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이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장님께서 지금 민원인을 상담하고 계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평옥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농림축산과장 안평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우리 저 어제 일전에 여흥구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두희 의원님도 작년부터 또 전 의원님들도 2대 때부터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지금도 시행이 안되어요.
진봉죽산간, 죽산만경간 도로 가로수들이 말이에요, 누워 있고 죽어 있고, 제대로 완전히 방치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보며는 본예산에 보며는 뭐 가로수 식재한다 뭐 병충해 방재한다 예산은 몽땅 올라와 그 예산을 다 어디에다가 쓰는지 도대체 관리가 그렇게 허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벽골제에 있는 은행나무는 어디로 간 것이에요?
세 번째, 지금 그 금산면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 문답식으로 한번합시다.
김제시에서 지금 석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그간에 과거에라도 해주어 가지고 그간에 과거에라도 해주어 가지고 그간에 과거에라도 해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석산개발은 한군데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정영환
거기가 어디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백구입니다 백구.

○ 의원 정영환
백구?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정영환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사리부설용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금 외부에서 반입해 오는게 상당히 많지요?
반입해 오는게 많지요 외부에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왜 정읍이나 부안 같은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을 자연적인 석산을 개발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만큼은 유독하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고 짜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방침이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죠?
저희들이 골탕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 법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치 않은 지역은 역시 불가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여러사람들 민원인을 보고 나도 직접 현장을 가서 봐 보니까 말하는 것이 전부 무사안일부의의 행정이에요. 가서 보며는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가서 현장에 가보아도 무사안일주의 행정이야 그저 편안하게 있다가 봉급이나 타먹고 때되며는 나가는 그러한 행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법 가지고 원리원칙대로하며는 대한민국에서 못할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경제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생겼는가, 우리시에서 유익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그것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법 좋아하고 하며는 어떻게 행정을 해먹습니까?
좋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더 연구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두가지 죽산, 진봉, 만경 도로간하고, 벽골제 은행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어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나서 숫자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봉죽산간, 또 죽산만경강 여기 가로수가 많이 넘어지고 또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일제히 정비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 정비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불량 가로수는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시라 이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골제 있는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벽골제에 있는 은행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은행나무가 그것이 보통이 아닌데 없어졌다는 이 말이에요.

○ 의원 임형규
이 은행나무가요, 이게 어딘가 금산분인가?

○ 의원 정영환
봉남 사람인가가 아마 기부했을 것이에요.

○ 의원 최정의
금구사람이에요.

○ 의원 정영환
예?

○ 의원 최정의
금구사람이라니까.

○ 의원 임형규
김제 금구면 상리에 배시찬씨가 기증한 은행나무인데, 부량 그 포교벽골제 있는 마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어저께도 내가 이것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무가 2그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때 당시에 이게 50년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래되었겠죠 이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 나무가 간 곳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분이 와서 제사를 지낼려고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더만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사를 못지냈데요.
그래서 왜 못지냈냐고 했더니 나무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신문까지 난 이런 나무를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업자들이 공사한다고 다 뽑아가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모르고 있어요 지금 업자 하여튼 누가 가져간 사람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죽어도 죽었다라고 하며는 죽었다라든지 그때 당시 공사할 때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이나무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 벽골제 은행나무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 의원 임형규
신문 그 기사 보셔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제가 무엇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짐작하겠는데, 이것은 공사과정에서이런 것이 파생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마는...

○ 의원 임형규
아니, 파생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물어 보았데요, 왜 이 나무를 뽑느냐 했더니 뽑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옮겨 놓고 더 좋은 자리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까지 들은 그 주민들이 있어요?
그 포교부락에 왜 이 나무를 뽑냐 이렇게 좋은 나무를 그때 심어 놓은지가 되어 가지고 그 뽑을 때는 녹음이 지는 것이에요 그늘이?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공사과정에 그 나무를 뽑아서 옮겨 놓았데요. 그리고 몇일 있다가 가보니까 나무가 없어져 버린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나무가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중간에 안 찾다가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주인이 직접 온 것이에요 벽골제를 와가지고 저한테 기타 이것을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제시에서 아무도 서둘러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저도 한번 알아 보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되었습니까?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한재술
산림업무에 수고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농가 자체 부담으로써 약제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안됩니까?
그리고 그 용진면에는 해마다 그 냄새안나는 약제를 이렇게 살포하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현황 사업별 뒤에 보며는 도비가 두 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씩 나온것인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시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인도 금년에 5km가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한재술
5km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한재술
뭐 남는 것은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남는 것은 지금 보수작업하는 1km 관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보수할데가 없다고 보며는 그 보수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인도 신설하는데 더 쓸수 있는 연장시키거나 아니며는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신설은 어렵고요, 기 있는 인도를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데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의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축산관계 내가 잘 못 알아 들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 의원 한재술
용지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축산 관계 맨 첫 번에 말씀하신...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 악취 제거제를 매년 그 마을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한재술
효과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지, 없어서 해주는 것인지, 없어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며는 이게 거기에 효과가 있다며는 다른데도 집단으로 축산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한재술
그런데도 좀 지원ㅇㄹ 아끼시지 말고 해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안티폴분말이라고 하는 그 약제를 살포를 했었습니다.
살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뭐 냄새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감이 되고 어느정도낫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그런 의견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나환자촌은 그 음성나환자들이 정착해서 그런 사는 곳이라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는 것 마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저희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느낄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숫자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으되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의원님 말씀을 듣고 금년에는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없는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수치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 의원 한재술
또 두 번째 도비가 두 번나온것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13페이지요, 13페이지를 보며는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구만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안길보
있는데 지금 현재 17만 8,500두가 그 예방주사 실적이고, 계획량은 76만 7,300두가 그계획량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지금 이게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과장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줄 알지마는 지금 예방 이것 콜레라 문제가 지금 돼지 수출국이 지금 중요한게 지금 일본인데 일본에서 만일의 경우 수입국에서 어떠한 콜레라가 발생을 하며는 전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경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이것 문제가 발생되며는 그것 한가지로 인해서 우리 양돈업자들은 그대로 도산되어 버릴공산이 큽니다.
이 아주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열심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23%라고 한다며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 공수의들이 지금 6명이 활동을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이용현 의원님께서 활동을 잘 안하셔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활동이 저조하네 이것을 될수 있으며는 빨리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대책없어요?
만일에 이것 말하자면 접종이 저조한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는 구제불능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콜레라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현재 방역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끔 벽에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여담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축사를 방문할려고 하며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마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어떤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에 금년도에 6월 하순경부터 목우촌에 방역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양돈협회 자체에서도 방역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이 만들어질 즈음에서 그분들의 방역활동이 사실상 지금 맹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금구, 황산 일부까지 지금 마치고 오늘은 금산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방역단이 활동을 하는데, 그 방역단이 활동을 하는 것은 100부미만을 사육하는 소농가, 소농가를 집중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지금 %도 거의 30%로 육박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의 힘만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도 저희들 관내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 부분에 질문이 질문을 하시는데,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방역단이 뭐 양돈조합이네 해서 하신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산업과에서는 그 배조합 같은 경우를 다 통합을 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금융가나 전부 통합을 하라고 지시를 해도 통합을 안하는데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왜 자생단체가 그렇게 뭐 한우회가 생기고, 낙농회가 생기고, 양돈협회가 생기고 자꾸 이럽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냐며는 같이 공조체재를 이루어야 되는데 같이 같은 조합에 있다가 조금만 서로가 비위가 틀리며는 자생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공조협조가 안되어요.
공조가 안되어요. 이런것은 축산 산림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축산은 축산대로 미루고, 양돈은 양돈대로 미루고 어느한쪽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며는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2대때 의회에서 김제배조합 하고 원평배조합하고 통합을 안하며는 보조금 12억을 날려버리겠다 안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김제원평 배조합으로 해서 통합을 했다는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산림축산과에 있는 실무부서인 행정에서 이것 다 짚어 주셔야 합니다.
통합시켜야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것은요 방역할때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절 하지를 않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아니죠,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왜 그 방역문제가 지금 방역문제가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양돈이나 축산이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것 전부 우리 시행정에서 관여해서 보조해 주고 국고보조나 시비부담해서 안해줍니까? 다 해주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이 협회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아니 참 농가들 말입니다 농가들, 협회에 보조해 주는 것 어디있습니까?
김제원평 배조합에 뭐 보조해 줍니까?
하나로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개인 개인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합을 시키라는 이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하자며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종류의 협회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수없냐 인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 의원 정영환
그런 것도 예방책에도 그렇게 해놓으며는 일원화되어서 좋다는 이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자생적인 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써는 참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조절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 의원 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되었습니까?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산림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꾸 잘못하는 쪽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러 여러분들이 인간인지라 조금 기분 상할 것도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들은 또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또 많은 말도 듣고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의 여러분을 상대하다 보니까 안좋은 말도 나가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바래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김제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서로 노력한다는 것으로 압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더 붙어서 하겠는데 우리 꽃길조성이라고 20페이지를 보니까 향토꽃 식재로 고유경관미창출 기대효과 그랬습니다.
거기에 써 있지요 그곳에 그리고 향토 꽃은 지금 그 말하자면 꽃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을 말하는 것이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내가 말씀 드리죠, 전주일보 ■■99년3월27일자 김제지역특색 목화사업이라고 그신문에 보며는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거기를 보며는 말이에요 그 3억 9,700만원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우리시비가 1억 3,900만원이 포함해 가지고 되었더만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보며는 검산동에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금산사 진입로에도 꽃길을 하기로 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며는 엊그저께 타도 전라남도에서 봉남면에 말입니다.
창포꽃이 있더만 그것을 계약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보았더니 늘내가 제가 보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바로 그 옆에 연못가에 우리 가족 공동묘지가 있어서 제가 압니다.
우리 금산사 그 진입로 4차선 거기에 창포꽃으로 말입니다 아름답게 좀 해주었으면 말이에요 좋겠다 제가 그것을 하나 건의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금산사 청도리 그 앞에 저수지 그 주변에도 창포꽃으로 좀 화장해 달라 우리 김제에서 그런 꽃이 향토꽃이 나와 있어서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 관광홍보를 위해서 선전하게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저 군산외항도 말입니다. 그곳에는 상당히 꽃이 되어 있더라구 군산 외항도 말이에요. 쭉 되어 있습디다 그것이 그 창포꽃을 좀 해달라 제가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 의원 고성곤
수고하시네요. 성산관리를 지금 농림축산에서 하시는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한번 성산을 그저께하고 계속 나와 보았는데 성산밑에 저번에 주차장하고 그 배드민턴장하고 해놓은데 있지요 그 근방에 입구에 잡초가 많이 나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한번 투입한번 하셔 가지고 그 정비를 한번 하셔야 겠습니다. 현장확인한번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번에 정부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지금 농협에 포함이 됩니까, 합병이 됩니까 안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아는 바로는 합병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산림조합으로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하고 틀렸던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임업협동조합 전이 산림조합에 있었죠.

○ 의원 고성곤
그랬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쪽 한번 보아주시죠?
전번에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그 현장방문 했을때 거기에서 자연석을 쌓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쳤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아마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것 같은데, 그 사항은 한번 그 자연석상 부분 잘못된 부분을 여기 저희 전문위원실에 토목직 공무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 확인 한번 하셔서 그 조치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잘못되었다며는 확인한뒤에 잘못되었다며는요. 그 다음에 모악산 등산로 정비를 19쪽 지금 아직 설계중이신 모양이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이 등산로가 너무나도 황폐해졌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빨리 그것 좀 해주십사?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되고 좀 견고하게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 물량을 맞추지 마시고 견고하게 조금을 하더라도 견고하게 해주셔 가지고 이것이 그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 좋은 산인데, 아주 나빠져 버렸어요 과장님께서 그 설계에 직접 참여는 하실수 없지마는 설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며는 꼭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좀더 완벽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여흥구 의원님질문하십시오.

○ 의원 여흥구
9쪽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사업내용이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비, 저장액비화 저장액비화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 사업내용에 가서 말씀이시죠?

○ 의원 여흥구
예, 저장액비화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 저장된 말하자며는 뇨를 기계 발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장탱크.

○ 의원 여흥구
그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비료화를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실제로 생산이 되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꼭 확인을 하셔서 축산분뇨가 지금 심삭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냄새부터 해서 축산분뇨처리장을 아무리 잘 만들고 해도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현대 과학으로는 안된다이말이에요. 축산분뇨를 어떻게 묵혀서 약처리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식으로 퇴비사도 만들고, 축분발효시설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갈수 있게 각 축산농가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강력히 해야되어요 이것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다음에 나정착촌 아까도 한재술 의원님께서 10쪽요, 약품 악취방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4,97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도비까지 하며는 7,100만원이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악취방지 제거제를 뿌려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짝 뿌리며는 그게 딱 보름인가 갑니다. 그후에부터 또 냄새가 나요 하얗게 쩔어 가지고 저도 다 써보았습니다.
이런 1회성으로 일과성으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한번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돈을 그냥 내버리고 이제는 행정이 이런식으로 보조해주고 그러면 안되어요. 이제는 자생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꾸 지도감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정착존 여기는 지금 굉장한 수익을 올려서 아주 부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축산시설을 몇 백억 들여서 해주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이것조차도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적극 권유를 해서 닭에서 분뇨는 분뇨대로 그것 아주 거름 좋습니다.
맵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시켜 밑에다 깔으며는 열도많고 그래서 겨울에 아주 좋아요.과수같은 것 하는데 특히 딸기 같은데는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 닭부터 해서 돼지 이런 것들 분뇨퇴비사를 꼭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향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12쪽이요, 이것은 기금은 9,600만원 기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보조 9,600인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요 축협에서 일괄 취급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 의원 여흥구
축협에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여기에서 용수개발이 있는데 용수개발을 28개소를 했네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축산농가에다가 용수개발 해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했겠지마는 그럼 지하수를 이야기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런 것도 이게는 물도 없는데다가 이런 가축을 키우고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런데도 물론 있지마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그런데에 따른 그 용수개발도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흥구
용수개발을 할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기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여기에 보조만 해주고 융자되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진입로 확포장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진입로 확포장도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돼지콜레라 또 13쪽요 예방주사 물론 잘 주어야겠지마는 이런 것들도 자꾸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어떻게 행정에서 그 많은 돼지들을 예방을 하고 다닙니까 한번하고 끝날것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행정에서 보며는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볼때에는 이제까지 볼때에는 그렇게 하며는 안되지요, 아까 정영환 의원 말씀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과를 어쩐다 산림과를 어쩐다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축산업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진정서 올리고 그 목소리 내고 말이지 그렇게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물론 행정을 최대로 활용을 한다는 것 이용보다는 활용을 한다는 것이 좋지마는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아주 위에 군림할려고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되어요, 주도를 해야지 행정에서 다음에 16쪽요, 자연석 쌓기 108m를 했는데 이 돌을 어디에서 갖다가 했어요 자연석은?
조경업자한테 맡겼으니까 조경업자가 갔다가 했겠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어디에서 갔다가 한데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강원도 삼척에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만요 불법으로 막 가져가고 하는것,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짓을 하며는 안됩니다.
자연석을 쌓아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이에요?
자연 그대로에다가 나무를 더 심고 한다며는 몰라도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런 자연석을 108m를 강원도에서까지 갖다가 돌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돈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에요?
묘지 비석까지 갖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형을 시켜야 해요 사형을?
무슨 행정에서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서 시민들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 취지는 좋겠지마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꽃을 심어서 하든가 나무를 더 심어서 보기좋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산책로 금산사 산책로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더만요?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겠지마는 금산사 해탈교까지 그 산책로 그 산책로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바로 길 옆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솔직하게 좀 그 원인은 거기가 사실상 인도가 협소하고 또 없는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그 사람들이 다 다니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사람들 그쪽으로 다닐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교통의 소통 원활이 되기고 하고, 또 오고가는 사람들도 쉼터도 만들어 주자 그래서 더 중간 중간에 의자도 놓고 쉼터도 만들어 주자 해서 한것입니다.

○ 의원 여흥구
우리 금산사 그 뜻은 좋아요. 좋은데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저쪽 속리산이나 큰절에 가며는 사람이 다는인도, 차도외에 우리 같이 산책로가 자연학습장에서 이쪽 길에서부터 뭐 100m이상 떨여져 숲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있다 하며는 정말로 산책로가 되겠지요, 옆에다 뭐 심어 놓고 학생들 자연학습장까지 보라고 하고 팻말 세워서 글씨 써놓고 무슨 꽃이다고 그것을 모방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전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길 옆에다 놓고 산책로 입니까 인도지 그게?
좀 잘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습다고 금산사 진입로 산책로를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훼손을 시키지 마십시오?
정말로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있는 그래도 보존하고 가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파헤쳐 가지고 왜 그럽니까?
아까 등산로도 우리 고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2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등산로를 지금 그 정자 모악정에서부터 정상까지 그 외에 등산로가 없습니까?
또 있잖아요 저쪽으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런데 왜 자꾸 파서 등산로를 자꾸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김제의 유일한 산인데 저것을 어떻게 든지 보존해서 잘 살려야 하는데 말이지요, 여기저기 파서 등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데로 가서 등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아껴놓고 될 수 있으며는 울타리 쳐서 못올라가게 해야 한다는 이말이에요.
산을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자연보호를 해야하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자꾸 파서 등산로를 만드냐 이것이에요, 현재 있는 등산로나 이용하게끔 하던가 될 수 있으며는 다른 지역 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파고 하는건.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나무라도 더 심어서 자꾸 가꾸어야지 외국 가보세요, 전부 산이라는 산은 전부 울타리 쳐 가지고 들어가질 못하잖습니까?
간벌할때만 들어가서 산림청 직원들이 들어가서 간벌하고 그러지요, 산을 함부로 들어갑니까?
못들어가게 하며는 인도도 낼 필요가 없고 산불도 날 염려가 없고 얼마나 좋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크고 그렇게 할려며는 나무를 전부 다시 수종 갱신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기후에 맞는 나무로 해서 완전하게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이것이에요.
지금 수종갱신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정영환의원께서 가로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로수를 심어서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왕에 돈을 막대한 돈을 들였으며는 완전히 넘어진 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완전히 넘어졌으며는 끊어내기라도 하지 삐딱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은 나무를 세워서 반듯하게 잡아 주며는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쭉 서있는데 삐틀삐틀 서있는 것하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반듯하게 서는 것하고 어느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가로수가 반듯하게 섰을때 차타고 지나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까?
넘어지고 죽은것 있고, 가지 끊어져 있고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는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르거는 것인지, 외국같이 가로수 그전에도 이야기했잔하요?
가로수마다 팻맛을 붙이던가 외국은 큰 나무 가로수에다가 페인트로 사각형으로 해서 번호를 전부 붙여 놓았어요.
번호를 전부 써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관리대장도 있고 이 정도는 못할지언정 넘어져 있는 것들은 반듯하게 잡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잡을수 있는 나무니까 큰 나무 같으며는 안되지마는 그렇게라도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아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22쪽도 말이지요, 또 23쪽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불방지나 이런 것들 시비가 엉뚱하게 이렇게 많은데 말이지요?
김제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산상 취약지 감시원이나 특수진화대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하여튼 최대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아 축산업자들 보며는 농수산부나 도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자금 받아다 하고 하더만요 그런 사람 많더만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가뜩이나 취약한 시비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린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국가적인 전부사업들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런 차원에서 해야한다이말입니다.
이 산림병충해 방제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충해 방제하는데 어떻게 시비가 51%로나 됩니까? 우리시 나무로 그냥 끝납니까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활발히 로비를 하시든가 활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끝으로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제가 할말을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악산 등산로 정비 저도 지금 등산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병원에서 처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며는 운동하라고 나옵니다. 등산하라, 산책하라 저도 아침이면 등산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지금 김제에서요 이 등산을 모악산을 가는데 여기 금산사로 가지 않고 구이로 갑니다.
제가 가보았어요. 아침 새벽4시에 출발해가지고 가보니까 어깨가 걸려서 못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등산코스가 이렇게 가파르며는 안되거든요, 힘없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말이지요 전주시내에서 많이 올라가요. 알것이에요 다 그런데 금산사로 가는 코스는 가파르면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절에 들어가는것 얼마 받아요2,300인가 받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흥구
2,300원 들여서 가면서 고생스럽게 가파른 데를 올라가다 보며는 혈압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이로 다 간다는 것이에요.
금산사 거기 모악산 가 가지고 꼭 오다가 다 소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며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왜냐하며는 배가 고프니까 보리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드니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산사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먹기도 하고 사람다니며는 좋고, 전에 군에 있을때 9시전까지 무료개방 등산복입고 등산가는 사람은 개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에 요즈음에은 등산로 무엇하러 5,000만원 사업비를 했습니까, 확보되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이용현
쓰지마세요, 안다니는데 무엇하러 쓰냐는 것이에요 구이 쪽으로 다 오는데 제 의견은 본의원은 전에 할때는 9시전까지 무료개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며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심？숙고해서 해볼 의사가 있는가 언제 조사한번 해가지고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청취불능)국장님 어떻게?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9시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입장료면제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전에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 의원 고성곤
아침에 가는 것은 안 받습니다. 아침 9시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의원 여흥구
누가나오가니 받아 일찍 안가보셨구만...

○ 의원 이용현
아니 일찍이 많이 가 가지고 그전에 갔었어요?

○ 의원 고성곤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안 받습니다.

○ 의원 이용현
9시전까지 공짜에요?

○ 의원 고성곤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 의원 이용현
아니죠, 나는 받는지 알았는데.

○ 의원 여흥구
출근을 9시에 해요.

○ 의원 이용현
9시예요.

○ 의원 고성곤
그 절에서는 나와서 있는지는 잘모르겠는데...

○ 의원 이용현
조사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더 좀 다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도는 등산객들이 다니도록 차라리 10시까지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데로 다 빠져나가냐고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뭐 어떻게 보며는 또 수익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다니다 보며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등산복 입고 다니지 어떻게 신사복 입고 다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해서 제가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겸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질문이 없으므로.

○ 의원 유두희
의장님 저 한가지만 좀 여기 코스모꽃길을 지금 어디 농림축산과에서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유두희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져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저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코스모스꽃길 조성한 것이 지금 내가 교통법규를 잘 몰라 노견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유두희
그러면 도로에서부터 얼마까지 인도고 어디까지 노견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지금 그러면 그 코스모스 심어지 곳이 노견입니까? 인도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노견으로 보아야지요.

○ 의원 유두희
노견으로 보아야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유두희
노견으로 보고 심은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렇다며는 인도가 전혀 없는 것이네요, 도로에 도로 한 몇 cm나 될까요? 한 2030cm20cm 포장도로 끝난데한 20cm에서 지금 코스모스가 전부 심어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유두희
지금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심은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것은 취로사업 인부로 해서 전부 심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자재비까지 그 코스모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저희들과에서 양묘를 했지요. 양묘한 것만 제외하고는...

○ 의원 유두희
아, 코스모스를 양묘해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유두희
아, 예. 그런데 거기 무슨 문제점이 안나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다가 보니까 이 둔덕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의 배수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느냐.

○ 의원 유두희
예,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10m내의 거리에서 배수로를 하나씩 두어라 한 삽정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놓으라해서 지금 많은 시정조치가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시정조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려고 그럽니다.
또 한가지는 농경지, 농경지를 드나드는데 조금 지장이 있도록 심었다. 즉 농경지 진입지에도 심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크게 힘드는 것 아니니까 그런것은 바로 치우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게 말이에요. 지금 거의 이쪽 서부지역으로는 그 논옆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약을 주어야 하는데, 경운기들이 전부 코스모스를 코스모스 있는 곳에 바치고 농약을 주어요.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 앞으로 코스모스가 그게 지금 몇 cm까지 큽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m내외로 지금...
그대로 크며는 1m450까지 큽니다마는...

○ 의원 유두희
그러면 교통의 장애요인이 된다고는 안보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m50이 넘어지며는 교통장애 요인이 되어도 1m내로 키우며는 그렇게 1m한20정도만 되어도 크게 교통장애 요인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런데 지금 저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 진입하는 그 노변을 보며는 진입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코스모스가 괴장한 장애요인이 되어요, 진입로에서 진입을 하다가 보며는 그게 지금 많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코스모스꽃길 코스모스를 심다가 보니까 도로에 배수로가 안되어요 배수가 이번에 비왔을때 그 코스모스 꽃길을 코스모스를 심을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변에 배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배수가 아주 문제에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 꽃길이 크면 클수록 밑에도 좀 도로가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며는 그리고 특히 교통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지금 아침에 오면서 그런 경험을 다 했는데, 그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앞에서 차를 몰고 나는 가는데 그 코스모스 길밖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모스 심은데 밖에 피할 길이 없다고 자동차끼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쓰겠는데, 그 코스모스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올것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유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첫 번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전제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개선의 방법은 역시 제거할 때는 제거를 과감히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개선을 과감히 제거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답변되었습니까?

○ 의원 유두희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민원인 면담을 끝내고 입실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부의장, 이재희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이재희
죄송합니다.
다음은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노선안내 그 안내도를 말이지요 본 의원이 알수 있도록 좀 인쇄를 해서 주던지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 의원 한재술
예.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청취불능)

○ 의원 한재술
그리고 두 번째 연장변경된 4개소는 어디어디인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세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금 그난에 9페이지입니다.
대상노선 실태조사를 ■■99년3월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이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한재술
이것 5일간 조사해 가지고서 무슨데이터가 나오고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난 제가 5월 10일날 임시회 첫날 교통단속요원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또 생각합니다.
그 본이 아니게 제가 그날 첫날이었는데 교통단속에 무리가 있다는 시민들의 언성이 너무 많고 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제시 조합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에 한쪽에다가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에다가 치우쳐 놓고 갔다가 오니까 단속을 해서 딱지를 붙여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시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많고 하더니 정말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임시회 첫날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를 입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시정에 발의를 할려고 지도단속 요원을 거기서 약30분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한쪽에다가 받쳐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떼어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차량은 내내 같이 있었는데 안 떼어놓고 이런 불공정한 단속을 해서 쓰겠느냐 이런 단속은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죄송합니다.
과태료나 부과하는 그런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6하 원칙에 의해서 그 단속요원의 이름을 제가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의 단속요원 증명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만불순하게 사람을 꺼벙하고 허술하게 보였던지 간에 보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아 함부로 욕짓거리를 하면서 단속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인지 무슨 이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교육도 받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너무 잘못하는구나 그러다 재의 그사람들 이름과 명패를좀 보여달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부로 욕지거리를 하면서 붙잡고 손을 흔들고 해서 잡아 틀어가지고 내가 전치 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내가 나한테 얻어 맞았다고 해서 2주 진단을떼어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방자하고 아무데나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절대로 시에서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것아니냐 해서 바로 즉석에서 내가 교통과장을 찾았습니다.
교통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국장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국장이 얼마후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함부로 단속을 하고 이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물어보았더니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으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의원신분으로서 같이 싸울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할려고 내가 참고는 그 국장님 차를 타고 국장님이 그 사람들 단속요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차를 타고 박약국까지 왔습니다.
박약국까지 와서 저는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 창피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입장도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나 단속을 하는 것을 순조롭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할려고 거기까지 따라 갔었는데,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내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했다고 아이 참으시라고 그래서 다시 그 차를 타고 김제농협 앞까지 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몹시 아프고 저도 우리 식구가 시달리고 매일 같이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 의장 이재희
한위원장님?

○ 의원 한재술
예.

○ 의장 이재희
지금 의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 의원 한재술
제가 의원들한테.

○ 의원 이재희
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하세요. 나는 과장한테 하는줄 알고...

○ 의원 한재술
그랬는데, 이런 과정까지 가서 지금 뭐 아직 결말은 안났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만 진행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거기에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단속요원을 ■■99년5월15일자로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이 왔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공문이 저희한테 직접은 안오고요, 우리 총무과에 고용근로대책 상황실로 도에서부터 지침 시달이된 공문을 저희한테 협조가 되어서 왔습니다.

○ 의원 한재술
왔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한재술
5월 15일까지 5일부로 그런데 그때 일이 있었던 것은 5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공문이 어떻게 왔는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공문을 사본을 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단속요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매주 1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고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자 시간과 참석자 수 그리고 교육담당자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노선 아까 노선도는 제가 직접 그 노선을 한의원님께 노선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버스노선 연장변경 사항은 연장은 지금 죽산에 불당에서 신창까지 한구간 연장노선이 있습니다.
변경은 2개선입니다마는 이것은 성덕 묘라리에서 성덕면 사무소로 가는 선이 포장되어 가지고 그 노선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용지에 부교리로 해서 면소재지로 가는 이 노선을 변경을 해서 운영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연장은 공덕의 송정지구에 익산버스 입니다마는 시간 횟수하루의 운행시간을 아침 때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미수익노선 이것은 매년 9월에서 10월까지 노선도에서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그 기간에 14개 시？군이 일정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청취불능) 조사관으로 임명으로 해서 해당 노선에 대해서 아침 첫차부터 끝에 막차까지 이렇게 해서 정해진 노선과 노선에 대해서 직접 조사원들이 탑승을 하고 해서 그 승차횟수와 승차인원을 전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며는 도에서 전반적인 심사현지확인 이런것을 전부 거쳐서 노선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 확정이 도에서 전에는 도비 50%, 시비50%로를 이렇게 비수익 손실보상금을 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이게 국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일부 부담이 되고, 도비가 좀 축소가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주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그 공문사본 이것은 공문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하신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교육실적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한재술
좀.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한재술
그 공공근로 요원을 ■■99년 5월 15일 이후로 해촉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왔습니까?
지금 그 공문을 가져와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제가 인제 말씀드릴께요.

○ 의원 한재술
지금 가져와 보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지금 그것 복사하나 해다드려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고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저기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민원인이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무엇인가요? 생각할 정도로 민원인이 없는 것인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민원이라고 보며는 인제 기본적인 우리 민원은 차량등록들이 일상적인그...

○ 의원 임형규
차량등록?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차량등록 업무가 많고요.

○ 의원 임형규
차량등록으로 오는 민원의 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원성의 민원은 아무래도 주정차.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의원 임형규
주정차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지도단속...

○ 의원 임형규
자, 그러며는 간단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주정차라며는 어떤 주차를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말하고 있는 주차 금지구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 푯말은 정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차를 못하는 구역은 소방호스가 나오는데 횡단보도 내지는 앰블런스 대기소 등등이 정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제시에 있는 정차 나머지는 정차구역이라고 볼수가 있지요?
주차 못하는데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정차는 몇 분까지를 정차라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정차는 5분을 넘지 않는.

○ 의원 임형규
5분을 넘지않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5분을 넘지 않는 분명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아마 여기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김제시민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분간 대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은행앞에다가 대어놓고, 금방대어놓고 들어간 것을 그 뒤에서 오면서 단속반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안오셨구만, 와가지고 제가 그 때 당시에 사업자금으로 괴장히 많은 돈을 은행에서 찾는 과정에 차도 그 상업은행 지금 한빛은행 옆에다가바쳐 놓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비디오로 다 찍어 놓았어요. 유독 의원의 차한대가 있는데 와 가지고 호루라기를 불고 그 자리에서 인사는 하데요, 그것을 뭐 혼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차는 김제 2청사에서 나오는 양쪽길에 차가 그대로 있고 그길을 통과해 가지고 와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며 차를 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무슨 구역이냐? 자체를 모르고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5분도 아니고 금방 들어가서 바로 달려와서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여기 저 의원들 차량번호 적어 가신것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우리 김제시 모든 간부급들도 다 적어 갔습니까? 그것 어떤 의미에서 적어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간부급은 안적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의원들 차량은 무엇 때문에 적어 갔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잘 보아주기 위해서 아니면 독하게 혼내기 위해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기 단속요원들이 참고로 말하자면은 알고 있도록....

○ 의원 임형규
자 은행 앞에다가 차댄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은행 앞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전업무만 보기 위해서 나와도 받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뭐 그것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 의원 임형규
그렇죠, 그 자리는 한빛은행....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안되고 한빛은행 그 은행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받쳐놓았을때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뒤에다 대고 자꾸 호루라기를 불어서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뭐....

○ 의원 임형규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번호를 적어가든지 말든지 아예 그 무엇하러 번호를 적어가요. 여기서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우리 의원들 차량에다가 의원마크 붙이는 것 절대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반대한 것 아시죠?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누구를 골탕을 먹일려고 마치 보아주기 위해서 그것이 말입니다.
■■99년도 2월, 3월, 4월, 5월 단속건이 2,005건이에요. 그런데 ■■98년도 전체 합쳐서 1,639건 이것을 전부 열거를 하자며는 ■■90년도 168, ■■91년도 1,335, ■■92년도 3,133, ■■93년도 4,221 쭉 내려오다가 ■■97년도 ■■96년도에 1,596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단속이 ■■97년도 2,750, ■■98년도에 1,639, ■■99년도에 불과 3개월만에 2,005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왜 이처럼 이렇게 단속이 많은가를 한번 점검해볼 의무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우리 아까 한의원님이 감정이 북받쳐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가 만약에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곳에 있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아마 안 일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대답도 좀 난처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또 차량 간이판매대 놓고 말이에요 그 주차금지구역 반대편에다가 놓고 말이에요 그 주차금지구역 반대편에다가 차량 쭉 대어 놓는 것 그것 하루종일 차량 대어 놓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주차금지 구역은 정차를 못하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차금지구역 반대편에다가 장사 판매대까지 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않고 금방 대어놓고 물건 사고하는 사람을 단속한다며는 도대체 주차의 의미가 무엇이며, 정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한번 그 말씀만 해주셔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며는...

○ 의원 임형규
원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안되는데 단속요원이 저기서 안는 다는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첫째는 그게....

○ 의원 임형규
불법이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격일제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격일제주차 우리가 주차를 할려면 그러면 반대편에다가 하루종일 4시간 격일제하면 24시간 주차됩니까 받쳐도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 의원 임형규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며는 문제대안을 내가 제시를 할게요. 문제를 냈으니까 대안은 20분 주차구역이라든지 반대편 저쪽 하루종일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그걸 장사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님 모르셔요? 압니까, 모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고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은행으로 가고 하는 고지서 납부를 30일날 처리하는데 아니면 증권회사 폐막식 한다든지 시장이 실컷 시민들 불러 가지고 말이에요 행사하는 날 단속해 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가지 주차의 의미를 24시간 말하자면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제안 하는 방법은 주차반대편에 20분내지 30분 주차구간을 써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넘으며는 나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긍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러면 의원 차량번호 적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답변을 해주어도 되어요 그 부분은 그럼 전부 다 주차가 많은 것도 그렇고, 버스 배차시간은 어디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회사에서 합니다.

○ 의원 임형규
회사에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관여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민들은 돈 남는데는 많이 가고 안 남는데는 안 가버린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하죠. 그런데....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배차시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받습니다.

○ 의원 임형규
받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본 의원이 그 배차시간표 부량면에서 김제가는 것, 부량면에서 용곽리가는 것, 부량면에서 평교가는 것 이것을 지금 제출해 달라는지가 보름이 넘어 갑니다 지금까지 그 시간표를 못 받고 있어요. 독촉까지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인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갔는데도 지금까지 내 책상 위에 그 시간표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배차시간표를 행정에서 과연 무엇을 합니까?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접수 받은적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배차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같다가 자료를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임형규
19일이 넘도록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무엇을 어떤 것을 배차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버스회사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떤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상을 해줍니까? 근거가 없다는 것 이야기 아니에요. 시간표가 없다면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시간표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시간표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갔다가 주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한번 제가....

○ 의원 임형규
혼자 책상에다가 놓고 보는게 시간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오늘 당장 이것을 챙겨 가지고 가지고 오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또 형식만 갖추지 말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간표와 실지 그 시간표와 맞아서 떨어져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맞아야해요.

○ 의원 임형규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김제시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많이 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박약국 주변에서 시청에서 구산사거리.

○ 의원 임형규
예, 그럼 알고 계셨으니까 되었어요. 그 부분 잘 좀 이해하시고,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 시내버스 보상차원에서 지금 버스노선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 의원 임형규
벽지노선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김제시에 그만큼 편의를 봐주라고 해서 벽지노선 해주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부안군 평교는 제시간 출근시간이다 뭐해서 맞추어서 들어가는데, 부량면 제일로 변두리에 있는 옥정리 그 근방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생들이 벽량 초등학교나 김제에 이 학교를 못다니고 지금 시간배정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부안군 군민을 위해서 있는 시간표 입니까? 김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시간표 입니까?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안이 되신줄 알아요,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개인 의사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김제시민 모두의 그런 전부는 아니지마는 많은 수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좀더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셔야 되요.

○ 의원 한재술
그리고 말이에요. 격일제 주차를 하는데, 이리나 군산, 전주 차량들이 말이에요 온종일 거기서 말이에요 시장을 보고 떠나는데, 도대체가 이 일반 김제시민 차량은 피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왜 외지차량이 와서 계속 주정차 해놓고 장사하게 만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요....

○ 의원 한재술
그것이 격일제 주차단속하는데 효력을 봅니까?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 격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아니 잠깐 답변 듣기 싫고... 그날 말이에요 10월 10일날 3시에 어디 갔다가 왔어요 과장은 사무실에 안 있고 어디에 갔다가 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가 백산면장님실에 있었습니다.

○ 의원 한재술
무엇하러 갔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임철환 의원님하고 저희 관계되는 것은....

○ 의원 한재술
개인일 보러 간 것이에요, 공무로 간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공무입니다.

○ 의원 한재술
개인일 보러 간 것이 분명한데 또 공무라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 개인 일을 무엇하러....

○ 의원 한재술
개인일 가는데 무슨 공무라고 또 여기서 오리발 내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 의원 임철환
개인 일이 아니라 공무에요 나하고 면장하고...

○ 의원 한재술
아 면장 그 보상금을 타러 갔다면서....

○ 의원 임철환
무슨 보상금을 타요?

○ 의언 한재술
토지 들어가는데, 시설들어 가는데 보상금 타러 갔다면서....

○ 의원 임철환
개인일로도 다닙니까 지금 그 일과 시간인데 공무요 백산은 나하고 만난 날은 만나서 백산에 석교문제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질의를 하시면서 단정적인 그런 것은 좀 피해주시고, 업무에 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아, 그날 내가 왜냐며는 임철환 의원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면서 내가 내려놓고 그 교통이 혼잡지 않은데 그쪽에 가서 세금이 마지막 내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놓고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개인 일로 가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는데, 여기에서 공무라고 하니까 내가....

○ 의언 임형규
저기 한의원님, 아직....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고 끝냅시다.
저기 저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제2주차장인가 그 요금변경문제 거기는 주민들한테 월 그 받으라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 의원 임형규
공사는 끝났더만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끝나서 개방은 해놓았어요. 해서 지금 매일 낮에 주차되는것....

○ 의원 임형규
아니 교통행정과장님 저기 저 이쪽의 요촌 이쪽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개방해 놓고 한달 개방했다가 돈 받을 작정 입니까? 그렇게 할 것이에요, 바로 실시하는 것이 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어떤 쪽요?

○ 의원 임형규
양쪽 한쪽 돈 받는다는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거기는 지금 현재....

○ 의원 임형규
바로 돈 받을 것이에요? 실시함과 동시에.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오늘부터 지금 현재 우선 무료로 개장을 해 놓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무료로 개장을?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리고 아까 그 관계 그 시설이 완료되고 현재 조례를 저희가 아직 의회에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아, 그 조례를 통과를 해야 그 주민들이.....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조례에 통과가 되며는 그것에 의해서 그때부터 1호 주차장....

○ 의원 임형규
아니 저쪽 무료로 한다는데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이쪽 태림원옆에.

○ 의원 임형규
예, 그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조례를 하든지 말든지 가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이쪽은 무료로.

○ 의원 임형규
완전히 무료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래서 12월 말까지 무료로 개장을....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아무나 차 받쳐 놓고, 그 문제보다는 그 내가 이야기 한 대로 그 상가 근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개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리로 오는 차량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차들이 저녁에 저희가 새벽 5시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장날에도 가면서.....

○ 의원 임형규
예, 그렇게 조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만일 요구하신 대로 조사가 되며는 그런 절차를.....

○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

○ 의원 고성곤
과장님 곤혹스러울텐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물론 김제시민이 다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특히 격일제주차 그리고 주차난에는 요촌동이 중심동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게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여쭐테니까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격일제 주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하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며는 격일제 주차는 하루종일 받쳐 놓은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본래의 목적이 잠시 말 그대로 잠시 주차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 제일 처음에 격일제 주차를 한 것은 우리가 미처 그런 문제점을 예상치 못하고 하루종일 받치는 것으로 격일제 주차를 했었어요.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읍을 가 가지고 확인한 결과를 과장께 확일을 부탁을 했었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정읍은 30분 이상 격일제 주차장이라도 30분 이상은 주차를 불법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었다는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격일제 주차는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러니까 저도 정읍을 갔었습니다마는 정읍도 격일제 주차구간을 제가 2개구간이 있는 것을 현지도 보고 왔고, 그런데 거기는 30분 격일제 주차를 30분간 허용한다는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격일제 주차를 어떻게 하루종일 받쳐놓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30분 정도나 그렇게 받쳐야 되는 것으로 보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사실은 목적은.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깐 용무를 보는.

○ 의원 고성곤
잠깐 용무를 보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 목적이죠.

○ 의원 고성곤
그럼 시간을.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보는 목적은.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현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마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현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마는.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현시점만 이야기하세요. 하루종일 받쳐놓는 것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용무를 보는 그 시간 짧은 시간 시간을 말씀하신다면 20분이나 30분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현재 뭐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며는 본 의원이 과장께 부탁을 하고, 계장께 부탁을 해서 정읍시청에도 갔다가 와가지고 그 추진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djEJgrp 한번 말씀 안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도 저희도 그것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잠깐만, 문답식으로 합시다. 그 시도를 해보았다며는 시도를 한 것을 몇 분인아 시도를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러니까 20분내지 30분을 계획을 했는데요, 단속하는데 그 시간을 현지에 서 가지고 30분이나 계산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종이리 받쳐놓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죠, 하루종일 못받치게 말하자면 30분 정도 받치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단속도 해보았는데요, 그게 인제 아까 인력문제라든지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포기를 한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격일제 주차가 하루종일 받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짧은 용무를 보는 30분이나 40분이나 20분이나 그것을 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본래는 뭐 20~30분 자기 용무를 말하자면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최소한의 용무를 볼 수 있는....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기준으로 하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이야 장기주차도 되고 있지요. 장시간 주차도 되고 있고.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며는 지금 본 의원이 정읍시청에 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거기를 추진하라고 어쩌고 한 것은 그것은 전부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정읍시청하고 그 표지만 그렇게 해놓았지....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표지를 그렇게 안한 것은 정읍시청에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왜 그것을 김제시청에서 정읍시에 못하니까 김제시청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죠, 그 여기 격일제 우리가 여건이 정읍하고 여기가 다릅니다마는 여기서 격일제 본래 시행은 본래 추진은 여러 가지 상가 경제라든지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못적으로 다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시행을....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격일제 주차를 하는 구간도 30분 정도의 격일제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찌 저하고 틀립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그것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견해가 저하고 틀려요, 맞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게 해서 30분간 이렇게 격일제가 진행이 된다며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없지요.

○ 의원 고성곤
예, 그 말 그러면 견해를 똑같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말씀하시죠.

○ 의원 고성곤
예, 그럼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봅니다. 그럼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30분 이상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비껴주어야 되지마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차량이 단속 아까 차량 지금 노점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 의원 고성곤
아니 노점상뿐만 아니라 모든 차를 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러시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주로 장사 차량이 문제가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사람 인력은 기왕에 현 시점에서 보충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격일제를 폐지를 하는 것을 아마 원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게 인제 왜냐하며는 당초 저희가 1월달에 격일제를 시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안내했을 적에도 지금 이 시청에서 박약국이나 구산사거리 사이에 주차공간이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을 하다보며는 상가경제 위축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아까 민원도 있고....

○의원 고성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하고 직접 아주 이것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폐지를 아마 폐지 쪽으로 과장님 개인의 생각은 상당히 폐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의원 고성곤
몇 일전에 요촌동장 하고,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다섯이 협의한 사항있지요? 대화를 한 사항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언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 현재 이 공영주차장이 개장이 인제 되었기 때문에 그 폐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 의원 고성곤
개인적으로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인과관계가 남다르게 지금 아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지를 하더라도 왜 폐지를 해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폐지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한번 하십시오, 더 이상 그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주차하는 장기주차는 격일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하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 몇 가지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도색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차량 도색 아니 차광막까지 하는데 그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도색은요 도에서부터 일괄...

○ 의원 안길보
아니 도색 말고 차광막.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 차광막은 안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완전히 회사에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자기 돈으로 하게됩니다. 도색이 끝난 뒤에....

○ 의원 안길보
그럼 몇 가지를 별도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만큼 우리도 어떤 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시비 같다가 그 사람들한테 업자들한테 주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액에 따른 서비스 제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서비스 제고가 무엇 무엇인지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 통행시간차가 어떤지를 좀 알려주세요. 최저로 최저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시간대가 길은 것, 최고는 제일로 시간대가 짧은 것 그 지역은 어디인가를 좀 알려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총 노선에 대해서 말이지요.

○ 의원 안길보
아니 전노선은 할 수 없고,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버스노선에?

○ 의원 안길보
예, 두가지만 최고와 최저, 그 다음에 1995년 참고로 말하자면 1995년도하고 1999년도 보상액은 얼마이며, 여기 있는 동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노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 당시 ■■95년도와 ■■99년도 노선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 얼마를 보상했는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공휴일과 그 방학기간에 그 시간이라든가 횟수 조정을 한다며는 보상액을 조정을 해야하고, 보상액을 그러면 환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비수익 노선을 철수화 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을 했는데, 시간이 조절된다든지 노선이 줄어 들었다며는 돈 환수를 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 다음 때에 교통량 조사때에 반영을 시키죠.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주었는데, 그 조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에서 돈을 환수한 내력 좀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보상하면서 차량 고급화를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어 가면서 업자들 차를 고급화시키고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그게 아까 고급차 지원인데 제가 비수익 그 저희가 회사에다가....

○ 의원 안길보
나도 버스 운수업 한번 해야겠네, 모자란 것 다 대어주고, 아 코팅도 다해주고, 냉장고도 다 설치해 주고, 아 그러며는 그 업자들 적자날게 무엇 있습니까? 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 고급화 이것은 지금 사실은 벽지를 시내버스가 안 들어 말하자며는 승객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벽지를 운행 할 수 있는 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말하자며는 우리가 전부 다 대어주어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가시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 돈만 계속 대어주고 서비스 친절도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간 없으니까 그 말만 하고 끝낼께요. 과장님께서 김제지구 다니는 직행버스 기사 그것 한번 타보고, 이리 가서 직행버스 한번 타보세요. 기사의 친절내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김제는 승객들 내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소리 한번 하는 사람이 없고, 이리에서 가며는 하나 하나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몇 십 명을 내릴 때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해요 그저 제 질문 마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언 여흥구
3가지만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시내버스 매일 lrm 노선이 변경이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게 되지요. 예를 들으면 한달이면 한달, 20일 이것을 쭉 노선을 운행하는데요, 여기는 이 노선을 운행하다가 다른 노선으로 들어갔다가....

○ 의원 여흥구
그전에도 부탁의 말슴을 드렸는데 버스앞에 표지판 있지요 번호 몇 번 표지판 그리고 옆에 타는데 있고, 그런데 그 뒤에도 붙여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데, 물론 매일 매일 교대가 되니까 아침에 그 배차 그것을 끼울 것이에요. 하나만 더 만들어서 뒤에다 해주며는 버스가 지금 가는데 아주머니들 짐들고 뛰어 가서 앞에 가서 손 든다는 말이에요. 막 가는 것을 뛰어가서 보며는 아니에요. 자기 버스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뒤에다가도 붙여 놓으며는 뛰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꼭 부탁을 해서 말이지 돈 많이 들겠구만요 하여튼.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지금 협의를 거의 했습니다. 안전여객과 협의를 해서 뒷면에 번호판을 해서 그 부착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여흥구
예, 앞에 달은 것하고 똑같이 번호하고 어디 어디 이렇게 하나만 더 만들어서 아침마다 차 교대할 때 3개만 끼우면 안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왜냐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꾸 하루에도 여러개 노선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의원 여흥구
아, 하루에도 변경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하루에도 인제 노선이 이렇게 바뀌어 질 때가 있으면 자주 끼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들이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는 이렇게 변호하고 종점하고 시발점 이렇게....

○ 의원 여흥구
아, 예 번호 종점하고 시발점 그것만 써주며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게 하기로 도색이 끝나면서 그것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예, 그것 꼭 좀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 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로변 큰 데는 승강장에다가 이렇게 승강장이 넓어요 버스 정차하는 데가 그런데는 많이 있는데 버스가 꼭 길에서 선다는 말이에요. 그 넓은데도 그리로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꼭 협조해서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 승강하는데 그...

○ 의원 여흥구
예, 그리로 들어가서(청취불능) 버스 운전수들이 조금만 유의해주며는 사고도 안나고 뒤따라가는 차부터 해서 차에서 내리고 건너올 때도 승강장 안에서 있는 것하고, 길에서 내리는 것하고 대개 사고가 버스가 서가지고 사람이 내려서 건너올 때 친다는 말이에요. 차는 가고 하니까 그래서 도로가 큰데는 승강장이 있고, 승강장 거기를 넓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큰 도로는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그것 꼭 좀 부탁 좀 해주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관계 과와 협의를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다가 신설이 된다며는요 그런 것부터....

○ 의원 여흥구
예, 현재 있는데라도 그렇게 꼭 좀 그것을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 도로변에 세 번째 도로변에 이 표지판이 아니고 야광을 해가지고 조그만씩 하얀 기둥으로 해가지고 쭉 섰더만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커브라든지....

○ 의원 여흥구
아니에요, 수교에서 오는 길 하얀기둥을 쭉 박아서 놓았어요. 밤에 가며는 야광이 동그랗게 있어 가지고 근사해요 가면서도 기분이 좋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주 멋있어요 하얗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에 굉장히 들었을텐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우리가 안 합니다.

○ 의원 여흥구
우리 행정에서 관리 안 하는가요, 경찰서에는 하는가?

○ 의장 이재희
국도유지에서 그것을 설치 했을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우리가....

○ 의원 여흥구
아, 국도유지관리사업소?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여흥구
도로사업소가 아닐텐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국도나 이렇게 지방도나....

○ 의장 이재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팔복동...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국도 같으며는 국도요지....

○ 의언 여흥구
그것은 국도가 아니지요. 그하얀 수교에서 수교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 방죽목에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게 저녁에 여기에도....

○ 의원 여흥구
예, 그래서 아마 한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커브 같은데 이렇게 쭉 해놓고...

○ 의원 여흥구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제대로 간격을 맞추어서 쭉 서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넘어져 있고, 깨지고 막 반씩 누워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가 보군요, 그 부서를 찾아서 하여튼 독촉 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수익 노선말입니다. 아까 안길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이 보상문제 때문에 감사를 나갔었어요.
감사를 가서 거기에 지금 그 상무랑 지금도 있습니까? 상무랑 다 인건비를 줄이라고 해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무거기에 있습니까 그회사에?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여기 안전여객요?

○ 의장 이재희
예, 안전?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런 것을 없애야지 왜 보조만 해주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20%이상을 왜 우리 시부담을 합니까?
전에는 50%만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그것은요전에는 그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부담하는 것도 도에서 이게 전부...

○ 의장 이재희
인제 100%로 부담하며는 우리 시비를 깎아주어야 하는데 왜 시비가 불어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뭐 도비라고 해도 2.5%이기 때문에 아직...

○ 의장 이재희
2.5%라고 하며는 2.5%가 우리가 감소가 되어야지 왜 도비가 줄고 국비 있고 우리 시비가 60%가 넘는것같던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58%정도.

○ 의장 이재희
왜 그럽니까 왜?
그리고 거기 인건비를 줄여서 말하자며는 비수익 노선 그런데를 보충을 해야지 왜 어째서 여기에다가 기댈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시에다가 우리가 노선 좀 늘려달라고 하며는 그것은 적자난다고 죽어도 안하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실질 비수익 노선의 목적은요 말하자면 벽지까지는 들어가기는 주민들은 벽지 몇 사람을 보고...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내말이 그러니까 어차피 비수익 노선이며는 어차피 우리지금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최고 많이 들어오는데라도 거기에다가 한번 넣어 주라는 이 말이에요 어차피 손해보니까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물어주니까 그런 것은 죽어도 안하려고 그리고 보상은 받을려고 하고 이것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벽지까지 될수 있으며는 연장운행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 의장 이재희
그 뒤에 분명히 상무랑 없앤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 나갔을때 옛날에 거기 그리고 CCTV그것도 가끔 가서 확인을 해보아요 잘 나오는가 손님들한테 친절을 제대로 하는가, 아까 안길보 의원이 인사도 안하고 그런다는데 가끔 한번씩 가서 직원이라도 가 가지고 한번보고 있으라고 해요 그TV를 그래가지고 손님하고 누가 싸우는가 기사를 툴툴대는가 한번씩 보고 확인도 해보고 뭣하고 하면 줄 것을 주고해야지 아무 이유없이 돈만 막 퍼주면은 됩니까 이것?
그것 먼저 약속대로 필요없는 상무제도 뭐 이런 것 다 없애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없앤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교통시설물 그 지금 하는 것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로 경찰서에서 지금 돈을 시설하며는 그대로 줍니까?
우리가 예산 세웠던 5억 4,000그돈을 미리...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거기서 사업마다 그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저희한테 보내며는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 의장 이재희
거기에서 하는대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설계가 거기서 설계 사업계획이 와요 오며는 저희가 다시 재심을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또...

○ 의장 이재희
그것은 잘하는구만, 미리 돈을 다 주며는 안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안되죠, 말하자면 그게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준공 처리가 되며는 인제 그때...

○ 의장 이재희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넘겨주며는 안되어요, 절대안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것 감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거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사업하는 대로 회계과에서요 준공되어 가지고 그렇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 의장 이재희
물론 우리시민들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색도 해야되고,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위험지구에 시설물을 하기는 해야 되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통표지판이 아까 우리여흥구 의원님 말씀한대로 이 조그만한 것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돈이 아닌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에요.
참 그것이 묘하게 비싸더만요, 뭐 갈매기 표 하나에 이것이 이렇게 가며는 이것 하나에 14만원이라며는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요구를 무엇 무엇 설치를 이번에 해야하고 어디 도색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왔을때마다 예산을 집행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청의 사업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문제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시민들과 우리와 이렇게 시에서 괜히 이것 주차료 올려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장 이재희
지금 우리 임대료가 임대료 사실은 너무 비쌉니다.
그 몇 년만 있으며는 그 돈가지고 땅사겠어요? 그것도 잘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들?
예, 한재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한재술
본 의원이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로 시달한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김제시에서 과장한테 보낸 이런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공문이라고 내어놓고, 또 주정차 단속 스티커 단속 직원이 말이에요, 스티커를 띠는데 이름을 거기에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 쓰고 그냥 마구 해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인제 이름을 기재할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통상 뭐...

○ 의원 한재술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재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스티커에다가 단속요원 이름을 기재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 공권력 행사 업무자가 직접 스티커를 뗄수 있는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발급할수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예?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단속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의원 한재술
대행업자도 대행하는 사람도 뗄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대행을 누가?

○ 의원 한재술
그것 대행이지 공공근로자이니까 다행이지 그러면 직접 공권력 행사하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대행업무시에는 뗄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도 단속요원으로서 이렇게 시장님으로부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대행업무를 했는지 아니며는 보조업무를 했는지 그것은 나와야 할것이고, 그 다음에 5월 10일자로말이에요 고과장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명령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일련번호 적혀있지요 다 쭉 그날 출장나간 사람들 그것 복사해서 지금 한번 보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빨리 이것도 도에서 시달한 것 가지고 와야지 김제시에서 과장한테 보낸 것 가져오라고 한것 아니니까...

○ 의장 이재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재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 빨리 챙겨 가지고 복사해다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최종엽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6쪽에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거년에 비해서 요즈음 농촌경기가 좋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주택사업이 잘 못되리라 보는데, 계획대로 잘 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40여동 반납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올해는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6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1개동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에 있는 주택 개량을 그쪽에 있는 대상물량을 빼로라도 신청을 하며는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편익을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농가의 부담이 어떻고, 지원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 융자가 연리 5.5%로써2,000만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몇 년 거치상환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제혜택이 5년간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추가물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134동의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도에 계속 건의를 하여서 추가물량분에 대한 그 물량을 더 타 시？을 거기에 감원시켜 가지고 저희가 더 받았던 사안입니다.

○ 의원 이용현
지원을 받았다 이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물량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 다음 페이지 7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그 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사업비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동당 30만원 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철거가 50%이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현재 70동분에 집에서 지금 내려 보낼려고 지금 보조결정 하고 지금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용현
전액보조이죠?

○ 건축과장 최종엽
30만원 전액보조입니다.

○ 의원 이용현
지금 과잉상태로 많다고 보는데 몇 %나 되었습니까?
총 빈집들이 얼마나 됩니까? 압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근래에는 제가 공가현황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정비는 한 5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50%?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97년도에 조사했을때 한 1,000여동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 가능한 그동수가 한 500여동 되었기 때문에 500여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몇 년도까지 완료할수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나 교부세에 이 영향을 꼭 받기 때문에 중앙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완료하기 위하여서 대폭적인 물량지원응ㄹ 요청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 건의 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14쪽에 특수시책으로 건축신고업무 대민지원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되어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주민들 전화 상담이라든가, 찾아와서 상담했던 건수가 총 125건을 저희가 상담을 하여 그 주에 직접 바로 신고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 주민들에게는 전화를 받고 가거나해서 총 35건의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읍？면？동에 제출해서 신고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개인적으로 100m2 만약에 건축신청을 한다며는 개인적으로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들이 한다며는...

○ 건축과장 최종엽
설계비를 저희들이 그런 구조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나 조적조나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만, 평균을 낸다고 보며는 한 300400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어느 읍？면？동 전지역에 한해서 입니까, 읍？면？동 면단위만 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은 저희들이 신고 대상이라고 하며는 도시계획구역내하고 읍？면？동에서도 신고대상지역인데, 지금 준농림지역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농지전용 절차만 밟은 다음에 건물을 완료하고서 면사무소에 기재사항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신고 대상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소재지로 거의 봐주시면 되겠고, 국도변 좌우측과 우리 도시계획구역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것 하나 예를 들것 같으며는 죽산 소재징도 신청을 하면 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그 면적 범위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신고이상이 되는 건물을 지을때에는 신고를 설계비를 안들려며는 한번해서 짓고, 그게 완료한 다음에 또 옆에다 또 신고해서 짓고 하며는 설계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그 건축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층수로 보아 가지고 2층까지 되어요 단층만 되는 것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2층까지도 면적에 저희들이 한번 증축을 하는데, 85m2 미만이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써 계속 신고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현
3층도 된다 이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3층 이상은 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까지만 됩니다.

○ 의원 이용현
허가이기 때문에 2층까지만 된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이용현
아무 때나 신고하면 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전화만 하며는 저희과에서 순번제로 저희들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홍보가 잘 안된것 같은데.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저희 시보를 통해서 했었고, 매스컴과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저희 김제소식지나 이런데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빈집 허무는 것 있잖아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임형규
빈집을 허물기는 허물어야겠는데 임자가 안나타나 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법적으로 그 허물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은 그 무연고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저희 읍？면？동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하지 못하고 최대한 도로 그 인근 친척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가시권 지역에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철거토록 읍？면에 지시한바는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충 지금 철거가 지금 많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철거 안된 부분이 그런 부분들 털기는 털어야겠는데 임자가 없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법적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허물어야겠는데,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자리가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이 허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인한테 연락하기 전에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지금 현재는 그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주택 물량 배정 추가로도 했다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추가물량분 그 정확한 일자는 지금 제가...

○ 의원 임형규
그 부량에서도...

○ 건축과장 최종엽
한 3월달경에 저희들이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원 임형규
아, 3월달...

○ 건축과장 최종엽
정확한 것은 추후 자료를 공문을 받았던 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이용현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도 접도구역 내에도 신축도 할수 있고, 도로변에 지금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 저희들이 그 허가 구역내에가 그 국도변으로도 몇m라든가, 철로변으로부터 몇m라든가 이런데가 가능하고 또 접도 구역은 벗어나서 제어야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고, 준농림지역은 허가대상이 그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접도 구역에 있는 집 현재 집을 고치는데...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개축을 하거나 하며는 접도 구역에 저촉이 되어 있으며는 불가하고...

○ 의원 임형규
지난번 몇일자냐 그 관보를 보니까 그 지을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내려온 것 같습디다 그것보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조례 개정에서는 그 인젖ㅂ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는 거리 그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건축선 도로하고 이렇게 띠는 거리나 이것이 그법에서 없었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아니 그것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저희는 그 소재지에 그 떡방앗간이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임형규
그게 지금 뒤에 단위조합도 다 짓고, 옆집도 다 짓고 해가지고 그 집만 쑥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접도 구역 해가지고...

○ 건축과장 최종엽
이 접도구역에 저촉이 되어 있으며는...

○ 의원 임형규
개축도 못하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지금 못합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 그냥 놓아두어야 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부분을 재축을 하고 만약에 다시 지을려며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

○ 의원 임형규
아니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이제 재축,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제 각 집에서 조그만한 수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부분은 안된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3쪽에요, 실내체육관 거의 다 되었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 경기종목에 3가지외에 경기종목이 안들어 갑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에 말씀 드렸던 그 우리 김제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하여서 배드민턴장을 거기에 라인마킹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의 당시에는 바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앞으로 공보실에서 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장비 준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에 몇 명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표기를 해서 공보실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전준비나 이런 것 장비구입할때는 그 배드민턴 기구나 이런것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협조 통ㅂ조를 바로 하였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시고요, 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ㅈ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구는 익년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읍？면？동에 앞으로 그 마을 안길 확？포장이라든가 그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그 시설 적지가 있으며는 신청을 내라고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며는 읍？면？동에 그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과에 올려주며는 저희가 거기 그 신청들어온 것을 현황 자료를 다시 더 해가지고 지구지정에 따른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가 (청취불능) 교동에 그 성산공원 아래를 작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 도시계획구역 관내에서 제일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다 공원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 상당히 정비가 안되고 있고, 또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시관내에서 그래도 제일 지금 도로 교통망이 안되고 있는 그 지역이 구산공원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부분을 정비를 곧 하고자 지금 국비하고 도비요청을 지금 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국비와 도비를 지금받아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한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국？도비해서 하는 것은 퍽 좋은데 시내와 아주 가깝다는 이 말이에요, 시내다는 말이에요 그 동네는 그런데 그런데다만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좀 오지 마을이나 변두리 소재지도 부근도 찾아 가지고 이 국？도비를 투입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아까 저희 앞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도시 저소득은 우리 시내의 일원에서 최대한도로 열악한 지역을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 의원 한재술
김제시는 전부 도시가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저소득사업은 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한번 받아 올려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쪽요, 그 모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등등 사업비 지출하는 것은 정주권에 해당되는데, 또 자금이래야만 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지금 저희들 일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그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할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 그 사업 해당면에만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편익을 위하여서 마을 회관이나 지금 모정을 지금 건립을 하고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는 며는 마을 회관 그 다음에 모정 무엇무엇 할수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인제 뭐 기반시설 쪽이 거의 전부가 다이고 저희 건축부분에서는 마을회관하고 모정 이것만 해당인데...

○ 의원 한재술
노인정이나 이런것도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할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 자금 가지고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한재술
우리 황산 같은데는 언제 해당되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황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역이 거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 연결 현황을 보며는 지금 1차 사업으로 써 만경, 진봉, 금구, 용지, 죽산이 기 완료가 다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봉남, 백산, 공덕, 백구, 성덕, 여기가 총 투자 면별 30억씩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먼저 5개 면이 완료가 다 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금 5개 면을 금년도 ■■96년부터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맨 마지막으로 이제 황산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의원 한재술
몇 년도부터 시작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지금시작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 의원 한재술
아니 황산이 ■■91년도부터 해당되는 것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황산은 2001년부터 계획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어느 면 어느면이에요, 5개면이며는?

○ 건축과장 최종엽
부량, 청하,광활, 황산 이쪽으로가 맨 마지막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2001년?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럼 계획에 어긋나서 2002년으로 넘어 갈 수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의해서 당초 계획안대로 면당 30억이라는 돈을 세워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하나 도로 이 계획에 맞도록 건의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면 앞당겨서 할 수는 없고?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정은 앞에 것이 완료가 되어야만 앞당겨 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자아 내년이 지금 2000년인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건의는 하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다른데 다 끝나고 뭐 이것 정말로 먼저 옛날에 이것 있어요. 면마다 그 무슨 회관?

○ 의원 김종성
복지회관.

○ 의원 한재술
복지회관을 쭉 면에 주다가는 어디 어디만 빠졌는가 하며는 그 일련가는 어디 어디만 빠졌는가 하며는 그 일련번호 행정의 순서 번호 늦은데, 광활 같은데, 황산 같은데 몇 군데만 빠졌어요.

○ 의원 임형규
부량도 빠졌어요.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며는 이것 헛것이다 이것이에요? 맨날 해야 계획 세워야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좌우간 빨리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장 이재희
다음에 여흥구 의원님!

○ 의원 여흥구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정 주권사업요 정말 그것은 사람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91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차가 나서 2001년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0억이에요. ■■91년도도 30억 2001년 30억 그렇죠?

○ 의원 이용현
돈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그간에 인플레이tus을 보더라도 60억은 주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또 그동안에 혜택을 늦게보는 만큼의 손해배상겸 해서 그런 것좀 올려 보아요? 당겨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부터 하며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은 건설과에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관을 건설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저희는 모정하고 회관만 짓는 것만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건설과에 그 말씀을 전달 꼭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렇지 전달 꼭 하시고 5쪽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하수도 사업 말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그게 우리 최정의 의원께서 질의했던 그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게 어떤 공법인가 자세히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던데 안된다고.....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 마을에 여러번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법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그 대상물량이 왔을 때 거기 마을에 적정한 이 공법이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지침에 맞도록 해서 3개 마을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법이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공법이 10개의 공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가지로 하지 말고 전부 다 나누어서 가능하며는 사업을 어느 방식을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1개소는 그 보도처리 방법으로 하나를 했었고 하나는 쇄분식스러지 공법으로 하나를 했고, 하나는 저희들 동성 하이탱크 그 공법으로 하나를 했고, 고효율 합병정화조 그렇게 해서 3개를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왔던 그 황산 진천마을도 고효율합병정화조로 지금 해가지고 고효율합병정화조는 2개를했고, 보도처리 방법 하나, 쇄분식쓰러지공법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공법을 아니 3가지의 공법을 4군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그 공법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 상태나 이런 것을 앞으로도 더 점검을 해서 이 다음에 내려오는 그 사업이나 이런데에는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우수한 공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도로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인제 하수도 공사인데 고효율합병?

○ 건축과장 최종엽
합병정화조.

○ 의원 여흥구
정화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각 공법이 거희 비슷하고 금액이나 이런 사안이 거의다 비슷합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 그 검사나 이런 걸 다 한번 완료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해 놓았던 그런 공법은 좀 저희들이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안되는 곳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아니 제가 고도처리방법, 뭐 동성하이탱크 방법 이런 것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개가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선정해서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런 것들은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로 선정하는 것 보며는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막 하는 수가 있더만 그래야 감사때 안 걸리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앞으로는 그 앞전 타시？군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예, 그런 것은 지향을 해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공법이 나왔으며는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 공법으로도 한번해보고, 다른 시？군 따라가면서 하지 말고 말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그렇게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앞으로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다음에 7쪽, 공가 빈집공가 이것은 3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에 최소한 50만원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럼 30만원 이 철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그 면에다가 돈을 30만원 줍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의 통장에다가 구좌에다가 여기에서 바로 돈을 넣어 줍니다.

○ 의원 여흥구
본인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철거완료 서류를 다 면에서 사진첨부해서 그 당초 전중후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완료보고가 올라오게 되며는 그 사람 구좌로 직접 돈을....

○ 의원 여흥구
집주인한테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집주인 없는 공가는 어떻게?

○ 건축과장 최종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면에서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새로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 철거해달라고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겠구만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개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것은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의무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 의원 여흥구
철거를 시켜주고 한 몇 년 있다가 와서 새로 지으며는 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그러며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주택개량으로는 지금 안됩니다 융자가.

○ 의원 여흥구
아, 융자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융자 안 받고 짓겠다고 하며는 아무 문제가 없구만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이런 빈집 정비 사업비로 해서 가령 월미정수장이 만경정수장 이런 건축물을 철거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못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이 이 사업 빈집정비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여흥구
그것도 빈집 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것도 시재산으로써 빈집인데, 그런 것 철거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청취불능)

○ 건축과장 최종엽
그런 정수장이나 이런것 공공시설이며는 저희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겠죠, 저희가 보조금 주거나 그럴수는 없기 때문에요.

○ 의원 여흥구
만경정수장 하고 월미정수장을 탱크도 탱크는 그대로 있고, 관리사하고 조그만한 말하자면 이런 집들 그런 것들을 헐었는데, 다 헐었더라구요 그런데 만경 것하고 정수장 것 합쳐서 1,700만원에 전부 철거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1,700만원을 들여서 하느니 제 말은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자금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이야기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그것은 안됩니다.

○ 의원 여흥구
그것은 안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그 다음쪽 8쪽에요, 금구 당월부락 지금 20세대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분양이 아니고 이것은 주택조합 그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ㅈ넙 이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아닙니다.

○ 의원 여흥구
아하, 그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지은 그 집입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땅을 다 매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이 주택조합을 우리 저희들 주택개량 그 촉진법에 우리들 주택개량 하며는 빈집을 철거를 해야만 되는 사안인데, 여기에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으로써 그 건립을 할 때에는 저희들 무주 택자나 이런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나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이주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현재 농사짓는 사람도 있디마는 앞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든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모두다 무주택자도 가능한 그 사안입니다 여기는 연립주택 이것은 조합주택으로 구성해 가지고 짓는 사안이기 때문에.

○ 의원 여흥구
연립주택을 지금 20세대 들어가게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런데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조합에서 하는데....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 주택개량 동수가 이 20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 이야기는 바로 땅을 이미 사 놓았다는 사람들 있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 그 토지는 중앙에서 ■■96년도에 그 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하천부지를 매입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그 토지는 그 법에 몇 년간 토지를 감정가격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다 지금 건립한 계획입니다.

○ 의원 여흥구
당월부락이 하천부지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하천부지가 조금밖에 없지, 전체가 하천부지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맨 및에 저수지 바로 밑에 부분에 천 바로 옆에 모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모정 바로 옆에 옛날에 허름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건립을 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당월부락이 아니고?

○ 건축과장 최종엽
당월부락 그 건너편 모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지를 갔었습니다만, 마을회관 다음에 모정이 있는데 모정회관 바로 옆에다 짓게 됩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럼 현재 당월부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당월 그 같은 마을이 되는 것이죠 그게요 천만 건너면 반대편이 기존 마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 의원 여흥구
당월부락은 전체 개발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 건축과장 최종엽
기존으로 거기에 오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96년도에 기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완료되고 집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집도 주택개량도 거기에 열 몇 동을 그때 다 개량을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개량이 아니라 신축을 했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그러니까 신축을 저희들이 개량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 의원 여흥구
아, 신축을 개량이라고 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며는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주택개량 했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여흥구
여기 현지를 한번 보아야 알겠네, 이게 지금 당월 부락이다 하며는 농촌형 말하자면 주택을 정부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한다고 해서 시작 한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이제 이게 저희들이 농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4동에 그 농촌주택을 개량한다고 한 것중에 20동이 여기에 연립주택으로 지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융자만 개인들에게 와서 짓는 사람들에게 20명에서 융자알선을 해주는 그 사안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주택자금 2,000만원씩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융자를.

○ 의원 유두희
주택자금?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그럼 거기에는 지금 우리 김제사람들이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김제 사람이 거의 한 80%이상 90%로 됩니다.

○ 의원 여흥구
어떤 어느게요 지금 여기 들어온데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20세대.

○ 의원 여흥구
20세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전주에서 한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안됩니다.

○ 의원 여흥구
당월부락 그 지금 개발한데...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 전원주택 단지가 당초 도개발단에서 그 명칭이 금년도에 바뀌어서 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얼마전에 그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절차를 이행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여흥구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그럼 개발공사 땅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니죠,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인데 ■■96년도에 저희도와 옛날 개발사업단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단에서 돈을 들여서 전원주택단지를 여기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IMF로써 그 사업이 그 동안에 방치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다시 그사업을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럼 그 동안에 일절 추진을 안 했구만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문은ㅇ 거기에 보냈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게 최초에 시작할때에 전국에서 말하자며는 최초로 시작을 하는 우리 지역이었다니까 당월부락이.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농촌주거단지 해가지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직접 담당과장이 오고 전국 각 시？군 주택과장들이 전부 여기와서 견학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흥구
그래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냥 안하고 주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 기반시설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었고 이제 전원 주택 단지 조성사업이 개발공사에서 그 동안에 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착공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다른 동료 의원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질문도 있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이 사업비가 지금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12억 7,900만원인데,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까 지역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기 중앙에서는 저희가 여기 마을에 호수나 이런것으로써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 의원 문호용
지금 아까 하수도정비에서 뭐3가지 공법으로 이 공사를 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3가지 공법으로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가동되고 있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있는데 어떻게 결과 현재까지 결과를 점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점검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에도 BOD나 SSD가 10미만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러습니다.

○ 의원 문호용
전부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여기는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가 읍？면？동에 지구지정 그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 지구지정 신청이 와야만 저희가 동에 지구지정을 올리고 그래서 그 지구지정 되어 있는데를 중앙에서 선택해가지고 어디 어디 공사를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내려 옵니다.

○ 의원 문호용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무작정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공문을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을 합니다. 어떠 어떠한 지형에 여건이 맞는대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럼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갑니까 공문이?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같이 다 내려갑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6쪽 주택개량사업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지금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IMF이전이나 이후나 이 융자금액을 지금 뭐 올라갔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400만원 올라갔습니다.

○ 의원 문호용
한사람당 1,600만언 주다가 지금 400만원 올라갔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그런데 지금 주택을 지을려며는 지금 최대의 건평수가 몇 평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30평 100m2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 의원 문호용
30평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전에는 1,600을 지원할때는?

○ 건축과장 최종엽
25평 미만이었습니다.

○ 의원 문호용
25평 미만이었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그런데 지금 30평을 지을려며는 요즈음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평당 최소한 한 170만원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의원 문호용
170만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그러면 170만원이 30평이다며는?

○ 건축과장 최종엽
한 5,100만원, 5,000만원.

○ 의원 문호용
그런데 물론 이제 어쩔수 없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융자금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짓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가 빚을 얻어서 지어야 하거든요.
융자금 이것 말고 또 별도로 빚을 얻어야해요 그럴때 이 2,000만원 이돈은 한계는 이것은 어떠한 규칙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이 여러사람을 주기 위해서 수요자는 많고, 공급양은 적고 그러니까 여러사람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정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게 혼성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모두다 결정해 가지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 의원 문호용
2,000만원 동일하게 같다는 말씀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요, 아까 당월마을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는데, 지금 20세대를 입주할 목적으로써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20세대가 다 신청한 것은 아니죠?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니 전부다 신청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그럼 그 20여 신청한 농가가 조합원... 대단위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이분들에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융자의 금액이 있을텐데요?

○ 건축과장 최종엽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주택개량하고 똑같이 2,000만원의 융자만 해주는 것입니다.

○ 의원 문호용
아, 2,000만원 융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잘 알았습니다. 예, 끝났어요.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이 관내에 도로를 다니다보며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라며는 시？군도이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문호용
그 보며는 그 신설된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다니다 보며는 이런데는 좀 없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주거지역 이런데는 지금 그것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방지턱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도색으로써 그런 운전자에서 주의를 촉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설을 시설이 아니라 어떤 주거지역 뭐라고 할까요 그 표시하는 것 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문호용
주거지역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로써 이 과속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그 아마 그런 지역은 면단위에서 보고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 우리 임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산면 대산 수월국민학교에서 백산면 대산 가는 도로가 ■■96년도에 완공이 되었을것이에요 그렇죠?
했는데 그 방지턱있는데 상당히 가만히 보니까 필요가 없을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나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방지턱이 없는것 보다 있는 것이 더 사고의 위험성을 가져 올수 있겠더라구요 그런 점을 잘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새로 신설되다보며는 보니까 도로표지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지역은 도로 표지판이 있어야 할텐데 그 표지판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관리계에서 보고를 다 받았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기고서 좀 빠지지 않도록 표지판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10쪽 ■■98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몇 개 빠져 있네요?
공덕 우회도로 지금 용지매입만 해놓고 지금 우리 예산에 세워져 지금 안세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해를 넘기지 않도록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국토관리청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용지는 매수해 놓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진척이 안되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으로써는 지금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옹벽을 해야 할텐데 옹벽같은것 안하고 그냥 위에만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노폭을 확보해서 위에서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문호용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며는 노견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는 그래도 도로유지가 잘 되겠지마는 노폭이 제대로 노견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는 얼마안가서 도로가 유실될 그런 염려가 많이 있더라구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문호용
그런 지역이라며는 물론 공사비가 뒤따르겠지마는 이 옹벽공사를 해서 도로가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를 할 수가 없는가?

○ 건설과장 정찬용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 건설과장 정찬용
처음에 말씀드린 수월 국교 앞에서 지금 현재 그 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넣어서 지금까지 빠뜨렸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로 표지판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지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그 방지턱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모든 문제를 경찰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우는 과정에 너무나 방지턱이 많기 때문에 방지턱을 다시 그려 가지고 가상방지턱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적인 과정에서 지금 다시
저희한테 그림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방지턱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높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덕우회도로 관계는 지금까지는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끊기다보니까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옹벽은 공덕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옹벽을 설치해서 노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거기 뭐 거기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로는 공덕뿐만아니라 아마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정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앞으로.

○ 의원 한재술
그 방지턱 그것 다 준수해서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다 준수해서 합니다.

○ 의원 한재술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설치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 의원 한재술
아무렇게나 뛰뚱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차량이 부서진다거나...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도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과연 설치를 해야하나 안해야 하냐하는 것을 합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너무나 많다보니까 민원이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며는 가상방지턱으로 해서 노면표시만 하고 다만, 지금까지 표시한 방법과 약간 다르게 지금 저희한테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넓이와 높이가 어느정도 맞아야 차가 지나가지 그냥 논두렁 같이 바짝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뭐 그냥 사고나기 일쑤이지...

○ 의원 유두희
방지턱 법적 규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얼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폭 3m 높이가 10cm입니다.

○ 의원 유두희
아, 그런데 내가 방지턱을 못보고 지나가다 내차를 솔찬히 망가져 버렸어, 그런데 누가 우리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30m 전방에다가 그 교통안전표지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의원 유두희
그것도 안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안해놓고 방지턱에 그 페인트라도...

○ 의원 한재술
설치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알아요 알아야해요?
설치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어요?

○ 의원 유두희
아마 여기 의원님들 심포가시다 보며는 진봉의 석치마을 한곳에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한번 달리시면서 굉장히 높아요 이게...

○ 의장 이재희
그런데 그런 큰길에다가 왜 그렇게 놓았어요?

○ 의원 유두희
방지턱이 아니라 이것은 굴곡이에요 굴곡?

○ 의원 한재술
장애교통, 교통장애물.

○ 의원 유두희
그것 당장에 철거하라고 해요 좀.

○ 의원 정영환
진봉은 진봉 의원님 책임이구만.

○ 건설과장 정찬용
원래 그 부분은 저희가 심포지역 일부 불합리한 것을 지금 이번에 조정을 했거든요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심포 한번씩이나 가보시며는 거기를 전부 느꼈을 것이에요.
이것은 턱이 방지턱이 아니라 굴곡이라니까 굴곡...

○ 의장 이재희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청하면 김제시에서 오지중에 오지인데, 정주권 개발사업에 연계하는 그 순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방법으로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까 연도별?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무엇인가 방침이 있어 가지고 결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 의장 이재희
먼저 군에서옛날에 해가지고 지금 쭉 해오는 것이죠 그게?

○ 의원 여흥구
지방자치 생기기전에 결정 되었다고 그때 누가 이야기 했잖아요 최규철 국장한테.

○ 의원 안길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그게?

○ 의원 여흥구
최규철 국장했던 그사람이 그때 당시에 산업과장 할때에 거기에서 올렸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 의원 안길보
의원은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에요?

○ 의원 한재술
아니 의원 능력에 따라서...

○ 의원 여흥구
그때는 의원이 없을때라니까요.

○ 의원 안길보
없을때?

○ 의장 이재희
전입니다 전에 그전에.

○ 의원 여흥구
의회가 생기기전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 의언 안길보
전에 그러면 면장이 똑똑한 사람은 빨리하고...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말은 면세를 따져서 쭉 했다는 것이에요 면세로...

○ 의원 안길보
면세를.

○ 의원 이용현
읍？면？동으로 순위에 따라서 한것이 아니고?

○ 의원 여흥구
예.

○ 의장 이재희
면세를 따졌으면 우리 백구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왜...

○ 건설과장 정찬용
간이적인 설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면에 대한 상태를 조사한 상태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면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늦추게 된것 아마 조금...
이부분은 이 부분에 가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농업진흥공사한테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지역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끝난 면이 있고 지금 현재 5개면을 하고 있고, 현재 내년부터 광활면을 한다고 현재 광활면에 대한 기초작업을 현재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처음은 어느면이 했어요?

○ 의원 한재술
하나만 하는것이에요 내년에?

○ 건설과장 정찬용
내년에 광활면 아니 현재 광활면 하나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왜 그래요 5개 안들어 가지고?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청하면은 발전가능성이 없는 지역이구만.

○ 건설과장 정찬용
좀 낙후되었다고 제가 그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직원도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지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낙후된 자리를 완전히 죽여 버리고 살놈이나 살고 낙후된 곳은 버리자는 그런 정책으로 시정을 했구만 그러면 그리고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IMF가 조금 그것이 조금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지마는 예산이 없으며는 이것 못하는 것인데, 청하나 무슨 황산이나 몇 군데는 지금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기한이 없이 뒤로 미루어놓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그런식이 지금 되어 있다고 그렇죠?

○ 건설과장 정찬용
정주권이요?

○ 의원 안길보
예.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은 국고가 70%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농림수산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안길보
그것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것 백국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더니.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알고 있기는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인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면당 3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의원 안길보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10년전에 30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동쪽은 개발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러며는 10년후에도 똑같이 30억입니까?
거기에 인플레이라든가 또 물가상승 요지, 돈의 가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 적정하게 인상 적용을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깊이 있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침에는 현재 지금도 30억이라도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조사하고 광활면부터 시정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아니 거듭 한번 말씀 드리는데 광활면만 왜 유독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데 다 남아 있는데 똑같이 하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며는 말아야지.

○ 의원 안길보
이것 참 기분 나쁘네.

○ 의원 한재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야지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똑같이 조사해요, 어떻게 광활면만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4개면은 또 처져 말도 안되지 내가 광활면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4개면은 그러면 뭐 병신되리라.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정주권은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백산, 백구, 공덕, 성덕, 봉남이구요 앞으로 들어갈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끝난데가 청하와 부량입니다.
그리고 광활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다시 황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광활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지구선정을...

○ 의원 안길보
아, 그러면 청하보다 다음에 해야 되겠구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청하보다는 뒷처집니다.

○ 의원 안길보
예.

○ 의원 한재술
황산은 언제 들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황산은 아마 2000년도에 내년 가을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와 또 농림부와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 의원 한재술
그래요 그러면 광활이 항상 행정구역 순위로 늦게 인데, 광활보다 늦어 끝난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의원 여흥구
왜 광활만 가지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백산, 백구, 공덕, 성덕, 봉남과 광활, 황산, 청하, 부량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가 검사가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질문 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8쪽에요, 옥청산업 소위 암반관정 이게 생수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생수공장입니다.

○ 의원 이용현
이분이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폐공까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분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 의원 이용현
재산적인 피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이용현
당초에 우리야 자기네들이 적격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의원 이용현
몰라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그리고 다만 저희한테는 그 지하수를 관리하는 과로써 잘못된 행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폐공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폐공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요.

○ 의원 이용현
관련된 과라면 어디 과를 이야기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식품위생과 저쪽 식품위생관련된.

○ 의원 이용현
전에 이런 것이 폐공되어 가지고 이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시에서 잘못된 것 보상해 준일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업습니다.

○ 의원 이용현
없어요? 지금 경작로 확포장문제 14쪽요,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뭐 시에서 집행하고 농조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작로 포장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 경작로 포장입니까?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작로 포장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예산이 지금 자치단체하고 농조하고 이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도가 일괄적으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경지정리한 지역은 시가 농조가 경지정리한 지역은 농조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농로하고 경작로 하고 틀리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농로는 내내 농로인데요, 다만 규모가...

○ 의원 이용현
진입로가 또 있지요? 마을 진입로.

○ 건설과장 정찬용
전부다 이게 붙이기 나름인데 전부다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이용현
다 농로로 보아야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이용현
그런데 기존에 해가지고 마을안길 포장된 것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것은 나 몰라 라는 것으로 서로 떠미는식 경작로 포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식, 동진농조에서 줄만 치고 다 작대기로 쳐 놓고는 배수만 내놓고는 용배수만 내놓고 난리내놓고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경지정리사업이다, 모순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시에서 집행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집행했을때, 시에서 경작로 포장을 어떻게 해주어요 남산, 용지, 오정?

○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저희가 그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주간선 도로에 대한 포장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계시는 죽산지역은 대부분 농조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농조하고 지금 업무유대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신다며는 그것을 별도로 제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홍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 자세히 보고해서 어떻게 경작로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그 경지정리와 경작로 포장이 이원화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지 정리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안들어 가고 있거든요.
홍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농로 포장 계획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을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다음은 지역관계이야기 좀하겠습니다.
쌍궁교요, 쌍궁교에 대한 확포장 공사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 건설과장 정찬용
11쪽입니다.

○ 의원 이용현
11쪽 제가 진정을 2번이나 했어요. 3번째 할려다가 말았는데 신문에 다리는 있어도 다리가 없어 못 간다고 해가지고 10km를 건너다니는 섬 쌍궁교 해가지고 신문에 거창하게 나와가지고 이것은 국회의원까지 통화해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이 다를 놓거든요. 그에 따른 시행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길을 여기 완료를 했다는데 100%로요?

○ 건설과장 정찬용
90%입니다.

○ 의원 이용현
도로 확포장 공사를 100% 진도 100%....

○ 건설과장 정찬용
현재 마무리단계 있습니다. 지금 포장까지는 끝냈습니다 지금.

○ 의원 이용현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놓고 이야기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마을 앞에서 경지정리 지구가 들어 와가지고 옛날 홍산지구인가 홍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현장사무실에서부터 쌍궁교 가설 시점 까지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쌍궁교 넘어 있고요, 신흥리 쪽으로 있고요, 또 쌍궁교 안쪽이 있고 그러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양쪽 다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양쪽 다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그 옆에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아, 저희가 큰 의미로써 농어촌 도로중에 쌍궁선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의 농어촌 도로요, 쌍궁교는....

○ 의원 이용현
아니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 농어촌 도로 있고, 여기에다가 도로 확포장 공사했는데 같은 이야기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산 과목이 각각 틀리고 개정할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업자는 같고, 내용뒤에 들어간 것이네 따지고 보며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맙니까 지금 부량쪽으로 해가지고 죽백간도로가 지금 연결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요 이 관계 때문에 제가요 도 김천종 국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당신이 나하고 내내 해가지고 다리를 놓고 했으면 다리를 놓으면 거기에 따른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다리만 놓고 맙니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우리 시가 돈이 없은이까 도에서 해주어야지라고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메모를 해가지고 김천종 국장님이 그 메모 해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도의원까지 상의를 했어요. 그 연계 해가지고 도로를 해가지고 어디로 내어야죠?

○ 건설과장 정찬용
저기 지금 그 지역은 잔여는 농어촌도로로 지금 법정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가을 착수로 동진농조가 재경지정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진농조와 협의해 가지고 그 도로가 연계되어서 죽백선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현재 일단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것요 약도를 그려 가지고 정확히 해서 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이용현
사업계획은 어떻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이용현
그리고요 ■■97년도에 흥신선을 하다가 왜 말았습니까? 뭐 리도 찾고 뭐 해가지고 흥신선 거기 원성이 많아요? 수월선이라고 있지요, 수월선은 도시과에서 했나?

○ 건설과장 정찬용
수월선이라는 것은 흥신선을 하기 전에 하지도 않았을 때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곽인희 처갓집에다 이것이에요. 곽인희 처갓집은 먼저 해놓고 왜 흥신선은 안 하냐고 원성이 많아요, 이 도로가 처갓집 가는 도로냐고 말이에요, 나한테 구박을 하고 원성이 많은데 그것 어떻게 된 것 입니까? 흥신선 왜■■97년도만 하고 말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노선과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현재 흥신선은 지금 저희가 농어촌 중장기 계획에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의원 이용현
2002년?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이용현
아예 하지 말지 무엇하러 해놓고 나를 귀찮게를 해?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죠,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호하다 보며는 그 각각의 사업계획에서 서로 연계성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의 신양선이 완료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서 중장기 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금년에는 틀렸죠?

○ 건설과장 정찬용
내년도도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 의원 이용현
내년도도?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으니까요 시기를 조정하면 되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 의원 이용현
그게요 내가 그냥 6.27선거 후에 벌써 몇 년 되었어요 4년전입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큰소리 내면서 했어요 무엇이 못마땅해요?

○ 의원 여흥구
예, 못마땅해요.

○ 의원 이용현
왜요?

○ 의원 여흥구
재량사업비로 해요....

○ 의원 이용현
아니 그것이 월촌 하고 김제시하고 연결되며는 산업도로입니다. 옛날에는 장보러 다녔어요, 내가 이야기 하며는 우습게 압니까?

○ 의원 여흥구
정주권개발비로 해요, 정주권개발비 자기 면 일은 개인적으로 하고....

○ 의원 이용현
아니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야죠, 이것은 아니 뭐 광활 이야기 하지 마세요?

○ 의원 여흥구
내가 광활 이야기 한 적 있어요?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요 이것 좀 신경을 써야해요 홍신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번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변경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죽산에서 뽑아준 의원이지?

○ 의원 여흥구
시의원이지 죽산 면의원이에요?

○ 의원 이용현
김제시의원 되어도 지역구는 죽산이죠? 이것 신경 써가지고 해주세요 홍신선 이것 정말 제가 큰소리 빵빵 치면서 해낸다고 했는데, '97년도에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안 하는 것이에요 원성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죽산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만 해야지....

○ 의장 이재희
예, 한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나는 서너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를 다시 묻는 이야기인데, 그 저 황산면 2001년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그것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제일 꼴찌만 안 하게 꼴지하더라도 2사람은 되어야지 누군가가 그것을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꼴찌를 2명이 꼴찌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혼자 꼴찌하게 만듭니까? 그것 한버너 다시 생각해 보아요 꼭 알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알아들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한재술
분명히 알아들었다고 했으니까 어？게 2사람이라도 꼴찌해야지 어떻게 혼자 꼴찌를 해, 저 10페이지요 두월천 복구사업 용마, 청운지구인데 그 이월사업 인데 지금 작년부터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수해복구사업비 맨 밑에서 세 번째....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 3월 19일부터 5월말까지 끝난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끝났는데 이게 어디에요, 하천부지를 한 것이에요, 어디를 어디가 무너졌던 자리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본제방입니다.

○ 의웡ㄴ 한재술
예?

○ 건설과장 정찬용
본제방의 그 유실된 부분에 대한 55m 정비하고 배수관 1개소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본제방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본제방입니다.

○ 의원 한재술
나도 모르는데 무너져 내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번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니까 약하겠습니다. 그 경작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저희 황산면은 이 남산지구입니다. 이계장님 '95년도에 시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를 한 지구인데, 그 경작로라는 것은 포장을 할려고 하는 경작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지정이 안되었다는 말ㅇ리에요, 농로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군데만이라도 지정을 해야 그 자리가 포장될 수 있다는데 어디 지정을 언제 와서 한군데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 의원 김종성
봉남은 지정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안 해주고 그 사업을 안 해주며는 농도지정을 받지 말아야해요.

○ 의원 한재술
아니 정주권 사업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 의장 이재희
아니 정주권 사업이 아니면 그 사업이 하기가 힘든데는 아예 놓아둬버리는게 낳아요, 정주권사업으로 지금 넣어 버리는게 낫지 이게 책으로 다 만들어져서 나와 버려요 정주권사업으로 하며는....

○ 의원 한재술
아니 해준다니까 지정이 되며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인 저희가 시행한 지구에 대하나 마스터플랜이 상황에서 매년 그때 그때 책정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종성
당연하죠, 당연해요.

○ 의원 한재술
지정을 해서....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 의원 한재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중요한지 알고 그것하고.

○ 건설과장 정찬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의원 한재술
금년에 그 남산지구에 말이지요 그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 저 남성부락있지요? 남성리, 남산리 남성부락 거기의 일부하고 봉남면 대송리 일부를 남산지구로 묶어서 지금 경지정리를 했거든 시에서 그런데 거기 지금 봉남지구는 완료가 되었는데 황산면 남산리 지구는 지금 하다가 말았어요 한도막 남았다고 그것은 왜 하다고 남겨 놓았는가?

○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니까요 현자아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예, 작년인가 금년 초봄인가 와서 지정을 하고 예산 전부다 세웠고 다 측량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남산지구가 봉남 일부 이렇게 하고 남산리 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지구에요. 그런데 그것 하다가 말았더라구.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제가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추적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예, 그리고 22페이지요, 두월천 복구사업인데 그 배수관 1개소하고 호안정비 55m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용마리? 준용하천이네?

○ 건설과장 정찬용
별도로 도면 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 의원 한재술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며는 의원한테 좀 어디라고 알려주며는 어디 누가 물어 보며는 거기 한다고 대답이라도 해야지 전혀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게 캄캄 합디다 얼마나 좋아 알려주며는....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유두희 의원님 !

○ 의원 유두희
제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23페이지 말이에요, 그 성덕면 대석리 신평천 교량공사를 하는데 지금 신평천이 용수입니까, 대수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신평천은 지금 대수이고요, 그 신평천을 회단하는 김제동진농조 김제용수관선이 있어요.

○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것 농조에서 놓아야 되어요 우리시에서 놓아야 되어요 도로를 다리를?

○ 건설과장 정찬용
다리는 저희가 지난번 수해때 입은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수해때 입은 것은 무조건 농조관할 것이라도 시에서 놓아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아닌데요, 아마 그쪽에서 보고가 누락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유두희
아니 지금 공사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뭐 보고가 누락될 일이 뭐 있어요?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누락되고 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 이것은 농로인데요 동진농조가 이것을 자체에서 발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행정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농조가 인제 그것을빠뜨려 버리니까 저희가 챙긴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럼 농조가 빠뜨린 것은 전부 시에서 맡아서 넣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조금...

○ 의원 유두희
이것 확실히 명백히 구분해서...

○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농조로 하여금 공사를 이전했어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신평천?

○ 의원 여흥구
그게 도비하고 국비로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 의원 유두희
국？도비로 하는데

○ 건설과장 정찬용
국？도비입니다.

○ 의원 여흥구
시비없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시비없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게 전혀 몰랐는데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쪽에서는 지금 동진농조가 저희한테 수해복구 체제에서 저희가 김제시에 대한 총괄적인 재난방지를 총괄하기 때문에요 농조구역이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저희가 일반총괄적으로 받거든요, 그과정에서 농조에서도 그것을 보고를 안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추진되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아, 지금 재해 지금 복구 상황을 우리 시에서 보고는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발주해서 한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농조관할권이든간에 우리 김제시에 전체하고 있는 관할에서는 농조관할이든 어디 타부서 타 자치단체의 부서든 간에 김제에서 발주한다?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방지 상황 재해에 대한 총본부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며는 저희한테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를 해야만이 맞는데, 그 사항에서 보고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덕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인줄 알고 저희가 취합을 잡아서 시행청을 행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방조제 있지요 방조제?

○ 건설과장 정찬용
방조제입니다.

○ 의원 유두희
방조제는 그 물론 수해복구가 나며는 그것은 농조측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한던데, 물론 시에서 시로예산은 나와 가지고 시에서 농조측에 이관을 해가지고 그러던데?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조제법은 방조제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국가간의 방조제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권리권을 동진농조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어봐요 다시한번?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유두희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을것 없이, 다음은 제 이야기를 곁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각 이쪽 서해안지구에 접해있는 지역들 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유두희
이쪽으로 시작해서 성덕, 만경, 진봉, 광활, 죽산 이쪽 이쪽을 보며는 지금 농조하고 동진농조하고 지금 시하고 민원이 시에 들어오는 이것은 동진농조에서 해야되는 공사입니다.
또 동진농조에 들어가며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한계가 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서 동진농조가 농조 조합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조구역에서는 당연히 농조가 해야 옳다고 봅니다.

○ 의원 유두희
아, 조합비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조가 해야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 의원 유두희
관리를 해야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 나머지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유두희
아, 그 나머지는 시가?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지금 조합비를 받고 있는 것은 김제시 전체인데, 농사짓는 사람들...

○ 건설과장 정찬용
농조에서 지금 별도로 지금 옛날에 수세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받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니다.

○ 의원 유두희
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유두희
그래서 자꾸 그 민원이 야기된 것인데...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진봉지역에서 지금 3가지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었고, 성덕지역에서 지난번에 한포마을에서 재경지정리하고 난 뒤에 한포관문을 확장을 해야하는데 확장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현재 동진농조가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구역은 철저하게 농조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유두희
농조에서 사업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시에서 사업해 할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의원 여흥구
끝났어요?

○ 의원 유두희
예.

○ 의원 여흥구
농조 아까 신평 것은 그것은 확실히 해야 해요 참고한다고 그러며는 안되고, 광활 같은데는 다리가 아마 최고 많을 것입니다 김제시내 전체에서 다리를 건너야 하여튼 집에 들어가니까 다리가 뭐 거의 100여개 되는데, 그런데 농조에서 전부 수세 다 내고 농사짓기 위한 다리이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여흥구
그런데 농조에서는 다리를 새로 놓아야 하는데 왜 정때 다리도 지금 수십개가 있어요, 왜정때 놓았던 다리들이 그런데 하여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밑에다 들떠 가지고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조것이라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다리는 일절 농조에서는 그냥 써야한다는 것이에요 차 같은 것 다니라고 이게 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농사 지을려고 놓은 것이다는 것이에요 다리를 그러면서 안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놓게 되며는 다리 무지하게 이제 앞으로 놓아야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 의원 여흥구
비와서 넘어졌다고 그래야지 수해복구로 만들겠구만 그렇게 하며는 되겠어요?

○ 의원 유두희
여기 신평천 다리 하나가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저희가 재해가 났을 적에 자체복구가 있고, 지원복구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체의 시단위의 피해가 최하 6억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희 비용 안들이고 국？도비를 타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작은 비가 와서 무너졌더라도 그것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큰비가 올적에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6억이상 맞추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활지역이나 이쪽지역에서는 그것을 조금 이용하며는 조금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되고요.

○ 의원 여흥구
예,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일부 구간에서 지금 현재 재경지정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의 농조가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죽산에서도 현재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의논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예.

○ 의장 이재희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유두희
곁들여서 예를 들어 이 신평천을 보며는 내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진봉 소재지 마을에 고사교회 앞에 있어요.
고사교회 앞에 다리가 엊그저께 민원들도 좀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거기 다리가 보며는 붕떠 있어요, 교각 거의 이렇게 상판뿐이에요, 이것 차도 못다녀도 차도 그런 것은 재해복구 비로 충분히 할수도 있겠는데, 신평천 이것 재해 복구로 보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관기교 하고요 관기교 앞에 그 방조제가 지난번에 물넘어와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현재 저희가 그것을 지난 3월달에 그 재난관리법에 의한 관리자 책임이동진농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기교와 그 방조제를 보수부터 하도록 지난 3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동진농조가 안하고 있어서 제기억으로는 엊그제인가 다시 한번 보수하도록 촉구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동진농조장이 그것 책임 짓고 해야합니다.

○ 의장 이재희
되었습니까?

○ 의원 유두희
예, 되었습니다.

○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음은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예, 한재술입니다.
14페이지요, 김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준공일자가 9월 언제쯤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9월 20일경으로 지금 아직 5차분 마지막 그계약이 이루어져야 확실히 연기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9월 20일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면 9월20일 이후 10월달이 될수도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10월까지는 아마 현재로써는 무슨 설계변경 추가되는 설계물건이라든가 무슨 우천이 길게 진행된다거나 할때는 그럴수가 있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럼 우기철이라고 앞으로 그런데 뭐 제대로 공사되겠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진행잘되겠느냐고 9월달까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두 번째요, 그 부실하다고 의심스러운 것이 어디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제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한곳이라면 진작 수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항 부실한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부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저 지금 역전쪽에서 지금 어디를 통해서 지금 저쪽으로 넘어 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역전 대검산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이 앞으로 해서 용동고가 도로 밑으로 해서 신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동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지도소 사거리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럼 거기는 중간에 아무거침새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지금 용동리에 가합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대검산에서 용동리까지는 댄유화로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서 용동리 가합장에서 일단 한번 가합을 해가지고 이 본처리장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용동리에 가합장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신기마을에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다른 펌프장이나 뭐 그런것...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 가합장이 펌프장입니다. 펌프로 올리는 것이죠.

○ 의원 한재술
거기 한군데 있고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한군데입니다.

○ 의원 한재술
거기에서 한번만 품으며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전부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여기 복죽동까지 온다 이말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한재술
우수철에는 비가 많이 왔을때는어떻게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한재술
그 물이 전부다 그쪽으로 흘러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한재술
아, 우수도 전부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우수가 많을때는 저희들이 20,000t급 처리기준이기 때문에 20,000t이 넘어갈때는 옆에 바이패스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00t이내에만 그 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이상되는 것은 하천으로 그냥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시험가동은 언제할 것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시험가동은 저희들이 6월 하순부터 지금 시작해 가지고 지금 끝날때까지 시험가동할 예정입니다.
원래 3개월이거든요 시험가동이.

○ 의원 한재술
시험가동을 6월 하순부터?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험가동을...

○ 의원 한재술
어떤 것을 지금...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를 들으면 각종시설을 했으며는 각 기기 점검과 배수지 시설 각종 시설을 그 누수문제 싹...

○ 의원 한재술
부분적으로 끝난데를 해보았다는 이말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은 실제로 하수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한 9월 끝날때까지 해야 합니다.

○ 의원 한재술
지금은 우리 하수처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하수처리는 안해도 그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이미 시설이 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 의원 한재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지금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처리장내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면 이게 앞으로 9월달 준공 끝내 가지고 3개월동안 시험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죠, 시험가동이 그때 끝나요 같이요, 지금 하면서 그때 끝나요.

○ 의원 한재술
준공과 동시에...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시험가동이 끝나야 준공이 됩니다.

○ 의원 한재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 의원 이재희
예.

○ 의원 한재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상하수도 관리체계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상수도는 그 도면 다 가지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기지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김제시 일원 전체를?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최정의
하수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하수도는 아까 말씀대로 13.05km에 대해서만 도면이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기본계획 세우는것만.

○ 의원 최정의
그러며는 그 도면만 보며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mm나 길이나 이런게 다 나오겠구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계획이 되데에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그 시설을 하다 보며는 이웃 주민들의 그 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그 mm가 변경이 되는 것은 있어도 기본계획에 ？추어서 합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족보, 뭐 상수도 족보, 하수도족보를 만들으며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후임자들이 하실때도 그 족보만 내놓고 보며는 다 알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기본계획 그 자체가 족보가 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것이 지금은 좀 엉망이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 의원 최정의
아니 그 안에 해온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좀 부실한 감이 있지요.

○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지선, 간선이 틀리고 그럴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앞으로 점검 그것이 정비가 제대로 될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 의원 최정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다른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니들.
이상으로 제 45회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9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