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99년11월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안건과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승인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5일 간담회의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9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정기회 회기는 ’99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경은천 의원과 한재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은천 의원과 한재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기묘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로서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매우 바쁘게 보낸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새해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즈믄해의 초석을 다지는 해인 만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진년 새해의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년도 시정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나라밖에서는 동티모르사건, 터키, 대만의 대지진 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C랜드 화재사건, 인천 유흥업소의 화재, 태풍 니일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지역은 태풍 니일과 잦은 비로 막바지 농사에 다소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재난극복과 일손돕기 등 많은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과없이 금년을 보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공단의 활성화 문제와 또 전주권 신공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정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치룬 제1회 지평선축제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시로서는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평선축제는 처음 치르는 행사라고 할 수 없을만큼 훌륭하게 치루어 냈습니다.
「지평선」이란 새로운 테마로 하여 12만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 김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기반인 쌀을 축제문화로 정착을 시켜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한 우리시의 희망이요 비전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치른 도민체전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내실있고 풍성한 대회로서 우리 시민의 선진 의식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한 대회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화단의 큰 거목인 벽천 나상목 선생의 벽천미술관을 건립하여 예향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 미술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검산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 완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체육발전에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노인복지타운 조성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노인문제 해결과 앞으로 실버산업 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김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21세기 김제 비전을 제시하여 김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2000년대의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해이며 민선 2기의 3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시정지표로 하여 시정의 기본방향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 농공이 조화되는 경제행정,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행정, 전통을 되살리는 문화행정을 내실있게 완성하는 해로 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치역량을 함양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시책으로 첫째, 자치행정분야입니다.
김제시의 심볼마크, 로고, 마스코트 등 김제상징 창출사업을 통한 우리시의 특이성 및 지평선쌀 등 우수상품 홍보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으며, 통합청사 준공으로 그동안 청사이원화에 따른 행정낭비 및 민원인의 이용불편 등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제2건국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행정체제로 기구를 개편하고, 민간에 맡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등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김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추진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하여 상호 성숙된 신뢰를 바탕으로 관위주에서 민간으로 교류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지역간의 교류도 국내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이동시장실 운영, 생활현장 방문대화, 시정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만족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사무 빠른 서비스제 실시,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공직자 법정중립 등을 통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생활보호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여성취미 및 소양교육 실시, 농한기 무료 여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독서실 운영과 도서관에 과거, 현재, 미래관을 설치하여 시민의 정보욕구와 지적충족을 위한 장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개발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주거환경조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조성, 소류지 준설 등 영농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새기술의 개발과 기술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및 유통의 개선을 모색코자 합니다.
또한,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농특산물 가공생산시범,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특히, 금년에 브랜드화 하여 선포한 지평선쌀을 얼굴있는 지역 특색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시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기계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수출을 위한 파프리카, 화훼 등 수출농산물생산, 농산물 규격화사업과 백구포도, 원평배 등 과실 생산유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림축산분야에도 경제수, 환경수의 조림과 육림에 주력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축산환경개선사업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요촌상설시장의 내년 8월 완공을 계기로 특히 분양 등에 총력을 다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저소득층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년에 조성된 순동지방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종 언론매체, 무역협회, 재경향우회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양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도시건설분야입니다.
먼저, 교통부문으로서 시내 중심노선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교통편익을 증진시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구 당월 농촌형 전원연립과 금구 대단위 민자아파트단지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으로는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검산시민체육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가꾸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조성 사업으로는 기존도로 유지관리와 우회도로를 마무리하고 남부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도 지속적으로 확포장 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분야로는 농어촌상수도 확장사업, 정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노후배수관 교체와 시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품질시험, 공사사전심사제 등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분야입니다.
보건분야로는 양로원 등 수용시설에 대한 순회진료 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타운에 노인전용주택과 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여 노인복지를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방역사업과 전염병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분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마무리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죽산비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하천수질관리 강화로 환경오염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시민 의식운동으로 확대하여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의 지역특성을 더욱 발전시켜 종합문화예술 축제로 승화시켜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물놀이, 판소리 등 공연예술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나라 서화에 큰 족적을 남긴 벽천 나상목 선생과 강암 송성용 선생을 추모하는 벽골미술공모전을 개최하여 예향 김제의 명성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부문으로는 문화재지정관리와 벽골제 일원의 종합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업적 재조명 사업에 벽골제가 연계되도록 해서 전국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부문으로는 1400년 고찰인 금산사와 지평선의 주 무대인 벽골제 그리고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검산체육공원의 밀레니엄공원화, 심포항 개펄 등 테마관광상품개발로 관광체험장화 해서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참여하는 관광지로서 오래남는 추억거리로 삼도록 김제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으로는 시민체육공원의 조성은 물론 전문체육의 육성지원과 어린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동네 체육시설조성 등으로 시민 체육단련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벽골제 테마기행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한 시정 주요내용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시민과 내외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민원전용 FAX증설, 품질인증 농축산물 쇼핑물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확대해서 민원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운용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3차년도와 새로운 천년의 개발특수를 기대하는 시민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반면,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우리시의 영세한 재정규모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바램을 모두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수전망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수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세출면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경상적경비 절감,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824억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1,550억원 대비 약 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55억원으로 ’99년 보다 2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또한 369억원으로 6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55억원을 세입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50억원으로 금년과 같고 세외수입은 119억원으로 6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55억원으로 22억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 없었던 재정보전금 17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01억원으로 1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통합청사 신축 등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해 보다 44% 증액된 18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후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150억원과 세외수입 119억원을 합한 269억원이며, 의존수입이 1,186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로서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55억원중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등 투자비에 876억원을 편성하여 60%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483억원으로 33%이며, 경지정리사업비부담금 등 채무상환에 22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 7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437억원, 사회복지분야 590억원, 경제개발분야 381억원, 민방위분야 3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44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226억원, 물건비 230억원, 이전경비 283억원, 자본지출 632억원, 보전재원 15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47억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분야로 통합청사 신축 및 관리 27억원, 시정 및 특산품 홍보에 2억원을 편성하고 둘째, 사회복지분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 조경 및 부대시설에 10억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7억원, 생활보호대상자지원 58억원, 자활보호생계비지원 23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9억원, 장애인지원 5억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농촌개발분야는 경지정리 및 영농기반개선으로 47억원, 기계화경작로사업 41억원, 밭기반정비 20억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0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지평선쌀 홍보 5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4억6,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5억7,000만원, 양질미 차등매입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넷째, 지역경제분야로 요촌상설시장 건설에 141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원, 중소기업보육센터 지원 및 농공단지시설지원 3억원, 고용촉진 훈련지원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다섯째, 도시건설분야로 우회도로 12억원, 시의 국도 40억원, 농어촌도로정비 37억원, 수해상습지개선 15억원, 도시계획도로 12억원, 남부순환도로 28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9억원, 주민편익사업 14억원,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원, 도로유지관리 3억원, 시내버스승강장 및 교통편의시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환경분야로는 하수관거시설 7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6억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어업보상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문화관광분야로는 온천개발 19억원, 벽골제 관련 사업으로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끝으로, 행정정보화 및 지적도면 전산화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69억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4억원, 하수도사업 3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0억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24억원, 주택사업 9억원, 경영수익사업 19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억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 14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되어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국？도비의 예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앞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성실히 실천해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산하 980여명의 공무원은 새천년의 웅비하는 김제시 건설을 위해서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경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0년도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연수 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99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99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은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4쪽의 6.4 시장 공약사업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유두희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유두희
다음에 6쪽에 가서 사업비는 2억3,000인데 용역비가 9,400으로 김제상징 창출하는데 용역비를 이만큼이나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의원 유두희
그러면 심볼마크라든가 로고라든가 시그니춰, 마스코트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의원 유두희
무엇 무엇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 지금 상태로는 시 마크가 김제라고 해서 녹색바탕에 글씨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이 현재 시 마크죠.

○의원 유두희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는데 용역비가 9,400이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두희
자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유두희
글쎄요, 가능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보면 교육을 한 것이 있더만요.
좋은 시책 도입을 위한 프리투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보고서 작성 10건이 업무연찬으로 과연 출장을 해가지고 도입될만한 것이 10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갔다 와가지고 우리 시책에 그 시책을 접목한 것이 10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유두희
그 시책이 말하자면 어떤 행정적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해서 우리시 행정하고 접목된다고 하는 것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 것들을 보면 김제상징 창출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면 용역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 유두희
시책개발팀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책을 개발하고 한다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관여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 팀가지고는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유두희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김제시 장학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도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농협에서요?

○의원 유두희
장학기금 명목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500만원 정도가...

○의원 유두희
그것은 무슨 과에서 취급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공무원 자녀한테만 줍니다.

○의원 유두희
공무원 자녀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의원 유두희
예, 됐습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지금 자매결연시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매결연 도시오?

○의원 이용현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우리가 국내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강원도 동해시, 그리고 국제도시로는 중국 강소성 남통시, 일본 사수정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부분별로 효과는 무슨 효과를 보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상호교류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내륙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내륙 공업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체와 연계해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겠고, 또 중국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 기업체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도 갔고, 우리 기업인들도 중국을 방문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상호교류만 했지 어떤 사업체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떤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왔다 갔다하는 경비, 그리고 지금 동해시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쌀을 지금 계속 공급해다가 먹고 있고, 우리도 동해시에 이번 어민들이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값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오징어를 사 준적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경상북도 구미시하고는 언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경상북도 구미시는 작년 12월2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농업인과 결연도 했고, 또한 자연보호협의회를 결연했고 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해서 농업인들은 그쪽 농가 또 이쪽 농가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보고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자체는 그분들이 보고 기술을 도입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이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상호교류를 해가지고 그쪽의 자연보호협의회는 구미시 같은데가 처음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자긍심을 또 높인 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교류해 가지고 중앙에서 자매결연을 몇 군데 어느 정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자유자재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가나 국내가 동서간의 또는 지역간의 서로 화합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장사항으로는 가끔 공문이 오지만 어디하고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 3페이지,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절감에서 4억7,800만원을 절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감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설계가 나오면 공사하기 전에 설계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가 부적정하게 해서 계상을 안 해도 될 사항이 있으면 (청취불능) 절감하도록 해서 설계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서 절감한 것이 4억7,800입니다.

○의원 이용현
11페이지, 밀레니엄 공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 3억을 포함해 금년에 6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년 ’99년도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9년도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쓰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성과를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필요하면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에는 3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해서 쓰기로 하고 지금 이번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산에는 안 올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2000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서 이 공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언제 집행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도가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해가지고 행사시에 지평선축제라든지 말하자면 범시민적인 행사시에 제막식을 할까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같이 축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해 주신 2쪽에서 20쪽까지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외에는 주요업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경상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업무는 다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그렇게 일일이 나열한다면 또 시간 낭비도 되고 달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또 답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시책개발팀은 어디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별도입니다.

○의원 고성곤
별도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시책개발팀에 대해서 제가 통제를 한다든가 결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시책개발팀은 어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사무국장 백길수
결재를 부시장님한테 직접 받아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 갑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는 지금까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모악산 개발공사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디 업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발공사는 제가 이사로서...

○의원 고성곤
업무가 어디 업무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지금 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몇 일간 애쓰셨을텐데 보고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시책추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심사분석...

○의원 고성곤
이것이 분기마다 한권씩 내주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보고서라고 했는데 이 보고는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분석 평가보고는 내부 보고입니다.

○의원 고성곤
내부 보고입니까? 그러면 이 보고를 하다가 이 보고 서식을 다른데다가 보고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구태여 그것을 어디에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 요구가 있거나 하면 그 내용은 공개자료입니다.

○의원 고성곤
어디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요, 누구든지 시민도 심사분석 한 것을 보자 하면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이 관례에 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심사보고서는 기획담당관이 시장께 보고를 하는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있던데 따로 따로 시장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자체 분석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보고했으면 우리 담당관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러면 이런 것이 보고되었을 때 일관성있는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일간 살펴 보았었는데 상당히 이 보고서에 문제가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 개인으로 판단한 이야기를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 평가보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그것이 우리가 5.16혁명 후에 그 뒤에 계속 심사분석, 평가보고제도가 있어 가지고 계속 내려온 사항입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과장님!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심사평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평가보고서로 할려면 건건마다 세세하게 그야말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고 어디에 잘못 되었는가를 보아가지고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계획된 것에 의해서 그 날짜별로만 나눠서 세가지로 구분돼서 그것만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이 바꿔지면 이것은 보고서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사업량이 바꿔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고성곤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어떤 일에 의해서 바꿔졌을 때 여기에 어떻게 표시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음 분석 때는 그 사업이 제외돼서, 당초에 1/4분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빠지게 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변경이 되었다면 의회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예산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조정하지 않습니까?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고성곤
그러면 다 여기의 변경된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경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원 고성곤
경미한 것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가 경미한 거예요?
한 1～2억 정도가 경미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을 제가 딱 짤라서 얼마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이 평가보고서 다시 한번 전부 검토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반영이 안 된다면 그대로 두는데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평가보고서가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대로 잘 하셔야 합니다.
계수 하나 하나 체크하셔야 하고 적어도 이것이 큰 것이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 공약사업이 2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27개 사업이 이 결과보고서에 다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잘못된 부분으로 봐요? 이것이 심사 결과보고서 뒤쪽을 보면 다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이것이 제대로 이 보고서 된 대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지금 현재 유보된 것이 공덕지방산업단지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고, 또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 첨단농업개발센터 건립이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해양종합연구레져타운조성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고성곤
거기를 보면 관급공사 발췌 지역상품 우선 구매 그랬어요. 추진사항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찾기 힘들테니까 제가 한번 이 요지를 설명 드릴께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자재를 김제 자재를 써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의 이야기예요.
3/4분기 것 82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쪽을 보십시오. 그랬죠?
아마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이것 제대로 평가하고 보고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농기계생산품 시연하고 전시회 한 사항을 거기에다 평가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거의 일치가 되어야 할텐데 일치가 되지 않고 또 상당히 허위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 실예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마 정리가 되어서 이런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이것은 공사 자체를 외지업체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체를 외지업체를 주니 그 업체에서 김제 물건을 사겠어요?
이것은 공사관계에 대한 미묘한 관계라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자부에 관한 전 공직에 관한 문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행정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개하지 못할 문건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감사 진행중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원 고성곤
감사 진행중인 사항 어떤 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수사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수사나 감사?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수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수사관서와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계를 못하는 것이고, 감사는 진행해서 최종 감사결정이 나가지고 처분이 완전히 끝난 뒤에는 공개를 할 수 있어도 그 진행중에는 않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이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감사원법에...

○의원 고성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있는데 우선 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제가 감사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으신 분이 누구 누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하고 담당들 전부하고, 또 서무담당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는 전부 못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그 사람들 업무라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담당의 업무를 비밀취급으로 분류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인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비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의 비밀뿐만이 아니라 직무상의 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무상에서 비밀로 유지할 사항은 그것은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이 나는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이 무엇 무엇으로 정해졌는가 그것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직무상 비밀이 무엇 무엇인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상 비밀취급으로 분류를 시킨 것이 무엇 무엇인가 보자는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예산이 비밀에 속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것 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외에도 직무상으로 해서 감사진행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밀일 수가 있지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의안으로 해서 오고 갈적에, 말하자면 내부안건으로 해서 오고 갈적에 시장님의 결심도 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외부에 나갈 수는 없지요.

○의원 고성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라 내부 문서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죠.
그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11쪽 한번 봅시다.
밀레니엄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비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아까 보고 말씀에 공원에 유명한 김제 시인에 대한 시비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면 김제에서는 어느 분을 모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어떤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여기에서 단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어떤 개인 하나가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이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럼 김제에 지금 시비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비가 성산공원에 우란 시비가 있고 최학규 선생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김제에 역사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 한다면 김제에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 중에서 예술활동을 하신 분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분마다 이런 비를 세우기로 한다면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한다면 물론 다 위원회에서 다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공원마다 너도 나도 내가 관련된 부서에서 내가 관련된 위치에서 다 그런 것도 하고자 하면 김제가 비석 천지가 될 거예요.
성산에 비석이 7개가 있습니다.
통제없이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만 미루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관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 고성곤
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누가 많이 해서 어떤 사람 것을 한다면 이사람 저사람 다 하니까 복잡하다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담당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공적인 기획감사담당관 위치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쌀눈이 제작하는 것은 안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평선축제때 쌀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 고성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초롱으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초롱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청사초롱이 붉은색 밑에 파란색, 파란색 붉은색 아닙니까?

○의원 고성곤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초롱이를 각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고성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개하지 못할 자료 그 다음에 비밀로 분류된 것 있으면 무엇 무엇인가 그것을 전문위원님! 서면으로 받아서 주세요.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4쪽요. 아름다운 김제상징지 발간 이것이 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시 어디에서 해요?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의원 여홍구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3,000만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몇 권을 만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획은 2,000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2,000권을 만들어서 어디 어디 돌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배부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별도로가 어떻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국 각 문화원, 그리고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김제를 빛낸 작가, 시, 수필, 서예, 미술 작품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든다는 거예요? 시는 시대로, 수필은 수필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한꺼번에 합니다.

○의원 여홍구
책 한권에다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작품 모집이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마무리 단계인데 얼마나 들어왔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예총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몇 편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예총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 기획실에서 주관 해가지고 예총에다가 주어 가지고 지금 예총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예총에서 만들겠고만, 주관은 여기에서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아까 그것을 물으니까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실에서 업무 자체를 추진을 했고, 일 자체는 예총에서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총, 또는 문인협회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전부 책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총에서 하는 것이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몇 편 들어 왔는가도 모릅니까? 12월에 유인해서 배포하는 고만요.
완전히 이것이 다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시가 현재 160편 그리고 동양화가 20편, 서양화 20편, 서예가 20편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시 불러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시와 수필이 160편, 동양화 20편, 서양화 20편, 서예 20편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이 사람들이 빛낸 작가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김제를 소재로 했거나...

○의원 여홍구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다 수록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심사를 또 합니다. 예총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해서 합니다.

○의원 여홍구
이런 책들을 봐요? 몰라요 우리 기획실장은 시에, 문학에 소질이 있으니까 잘 보시겠지만 책들을 너무 많이 남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더만요.
많은데 얼마나들 읽는가 나는 그것이 궁금스러워요.
시비를 3,000만원까지 들여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한번 고려를 하세요.
6쪽을 아까도 우리 유두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CIP 용역비가 9,420만원, 예산 2억3,97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1,000만원, 게양용 시기가 뭡니까?
게양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CIP가 되어 가지고 시 상징마크가 나오면 그것으로 시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양하는 시기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현재 시기는 다 없애버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바꿔지면 다 없어져야지요.

○의원 여홍구
간이정류장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간이정류장에다가 그 마크를 다 붙여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간이정류장에다가 포스터로 만들어서 붙인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마크를 제작해가지고 붙이죠.

○의원 여홍구
마크가 아까 그 마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각종 이정표나 이런데에...

○의원 여홍구
CIP마크가 나오면 붙이겠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이정표도 많이 도로정비하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문자, 로마자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영문자 표기뿐 아니라 영문자 표기 전에 이정표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고치지도 않고 지금도 걸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로마자로 있는 것이 지금 몇 개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각 이정표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의원 유두희
이정표를 관리계에서 않고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관리계에서 하는데 관리계에서 할 때에 이것도 주어야지요. 같이 복합해서 들어 가지요.
우리는 간이정류장 할 때에 거기에다가 붙이고...

○의원 여홍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9쪽요, 아까 장학금이 지금 ’99년까지 해서 10억8,900만원이 다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연말 가면 됩니다.

○의원 여홍구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연말 가면 돼요.

○의원 여홍구
이것은 지금 어디 은행에 넣어 놓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농협하고 전북은행입니다.

○의원 여홍구
왜 두군데로 분류했어요?

○기획담당 강천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양쪽에다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장학금만 별도로 금고를 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장학금고에 붙는 이자가 종전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자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면 다시 계약을 하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냥 해약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앞으로 10억8,900만원을 가지고 이자로만 지금 8,000만원 정도로 장학금을 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정기예금 보다는 더 비싼 이자로 넣는 것이 낫겠고만요. 영원히
예금을 해놓는 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지요. 이자율이 비싼데에다가...

○의원 여홍구
비싼데다가 넣어 가지고 하여튼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로 잘 연구해요.
장학금 선발은 어떤 애들입니까? 영세민들,리？통장 자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리？통장 자녀, 또 시정발전에 유공한 사람, 자영농과생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돈이 남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또 써야할게 있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줄 대상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장 우리 직원들 프리투워하는 것, 이것이 면사무소까지 읍？면？동까지 확대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갔다온게 10개팀, 여기에 문제점도 나왔지만 대다수 업무에 관한 건일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자기 업무와 관련있는 (청취불능) 걸로 때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가령 시민봉사과에서 시청을 새로 지니까 민원실을 새로 꾸며야겠다 면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된 성남시를 보고온다든가 구리시를 가서 보고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갔다 오는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가면 그쪽과 연계해서 볼려고 누구든지 다 직원들 욕심이 있어요.
자기 업무에다가 더 반영할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시책까지 보고와라 이런 이야기가 이 제도의...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고루 업무하고 직결돼서 자기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은 그것은 출장비 갖고 가면 되는 것이고 국내여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프리투워 이것은 괜히 부담이 가니까 누가 갈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갔다오면 부담이 되니까 또 이 보고서 만들고 해야하니까 안 갈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더 연구를 한번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직원들한테 부담가게 자꾸 그러지 말고, 다음 11쪽 밀레니엄공원이 나왔는데 밀레니엄공원은 그 섹터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범위라도 알려주고 그랬으면 하겠는데 검산동이 다 밀레니엄공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검산시민공원이지요.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또 옛날 구 수원지...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일대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 일대를 말합니다.

○의원 여홍구
장례식장은 안 들어가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는 안 들어가지요.

○의원 여홍구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땅이 거기는 아직 아니지요.

○의원 여홍구
안 들어가서 허가 내주었고만, 예산이 6억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아까 3억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99년 예산에, 그때 우리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는 도민체육대회 전에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3억이 그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3억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앞으로 3억 가지고 우선 기왕 있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해보고 거기에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면 3억을 계속 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종결을 한다든지, 우선 계획은 6억 정도로 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여홍구
도에서 체육대회 돈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체육대회 돈은 이번 결산추경에 8억3,000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현재 결산추경이 다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지금 들어가 있어요. 도에서 의결이 되어야 오지요.

○의원 여홍구
도에 의결이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반영은 되고 아직 의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의회 의결이 아직 안 되었지요.

○의원 여홍구
의회 의결은 안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확실히 받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12쪽, 자매결연 관계를 아까 우리 실장께서는 서울, 전남, 기타 도시, 미국, 유럽, 희망 도시까지 다 이렇게 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사실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 남통시하고 일본 사수정은 별 것 없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흐지부지 됐고, 남통시하고 지금 했는데 그쪽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고 나서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가령 기업체랄지 경제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거래자체는 없습니다만, 교류자체는 상당히 성과가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에서 그쪽에다가 팔 것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만경농공단지 웅진농기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온 경제대표단장 그리고 남통시 고문이 왔는데 고문이 공산당 시장이나 부시장 감독하는 그런 분이 왔는데 그 분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으며, 또 내년도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또 주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되리라고 또한 봅니다.

○의원 여홍구
그 사람들은 금방 할 것 같이 관심은 잘 갖더만 그래요. 자매결연 국내 이것은 또 미국, 유럽 하여튼 신중이 기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돈만 억수로 들어가고 구미, 동해하고 해서 쌀이나 엉터리로 보내 줘가지고 시끄럽게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보고 대사 그 기념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에서 심포지움도 했습니다만, 완도같은 데는 장보고 사업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크게 발족했기 때문에 우리 벽골제와 연계해서 할려면 이런 데하고는 교류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 자매결연해서 남통시에서 공무원 초청 이것은 공무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우리 여기에서는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기에서는 갈 희망자가 있으면 가는데 우리는 일본으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일본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사수정으로요?

○기획담당 강천석
사수정으로 대부분 가는데 작년, 재작년 해서 1년에 1～2명씩 저희가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체류비나 교육비를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배트남에서는 저희 나라에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보다는 일본쪽이 조금 선진국이고, 그쪽에서 볼 때는 저희가 선진국이고 해서 교류가 된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는 남통시로 하나도 안 가고...

○기획담당 강천석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희망자가 있으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강계장은 그때 몇 개월간중국어 배웠잖아요.
다음 제일 마지막장의 쌀눈이 초롱이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희 부시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의원 여홍구
부시장님의 아이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우리 문실장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청사초롱같이 걸어놓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무 의미없이 청사초롱만 걸어 놓는 것 보다는 이 쌀눈이를 걸어 놓으면 쌀눈이 홍보가...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항상 걸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사때만 걸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로 행사때 걸어 놓지요.

○의원 여홍구
명절이나 행사때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김연수
그것을 바꿔서 선전하겠다는 이야기인가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1,500만원을 들여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돈도 많네요. 그것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운 돈 너무 써서 그래요. 좋은데 지평선쌀 선전하는 것이지 지평선쌀 김제에서 선전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좀 아껴 씁시다.
다음에 아까 우리 고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모악산에 호텔하고 썰매장하고 그 두가지 진행사항 좀 이야기 해주세요.
호텔은 빨리 지어야 할텐데 지금 귀신나오게 1년가량 수개월을 서 있고 썰매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호텔은 짓는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되는데그냥 놓아 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개발공사에 땅을 팔은 상태인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도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사항...

○의원 여홍구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땅값을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전액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여홍구
얼마를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한 대로 6억6,000인가 전액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전액 다 받았어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잔금 다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잔금을?

○기획담당 강천석
예, 계약하고 난 다음에 9월경인가...

○의원 여홍구
금년 9월에 받았어요?

○기획담당 강천석
예.

○의원 여홍구
감사때 확인 한번 해보기로 하고, 받은 돈은 우리 공사비로 들어가야지...

○의원 고성곤
그럼 개발공사비입니까?
그것 시비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발공사로 들어갑니다.

○의원 여홍구
개발공사비이지, 개발공사 것이니까요. 이것 감사때 보기로 하고 썰매장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썰매장은 현재 임대해간 사람이 거기에 놀이시설, 유희기구 그것 3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을 못했다 해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소송 계류중에 있는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소송된게 2개월...

○의원 여홍구
왜 2개월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소송을 정식 제기한 것은 나중에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 돈 받을 것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임대료 못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임대료도 못 받고, 그 사람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악질적인 사람인데 그것을 그냥 놓아둔단 말입니까?
참 너무해요. 호텔로 저대로 그냥 놓아둘 거예요. 부도나서 도망가 버리고...
그것 무슨 방법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금산사 들어가는데 호텔이다고 자랑은 실컷 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귀신나오게 생겼고 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김제 큰일났다고 그런 소리만 해요. 아주 기분 나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 방법을 하여튼 대책을 세웁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실장님 머리 좋으니까 방법을 찾아봐요. 그냥 놔두지 말고...
정말로 김제시 기획실장이신데, 그리고 심포횟집단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아예 보고조차도 안 해버리고 말아 버리는고만요. 그냥 그대로 놓아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횟집단지 관계는 회계과장이 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요. 됐습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모악랜드 눈썰매장이 지금 소송이 붙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어떤 소송이 붙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손해배상요.

○의원 고성곤
어떤 부분의 손해배상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놀이기구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데 비용, 그리고 영업을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고 철거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 손실에 대한 보상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길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소송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의원 고성곤
만약에 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진다는 전제를 저는 아직 해본적이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만약에 진다면 변제를 해야지요? 그래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진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을 그때 잘못했던 사람이 변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지요.
개발공사였으니까 개발공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의원 고성곤
개발공사가 지금 휴면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나 지금도 현재 법인명은 되어 있기 때문에 휴면상태라고 해도 시장이 그것을 대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상태로...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아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개발공사 사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님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판결나서 우리한테 귀책이 돼서 우리가 변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구상권 행사를 반드시 해야지요.

○의원 고성곤
예, 저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어느 분한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사장한테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해야지요.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 김제상징 사업 첫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오인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것은 여기에 따른 것을 여기 홈페이지에다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넣는...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로고를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이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마스코트, 로고, 심볼마크를 다 집어 넣어야 하니까요.

○의원 오인근
정보통신담당관님! 작년에 홈페이지 할 때에 (청취불능)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홈페이지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의원 오인근
과에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오인근
그런데 왜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CIP창출사업(청취불능)

○기획담당자 김창수
홈페이지 개설을 할려면 얼마나 드냐고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의원 오인근
지금 현재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11월20일 날짜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청취불능)개설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업데이트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집어넣는 자료도 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야 아마 완벽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또 한가지, 밀레니엄공원의 시비문제에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시도 거기에다가 세울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산 사람요? 현존 작가요?

○의원 오인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존 작가는 안 들어갑니다.

○의원 오인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4건이 패소되었는데
4건 뭐가 패소되었습니까? 행정소송한 것 민사 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행정소송은 패소가 없고, 민사소송입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민사소송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서 심연철씨가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인데 그것이 뭐냐면 도로포장공사시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공사를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9,736천원...

○의장 이재희
지급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장 이재희
지급했냐고요?

○의원 고성곤
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체요. 원금이 607만원, 이자가 3,666천원...

○의장 이재희
이자까지 지급했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장 이재희
그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양수금청구소 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인데 만경농공단지내에 주식회사 한강과의 분양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기 지급한 분양대금 28,051천원을 선순위로 가압류한 기술신보에 채권금액을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고법권인데 이것은 국가소송입니다.
백산면 상정리 75-3외 3필지는 원고가 소유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년1월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항소포기 지휘를 받아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반환청구소입니다. 이것도 국가소송입니다.
주식회사 금산과 했는데 하천제방점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500만원은 1993년12월31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상복구 예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이것은 원상복구비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항소포기의 지휘를 받아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송 2건, 우리시 소송 2건 해서...

○의장 이재희
앞으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지 시로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시에서 소송 패소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가지고 정상 고발을 해가지고 일단 구상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돼요. 왜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려서 하지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벽골제이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금년에 지평선축제를 해보니까 기반사업이 부족물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벽골제 다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겠네요.
6쪽, 중간에 2000년 사업비 국비 반영 해가지고 9,60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당초에 9,600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 가내시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내년에 장보고 기념비를 건립을 하고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보조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9,400만원이 국비에 책정돼서 가내시가 온 내용입니다.

○의원 이용현
해양 뭐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해양수산부요.

○의원 이용현
해양수산부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국비 9,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들은 거기에 저희 시비를 더 보충 해가지고 장보고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장보고 기념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것보고 장보고 기념비라고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장보고가 완도 청해진에서 역량이 훼손돼 가지고 청해진이 파했거든요. 파 해가지고 일부 유민들이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부는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나머지 유민들은 벽골군 지금 저희 김제시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장보고가 김제시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장보고 유민들이 강제로 저희 벽골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11쪽을 봅시다.
소식지가 거년도에는 얼마 되었고, 금년에는 얼마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거년에도 제작 부수가 맞고 다 똑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다 똑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15쪽을 봅시다. 여기에 급수용량증설 및 급수전 설치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이 상수도관이 지금 50mm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mm관으로 확장을 해야 행사때라든가 축제때 즉, 굉장히 물이 부족 해가지고 곤란을 겪었거든요.
그 행사할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50mm관을 100mm관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거기에 저수지마냥으로 확장하고 그런다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은 지금 뒤에 벽골제복원사업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의원 이용현
몇 페이지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역사공원화 사업이 있지요?

○의원 이용현
예.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필지를 쌓아가지고 24,000평의 저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해가지고 금년에 우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들어 들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수지 계획도 같이 그 계획에 넣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청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로 장보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완도하고 김제 벽골제하고 경주하고 세군데를 내가지고 장보고 선양사업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은 용역을 맡은데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저수지도 같이 해양수산부에도 올렸지만 이쪽 문화재청에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벽골제 관계는 다른 의원님이 또 할것으로 알고, 지평선축제 개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4억5,0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거년도에는 2억5,000인가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2억5,000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블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금년에 4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의원 이용현
금년에 4억5,000 들어갔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추경에 들어가가지고 예비비로 넣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말하자면 똑같이 잡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시민의날 행사를 생략하게 되면 각 읍？면？동의 주민들이 참여할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해마다 이 축제를 해야한다는 기본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김제쌀인 지평선쌀이 있지요, 김제쌀 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기획했었고, 최종 목적은 김제쌀을 제값 받는데에 축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용현
29쪽, 아까 지평선축제하고 거의 비등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 체험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소요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이것은 뭐냐면 평소에 축제말고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라든가 옹기제작 그 코너를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모집해 가지고 가마니 짜기에 참여할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그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축제하고 별도로 월별로 한가지를 한다든가 계획을 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제를 알리고 벽골제를 알리고 김제쌀을 알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참가인원이 김제시에 한해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니죠. 저희들의 생각은 김제시민보다는 오히려 외래관광객들이 와주어야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용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오게끔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홍보를 해야겠지요. 신문홍보라든가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달에 하나 이상 정도는 해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연중 김제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용현
내년에 꼭 첫 번째 사업으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김제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해 예산으로써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42,000부 전 가정에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해왔는데, 소식지를 발행해서 전 농가에 빠짐없이 전부다 배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들은 여기에서 매달 읍？면？동을 통해서, 그전에는 우편을 통해서 넣어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읍？면？동 직원을 통해 배부를 하는데 매달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의 싸인을 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싸인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전 농가에, 가정에 보급이 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싸인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싸인인가 그것을 알아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습니다. 다 사장되어 있어요.
이장댁 아니면 회관에 전부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식지 발행 목적이 김제시정이라든지 공지사항,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김제시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맞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러면 우리 김제시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두차례에 걸쳐서 반대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우리시 대표인 장성원 국회의원께서도 반대의지를 표시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백산, 공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의 지역만 피해보더라도 김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시장님 돈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중앙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빨리 유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항 반대에 찬성을 합니다. 공항이 들어 와가지고 특별히 저희 김제에 발전이 득이 없는 것 같고 해가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문호용
그런데 우리 김제시민의 지식층이라 한다면 공항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공항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많습니다. 공항이 들어오면 어떠냐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할 때 우리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민 의견을 결집을 시켜 가지고 공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과연 김제소식지에서는 우리 김제시의 그러한 상황, 또 우리 지도자의 의지 등등을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김제시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지 어떠세요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용은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저희 소식지를 제작을 할 때는 각 실？과？소나 해당 부서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어주고 게재의뢰가 와가지고 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의원 문호용
어쨌든간에 최소한도 나쁘게 이야기해서 시민을 선동한다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더라도 김제에 공항이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은 우리 김제시민에게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뭐합니까? 이런 것이 시정 아닙니까?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제가 살아 있음으로 해서 벽골제 행사도 하고 지평선축제도 하고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제 소식지가 어떠한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빼버리고 하는 그러한 것 보다는 보다 더 대국적인 면에서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김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리고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지금 천연기념물이 동령느티나무, 성덕 왕버드나무라고 하는데 공덕면 마현리에 500년 이상 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을 늦게나마 관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저희들이 조사는 끝내놓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조사 끝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항문제는 아주 급선무입니다.
김제시가 앞으로 발전을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김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김제시민에게 알리고 반대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19쪽, 지평선축제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농업박람회까지 개최할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농업 뭐요?

○의원 오인근
박람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농업박람회요?

○의원 오인근
예.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그것을 개최를 하고, 내년 1월중에 평가회를 다시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담당했던 실？과장들 하고 추진위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내년 축제를 금년보다 틀리게 미비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런데 공보실에서 안 나갔으면 그런 기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어디 신문에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오인근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농업박람회가 원래 우리가 기획을 저희 기획부서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았었습니다.
세계농업박람회를 유럽인지 이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쪽은 밀농사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할 때에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람회를 한번 해볼까 하고 기획을 한 단계에서 그것이 당초에 그 안이 시장님께 보고할 적에 그 안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결심하시는 과정에서 연구를 한번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기자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계획을 하다가 지금 시장님께서 켄슬했던 사항이에요.

○의원 오인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 21쪽, 22쪽 김제에 있는 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달력이랄지 상품개발해서 거의 다 홍보비이거든요.
이것을 1개로 묶어 가지고 효과있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6쪽, 장보고 기념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기념관을 어떻게 만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실무진 생각은 저희 김제에는 장보고에 대한 유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주했다는 것도 역사책 삼국사기에 나온 정도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에 이것 해가지고 김덕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가 조사가 끝나면 유래라든가 넘어온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념비는 저희 벽골군에 이주한 것은 사실이니까 기념비는 건립을 하고 기념관은 그분 장보고 해상활동, 중국에서 활동했던 신라방이라든가 했던 것을 화면으로 한다든가 그림으로 처리 해가지고 유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분 활동사항을 전시하고 2세들의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기념비는 가능성이 있는데 기념비야 역사에 나오니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기념관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그것을 졸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지요. 하여튼 무조건 벌려 놓을려고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해요.
현재 지난번 지평선축제를 하기 전에 수리민속박물관 농조하고 무슨 이야기 해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이야기 했습니다.
(청취불능) 만약에 옮긴다면 파손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1년에 두 번정도 방부처리하고 있는데 옮겨도 전문가들이 옮겨야 하고 전부 활용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총무부장님인가 그분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의원 여홍구
그럼 거기에 놓고 그냥 사장시키겠다, 전문가를 불러다가라도 하여튼 줄 용의는 있다 이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니죠, 저희한테 완전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지평선축제때 거기 것을 가져다가 지금 전시회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파손위험이 있어 가지고...

○의원 여홍구
거기에 놓아두면 다 부서져서 못쓴다니까요. 빨리 조치 해야해요.
전문가 불러다가라도 벽골제로 옮겨서 보관을 잘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놓고 자기들이 부식처리한다고 다 썩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전문가인 서울대학 교수가 한탄을 하더라니까요. 동양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는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농업에 관련된 자료, 그것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 데려다가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거기에다 놓고 썩히면 안 되잖아요.
다음 7쪽, 벽천미술관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개관 했더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그 미술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벽골제 안에다가 미술관을 짓는다고 그동안 작년도부터 수없이 서로 짓네 못짓네 그랬는데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만요. 그게 무슨 전시관이에요.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전시관이 두 개인데 한쪽은 제자들 것 그냥 따닥따닥 이열로 붙여놓고 벽천선생 전시관은 방이 하나인데 그냥 그것도 따닥따닥 붙이고 말이에요 스케치한 것 밑에다가 쭉 놓고 그게 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천 제자 작품이 45점이 있는데 개관식때 그분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작품을 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는데 자기 작품이 안 걸리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선 당분간은 전체 작품을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조금 기간이 지나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수장고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교체해서 너무 많은 작품을 전시를 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반절정도를 수장고에 넣었다고 교체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처음에 지을 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이왕에 미술관을 지었으면 관람객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 또 벽천 선생 그림이 얼마나 비쌉니까? 나는 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서 보면 꼭 이사집 이사갈려고 우선 아무렇게나 막 붙여놓은 것 같이 붙여 놓았어요.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 웃는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당분간은 작품을 전시하고 좀 지나면...

○의원 여홍구
하여튼 미술관이 협소해요.
굉장히 협소할 뿐더러 그때도 미술관 지을 때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작품인데 전시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희소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양화만 계속 붙여 놓아 가지고 그것을 잘 그린 것인가 무엇인가 전연 가치가 없어요.
네덜란드에 가면 반고호 미술관을 내가 그때도 이야기 했지요. 반고호 미술관을 한번 가보라고요. 고호 미술작품 전시관이 어마어마하게 클뿐더러 이런 실내 공간에 한 2～3개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들 간간히 하나씩 붙이고, 그렇게 전시를 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 것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까 같이 교대로 하면서, 그리고 배치도 잘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해야겠더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12쪽의 홍보 영상물제작 이것이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저희 도내 KBS, MBC, JTV 3개 TV사가 있지만 지금 거의 IMF이후에 각 방송사 카메라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각 방송사에 갖다 주어 가지고 보도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디오를 찍어다가 방송국에 갖다 준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촬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예산 800만원이 뭐예요? 필름값하고 방송국도 돈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방송국은 안 줍니다.

○의원 여홍구
안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필름값이 대부분이고 또 편집에 필요한 것은 거의 안 주고 있는데 편집에 필요할 때는 줄 수가 있고 그럽니다. 저희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편집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주로 어느 것을 찍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관내에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동소이한 행사같은 것은 방송국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떠다 달라고 하면 저희가 촬영하다가 갖다 주고 그럽니다.

○의원 여홍구
그냥 선전하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시장 선전하는 그런 홍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송국 자기들이 와서 알아서 찍어야 하는데 미처 못찍어 가니까 찍어와라 이거지요.
사진만 제출하라는 식으로...
15페이지, 거기 단야각 벽화 1개소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단야각 안을 보시면 내부가 1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단야 영정만 있지 전혀 안을 보면 안 좋아요. 황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벽에다가 단야가 한 일대기라고 할까요.
태어나 가지고 청룡하고 백룡이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12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의원 여홍구
또 작품 나오겠고만요.
단야 영정이 500만원짜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림을 보고 전부 웃데요.
그 영정이 물론 실존인물이 아니니까 춘향이 같이 그릴 수도 있겠지만 현대 미인이에요. 지금 얼굴이 현대식 미인이라니까요.
서양식 가깝게 말이에요. 단야 아가씨에 맞게끔 그리던가 동양미가 있게 그린다든가 내가 아무리봐도 500만원짜리가 아니더만요.
벽골제 아스팔트 포장 300m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것은 저희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삭제된 것인데 저희가 필요로 생각한 것은 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스안이라든가 짐을 싣고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차량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차가 다니는 길이라도 포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예산이 10억7,3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전부 시비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시비입니다.

○의원 여홍구
시비로만 다하면 안 되지요.다음 16쪽 벽골제 복원정비사업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저수지 조성사업,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평선축제가 결론은 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그렇게 축제를 해가지고 쌀이 선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4억5,000을 금년에 들여서 지평선축제를 했는데 어떤 의원은 나가서 5분 발언해서 잘했다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과연 4억5,000만원짜리가 됐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당해 연도의 4억5,000의 효과가 났다고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에 축제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쌀값이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홍구
계속해야 하니까 그러겠지요.
의회에서 3억3,000 든다고 해서, 처음에 예산이 3억3,000 그것도 참 가슴이 쓰리지만 그 쓰린 가슴을 달래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오버해서 4억5,000까지 들여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벽골제 저수지 이것도 사업비가 50억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토지매입비가 20필지 24,000평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상을 하는 것이지 예산에 반영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최초에 벽골제 개발 당시에 전체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 경내가요?

○의원 여홍구
아니요, 본래 벽골제 저수지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글쎄요, 면적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둘레가 43km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것이 몇 평이나 될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1,000만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1,000만평?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지금 전부 논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논입니다.
원래 저수지가 황산 밑에까지가 저수지입니다.

○의원 여홍구
황산 밑에까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월성리 그쪽까지 전부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지금 경장거나 장생거 위 뚝 제방에 올라가서 보면 저쪽으로 논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논입니다.

○의원 여홍구
천 넘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그 보이는 전체 논이라도 저수지를 만드는 그런 연구라도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전체 보이는 논을 한다면 어마한 면적이 됩니다.

○의원 여홍구
어마어마한 면적이 되든 저수지다운 저수지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24,000평짜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겼는데 전에는 저렇게 컸다 몇 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저수지, 둘레가 한 4km라도 되면 옛날 우리 광활에 있던 저수지...

○의원 유두희
그것의 10배니까 1,000만평도 넘겠어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수지를 만들 바에는 이쪽 서부지역은 물걱정을 할 수 없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저수지 이왕이면 그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저수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물 전쟁이 곧 온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섬진강 물에 의존하고 살겠어요.
만경강, 동진강을 민물로 만들어서 하면 3억5,000만t 나온다고, 그 물은 수십년 가도 못써요.
그러니까 벽골제를 이왕에 복원할 바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저수지를 만들자 이거예요. 국비를 하여튼 최대로 뜯어다가...
그 벽골제 오면 저수지가 어디냐 거기 올라가서 설명해봐야 실감이 안 나고 웃는다니까요, 웃어요. 이번에 통일부 전 정세영 차관이 우리 교육시키고 현장가서 보고 했는데 그분도 저기다고 아무리 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이왕에 만들 바에는 좀 신경을 써서 만들자 이거예요.
그리고 벽골제를 하여튼 선전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야 하는데 안내하는 지금 공공근로사업 아가씨들이 몇 명이 있어서 인사만 하고 있더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정식 여직원이 있어야 해요.
있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하나 박물관 돌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돌으면 볼 것 하나도 없지요. 건성으로 보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옆에서 설명이라도 전문가가 해주면 관심을 더 갖고 돌아가서도 머리속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야각은 이것도 영정을 500만원 그리고 단야각을 보수하고 청룡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봤자, 하여튼 벽골제라는 것을 선전을 하는 방법 또 단야 아가씨를 부각시키는, 좀 뛰어다니면서 하라고 그때 공보실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대답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책을 베스트셀러 작가들한테 가라니까요. 태백산맥, 아리랑을 쓴 조정래한테 가든가 조정래가 죽산에 와서 아리랑 책을 쓴 것 아니에요. 죽산에서부터 군산까지 배경으로 해서...
그런 베스트셀러 하나만 만들으면 벽골제 다 안다 이말이에요.
단야 아가씨를 미화시켜서 책으로 만들어 내라고요. 돈 주면서 한번 시켜봐요.
김제 벽골제 단야 아가씨로 제목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 선전할 것이 어디있어요.
우리 축제하는 이런 돈, 그런 돈 가지고는 충분히 될텐데 책을 박아준다고 한다든가...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래씨는 아니더라도 축제때 소설가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조정래 정도 되어야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이 분들도 상당히...

○의원 여홍구
베스트셀러 작가를 찾아서 그렇게 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시시한 사람은 안돼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작가보고 책 사지...
다음에 19쪽, 지평선축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축제가 알차게 지평선쌀이 하여튼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처음 했지만 지금 이 지평선쌀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내가 이것 시정질의 할려고 하지만 무슨 계약 재배를 하고 시에서 시비 보조하고 전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대로나 해야할 것 아니에요.
진짜로 계약 재배를 했다든가 노력도 하나도 않고 순전히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평선쌀을 상품화 하겠어요. 마대를 20만장 만든다더니 지금 와서는 75,000장밖에 못만든다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벽성대학에서는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벼고을쌀을 또 만든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각각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 통제 못하고 말이에요.
21쪽 달력, 달력을 지금 만들어서 50,000만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관기관, 통？리장 전부 돌리겠다 이겁니까?
출향인, 전국 자치단체, 전국 관광회사, 언론기관 6,000만원 들여서 이게 목적이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선전하는데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잡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요.
그럼 달력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봐요.
22쪽 관광상품 개발인데 관광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제1권역은 모악산 쪽으로 해가지고 종교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증산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또 금산교회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고 사찰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1권역 모악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종교문화체험하는 그런 코스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도작문화체험 코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물전시관도 있고 신털미산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옹기체험장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허수아비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도작문화체험 코스로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 권역은 심포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갯벌이 어느 타 지역보다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갯벌을 탐사를 하고 갯벌을 이용한 행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심포항 일몰도 있고 봉화산의 봉수대가 있고 그 옆에 오래된 사찰 망해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양문화체험 코스로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실질적으로 잘 하세요. 갯벌 우리 실장님 들어가 보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들어가 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들어가 보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한번 갯벌 파 보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생합도 캐 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냄새 안 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심포항 인근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덜 하던데요.

○의원 여홍구
갯벌을 썩어 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파보면 썩은 흙이 시커멓게 나오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우리시 선물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선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작년에 하나 선물이 있는 것 같던데요. 컵 같은 것...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공보실에서는 만든 일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기획실에서 만들었어요? 조그만한 컵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요. 좀 쓸만한 것으로 해야지 그것은 확실한 것도 없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뭐 사주고 아니면 쌀로 주고, 그런 것 하나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24쪽, 직장 체육팀 운영에 대해 이것은 3억2,000 이렇게 드는데 왜 도비가 적게 오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원래 비율이 이렇게 매년 와 있었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시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데 도에서 생각할 때에는 김제시청 팀이니까 시에서 더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위에서 억지로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각 시？군별로 맡겨서 카누해라 테니스, 정구해라 해서 억지로 맡겨 가지고 한 것인데 시에서 알아서 해라, 도비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주어야지 이것도 강력하게 항의 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알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도에서 자기들이 맡겨놓고는 돈도 조금 주고, 27쪽 용지 사창산 체육공원 높이가 얼마나 커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높이는 몇 십m안 돼요. 적은 산인데 소재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에요.

○의원 여홍구
모악산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아니, 죽산정도는 될 거예요.

○의원 여홍구
작아요. 그런데 언덕배기 같은데에다가 무슨 등산로 개설하고 1억4,500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면에서 요청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두어번 깎아지고 진입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체육공원이 별 것입니까?
나무나 큼직한 것 심어놓고 운동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쾌적한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손바닥만한 언덕배기에다가 등산로 개설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한가지만, 문화공보실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권역 심포항이 있는데 특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심포로 가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심포가는 이정표가, 망해사 가는 이정표도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망해사는 도로표지판 안에...

○의원 유두희
망해사는 어디에 있냐면 만경여중학교 뒤에서 진입로에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를 벗어나서 한 50m쯤 지나서 보니까 거기를 진입해야 망해사 가는 표시가 나오지 말하자면 군산에서 김제로 오는 쪽의 사람들한테는 그 이정표가 나오지를 안 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군산에서 오다보면 거기가 김제 광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활가는 사람들도 한 8km를 진봉으로 해서 더 돌아가야 해요. 그 길로 가자면...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권역별로 관광지 개발을 힘쓰는데 이것이 아쉬움이 많이 되네요. 전혀 이정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정표를 관장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벽골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안내가 여의원님도 소홀하다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경주를 가 보았더니 그 안내양이 필요없이 아주 노래같이 하는 식으로 가는 부분마다 사람이 가면 설명을 자동적으로 영상 설명이 되더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본다라면 상당히 좋겠는데 생각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성과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이 다 시비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각종 전산업무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두개 해준 것은 전체가 시？군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기는 게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건축 민원시스템이 지금 이리국토관리청과 우리 김제시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은 이 2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읍？면？동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의회에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의회 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사용해야겠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료도 하고 뭣도 해야 하겠는데 제대로 써먹을 것이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각종 인터넷 정보서비스가 전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을 안 보시면 거기에서 신문을 보실 수가 있고, 각종 행정에 따른 종합 자료 아마 지금 현재 인터넷 들어가서는 거의 다 무엇이든지 보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용현
각 실？과별로 모든 것을 인터넷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그 자료가 몇 가지 들어가 있냐면, 지방행정정보은행에 가면 전체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420종류의 자료가 있고, 단지 우리 홈페이지 개설한지가 10월20일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우리 자치법규집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변환을 한글로 작업이 끝난데가 담당관실만 작업이 끝나고 나머지 과는 현재 지금 기획실에서 자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한 것을 한글로 변환을 해주어야 만이 바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료는 좀 미비가 되는데 저희 행정에 있는 자료도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자료도 공개된 자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다 시설을 해놓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서면화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이것은 의원님들 자료가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 그것 자료라도 만들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전산교육장이 실？과장들이 전자결재하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실？과장들 교육을 시키는데 실？과장들 다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산교육장이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몇 시간만 하면 되니까 한 두어시간이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사용하게끔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이용현
그리고 20쪽에 자체정보화 교육실시 해가지고 1,800만원을 강사비로 주어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장이 2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교육장이 있고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교육장이 있고 해서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 교육을 저희 직원이 했는데 이제 관리하는 자료들이 엄청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손이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도 주간 기초반에는 공공근로자가 와서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만경 컴퓨터 강사하던 사람을 써 받는데 강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사람을 자기 사무실에다가 놓고 다른 사람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의도 지금 전문강사로 안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금년에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각 컴퓨터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정해서 여기와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사정해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해주실 사항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정식 강사를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1,800만원 강사비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심의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아니, 방대한 시가 집행부에서 현 직원이 교육을 할 수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몇 명이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이용현
노는 사람이 많던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조금 전에도 모 의원님하고 의원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를 하나 놓으면 표가 납니다. 그만큼 일한 것이 표가 나는데 저희들 전산업무는 아무리 날 새가면서 해도 그 다음날 표가 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야근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도에는 금년에 전산직 5명을 더 추가로 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7급이 2명하고 9급 1명을 채용했고, 2명이 공채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현재 저희가 종합감사 기간인데 저희들 직원 인원보고 이것 늘려야겠구만, 현재 인원 감축하는데 어떻게 인원을 늘릴려고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감사관하고 했는데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이용현
알았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그렇게 바쁘다 이거죠. 얼마나 바쁜가 한번 봅시다.
23쪽, 민원전용 FAX를 설치한다는데 8,400만원을 읍？면？동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시청 시민봉사과하고 FAX가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X가 한달에 읍？면？동하고 시민봉사과가 처리하는 건수가 7,000여건 되거든요.

○의원 이용현
망가졌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현재 1대가지고는 만일 그것이 고장나면 중간에 고장나서 고치는 기간은 FAX민원은 처리를 못합니다.

○의원 이용현
1대에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FAX 1대가 150만원입니다.

○의원 이용현
15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이용현
50만원도 안 가는데 30만원도 있던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원FAX는 작은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좀 용량이 큰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예, 알았어요. 나중에 예산가지고 이야기합시다.
24쪽,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통합청사 짓는데 예산이 계상 되어 가지고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을 금년에 미리 갖다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무엇을 해야하냐면 이번에 예산도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통합청사를 지면 장비를 옮겨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청하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동월촌동은 다시 증설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읍？면？동에 해주는 것이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통신시설 옮기는데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통합청사가 되어서 할 때 이 장비를 옮겨가는 예산입니다. 기왕에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의원 이용현
설치한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통신장비 현대화는 본청은 다 끝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회선을 증설을 해야 할 곳이 청하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동월촌동 거기를 교체작업을, 증설공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우리 의원님들을 보시면 PC를 잘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컴맹이라고나 할까 저같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PC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못한다고 안 하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가지고 일수를 몇 일이라도 더 늘려 가지고 교육 기회를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교육장이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거든요. 지금 다 나누어주고, 바로 사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내주신다면 의원사무실에서 한다든지 하여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의만 되면 그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의원사무실에서 한다면 전체 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니고 참여 안 하시는 의원도 계시는데 복잡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연초에 교육장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해서 의원님들 시간나는 대로 맞춰서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됐습니까?

○의원 문호용
예.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