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김제시에서 SK E&S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공모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발전소를 추진하려는 백산 인근지역은 녹색청정마을, 녹색체험마을 등이 집중된 지역이며 더욱이 그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724억원을 투자해 백산면 상정리 일대 54.2ha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육종연구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청정 환경을 유지해야 할 육종연구단지 근처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공해 백화점이라는 석탄발전소가 ‘그린에너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것 자체가 진실성이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온실가스감축의 문제와 탄소세 도입이 사회적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으로 몸살을 앓아서 화석연료 사용감축을 실행하고 있는 반면,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도 공영화 되던 전력산업을 민영화로 대폭 전환하면서 민간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화석연료사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납득할 수 없고 여기에 혹하는 김제시도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과에서 제출한 화력발전소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용량은 300MW 급 2기로 하루 석탄소비량이 6,000톤으로 25톤 트럭으로 160대에서 276대 분량이 매일 군산항에서 수송된다하니 주변환경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그린에너지 유치에 따른 민원해소용으로 주변지역 특별지원자금으로 160억원을 지원하고 제2산단내 20만평을 개발하여 산단추진에 획기적인 동기를 부여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시 연간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고용창출은 100여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업들 주장대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앞 다투어 유치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유치하기 어려울 텐데 오히려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고 들어오겠다는데도 지역마다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자체와 시의회가 사업포기를 선언했으며 남해군 같은 경우 주민투표로 사업신청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추진현황 및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반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당진, 삼천포, 남해등에서 올라온 주민대표들은 민간사업자는 한번 들어오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계속 증설하려하고 화력발전이 들어온 지역으로 삼천포 등은 오히려 불꺼진 항구로 피폐화되고 사천에 합병되었고 지역발전기금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민이주로 살기가 더 어려워져서 여수, 포항, 삼천포, 당진 등과 같은 곳은 추가 증설을 결사항쟁으로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라 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발전소를 늘리기보다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무리 그린에너지사업이라 해도 석탄화력발전일 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은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과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해당입지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미래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자료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 미세먼지와 유해중금속은 대기중으로 상당량이 배출되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집진기의 성능에도 한계가 있어서 미세먼지는 가늘수록 기기에 의하여 걸러지지 않으며 대기 중에 기류를 타고 멀리 이동하고 가는 입자일수록 인체가 가진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인체에 쉽게 침투하며 나노 입자는 폐를 통하여 혈관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극히 미세한 고체 물질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실이라는 분석 자료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절차진행과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김제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3월 SK E&S로부터 사업유치 제안을 받고 7월 17일 제2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비밀 유지조항까지 삽입한 MOU 체결을 맺은 후 두달이 지난 9월 17일에서야 시의회 간담회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더러 소식을 접한 이들은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며 빈축으로 일삼는 등, 시의회의 반대의견이 거세지고 여론의 문제제기가 많아지자 정해진 바 없으며 얼마든지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면서 시장이 네덜란드로 해외 출타중이니 돌아오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의견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시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라고 관계자에게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사업 포기설을 전북모 언론사에 흘리면서 김제시가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연막을 치고 시의회고 주민들이고 반대하면 절대 추진안하겠다며 안심시켜놓고 지평선축제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김제시의회 지난 9월 25일 제162회 임시회의시 이 건과 관련한 5분발언도 10월 22일 제163회 임시회의시 유치반대 결의안 채택도 유보한바있습니다.
지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반대의견이 강했음에도 10월 25일 공모서류접수 마감일자만 넘기면 자동으로 무산된다며 괜히 확대시켜 주민갈등을 야기 시킬 필요가 있겠냐고 한사코 기다려 달라는 관련부서의 간청을 믿어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의지로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 바로잡겠다는데 행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오히려 주민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월 25일 김제시는 SK E&S가 온갖 편법과 감언이설로 받은 주민동의서 680여명분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지요? 다른 지역에서 기업들이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불법 편법으로 진행하여 민원이 너무 폭발하기에 정부에서 아예 규정하기를 제6차부터는 행정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제시는 유치지역의 주민에게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SK E&S의 객관성 없는 주민동의서를 김제시가 직접 진달하더니 진행은 시에서 다 해놓고 시의회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심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김제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더 비겁해지려합니까?
시민들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기만하고 언론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상대로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으로서 그린리더 육성, 환경스쿨 운영, 대중교통 이용의 승용차 없는 날 등을 실행하면서 “그린하우스 탄소 포인트제”를 장려하고 온실가스 줄이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각종 사업을 진행한 김제시 아닙니까?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공모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김제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10만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유치지역으로 지목되는 백산이 어떤 곳입니까? 김제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지역갈등을 겪었던 신공항 유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이 갈갈이 찢기우고, 오랜 세월 서로 도와가며 살아왔던 정든 이웃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모두 흩어진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김제시는 그나마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과 경제논리로 일방적으로 지역분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린에너지로 포장한 시대착오적인 석탄 화력발전소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벽골제로 상징되는 찬란한 농경문화와 미래 가치를 담은 생명농업을 토대로 한 첨단산업으로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김제시를 만들어야합니다.
당장에 경제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큰 틀에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듬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김제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가 철회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주요사업장 방문 등 중요한 일정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2013년도 김제시의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고에 그치지 말고 세부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이행하여 주시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세 번째,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중복？낭비를 막고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하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회기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