 공급업체인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지금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인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스공사에서 공급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가스를 관리하는 곳에서요. 그래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저희 김제하고 정읍, 경기도 파주하고 이렇게 공급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군데만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공약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쓴다면 한국 가스공사 관이 LNG를 외국에서 배로 싣고 와서 평택과 인천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인천에서 인수를 받아서 도시가스는 관으로 해서 공급이 됩니다. 육로운송은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인천에서 도로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도로로 하나가 내려오고 대전 쪽으로 하나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익산으로 와서 익산, 김제, 정읍을 거쳐서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관이 현재 김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서 따가지고 김제시내에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요. 그 관까지 관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저희 시내공급하는 것은 전북도시가스라는 도시가스업자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허가를 전주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가 공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시가스가 저희 시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 관로에서 빼서 김제시에 공급을 할려면 상수도하고는 달라서 관이 낮은 관으로 내려보낼 때는 온도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정하는 공급기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급기지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국 가스공사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선을 따다가 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올려면 공급기지가 먼저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바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공급기지를 건설하고요. 그 건설이 ？나면 그 건설과 병행해서 저희 시내에 도시가스 관을 묻어야 합니다.
관을 묻는데 그것은 전북도시가스에서 묻습니다. 저희 굴착허가를 받아서 묻으면 준공과 더불어 관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전 가정에 보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서 우선적으로는 아파트 밀집지역부터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3년 하반기인데 2004년으로 되어 있고만요.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단지역부터 공급을 한후에 그 다음 개별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산업단지나 금산사, 온천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가지인 것입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2003년 금년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당초 계획은 금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금년 하반기면 쓸수 있다 그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의원 안기순
아파트 밀집지역?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기순
그것하고 내가 아까 물은 요지는 우리가 4권역이라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권역요? 권역은 우리가 다섯 번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읍이 저희보다 먼저 되었습니다만 공급은 저희가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의원 안기순
아니 그 자체가 도에서 노력을 해서 빨리 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 부안지구로 먼저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도에서 우리한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부안은 관이 안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우리 김제는 안되게 생겼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 되었냐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도 서둘렀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했습니다. 산자부 협의나 도나.

○ 의원 안기순
도에서는 누가 서둘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실무진과 도실무진 그리고 산자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 다음 가스 공사 협의, 전북도시가스 같이.

○ 의원 안기순
도 의회를 거친다든지 그 런것 없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특별히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도 의원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의원들이 있고, 도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좀 이런데 어떤 혜택이 있다면 그 사람들 힘을 확실히 활용해서 열심히 했으면 칭찬도 해 주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도 도 의원들이 이런 도움도 주고 잘한다 생각하지. 내가 사실상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도 의원들 만나보면 자기들은 열심히 김제에 예산도 따다 주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되지만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만큼 우리 김제를 위해서 그런 의원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고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내어 일해 줄수 있다고 하는제 취지입니다.
그것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알았어요.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 요청)
예.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예. 황영석의원입니다.
265쪽, 저울류 질량대 정기검사 실시라고 했는데 연 몇회나 합니까? 저울검사. 1,898대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2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정기검사 2년에 한번이고요. 수시검사는 안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일철 성수기라든지 명절때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씩합니다.

○ 의원 황영석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앉은뱅이 저울이라고 하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황영석
그 저울 검사가 용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행정순위가 백구니까 백구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놓쳤는데 저울검사 받으러 갔는데 검사 받는 것이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시검사를 좀 늘려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황영석
단속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몇회하고 어쩌고 그런 것 있는데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해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면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수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고 하면 별도로 날짜를 하루 더 잡아서 한다든지 해서.

○ 의원 황영석
그것을 왜냐면 아까 포도 얘기도 나오는데 직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수시로 그때 날짜를 잡아서 해도 좋고, 8월 초순쯤 한번 수시검사를 잡아서 주민 편의 좀 과수농가들 편의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현재 공장 가동율이 몇 %쯤 돼요? 우리 김제시 농공단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가동율이 78%입니다. 농공단지가 78%

○ 의원 김진섭
그러면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총 고용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아직.

○ 의원 김진섭
확실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빼고 백구의 석재단지나 현대 물류단지나 식품단지나 이런 곳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관리는 공단이나 이런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물류단지나 그런 곳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별업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우리가 석재조합 같은 곳있잖습니까? 공장밀집지역.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진섭
현대부품단지 같은 공장 밀집 지역 이런 곳은 현재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개별적으로 입주업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 의원 고성곤
작년에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농공단지(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려면 저희 지역이나 외부에서, 인구 유입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곳 보면, 익산이나 군산에서 이사를 안오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인구 유입 문제를 심도 있게 (청취불능) 업체만 끌어올 일이 아니라 되수 있으면 김제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내에서 약장사, 소위 말하는 약장사 조해정주공장 자리하고 그 다음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제예식장 자리하고, 지금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호주머니를 많이 털어가요. 아마 한달에 추산적으로 본다면 계산이 10억정도가 밖으로 나간다, 10억정도가 나가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불화까지 생겨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문제는 과장님께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시장이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 자치단체는 쫓아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금산면, 경찰 하나가 지역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들어왔다 못하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김제시장이 문제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 협조하에서 경찰관하고 행정기관이 나가고(청취불능) 그다음에 (청취불능)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시장은 뭐하냐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시에서도 안한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보건소라든지 관계 과에서 나가고.

○ 의원 고성곤
보건소 가야 필요없어요.
보건소 가야 필요없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하고 관계 직원하고 함께 가서 서 있어야 해요. 이것도 한번 보고를 해줘요.
또 하나, 김제 사랑 상품권 실질적으로 누가 사가요? 소비자들이 사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봉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주로 공무원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 팔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께요. 각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밥은 주는데 못주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현금으로는 안주고 농협 상품권을 사서 주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각 학교에 협조를 해서 이 상품권 팔면 한 학교에 200여만원은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창업보육센터 전북 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 임시보육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승인을 받아서 기존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짓기 전까지만 임시보육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요. 그런데 금년에 짓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임시보육시설은 아이들 데려다 노는 곳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보육센터가 창업하기 전에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안정성이나 이런것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리고 또 하나, 대동 농공단지(청취불능) 이것이 상당히 문화재가 문제가 있던데 창업(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표조사라고 표면에 나와 있는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옹관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옹관묘라는 것이 옛날에 쉽게 말해서 항아리에 묘를 쓴 것있죠?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서 지금 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굴해서 문화재가 안나오면 별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문화재가 나오면 그 지역은 저희가 공원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제척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보면 주변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령 문화재가 나오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음에 쇼핑센터, 이것은 상당히 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내가 얘기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청취불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현재는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 분들이 관리비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은 아마 2/3정도 찾아가고 자기들 말로 그래요. 그 외 모든 사람은 반절도 아마 못찾아 갈거라고. 관리비를 제대로 안낸 사람들은 반절도 못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보면 현재 그 임대한 분들은 찾아가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제시 홍보에 의해서 (청취불능)임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빼서 나가니까 감정평가를 (청취불능) 상당히 마찰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저희 쇼핑센터 문제는 아까 대형마트 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되살려서 내보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장님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피해를 누가 입냐면 차라리 행정에서 입고 말아야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김제시의 말을 믿고 분양이나 임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주장한다고 얘기한다면 임대가도 계산을 원칙으로 해야죠. 앞으로 대형마트 줄 임대가.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든지 쇼핑센터 살려놓고 어쨌든 저 죽으니까 행정공무원들이나 김제시가 아니면 김제시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부분 적자(청취불능) 주고, 그리고 소상인들 몇 사람은 완전히 원칙대로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런 이론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임대분양이나 아니면 분양이나 이런 문제는 원리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기존 임대분양자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 평가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감정 평가대로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다른 방법을 논의를 해서 시설비나 그런 것들을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과장님,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니까 특이한 사항, 또 바뀐 사항,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고정태입니다.
277쪽 금년도 주요업무는 읍.면.동 기능 전환 마무리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시민 고층애로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 정례회때 보고한 내용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장 문호용
보고드렸기 때문에 바뀐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2003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이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이 농작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농작물은 피해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나비같은 것은요? 불이 무슨 색이예요? 수은등같이 빨간색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르스름한 색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노르스름한 색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나비는 상관없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형광등색보다 조금 짙은 색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수은동 색하고는 어때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수은등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죠.

○ 의원 고성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또?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무전극은 형광등

○ 의원 고성곤
수은등은 농작물에 피해는 있어요. 그런데 나비에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 도시행정 담당 김순성
나비라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곤충요.

○ 의원 고성곤
예. 곤충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곤충관계는 똑같죠.

○ 의원 고성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수은등에서 나트륨등으로 바꾼 이유가 나비 같은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책자를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색깔을 못봐서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시 일원 보안등 설치 공사 8천만원이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297쪽. 현재 이 돈이면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사실은 할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예산인데 그 옆에를 보게 되면 검산사거리에서 순동 고가교까지 외곽도로를 한다고 했안 말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외곽도로.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같은 시비지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시내도 캄캄한데 외곽도로 가로등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거 아니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것은 이서선에서 김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 의원 고성곤
가시행정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읍.면.동에서 많이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도 상의를 한번 하셔서 먼저 보안등이 우선이 되어야지, 가시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기왕에 이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이것 하고 난 후에 교동지구 바로 이제 도시계획정비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은 지금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교동지구도 지금 저희가.

○ 의원 고성곤
서부지역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서부지역에, 지금 교동지역에 15,000평 정도를.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순동지구입니까?
교동지구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교동이죠.

○ 의원 고성곤
교동 어디쯤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내버스 차고 그 바로 앞에요.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것 추진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추진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 또 하나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 토지구획정리죠?

○ 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토지구획정리입니다? 감보율은 대충 얼마나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계산은 지금 확실히 안나왔는데, 거의 감보율을 50%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50%정도?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사업비는 얼마로 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비는 전체 약 82억.

○ 의원 고성곤
82억?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전체적으로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인규유입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곳의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인구유입 차원도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기왕에 지금까지 추진되었으니까 얘기 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 뒤에는 택지가 소화가 될지 그래도 택지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부지역 치중을 시장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 끝난뒤에는 무조건 서부지역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자전차 도로 하는데 전번에 우리 신광교회 앞에 거기 하는데 사업비 총 얼마 들었죠? 1억 얼마 들었죠?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1억원 가지고 지금 좁혔습니다? 그 1억원 가지고 얼마나 좁혔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자전차도로 이것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자전거도로가 물론 병행할수도 있습니다만.

○ 으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께요.
그러면 이 성산에서 나가서 서주우유까지 되었는데, 서주우유하고 그 다음에 한사랑병원에서 고속터미널까지 그것은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보도블럭 줄이고 차도 폭 넓히고 하는 것.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

○ 의원 고성곤
시장이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언제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계획은 있는데 국비도 와야되고, 저희 시비를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야.

○ 의원 고성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할테니까, 국장님 말예요. 하여튼 금년 내에 완공해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우리 읍.면.동 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만경읍, 백구면, 용지면 도시 계획선 그어놓은것.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만경은 도시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백구 등 몇 개 면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김진섭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읍.면에서 건축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뭐랄까 변화된 환경에 적응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교육도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실은 지금 취락지역 지정되고 한면에도 도면이 번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업무를 여러사람이 교체하면서 보다보니까 그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취락지역 읍.면을 한번 다니면서 도면 설명도 좀 해 주고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또 한가지 다른 도시 같은 곳을 보면 횡단보도상에 등을 매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 의원 김진섭
예.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안하고?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 의원 김진섭
예.

○ 도시건축담당 김인수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시내에 횡단보도 40m면 40m 이렇게 거리를 기준해서 세우다보면 회단보다 옆에 안세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되도록 횡단보도 거리가 그 옆에 것과 가깝더라도 횡단보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황영석
예.

○ 의장 문호용
예. 황영식의원님.

○ 의원 황영석
황영석의원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가보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한20년전부터 금 그어 놓은 것 있지요? 내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것 금만 그어 놓고 개인의 소유재산 행사 못하게 하고 있죠? 그것 어떻게 중앙에 건의해서 풀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도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도시 계획이 되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도로를 내고 그렇게 개발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비하고 할때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기존 도로를 도로가 좀 틀어지더라도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도로에 있는 대지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것 좀 검토하셔서, 작년 도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내 개인 땅에 모르고 지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 좀 그런데 그것 좀 중앙에라도 알아보고 해서, 20년이상 계속 그렇게 묶어두고 개인소유 재산행사를 못하게 하고, 금만 그어놓고 도로도 안내고 이런 것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의원 질의 요청)
예.김종성의원님.

○ 의원 김종성
310페이지 도립공원, (청취불능) 측량 끝났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측량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의원 김종성
언제쯤 할 계획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하상 정비를 하면서 낙차를 2개소정도 해서 여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물놀이도 좀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종성
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하상에요.

○ 의원 김종성
어디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상가 옆에요.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 오.폐수는 그쪽으로 현재 직접 내려가는데가 하천 옆으로 몇 집 있는데 그것은.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그 물을 별도로 저희가 하수관 설치를 하지 않으면, 해서 저쪽 밑에 다리 있는데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하상 정비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2002년도 예산에 5천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청취불능)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돼요. 오.폐수처리장을 저 밑에다 만들어서 처리하고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면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저 밑에 수리조합 바로 위에 있죠? 거기에 사람이 한여름에는 거의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금산사 오염물로 (청취불능) 오.폐수처리장을 추진해야 할거예요. 과장님 잘모르시죠, 지금? 유스호텔 빼고는 나머지 여관도 오.폐수시설이 안되어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정화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정화조만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종성
그것 잘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 하시고 우선 말들어 놓고 나중에 오.폐수처리장 (청취불능)

○ 사회산업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그리고 가로등은 조금전에 질문하셨는데 8천만원 가지고, 100등 가지고 소화할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실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00등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의원 김종성
검산 토지구획사업지구는 지금 감보율 5%정도 하고 나면 평당 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땅값이 20만원에서 25만원짜리거든요. 저희가 40만원에서 45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획정리 해서 토지를 돌려서.

○ 의원 고성곤
그 중에서 시의 땅이 얼마나 돼요? 아까 62,000평에서.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시 땅이 약 4,000평 가까이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공동묘지 부분 4,000평?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땅이 팔려야 그러는 것이고, 땅이 안팔리면.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요촌택지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택지와 환지 방식으로는 조금 틀리거든요.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요촌택지(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지금 이것이 예산에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올해 예산이 지금 3억 섰거든요. 그래서 지중화 구간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하고 이것을 예산을 시비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그러지 말고 김제시가 개발공사 터져 가지고 마무리되면 상설시장 터져 가지고 마무리 되면, 스파랜드가 또 문제가 되어 마무리 단계가 되면 또 한가지 일거리를 만들더라고.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에 맞춰서 해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하나씩 마무리가 되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꼭 문제를 터트리더라고. 잘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해야한다 이 말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계획에 산업과, 농림 축산과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도시건축관리팀장 김은석입니다.
보고는 316쪽부터 시작하는데 보고순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의원 질의 요청)
예. 안기순의원님.

○ 의원 안기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검산동 순동리 같은 곳은 농어촌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농어촌빈집사업은 당초 농어촌정비라 해서 본래 도시지역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검산지구도 저쪽 외곽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 의원 안기순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빈집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에서 우리 김제룰 들어오자면 가장 관무입니다. 남산타워 불나 가지고 있는것.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그것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김제시에서 서두르던지 해서 정리해야지 누구든지 얘기해요. 우리 김제 들어오는 관문에 그런 흉물이 있어서 되겠냐? 그런데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 건축과기팀장 김은석
예.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농어촌 빈집정비는 당초에 생겼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내에 있고, 그것이 보기싫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소유관계,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손을 대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청소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부서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왜그러냐면 저는 경찰서장한테 수사가 안끝났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수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났고, 일단 소유주를 찾아서 그것을 시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누구든지 얘기해요. 그리고 차 타고 들어오면 김제관문인데 시커멓게 말예요. 부탁드립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관계자를 파악하고 있고 합니다.

○ 의원 안기순
예. 파악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건축허가면적이나 허가건수나 이런것들이 증가 되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작년도에 증가는 했습니다만 통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 우리가 매월 통계보고를 하고, 연말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실제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진섭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같은 것들은 빈집이 있을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 요청)
예. 김종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올해 농가 주택 보급이 몇 동입니까? 109동?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종성
정주권 사업, 산촌개발사업, 문화마을 사업 그런것은(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종성
두 번째로 마을공동주차장은 시비로만 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전체 시비로 하고 있고 또 마을 부담이 조금 되었어요. 그 마을 공용부지가 있어서요.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전에 한 것은 1,500만원 가지고 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 나머지 가지고도.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은 노력해서 많이 좀 하도록 하고,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축사는 양성화를 못하고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의원 김종성
쉽게 말해서 벌금 부과하고 양성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김은석
예. 교육을 좀 해서 절차 관계를.

○ 의원 김종성
내가 말했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요. 우리 스스로 해야할일이니까요.

○ 의원 김종성
공문을 만들어 내려보내서 불법건축물을 빨리 양성화 시켜 주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72년도 건축법이 생겼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따지더만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알고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꼭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선의원 질의 요청)
예. 김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예. 제가 제 지역하고 신풍 신흥당사지구 하고 연계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교동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전전년도에 5억4천, 4억8천 해서 10억에 국비 15억해서 25억을 투자해서 도시 달동네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어느정도 지금 아파트까지 입주까지 끝나있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진행중입니다.

○ 의원 김광선
진행중이고 그 동네를 환경미관차원에서 달동네에서 새동네같이 바꿔 놓았는데 요즘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에서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마무리 공사를 길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예산 자체를, 신흥당사지구쪽으로 전입시킨것같은데.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1억7천만원인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의원 김광선
지금 현재 25억중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현재 계약분에 대해서 공사종별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 의원 김광선
제가 이재원 계장한테 선뜻 들은 얘긴데7억정도인가 지금 신흥당사지구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입 된 것으로 들었단 말이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광선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어렵게 집행부에 건의해서 예산도 세웠고 그전 최영엽과장님 있을때부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어렵게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은 일이예요.
내가 왜 여기서 말씀 드리냐면 그 어렵게 따 놓은 예산을 그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타지역에 예산을 전입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내 지역 예산이면 내 지역에 할 일이 많다 이말이예요. 지금 거기에도.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산, 예전에는 교산이라 했는데 지금은 구산지구라고 하지만 지금 시내권에 공원은 성산과 구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상황이예요.
언젠가는 지역의 쉼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여 거기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쉼터공원이라든가 여러시설을 해놓아야 할 상황이 점점 되어 가고 있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광선
개인적으로는 거기도 내 개인사유지인데 공원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을 안하면 나는 철조망을 쳐야겠다, 그안에 가로등 같은 것도 다 뽑아가라, 이렇게 까지 나오는 상태예요. 그양반들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남아 있으면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옆에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수퍼 앞에도 공지가 있고, 그런 땅을 이런 예산으로 사 놓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재정부담이 덜 가도록 해야지 되고, 나도 좋은데 그 지역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사천리도 다 해놓아 버리고 말만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 내내 못들어오다가 딱 보니까 나타나길래 한말씀 드리는데 그런 보고 자체가 전혀 없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에 대해서는.

○ 의원 김광선
그래서는 지역에 조그만 일이 일어났을때마다 지역 의원이 우리 김과장님이나 이재원 계장이나 우리 복국장님한테 얘기하고 부탁드려야 된다 이말이예요.
이 남아 있는 예산을 왜 보고도 없이 그 쪽으로 전입을 시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해당 지구 의원님들한테.

○ 의원 김광선
나는 좌우지간 방법을 한번 찾아볼테니까 이예산은 넘어간 예산만큼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그쪽에 전입시켜 주세요.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예요. 지금도.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런데 그것을 말씀 좀 드리자면요. 농어촌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비하고 좀 다르고 연도별로 시별로 전체 시에서 똑같은 주거환경에 써야될곳,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나 기간등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당해 의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은 같은 도시주거환경사업에는 쓸수 있으나 도시 기반시설이나 공원시설에는 현재 안되는 것이라 사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사업을 더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골목길도 트고 여러 가지 할려고 그런데 그 막힌데가 터지지 않고 토지주들이 그것을 동의를 안해서 남은 양이 좀더 있습니다.
지금도 할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노력을 해도 안되어서 그쪽 사업은 예산운영상 써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뽑아가지고.

○ 의원 김광선
내가 바깥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하고 소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광선
그래서 일을 할려면 바깥에서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내 지역에 예산보조가 많이 되어서 일을 많이 하는 자체는 나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해서 참 좋게 보고, 그 지역에서도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공원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을 한다든가, 부지 매입을 할때는 항상 저와 상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광선
미나리꽝 위에 그런 땅도 매입을 할때 처음에는 그쪽에서 제의도 들어오고 했지만 나한테는 얘기를 안했어요. 모르다가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던 것으로 해버렸지만 이것도 전부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추궁을 하면 과장님도 기분이 나쁘고 좋질 않다고요. 안그래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점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해서.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리고 과거에 협의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 의원 김광선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여기에 연계해서 시비라든가 잔여금을 그쪽에 전입시킨 것이라든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광선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지역 의원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해되것 하나도 없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장 문호용
그래서 원만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서로가 좋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관리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341쪽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의원 질의 요청)
예.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지평선쌀과 고품질 생산이 다른 것입니까? 지평선쌀이라고 하면 우리 김제에서는 제일 좋은 쌀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고품질쌀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품질쌀은 우리 김제 논면적 전체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품질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하에서 만든것이니다.

○ 의원 안기순
지평선쌀을 전부 하면 되지.

○ 산업과장 최향근
그중에서 지평선쌀은(청취불능)

○ 의원 안기순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의원 질의 요청)
예. 황영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영석
저도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특화작목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이것 지금 농협은 나가면 안됩니까? 농협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단체도 지침에는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실제는 읍.면.동이나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황영석
우리 본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잘 좀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한한 농가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을 가져야 하는데 그 작용은 읍.면장이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영석
의원은 힘이 없어요. 지역에 가면 시청에서나 힘이 있지. 거기 가면 이장단 대표, 새마을 지도자 남.녀 대표 이런 양반들한테 제 소신을 얘기했다가는 표 깎아 먹어요. 거기 가서는 없고, 여기시에 와서는 무슨 얘기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거기 가서는 힘이 없어요. 저나 똑같을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를 할 계획이었는데 과장님이 서울 출장을 가셨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려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의원 질의 요청)
김석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준
405쪽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석준
시민불편사항 교통안전 위험지역 정비라고 있고만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석준
거기에 보면 도로 노면표시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차선도색 말이죠?

○ 의원 김석준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차선도색?

○ 의원 김속준
예. 차선도 그렇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횡단보도.

○ 의원 김석준
횡단보도, 그리고 진입, 지금 중앙선은 떼어 놓아야 진입을 한다더만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중앙선 절선 말이죠?

○ 의원 김석준
예. 그것이 여기보니까 민원이 시민 건의로 수요조사를 하는고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런 경우는 중앙선 절선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만약에 상가 같은 것이 있으면 잘 안해줘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협조를.

○ 의원 김석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관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 의원 김석준
그러면 건의는 교통행정과로 가야돼요? 경찰서로 가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 의원 김석준
받아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받아가지고.

○ 의원 김석준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기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기순
여기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그 공영주차장 정의를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서 다른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금만사거리, 전에 우리한테 보고했을때 저는 어느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기순
과장님은 그 철조망 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량이 7-8대는 항상 주차되어 있고, 두 번가봤더니 항시 그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보면 그것은 그 주변 상가의 개인적인 주차장의 성격이 아닌가, 제가 곧 공영주차장의 개념은 우리 많은 다른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차를 주차할수 없을때 잠깐 정차하고 가고 해서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기순
공영주차장을 몇 사람이 전용을 사용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그 상가를 봤더니 도로변에 물건을 늘어 놓고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공영주차장이고 하는 개념을 나와 같이 해석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의 전유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3억이라고 하는 시비를 투입해서 편의를 봐주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안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금만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직원이 하나 나가서 매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251평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그때 당시 직원을 1명 그곳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우리 회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우리회관 거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안되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나는 그 얘기지. 거기는 가보니까 내가 넘버까지 다 적어가지고 잇어요 몇 번가서.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거기아닙니다.

○ 의원 안기순
나는 거기라고 해서 금만 사거리라고 해서.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거기는 아직확보가 안되었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각 읍.면에서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현지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이 받은것, 그 민원사항을 받아 가지고 안전여객과 함께 현지확인을 한번해서 할려고 합니다.

○ 의장 문호용
아마 그 노선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했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했습니다.

○ 의장 문호용
저 역시 건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비수익노선을 다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문호용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김종성
가시지 말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종성
이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면 말썽이 많아요. 만들고자 하는 토지가 첫째 공무원이나 공무원친인척 땅, 의원, 사회단체장 땅, 이것 분명히 잘 알아서 조화롭게 하고, 경매를 받은 땅이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종성
그것은 원래 1년 내에는 매각을 못하고 경매받았을대 경매 금액이 등기부든본에 명시가 되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이런것들 잘 알아서 특례를 주지 않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번에도 소리가 나요, 지금 상설시장 주차장 만들때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우리회관 앞에 거기 말씀인가요?

○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종성
그 근처가 주차장이 필요하긴 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