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제7차본회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 12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99년도 예산안만 의결할 예정이였으나 ’99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승인안이 있어 먼저 의결해야 될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요촌 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8년 12월 17일 제4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 폐지 승인안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 폐지 승인안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1998년 12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17일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 폐지 승인안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김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입니다.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요촌상설시장부지 용도폐지 승인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입니다.
’98년 12월 17일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98년 12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2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된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 승인안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제시 장학기금외 8건의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제시 장학기금외 8건의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 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 하고 내년도 새해 예산안의 충실한 편성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각종관리 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입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은 199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차에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사를 거쳐서, ’98년 12월 17일 제 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98년도 본예산 총액 1천 637억5천288만2천원 보다 207억9천181만3천원이 감소한 1천429억6천106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8억4천304만3천원이 감소한 1천212억6천993만1천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98년도 본 예산보다 70억5천123만원이 증가한 216억 9천113만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상세한 증감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429억6천 106만9천원으로써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외 5개 과목에서 1천212억6천 99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총액은 216억9천113만8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등 5개 부분별 세출총액은 1천212억6천993만1천원으로서 세입과 일치되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은 216억9천113만8천원으로써 세입과 일치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 예산총액 1천429억6천 106만9천원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세출부분에서 279건 19억7천78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삭감된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98년 12월 17일 제출되었는바, 금번에 제출된 수정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제출한 당초 본예산안 보다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37억9천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총 1천467억5천171만5천원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증감내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3억4천762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천472만5천원,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에서 4억2천8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부분에서 5건에 1억3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로써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467억5천171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246억1천755만2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액은 221억3천416만3천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사를 거쳐, ’98년 12월 17일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보다 33억6천330만1천원이 감소한 82억6천295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 82억6천295만9천원으로써,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이 54억6천789만2천원, 자본예산은 27억9천506만7천원이고, 세출 부분은 사업예산이 44억3천506만9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8억2천789만원으로, 총괄적으로 세입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세출부분에서 9건에 1천9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 예산안이 ’98년 12월 17일 제출되었는바, 당초 예산안 보다 312만5천원이 삭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바, 이로써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사업예산 44억3천194만4천원과, 자본예산 38억2천 789만원을 포함한 82억5천983만4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 ’99년도 각종관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관리 기금 운용계획서는 ’9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 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17일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세입세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김제시 장학기금, 사회복지과의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김제시 청소년 자립기금등 3개 기금과 지역경제과의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건설과의 김제시 재해대책 기금, 김제시 재난관리 기금등 2개 기금과,
농업기술 쎈터의 김제시 4-H 후원회 기금,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용기금등 해당 실과소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 운용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기금에 대한 ’99년도 수입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3억7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38억2천7백만원, 예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억9천2백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 2억1천6백만원을 포함한 총 48억8백만원을 수입하도록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출연금 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5천7백만원 기금 운용이자 8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10억9천3백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1천8백만원, 기금운용이자 3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3억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4천9백만원, 예금운용 이자 6천2백만원 융자금회수 2억1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7억2천7백만원이고, 청소년 자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천4백만원, 예금운용 이자 9백만원을 포함하여 9천3백만원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출연금 2억, 전년도 이월금 17억6백만원 기금운용 이자 1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20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은 출연금 9천2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5천9백만원, 기금운용 이자 1천5백만원등 총 2억6천6백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2천7백만원, 전년도이월금 2천7백만원, 기금운용이자 2백만원으로서 총 5천6백만원 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출연금 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9천5백만원, 기금운용 이자 1천만원으로써, 총 1억9백만원이고,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천2백만원으로써 총 3천2백만원입니다.
이상 각 기금별 수입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개기금에 대한 ’99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지출 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에 1억6천9백만원, 융자사업에 1억5천만원, 기금적립에 43억8천6백만원, 기타 이차보전에 1억3백만원으로서 총 48억8백만원을 지출하도록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수입액 전액인 10억9천3백만원을 적립하고,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수입액 3억5천6백만원중 경상사업에 3천8백만원을, 기금적립에 3억1천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총7억2천7백만원중에서 융자사업에 1억5천만원을, 기금적립에 5억7천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총9천3백만원중에서 경상사업에 9천만원을 기금적립에 8천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20억7천6백만원중에서 19억7천3백만원을 적립하고, 기타 이차보전에 1억3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기금은 수입액 2억6천6백만원중에서 경상사업에 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7천1백만원 적립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액 5천6백만원중에서 경상사업에 1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2백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4-H후원회 기금은 총1억9백만원중에서 1천3백만원을 경상사업에 지출하고, 9천6백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운용기금은 총3천2백만원을 기금적립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에 설치된 9개기금에 대한 ’9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에 설치된 9개기금에 대한 ’99년도 운용계획을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41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장학기금외 8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김제시 장학기금외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학기금외 8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