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위원장 안기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세입세출 심사 안건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인 8개과로서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자치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어제 심사했던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에 대한 의 유 무를 확인한후 이상이
없을시 2003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농림축산과 소관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비 부대비 포함 1억1백21만8천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총 3건에 2억1백21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내역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농림축산과 녹지관리 시설비,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 1억58만원,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녹지관리 시설부대비, 만경생태숲조성 사업비63만8천원이며, 다음은 상하수도 하수처리 사업 시설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총 전년도 2백77억에서 2백95억으로서 약 17억6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제가 한 장으로 기획실 예산안의 증감 내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한 장으로 된 것을 먼저 보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은 총 3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증액이 26억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의전재원 확보 인센티브를 위해서 여비 1억, 포상금 1억 해서 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시 장학금이 금년도까지 2억이었었는데 3억으로 예산을 증액 시켜서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산정 공식이 시달 되어가지고 약 1억8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저희 기획실은 경상적경비 감액은 약 6천6백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 또 청사 신축 상환금은 약 1억3천5백만원은 감액을 시켰고, 또 예비비는 11억8천9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총 17억6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전년도 3천4백99만5천원에서 5백9만4십원이 증액되어가지고 4천89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씩 재료비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인데 101페이지 기획업무 워드 요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기말수당 등 해서 9백5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인사부서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3퍼센트 증액을 시켰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영 요원이 있습니다.
예산계 직원인데요. 280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기말수당 등 해서 금년도 1천4백84만5천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2백52만7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천2백31만8천원으로서 약 17프로를 줄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공사 품질 실험실 운영 요원입니다.
여기는 일용으로서 280일 입니다만 1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기말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9백23만9천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보다 약 3프로가 증액이 된 27만8천원이 증액 되어서 9백52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김제발전연구 업무 추진
요원으로서 280일입니다.
여기도 9백52만7천원으로서 기본급, 기말수당 등 해서 9백52만7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80일은 약 3프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1억7천2백만원에서 약 3천2백68만원을 삭감 시켜서 1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1억1천9백1십만원인데 약 1천5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4백만원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서운영업무 추진 수행비는 7백31만5천원, 기획업무 추진 수행비는 4천8백45만원, 김제발전연구팀 수행비는 1백33만원, 업무보고서 제작은 1천8백만원, 시정 설계 제작은 2천만원, 주요 업무 자체 평가서 제작은 6백만원, 지방분권 교육 책자 발간은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보다 약 1천5백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증액을 시키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 추진 관련 아이디 정보 이용료에 6십만원, 시정 주민 의견수렴 우편발송이 2백55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도에 8백55만원에서 약 2백1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6백42만원을 시켰습니다.
장학금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에 1백26만원,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 수당에1백4십만원, 종합발전 계획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에 56만원, 목표관리 교육 강사 수당에 60만원, 공공기관 유치 토론자 참석 수당에 1백만원, 기업특가 발전 공청회 토론자 수당에 1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입니다.
급양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양비로서 4백65만5천원, 기획업무 추진 급양비에 6백65만원, 김제발전연구팀에 95만원, 시정비전 및 장기발전 자료수집에 7백만원, 지방분권추진 편성 및 자료수집에 2백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5백4십만원에서 4십만원을 줄인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 자매결연시 교류버스 임차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6천2백95만원에서 2백73만2천원을 줄인 6천21만8천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9백9십7만5천원, 기획업무 추진여비에 1천1백4십만원, 김제발전연구팀 연구추진비에 9십9만8천원, 종합출장여비 24명에 1천4백4십만원, 지방분권관련 추진여비에 9십3만5천원, 장기비젼 창출 및 조직 혁신 세미나 참석에 4백5십만원, 푸리투어 여비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3백6십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3천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줄은 2천9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친선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에 6백만원, 자매 결연지 우호증진 방문에 1천2백만원, 지평선 축제 때 우호증진 방문자 보상에 1천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줄인 1백만원으로 시정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시장으로 나왔는데 미스 프린트이고 시정입니다.
시정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에 6십만원, 시책 아이템 제안자 보상에 6십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등 해서 6천7백64만원은 의원님들의 상해 부담금으로서 의원 상해 1호로서 4천2백56만원, 의원상해 2호는 2천1백28만원, 의원 상해 3호는 3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는 금년도보다 5십만원이 줄은 1백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예비비등 기금 전출금입니다.
김제시 장학금 기금 출연금으로서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일반 장학금은 3억인데 금년도는 2억으로 계상을 해서 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수혜를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1억을 증액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공통관리입니다.
공통관리 예산은 2백12억에서 약 31억이 증가된 2백43억6천3백5만2천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15억8천1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1백68억8백78만4천원으로 했습니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8억9천1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1백13억4천7백33만2천원입니다.
이 기본급은 공무원 인건비 7프로 상승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입니다.
격무직은 6천2백77만4천원, 4급은 3명으로서 8천5백47만6천원, 5급은 22명으로서 5억6천4백만원, 6급은 88명으로서 19억5천9백만원, 7급은 148명으로서 28억6백만원, 8급은 92명으로서 12억7천1백만원, 9급은 6명으로서 6천9백만원, 기능 7등급은 11명으로서 2억1천4백만원, 기능 8등급은 27명으로서 4억4천6백만원, 기능 9등급은 60명으로서 8억4천8백만원, 기능 10등급은 4명으로서 4천5백만원, 기말 수당은 13억8천5백만원을 계상 시켰고, 기말 수당 처우 개선비는 4천2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정근수당은 4천6백만원을 계상 시켰고, 정근수당 처우 개선비는 3천8백63만9천입니다.
기본급 처우 개선비는 2억5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수당입니다.
수당은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경상지출비부터 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는 10억7천1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75억5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6천6백5십만원에서 3백33십2만5천원을 삭감시킨 6천3백17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시정 공통업무 추진 수행에서 2천6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는 시정 공통업무 급양비로서 2천6백6십만원, 시정 현안 추진으로서 9백9십7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는 9천9백9십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천5백9십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 여비는 2천6백6십만원, 시정 공통 업무 추진은 2천6백6십만원, 1. 2호차 기사 출장 여비에 2백7십만원으로 했고, 의존재원 세수 증대 인센티브 부여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신규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항의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업무 추진비는 부시장 몫으로서 3천7백만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밑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13만5천원이 증액된 2천4백18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도청에서 기준액을 고시를 시킨 내용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에 1억3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도 1억8천1백98만원이 증액된 11억5천8백42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액수가 똑같습니다.
시장은 65만원, 부시장은 40만원, 4급 보조기관은 35만원, 5급은 10만원, 사업소장도 10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8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는 10만원에서 10프로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40만원에서 50만원, 부시장은 35만원에서 45만원, 4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5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 6급은 13만원에서 15만5천원, 7급은 12만원에서 14만원, 8급은 9만원에서 1십만5천원, 기능 7등급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기능 8. 9. 10등급, 청경 대민 활동비까지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로서 복리후생비는 금년보다 약 7억5천5백32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2억7천1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액 급식비는 정규직은 462명을 계상을 해서 9만원에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경도 50명을 계상했는데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교통비입니다.
135페이지 교통비는 4. 6. 8급 해서 금년도에 10만원에서 4. 5급은 14만원, 6. 7급은 13만원. 8. 9급은 12만원, 청경도 1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명절 휴가비 중에서 정규직은 금년도와 똑같이 10억7천1백만원, 청경은 9천5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가게지원비로서 정규직은 총 급여로 산정을 시켜서 17억8천5백만원, 청경은 1억5천8백만원, 연가보상금은 정규직은 5억9천9백만원, 청경은 5천2백만원, 그 밑에 의존재원 확보 세수 증대 인센티브는 포상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4억3천에서 1억8천3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액수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산정방식으로 2004년도부터는 변경이 되어가지고 산정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6억1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경상 예산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백63만원이 감액이 된 5천5백7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 업무 추진 수행비로서 4천1백8십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1백8십만원,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서 2백5십만원, 보조금 심의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서 1백4십만원, 급양비 예산업무 추진비 급양비로서 4백7십2만원, 지방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서 2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1백25만원을 삭감한 2천6백75만원입니다.
예산업무 추진으로서 1천1백만원, 국도비 현지 발전에 9백만원, 2004년도 예산편성 합동사무에 45만원, 2005년도 보통 교부세 산정 합동사무에 1백35만원, 2004년도 지방채 운영 실태 분석 합동사무에 1백8십만원, 특별교부세 및 합동사무에 9십만원, 2005년 국도비 신청 합동사무에 45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합동사무에 25만5천원, 지방재정부서 합동사무에 22만5천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사무에 45만원, 지방재정 수입 합동사무에 45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는 6천5백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에서 특정 업무 수행 활동 및 예산담당 공무원으로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합동사무용으로서 1대와 프린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1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채 감채 기금으로서 3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법무 업무 추진 수행비로서 1백34만원, 관보 구입으로서 1천9백5십만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으로서 2천8백5십만원, 대한민국 법률 연혁 지출비로서 15만원, 자치법규 추록으로서 2천만원, 행정처분 기준편람으로서 3백만원, 변호사 수임료로서 2천만원, 피소 사건 소송 비용으로서 1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서 4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법률서적 구입으로서 8십만원, 판례집 구입으로서 2십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과 법제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 신규로서 3십만원, 3십만원 해서 8십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송부로서 추록 송부 우편료로서 42만원, 타 시.도 시.군 추록 수령증 송부 우편료로서 4만1천원, 도.시 자치법규집 추록 송부 우편로서 56만원, 법무 정보 우편료로서 83만원을 햇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법률교육 강사 수당에 8십만원, 급양비로서 1백33만원, 소송변료자료 중개 자료 작성으로서 75만원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1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법무업무 추진 여비로 5백25만원, 행정심판 현지 조사 및 자료 수집으로서 1백5십만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2백4십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서 이것은 6십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백6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천6백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차 수수료 및 점검료로서 6만2천원, 감사업무 추진 수행비로서 1천45만원, 감사원 도감사 자료 유인으로서 2백만원, 공공요금 재세로서 자동관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에 9만2천원, 자동차세 2만8천원, 보험료 45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의 수당으로서 1백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입니다.
감사 업무 추진 급양비로서 2백6십만원, 감사원 감사는 상부 기관 수감으로서 1백55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 유지비는 1대로서 2백29만7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품질 실험실 난방비로서 5십만2천원을 책정 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코아 채취 유류비는 63만2천원입니다.
코아 채취 발전기 오일은 36만원, 압축강도 시험기 보수는 35만원, 저울 금속기 보수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아 채취기 보수는 3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코아 피트는 금년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채취 하는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37만5천원 감액을 시켜서 7백12만5천원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입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감사 담당공무원으로서 5백4만원으로 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재산 등록 사실 확인 조사 기타 보상금으로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체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서 3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휴대용 컴퓨터 구입 2대에 6백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이것은 경제개발비로서 주로 관광 및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재세로서 지역 상품 전시회 물품 운반으로서 70만원, 국제 전화 이용으로서 60만원, 국제 팩스 이용료 20만원, 국제 우편 발송료 48만원, 급양비로서 1백20만원을 했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70만원을 삭감 시켜서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2백30만원, 자매 도시 방문 기념품에 3백만원, 국제 자매결연시 버스 임차료 3백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44만원을 줄였습니다.
국제화 재단 주관 국제 포럼 참석에 1백80만원, 자매 도시 행사 참석에 2백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9페이지 국내 여비는 금년보다 1천4백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 해외 연수에 1천2백만원, 경제교류 출연에 의한 국제 자매 결연 도시 방문에 1천2백만원, 선진 문화 견학을 위한 배낭 여행에 3천만원, 국제 자매 도시와 우호 교류 방문에 2천만원, 선진 경영 행정 전략 연수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 및 초경 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자매 결연 국제 방문단 초청 국제 교류에1천만원, 국제 자매 결연 도시 경제인 초청 교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남통시 태권 지도단 초청 연수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금년도 보다 1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국제 자매 결연 도시 코스모스 축제 마라톤 선수단 파견에 2백만원, 국제 자매 결연 도시 교류 참석자 보상에 2백40만원, 경제교류를 위한 국제 자매 결연 도시 방문에 1천만원, 국제 자매 결연 도시 민간인 초청자 보상에 8백만원, 남통시 태권도 연수 보상에 5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151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서 7백5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차입금 이자 이것은 청사 신축 지원금 상환을 공제회에다 하는 상환 이자로서 2억4천3백75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을 시키는데 다음장에 12억6천5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152페이지 예비비는 22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심의에 앞서 순서를 바꿀수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01페이지입니다.
102, 103페이지 입니다.
104, 105페이지 입니다.
106, 107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107페이지 푸리투어 400명은 산업시찰 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푸리투어는 400명은 연인원으로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타 기관이라든지 국내에 타 시.군선진지를 견학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4개과에서 푸리투어 여비를 받아가지고 견학을 하고 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인원은 연 인원으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석준
2003년도에도 가고 2004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8, 10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108쪽에 시장 지시사항, 유공 공무원 표창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까 보고 드릴때 그것은 제가 정정을 드린바 있는데 시장이 아니라 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108쪽 행사 실비 보상금 자매 결연 도시 친선 체육대회 참석 보상, 자매 결연 도시 우호 증진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해가지고 테니스, 축구 등등 동해시와 구미시 축제때마다 상호 교환 방문을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민간인들은 실비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09페이지 리통장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 분들도 내년에 100프로가 인상되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글쎄요. 저희로서는 자녀들 장학금이기 때문에 다른 명목은 몰라도 저희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인제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110, 111페이지 입니다.
112, 113페이지 입니다.
114, 115페이지 입니다.
116, 117페이지 입니다.
130, 131페이지 입니다.
132, 13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130쪽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정규직 직원에게도 해당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80일짜리 이상은 다 4대 보험은 노동법에 의해서 가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다 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34, 135페이지 입니다.
136, 1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13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도 부터는 정액하고 임의를 개념을 없에가지고 지원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정액이 약 10여군데하고 임의가 통상적으로 보면 25단체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38, 139페이지 입니다.
140, 14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141쪽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타 시군도 고문 변호사를 2명씩 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거의다 복수로 2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꼭 2명을 해야돼요. 1명이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닙니다.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42, 14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법률서적에 80만원을 세웠는데 법률서적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일괄해서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임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쪽으로 일괄해서 해도 됩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44, 145페이지 입니다.
146, 147페이지 입니다.
148, 14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149페이지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대상자 연수 선정은 누가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직무관련 해외 연수가 각 실과별로 시달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기능별로 시달이 되면 예를들어서 국외여행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심의 위원회에서는 외국을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그걸 심의 하는 것이지 가는 사람 선정은 자체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자체 선정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자체 선정은 누가 하냐구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직무관련 해외 연수는 도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50, 151페이지 입니다.
마지막 152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은 거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므로 강주성 담당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총액은 13억3천4백4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6천8백4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대비 2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이 3프로 인상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백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11월에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해서 공제 가입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등록 인감 담당 공무원들의 공제 가입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주민등록 전산망 사용 회선 사용료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회선 사용료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대비 다 감액 되었는데 운영수당에 제5회 김제시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 시험 감독비가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정보 사냥대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급양비는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사설장비 유지비에 전체적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행사 지원비는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이 금구면 서당마을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완료를 하고 난 뒤에 개관식에 따른 행사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전년대비 8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여비를 못 주었더니 직원들이 애를 먹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전년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전년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체적으로 전년보다 1억1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전산 개발비는 4천7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디지털 홍보관이라고 종합민원실에 홍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홍보관에 홍보를 위한 동영상이 제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찾아 올때 시정을 홍보 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펨 메일 및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메일이 1일에 약 600여건이 오는데 그 중에서 스펨 메일이 약 150건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전년대비 1억6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김제시 홈페이지 웹써버를 9월에 300메가급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 300메가로서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900메가급으로 증설을 하려는 계획하에 써버 증설비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전년대비 총액으로 1억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요금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5천9백만원, 사업예산에서 4천4백만원, 자체 사업에서 4천3백만원 해서 전년대비 1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천9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민 정보화 교육장 교재 및 소모품과 전자결재 LTO미니업 테이프 오픈이라는 백업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부분 3백만원과 사이버 교육 강좌료 1천8백만원, 다음은 200페이지 급양비에 2단계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근무자 급식비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군.구 행정 정보 종합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3백8십6만원, 다음 본청 랜 장비 유지 보수비에 1천1백5십만원,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1백7십2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3백9십만원등 해서 전년보다 5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전년대비 감액된 항목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여비는 계 여비로서 전년보다 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군 지방행정 정보망 ATM전용 회선 사용료가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에 따른 전용료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억5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신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이 부분이 4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사주는 PC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9천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통신계 소관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193페이지 입니다.
194, 195페이지 입니다.
196, 197페이지 입니다.
198, 19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198쪽에 전산개발비 동영상 만드는 것은 해마다 계속 동영상을 만들겁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닙니다. 홍보관을 금년에 처음 설치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제시 역사와 문화관광 축제등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과 교통,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한번만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시를 래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일회성 제작비 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올해는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죠?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6천5백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예산이 얼마가 섰었어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7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돈이 남아 있어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돈이 남았으면 동영상을 바로 만들 수도 있었잖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게 안세워졌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6천만원 가까이가 증가 되었는데요. 설명은 했습니다만 운영비에서 특히 시설 장비 유지비가 대폭 확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장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리고 사이버교육 강좌료는 뭐예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을 상태로 해가지고 교양 프로그램, 시사과정, 정보화 관련 IT등 이런 새로운 정보 관련 부분과 또 기초 영어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집에서도 사이버 대학이라고 개설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들도 집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웃소싱입니다.
저희는 써버만 개설만 해놓으면 됩니다.

○위원 오인근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제시에서는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운영자체는 (청취불능)

○전산담당 임종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은 몇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과목이 몇과목이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약 3만원정도 예상을 하면 약 300명정도를 예상을 하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신청을 하면은 한 아이디로 전 가족들이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교양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기타 등등 우리가 예산에 맞게 과목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 대신 한 과목에 얼마씩 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조금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00명 정도를 잡아서 1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수강료에 일부만 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프로 해주는 겁니까?

○전산담당 임종서
100프로를 대주는 것입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일반인들도 300명 한도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개인들이 하면은 수강료가 비싼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면 수강료가 조금 저렴 합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똑같은 얘기인데 디지털홍보관 동영상 이 부분에요. 물론 기계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는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이걸 봅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봅니다.

○간사 김성배
그러면은 이것을 궂이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김제시내 유관기관업체등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 해보시고 또 하나 사이버 교육 강좌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초창기때 각 지자체에서 사이버 교육을 엄청나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것이 전부다 실패작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김제시에서는 다시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전산담당 임종서
자치단체에서 했던 교육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간에 이 지자체에서 처음 설치를 했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도 비교해보고 심사숙고 해서 했으면 합니다.

○간사 김성배
200, 20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각읍면동에 보건지소에 보니까 본청하고 업무관계가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아주 암흑지대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랜 설치 계획 있어요?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조치가 않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올라왔네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보건지소와 보건소간에 랜시설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예산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199페이지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김제시홈페이지 웹써버라고 써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 의회를 보면은 의회 홍보에 관한 싸이트를 보면은 비교가 안돼요.
이것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성의있게 의회도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진하고 이름밖에는 없어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의회를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교가 안돼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02, 20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신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써버에 4억1천만원인데 저번에 입찰본 것은 뭡니까?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그것은 전에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그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신 전자결재를 우선 먼저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먼저 돌려서 하고 자료관은 관련된 연계성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섭
저번에 했던 입찰본 것은 지연 되었네요?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닙니다.
이 사업하고 함께 연계된 사업입니다.
신 전자결재 시스템이 먼저 되고난 다음에 연계 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저번에 입찰 본 것은 뭡니까?

○전산담당 임종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에 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구축 사업비가 4억1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관 시스템이 조달에 인증을 한 것이 아직도 등록이 않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신 전자결재가 되어야만이 자료관에 올라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것은 신 전자결재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전자결재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신 전자결재로 활용을 해야되고 그것을 자료관에다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신 전자 결재부터 입찰을 해서 먼저 해야하고 자료관 하고는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신 전자 결재하고 자료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204, 205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강주성 계장님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전년대비 총체적으로 1억6천이 감액 되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입니다.
먼저 선거인명부 등 전산서식 구입에 5백만원인데 이것은 인명부하고 부재자 신고 인명부, 표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공명선거 교육 강사 수당이 1백만원,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입니다.
급양비인데 선거 업무 종사자 급식비로서 본청, 읍면동 해서 1천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공명선거 계도 및 선거관리 출장비로서 시가 5백만원, 읍면동은 30만원씩해서 5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은 생략하고 216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행비로서 7백31만5천원, 시정업무 추진 수용비가 1천2백92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장 선발에 메달이라든가 표창패, 프랫카드 제작비가 5백만원, 번영로 종합상황실 운영비로서 2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관협의 회의자료 제작으로서 1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긴급 반상회라든가 그런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이 7백5십만원, 재경향우회원 수첩 제작이 2백5십만원, 읍면동 공무원 업무처리 요령 책자 제작이 5백만원, 시장.군수 정책 회의자료가 2백만원인데 이것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전국자치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이 7백만원,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7백만원입니다.
시정운영 우편 발송료가 4백만원, 리통장상해보험 가입비가 1백79만5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718명에 7천원씩인데 5백2만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3백23만원은 수정예산에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장 심사 위원 수당이 2백1십만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입니다.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일직 수당이 설. 추석해서 10일간에 9백만원 입니다.
다음 급양비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급양비가 기준 경비로서 5백32만원, 시정 업무 추진 급양비가 시정계 것인데 4백75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정 상황 근무 유지자 급식비로서 2백25만원, 번영로 종합상황실 운영 주간, 야간, 야식에 9백만원 입니다.
민선 3기 시민의견 수렴 읍면동 동향파악 특근 급식비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입니다.
시민 초청 시정 시책 보고회 홍보 책자에 5백만원입니다.
출향인 자녀 고향 체험의날 행사 추진 차량 임차료 및 이벤트 행사비로서 2백4십만원입니다.
시정 설명회 행사 추진비로서 5백만원, 그 밑에 신년 하례회 행사 추진인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년 하례회는 생락을 하기로 해서 2백만원을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 지원하고 도.시.군 체육대회 심판 수당등이 1천3백67만원하고,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금년에 제1회 대회를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전주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2회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2회 대회를 김제시에서 유치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1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 여비가 1천4백63만원, 시정업무 추진 여비가 6백65만원입니다.
또 자치행정국장 운영 업무 추진 여비가3백32만5천원, 종합출장 여비가 총무과 인원이 32명인데 1천9백2십만원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하니까 1천9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정 홍보비 생활민원 수행 여비로서 1천8백만원, 시정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2천8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도 출장 등 업무 협의차 출장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입니다.
시장님이 5천3백만원, 자치행정국장님이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것은 기준 경비로 6천5백만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시책 업무 추진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 추진비로서 특정 업무 업무 수행 활동비인데 이것은 시정계 동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수행비로서 1백92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서 기준경비로 3백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 야식대로서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으로서 이것은 명예 실과소장제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자녀 초청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서 식대, 간식비해서 4백5십만원, 이동시장실 참석자 보상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서 읍면 순회하는 시정 설명회 인데 읍면당 1백만원씩 해서 1천9백만원입니다.
리통장 한마음 단합대회를 내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읍면당 1백만원씩 해서 1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은 모범 시민 발굴 보상, 지역개발 유공 시민 보상, 시정발전 유공 시민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운영비로서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54주년 6.25기념 행사가 7백만원, 6.25 참전 사망자 유가족 찾기 켐페인이 2백만원, 6.25 참전 기념사업비 54주년 기념 전방 순례에 3백만원,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 5회 초중고 웅변대회에 8백만원, 김제 통일 연대 제4회 김제 시민 통일 대행진에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평 장터 기미독립만세 운동 기념 행사에 2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동향업무 처리업무 켐코더 1대 구입비로서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서무업무 추진 수용비가 2천3백27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에 6백72만원, 자동 경보기 용역비가 4백8십만원, 직원업무노트가 2005년도 것으로서 1천2백만원입니다.
문서 보존실 및 발간실 운영비로서 9백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공서용으로서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읍면동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비로서 2백5십만원, 인사 전산화 및 컴퓨터 소모품 인사전산화용으로서 컴퓨터가 4대가 있고, 프린터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용량을 증설하고 하드를 교체하는 내용으로서 1천2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서 발송 우편료가 3천5백97만9천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에 3백14만8천원인데 이것은 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다음에는 일직 수당이 1천2백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숙직 수당이 4천3백8십만원이고 기상근무 일숙직비가 4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험수당이 출제비라든가 채점비로서 4백38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 서비스 현장 심의 위원회 수당이 6십만원, 친절봉사 교육 초청 강사 수당에 3백5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수당이 2백1십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와 조직 혁신 및 공무원 사고 전환 의식 교육에 1천만인데 이것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서무업무 추진 급양비로서 이것은 기준경비로 1백99만5천원, 청원 극기훈련 급식비가 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청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4백5십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2백만원인데 이것은 시청 공무원이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피복비인데 청원경찰 피복비가 1백44만원이고, 도.시.군 체육대회 참여 체육복에 선수라든가 응원단 체육값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동 경비 유지비가 3백84만원, 발간실 기계수선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년 퇴임자 기념품이 2백3십만원, 청원 극기훈련 및 화합 한마당에 이벤트 행사라든가 각종 집기 준비에 필요한 경비로서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응원 용품이라든가 각종 집기에 7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행사 지원입니다.
저희 시청에 7개 클럽이 있는데 지원금으로 1천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서무 업무 추진 여비가 7백12만5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문서 사송 여비가 3백6십만원, 도.시.군 인사 합동사무에 1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기구 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여비로서 타 시도 및 행자부의 출장 여비로서 5백4십만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워크숍에 임원진이 참여 하게 되어 있는데 3백6십만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실무요원 선진지 견학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국외 여비로서 직장협의회 운영위원 해외 연수 임원진 5명 해서 1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과정 교육비에 5백만원입니다.
공직자 화합 한마당 가족 참가 보상이 4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청원 가족 교육 참가자 보상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해서 퇴직공무원 및 가족 연수에 3천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연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표창을 수상한 우수 공무원 연수에 3천6백만원, 우수 공무원 시상에 특별 포상금 3십만원씩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 줄 계획인데 9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 부서 시상이 3백9십만원, 성과급이 7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8.5프로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금은 보수 예산의 0.22프로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8천6백57만4천원입니다.
퇴직 수당 부담금이 보수 예산의 3.4735프로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8억3천1백만원입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보수 예산의 0.137프로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금은 보수액의 2.125프로가 계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5천6백만원입니다.
연금 지급금은 사망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라든가 직계존속이 사망시에는 보수 월액의 100프로를 지급하고, 본인 사망시에는 300프로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4억3천8백56만8천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도 시험 요구 부담액이 공채의 경우가 있고 특채의 경우가 있는데 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위 시설 경비용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전 읍면동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읍면동을 실시하는데 4천1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재택근무시 민원 및 전화 응답 비상연락용 휴대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1대씩 19대에 4백9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청에는 위문 공연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벤드라든가 휴대용 음향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탁 교육비 입니다.
위탁 교육비인데 이것은 6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5천원, 교육 성적 우수자에게 해외 연수가 실시되는데 그것은 6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사회지도업무 추진 수용비에 3백99만원, 실업대책 업무 추진 수용비가 95만원, 연중 게양될 태극기 구입인데 가로기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 업무 추진 급양비가 95만원, 실업대책 업무 추진 급양비가 9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읍면동에 군집기가 설치된 (청취불능)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각종 도민운동 시민대표 간담회 경비로서 2백5십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자 보상비인데 11월에 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보상이 6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40명씩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사회봉사 유공자 보상금이 1백5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청취불능)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사업 경비7백7십9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추진 위원회 수당에 1백6십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백5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 사업장 방문 및 지도 점검에 국.도.시비인데 3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자 자재 및 야생화 공
원 사업 재료비로서 1억94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인데 도비로서 5백1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 협의 지원금이 2천9백9십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제 농산물 홍보클럽 운영비로서 8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 클럽은 10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로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민방위 업무 추진 수용비가 2천2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정비료가 1백2십만원, 민방위 교육 실기 강사 수당이 5백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료가 2백만원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방위 비상 대비 시설 연료구입인데 시청 지하에 방카가 있습니다.
난방기라든가 비상 발전기로서 1백17만4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가 9십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3개소에 전자 싸이렌하고 엠프가 설치 되어 있는데 6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지원비로서 2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 1백99만5천원, 민방위 편성 및 교육결산 합동사무 여비로서 1백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 요익 보상금으로서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천7백8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창설 유공자 포상 1백5십만원, 모범주민 신고요원 보상이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로서 도 시범훈련인데 1백97만6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강사 수당에 3백9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직장 민방위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백44만9천원 입니다.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가 1백49만5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상보조로서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 지원비인데 금년에 백산하고 진봉, 용지 등 3군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도비 사업인데 4억8백4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방 장비 구입비인데 방독면등 향방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입니다.
거기에 7백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시 자체 사업인데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은 주민 신고 포상이라든가 모범예비군 포상 향방 작전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전기 및 밧데리, 예비군 교보제, 예비군 교장 보수비, 디지털 카메라 등 보수비 등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급양비입니다.
각종 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인데 독수리훈련이라든가 화랑훈련, 충무계획인데 여기에 3백75만원입니다.
을지연습 상황 급식비에 4백5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209페이지입니다.
210, 2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209쪽에 운영비가 증액에 되었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인근
특별하게 도비는 내려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없습니다.

○위원 오인근
예. 알겠습니다.
212, 2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서무계에 인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인사 화상 정리하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위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216, 2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재경향우회 임원진 수첩 제작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임원진이 아니고 회원수첩입니다.

○간사 김성배
회원수첩까지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재경향우회가 공무원 조직도 볏골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재경향우회가 다시 재 도약을 하는 마당에서 전혀 추진이 않되고 해서 저희들이 회원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시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경향우회지만 이런것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총무과장 도인기
거기에서 요청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 전체 회원은 안되겠지만 회원 명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김제출신들이 서로 연락해서 알수도 있고, 직장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넣어가지고 하면 서로 자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민간협의회 회의자료 정도는 발간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긴급 반상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회의자료 회보 자료 정도도 발간실에서 제작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워드를 쳐가지고 복사하고 옵세트 하는 정도라서요.
편집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임형규
달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발간실을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어야 발간실을 운영의 의미가 있지 그런정도도 못할 정도가 되면은 발간실이라는 이름을 차라리 붙이지 말던지 이런 것 정도는 거기에서 해결을 하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통리장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 그분들 100프로 인상됩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내년에 1십만원에서 2십만원으로 인상되는데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간사 김성배
금액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실 리장들이 1십만원 할때는 할 사람이 사실 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1십만원이 인상되고 나서는 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적도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몇푼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해주면 자꾸 요구들이 다양해질텐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얼마되지 않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일선행정을 지금 읍면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카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리장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급료가 내년부터 100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을 일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행정기관의 일을 보러 가다가 만약 상해를 입으면 전혀 보상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들려고 저희들이 착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번영로 종합 상황실 운영에 급식비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상금으로 벚꽃축제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벚꽃축제 결정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근무자를 지정하고 근무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개최가 된다면 이 돈은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김진섭
그다음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지원 있고, 심판 수당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도비가 약 1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2천5백만원정도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나뉘어져 있는데 행사 지원비하고 심판 수당인데 심판 수당을 자체에서 볼 수가 없고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에 위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공무원 체육대회 종목이 몇가지 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금년에 3종목으로 했습니다. 축구. 족구. 테니스 이렇게 3종목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217페이지에 민선 3기 시민의견 수렴 및 읍면동 동향 파악 특근 급식비가 있는데 특근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정계 직원들은 동향파악을 위해서 항상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을 매년 해왔어요?
민선 2기 때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계속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218, 219페이지입니다.
220, 2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221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금산면에 작년에 정해섭씨 고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개 개인 절에서 용매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성배
222, 223페이지입니다.
224, 225페이지입니다.
226, 2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226쪽에 직장협의회 워크숍, 그다음에 직장협의위원 선진지등 3건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직장협의회 워크숍은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직장협의회 선진지는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는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갈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직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다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공무원 해외 연수에다 집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직장협의회쪽에서 요청해서 저희쪽에 넣었는데요.
직장협의회 회원들끼리 앞으로 노조로 발전 시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그런곳을 가보고 싶다고 저희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5쪽에 취미클럽 행사지원이 뭡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청원들이 테니스라든가 7개의 클럽이 있는데 출장비라든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227쪽에 성과급이 7억8천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성과급은 4등급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이 15프로인데 총 정원의 15프로를 S등급으로 하고 다음 A등급은 30프로, B등급이 50프로, C등급이 5프로인데 S등급은 본봉의 110프로입니다.
다음에 A등급은 80프로 B등급은 40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급여를 계산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약 7억8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오인근
금방 말씀하신 비율대로요.
그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도인기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228, 2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228페이지에 시설비에 읍면동 경비용 CCTV는 몇 대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19개 읍면동을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군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종성
7백만원으로 됩니까?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해요?

○총무과장 도인기
카메라가 2대씩입니다.

○위원 김종성
확실히 7백만원을 가지면 2군데를 설치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과장님 큰 소리 치지 마시고 6군데예요?

○위원 김종성
그런데 왜 읍면동 예산을 왜 총무과에서 짊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읍면동 예산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내년부터는 낮에 일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지 말고 읍면동에다 넣어 주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관계 없습니다.
한꺼번에 19개 읍면동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생략)

○위원 김종성
첫째 금액이 7백만원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넣어 주어야 하고 세 번째는 다른 것은 잘도 하던데 왜 읍면동 예산은 3년계획입니까?
1년 계획으로 해서 끝내 버리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230, 231페이지입니다.
232, 23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230페이지 교육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교육성적 우수자를 6백만원씩 들여서 보내야 하는지요?

○총무과장 도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과정별로 1위한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금년엔 3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돈은 우리가 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일부 도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시에게 지급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라고 해놓아 야죠?

○총무과장 도인기
보조금으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다.

○위원 안길보
그래서 6백만원만 낸다는 얘기 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1등을 했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다른곳으로 전출 했기 때문에 3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34, 2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강한전북 운동협의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한선종씨입니다.

○위원 김종성
자원봉사자는요?

○총무과장 도인기
박훈씨입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김제농산물 홍보클럽에서 홍보 활동을 무엇무엇해요?

○총무과장 도인기
금년에는 홍보활동을 경기도 부천에 가서 농산물 홍보를 했고, 다음 4월에는 서울, 5월에는 전주시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는 10월인데 거기에 판매 코너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도인기
105명입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처리하고 다음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보완 못해요?
이걸 가지고 홍보를 재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깍인 것인데요.

○위원 김문철
홍보를 안할 것 같으면 말아버리고 할 것 같으면 재대로 하셔야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자원봉사 운영센터 운영에 2천만원을 승인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솔직히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도비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고 해가지고 크게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는 사업 경비로 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홍보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합쳐가지고요?

○총무과장 도인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도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이것이 포함 됩니까? 빠져 있습니까?
옛날에 사회단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우리가 주어 왔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따로 승인 요청을 해온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 운영센터 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지요?

○총무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고 별도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뭐가 빠지고 뭐가 포함 되어 있는 지를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알겁니다.
저희들도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무엇이며 거기에 합해져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합해져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협조 요청을 해서 빼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36, 237페이지입니다.
238, 2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236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민신고까지 합쳐서 (청취불능) 그것이 무엇 무엇이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대강 말씀드리면 주민신고하는데 포상이라든가 모범 예비군에게 포상하라고 향방작정 중식비 같은 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마지막 24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민원 안내요원을 기존에 사역하고 있는데 28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 관리요원인데 사실상 사환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8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적전산화 사업 DB정리 요원 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계속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입니다.
토지 등기촉탁 요원 입니다.
토지 이동이 되면 즉 지목변경 분할 합병등이 되면 옛날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무사에다 돈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이것 또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개별지가 조사요원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개별지가를 조사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2명을 280일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지적등본 발급 요원인데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총 8명을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 수용비가 3백65만7천원, 종합민원 업무 추진 수용비 1천1백97만원, 호적업무 추진 수용비 2백32만8천원, 민원인용 봉투제작비를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이 계상되었고, 민원 업무 설문조사 우표구입이 7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호적민원 우편 후납요금이 3백55만2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1백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부서업무 추진 급양비가 3백22만8천원, 종합민원 업무 추진 급양비가 1백99만5천원, 호적업무 추진 급양비가 9십5만원, 다음 피복비 입니다.
민원실 직원 제복 구입으로 춘추복을 기준해서 여자, 남자 공히 2십만원씩 계상해서 남직원은 57명, 여직원은 22명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사 이동에 따른 신규 종합민원실 근무자를 2십만원씩 계상해서 4백만원 해서 총 제복 구입비가 1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수족관 및 분수대 관리가 3백만원, 무인 발급기 유지보수에 1백33만8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여비가 3백32만5천원, 종합민원 업무 추진비 3백32만5천원, 호적업무 추진 여비 1백33만원, 종합출장 여비가 1천8백6십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업무 추진비에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3백66만원, 민원 사무 착오 보상에 따라서 5천원짜리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100명에게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친절봉사 우수 공무원 연말 표창에 4십만원, 민원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연말 표창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있어서 부동산관리에서 부동산 관리 업무 추진 수행비가 1천8백95만3천원, 토지 정보망 운영 소모품이 1백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1월1일 기준이 3천5백46만7천원,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2천3백94만원입니다.
의견 및 이의 신청분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5백32만2천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개발 부담금 감정 수수료가 1백4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 수수료가 1천4백16만7천원, 운영 수당에 있어서 토지 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6백24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양비에 부동산 관리 업무 추진 급양비가 95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있어서 토지종합 정보망 유지 보수에 4백5십만원, 지가 현황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1백5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동산 관리 업무 추진여비 1백33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자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가 업무를 본청에서 보는데 읍면동(청취불능)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지적 업무 추진 수용비가 4백66만원, 지적정보 업무 추진 수용비가 1천3백63만2천원, 새주소 사업 추진 업무 사무기 관리가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토지 변경 등기 촉탁 등기 필증 우편 통보에 1백9십만원, 급양비에 있어서 지적 업무 추진 급양비가 95만원, 지적정보 업무 추진 급양비가 95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비에 따른 급양비가 1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 시스템 유지 보수가 2백4십만원, 국내여비는 지적 업무 추진 여비는 1백33만원, 지적 정보 업무 추진 여비가 1백33만원, 새 주소 사업 기초 조사 요원 여비가 9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적측량 기술자 업무를 재 설치 하는데 있어서 2백4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243페이지 입니다.
244, 245페이지 입니다.
246, 247페이지 입니다.
248, 24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직원 제복구입을 한지가 언제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금년에 하복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런데 한번씩 가보면 하복을 입지 않던데요. 지난번에도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입고 있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개량 한복 같은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에요.
직원 전체가 전부 입고 있어야 아 우리 직원이 지금 커피 마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직원이 먹는가 민원인이 먹는가 알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드시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구별할 수 있는 옷으로 일괄해서 입도록 하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50, 25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종합 출장 여비는 대강 어느 것 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월액여비 성격으로서 어느과나 다 똑같이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31명이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250, 251페이지 입니다.
252, 25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252페이지에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토지 평가 위원들이 외부 인사 들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니요. 우리 내부 인사도 있고요.
단지 수당은 내부 인사 들이 아닌 일반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토지를 지가 조사 한 것을 주로 평가하는 것 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계속 토지 평가 위원회를 운영해 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가 변동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가 조사 해서 올라 온 것을 지가 조사 위원회에서 평가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이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부당한 것은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5∼6건 올리면 1건정도는 수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새주소 사업은 용역을 주는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금년초에 국비 보조금이 9천5백만원이 왔고 제1회추경에 1억5천4백만원 정도가 와가지고 2억4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1회추경이 11월인가 12월인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그럼 용역비는 얼마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용역비는 2억4천9백만원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새 주소 사업을 결국은 어떤걸 말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주소 체계는 토지 대장상에 있는 지번을 위주로 해서 주소가 쓰여지고 있는데 새 주소라면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도로명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시청길이면 시청길 또는 골목길 같으면 어떤 명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건물 단위로 주소를 다시 먹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토지 지번단위로 먹였는데 앞으로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 오인근
몇 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민원실은 남직원이 몇 명이죠?
제복 숫자가 않나왔네요.
여직원 몇 명, 남직원 몇 명 이렇게 해햐하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여직원 22명, 남직원이 57명그래서 총 79명입니다.

○위원 임형규
상의만 입습니까? 하의도 입습니까?
상의도 입지 않는데 하의는 더구나 입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상의만 통일해서 입었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원래는 저희들이 요구 하기는 1벌로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차라리 상의만 통일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정품으로 사주면 입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대신 절대로 안 입으면 안되게끔 하세요. 허술한 것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안입으니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최고 좋은 것으로 사주어 버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최고 좋은 것은요. 이 예산으로는 못 삽니다.

○위원 임형규
입게 하는 방법은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해 주어서 꼭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못 입게 하고 사무실에서만 입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아까 임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위, 아래를 해주면 안 입기가 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의만 사 주면 좋겠네요.

○위원 임형규
제가 얘기를 할께요.
민원실 앞에 농협 직원들 제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합니까?
좀 배워요.
바로 코 앞에 있잖아요.
농협 직원들은 몇 명 앉아 있지 않아도 농협 직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요.
시청 직원들은 몰라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2003년도에는 하복만 했죠?
그럼 2004년도에는 동복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춘추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럼 동복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보아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춘추복을 기준으로 섰지만 가격을 보아서 겨울 콤비식으로 해서 전부다 입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마지막 254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 입니다.
257쪽에 저희 세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에서 7천1백만원이 감소된 2억9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55만6천원이 늘어난 1천9백5만4천원 입니다.
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8천2백만원이 감소된 8천8백19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서 여비 입니다.
금년 수준보다 9백8십만원이 감소된 3천3백89만5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261쪽에 업무 추진비는 금년과 똑같은 2천1백84만원 입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은 금년에 5천5백만원 이었는데 2백5십만원을 감소해서 5천2백5십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포상금 역시 지방 세정 우수 읍면동에 매년 포상을 했던 것인데 금년보다 7백5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1백7십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자산 취득비는 금년 수준과 똑같이 매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관련된 도서 구입비로 해서 7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2쪽에서 징수관리는 금년까지는 저희 세무 행정이 일반행정에 포함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세분화 해서 별도 과목으로 설정된 관계로 해서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4천8백만원을 과목을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기정 예산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 수준과 같은 4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에서 징수 업무 추진비 중에서도 2번째에 체납 재산세 압류 및 독촉장 발부 등기 우편료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저희과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들이 통리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매 장당 350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500원씩 인상을 하려고 한 것이 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어 있고 지금은 납세자들이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가 송달 되어 가지고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패소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7천6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연 체납 발생건수를 따지니까 연평균 따지니까 27,000건이고 1십만원이상 체납자 건수가 전체적으로 연평균 6천5백건인데 1십만원 이상만 따져도 연 등기 우편료가 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27,000건 연 체납 발생 건수를 일반우편 190원으로 했을 때도 약 4천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발로 뛰는 걸 재하더라도 최소한 저희 욕심 같으면 약 4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납지방세 자동납부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에 2백만원 이것은 자동납부를 기계 설비에서 체납자들에게 자동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PDA유지 보수비는 직원들이 읍면동 과 본청 직원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만 입력하면은 전체 지방세가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지 바로 뜨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유지 보수비가 75만5천원 또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는데 자동 봉합기가 있습니다.
넣으면 자동으로 봉합이 다 되어서 나오는 유지 보수비로 1백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을 나누다 보니까 8백만원 계상을 했고, 포상금은 261쪽에서 그 동안에 우수 기관에 포상했던 포상금을 이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눈 것은 공무원보다는 일반인들이 취득세 경우는 미등기 재산이나 취득 포착을 해가지고 저희 세무 부서에 부과토록 세원에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 체납세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에 대해서 체납세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제보를 준 민간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또 창의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세원을 증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을때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채택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4쪽에서 연구개발비에 2백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금융결재원과 연계되어 있는 자동이체 수납처리 시스템이 현재는 농협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농협하고만 되어 있다보니까 너무 불편을 느껴서 전 금융기관도 동시에 다 같이 자동이체 수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백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7백5십만원을 계상 한 것은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에 넣으면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을 발급 받아 갈 수 있고 저희 시에서도 기계 설비를 함으로 해서 시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민원인에게도 편리를 줄수 있고 하는데 그간에 종합민원실하고 신풍동에만 가입된 것을 이번에는 다시 3대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 동지역에 먼저 배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253페이지 입니다.
254, 255페이지 입니다.
256, 257페이지 입니다.
258, 2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259페이지에 운영수당 과세적부 심사나 지방세 심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과세적부심은 2번을 했고,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으로 줄인 금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세 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부시장님까지 9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세적부심사 위원은 몇명이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에는 7분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등 해가지고요.

○위원 임영택
수당은 1인당 5만원이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60, 26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읍면동 선진지 견학은 세무직을 말하는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세무직이라기 보다는 재무, 세무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위원 임형규
세무직은 아니지만 세무 업무를 도와 주는 직원을 말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임형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이장에게 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매당 350원씩 해서 통리장에게 가는 겁니다.

○위원 임형규
2백5십만원이 줄었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솔직히 이것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62, 263페이지 입니다.

○위원 임형규
2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재산 압류 독촉장 등기 우편료를 말씀 하셨는데 4천8백5만1천이 새로 생긴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전에는 저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세분해서 나누면서 징수 관련된 것은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전체적으로 세액 받는 금액하고 체납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47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36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가 받아 진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20억4천5백을 예금 압류를 해 놓았는데 2월달이면 13억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특별 사안이지만 보편적으로 평균 적으로 따지면 약 10억이 체납액 징수가 됩니다.

○위원 임형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차라리 시원하네요.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끝으로 264페이지 입니다.

○위원 임형규
인증기는 현재 다 나갔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5대는 현재 나가 있고요. 3대 구입하는 것은 동지역 등으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5대는 종합민원처리과에 3대, 교통행정과에 1대, 신풍동에 1대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인증기를 다 사주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증지 붙여가지고 하는 곳이 현재 없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됩니까?
아까 그 예산 깍아가지고 여기에 넣으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증지는 조폐공사에 가서 제조 해야할 제조 수수료도 주어야 하고 돈이 2중으로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증기는 사실은 나가는 대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3천만원 체납자 등기 우편료를 깍아 줄테니까 여기다 넣어서 인증기를 다 사시라고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등기 우편 수수료는 감안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계과 처음부터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회계과장 고정태
청사주변 전체로 해서 뒤에 있는 집을 여섯째를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경도 들어가고 청사 뒤와 주변에 고사목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시청 주차장 뒤 집을 사버리면 공원까지 이루어 지겠네요.

○회계과장 고정태
우선 철거가 먼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정태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다가 영세민들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군경묘지와 충혼탑 정비를 하는데 인부임이 1백9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년도 보다도 6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인 자동차표지 일제 갱신 표지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량이 3천5백대 정도가 됩니다.
이 표지가 지금까지는 똑같았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갱신 표지를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생활보장 위원회 위원 수당이 2백8십만원, 급양비로서 부서운영 급양비가 3백3십만원,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로 2백6십6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2천만원이 삭감된 2천7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행사 지원비도 현충일날 행사 용품을 구입하는데 68만원이 삭감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서운영 업무 추진 여비는 작년보다 적고 종합출장 여비가 작년에 18명분이 섰는데 내년에는 1명이 증가되어서 19명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5백만원인데 금년도에 3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는데 금년도에 3백만원밖에 안서서 갹출을 해가지고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재대로 계상을 해달라고 예산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3백6십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읍면동에다가 장애인들 수입증지를 장애인들에게는 주는데 1십만원씩 해가지고 1백9십만원을 주었었는데 이것이 적어가지고 민원 담당자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어서 작년도에 1백9십만원이 섰던 것을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3백5십만원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긴급 구호발생 및 우자노인 즉시 보호가 5백7십만원 해가지고 9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 요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한 공익근무 요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피복비가 1백26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금년도에 9백25만원에서 1천85만원으로서 1백6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현충일 행사때 유족 보상이 늘어났습니다.
현충일 행사때 부분단체인 전몰가족 유족회나 상의군경회, 전몰 미망인에 고엽체 후유증, 6.25참전 전우회 등 이분 들이 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점심식사비를 저희가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처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이 적으니까 조금씩 덜 주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자 유족 보상에 1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노인분들이라서 가족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시고 가고 저희 직원들도 가족이 없는 분은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작년에 5만원씩 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보태가지고 더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광선
항목만 말씀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28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이 작년과 같이 9백2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작년과 같은 1백3십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중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어지면은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줄 알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 지어져서 내년까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면 남는대로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신분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만 해가지고 지시 사업입니다.
288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푸드 뱅크 장비 구입비나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제24회 장애인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은 국도비에 의한 사업인데 제2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편의 시설은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삼성생명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에 길보, 김제, 제일어린이 집에 1천만원씩 계상 되어 있고 지체 장애인 지방기능대회에 참가하는데 5십만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에 2천만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에 1천만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운영비에 7백2십만원, 장애인복지 책자 월간지 구입에 2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1천5백2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경상보조에서 목이 변경 되어 가지고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 체육대회에 2백만원, 장애인 연합 하계수련대회에 4백만원, 전국 농아인 대회에 참석하는데 7십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4백만원, 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1백5십만원, 시각장애인들 신 지팡이의 날 행사하는데 1백만원, 지체 장애인의 날 행사 하는데 각각 2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군경묘지 정비 사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 취로용 자활근로 사업이 금년보다 3억2천6백이 증가된 7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3억이 증가 되었는데 주로 늘어난 것이 291페이지에 기초생활 급여로 영세민들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8억정도 늘어났고 근로 소득 공제 사업이 3억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장애 수당이 2억3천만원 정도가 증가 되어 가지고 13억정도가 증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 보조가 있는데 인건비가 4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5억9천이 증가된 14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입니다.
부랑인 보호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백25만원이 계상 되어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29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1백63억에 6프로인 10억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2천8백97만원이 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천8백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58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경로 교통 수당이 약 2억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전에는 273개만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시켜서 429개소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조 해주는 것이 적어지고 국도비 보조 하는 것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복지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가정보상 확인센터에 1천3백정도, 양로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서 1억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경로당 계보수비나 납골묘 설치비 이것은 작년과 같이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자체 사업으로서 아까 도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가 1억4천8백만원이 줄어들어서 1억1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로서 어버이날 행사 보조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경상 보조였던 것이 목변경이 되어서 민간 행사 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노인회관 입구 사회복지 시설 토지 매입은 노인회관 들어가는 입구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노인 일거리 사업도 하고 체련 시설이나 휴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민간 자본 보조는 경노당 신축에 7억6천, 개보수에 5천, 납골묘 설치에 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것이 없고 신축비만 있었는데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노인 복지 기금 조성 전출금은 2천만원입니다.
이번에 2천만이 되면 3억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일반운영비는 2백만원이 감소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행사 지원비로 5백4십만원 되었고 국내여비는 1백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도 1백35만원이 줄어든 4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수 사업으로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서 오부자 세대 자립금이나 월동비, 대학 입학금 이러한 것은 작년보다 약간씩 지원해주는 기준이 많아져서 1천2백만원이 증가된 7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 활동 교육 및 세미나에 교육을 보내고 하는 보상금이 2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의날 경상 보조가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비나 성폭력 행사 의료비 같은 것이 2천8백만원이 줄어든 1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 행사 보조로서 여성주간 기념 행사나 모범 고부가족 사랑 나누기 행사나 여성 체육대회에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것은 금년도에는 경상보조로 되었는데 목이 변경 된 것입니다.
다음 여성 발전 기금은 금년과 같은 1억을 출연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백만원이 증액된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들 인건비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등 연료비 같은 것이 7백만원이 감액된 4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지원비도 43만원이 줄어든 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국내 여비나 행사 실비 보상금도 줄어든 1백3십만원과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상품 구입이나 신고포상금 등 3백6십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청취불능)사업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년 상담 인건비나 수료지도 인건비는 5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보조에서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도 1천2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상보조에서 목이 변경 된 것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행사 지원비는 청소년상담 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 연말 동아리 발표회등 해서 1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 추진에 3백3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로서 청소년 상담실 홈페이지 제작 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5천8백만원이 줄어든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이 변경 되어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 상담실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소독 및 관재약품 구입에 9십만원이 있고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이 지평선 청소년 가요제에 9백만원과 (청취불능) 운영에 5백만원인데 경상보조에서 목이 변경되어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방충망 설치하는데 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선풍기와 히터를 구입하는데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서 일반운영비가 2백27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행사 지원비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차량 임대하고 기타에 2백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체력훈련 참가자 보상하고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가자 보상비에 3백1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김장비나 염장비 등으로서 2억6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서는 보육시설 보육 간식비나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36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전은 금년도에 우리시에 장애인 전담시설 신축을 1개동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비나 보육시설 개보수비 장비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자본보조로 하게 됩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에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세입은 그냥 넘어가도 되죠?

○간사 김성배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다음 329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도에는 재료비로 서 있었는데 목이 변경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백39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도비 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에 9백8십만원이 계상 되 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보장구에 3천 등 8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의료급여 전산컴퓨터 모니터 구입 하는데 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2종 수급자가 자기 부담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9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될 금액은 6프로가 해당되는데 1백63억중에서 6프로이니까 10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이자 수입이나 융자금 회수 수입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반환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1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사회복지과 283페이지 입니다.
284, 28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선진지 견학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장묘 시설이고 사회복지관 장애시설이 잘 된곳을 가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총무과에서 관리 하는 인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에는 안 들어 갑니다.

○위원 임형규
여기에는 사회복지 보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에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제 갱신 표지 인쇄비를 3,5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백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김성배
이것을 화가가 직접 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수만큼 합니다.

○간사 김성배
그걸 아는데 3,500대에 4종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표시 스티커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가 직접 그려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나왔기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용품 구입에서 조화외 8조에 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조화외 또 뭐가 8종이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향피우기 위한 숯도 사고 조화하고 장갑, 가위 등등 입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쪽에 제일 하단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참석자 부담에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몰장병 유족회, 상의군경회, 전몰 미망인회, 무궁 수훈자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약 6백명정도 됩니다.

○위원 황영석
6백명 정도나 되는데 돈 4백만원 가지고 해요.
이상 입니다.

○간사 김성배
286, 2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장애인 신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신문을 보급을 합니다.

○위원 임형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김제시에 현재 시각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약 3백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 입니다.

○간사 김성배
288, 2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함께 걸음 장애인 책자 구입에 2천4백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만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함께 걸음 장애인들을 위한 월간지 인데 저희들이 1,000부 정도를 장애인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줍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장애인 전체에게 보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7천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간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읍면동에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28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억6천인데 사회복지관 운영비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길보, 김제, 제일사회복지관 이렇게 3군데 입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운영비를 3군데를 시에서 다 대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민간경상보조에 길보 임시탁아, 방과후 탁아가 있는데 육아 보육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경상보조만 주고 정산서만 받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전화를 보아야 겠네요.

○간사 김성배
290, 291페이지 입니다.
292, 293페이지입니다.
294, 29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294쪽에 공동묘지 주변정리 사업에서 8백4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가보니까 지역별로 공동묘지 면적 비례 해서 주어야지 이것을 일괄되게 줌으로 인해서 금구나 면지역이 아주 넓은 곳은 아예 손댈 수 있는 경비가 못된다고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면적비례로 해서 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많은 데는 저희가 조금 더 줍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내시된 금액의 6프로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현재 내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몇억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백63억의 6프로이니까 6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295쪽에 노인복지회관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김성배
296, 297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29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비, 도비는 확보를 못하고 계속 시비만 계속 인상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경로 교통수당이 도비 15프로 시군비가 85프로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다같이 시장.군수 협의회 때나 예를 들어서 의장님들 회의할 때 다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노력해서 확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김성배
298, 29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299페이지 민간자본 경로당 개보수는 어디에 해당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밑에 납골묘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은 3백만원밖에 못받아 옵니까?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것은 노력을 좀 하면 더 받아 올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시.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라고 도비를 조금 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납골묘 설치비 지원에 1천만원이 299페이지에 있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묘지 제도 개선 설치비용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건 자체 사업으로서 우리 순수한 시비이고 이것은 도에서 이만큼을 줄테니까 시비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간사 김성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 들어 온 중에서 합니다.

○간사 김성배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죠.
금구나 금산쪽에는 제각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 납골묘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 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에게 1인당 5백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화장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성배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그 분들은 다 마음 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추세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각 문제도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에 세미나등 회의를 가면은 그 문제도 지금 나옵니다.
나중에는 묘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300쪽에 노인회관 및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회관 들어가는데 노인회관쪽으로 길에서 노인회관을 가는데 사이에 중간에 낀 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길게 생각하면 그것은 다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 아닙니까?
실버타운 일거리 마련센터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또 아까 말씀 하신 일거리가 나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에다 휴게시설도 마련을 하고 노인분들이 와서 농장식으로 해가지고 소일거리도 할 수 있게 찾으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노인들에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이 김제시의 몇프로를 차지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런것도 실무진에서 조금은 아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차피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조금전에 김성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묘지 문화에 관한 것도 납골묘도 현재 보사부에서 하는 것하고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나 이런 것을 아끼기 위한 묘지 문화를 정착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묘지를 하나를 파내고 거기다가 납골묘를 만들고 또 저만큼 가서 하나를 만들고 그런다고 보면은 오히려 묘지 써져 있는 것보다 보기도 흉하고 묘는 파내기라도 하는데 납골묘는 그러지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50기이상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묘지가 50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납골묘가 한개가 생기게 됨으로 해서요.
돌로 만들어지면 더 영구적이고 그런 것은 있거든요.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302, 303페이지 입니다.
304, 30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302쪽에 여성단체 행사 지원비 2백9십만원, 305쪽에 여성자원 활동센터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2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면 않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단체 지원 행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성단체만 1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성 재활용센터는 자원 봉사자이고 그러니까 단체 모임이 틀립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306, 307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307페이지 여성발전 기금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발전기금이 저희 시만 조성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1억이 출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약 5억정도 출연이 되고 나면은 여성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자로서 5백이나 1천만원정도가 되면은 한 두세개 단체는 좋은 행사에 지원을 해주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올해가 처음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가 약 5억정도는 있어야만 이자로 무엇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이것을 왜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들에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단편도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들 참여에 대해서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까지 않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성배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10년 20년전에는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여성들 같이 사회적으로 대우 받고 그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식성향들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남성 기금도 하나 만들어야죠?

○위원장 안기순
예산 심의 이니까 예산 심의 하는 방향으로만 합시다.

○간사 김성배
308, 309페이지 입니다.
310, 3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311쪽에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2명이 있죠?
인상분을 보니까 월급이 교사 수준으로 나갔어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상담위원 수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교사 수준으로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비만 인상해서 주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도 불만이 많은데요. 도비는 조금밖에 주지 않는데다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약 70프로 정도가 되고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에 욕을 좀 얻어 먹는 한이 있어도 내년도 계약할 때는 욕을 얻어 먹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광선
과장님께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에 대한 반문을 하시면서 약간 비토성 있는 발언을 하시는데 시에서 청소년상담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고용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 잘은 모르지만 다 학사 석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처우를 개선 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우리가 자활센터, 공공근로하고 비교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되는데 인건비는 자꾸 호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지원 해주는 것은 언제나 똑같고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 상담원들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협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인건비 수준은 어느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청소년운영 상담실 운영지침이 따라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그 수준대로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처우개선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집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실 운영프로그램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상담실이고요.
청소년상담실 밑에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진섭
죽산, 만경도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배
312, 313페이지입니다.
314, 3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도덕 재무장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소년들 도덕 재무장을 하는 어떤 모임 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316, 317페이지 입니다.
318, 319페이지 입니다.
안계시면 세출부분 329페이지 입니다.
330, 331페이지 입니다.
332페이지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 서성호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4억7천1백7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해서 13억6천8백27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그동안에 쇼핑센터 전출금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쇼핑센터에 전출금이 줄었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법적 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367쪽 일반운영비도 예산부서에서 기준 경비에 의해서 예산안은 편성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경비로서 전국 우수상품 페어 참가가 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양재동 서울 양재동 AP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가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천지원에서 삼성 홈프러스와 3억원의 계약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20개 업체 이상 참여 해가지고 저희 지역 업체들이 생산품목을 도시지역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국내 여비나 기타 여비는 법적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소비자 고발센터 행사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현지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고발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비자들로부터 410건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환불 16건, 수리 14건, 교환등 해약 반품과 같은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따를 경비를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 소상공인센터 운영비 97만8천원은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 경비는 절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품권 위조 식별기는 저희가 400개 업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가입한 업소에 물품을 사서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회계 전출금은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특별회계 4억8천4백만원은 쇼핑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데 쓰기 위해서 4억8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돈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경상예산은 기준 경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설명한다면 그동안 원평 정기 시장관리를 금산면에서 했습니다만 사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 하게 되었습니다.
372쪽도 연료대책관계도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373쪽도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겠습니다.
374쪽도 일반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고 37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순동산업단지 전기료는
그 동안 순동산업단지 전기 요금이 별로 안 나갔습니다만 입주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하고 산업단지 오페수 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수출시장 개최단 파견 국제 박람회 참가는 금년에 7회에 걸쳐서 11개업체가 해외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천3백만원은 전라북도에서 2002년부터 300억을 목표에 의해서 2002년도에 101억, 2003년도에 81억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은 300억 목표가 조성이 됩니다.
내년까지만 저희가 출연을 하면 되겠고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약 6억7천5백만원정도의 신용보증을 저희 시민들이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77쪽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비는 벽성대와 기능대의 창업보육센터에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주대와 저희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해마다 1억씩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현재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4년차가 되겠고 5년간만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수출 및 육성지원 시정 개척단 박람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시의 관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 개척단에 참여 할 경우에 항공료 부수 임차료 통행료 등 50프로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인데 조금 적습니다.
희망 업체는 많습니다만 이 금융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동산업단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순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는 현재 순동 산업도로는 산업단지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 업체들로부터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육교 밑으로 진입로를 새로 내주면 이용 하기가 편리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지 매입비까지 2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은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 보조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가지고 금년도 49억을 빌려다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가지고는 상환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우선 주어가지고 3억원으로 빛을 갚고 저희가 3억원에 대해서는 농공지구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라도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일반회계에 다시 상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비는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기타 사업예산, 보조예산,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고행 촉진 훈련사업은 저희가 IMF때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만 사업 성과가 적기 때문에 해마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천8백만원을 줄인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매각수입은 저희 농공단지 토지를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융자 회수 이자 수입도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해가지고 입주 업체들로부터 받아 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받으면 저희가 기채해온 상환액에 사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기타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전입해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입주 업체들(생략)

○위원장 안기순
과장님 그건 세출 이니까 391페이지부터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초 인부임은 농공단지를 보면 인도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풀이 해마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깍는데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감정 수수료 및 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 할때 감정해서 감정가액을 먹이는데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92쪽에 기타 일상경비는 생략 하도록 하고 393쪽에 사업 예산 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14억5천9백만원을 받고, 도비를 2억4천9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로 대동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설명을 생략 하고 394쪽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또 농공단지를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일부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쓰는 예산이 되겠고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저희가 대동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사후 1년 동안후에 가서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에 따른 변화를 용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천만원은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은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부 농공단지 세입에서 상환을 하고 대동농공단지 이자 상환만 일반회계 3억이 들어온 돈에서 상환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7천하고 위에 환경 조사 영향평가 3천만원 해가지고 3억원이 들어 오는 돈은 여기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고 그 돈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기채를 해다가 다시 일반회계를 상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차후년도에 상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입주 업체등이 계약을 해지 했을 경우에 다시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4억8천4백만원을 가져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요촌상설시장은 기채만 상환하게 되고 기타 다른 사업비 투자는 없습니다.
다만 입점자 화의신청은 저희가 예식장하고 쇼핑센터에 대형 마트가 들어 왔는데 내보낼 경우에 저희가 미리 화의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시설물을 안 뺏을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점 상인들 하고 미리 화의 조서를 작성 해놓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406쪽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기채한 부분을 갚는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김성배 간사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365페이지 입니다.
366, 367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상품권은 공무원들 말고는 판매가 안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해마다 약 4억정도를 팔아가지고 현재 약 10억정도를 팔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도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교같은데 급식하는데서도 조금 사가고 학교 학생들 급식하는데 주어가지고 쓸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인쇄는 2년동안 안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367쪽에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도 그걸 지역경제과에 와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당에 풀나면 풀도 뽑고 저희가 이엉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곁들여서 한말씀 물어봅시다.
그 분이 무슨 장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 가족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후손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인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그냥 놓아 두어야 하겠네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한번 지어 놓아가지고 그냥 놓아 둘수도 없고 풀을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축의날 행사비에 학생들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융기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하는데 학생들 표창정도 해줍니다.
어린 학생들에게요.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내고장 상품권 인쇄비가 6백만원밖에 안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걸 갖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김제시 공사하는 부분의 3프로 내지 10프로정도를 상품권으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걸 지급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이 할 경우에는 부정당 행위가 되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은 평등한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의해서 하는 사항 이거든요.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경우 이의를 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간사 김성배
이런 것은 우리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선진 사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착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인쇄비 같은 것은 많이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368, 369페이지 입니다.
370, 37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소비자고발센터(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간사 인건비 입니다.
간사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받도 또 출장을 갑니다.
말하자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도 찾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출장을 갑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광선
소비자 고발센터 회장이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소비자 고발센터 회장이 아니라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부클럽 회장이 서이자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여성회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제대로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소상공인 센터 운영비라고 있는데 소상공인 센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 옆에 소상공인 센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라 해가지고 세웠는데 말하자면 상공부, 산자부 해가지고 국가에서 쓰는 거다 해가지고 임대료를 안주어도 되는 걸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성배
저번에 산업과에서 김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분들이 우리 김제의 소상공인으로선 지역에 상당히 발전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서 외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그만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 했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업인 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기업인 사무실을 어디에 만들었냐면 전주대학교 TIC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IC도 기업인들이 이용하고 기업인들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대학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TIC 한 부분을 기업인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372, 373페이지 입니다.
374, 375페이지 입니다.
376, 377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377페이지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도 저희가 부안하고 순창하고 3군데가 안 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고요.
내년에도 전라북도가 도에서 시.군 출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 출연이 안 이루어질 경우는 정부 보조를 못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약 6억7천만원 보증을 받았고 그리고 약 30명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378, 37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376쪽에 국외여비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금년에 11개 업체가 해외 박람회나 시장 개척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면은 저희가 전주, 이리, 군산 다음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수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중국을 따라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시장 개척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수출성과가 있는 것이지 단번에 수출 성과는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기는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서 보면 열심히 들 합니다.
나름대로 팔려고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농공지구 특별회계 3억은 잘해서 내년에 정산을 하셔야 돼요. 내년 세입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근로자 체육대회는 3백만원, 시장 체육대회는 2백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인 체육 대회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근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노조에서 도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노조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위원 임형규
노조에서 나가는 150명 틀리고 시장 나오는데 100 틀리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250명이 각각 별도로 받는 보상비냐 아니면 거기 나간 사람들 (생략)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행사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도지사 쟁탈 체육대회가 있고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안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됩니다.

○간사 김성배
38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임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을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사업 구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정산할 때 섞어지면 어렵지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하자 하고 예비비에 넣어 놓은 것은 가지고 있다가 지방채를 상환 할 것이거든요.

○위원 오인근
지방채를 상환 할때 가지고 가면 몰라도 예비비로 6억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청취불능)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집행하는 것이 예산이 후에 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나름대로 기존 공단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동 농공단지에 내년도에 국고 보조금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빛을 갚아서는 안된다 보조금 관리 지침상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세우고 나중엔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한것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38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농공단지 예금을 약 15억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양을 해서 받아 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해마다 갚아 나가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이유가 빛 갚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 내년도 또 갚고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요.

○위원 오인근
현지 농공단지 세입에서 매각 사업 수익률이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요구를 했던 사항도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판단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3억은 의도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형규
녹취록을 틀어 놓고 일부러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얘기 할때 그래야 편하더라고요.
임형규 청취불능 그렇게 써져 버리면 말하기간 곤란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이라도 추경하면은 세워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금년에도 시비 보조를 해줬거든요.

○간사 김성배
391페이지 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392페이지에 농공단지 제초 작업을 시에서 이렇게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업주들 하고 할때 저희가 다 해주려고는 안합니다.
왜냐면 자기집 앞에 마당은 자기가 치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가지고 하는데 또 해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공상에 예측을 못한 사항인데 보도블럭을 깔아 놓아 버리니까 사이에 풀이 나가지고 억망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구매 때문에 바이어 들이나 업주들이 올때 지저분하고 그러면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데가 무슨 공단이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39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392페이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5백94만원이 섰는데 또 393페이지에 제초제 구입 약값이 2백4십만원이 섰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값이 2백4십만원이면 이 약값이 엄청난 약이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까 3억까지 골치 아프다고오.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394, 39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공단지를 조성 해놓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과에도 시설관리 팀도 없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문제 있어서 한번씩 나가보는데 사실 지을때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누수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보수를 해가지고 입주 업체들 식당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은 반듯하게 크게 지어 놓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었는가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갑니다.
사실 고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하는 것 아니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팔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현재 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활용을 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봉황 농공단지가 몇 개 입주 예정인데 몇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 숫자는 현재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간사 김성배
분양은 다 끝났는데 현재 제대로 안돌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봉황농공단지가 29개 업체가 입주 해가지고 현재 파악한 걸로는 2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현재요. 그럼 상당히 양호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데 현재 부실한데도 있습니다.
돌리기는 돌리되 정상적인 영업을 안하는데가 있고 또 아까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문 닫아 놓은 데도 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3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394쪽에 상단에 사후 환경 영향평가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3억이 오는 돈이 3천만원은 조사 용역비로 쓰고 2억7천만원은 융자금 상환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대동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환경문제하고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공장을 짖는데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방향이 환경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불가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을 하면서 환경까지 다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해야 됩니다.
저희도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장을 다 지어 놓고 만약에 그 때 뜯어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니까 시설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간사 김성배
396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전체적으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성호 지역경제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입니다.
차지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비 하고 자치지원 업무 추진비하고 고충민원팀 2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리후렛 제작 하는데 3백만원, 고충민원 현황판 및 안내판 교체하는 것이 1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서비스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데 95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현재는 죽산과 백산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부량하고 요촌동이 되면은 4개소 물품 구입하는데 약 2백5십만원씩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쓰는 전화 요금하고 그 다음에 120 생활기동 민원처리 정보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고충민원팀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민원 상담을 한다던가 하다 보면은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번에 2십만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것쯤은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7백2십만원, 주민자치위원 운영 수당이 9백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 급양비에 2백66만원, 자치지원 업무 추진에 95만원, 고충민원 업무 추진비에 1백99만5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난방비에 3백72만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에 3백32만5천원, 자치지원 업무 추진 여비에 3백32만5천원, 고충민원 업무 추진 여비가 3백99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 종합 출장 여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동민원 처리 출장 여비가 2백7십만원, 기타 업무 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시민 불편사항 처리로 1억, 119 생활민원 기동 처리로 해가지고 1억 해서 2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2004년도에 설치하는데가 신풍동하고 교월동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각각 동당 6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가 있는데 신풍동하고 교월동 주민자체센터 물품 구입비가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409페이지 입니다.
410, 41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410페이지 끝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난방비라고 했는데 3백7십만원 가지고 2군데 운영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든지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돈을 많이 올렸는데 다 깍였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412쪽에 시설비에서 시민 불편 사항하고 기동 생활 민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민 고충처리 예산입니다.
성격은 고충민원 처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동순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분들이 기동 순찰 요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 불편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 분들이 바로 나가서 고쳐 주고 했는데 그것을 1억씩 나눈 거예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시민 불편 사항으로 해서 순회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 하고 기동 생활 민원하고 구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보아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기동 순찰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정도 해가지고 나누어 놓은 것이죠.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410쪽에 운영수당을 물어 보겠는데요.
강사 수당이 얼마예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치센터 운영 지침에는 실비조로 해가지고 한달에 2십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럼 이 7백2십만원이 다 들어가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12달이면 2백4십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센터가 죽산 백산 2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몇 개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되죠.
모자라죠.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해요.

○위원 임영택
그럼 매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서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41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에 4개소 1천만원하고 413쪽에 물품구입비 6천만원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이것은 죽산, 백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되는 부량하고 요촌동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잘한 물품이죠.
2백5십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 하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설치 사업비가 시설비로 6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같은 것을 하는 것이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틀리는 겁니다.

○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을 의원님들 힘에 의한 수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설치가 되었는데 중앙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동은 인접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동은 의무적으로 해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읍하고 면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면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데는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배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어떤 양해 같은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