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일반 현황 및 ‘98년도 주요실적은 생략하고 ’99년도 주요 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민원이 있으신 모양인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대상마을이 3개마을로 정해졌는데 3개 마을로 대상이 정해진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지정을 10개 마을을 해가지고 10개 마을을 전부다고 해서 30억으로 도에,중앙에 IMF 저희시에 3개 마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배정받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3개 마을은 저희가 10개 올린중에서 3개마을을 줄어가지고 3개마을로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설치장소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 호웅도를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3개마을 이후에는 순위를 정해놓고 내년도에 올해 부족된 물량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최종 결정은 중앙에서 했다 이말이지요?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다음에 12페이지, 말썽많은 신농어촌마을 관계 금구면 월전리 당월 마을 관계가 문제점으로, 그전부터 내려온 문제점이 지금도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안길보
현재 경씨문중이라든가 최상열씨라든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근처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가요?

○건축과장 최종엽
한 3만원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의원 안길보
3만원이고, 현 거래액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거래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물어보면은 15만원에서 20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본의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30만원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20만원을 잡고도 3만원대비 20만원 이라고 하는 계획이 너무나도 엄청나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개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와 당초 계약을 해서 도 개발공사에서 설계를 당초 계약을 해서 도 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은 설계비용을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조기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안한다고 할 경우 에는 민간업체로, 그러니까 경씨문중과 최상열씨에게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대지조성사업 업자로만 등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로라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여기에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데 이문제는 아마 특단의 어떠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제를 신경을 써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12페이지입니다. 맨밑에 주말농장 조성, 향토음식점 신축, 공동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한 봉두산성 문화재 복원 및 등산로 개설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자전거 도로하고 봉두산성 문화재 복원하고 연계를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주차장을 만들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 거기와서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봉두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봉두산성을 개설할수 있도록 중앙에 국비지원 요청을 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한재술
봉두산성을 올라가보면 성토가 있는데...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한재술
돌로 쌓여....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흔적이 남아있고...

○의원 한재술
흔적을 다시 복원하고 활성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다른 문화재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산성복원을 하고 그 산성주변에 등산로를 개설하게되면은 이쪽에 많은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산성 복원하고 등산로 개설하는데 중앙에다가 지속 건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는 여기에다 더 투자할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시비는 투자않고...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한재술
지원사업하겠다고...

○건축과장 최종엽
예. 계속 중앙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의원 한재술
봉두산성을 올라갈수 있는 길은 금구에서 올라갈수 있는 길이 있고 당월리에서 올라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는 당월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의원 한재술
금구쪽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원을 안해줍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당초에 중앙과 협의를 할 때 보면 마지막에 2006년까지 당초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중앙지원을 요청낼 때 등산로 개설하고 봉두산성 복원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의원 한재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왕 거기를 복원을 하고 등산로를 개설할려면은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볼수도 있고 즐길수도 있는 그런 길을 택해서 하면은 되지않느냐,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당월마을에서 올라가는 길과 금구에서 올라가는 길과 양쪽을 어느쪽을 한쪽 선택해서라도 할수 있느냐 이말씀입나다.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는 금구읍에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 고려한바 없습니다만 한번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 있도록 문화재를 관람도 하고 답사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알았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률
건축과장님, IMF시대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먼저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98년 주거환경 기반사업에 관한 마무리 추진에 있어서 삼봉리 반곡부락에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최종엽
예. 금산면 반곡마을입니다.

○의원 박종률
삼봉리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의원 박종률
나는 어째서 이 말을 하냐면 저의 주장은 다수도 다수지만은 단 한사람이라도 국민정부에서는 이제는 한사람이 라도 소외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잘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 부락에 이종열이가 있습니다. 잘기억하세요. 이분의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가 현지에 나가서 들어봐요. 그래서 소상히 듣고 업무보고 당시 금산면 시의원이 질의를 하더라 이말이예요. 하고 소상히 알아서 그것을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금구 당월 신목우촌 사건 관계롤 우리 시위원 한사람이 불구속되어 있죠? 지금 ...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계 없는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천조경 말입니다. 그돌을 그때 원평리 골재에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예요. 원평 골재장에서는..단, 정읍 모처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했냐고 한 번 물어본적이 있답니다. 이왕이면 우리 김제 골재를 써야지 왜 타 골재를 갖다썼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제가 하천정비에 필요한 원석은 어디에서 갖다 썼는가는 정확하게 한 번 알아서 다음 건설과장이 보고할 때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안하고 건설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 사항은 다음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금산마을에 따른 것은 그 민원을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마을 리장이나 그분들은 놓아두고 본인을 먼저 만나요. 결론적으로...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만나가지고 소상히 듣고 나서 요즘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불만이 뭐요. 그런데 박의원이 그런말을 듣고 업무 보고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하고 듣고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류로 보고하세요.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이종열씨를 만나서,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끝나셨습니까?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철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철환
한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신농어촌마을 ‘98년 12월 23일 현재 마을 공동작업장 및 주차장 착공 714평에 대한 공정이 10%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작년 연말에 이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요청해가지고 현지 기반다짐작업을 하다가 중지를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10%밖에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 6월까지는 모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임철환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엽
현재 폐천부지 매입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가지고 매입이 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등은 생략하시고, ’99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정영환
38페이지 용동교 주변정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 용동교 고가이기 때문에 동절기만 되면은 직원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잘것입니다. 이번에 시정보고에서 시장께서 30억이상을 들여서 용동교를 다시 4차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말입니다. 동절기에는 되도록 신호등을 가동을 안해야 돼요. 신호를 한 두 대가 지키다보면 눈이 오면은 봉남초등학교앞까지 차가 밀려버려요. 차가 밀리면은 신풍동 시의원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우리집으로만 전화가 그렇게 와요. 본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동절기에는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요즘같이 계속 눈이 내릴때에는 점멸등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눈이 안오면은 신호등을 다시 켜놓아요. 시장께서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정의원님의 질의요지와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동 육교는 지금 현재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와 작년에도 여러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거기를 점멸등으로 해놓으면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서에서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계속 신호체계를 하고
특수한경우에만 점멸등으로 일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겨울철만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도 신호체계가 되니까 고열에 중차량들이 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또 밀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그것을 여러차례 한겨울을 , 여름을 지낼려면 두세번 거기를 보수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시의 입장에서는 점멸등으로 해주기를 경찰서에 여러차례 직접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실제 급박한 상황일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점멸등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경찰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용동 육교의 4차선 관계는 도시계획구간으로 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용동육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비가 2천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4차선을 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여시 시장님께서도 이미중앙에 4차선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번 1차 하신바 있고, 또 저희과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도비가 지원되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충분하십니까?

○의원 정영환
예.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45페이지,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사업에서 소류지준설 보수가 9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소류지 준설은 신풍동 난봉동에 있는 묘암제가 1건 해서 2천만원이 집행이 되도록 순위가 결정이 되었고, 개보수 사업은 금산면에 있는 유산제해서 수문보수 6천만원, 그다음에 금구 월전에 있는 옥산제 수문 및 제방보수에 8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예정지 조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맞도록 해서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49개소인데...

○건설과장 황천묵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초 계획은 저희가 예산보다 조그만한 규모로 해서 많이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개수당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산이 부족한...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 예산에 맞춰습니다. 지구를... 그렇기 때문에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9개라고 된 것은 잘못된거예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사전에 양해로 부연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충분하십니까?

○의원 한재술
예. 됐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건축과장님! 아니 건설과장님! 지금 제가 먼저 문의하기전에 인간적으로 한 번 저하고 3년간 초선때 단둘이 점심한번 나눈적이 있습니까?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의원 박종률
없지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박종률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어째서 금산면 (청취불능) 시의원이 관계돼서 내가 그사람들 업자들하고 관계된게 있다더라고... 오늘에야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애기하는데 건설과장하고 나하고 점심한번 한 것이 없어 이와같이 그런데 어째서 그런말이 자꾸나옵니까? 다름이 아니라 1월 30일날 714호선 때문에 도로과에 제가 자꾸 다니다가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그분들하고 면장하고 리장들하고 어디서 기점을 해서 어디까지 도로를 이번에 개설하는데 해야 하느냐 로선을 선택하는데 한 번 3km를 걸어 갔습니다. 논으로 밭두렁으로 제가 거기 따라가느라고 지금까지 여독이 안풀려가지고 있는데 면장도 다리가 아프다고 합디다. 가다보니까 거기에 산더미같이 파 놨어. 논두렁에다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리장말이 주민들이 자꾸 복구하라고 하는게 이것이냐고 기다고 (청취불능) 거기 언제 복구할랍니까? 복구...

○건설과장 황천묵
박의원님께서 골재채취에 관한 민원을 직접 받으셨다는 것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때에는 해결을 도와주심사 하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겠지, 의원님이 관여되었다고 해서 아마 거론된 것은 아닌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지나간말은 잊지않겠습니다. ‘99년도 금년도부터는 사리채취 인.허가 관계에서는 반드시 우리 금산면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또 어떤 과정을 밟고 한 것인가, 그리고 금산면 금봉선이라고 있는데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황천묵
그 사리채취 허가 기간은 4월말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허가기간에는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해서 복구를 하도록...

○의원 박종률
그 관계는 놓아두고, 금봉선은 언제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천묵
금봉선은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기셨고, 또 질의를 해주셨더 노선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요청을 했었고 의원님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장의원님을 여러차례 찾아가서 말씀도 드린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교부세가 다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특별교부세가 예정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아직 현재 국도비나 시비로 투자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박종률
방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심심히 관심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한 번 타진했더니 잘알고 계시는고만, 그러니까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화천 경지사업란을 보니까 쌍용리와 용산 경지사업이 들어갔고만요. 예산이... 이런 것을 그 지역이ㅢ 비단 나뿐만이 아니에요. 각 읍.면 시의원들 지역에 모든 사업을 좀 알려주면 될건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죽산면 이용현 의원님이 초선때 한말이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물쭈물했다는 것여 그런데 나도 그때 알았단 말예요. (청취불능) 이런것은 의원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나주에 시의원 로보트 안되게, 이러니까 이용현 의원께서 질의때 그것을 주장을 항상 읍.면.동 시의원들에게 제반사업 관계등 그 지역의 의원과 사전에 알려주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천묵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의 지금 저희가 지구확정이 이미 예산 성립을 할 때부터 된 그런 사업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저희도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솔찬히 사전에 저희가 듣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예산이 서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지구선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선 순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확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에 이 지역도 총괄 내역을 안넣고 그 내용만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어야만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릴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지금 각 소하천지역에 모분이 저한테 저화가 왔어요. 거기에 어느 과에서 오는가는 몰라도 심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좀 알아보겠다고 하도 사업이 많아서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여기저기에 사업이 많으니까 임기웅변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가만히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그것이던가만 이미 착수했어요. 지금 다끝났습니다. 그거 앞으로는 과장님! 거듭 부탁하지만은 (청취불능) 금산면 뿐만이 아니예요. 로보트가 안도도록 혹시 모르겠습니다. 실력있는 의원들은 잘 알고 있는가 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연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기존 경작로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면은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구의 주요도로를 포장, 확포장하는 것인데 지금 확장을 않고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다 하면은 약 6m에서 5m, 그다음에 연결도로다 하면은 4m 이런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지금 여기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할 때 그 노폭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그러니까 그 기존 농로 경지정리...

○의원 김연수
전부 다 해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연수
노폭 다?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왜냐면 작년엔가 우리 이용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m50이라든가 6m라든가 이렇게 기계화 농로가 확장되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만 콘크리트를 하다보니까 영농기계들이 가다가 전복된 경우를 보았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용현 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다를 못하더라도 그 노폭의 전체를 포장을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이 운반상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김연수
그러기 때문에 그 노폭을 노견만 좀 남기고 나중에 덮어 주면 되니까, 보강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해서 농민들이 기계를 활용하다가 전복되는 우려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폭을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은 자리 5m 다 하고...

○건설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경작로 확포장은 저희 시에서 경지정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다음에 농조에서 일반경지정리나 외부의 정비사업을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농조에서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 경작로 확포장을 지금 지침을 주고 예산을 줄때에 노폭, 그냥 일반적으로 노폭 3m이상 해가지고 km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지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m 도로이면 6m, 5m 도로이면 5m, 이렇게 다하면은 중앙에서 주는 물량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개 3m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조에다가 그것을 협조 요청을 하고, 말하자면 노견만 놓아두고 전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예산 배정된 규모와 물량이 안맞기 때문에 그 폭원을 넓혔을 때 그런것 때문에 실제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미흡하게 확장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시에서 할 때는 노폭을 전체를 포장을 하는데 농조에서의...

○건설과장 황천묵
다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예. 노폭을 좁게해서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저희가 한 번 그분야에 대해서는 농조한테 다시한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실상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기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의원 김연수
자금의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제가 듣는 바로는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공사를 해서 만약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한 것만도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건의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김연수
됐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하천 제방정비나 기성제 정비가 똑같은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작년에 1위 했던가요? 하천 제방정비...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작년에는 하천 기성제 정비가...

○의원 고성곤
아니, 여기 보니까 1위라고...

○건설과장 황천묵
시부 1위를 했고, 4페이지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하천제방 정비심사는 시부 1위를 했고, 도로정비 심사는 시부 3위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1위하면 보상금 받아요? 안받아요?

○건설과장 황천묵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없고요. 기만 저희가 우승기만 수령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ES가 에스컬레이션입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많은 돈이 중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었죠?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고성곤
대충 건설과에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충만...

○건설과장 황천묵
어떤거요?

○의원 고성곤
ES를 적용해가지고 증액된 부분들요?

○건설과장 황천묵
증액되는 부분요?

○의원 고성곤
예. 대충만...

○건설과장 황천묵
대충 제가...

○의원 고성곤
한 10억정도가 넘겠죠?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집계를 안해봐가지고 추정하기가 좀 그러고,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작년도 것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많은 금액이 저희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고성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을 한 번 훑어보면은 보통 총괄 발주를 하시는고만요. 그러시죠?

○건설과장 황천묵
몇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실무적으로 제가 일을 해본 사어업이니까 일을 하다보게 되면은 특히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 받은 사항이지만은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ES가 적용된단 말이예요. 그러겠죠?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고성곤
그래서 그런것들을 가정했을 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를 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 상당히있는데 같은 시설비이지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금년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그 돈을 토지를 먼저 그 예산만큼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요?

○건설과장 황천묵
그런데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어떤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먼저 토지를 구입을 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은 어떠냐 그런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질의이십니까?

○의원 고성곤
예. 그런취지일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령 내년도 할 사업같으면 내년도 할 사업 부분 정도만 해도 금년에 하는 것, 그 두가지를...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바람직스럽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계획을 미리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편입용지를 먼저 보상을 하고 편입용지가 보상된 지구에 한해서 사업발주를 해서 하면은 공사의 어려움도 없고 또 공사가 지연되거나 발주해놓고 에스커레이션 차원에서 추가 공사비를 주거나 하는 불편도 없고 그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회 계규정성에 지금 도에서 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시도를 해보았고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인데 예산회계 규정상에 저희가 지금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회계연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년도 먼저 와야 됩니다. 이것을 할려면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은 국가에서도 어떤 사업물량과 돈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하자면 도로확포장10km에 1천억을 주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적과 같이 올라가집니다. 중앙에서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소요된는 10억이면 10억만 미리 전년도에 주어가지고 용지 보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해서 10km를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가능한데 국도비나 우리 시비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솔찬히 어려움을 겪고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직한 안인데 그것을 중앙단 위에서 한 버 1회계년도, 말하자면 한 번 사고이월이 계속사고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토지를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황천묵
예. 시설비등 해서 용지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어떤 노선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신양선이다 하면은 신양선 전체에 대해서 일괄 설계를 해놓고 그러면 그 일괄 설계를 해야만이 우선 보상면적이 나오니까요. 토지... 그래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얼마냐 이것을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먼저 하고 다음에 보상이 7～80% 되었다든지 했을 때 공사를 발주가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안되고 저희가 산업도로 5억을 가지고 그후에 설계를 해서 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 추진을 해야하고 이렇게 체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업무보고가 다른과도 많이 밀려렸으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 고성곤
예. 저하고 언제...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님하고 한번...

○의원 고성곤
계속 대화를 나눠주시고...

○건설과장 황천묵
예. 대화를 나눌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연중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될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사업이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제대로...

○건설과장 황천묵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한 번 적나라하게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힘이 된다면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하나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백산면 조종리 조종리선이 면도 104호선, 그것이 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이 이번에 공덕, 백산 종축장 비행장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그 2개 노선이 연관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조선 하고 다음에 존걸선, 19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고만요. 20페이지 존걸선, 2개가 그 비행장 노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아직 저희가 사업이 비행장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이것이 작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한다, 포장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에 확장을 해서 보조기층 1차분것이라도, 보조기층도 다 안깔고 1차분만이 라도 해서 우선 그렇게 전망을 해보자, 지금 제 개인적인 복안은 그렇게 갖고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이사항은 물론 우리 실무과장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관계되시는 의원님과 밀접하게 상의를 한 번 하십시오. 과연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할것인가...

○건설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한 번 꼭 상의를 해서 그 처리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말씀만 들으십시오. 앉아 계시는 계장께서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현재 김제지역이 지역경제가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자재, 관급자재는 물론 김제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는 어제 우선적으로 구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관급자재외에 사급자재를 구입하는데 김제에서 생산되는 사급자재, 그다음에 김제에서 팔고 있는 사급자제를 우선적으로 구입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앉아계시는 우리 담당께서 유념하셨다가 꼭 그런 방향으로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질문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건설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과장께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생략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과장님! 아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릴렵니다. 제가 팩스로 질으할테니까 회답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영환
지금 우리시에서 섬진강물을 원수대금을 주고 사와가지고 지금 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전주에다가 그것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정여환
그런데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서 좌담호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나오냐면은 이마을에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광역상수도 매설관이 다 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과거에 광역상수도 매설관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하면은 보조가 있어가지고 싸게 개인 수도관을 매설을, 연결을 해줄수가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을 단위로 고민을 앉고 있는게 지금 현재 메타수로 해가지로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먹을려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해부측에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영세민쪽을 올려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상수도를 보호시키는데 좀 역점을 두었으면,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을 영세적인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예를들어서 1개 부락에서 50세대라든가 40세대이상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다면은 국도비는 얼마, 시비라도 얼마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싸게 연결을 해서 우리 상수도를 보급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 방향을 마련해 주었으면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 사항은 전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도를 놓는데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개인전은... 지선관같은 것은 시비로 전부다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전을 놓는데 시비나 도비를 보조하는 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채도 많고 금년도 사업도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개인전까지 보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기준을 2개를 마련을 한 번 해주시라 이거지요. 왜그러냐면 영세민들, 특히 영세민들을 기준을 마녀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신풍동의 봉산부락같은데는 거기가 거의 100세대 돼요. 그부락에서 일괄적으로 과거에는 상수도를 이용해서 지금 동네 전체가 먹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오염이 자꾸 되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걱정 스러우니까 광역상수도를 먹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0세대, 100세대 이런 세대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약간의 시비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어떤 기준을 마년해보시라 이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수도요금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심의를 한 번 하면서 가정용은 동결을 시켰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장께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 의중은 뭐냐면은 앞으로 수자원공사로 해서 민영화가 되어가면서 정부측에서 상하수도가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현재 구조조정을 보면은 많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김제시처럼 영세한 시는 재정이 빈약한 시는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기채를 끌어앉고 탕감해줄 수밖에 없어요. 본의원이 생각했을때에는... 그래서 상하수도과 빚은 막말로 해서 저도 괜찮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되도록은 기채가 불어나는것도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빚을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금년도에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상수도를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먹을수 잇게끔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그걸 시장님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상수도 기채가 빚이 얼마나 졌어요? 대충만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제가 ‘98년말 현재 180억입니다.

○의원 고성곤
180억에 대한, 물론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빚이 갚아지지만 보통 이자수입은, 원금은 1년에 얼마정도 갚아지고 이자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에 원금이 18억5천8백만원, 이자가 12억4천5백만원해가지고 31억정도가 금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채상환이...

○의원 고성곤
의원님들중에는 우리 정영환 의원을 내가 제일 존경합니다. 약간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지금 가정용은 그때 안올렸었지요? 저는 건설소관이 아니라 그때 못들어갔었는데 가정용은 안올렸었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가정용은 안올렸습니다.

○의원 고성곤
가정용은 안올림으로써 계획에 부족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가정용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얼마정도...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들이 28.9%로 해가지고 계획 잡은 것이 한 4억정도 세액이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가정용이 4억...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전체가요. 4억정도 됐는데 지금현재 가정용을 안올리니까 저희들 인상률이 8.9%가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가정용에서 얼마 떨어집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한 3억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3억정도 예산액의 처리로 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아까 우리 정영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야 우리 김제를 위해서나 정말로 더 이상 바랄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할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만큼은 먹는 사람들이 해결을 지어야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김제시는 상수도관이 전혀 무관해요. 아까 말씀대로 빚을 정부에서 탕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계속 이 빚은 엄청난 12억이라는 이자만 계속 주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3억정도가 적은 것 같아요. 3억정도면 얼마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제가 6개 마을에 지선관을 매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6개 마을 지선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과장님 견해로서는 물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과장으로서는 어쩔수 없겠지만은 저 개인은 상수도요금은 전기요금이나 그런것에 비해서 월등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냥 업무 포기하고 그대로 계실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할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시가 21%가 확정이 되어서 인상을 했고, 군산시가 37.5%로 계획하고 있고 익산이 25%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이 25%, 남원이 30%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8.9%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도 좀 드리고 해가지고 별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계획을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수용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별수 없이 금년도는 8.9%로 끝나는 수밖에 없지요.

○의원 고성곤
개인적인 의견은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 앞으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다시한번 산업건설위원회로 상의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릴께요. 그때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주문하셨냐면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김제시 상하수도과에서 잘 업무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영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왜그러냐면 지금 그때 영업용은 당초 기준대로 오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내에 목욕탕들이 있어요. 목욕탕들이 보면은 다른데 전주시같은데나 익산시, 군산시 같은데 거의다 보면은 지금수도를 거의다 다 이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같은 경우는 목욕탕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 올려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전부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지하수를...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으로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공무원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2000년대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금 목욕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히 전기세만 내고 지금 하고 있단 이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공요금을 올릴 때 지금 영업용을 올렸다 이말입니다. 올렸으면은 그마만큼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었겠지만은 물장사를 제대로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하는것은 아니예요. 수도요금을효율적으로 올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이문제는 우리 김제시만의 어떠한 문제로 해결하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떤해결을 할수 있는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될것이라는 어떠한 희망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리지 말자는데에 동의를 했지 수도요금이 올라야만 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느끼고 잇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일이겠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법적으로 말이 예요. 법적으로 요금을 , 목욕탕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수도를 쓸수 있도록 할수 있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 조항이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그것은 조레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레를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하면 전부 100명이면 100% 지죠.

○의원 안길보
그래요 조례의 어떠한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례라고 하는것의 어떠한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말이예요. 지금 먼저 우리 영업용만 조금 올렸는데 그것 올려보았자 제일 많이 쓴ㄴ 목욕탕에서 전부다 지하수를 쓰고 한군데만 지금 수도를 쓰는데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원 안길보
한군데? 한군데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영업용 올려보았자 그런데서 안쓰는데 별로 김제에 어떠한 요금에 보탬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상부에 적극적인 거의를 좀 한 번 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어떤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물을 많이 쓰는 데서는 전부다 지하수를 써버리고, 또 어쩔수 없이 수도료를 올리지 않으면 아니될 그런 상황이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어떠한 뾰족한 어떤 희망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수도과장님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답답한 상황이겠지만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참 답답하고 해결 방안이 없어가고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 번 그런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보시지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영화 되어가지고 채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이다 이것은 좋은데요. 우리도 최소한도로 적자를 줄여나가는 노력하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야지 우리보다도 자립도도 높고 한 그런 대도시보다도 수도율은 조금 올려놓고 기채 이것 해주시고,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 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라도 해라,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그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건의를 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면 안되거든요.

○부의장 김종성
그 문제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래서 그런것의 경우에는...

○부의장 김종성
안의원님!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저도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만은 의원님 입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은 말이예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안내고 누가 냅니까?

○부의장 김종성
안의원님?

○의원 안길보
오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룰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은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요. 첫 번째 숙박업소 또는 목욕, 요식업소 수질 검사를 통해가지고 환경과하고 행정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주셔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부의장 김종성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부으장 김종성
오염된 그런 물을 지하수를 뽑아서 목욕업을 한다든가 또 숙박, 요식 그런데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영세민 수도의 건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독거노인, 영세민 수도를 놓아주는 그 예산을 한 번 만들어서 2000년도 부터는 그런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개인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없던일로 하시고 다음 주례회의때 각 시. 군별 요금 조견표를 하나 가지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추진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금 올렸다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참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했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요금인상에 대한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시지요.

○의원 한재술
지금 요식업이나 물을 많이 쓰는 그런 허가를 내줄때는, 업체 허가를 내줄때는 수질검사를 하고 그러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닙니다. 지하수를 쓸때는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개인이 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를 쓸때는 상수도 쓰는 확인으로 가름이 됩니다. 상수도는 별도로 개인이 수질검사를 않습니다.

○의원 한재술
상수도 수질검사를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의원 한재술
물쓰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바업이 없지요? 법으로도...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렵습니다.

○의원 한재술
어려운 것이니까 억지로 할것이 아니라 물이건 무엇이든간에 쓰는 사람이, 수용가가 모든 비용이나 모든 것을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이런것도 수용가가 다 부담을 하는 쪽으로 빨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싸게 했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행정 잘한다고 할줄 압니까? 그런 것 없을 겁니다. 좌우간 세금 낼 것은 내야 돼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젠 끝나셨지요? 요금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회 의원들이 또 요금올리자고 그전에 한번 그 사례가 2대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측도 좀 함구하고 조용한 가운데 추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유념할 것은 우리 정의원님이 영세민수도 놓아주는 사업, 그것좀 1개면에, 읍.면.동에 한 열군데씩 이렇게 예산 좀 만들어서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9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것이 힘드시다면은 2000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좀 할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제가 잠깐 설명 드릴께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영세민에게 보조를 한다. 또한 모범 음식점에는 수도요금을 할인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보조금은 일반 회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부의장 김종성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지출을 하지 말고 총무과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나 그런데에다 예산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람이예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런방법으로 보조받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99 주요업무계획을 전부 보고받았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농림축산과 장님께서 강릉에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교육을 다녀오셔가지고 어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안평옥 농림 축산과장께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는데 일반 현황 및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정영환
22페이지 말입니다. 도시공원내 휴식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여성회관옆 공원내에다가 모정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때는 모정 애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도시공원내정비사업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않는데 지금 거기가 말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장소가...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밴취도 있고 차광막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나무를 대서 휴식공간으로 앉아서 쉴곳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전혀 놀러를 못와요. 왜그러냐, 지금 김제의 청소년들 주로 소위 우리들 애기는 어렸을 때 싸움을 하러가면 꼭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대학생들 어린애들이 거기와서 담배 피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와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어른들을 생각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정을 지어놓는다면 여름철에 청소년들 거기에서 잠자는 애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지난번 산림과에 전화를 직접 한적이 있어요.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일용직이 있지요? 거기 화장실 같은데 관리하시는분...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정영환
그분이 6시 땡하면 자기 전용화장실이예요. 뭐예요. 문 딱 잠가놓고 공원 화장실을... 그래서 거기에서 족구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화장실 갈려면 그 주변에다가 다 깔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악취가 나고 그런 현상이더라 이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본의원도 거기가서 모임있어서 족구를 하고 화장실갈려고 6시 넘어서 가니까 문이 딱 잠겼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나조차도 어디로 가냔말이예요. 그러면 진우아파트 창문만 창문만 열으면 전부 보입니다. 거기에서애들이 보는데서 오줌싸고 다 그래요. 이러한 여건속에서 여기에다가 모정까지 설치를 해놓으면 완전히 우리 김제시에서 청소년들 탈선장소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물론 우리 과장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구상이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 뒷받침이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집행부에서 구상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관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 다른데에다가 지금 우리 금쪽같은 예산이 쓰여야할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백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계획을 했던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의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확실히 정 그사람이 말을 안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사실 그분이 공원내 화장실은 누구나가 자기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이 쓰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귀찮으니까 그분이 오후에 갈때는 잠가버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귀찮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중 화장실이니까 귀찮더라도 개방을 해놓으십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년들이 그런다고 해서 방치만 할수없는 것아니겟느냐, 그런 것을 더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막을수도 있는 그런 방지 장치도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녁같은때에 제가 잘 안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모르고 그랬었은데 하여튼 종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의원 임형규
저는 질문이다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모악산 등산 해보셨지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임형규
정상가보면은 이정표가 제대로 안붙어 있어요. 김제시하고 전주시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등산로가 바로 모악산 등산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입장료도 안받으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등산로를 제대로 만들 었는데 이쪽 김제 케이블카 거기서부터 300m 5천만원들여서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5천만원가지고 투자해서 그것이 고연 등산로 300m해서는 되지도 않고 기 방금 말한 5천만원 다른곳에다 투자할 것을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IMF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실업자 비슷한 그런 등산객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다 투자할 용의를 좀 밝히고,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기에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모악산 등산로에요?

○의원 임형규
예. 등산로...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또 저희들 부끄러운 말씀을 솔직히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모악산 등산로를 제대로 저희들이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그 5천만원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이 축적이 되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정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해볼까 그렇게...

○의원 임형규
옆에 벌목같은 것 하더만요. 간벌인가...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임형규
그 나무갖다 놓고 하면은 금방 할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갈려면 거의 등산객들이 아예 안가지고 어디로 가는고니 입장료 주기 전에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임형규
그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써먹지 못하는 등산로를 만들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KBS송신소 때문에 그쪽으로 등산로를 만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민들을 위한 등산로가 아닌, 등산로 진정으로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그 입장료 받는데서부터 등산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주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올라갈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임형규
그점을 빨리 해서 다른데서 돈을 끌어서라도 여기에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7쪽에 성산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계시는고만요. 그러시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거기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매입하시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아직 확실히 선정은 안했습니다. 안했지만은 작년도에 저희들 사무실에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1차 접촉을 하고 그런다음에 결과를 보아서 다음에 또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2억인데 2억이 사업비는 아니시죠? 토지매입비시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여기 2억중에는 감정평가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출신 김광선 의원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예요. 아마 김광선 의원한테도 공원지역내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민원이 간 것으로 알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출신 의원하고 사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김의원이 안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18쪽 말이예요. 예산이 2천만원밖에 얼마 안되는데 지금 아마 도민체전이 상당히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적은 예산이지만은 예산이 아마 체육시설쪽으로 많이 갈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를 한 번 해보시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등산로는 물론 예산이 집행부에서. 실.과.소에서, 과에서 얼마를 예산안으로 올리는지 그것은 모르겟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한 번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만일 그것이 여의치 못한다면은 추경에도 계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케이블카 탑을 세우느라고, 등반 중간에 모악정 있는데, 그러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 탑을 세우면서 등산로를 완전히 저쪽으로 돌려버렷어요.
그랬죠?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은 아까 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다가 위치선정을 하시면서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었겠지요?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공원구역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에 앞서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때 당시는 모악산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지금은 도시과가 되어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지 저희들은 협의가 안됩니다.

○의원 고성곤
안타깝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도시과하고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 KBS에 말이예요. 송신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케이블카 만들면서 엄청나게 등산로가 훼손이 되었어요. 그것이 주최가 KBS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위에 건물짓기 모악산 정상에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이것 때문에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께서 만약에 예산이, 다른 예산이 없다면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공법이라는 것은 자연석을 놓는 공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가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로 해가지고 하는 공법 두가지 공법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멘으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완주 것을 보시면은 기술자들이 가서 보면 다 설계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25쪽 임도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임도 보수는 1개소이고 임도 신설은 몇 개소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4km, 임도 신설이 4km이고...

○의원 고성곤
4km라는 것은 개소수로는 몇 개소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이것이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가 있고 개소수가 그렇지요.

○의원 고성곤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현재 개소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현재로서는 1개소입니다.

○의원 고성곤
1개소 4km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임도 신설이...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그럼 현재로서 1개소라는 것은 앞으로도 1개소라는 이야기예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현재의 계획으로 서는 1개소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측량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정확한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잘랄때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야되는 것이고...

○의원 고성곤
위치는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금산 청도리에서 선암리로 넘어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도리에서 선암으로...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고성곤
그럼 금산만 예산이 많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의원 한재술
갈데 없어요. 금산하고 금구밖에...

○의원 고성곤
그리고 아까 앞장에 말이예요. 임업 임협이라는 데가 있지요? 아니, 임업협동조합... 공법인체라고 했던것...

○농림축산과장 안평옥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유관기관에 이것도, 이 사업도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글쌔, 저로서는 그쪽으로 갔으면 가급적이면 좋겠습니다만 은 사실은 계약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아까 모악산 등산로 관계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님들의 말씀을 하셨듯이 아까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기술이 제대로 안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고 금년에 한 번 시험이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곡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무엇을 할수있는 데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원 박종률
사업을 할수있는 곳이 대략...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김제시에서 금산면하고 금구면이 그렇지요.

○의원 박종률
그렇지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물어봅니다. 고의원께서 특히나 타 의원들이 우리 금산면에 관심깊게 갖는데서 그 부분은 말은 않겠고, 그래서 말좀 해야겠어요. 금산면 관계로 인해서 듣는바에 의하면 경찰서에 오고가고해서 그간에 고생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금산면에 관계되는 일가지고 경찰서에 오고간일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의원 박종률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해가지고 와서 자세한 것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 말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초에 감사원 감사가 약 2주간에 걸쳐서 저희들 시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과도 보았고, 다른 과도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저희과에서 ‘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98년도까지 실시한 사업중에서 인부임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냐 안되었냐 이것을 감사원에서 나와서 중점적으로 따진바가 있습니다. 왜 인부임이 사실상 정부노임단가하고 현실 노임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본의 아니게 허위서류가 만들어질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허위서류를 만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감사원의 중점적인 감사를 받았고, 또 그것이 감사가 끝나자 마자 경찰서에서 이어서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 저도 진술을 했습니다만은 진술을 하고 그것이 현재 검찰청으로 현재 송취되어서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액수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고,그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대단히 욕보셨구만요. 제가 오전에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심정을 조금, 아픈일을 건드려가지고 듣고보니 좀 미안해서 더좀 할려다가 제가 팩스로 적어놓은 것을 할테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에 어느 산주하고 과장하고 싸운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그것을 팩스로 보낼테니까 회답하기 바래요. 사실 그대로...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저깨 오후에 김제시 보건소 거점 보건소로 선정 주제 발표를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셨습니다. 아마 국비 1억원이 거기서 선정이 되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건소장님 없으셔도 보고 괜찮겠지요?

○의원 정영환
보건소장 내일 출근 안하셔요. 왜그러냐면 과장께서 도에서 오신지 몇일 안되었잖아요. 몇일 되시지도 않았는데 소장이 없이...

○부의장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해를 구하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에 받을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셔요. 내일오전에 소장님 오시면은 보고하시도록...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장현수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과장계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업무보고 별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업무보고시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준비를 충실히 하는 장현수 과장,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의원 한재술
13페이지, 조직배양 인공종강 생산이라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한재술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는 한번도 종강생산을 안해 보셨죠?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한재술
처음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처음 시도하는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럼 다른데 저쪽 서산지방이나 아니면 가까운 봉동지방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한 번 이라도 본적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저희들이 가서 전부다 견학도 하고요, 기술 연수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제 지역에 생강이 그렇게 많이 재배가 안되다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 종강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것이라도 자체적을 한 번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시도를 한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본의원이 외국산하고 국산 하고 생강을 비교를 한 것을 보았는데 외국산은 다마가 굵고 국산은 적었습니다. 그것은 품질면을 봐서 누가보던지간에 외국산을 집어가지 국산을 잘 안집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생강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소비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이 죽고 사는데 이런 것 잘못 권장을 하거나 생산을 했다가는 농민들이 이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소득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손해를 입는것인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해보았으면 쓰겠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과채류들이 많이 나오가지고 세대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름모르는 여러 가지 송이토마토, 아란카, 자메이카, 꼬꼬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걸 좋은 것 같으면은 눈으로 보고 맛같은 것을 알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기회에 시의원들도 견문도 한 번 보여주고...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생강문제는 저희들이 재배를 권장해 나가는 성격은 아닌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종강 구입하는데 외지에서 종강 구입비가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패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지역도 많이 견학도 해보고 또 저명한 인하한테 조직배양기술도, 노하우도 배우고, 그래서 금년부터 한 번 해봐가지고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은 종강 구입비만은 절약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 측면에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울 토마토나 송이 토마토같은 것은 새로운 품종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또 재배하는 농민들도 그런 품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송이 토마토를 직접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재배한 것을 언제 의원님들께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됐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제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전북도 아니고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감동의 말씀과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하는 기술센터에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한의원님 말슴하신 것을 듣고 제가 조금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은 정부에서 하라는걸 한사람은 전부 망했다는 그런 말이 그때 한때 유행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양계를 하라 해서 양계한 사람 전부 망했고, 양돈하라해서 했더니 전부 망했고 , 소를 키우라고 하니까 소키운 사람 다 맹했고, 버섯재배를 하라 했더니 또 버섯재배 해가지고 다 망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 망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은 안망했다고 하는 과거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절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강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토마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장단점, 문제점을 캐취를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를 좀더 세심하게 시간을 두고 연구 실험을 해서 경제성 여부를 심도있게 따져가지고 다른데에 비해서 어떠한 소득이 얼마나 되고, 도 농가에서 이것을 재배함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우위성을 가져올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것에 비해서대비를 해가지고 연구 검토하시고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안ㄴㅎ도록 모든 매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급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슴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7페이지를 보니까 영농 4-H, 학생 4-H가 있습니다만은 영농 4-H가 158명을 상대로 해서 생산기술과제를 이수시켜 가지고 2세 영농주 자질을 함양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58명이 영농 4-H 교육을 시켜가지그 그 회원들에게 이런 이수를 거친다면은 어떻게 취업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특별한 어떠한 대비를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것을 부여를 해서 일할수 잇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4-H를 거쳐서 저희들이 영농후계자로...

○의원 안길보
영농후계자...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정착금을 주어가지고 양성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갑니다. 1차적으로 영농후계자가 되기이전에 4-H 거치지 않은 사람도 영농후계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있지요.

○의원 안길보
그러면 이것을 거쳤다고 해서 거치지 않고 영농후계자 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같은 조건이면은 4-H출신들이...

○의원 안길보
우선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 센터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엄기술센터 장현구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지어놓았어도, 또 과학영농을 했어도 병충해 예방한번 제대로 못해가지고 병충해 방제에 실패를 했다면은 그 해 농사는 그대로 망쳐버리는 것이 농사의 특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역점을 두지 않고는 안된다라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청하면에 농촌상담소를 들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상담소장한테 그런 애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 그래서 물론 과학영농으로서는 우리나라영농기술이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에 이르럿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찰관계는 간첩을 잡는 마음으로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의심나는 것은 상주하면서라도 끝가지 추적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지주와 협의를 하고 농약도 종목을 선별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예방이 무엇보다도, 치료보다도 중요하듯이 농사도 예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은 그 농사는 버린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너무나도 받기 때문에 무슨뜻인가 잘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농교육, 비영농교육자들은 거의가 다, 전부가 다 뭐라고 할까 수준적으로도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수 있게 그렇게 영농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현장교육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을 말하자면, 포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은, 또는 버섯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은 물론 영상상이라든가 그러한 기자재를 가지고도 교육을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현장을 한 번씩 안내를 해가지고 직접 보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일반성을 들이면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분을 지칭을 해서 그분의 어떤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리만큼 청하면의 그전 상담소장께서 아주 매일매일 식전마다 방송은 잘해요. 참 예찰 잘하시고 아주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농사는 청하면에서 제일 잘못짓는 분입니다. 그분이... 매년 하여튼 농사 페농을 해놓으니 잘 아실겁니다. 소장님도 아실거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론대로 하면 자기는 이론대로 했을텐데 저렇게 농사를 잘못짓는 것을 보면은 저렇게 농촌지도소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 것인지 말아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도 실재와 이꼬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전개를 해서 쉽게 그 이론이 접할수 있는, 그래서 현장과 접목이 되어서 농민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농사짓는데 이용할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전개를 해서 소득제고에 활용을 했으면 좋겟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왜 농사를 제일 잘못 짓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담보당수확량이 제일 하위를 점하느냐, 이것도 한번도 아니고 매년 계속하니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 아니냐 해서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100% 수용을 안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이론이 현장감이 있는 이론으로 해가지고 존재를 하겼으면 좋겠고 현장위주의, 실습위주의 교육, 그래서 농민들이 쉽게 이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론과 직결될수 있는 그런 영농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기보다는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현지에서 많이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예. 고맙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소장님! 고맙습니다. 부량 소장님 좋은 분을 보내주어서 고맙고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포를 작목을 무엇을 할 것이고, 품목은 어떤 품목이고 장소는 어디에 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그린음악시범포요?

○의원 임형규
예. 12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작목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장소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린음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과채류하고 꽃입니다. 그래서 과채류나 꽃 그중에서 두 개를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 없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니 보시지 말고요. 제가 피가 논에 많이 나가지고 항상 지적을 당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나마 도로옆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직파논은 가을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은 참착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해주십사 하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확대를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임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을 가면 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초제 사용 문제라든지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순회수리 문제는 100마을을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안이 복잡한데 그런데 50개 마을만 마을을 사실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적이고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형규
50개도 많아요.

○부의장 김종성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한재술
저는 교재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적게 투자를 하고 많은 수확을 올릴려고 아마 농사를 지을겁니다. 또 교육도 그렇고, 아마 지도하는데도 그런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은 작년같은 해는 IMF시대에 달러가 귀해가지고 농약원료값이 비싸서 농약을 굉장히 비싸게 사다가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나만 들은 이야기인가는 모르지만은 금년에는 달러같은 것도 많이 트이고 원료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농가들이 너무 비싸지 않도록 농약을 사서 적기에 뿌릴수 있도록 이것도 좀 잘교육을 해주셨으면 쓰겠고, 지도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라는 일은 아니겟지만은 그래도 농촌은 누가 맡아서 담당해서 그런 것을 홍 보해주고 대변해줄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잘 아는대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농약도 너무 비싼 농약을 쓰지 않도록 값이 E러어질 우려가 있다면 좀더 늦춰서 살수 있는 이런 방법등등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예.

○의원 한재술
지도소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할일인가는 모르지만은 농민을 위한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 박종률
제가 한마디 해야겠네요.

○부의장 김종성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솔직히 초선때 농촌지도소에 가서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가보다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왜그러냐, 저는 본래가 10대때 지주였습니다. 받아먹기만 했지 농사를 못지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전혀 몰라, 모르다가 초선의원이 되어가지고서 그때야 농촌지도소에서 하길래아, 그러는가보다 했더니 참으로 농정에서 유일한 존재요, 이것이 꼬 있어야겟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농민이라고 느꼈습니다. 사회 발단사를 보면은 농업에서 공업국으로 특히, 근본이 농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한의원의 말씀과 같이 누가 대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 의원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짱장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만 잘 관심있게 안다고 하면은 뭐든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적극 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과감하게 소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잘 섭외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적으로라도 자꾸 해서 지금 IMF의 실정에 맞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하나 해서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직한 마음으로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므로 농업 기술과를 끝으로 노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가시는 길에 운저 주의하세요. 다음은 정찬용 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장께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등은 생락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잇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6페이지,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거예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어떤거요?

○의원 임형규
6페이지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6페이지요?

○의원 임형규
온천 땅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분양방법은 지금 저희가 기반조성한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아가 말씀드린대로 분양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16만1천원에서 약 50만원에 상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53만원이 넘네요. 계산해 보니까...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감정가격이예요. 아니면 시에서...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시에서 저희가 투자된 비용을 가지고 일방적인 방법에 산출 방법애서 수입과 산출에 대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을 주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의원 임형규
예. 알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 사업계획서를 계속 올리라고 독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 다니면서 어느정도 숙원사업을 들어보고나서 책정을 할려고 반절만 올리는데 반절 안올렸다고 총무계장이 어떻게 독촉을 하는지...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금년에도 조기발주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지장 없게끔 일단 반절은 올렸으니까 잘 알아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좀 합시다.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100건만 우선 발주를 할려고 그러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발주가 안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6명이 하다보니까 조금 물량이 소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박종률
제가 한마디 해야겟네요.

○부의장 김종성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종률
오지개발지구가 우리금산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양여금과 도비, 시비에서 그 도비와 시비가 항상 같습니까? 예산액이...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한 50%를 양여금으로 하고, 도비와 시비는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의원 박종률
예.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런데 지금 오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하고 협의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문제가 있어 협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현재 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이 저희 시비로 부당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업에 대한 조정 관계가 따르지 않을까 하고 지금 현재...

○의원 박종률
제가 어제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 예산이 깍여서 내려왓다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했더니 올것이 왔는 갑다 하고 제가 감각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양여금은 내려오지 않았죠?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안내려왔습니다.

○의원 박종률
이것이 언제쯤 옵니까?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당초 도 실무자와 협의하기는 지난 주말까지는 마무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보았습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실무자하고 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는 즉시 바로 좀 알려주세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한재술
이 온천개발을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육안으로 보일수 있도록 시작을 할 겁니까?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실지로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보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했었지, 실지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온천장에 들어갈수 있는 시설 아니면은 저희가 토지공사비의 일부분을 준 토지를 가진 시공회사가 어떤 여관을 한다거나 무슨 그런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것으로 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은 7페이지 말이예요. 공공용지 분양가격 조성 원가를 산출후 분양가격 결정 그랬죠?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감정평가자가 감정을 해야지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럼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버리면은..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떤 자료만 제공해서 준다면은 그 가격에 의해서 바로 계산해서 내놓아야지...

○의원 한재술
계산해서 내놓으면은 바로 분양이 될 수있는 가격이 이루어질수 있다 이말이지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것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16만1천원에 되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투입과 산출에 대한 단순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감정평가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올려서 우리의 실질적인 가격을 받자는 뜻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맨날 기술자들만 비교할것이 아니라 실지로 분양을 할 사람들 그 입장을 돈독히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지 맨날 뒷전에서 말이예요. 이것이 언제 될줄 알아요. 실지로 분양받을 사람들이 돈내고 살 수있는 그런 적정한 값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주어요. 줄사람은 맘도 안먹는데 받을것만 몽땅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되지...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다 만들어지는 것은 감정원에서 감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죠?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손해나더라도 빨리 무슨 일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전부다 원료를 버물려서 거기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쪄오는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감정원은...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런식이지, 음식으로 말하면은... 빨리 할수 있도록 해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이것도 쳐다보지못하고 임기 끝나겠네...

○의원 정영환
우리 한의원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2004년까지 보고서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정영환
우리가 개발사업단장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온천개발이란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본의원도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온천개발 보고를 들으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 온천개발지역내에 농지 매입한 것 있지요?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의원 정영환
그 매입이 지금 거의 몇 필지가 끝났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저흐가 2단계까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박씨종중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96%이상 끝났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자유치도 거의 안되고, 그래서 집해부에서 다시 사실 기왕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 매입한 단가로 일반한테 다시 온천개발지구지정이 아닌 상태에서 농지로 다시 팔아먹을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가격에 팔아먹을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유보를 예를 들어서 2004년까지 당분간 경기가 회복세를 봐서 유보를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안을 해와야지, 지금 잘못하다가는 개발공사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짙어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가지고 개발사업단에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이런 실정으로 하시 마시고, 이것은 개발사업단장께서 전체적으로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시기전부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적인 여러 여건으로 보았을때 상당히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차를 탄 거에요. 우리김제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보고형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계기를 마련해서 집행부하고 다시 심사숙고하셔가지도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다시는 개발공사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젠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 의원 박종률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무리짓기 위해서요.
모든 읍?면에 하는 사업건에 대해서 그지역의 시의원에게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알려주도록, 로봇이 안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 ‘9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서 11시사이에 2개과만하고 오늘 2개과를 마져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양지하여 주시고 가시지 말고 정족수를 채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생사업소‘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문택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위생환경 사업소‘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등은 생략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박종률
한마디 해야겠네요.

○ 부의장 김종성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우리가 여기 들어올때는 의장한테 일임할려고 했는데 이제 막 쭉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여성회관 관장이 할때 는 말입니다. 은빛 데이트네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네요.

○ 여성회관장 서성호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개설할때는 노인여성복지회관으로 개설되었습니다만은 이제 ‘97년도 조례로 개정이 여성회관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래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현재않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안해요?

○ 여성회관장 서성호
예.

○ 의원 박종률
그것 참 섭섭하네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99년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