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 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는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에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충곤 기확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에 앞서서 먼저 1차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를 해주셨음에도 부득이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억6,200만원을 감 시키게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억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4,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된 사유는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의 회계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재정보전금이 6,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5억이 남이 되고 도비가 5,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4억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경비는 2,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사업은 4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9억1,500만원이 증이 되고, 채무상환이 23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32억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23억5,760만원의 채무액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20억, ’89년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0, ’90년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7,400,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00,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00입니다.
이것은 채무상환을 연도별로 또한 이 이율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향교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1억2,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5,000만원,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성산공원 토지매입에 1억7,300만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간이급수 가뭄대책 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에 2억5,0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무빙워크 시설에서 지난번 심의 때 무빙워크 1대를 해 주셨는데 양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개요보고 시에 한가지 누락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행자부에서 1억3,000만원치의 읍？면？동에 설치할 PC와 레이저프린터 등이 1억3,000만원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바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예산편제가 끝난 뒤에 부득이 여기에 따른 시설 공공요금 재세와 전산개발 자산물품취득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별도로 편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산설명이 끝난 뒤에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물건이 오게 되니까 별수 없이 부득이 이렇게 계상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세입분야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국토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이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4,60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사업 1,02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개선사업에서 2억8,000만원이 감이 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6,800만원이 감되고, 사방사업에서 2,257천원이 감되고 여기에 예방사업으로 2,42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야계사방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사방댐 1개소에 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사방사업 해안 침수시 복구사업이 2억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에 추비사업에 33,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360,000원이 감이 되었고, 마을건강원 보수계획 여비 18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3,500만원이 감이 되고, 사방사업에서 67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에서 727,000원이 증이 되고, 야계사방에서 3,317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사방댐 1개소에 14,78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해안 침수시 복구사업에 6,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추비사업에 10,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순 도비사업으로써 새 천년 새 전북운동 실천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에 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백구면에 2,200만원, 용지면에 300만원 그리고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 초급과정에 15,000원이 감이 되고, 만경 송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회계정리상 5억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국내 채권상환은 23억5,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18쪽 향교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1억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쪽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문화체육관리로 배드민턴연합 회장기대회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1쪽 도시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1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액입니다.
다음 22쪽 도민과 도지사와 함께 하는 날 운영에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새 천년 새 전북인운동실천연합회 운영보조 도비 500과 시비 500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청사옥탑 철재계단 설치공사 민방위 경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것과 포함해서 새로 보수하기 때문에 900만원, 광활 중대본부 신축에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과 계상 그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요촌상설시장 전출금 2억5,000은 무빙시설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출현금 4억원 지난번에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28쪽 시일원 보안등 설치 공사가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9,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쪽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도 국비 변경사업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어업지도선 관리 요원은 관리원 인건비가 다음에 계상이 되었고 해서 중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7,2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이설사업은 국도관리청 부담금으로 온 사업을 시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산체육공원 뒤 시료양묘장 이장에 분묘이장에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되다가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성산공원 토지매입 1억7,300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되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1억7,3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협의된 땅이기 때문에 사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다음 계상을 하였고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도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방사업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37쪽 만경 송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지시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간이급수 가뭄대책 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은 지난번 한해 대책으로 해서 국비가 와 가지고 관정은 개발하였습니다만 이용시설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시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24억에 대해서는 상수도 전출금 예산을 지난번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4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도비로 해서 온 사항인 백구와 용지가 되겠습니다.
42쪽 용지 부교와 금산 율치, 금구 대복 등은 시책보전추진금사업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하 신금～구장산 관상은 이것은 같은 사업을 변경을 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만경읍 대죽 안길포장부터 뒤에 46쪽 50쪽까지는 51쪽까지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아니 이번 국비가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다음 53쪽도 변경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읍？면？동사업은 과목조정을 한 것이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동 강정마을 주차장에 부족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60쪽에서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입금 2억5,000은 앞서 말씀대로 쇼핑센터 무빙워크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공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 심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1년도10월18일 10시에 열리는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