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이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정영환
어제에 이어서 의장님께서 이제 막 후반기가 시작되어 바쁜 일정으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4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기대 세정과장께서 도청에 교육이 있어서 가신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정과 송기대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송기대 세정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세수 4페이지 말이에요, 세외 수입 상반기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상반기 목표가 아니라 연중 목표입니다.

○ 의원 안길보
연중 목표로?

○ 세정과장 송기대
그런데 저희들이 6월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아 가지고 추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징수전망을.

○ 의원 안길보
이 담배 소비세 관계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를 많이 팔아서 세외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말은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만, 어차피 우리가 담배 세외수입을 극대화 시켜야 할 형편인데, 지금 외부에서 우리 김제시 업자들이 여러 업체를 통해서 요식업체라든가 그런 숙박업체 등등을 통해서 외부 담배업자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넣어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카바를 해서 우리 관내는 우리가 카바를 해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지방세를 설명을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그것 내용하고 지방세 개정된 내용하고,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회의시나 또는 특히 접객업소 회의시는 월례회의나 간담회가 있을때는 꼭 저하고 위생과장이 같이 나갑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전보다는 지금 외지의 담배 들어오는 것이 음식점보다는 다방에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많이 저희들도 차단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적발을 해 가지고 많이 차단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다방 업주분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위생담당자하고 말이에요 연결을 해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 잘 풀어갈수 있는 대안이 나올것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위생과장하고 접객업조합장님이랑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만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서 그런것을 카바를 하는 것이 좋지 김제 시민들에게 담배를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그것이 또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를.

○ 세정과장 송기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할수 있는 어떤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이나 금년에나 다른 어떤 색다른 것을 발굴한 것이 지금 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없다는 말이에요.
유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장으로서 세외 수입을 위한 무엇을 발굴을 한 것이 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세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같이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행정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용료나 그런 것을 현실화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는데, 무작정 올리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올리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다행히 저희들은...

○ 의원 안길보
그것을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될수 있으면 그것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그런 것들을 올려 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어 가면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천하 쉽죠 그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줄여 나가고 다른 차원에서의 세원발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다 하는 뜻으로 내가 묻는 말이고, 9페이지를 보니까 공시지가 적용율 상승을 해 가지고 세입수입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도 글쎄요 그 세외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은 저희들이 등록세나 취득세를 보면 ??99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90%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 의원 안길보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발휘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은닉재산을 갔다가 발굴을 거기에다 탈루?은닉 문제를 발굴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젠가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냐면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탈루?은닉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분명히 이 석상에서 공식 석상에서 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본 의원이 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철저히 찾아보아라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테니까 한번 찾아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찾아서 그것이 바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 상당히 찾아내었고 뭐 7억짜리도 찾아내고 그랬네요.
그런데 용지 7억 짜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 세정과장 송기대
학원에서 그것도 학교를 짓는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이내에 산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을 하거든요(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찾으면 많은 것을 찾아 낼 수가 있다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닉?탈루 이 문제를 예의 주시를 하면서 찾아서 세외수입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송기대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른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4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수입이 3억9,000왜 이것밖에 안됩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은 약2억4,600만원인데, 3억9,000정도는 목표액보다 더 징수를 할 전망입니다.

○ 의원 이용현
3억 9,000에 대한 내력이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내지 않은 그전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내주어야 되는데 그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납자?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고질 채무자?

○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고질 채무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전산화 처리되고 데이터 베이스되어 가지고 다 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다 찍혀 나오면 누수 된 것이 다 찍혀 나오죠?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요즈음 징수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읍?면? 동에다가 맡겨 놓고 다 거기에서 체납액을 받도록 해서 돌아다니면서 잘 걷었냐고 인사하고 다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목표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과년도, 금년도의 목표액을 잡았을때 어떻게 잡는 것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보통 체납액의 보통 20%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30%가 징수를 하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20%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11페이지 장애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비과세자가 몇 명이나 되나구요?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손가락 두 개만 끊어지면 장애인인가?

○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은 등급은 전부다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거든요.

○ 의원 이용현
3급이면 어느 정도 입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손이 하나 끊어지면,

○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장애인이 되는데 특혜가 자동차세를 갔다가 수입에 못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그게 지금 상당한 비과세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장애인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폐차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데 비 효용 업무를 등록 안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니까 약1,700건 되어 가지고 2억 2,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만약 감면이 안 된다면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폐차차량 같은 것은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는 안 둥굴어 다니는데 등록원부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세금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감면을 해 줄수 있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장애인 가족으로서 5명 가족이라고 하면 차 1대 가지고 5명이 다 운전할 수 있죠?

○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그 5 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장애인 차량 1대 가지고?

○ 세정과장 송기대
최초 차량 1대만 비과세로 됩니다 차량 1대.

○ 의원 이용현
1대 가지고 온 가족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 혜택을 다 보는 것이죠?

○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차대수가 얼마나 되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그게 지금 385대가 됩니다.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면을 받은 차량이 385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감면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같이 동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나타납니다. 차량구입 한달 전정도해서 등록해 있는 것은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이내에 다시 분가를 하면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장애인 가족이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장애인이요?

○ 의원 이용현
예.

○ 세정과장 송기대
그러면 취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동차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 의원 이용현
내어야 되어요, 14페이지체납 수납액 독려해 가지고 30억 5,700시세가 23억8,900인데 이것 거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가 약12억 많이 된 것은 자동차세는 6월30일까지 마감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부과한 것도 지금 여기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한 10억 정도 추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 체납액이 자동차세입니까 다?

○ 세정과장 송기대
자옹차세가 대중을 이룹니다.

○ 의원 이용현
그리고 다음 기타는 무엇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아마 주민세나 이런것 취득세나 그런 부진한 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체납액이 많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의원 이용현
15페이지 누락세율이 많다는데 누락세율이 법인조사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어떻게 해서 누락된 일을 많게해 가지고 누락세율이 어느정도나 된다고요?

○ 세정과장 송기대
이 탈루?은닉세원은 누락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법인이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12년 내에 공장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그런 세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까지는 탈루나 누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2년이 넘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을해서 세금을 물리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한 5년 이상 넘어가면 그냥 손실 처리하면 끝나죠?

○ 세정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2년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꼭 조사를 합니다.

○ 의원 이용현
결손처분된 내력이 있습니까?
5년 넘어 가지고 못 받으면 결손 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 세정과장 송기대
결손도 저희들이 5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재산조회 하고 전부다 그런 재산조회랑 전국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김제시에 결손한 내력이 없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내력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얼마나 되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결손한 것이요?

○ 의원 이용현
예.

○ 세정과장 송기대
그전에 14페이지를 보면 지금 124건에 3,7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3,700만원 그것밖에 안되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그 동안에 몇 년을 두고 누적된 것이 그것밖에 안되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은 금년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금년 것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면 해마다 결손합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무 재산이라는 통보가 오면 결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제가 교육 연수중에 들어본 예가 있는데, 공무원은 낮에밖에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공무원 낮에 가야 사람을 만나들 못했어요. 꼭 밤에 가야하고 밤에 전화를 해야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밤에 전화를 가지고 징수한 일 있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밤에 해가지고요?

○ 의원 이용현
예.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ARS라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응답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하도록 해 놓고 공무 중에 한다 이것이죠?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면 밤에 다 나오도록?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로...

○ 세정과장 송기대
이게 또 지난번에 저쪽 시장님실에 11시 10시에 돈을 못 내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전화 온다고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원 이용현
김제시에 16페이지 여유자금을 확대화시키고 이자수입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극대화합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에서 자금배정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해 보아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없는 것은 그런 자금은 저희들이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보면...

○ 의원 이용현
각실?과별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그래요.

○ 세정과장 송기대
자금을 배정 해달라고 하면 한달 이상 묶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한 달이라도 이자 수입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자금 배정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각 실?과별로 다 돈이 있는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세정과에서 다 취합을 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자금이 나갑니다.

○ 의원 이용현
세수관계 때문에 옛날에 질의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이자가 높은데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농협만 할 수 없고 다른데로 바꿔야 한다 해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김제시에서도 다른데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관계 아십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 그 전에는 특별회계나 뭐나 전부다 농협으로 했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것은 이렇게 특징이 있는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은행으로 바꾸어 특별회계 같은것은 타 은행과도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하고 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어디 은행하고 하고 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주택은행, 한빛은행.

○ 의원 이용현
전북은행도 하고 있고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전북은행도 하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하여튼 다목적으로 이자율을 높일수 있도록 잘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2000년도에 과오납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과오납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아요. 대체적으로 어떤곳에서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제일로 건수가 많은 것이 이중수납이 제일로 많습니다.

○ 의원 고성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 세정과장 송기대
액수가 큰 액수는 그렇지 않은데요 적은 주민세 같은 것이나 이게12만원되고 1만원 밑에 되고 하는 것은 고지서로 나가면서 낼 수가 있고, 지로에 가서 보면 등기를 하러 갔을때 적은 액수이니까 그냥 또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수납이 그렇게 되어서 많이 있고요. 많은 액수가 큰 것은 이중수납이 없는데,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이중수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액수가 큰 것은 그런 착오가 나더라도 문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적은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신뢰성을 잃고 또 조세에 반발을 할 수 가 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는 이중수납을 보면 주민세가 제일로 많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주민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께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금년시금고가 말이에요. 12월31일까지 지금 시금고가 계약이 체결되었죠?

○ 세정과장 송기대
내년까지입니다 2년간입니다.

○ 의원 임형규
지난번 금고건체결된 것 있고...

○ 의원 고성곤
시금고가 내년까지입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언제 체결이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작년12월 31일날 끝나니까 그때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금년...

○ 세정과장 송기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니까요.

○ 의원 고성곤
금년부터입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예. 지금 신문에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 선정변환을 해야된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2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2년이다 그것은 지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우리가 언제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잉여금을 예측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12월 말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니까 당초 예산에 되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요즈음 보면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라 할 것이라 보고 본예산을 편성을 하던데요.

○ 의원 고성곤
글쎄 내가 그것을 여쭐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는것은 12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 21일 예산 성립이 되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지금 50억이 지금 본예산에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19억 6,300 추경에 1회 추경에 그렇다면 완전히 50억은 추경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측을 한 것이죠?

○ 의원 고성곤
예측 그것은 행정의 편의주의 이야기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환한 예산의 근거가 나와 가지고 되어야 할텐데 물론 토지를 팔아 가지고 하는 것도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상당히 부정한 예산이다는 말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12월 한 20일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끝나니까 어느정도 수치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수치는 나와 집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그러는데 정확히 할려면 당초예산 안 잡고 1회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수치로 할려면.

○ 의원 고성곤
글쎄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한다면 벌써 70억 정도인데 50억이 40%를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요, 예측을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억을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70억이면...

○ 세정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고성곤 의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예측을 하고 세정과에서 관리했을때 김제시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했을경우에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 세정과장 송기대
도세만 빼놓고 시세만 가지고요?

○ 의원 임형규
예, 상당히 되죠 상당히?

○ 세정과장 송기대
연도 말 수납전망 이렇게 보고 드린 수치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좌우간 세수에는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세정과장 송기대
이보다는 조금 많은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가요?
이 보다는 좀 많게...

○ 의원 임형규
많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측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세금같은 취득세 같은 것 할때 공시지가 원리입니까, 실지가 원리입니까?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것 정할 때 공시지가 원리에요, 실사원리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공시지가 아까 보면 90%, 70%, 90%로 했는데 공시지가에 90%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 상에 쓴 금액이 공시지가에다 90%를 한 금액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으면.

○ 의원 임형규
적으면 계약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은 세금 납부자는 거기에다가 맞추어 줄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대로 하겠네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감안을 시에서는 안합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알았어요. 엊그저께 신문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말이에요, 전국최초로 우리 김제시에서 김제시장이 질의를 해 가지고 하셨던데?

○ 세정과장 송기대
간담회요?

○ 의원 임형규
간담회.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간담회를 하고 나서...

○ 세정과장 송기대
어떻게 보면.

○ 의원 임형규
아니 왜 그런가하면 아까 담배소비세에서 얼마가 줄었다고 그랬죠?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목표를 하는것 보다 줄었지요.

○ 의원 임형규
줄으니까 시장께서 상당히 시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것이 아까 안길보 의원 건강문제 그런것까지 교육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오차가 많이 나올것같은데 어떻게 3억6,000이라는 숫자가 금년 12월 말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해서...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것도 예정이십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죠. 지금 6월까지 담배소비세 등록한 것 보아가지고 추정을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른 의원님?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5쪽에 그 세외 수입에 재산 매각때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매각을 했어요?

○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그 4억9,200만원이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4억9,200?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금년도 13억 9,900을 매각예정이다는 말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그것을 계획 금년에 세운것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다 있지요?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관련과에서 해야됩니다.

○ 의원 여흥구
매각할 때마다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관련세외수입 재산세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청취불능)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각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13억 9,200이 나온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현황은 있을것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현황 그것을 보자는 것이에요?

○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흥구
또 거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 조례도 옛날에는 책자하나 팔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매각을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승인을 안받고도 매각을 하잖아요? 불법조항 무엇 무엇은 승인을 받고 무엇 무엇은 안받는다는 조항 말이에요, 상부 법이 바뀌지 (청취불능)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빼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95년도부터 현재 연도별로 재산매각현황을 전부 빼주어요 액수만 이것은 현황을 빼고 품목별로 빼고 금년도 것은??95년에서??99년까지는 연도별로 전체 액수만 빼달라는 것이에요?

○ 부의장 정영환
끝나셨습니까?

○ 의원 여흥구
예.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는 예산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하면 추경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추경이 없어야 정상인데 다른때 추경예산을 보편적으로 1대, 2대 때 세운것을 보면 4월이나 5월에 보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6월 달에 추경을 했지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너무 과중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진짜 사용해야 할 돈이 없다는 이말이죠.
그런데 개원이 최소한도 20억 이상은 되어야 예산 편성을 추경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그만큼 사업진행이 늦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 30일날 예산을 총취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나 과중히 잡지 말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아까 여기 안 계시는데 이용현 의원님이 장애자에 대한 아까 이야기 하신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별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변에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장애등급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를 보니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말이에요.
사실상 우리 의원으로서 시청에 와서 예산 지침서나 모든 것을 보면 재원이 이렇게 없는데 버젓이 장애자도 아닌 사람이 다른사람것을 이용해서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랬을때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세정과장 송기대
예.

○ 부의장 정영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환경과 정원이 지금 60명이 맞습니까? 환경과 인원이 몇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전체.

○ 의원 고성곤
40명?

○ 환경과장 임병민
예, 40명입니다.

○ 의원 고성곤
40명에다가 그 다음에 미화원을 합해 가지고 60명, 100명이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럼 미화원은?

○ 환경과장 임병민
미화원이 지금 현재 48명입니다.

○ 의원 고성곤
미화원 청소차 빼놓고 몇 명?

○ 환경과장 임병민
미화원이 48명입니다.

○ 의원 고성곤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정원이 48명이고요, 현재 결원 때문에 45명입니다.
청소차가 15명해서 60명입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미화원 청소차 빼 놓고 말이에요, 39명중에 지금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6명 빼 놓고는 김제에 거주를...

○ 의원 고성곤
6명 빼 놓고 실제로 거주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33명이 김제에 거주하시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환경과는 그래도 양호 한 편이구만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는 전주에서 다니지만 지금 이사를 고려중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도 시범을 보이시고 과원들을 독려를 하셔야지...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폐기물처리 업체가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15쪽입니다.

○ 의원 고성곤
15쪽이라니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가 몇 개나 되냐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15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업체가 15개소, 재생신고를 한 업체가 36개소 이렇게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게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똑같은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지정폐기물 3가지로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인제 건물을 부순다든지.

○ 의원 고성곤
건설폐기물은 몇 군데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4군데입니다.

○ 의원 고성곤
4개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체가 4개소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13쪽에 말이에요. 2종, 3종, 4종, 5종 그랬는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종은 무엇이고 3종은 무엇이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대기분야에 있어서 2종, 3종이라고 하면 연간 연료사용량으로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구분해 놓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3종은 대충 무엇이 3종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연간고체연료 사용량이 1000t이상인 업체가 3종입니다.

○ 의원 고성곤
1000t 이상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쓰레기분야는 1일 폐수배출량이 5종 같으면 50t미만, 4종이면 100t 미만, 3종이면 200t 미만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구만요, 4종은?

○ 환경과장 임병민
4종은 100t 미만입니다 수질분야는 1일폐수배출량이요.

○ 의원 고성곤
아, 이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기준은.

○ 의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 기존의 수치가 연초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 사업물량에 따라서 변화가 수시로 될 수가 있고요, 저희 연말에 통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는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 연말에 확정된 업체는 그 해에는 그 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확실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말에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적에 정해진 사업장 종류별 2종, 3종,4종은 금년에는 변화가 없다는 그 이야기 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데 연말 연초에 보고한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 작성시점이 연말이 아니고 연말 전에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소 몇 개 정도요.

○ 의원 고성곤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조금 차이는 있지요.

○ 의원 고성곤
차이가 있어요, 틀렸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업무보고 작성 시점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적어도 업무보고에 틀림없이 차이가 난 다면 왜 차이가 난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연초에 계획된 것은 전혀 그 계획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유의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무엇 무엇이 틀린지 알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아직 비교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지금 또 신규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또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이외에...

○ 의원 고성곤
신규로 허가를 받았으면 각종 사업장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3종 사업장이 10개라고 보고 했는데 11개, 4종이 31개 있었어요?
당장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계획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그냥 의원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출 가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지도하는 것도 좋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격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위반농도별로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아, 과태료는 얼마나?

○ 환경과장 임병민
과태료도 일률적으로 얼마가 아니고 위반의 농도가 크면 얼마.

○ 의원 고성곤
40만원데, 이부분은 몇배가 나온것이고...

○ 환경과장 임병민
이 부분은 2대가 20만원씩 해서 40만원.

○ 의원 고성곤
2대?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지도 단속을 했을적에 지도는 정해서 하는 것이고 단속한 것은 2건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료점검을 주로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단속은 2건?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운행중인 차를 계속 세워서 단속을 하거든요.
위반차량이 2건이다는 이야기지요.

○ 의원 고성곤
위반차량이 2건?

○ 환경과장 임병민
측정을 계속하는데도 위반이 안 되니까요.

○ 의원 고성곤
우리가 보았을때 말이에요.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17쪽, 지금 일반개인 화장실 수세식으로 쓰는 화장실은 정화조를 묻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 정화조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정화조 전산관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그 청소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의원 고성곤
안 할시에는?

○ 환경과장 임병민
안할시에는 저희들이 1차 청소안내 공문을 보내거든요.
1년이 지났으니까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정화조를 청소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과태료를 다 처분할 수가 없고요, 지금 꾸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일반 요식업체나 그런 데에서는 정화조를 사용해야 되고... 정화조를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수세식 화장실은 반드시 정화를 설치하도록.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상수도와 상하수도가 시설이 된 데에는 반드시 필히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의원 고성곤
만약에 안 만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 자체가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의원 고성곤
보통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데 다방같은데는 보통 몇 인용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 건물 규모별로 조금 틀립니다.

○ 의원 고성곤
한 2030이면 되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게까지도 안가는수도 있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김제시에 시설된 것도 말이에요.
상당히 다중이 1일 1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그렇게 한다하는데 그런 데가 만약에 수세식으로 되지 않고 오수정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시설을 개선하도록...

○ 의원 고성곤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가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주관 부서인 보건소 위생계에서 정식으로 개선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해야죠.

○ 의원 고성곤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해야되다는 이야기는 틀리고.

○ 환경과장 임병민
해야됩니다 해야되어요.

○ 의원 고성곤
전번에 김제 단위농협 본론부터 이야기합시다. 김제 단위농협에 공중전화 화장실 확인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 환경과장 임병민
먼저 보고 드린대로 그 화장실을 또 사용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그렇게 농협 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쇄하는 것으로 그 화장실을.

○ 의원 고성곤
1일 한 100여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폐쇄한다고 해서

○ 환경과장 임병민
이 쪽 본청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 의원 고성곤
사용하고 있는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앞으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새로 짓지 않으면 개선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불결하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때 그래서 지금 기관 아닙까 기관?
기관에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지금까지 말이에요 변이 넘칠 정도였다면 우리 행정이 무엇이 되냐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하여튼 그것은 그 단위농협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 의원 고성곤
어떻게 되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 표시를 하고 앞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 의원 고성곤
아니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앞으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 의원 고성곤
폐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2층에 있는 화장실은 아침에 문을 잠궈 놓으니까 사람이 사용을 못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을 안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그것은 대신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농협측과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시 짓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 안 지으면 안되어요 지어야지 위에는 사용을 못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정화시설이 적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정화조가 적어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위에 가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원님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보승 산업개발국장님께서 오전부터 우리 도시과 업무보고가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오전에 도시건축과까지 지금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단답식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도 그런식으로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기탈수용기 또 전용수거용기를 지금 배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준비가 되었습니까? 개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음식물 쓰레기.

○ 의원 안길보
9페이지.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게 앞으로 배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얼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살려고 그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음식물 수거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주례회의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수하고 여기에 대한 개수 개요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단독정화조 3,315개소가 있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를 그래서 청소안내 공문도 보내고 또 기간이 초과되면 독촉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관리를 나는 거의 안하고 있다고 지금보고 있어요.
관리를 한다고 대답하지 말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대답을 해야지 지금 관리 안하고 이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청소를 이행않는 업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촉구공문 보내는 그런 형식적인 행정행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시범모델로 무언가 하나를 집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그래야 경각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앉아서 촉구 공문이나 보내고 한번 보내면 우편료만 아까워요 그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과태료도 부과를 이렇게 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 좀 그렇게 이것은 감사 때 감사를 할테니까 정확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말이에요.
첫째는 오염원인 제공자를 환경 주위에서 오염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또는 제공업체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좀 파악을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도로 방문 내지는 상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답변대로 공문이나 보내고 이렇게 해달라 협조해 달라 협조공문이나 보내고 해 가지고는 전혀 희소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방 내가 이야기 한 대로 원인제공자를 처음부터 찾아보세요.
업체도 찾아보고 주위에서 찾으면 나올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별도로 한번방문을 쭉 하세요 우리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 전부 소용이 없어요.
전부 헛것이에요 이것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제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 부의장 정영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이용현
8페이지, 9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더러 조용히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조용히는 안되고 공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생 매립장 관계 정비를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몇 %나 되어 있으면서 완료된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공정이 75%가 되었습니다.
주로 현 공정이 75%인데, 쓰레기 이적 완료가 되었고 모래 및 점토 쌓기를 1.5m를 했구요, 상부 전체 복토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장 부근에 차수막을 깔고 19,674m2
를 깔았거든요.
유형측구도 952m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장공도 904m 폭4m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 의원 이용현
하여튼 물음에만 답변하세요.
진입로 돌아가는 길을 확?포장 공사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에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 예사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언제 금년내에 끝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8월 5일날 준공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공을 하면 논이 침수될 염려가 있어서...

○ 의원 이용현
아스콘까지 다 깔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 가지고 회전도로로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거기에다가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서 (청취불능) 쌀농사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어떻게 행사를 치룬다고 하는데 그 무궁화 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무궁화동산은 행자부에서 주는 국비사업인데요,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유치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게.

○ 의원 이용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확정은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비를 얼마의 국비를 따오느냐 그것이 좀 유동적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맞추어야 할 것 습니다.

○ 의원 이용현
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과거에 무슨 회사인가 해 가지고 김정태라는 사람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제에다가 계속 할려다가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적격지가 아니고 그래서 옮겨갔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죽산에 한 것은 완전히 포기를 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옆에 그 부지 조그만한 부지가 있거든요.

○ 의원 이용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가 몇평이다고 했습니까 거기가?

○ 환경과장 임병민
한 300여평 됩니다만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를 완료를 했고요, 6월 14일날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다.

○ 의원 이용현
준비중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그래서 본인하고 그 김정태라는 사장하고 완전히...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죽산에서는 안 하기로.

○ 의원 이용현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분이 하는 것입니까, 다른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인제 이것은 우선은 김정태씨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임형규
2001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같이 못가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2001년도부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이것이 민자로 시설이 되면.

○ 의원 임형규
제 이야기는 장소 선정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 환경과장 임병민
방금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하수처리장 옆에 거기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게 그 업자가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거기까지는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깊이 파악을 못 했구요.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 업자 하나로서 만약에 되면 그 업자가 체인을 가지면 충분히 음식 쓰레기는 그 쪽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임형규
아니 문제점이 있을것 같은데.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것만 가동이 되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비교해 볼때에도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위탁관리를 해주면 t당 얼마씩 주면서 처리를 해달라고...

○ 의원 임형규
아니 당장 몇 개월 안남았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장소 선정만 되었지 시설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12개월이면 시설이 끝난다고 해요.

○ 의원 임형규
끝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18t 이라고 아까 18t 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18t이라고.

○ 의원 임형규
18t 처리문제는 그렇고 이미 다 체인관계 맺어져야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 현재는 안 맺어져 있구요.

○ 의원 임형규
수도관계가 안 맺어져 가지고 당장하면 될수 가 있는것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보고를 드릴께요.

○ 의원 임형규
위생환경과에다가 내가 자료를 부탁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자료가 영 늦게 도착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자료를 빼야겠어요.
그정도로 늦어서 쓰겠습니까 좀 어떻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아무리 바빠도 나도 물어보아야겠구만 미안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안에 하수종말 처리장 있는데 용도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용도폐지를 했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삼각진 부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옆에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고 고시를 했는데요 그 옆에 자투리땅 같이 한 300평이 삼각지...

○ 부의장 정영환
과장님 답변 때문에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방금 이용현 의원님 문제나 임형규 의원님 문제나 지금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원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본 의원이 2대 때질의를 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것을 예산을 환경부에서 따다가 원래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태씨가 지금 버섯공장 자리건물을 땅에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당초시에서 허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했는데 안되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우리 시 땅하고 지금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의원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이지 자꾸 누구 업자를 도와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됩니다 이 사업은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이 오가고 시간이 끌어지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의원 고성곤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를 용도 무엇이라고?

○ 환경과장 임병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용도폐지를 하고.

○ 환경과장 임병민
용도폐지를 하고 그뒤에.

○ 환경과장 임병민
용도폐지를 한뒤에.

○ 의원 고성곤
왜 용도폐지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에다가 유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 위치를 김제시장이 해요, 환경위생과장이 해요 아니면 개인이 해야해요 누가 해야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정태씨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죽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맞바꾸든지, 맞바꾸는 문제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별도로 구입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해 놓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여보시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거기에다가 음식물폐기장을 거기다가 만들려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용도폐지를 해 가기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다행히 이것을 해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의회의 승인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쯤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상하수도과에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했어요 상하수도과에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적에 자투리땅이 나오니까 토지주가 이것까지 사가라고 해가지고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경계밖에 한 300평정도 땅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매입만 했지 그 땅이 용도폐지 해가지고 김정태씨한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에서 회계과하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담장 처져있는 밖에 있는 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의원 임형규
대책을 세워서 잘하세요.
하고 넘어 갑시다 그만하고.

○ 부의장 정영환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도시건축과 업무를 받고 질문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보고만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은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이 자료를 또박 또박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최종엽 과장께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별 것은 아닙니다만 12쪽에 보면 모악산도립공원 여관단지와 인도휀스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거기가 지금 하천 상단에 하천 앞에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스호tm텔에 어리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이런데 통행하는데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여관에서 요구를 한것인가요?
이것을 휀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관에서 요청을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때문에 판단을 한것입니다.

○ 의원 박종률
아니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한것 아니에요 이것이.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 의원 박종률
지금 이것 안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 계획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 아울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어떤 특정인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산을 항상 편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인가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고 여관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것은 어떤 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로 학생들이나 관광객 이 사람들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15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주택개량사업을 지금 농촌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주택개량사업이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금년도에 총91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70여동을 배정을 받았으나 중앙 행정자치부의 예산이라든가 이혼성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대폭1/3정도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신청량이 3배이상 많아 가지고 읍?면 배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하바기라도 좀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번 지금 건의를 하고 도와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라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받게 되면 읍?면이 배정토록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도로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 계획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중앙에서도 그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우리 김제시만 그럽니까, 타도도 그렇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계획 물량들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물량이 그 잔량이 남는게 있는지 각 시?군에 직접 제가 다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의원 이용현
원만히 하도록 농촌에서 괴장히 지금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농촌도 좀 변화가 되어야지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앞으로 많은 물량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16페이지에 가서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공사를 한다는데 이 선정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 혜택을 보며 선정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선정이 되고 옳다고 봅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저희들 마을 공동주차장은 당초에 한 200여평 정도 이상으로써 그 마을 주민들이 그 공동주차장이나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서 먼저 기부 체납하는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본 결과 당초에 한 8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부체납 했던 곳이 3군데가 지금 부량하고 용지, 진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는 2개 마을을 지금 주차장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3개 마을이 이번에 기부체납 의사를 저희한테 그 때 들어왔기 때문에 3개 마을을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공동주차장으로 규정을 갖춘다면 최하 몇 평이 되어야 된다구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이번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한 200평 정도 660m2.

○ 의원 이용현
260.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아니 200평 660m2 이상 그런 그와 유사한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면적을 도에서 범위를 그 정도로 주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에 가뜩이나 농사를 지을려면 큰일을 당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에요
그래 가지고 차가 빠지고 또 상을 당한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난리다는 것이에요 (청취불능) 선택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특수하게 여기만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돈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도에서는 저희에게 2개 마을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 이번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한군데에 들어갈 수 있는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 도비가...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한 200평할려면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한 저희들이 지금 어림잡아 한 3,000정도씩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3,000만원, 시비가 60%들어가네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상당히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질문을 해야 될텐데 과장님 이 업무를 하시기 전에 후에 오셨기 때문에.

○ 부의장 정영환
좀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해주세요.

○ 의원 고성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최초에 계획된 사항 또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되고 우리 도시나 건축이나 농업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잘된 것만 보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건축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구 대단위 아파트 대대적으로 언론에다가 피알을 하고 그리고 서울까지 대대적으로 피알을 했다는 말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당초에 금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삼성생명 앞에다가 저희들이 자연녹지 지역을.

○ 의원 고성곤
그런 사항을 말하세요, 그런 사항을?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 의원 고성곤
연초에 보고 한 것 전혀 변화 없어요?
이대로 계속 추진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대단위 그 아파트 단지는.

○ 의원 고성곤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사항이라 김제시의회가 말이에요.
한 달에 2번 주례회의를 해요 자기들 편리할것만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것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김제시민들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 2만명 유입을 한다면 엄청난 것이에요.
시장의 업적인양 큰 업적인양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말이에요 언론에다가 피알하고 지금까지 한번보고도 없이 오늘보고도 없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많으니까 별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업무를 챙기셔야지 그리고 이럴때 그것을 보고해 주어 가지고 이전에 사실 보고가 되었을 사항 아닙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후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저희들이 지금 현장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외에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디하자 부분이 발생했는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우기철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전문위원 여기 몇 일날 방문했었죠?

○ 전문위원 김진록
6월 30일이요.

○ 의원 고성곤
6월 30일날 지금 10 몇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 조사를 못했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된 내용을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조사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검산 토지정리구획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김제발전 방향 축으로 보아서는 현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김제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를 주택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거지역 단지를 성산 밑 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쪽 방향으로 해야 김제에 발전 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것은 구상을 하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칠려고 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납득이 갑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충분히 저희 도시개발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말이에요, 순동농공단지 부근에 외국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말씀들으셨죠?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16만평을 온천부지 옆에서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그것이 우리 산업개발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까 그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그런데 개발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모든 정보의 독점을 시장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적어도 그런 사항정도되면 우리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회사에서 투자계획을 하면서 15만평을 달라고 한 것은 온천개발 지구내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니까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국인 그쪽에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외국인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자기들이 계획서 거기에다가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을 만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지금 매스컴에서 그저께 나온 이야기인데, 이 모든 협조사항이 유종근 도지사가 못을 박은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공항을 승인을 안해주면 모든 것을 백지화하겠다고 그렇게 천거를 해버렸어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유종근 도지사의 측략일 수 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유종근 도지사의 개인적인 측략으로 나는 그렇게 보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의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우리 산업개발국장님의 소관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정도해서 업무보고에서 특수보고에서 나올지 알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그 보고는 저희들이 여기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오후에 국장님이 나오시는가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나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면 국장님께는 다음 기회에 또 여쭈어 보고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말이에요.
재정비에서 지금 6월 28일날 결정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다가 지금 봉남에서 개인 의견청취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 전체를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고성곤
받은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건건마다 처리결과 나와 있지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대충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는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대체적으로 수용이 다 되었어요, 어쨌어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100%수용은 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 한번주십시오.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지정하는 것 말이에요. 공덕은 이번에 빠졌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당초에 공덕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덕에서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 그러면 공덕 이게 백산이나 진봉이나 백구는 신청을 해서 한것인가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고성곤
아, 공덕은 제일 처음에 신청을 안했어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신청을 했습니다. 했다가 추진을 안 하겠다고 철회를 했어요.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도시과장이 본래 최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과 상이한 계획 아닙니까?
상이한 추진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것 보고를 해주셔야지 보고를 안해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다른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산업개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의원 박종률
지금 김제 모든산업시설 문제는 국장님이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묻지 않도록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항상 지역의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알려주고 상의를 하세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것을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알려 주라고 그래야 의원들이 말이 없지, 그렇지 안하요?
적어 놓았다가 꼭 알려 주세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국장님 소관산하에 대한 모든 것을?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부의장 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 의원 안길보
질의라기 보다는 국장님 기왕에 서셨으니까 질의를 하다보면 각 산업개발국장 소관내에 과장들도 질의를 하면 답변이 다를수가 있고, 또 동일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의원 안길보
서로가 이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야 할 그런 위치에서 모르고 있다거나 또 상이한 답변이 나온다거나 그런 문제는 나는 대단히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간부회의 날마다 안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매일 지금 간부회의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때는 과거에 우리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간혹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관계부서의 계장, 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되고 있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답변자들이 자기들 개인 의견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답변이 되니까 상이한 답변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전반적인 콘트롤을 하는 것은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답변을 매사에다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공통적인 전반적인 각 과에 연관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것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도 담당 실무과장이 모든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전부 소화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답변이 다른 과장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동일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 시살림을 하면서 각각 틀린 생활을 가지고 있고 틀린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게 그런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안길보
구체적인 사례는 나는 모르겠고 한 두건이 아니예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아까 온천관계 그런 내용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관계 그런 분야들은 지금 확정된것도 아니고 지금 협의과정에 그 회사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협의하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현재 그게 통일된 의견이 나올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 간부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온천에 투자를 한다고 그런 것은 검증된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제조업체에서 관광에 투자 관광개발에 투자를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것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이 문제와 연계해서 지금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청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안을 연구를 한다는 저희들이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신공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를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 대안 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신공항은 반대를 해야 하고 외국인 업체는 우리가 유치를 해야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의원 안길보
우리 시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와 꿩을 함께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을 해야지 그래 가지고 도지사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측의 논리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안 되잖아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아직 중요한 현안입니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안의원님, 지역경제과 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다음 주례회의 때이 보고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때 좀 시간을 두구 폭넓게 한번 연구를 한번.

○ 의원 안길보
그때 보충질의를 더 할께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부의장 정영환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도시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어차피 우리 검산 토지구획정리가 ??98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그래서 200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에는 2001년이 아니고 2010년이 가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까지 통상 와보면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다른 의원들도 아 그렇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때마다 마음이 달려져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산쪽 월촌쪽 이쪽으로도 개발이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 검산 토지구획정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진 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장물 이장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이 서 가지고 이미 끝냈어야 됨에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을 못한다 해서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그렇죠?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추경에는.

○ 의원 최정의
문화재 나온다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검산지구만큼은 도청이 이쪽 김제쪽으로 이전이되고, 또 거기에 우리 쾌적한 주민주거 공간이 지금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계속 타운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뭔가 꼭 필요한 그런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어야지 이쪽 서부지역 의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검토하고 또 우리 동부지역 의원님들이 지적한다고 또 하고 그런 현상이 되면 안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기전에 전 의원님들이 가결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고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엄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쪽에 건물이 지어져야만이 주택이 들어가야만이 전주권의 인구를 유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전주 출퇴근 거리가 10분 거의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지역이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라고서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타당성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까지도 그렇게 세워주는 입장에서 다른 데를 또 검토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아니죠, 이 구획정리사업이 다른 데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그런 개발을 검토할 때 지역간의 분배를 서로 상호 균형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최정의
그래서 문제는 어차피 기2001년에 끝내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소신껏 열심히 하셔가지고 단기를 좀 단축시킬수 있도록 공기를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쪽 주민들은 상항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상입니다.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이 92동이고 작년에 172동이고 금년에 신청한 물량이 약 350동정도됩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충을 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택과장께서 행자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풀어갈 것이 아니라 민주당 도지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셔야 이게 가장 빠르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것 좀 꼭 소신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처리될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교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이귀백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6페이지 농촌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운영관계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과연 농촌에다가 투자시켜 가지고 성공리에 이끌어야 할텐데 성공을 못하고 부도나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 94명이라는 가압류와 압류진행이 54명이 되었다.
이 관계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94명은 주로 지금 저희들 미납액 2억 2,800만원이 ??93년 ??90년도부터 계속 미납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온대상자입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94명중에서 가압류를 40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95년 이후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합병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내준 그 우리 대상자는 그래도 그 중에도 실패를 보아가지고 사실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장기성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자는 제가 생각할떼에는 약 90%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압류되는 것은 그 이전 사업자들 그런 사업자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수 없이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가 안되니까 가압류를 저희들이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의원 이용현
작목별로 보자고 하면 무엇을 보아 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축산이 많이 있었지요 축산이 그리고 지금 대부분 나가는 것은 시설채소 뭐 축산은 일부 됩니다만 주로 포도, 감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실패가 없는데 그전 사람들이 축산계통에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안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육우입식이라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육우사업 해가지고 그때에 잘못되어 가지고 온 것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못 받아 낸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 육우 축산사업이 좀 많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압류를 해가지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압류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많이 풀어 준 상태는 가압류를 해놓으니까 어떤 돈이든지 내게 되더만요 그래서 지금 가압류를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가압류를 해서 못받은 돈 2억 2,800만원은 어떻게든지 받아들일려고 지금 징수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부채탕감이라고 해 가지고 원금만 상환하게 해달라고 농협에서 연대보증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비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농촌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요 지금 이탕감이나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자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시 재정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리고 12쪽에 담수어 양어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전에 우리가 가서 견학을 보고 현지답사하고 담수어를 치어를넣는 것을 보았는데 그와 같은 형식으로 또 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와 같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 의원 이용현
그래서 이것은 적정농가선정을 했다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 치어가 무엇 무엇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써 있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관상어 그 밑에 보면 어종이 관성어, 자라, 황복, 점농어인데 그것은 사업자들이 어종을 선택을 해서 사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자기 부담이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자본은 안들어가고 시자금만 쓰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2억인데 융자가 70%에요 그러니까 2곱하기 7은 14 1억4,000을 융자를 받고 그리고 6,000을 자기가 부담을 안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 의원 이용현
이것을 선호하고 서로 할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많이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할려고를 않지요.
그러니까 할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자부담이 없고 조금 앞으로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 의원 이용현
연중사업으로 몇 년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이용현
연중사업으로 몇 년간 지속 했냐구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연중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에요.

○ 의원 이용현
처음 재배해요?

○ 산업가장 이귀백
예.

○ 의원 이용현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연중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만약 연중사업으르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융자지원이 되어야지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융자라도 그러면 저희들이 자부담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할 수가 있지요.

○ 의원 이용현
이게 적정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적정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적정지역보다는 적정사육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농가라야 필요하죠 장소보다도 장소도 필요 할테지만요.

○ 의원 이용현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수산업계통에 관련된 것인데 죽산에 지금 현재 메기인가 해가지고 전기 잘못되어 가지고 메기를 다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상책이라는 것이 관여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글쎄요 제가...

○ 의원 이용현
잘 모르겠어요? 수산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내용을.

○ 의원 이용현
아니 김태주라는 사람이 옥성리에서 메기를 양식하다가 텔레비전에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정전이 되어 가지고 메기를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전기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KBS 기자까지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그것이 전기회사 측에서 보상을 해주어야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선 전업사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업사나 개인간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기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지요.

○ 의원 이용현
그것은 말하자면 내선공사이기 때문에 내선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지는 것이지 국가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이용현
아,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아야 할 일이구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상어, 자라, 황복, 점농어 이런 것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죽었다든가 뭐 했다고 보상책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를 들으며녀 바람이 폭풍우가 왔다든가 비가 와 가지고 키우는 어종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피해 기준에 의해서.

○ 의원 이용현
100% 보상해 줍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이용현
100% 보상해 주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100%는 아니지요. 거기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쭈워 볼께요. 7쪽요, 장학금 관계인데요 지금 자료를 뽑는 중인데 지금 보통 1분기에 한 2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1분기에요?

○ 의원 고성곤
예, 대충 그 정도 나가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1분기에 약 한1억1,500만원정도 나갈 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한 20만원정도?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면 수업료 전액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전액이.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543명인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도 포함이 되는가요? 가령 아빠가 김제에 사시는데 전주로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해당이 되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실업계 고등학교 같으면.

○ 의원 고성곤
그것도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만 해당이 되어요.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제고등학교는 실업계로 봅니까, 자연계로 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김제고등학교요?

○ 의원 고성곤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실업계로 본다는구만요 거기는.

○ 의원 고성곤
실업계로 봅니까? 거기담당.

○ 산업과장 이귀백
학과만.

○ 의원 고성곤
학과만 그 담당 좀 장학금 지급하는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이세요?

○ 농정기획담당 박찬규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김고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박찬규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543명이나 되니까 전자학과에 있다는구만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주어 보시고요, 지금 학년은 상관이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김제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은 근 50%정도가 지금 장학혜택을 보고 있어요. 여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도 통?리장학금을 주면서 고등학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을 우리가 학교확인을 하고 면을 통해서 학교에 확정 확인을 하고, 만약 영세민이나 여기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니까요 그것은.

○ 의원 고성곤
이것 자료하나 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래요.

○ 의원 고성곤
신청자대 지급자는 어떻습니까? 장학금 지급 비율이, 지급 비율이 가령 장학금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이 남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이 학자금이?

○ 의원 고성곤
예.

○ 산업과장 이귀백
학자금은 충분합니다.

○ 의원 고성곤
충분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학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을 세운.....

○ 의원 고성곤
예산은 4억인데, 1년에 4억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도 조금 남았어요. 중복이 되고 한 것 전부 다시 빼고 해가지고 작년에 얼마가 남았는가 하면 작년에.....

○ 농정기획담당 박찬규
금년에도 원래 예산이 690명분이 서있거든요.

○ 산업과장 이귀백
543명이지요, 저희들이 전부 가려내어서 그랬어요?

○ 농정기획담당 박찬규
새로 전입이 되어도 바로 지원....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우리가 한 40명 정도를 공제를 해주었어요 또.

○ 의원 고성곤
그리고 경지 소유가 이것은 전, 답 합쳐서 1ha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농정기획담당 박찬규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경지면적이니까 전, 답 합쳐서죠 경지면적은 다 들어가니까요.

○ 의원 고성곤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100%로 다 되는 편이네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죠.

○ 의원 임형규
신청만 하면 되어요, 없어요 학생이 숫자가.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당연히 해 주어야죠.

○ 의장 이재희
되었습니까?

○ 의원 고성곤
예, 되었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

○ 의원 유두희
김제 지역에 지평선쌀을 특미라고 해서 몇 종이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특미는 적용된지 한 30여종 되어요 청결미 무슨 미 해 가지고 저희들 11개 RPC에 난립하고 있는 상표가 약 한30여종 되어요.

○ 의원 유두희
30개?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27개인데.

○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지금 농협 RPC만 8개인데 일반 RPC가 3개가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3개 3군데요.

○ 의원 유두희
일반 RPC는 지원이 왜 안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RPC는 지금 이 지평선 쌀을 안 할려고 그래요.

○ 의원 유두희
지평선 쌀을 안하다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유두희
그러면 김제상징 지평선 쌀은 모든 관리를 지키기 위해새ㅓ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유두희
그래가지고 이자까지 보전해 주면서 품질을 ....

○ 산업과장 이귀백
아, 그것은 김제 특미 지평선 쌀이 아니라 양질벼, 차등벼 이 건이지요 그것은.

○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김제쌀하면 지금 특이한 예를 들어서 지평선 쌀이라든가 특이한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품위를 해서 김제 쌀하면 무슨 쌀 무슨 쌀 하면 김제쌀 이렇게 해 가지고 김제 쌀하면 양질의 미라고 하는 것이 좀 되면 매년 농가들도 쌀을 내는데 편할 것이고 좀 다른타 시?군보다는 나은 가격을 받을 것 아니냐.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김제 특미 지평선 쌀 공동브랜드화를 시켜 놓았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에 우리 한 30여종 되는 그 RPC의 상표를 전부 너희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김제특미 지평선쌀 상표를 사용하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고품질을 시키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 의원 유두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농협 RPC에서 조차 단일품목으로 지평선 쌀로만 할려고 EQ2000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청결미라든가?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자체 상표가 나가죠.

○ 의원 유두희
그렇게 자꾸 혼동이 오면 김제 쌀이 글쎄 전국에서 1등인가...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 김제 특미 지평선 쌀이 76,600포에요.
그런데 76,600포에 김제 RPC가 30,000,부량이 30,000, 진봉이 16,600 그런데 그것만 1년 할 수가 없지요 죽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저희들이 7월 중하순경에 실시하는 우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랄하게 거기에서 또 비판이 될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혹시 관할면 조합장님하고 연찬회나 대화를 추진해 본적 있습니까 이쌀?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이 한 달이면 한번씩 돌아요 RPC?

○ 의원 유두희
RPC를 돌아요 조합장을 ....

○ 산업과장 이귀백
RPC를 가면 그 RPC담당 상무 또 조합장이 있으면 조합장도 만나고 그래요.

○ 의원 유두희
그런데 아무리 시에서 이차 보전도 하고 김제 쌀을 우수하게 만들더라도 조합의 사명감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바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저희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해 내는 그 RPC 자체들이 제가 이번 품질관리위원회 때도 제가 미흡했던 점을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 첫째는 RPC자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김제 특미 지평선 쌀을 우리 전국에서 최우수 쌀로 내어 놓아야겠다하는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그런 의욕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되겠습니까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면서 그런 의식을 불러 주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죠.

○ 의원 유두희
계속적인 지도를 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아까 이야기한대로 RPC품질인증 5개가 언제 습득했는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금년 3월 이전에 되었어요.

○ 의원 임혁규
아, 금년 3월 이전에?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작년에는 안되었구만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매년 실시를 하니까요.

○ 의원 임형규
아, 당연 작년에?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작년에요.

○ 의원 임형규
작년에 8군데 10억씩 되었잖아요 그 유두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연관해서 그 양질미 재배한다는 일반 업자들 꼭 RPC 시설만 지어야 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업자들이 그 동안 국가적인 시책에 상당히 많이 희생을 했어요 전에는 양곡매상을 하는데 일반업자들 저기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리없이 다 일반 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쌀이 오히려 양질미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이것이 무슨 자금을 보전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구 보니까 우리가 뭐 8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씩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보전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 그 사람들이 명단만 제출하면 거기에서 의해서 주면 그것이 효과를 이룰텐데 일개 몇 군데를 주니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아까 유두희 의원님이 질문을 한 것과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좌우간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차등 매입 관계요.

○ 의원 임형규
예, 차등매입을 차등매입이 금방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단만 제출해서 주면 그것을 넣고 조합에서 해서 결국 그것이고 일반업자들도 그것인데 지금 일반 업자들이 국가에다가 지금 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오히려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어 버리니까 일반업자들이 그냥 죽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 문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립축산과장 송택엽입니다.(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8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인가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8페이지입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이 대상농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 알려주면 읍?면에서 마을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공문을 발송하고 리장들한테 이 내용을 통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축산농가에 전달이 되고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잘 들어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나 정착촌 악취제거 사업을 작년부터 하던가요, 재작년에도 했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작년에 할 때 효과여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약품효과 분석 해 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안길보
그 결과는 어때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지적이 계시고 도에서도 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일일이 샘플로 농가들에게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선호도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났습니다. 일 예를 들으면 이 약품을 작년에 미생물 제재를 작년에 썼었는데 써보니까 파리, 모기 등의 각종 해충이 거의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에 거의 없더라 하는 그런 쪽이었고,

○ 의원 안길보
아니 이것은 악취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게 그런 효과가 1차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악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감 효과가 있다고 사용한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완전히 사용을 해서 악취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상태까지는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효과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효과라고 이렇게 개념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에 관해서 예산 수여대비 효과가 정말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적정 검토를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참 가능한 일이냐 효과가 가능한 일이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야 일단 해롭지 않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도록.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정밀한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13페이지 예방접종 과정에서 주사기는 금년에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주사기 내력은 안 나오는데 예방백신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사료계장한테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 사료담당 이명휘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우리가 확보를 해 주었지요, 승인을 해 주었지요?

○ 사료담당 이명휘
예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중앙경비에서 선불로 주어서.

○ 의원 안길보
아니 주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승인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예산을 제가 더 많이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이 주사기를 돈을 아낄려고 조금 사 가지고 하나 가지고 10마리 20마리 주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니까 다른 데에다 아끼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 것은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요구한데로 승인으르 할 테니까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에요?

○ 사료담당 이명휘
1차 예산을 확보된 것으로 구입을 하고 그것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추가는 정부에서 또 현물로....

○ 의원 안길보
예, 그러면 주사기는 철저하게 그렇게 쓰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작년에는 주사기를 국비를 안 주었는데 국가에서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금년에 자기들이 직접 주사기를 사 가지고...

○ 의원 안길보
주사기를 정부에서 안 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확보를 예산확보를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부처에 설명을 해가지고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깍지 말고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니까 이야기 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꽃길 조성이라든가 코스모스 꽃길조성 이런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4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안길보
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전에 시가지 꽃식전 관리는 저희 의원님도 많이 보신 데로 가로변에 화단이 중심이 됩니다. 시가지에 많이 있고 그 외에 시 외곽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심는 자리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변 및 화단제초사업은 로변에 부용화 같은 것을 심고 금방 위에 이야기한 꽃식재지 제초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꽃길조성은 이것은 사업성격으로 별도로 금산사 진입로에 하는 것이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시장님도 같은 감각을 가지시고 깊이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77Km라는 1/3정도로 물량을 낮추어서 대폭 수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예, 28페이지 육림사업 하는 것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올 텐데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아까 이 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산림청 중앙의 공공근로사업인데, 182ha를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면서 지금 저희들 산림 가꾸는 사업이 정부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 산림청이 힘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에 걸쳐서 육림작업을 해야 될 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못해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대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 의원 안길보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일인데 덩굴제거 같은 것은 31페이지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역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물론입니다. 여기 육림사업에 들어있는 덩굴제거는 조림지에서 칡이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칡을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31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숲가꾸기 사업장에 역시 큰나무에 여러 가지가지 덩굴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제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

○ 의원 고성곤
지금 우리 과장님게서 보고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검산체육공원에 지금 예산이 이번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 갑니까 대충 거기 과장님게서도 보셔야 알겠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저희 의원들도 저도 보니까 검산체육공원에 이 예산이 상당히 들어 가는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농림축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산체육공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인가 거기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과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아침에 국장님 오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검산시민운동장, 검산체육공원 이 공원에 대한 것은 마스터플랜이 서 가지고 각 산별적으로 시설하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을 가꾸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각자 나름대로만 자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큰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실컷 시설한 그 다음에 설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인지하시고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께서도 관계는 한번 총체적으로 도면을 놓고라도 한번보고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한 이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여쭈워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산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 마스터플랜이선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관은 어디에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산업개발국에서 주관을 해야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무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꽃을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했을 때 고사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이듬해에 약 2년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시민운동장 주변 실내체육관 주변 그 다음에 수련관 주변에 고사목이 많이 있어요. 가서 확인을 하시고 몇 주가 죽었는가 확인하시고 저한테 한번 통보를 해주시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것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숙지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16쪽 이 가로변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지금 요촌동 관내를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요촌동사무소 주변에 그 해바라기 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심고 울타리까지 해 놓았는데 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보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확인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거기는 공공근로사업뿐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어떻게 이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도맡아서 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현지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 의원 고성곤
등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저한테 알려 주세요. 같이 상담해도 좋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구상안을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왜 그런가하면 어느 효과보다도 그 효과측면을 본다든가 도시 정서를 본다든가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농림축산에서 한 것보다도 나는 상당한 효과가 여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18쪽 말이에요. 가로수 식재하는 것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한국주유소 입구인데 그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양쪽 주변이 산이에요.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기 심은 가로수 가요?

○ 의원 고성곤
아니 가로수를 심어야할 필요가 있냐구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저희들은 당연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은 것이죠, 그래서 심은 것인데.

○ 의원 고성곤
잠깐만, 가로수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8m입니다.

○ 의원 고성곤
8m.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8m 그러면 로변하고 그 산하고 보도가 얼마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체적으로 제가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 의원 고성곤
3m?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 정도 되지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3m 4m정도 떨어진데 전부다 산림이 울창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8m 간격의 가로수를 심어야 원칙이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원칙이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심은 것이고 당초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로공사가 이행이 되었었어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낭비죠 말씀해 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의원님 이런 것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나무 가로수를 심기를 하면서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당히 ？이 있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에는 상징적인 나무가 아직 정해지지를 못했다 시목하고 상징적인 것하고는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 피는 나무를 좀 심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가 되어서 이팝나무를 심어서 그 가로수를 심었어요. 이팝나무가 보통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팝이라고 하면 바뀌어서 이야기해서 쌀밥이라는 뜻인데 마치 흰쌀밥이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전통의 조경수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이고, 우리 시의 상징성도 우리가 도작문화의 산실이니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를 선정해서 심으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상당한 부분이 산을 끼고 있고 산이 있는데는 숲이 울창한데 그 나무가 필요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쪽에 보도로 사람이 통행을 하게 되면 또 우회 이쪽에 산에 나무가 있다고 그래도 그늘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 인도가 보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과장님의 뜻이 서로 여기는 충분히 의견을 교화하는 자리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산이 있는데 가로수를 심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늘을 만들고 하신다면 그것이 좋으나 그런 것은 나무가 없고 주변에 농경지나 농경지 피해가 없을 때 그런 이야기이고, 주변에 산이 있고 산이 높아서 조금 응달이 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8m 간격을 띠지 않고 전부다 일렬로 반듯하게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격없이 그래야 그늘이 생길 것 아니에요? 4m 있는데 간격의 나무가 있는데 그늘을 위해서 8m간격을 띠고 그늘 나무를 심는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어진 나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심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하고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쪽 6,300 시설물 정비하는것 성산공원 시설물정비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사유지 사달라는데는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 위에 토지매입 아까 말씀드린.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3억가지고 충분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물론 모자랍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6,300도 시설비 물론 중요하지만 사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먼저 돈을 주고 사주어야 할 것이다는 이야기에요 사유지를 지금 공원에 얼마만큼 묶어 놓았습니까? 그것도 한번 김광선 의원님하고 연구한번 하십시오? 그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산불이 많이 났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어떻게 철거를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전부 거기에 저희들이 등산로를 폐쇄를 했던 것은 아까.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폐쇄를 어떻게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산불감시원들이 주로 있는데 감시원들은 그 자리에 저희 산림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배치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산불방지를 등산로에다가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막아 놓고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그랬구만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철조망은 저희들이 친 척이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국장님 지시를 받고 금산사 뒤편에 그 사찰을 2시간에 걸쳐서 전부 돌았어요.

○ 의원 고성곤
주차장 앞으로 해서 헬기장 가는데 거기 한번 타보셔 봐요 거기가 철조망을....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기 다녀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철조망 있어요,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금산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지금 폐쇄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사하고.

○ 의원 고성곤
예, 그것 보기 안 좋고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전번에 저한테 지적 받은 파고라시설 관계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한 것입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 시설물까지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시설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파고라 자재를 구입을 해다가 자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 의원 고성곤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100% 공공 근로사업비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잠깐만.

○ 의원 고성곤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개선을 하느라고 그 뒤에 흙을 2차례 갔다가 지금 보완해서 뜯어서 옮기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 아직 뜯지는 않았고 흙은 지금 2차례 갔다가 놓았어요 거기 정리를 해 가지고.

○ 의원 고성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 아직 뜯지도 않았고 흙은 지금 2차례 갔다가 놓았어요 거기 정리를 해가지고.

○ 의원 고성곤
어디를 정리 하실려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 3m정도를 뒤에 내면 아주 좋겠어요.

○ 의원 고성곤
아니 파고라시설을 그때 왜 하셨습니까? 왜 거기에다가 파고라 시설을 그 자리에 하셨냐구요, 왜 하셨냐구요 거기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기가 효정리 마을이 가깝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들.

○ 의원 고성곤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설 자체가 위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로서는 거기 하나쯤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시설을 한것인데.

○ 의원 고성곤
아,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그 시설이 제 위치에 정확히 잘 섰다고 생각하시느냐?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위치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위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의원이 이야기했다고해서 잘 한 것을 무조건 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잘 못된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위험성 지적이 되셔서 저희들이 좀.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이 그 위치에 제대로 섰냐 과장께서 생각하실 적에 그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좋은 위치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 했다든가 그 양자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말씀대로 약간 그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치 뒤에 붙여서.

○ 의원 고성곤
제가 지적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보기는 좋습니다 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시설물을했는데 시설물이 보기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설물 위치는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자리 아닙니까? 누가 거기에서 차를 받쳐 놓고 누가 있을 것이며, 누가 거기에서 걸어 나와서 쉬고 하겠어요?
과장같으시면 거기 가서 차를 어디에다가 받쳐 놓고 어디에서 쉬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 하시는것 알고 계세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거기에서 10m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 산위에다가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적절한 위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속 근 80km에서 100km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로변에다가 로견도 없는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 의장 이재희
되었습니까?
예,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들어보면 다른 의원들이 하는 말이 업자들하고 행정하고 말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 우리 김제도 그렇습니까, 그런 일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저희 경우는 지금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은 지금 우리시의 기본방침부터가 사업자선정은 사업부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종률
예, 넘어갑시다.

○ 의장 이재희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팝나무라는 것이.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팝나무.

○ 의원 임형규
예, 이팝나무 그게 벚꽃나무하고 비교할 꽃의 가치라고 보면 뭐하지만 시기같은것 기간 같은것이 벚꽃나무하고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벚꽃나무는 주로 4월15일 10일 이쯤에서 피고 그것은 5월에서부터 6월에 걸쳐서 핍니다.

○ 의원 임형규
아, 5월 6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번식력은 어떻습니까? 벚꽃나무하고 비교해서 벚꽃나무하고만 비교한번 해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벚꽃나무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왜 그런가하면 우리시목이 지금 느티나무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현재까지는.

○ 의원 임형규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목 느티나무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별스럽게 가치가 없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너무 많습니다 느티나무가.

○ 의원 임형규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벚꽃나무의 가치가 별스럽게 우리하고는 정서에도 안 맞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래서 이것을 이팝나무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서에 우리 정서에 상당히 맞는 나무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이팝나무를?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팝나무는.

○ 의원 임형규
수정 가치가 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시정 질의할 때 그것을 우리 시장한테 답변자료로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주면 이것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공보실에서 제가 알기에 공보실에서 우리 시의 상징목 또 상징하는 꽃 상징하는 새 어린 것들이 옛날에 상징 시?도별 이것을 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 너무 급히 해 가지고 어떤 특색이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 공보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조정작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알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번에 전군간 도로에 있는 벚꽃은 사실은 우리 김제의 땅을 거쳐가는 벚꽃이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꽃놀이 잔치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봉에서부터 금산까지 연결을 하는데 이팝나무를 쭉 연결을 하면 그 꽃의 가치가 벚꽃놀이 잔치보다 그러면 5월달이나 6월달이면 아주 우리 농민하고는 맞네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충분히 자료 좀 해가지고 저한테 이팝나무에 대해서 벚꽃나무하고 비교 좀 해가지고 나무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서 벚꽃나무하고 지금 이팝나무하고 가치는 어느정도 되는가요, 거의 비슷한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값이요?

○ 의원 임형규
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의 거기에서 거기라고 보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아,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형규
벚꽃나무가 더 비싸요 이것보다도?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비슷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아주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6쪽요, 임업협동조합 제일밑에 말이에요.
임업협동조합이 맞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번에 산림조합으로 개칭이 된 것이 지금 아직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임형규
산림과하고 농림축산과하고 이 임협이라는 산림조합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할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간판이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더만 나는 임협으로 또 바뀐지 알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죄송스럽습니다.

○ 의원 여흥구
바뀌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바뀌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예, 8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30농가 아니 30농장인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30호요.

○ 의원 여흥구
융자가 8억4,000 융자는 어떻게 해 줍니까, 융자를 어떻게 해주냐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리를 말씀 하십니까?

○ 의원 여흥구
아니 시에서 어디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아, 축협에서?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흥구
처리시설은 무엇으로 어떻게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사업내용이라고 해서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비...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하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퇴비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퇴비사예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퇴비사는 축산농가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하고 버무려진 것을 이쪽으로 빼내 가지고 축사에서 빼내서 저장을 해서 그것을 발효시키는 것이지요. 띠우는 것이지요.

○ 의원 여흥구
축분만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축분이 아니라 짚을 넣으면 짚하고 버무려지는 것이지요.

○ 의원 여흥구
짚을 넣어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짚을 넣거나 또는 왕겨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왕겨, 그 다음에 톱밥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 의원 여흥구
발효시켜서 거름을.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죠, 거름으로 내는 것이죠.

○ 의원 여흥구
축분발효시설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축분발효시설 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퇴비사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발효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계장치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뜨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반지라고 자주 버무려 주어서 처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시설장비들이 있어요.
그 장비가 더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여기에도 넣는 것은 짚, 왕겨, 톱밥 다 들어가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축분처리 장비는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로다가 되겠는데요.

○ 의원 여흥구
로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로다 같은 그런 장비가 되는 것이지요.

○ 의원 여흥구
저장액비화는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특히 소 마구간이나 돼지 마구간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 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 물기만을 따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오줌만 따로 빼내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 탱크에다가 싣고 가서 논밭에다가 뿌리는 것이지요 탱크에다가 싣고 가서.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전부 이게 형식하고 기계가 틀려서 그렇지 퇴비로 쓰는것은 똑같구만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분뇨처리시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 의원 여흥구
30농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어느 것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30농가 중에서 퇴비사가 22개 농가이고요 그 다음에 축분발효시설이 1개 농가이고, 축분처리 장비가 3개 농가이고, 저장액비가 4개 농가이고 금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사가 제일 20농가 제일 높구만요.

○ 의원 여흥구
퇴비사가 제일 낫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대중적으로 제일로 하기가 좋고 비용도 덜 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한번 해보기로 하고 10쪽요,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신암하고 신흥, 비룡마을 여기는 지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사서 줍니까, 약을 사 가지고 가서 뿌려 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을 아까 6월 20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현장에서 받습니다.
그 마을에서 3개 농원들과 사전에 배정된 양을 정해 가지고 그 마을로 싣고 오도록 해서 마을의 대표한테 인계를 하고 우리 직원이 따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마을에서 농가별로 나누어 주는 것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입찰해서 거기에 있는 장소로 거기로 도착을 하라고 해서 마을에다가 다 주어 버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어떻게 뿌리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당시에도 그 요령을 상세하게 그 납품을 한 회사에서도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저기 또 따라가서 지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 의원 여흥구
나누어 줄때 여기는 주로 양계하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양계가 많습니다만 전체 축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축종을 돼지막에도 쓰고.

○ 의원 여흥구
그러면 분리를 어떻게 나누어 주냐고요 약을 집집마다 나누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말하자면 기준을 말씀이죠?

○ 의원 여흥구
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체적으로.

○ 의원 여흥구
그것까지는 모르실 것이에요. 그냥 부락 대표한테 주고 오지 무슨...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대표적인 기준은 축사면적이 기준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럼 그렇지요. 축사 면적당해서 몇 포대 주고 말지 왜 신암, 신홍, 비룡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기가 집중적으로 저희 시에서 집중적으로 제일 많고 냄새가 제일로 많은 집중적인 지역이 되어서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냄새가 거기만 나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가장 많다는 말씀이지요. 도에서부터 이 악취방제 사업이 나정착촌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켜져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나정착촌으로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박종률
과장님! 그러면 금산면은 어때요 그마을이? (청취불능) 신안마을 신흥마을 그렇지 않을텐데 이상하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용지 신흥마을.

○ 의원 여흥구
더 감시 감독 철저히 하고 약도 이게 한번 뿌리면 열흘인가 이렇게 뿐이 안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다고 하네요.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이게 몇 번 뿌리는가 정확히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그래야지 한 여름에나 집중적으로 하고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확대 좀 시키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여기도 한번 나가보아야 하겠구만 나갈 때가 하도 많아서 12쪽요, 이게 지금 볏짚 암모니아하고 사료작물재배 기금보조는 어떻게해주는 것입니까 1,925만원?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 기금보조는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 지고 나면 이 기금은 저희 시로 오지 않고 축산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성과가 확인이 되면 통보를 해주면 지불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축협에서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볏짚암모니아 이것은 기계를 사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볏짚을 묶는 기계?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기계가 아니고요 볏짚을 쌓아 놓고 암모니아 넣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회사들이 와 가지고 암모니아를 전부 주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성과가 실적이 활용이 되면 사업실적을 발부를 하면 그 회사로 축협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사료작물재배도 똑같구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이것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죠, 저희들로서는 읍?면을 통해서 첫째 사업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과정을 저희들이 콘트롤을 하는 것이죠.

○ 의원 여흥구
현황만 파악을 할뿐이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감독을 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죠.

○ 의원 여흥구
알았습니다. 용수개발은 어디를 했어요 두군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 두곳 말씀이죠?

○ 의원 여흥구
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위치까지는 내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만요?
저희 담당계장을 축산계장이 담당입니다 좀 물어 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청취불능)

○ 의원 여흥구
희망자가 없으면 놓아두고 나올때까지 계속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쫓아 와서라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용수개발 같은 것 굳이 없다는데 자꾸 신청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려왔으니까 써야겠다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이것은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쓰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500만원정도가 본인들이 농민들이 희망을 안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3,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장비를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용수개발은 굳이 권장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안합니다.

○ 의원 여흥구
사료작물 재배는 사료는 무슨작물을 이야기합니까 자운영 이런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런것들입니다.

○ 의원 여흥구
자운영을 300ha를.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자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 의원 여흥구
자운영하고 무엇무엇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옥수수가 금년에 많고요, 옥수수가 아주 익기 전에 그것을 대체 받아서 싸이로를 만드는 것이죠.

○ 의원 여흥구
300ha이게 어디 지점이죠 위치가?

○ 축산담당 김상근
지점은 우리 전지역 축산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라이그라스 등 희망자에 한해서.

○ 의원 여흥구
그래서 지금 희망자가 얼마나 들어 왔냐구요?

○ 축산담당 김상근
300ha입니다.

○ 의원 여흥구
300ha들어와 있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여흥구
나중에 그 현황 좀 빼주세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름하고 장소하고?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여홍구
13쪽요, 광견병 예방주사 4,504두 이것은 어디어디한것입니까?
예방주사를 놓았어요, 5월까지 끝냈구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은 저희들이 약재를 전부 일괄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에다가 주어서 아니 읍?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공수의들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어요 이 예방약들을 그래 가지고 공수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보관시설을 갖춘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결정된 사람들 티켓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티켓을 가지고 가서 그 약재를 타가지고 가서 예방약을 접종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4,504두가 어디에서 나온것이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요즈음은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식용으로.

○ 의원 여흥구
전체적으로 사육을 많이 하는 농가만 지금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죠.

○ 의원 여흥구
식용으로 쓰는 그런 농장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 당연히 놓아야죠 이 광견병이라는 것이.

○ 의원 여흥구
그것을 먹는 편이네요 우리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러니까 예방주사니까요 안 걸리라고 먹는 것이니까 병이 안걸리라고.

○ 의원 여흥구
이것도 현황좀 주어봐요. 16쪽요, 우리꽃길조성 이것 한번 다시 이야기해요 3km가 어디입니까, 우리 꽃길 조성하는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금산사 입구에서부터 금산사 해탈교까지 약1km구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금산사 입구라면 어디를 말하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매표소, 매표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 의원 여흥구
매표소부터 해탈교까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거기에다가 꽃길조성을 어떻게 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작년에 한전에 지정한 매립공사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숲 밑으로 산책로를 쭉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 양쪽에다가 지금 객토를 해 가지고 우리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야생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거기가 꽃을 심을 데가 없는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이따가 해놓은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잘 한것이라고 진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만한.

○ 의원 여흥구
아이고 산책로로 그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산책로는 1차 사없이었고.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한번 가서 서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람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가 둘이 한번 관찰한번 해 볼까요?
쓸데없는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산책로도 해인사 같이 큰절 가서 한번 속리산 같은데 전부 도로하고 한참 떨어져서 그렇게 만드는 산책로 자연학습장 해서 만드는 산책로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좋은 길옆에다가 바로 만들어 가지고 걸어 가기도 불편해요 거기 자갈이 깔려 가지고 누가 그쪽으로 걸어가는가 한번 가서 세어볼까요?
그리고 꽃길도 그게 꽃길이 아니지 전부 그늘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꽃을 심는다 말이에요 나무로 우거져 있는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우리 야생화는요.

○ 의원 여홍구
야생화는 그늘에서 잘 큰다고 할려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양지에서는 잘 안자라요.

○ 의원 여흥구
검토를 하시고 이것 djEJgrp 하는 것이에요, 지정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입찰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계약 할 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 의원 여흥구
예, 어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회계과에서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여흥구
2억1,400 그러면 이것 입찰을 했겠는데.

○ 의원 정영환
그것 원협에서 하는 것 수의계약.

○ 의원 여흥구
임야 산림조합 원협?

○ 의원 고성곤
아니 우리 꽃길조성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임협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산립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입니다.

○ 의원 여흥구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해서 해요 그냥 시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비는 3,214억뿐이 안 되고 시비가 많은 이유는 국비가 1억 이렇게 내려 왔는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기 그 기준이요. 50%를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50%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의 기준에 맞추어서 도비가 30% 다시 그것의 50%에 대해서 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70% 이렇게 배정계획이 되어 가지고 확보를 한 것이구만요.

○ 의원 여흥구
그렇게 배정이 30% 70%?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3×5=15 15%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35%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50%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결론적으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 의원 여흥구
그렇게 내려온 지시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보조금 확보 내시에 의해서.

○ 의원 여흥구
내시에 되어 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것도 확인 한번 해야해요 이것 코스모스 꽃길 조성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77.7km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양묘장에다가.

○ 의원 여흥구
다시 심겠다는 것이에요, 양묘장에 있는 것 같다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이 코스모스 꽃길을 제대로 만들어서 심지않은 것은 안 되어요.

○ 의원 여흥구
왜 안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작년에 심은 자리가 필요한 자리에는 안 나고 필요없는 자리에 나고 그래 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는 것이 저희들 생태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와 주지를 않아요.

○ 의원 여흥구
16,392천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양묘장에 갔다가 심는 인건비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도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에다가 쓸 돈이냐구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꽃 묘를 기르는 사업비가 조금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비는 약 1,000만원 가량을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로 심을 자리가 아주 잡초가 많이 나고, 또 자갈이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인력으로 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고 심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료로 약 300만원 가량 900몇 십 만원입니다만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전도자금으로 주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지금 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게 대부분 이에요.

○ 의원 여흥구
잘 확인을 해보시고 코스모스라는 것응ㄴ 한번 심어 놓으면 다음에 또 다 나아요. 잘 보시지도 않았구만 나는 우리 광활에서 나오는데 수북하게 코스모스가 나고 있다니까 그것 다 솎아 주어야 되어요, 할 일은 솎아 주어야하는데 이것을 갔다가 어디에다가 심는다는 것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 매년 지평선 축제가 한해 두 해 끝나는 것이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래서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제자리에서 제대로 날 수 있는 꽃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서 영구히 살 수 있는.

○ 의원 여흥구
작년에 심을 때부터 이것을 이야기했었어요. 다 심어 놓고 그냥 낫으로 꽃을 쳐내고 말이에요 그것 도대체 상식밖에 참 관심있게 하시고 최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요원들이 있으니까 솎아 주어 가지고 줄 다 맞춰서 그렇게 해요. 솎은 것만 갔다가 심어도 충분해요 남는 꽃 우리 광활 것만 갔다가도 다 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작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발아가 된 것은 일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꽃이 제때 안 피어요.
말하자면 꽃이 몇 월 달부터 움이 틔었는가에 따라 약 90일 후에 꽃이 정확하게 핍니다. 그래서 자연생을 갔다가 옮겨서 심으면 늦게 피거나 일찍 피어 버려요. 작년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 의원 여흥구
작년 것은 일찍 피는 것이구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도 그 씨지요.

○ 의원 여흥구
그런데 자연으로 된 것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 의원 여흥구
몇 일 남았어요. 70 몇 일 남았는데 지나고 핀다는 이 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먼저 피죠 먼저.

○ 의원 여흥구
먼저 피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먼저 피는데 깊이 묻힌 것 자연상태에서 구구 각각이니까 깊이 묻힌 것은 발아 자체가 늦게 되어요. 그런 것들은 늦게 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화 시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당히 핀 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것이 이 식물개화의 또 한가지의 특성입니다. 작년에 피었던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지평선축제 일자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바뀌어지고 그런 과정이 되니까 맞추기 위해서 핀 것을 그때에 맞추기 위해서 낫으로 잘라서 다시 피게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금년에 한번 실험을 해 보자구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현재 자연으로 난 것하고 갔다가 심은 것하고 실험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하시고 그 법이 어디가 있어 기후에 따라서 틀리겠죠. 날시가 뜨거우면 빨리 필 것이고 추우면 빨리 피었다가 질 것이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후로 따지어서 대체로 90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알았어요. 그리고 18쪽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미안합니다 모르니까 물어 보아야지.

○ 의원 이재희
계속 해야지요.

○ 의원 여흥구
신양선 이 가로수 우리 과장께서는 가로수 도로에 가로수 심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여흥구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그전 전 과장은 말이에요 그 전전 과장님이고만 가로수를 주민 옆에 논을 가진 농가들이 반대를 한다 이유는 그늘이 지어서 농사에 방해가 된다, 두 번째는 새가 앉아서 자기 논을 쫀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한가지는 교통사고가 나면 받아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수가 필요 없다고 다 베어 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또 얼마 있다가 심었더라구요 또 가로수를 그런데 어쨌든 교통사고 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 의원 여흥구
가로수를 심어야 해요. 도로를 휭하게 놓아두면 안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절대로 저도.

○ 의원 여흥구
어디 시를 가면 가로수가 우거진 것이 심어져 있으면 그 시가 정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도 이 꽃길 조성 이것 하루살이 이런 것 심지 말고 1년생들 이것 심어서 무엇합니까 우선 보기만 반짝 좋은 것이지 가로수를 정말로 좋게 심어서 계속적으로 심을 수 있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가로수에다가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꽃길조성 보다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안타깝게도.

○ 의원 여흥구
그 방향으로 연구한번 해 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가로수 조성이 몇 년 전까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있다가 국가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보조가 없어서 순전히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고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하여튼 시비를 아끼 실려고 그러는지를 알겠는데 하여튼 다른 데에 사용하지 말고 쓸데없이 사업이 내려온다고 그냥 막 하시지 말고 구태 의연하게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산림과장 이번에 우리 김제시 오셨으니까 나는 가로수에다가 중점을 두고 한번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로수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외국가면 가보셨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이런 아름드리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전부 번호가 가로수마다 다 써있어요 번호가 그래 가지고 계장 담당자 계장이 있어 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전부 체크하고 말이에요 가로수가 넘어지니까 내가 감동한 것은 독일 가서 말이에요.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길래 나도 구경을 하니까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지렁이를 넣어 주더라구요. 지렁이를 왜 이것을 넣어 줍니까 했더니 가로수가 이런 것이 태풍이 불어서 넘어졌다고 왜 넘어졌냐 했더니 산성비가 오니까 그 비가 들어가서 지렁이를 다 죽여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흙이 이게 아주 바삭바삭해서 영양가 하나도 없어서 뽑혀서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렁이를 넣어준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넘어진 것 넣어 주고 심어져 있는 것도 파서 계속 넣으면서 다니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그런 가로수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우리 김제시도 쓸데없이 돈을 함부로 쓰시지 말고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다음에 19쪽 이 팔각정 보수는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여기에 팔각정이 1동 있어요 이 성산공원 안에가 그런데 그것 지어 놓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해도 그만 저희들이 봄에 가서 김광선 의원님하고 같이 이 성산공원 관리에 우리 김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항들이 미비한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놓아서는 다 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계획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 의원 여흥구
알았어요. 그리고 20쪽에 백구 소공원 이 소공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 또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있어요 여기에?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백구 소공원에요?

○ 의원 여흥구
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시대에 된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소공원 옆으로 해서 제방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협소해요 옛날에 우마차 다닐 때는 거기가 필요한 길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차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농장으로 그런데 그 길을 주로 이용하는데 백구 일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밑에 제방 넘어 그 하천부지를 많은 면적을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장을 전부 그 길로 통행을 하는데, 좁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 의원 여흥구
그래 가지고 소공원으로 해서 제방으로 넘어가게 찻길을 만들어 준다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래서 소공원 그 쪽 부분이 좀 허술한 것이 미처 정비가 덜 되었어요.

○ 의원 여흥구
소공원 그쪽이 지금 차 다니는 우마차 다니는 길이 없는데 제방 올라가는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있습니다. 의원님이 자세히 안 보시니까 그렇지.

○ 의장 이재희
소공원 안으로가 아니라.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옆으로.

○ 의장 이재희
수로이지요 수로?

○ 의장 여흥구
그렇지.

○ 의장 이재희
수로 옆에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

○ 의장 여흥구
소공원 안에는 없어요, 나도 수없이 가본 덴데.

○ 의장 이재희
소공원이 아니고 수로예요 수로 옆에.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공원 끝에 수로가 있어요.

○ 의원 여흥구
알았어요, 알았고.

○ 의장 이재희
나무도 캐내어 버려야해요 거기.

○ 의원 여흥구
시비가 6,000만원 도비 2,000도비 좀 더 뜯어다가해요 50대 50으로 하던가? 도에서 오셨으면서 이것도 못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참 어렵게 전라북도에 한군데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갔다가.

○ 의원 여흥구
더 뜯어 오시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다음에 21쪽 명산가꾸기, 명산가꾸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금산사 주변을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금산사 주변을.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것은 명산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유명한 우리 도내에 유명한 산들을 좀 아름답고 운치 있게 가꾸자고 해서 지역특색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국고보조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제 금산사가 전라북도는 명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금산사 같은 모악산 같은 산들을 현재 있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제대로 계량을 하고 우리 전통 야생화 전통의 꽃이 피는 나무들로 아까 이팝나무를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이팝나무, 층층나무, 들매나무, 벚나무 그러니까 벚나무는 산벚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꽃도 피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수목으로 제대로 조성을 하자는 취지로 발전된 사업입니다. 가지고 산립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50%가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방비를 붙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10ha 다 정해져 놓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처음에 3ha뿐이 안 되었는데 다시....

○ 의원 여흥구
좋아요, 계획서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23쪽 지역특색 녹화사업.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이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릴 때 같은 것이 중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의원 여흥구
아, 중복되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같은 것입니다 성격상.

○ 의원 여흥구
성격상 아니 여기 검산동 시민운동장이 거기가 있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검산동 체육 공원을 아까 그 예산 10ha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8,600만원인데 검산동이 매년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만 지금도 미진한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거기도 일부 그것을 잘라서 검산동 시민운동장 주변에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지금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 의원 여흥구
하여튼 이 모악산 주변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이라도 잘 가꾸어야 한다고 현재 있는 것을 보존을 잘 해야지 무작위로 들랑거리면서 훼손만 하고 있어요. 지금 훼손을 하면 안 되지요 자꾸 보존을 해 놓아야지 어떻게 할지 하여튼 두고 이 계획서 한번 보게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24쪽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토공원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따온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1억원 받아 온 것은 검산체육공원 안에다가 어린이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특별 교부세 1억원에다가 시비 1억원을 합해서 지금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으로 부량면 벽골제 내에다가 벽골제 공원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골제 공원화사업은 의원님도 아십니다만 그 동안에 시비로 매년 예산이 되는데로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환경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화사업 국토공원화 사업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계속사업만 지원을 하지 이 신규사업은 지원을 안 해주는데.

○ 의원 여흥구
되었어요. 공공근로사업입니까, 공원화사업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만들어진 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그래서 이 특별시범사업은 명색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지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공원화만 만드는 것이지 지금 벽골제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것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데 왜 시비가 여기에 붙어요 특별교부세에 그것 안 붙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당초에 이게 지금 3개녀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50억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10억을 달라고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할 때에 작년도에 신규사업 결정이 다 끝나 버렸어요. 이게 2000년 월드컵에 대비한 사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해서 붙어진 사업인데 만약 시비를 부담을 안 하면 계속 계속사업이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받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여흥구
특별교부세인데 시비로 하라는 그게 어디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이 공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 의원 여흥구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구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필요하면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산림과만 그럽니까 어떻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다른과 사업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알았어요. 27쪽 임도시설은 어디를 합니까 1.7km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도에 신설되는 지역이 그 지방격 마을 명칭을 여기 지금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금구면 영천마을이라고 금구에서 가장 오지마을 중에 하나인데 거기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해서 진입로를 겸해서 마을도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겸해서 신설구간으로 이 면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여러차례 요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영천마을입니다.

○ 의원 여흥구
임도시설이 있는게 아니구만 산림과에서 진입로까지 다 해주네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진입로를 겸한 임도사입입니다.
임도사업 그 본래의 목적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을 우선 순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임도시설 이런 것도 시설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산을 헤쳐 가지고 그럽니까 자꾸 산불나면 끄기 좋게 차 타고 가서.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산불도 산불이지만 나무가 크고 제대로 거기에서 수확을 할려면 장비가 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산에 가서 일할 사람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나무를 잘라내지 못하니까 나무가 산에서 다 썩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진화 될수록 산림 내에도 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정설입니다.

○ 의원 여흥구
선진화 될수록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선진화가 어디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이를테면 우리 나라는 임도가 ha 당 약.

○ 의원 여흥구
말하는 선진국이 어디 이야기 해요(청취불능) 프랑스 할 것 없이 거기는 산에다 전부 나무를 전부 심어 놓고 울타리 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일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대신 인제 경영을 위한 도로는 별도로 내고 있지요.

○ 의원 여흥구
임도 뜻이 그런 뜻이 가니?
산을 입산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불도 안나는 것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크면 그때 조림 할려고 그 때 차가 들어가서 비어내서 팔고 하는 것이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 임도하고 이게 엄연히 틀리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에 제일 끝장 31쪽 공공근로사업 이인원은 농축산과에서만 쓰는 30명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거기에서 모집해서 씁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모집은 읍?면에서 전부같이 모집을 하되 숲가꾸기 사업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지요.
처음에 받을때 신입을 받을 때 어떤 사업에 희망하는가를 본인들이 적도록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럼 숲가꾸기 말하자면 기술이 조금 있어야겠구만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행자부 지침 상에 1년간을 계속해서 숙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래야겠지요, 숙련공이어야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그런 잡일하는 사람들이면 안되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두어 가지고 이 사람들 별도로 교육을 보내요. 임협기업훈련원에다가 교육을 보내서 그 사람들 십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지금 현재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 의원 여흥구
명단하고 주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여흥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코스모스 길 할때 포크레인으로 거기를 파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계속 팔 경우에 도로의 어떤 기능이랄지 그런 부분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산을 파면 빗물에 의해서 계속 유실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코스모스가 비교적 성장이 아주 빨라 채종에 속하기 때문에.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 다음에 축산분뇨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비사부분요.
퇴비사 부분은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조림사업 풀베기 사업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오인근
계획 월이 6월부터 9월이거든요. 9월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잎이 한창 꽃 나올때 성장할 때인 7월8월 중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보거든요.
뭐 10월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어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이 78월중에 일을 좀 해 놓았으면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적극적으로.

○ 의원 오인근
충분히 가능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오인근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자기 취미로 가로수를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먹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로수 식재 심는 계획이랄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작성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아주 좋으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고 전문가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가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 의원 오인근
짧게 말씀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우리 시에 상징적인 나무를 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아까 이팝나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무를 주로 심는 것이 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신설한 구간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오인근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 오시면 다른 논리로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 끝에 시행을 할 때만이 정말 의미있고 구색을 맞춘 사업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정말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오인근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길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를 살펴보면 이서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2차선입니다.
과연 그 코스모스 조성할 때 그 도로 노폭 또 사람이 보도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서 조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년 꽃길 조성을 하니까 그런 관념에서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특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장은 도로국장입니다.
도로 전문가이시고 오시자 마자 그 문제를 제일로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피폐현상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심는데 읍?면 또는 우리 담당자들이 그 문제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간순간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도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국도 23호선요, 지금 익산가는 도로 거기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꽃길 조성할 계획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쪽은 지금 도로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또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쪽은 뺐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도로공사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계획입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에는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도 4차선이 되면 그 시점에서.

○ 의원 문호용
아니 아니다는 것은 도로공사 중이니까 지금 전군간도로 공사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차가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익산선 말씀하셨어요.

○ 의원 문호용
예, 23호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문호용
전군간 도로 시설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전군간 도로라고 하시면 아까 번영로가 전군간 도로인데.

○ 의원 문호용
신설도로 이야기했어요. 익산, 전주～군산 고속화도로 지금 그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고속화도로 그것은 지금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많으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문호용
그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지금 차량 23호선이 교통량이 많아요 많은데 도로폭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요, 사고위험을 안고 다닙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로 주변에 지금 화단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화단이 도로보다 높은 데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당연히 있죠.

○ 의원 문호용
예, 있습니다.
그 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로를 로변에 지금 농경지에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으면 농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이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진?출입이 되는데 그 화단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아주 위험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가 알고 계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작년에 만경 쪽으로 가다가 그런 지적이 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나무를 전부 뽑아 버리고 다시 지금 정비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꽃길 만들기 좋고 화단을 만들기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길을 통행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아닌가를 꼭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문호용
또 한가지 이 가로수 심어야죠. 아까 보니까 신양선이라고 했는데, 신양선 거기만 국한을 하는가 아니면 물론 가로수 또 시내에도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죠 아니면 아까 어느 과장할때는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하자면 지양하고 안 심겠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또 조류가 앉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물론 심을 것 같으면 가서 꼭 심어서 조성을 해야죠.
과연 무조건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보다는 이 도로는 가로수를 심어야할 지역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장 이재희
되었습니까?

○ 의원 문호용
예.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어쨌든 농림축산과장은 그 코스모스작년 같이 심어서 민원제기 되어 가지고 그냥 깔고 다닐려면 다니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올해 진봉하고 작년에 백구하고 그랬죠?
백구 유강리하고 진봉하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갈리고 갈려면 가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은 올해 없도록 그런데는 빼버려요 심지 말아버려요 괜히 심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금구 마을입니다.
그 영천 마을 임도 그것 어디 지역인가 나중에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금구 영천마을 임도?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도면에 하나 표시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획이 상하수도과까지 끝내 내일 나머지 농업기술센터하고 시립도서관까지 끝나면 모래 시정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도 조금 늦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안길보
6페이지 노선 재정비하는 문제 거기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기 안전여객에 회사측과 노조측과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인제 협의를 합니다.
상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정을 하고 할 적에 구성이 해당이...

○ 의원 안길보
노선 조정을 자기들끼리 앉아서 노선조정위원회 아무 효과도 없는 조정 객관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야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앉아서 노선 조정한다면 그것은 노선조정위원회가 아니네요 그것?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희가 이것을 공문을 통보하는...

○ 의원 안길보
예를 들면 시의원이 하나 들었다거나 공무원도 들어 있고 일반인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제대로 그 대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지적도하고 구상도 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앉아서 만들었구만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암길보
이것은 분명히 시의원(청취불능)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제2주차장 문제 내가 지난번에도 그것 길을 넓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예산도 승인을 했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1억 몇 천만원 들어야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1억3,000.

○ 의원 안길보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어떤 것이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 또 제2의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16페이지 승강장 같은것은 빨리빨리 설치 못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사실은 ??98년도까지는 실제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붉은 벽돌로 이렇게 지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아까 모형을 다시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투명한 것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래서 동해시 같은데도 가보고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형을 작년 모형으로 할 것인가 또 더 좋은 모형이 없는가 해서 저희 쌀눈이 그런 김제 상징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거기에 적절한 안을 선택을 할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 승강장 기왕에 할 것 빨리 좀 설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도 기왕이면 우리 지평선쌀 같은 그런 문구도 하나씩 넣는다거나 김제 홍보하는데 어떤 그런 문구도 하나씩 넣으면 기왕에 하는 것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지평선 쌀을 서로가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수 있고 그래서 지평선축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더 알게 하는 기회도 될수 가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울...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반사경입니다.

○ 의원 안길보
반사경?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그것도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일괄 계획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18개면에서 올라 온 것 민원있는것 새로하고 이 달말 안에 끝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끝내겠어요. 보면 교통행정과는 물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계와 이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예산을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을 대주고 그 사람들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결정보다는 협의죠.

○ 의원 안길보
협의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때는 저희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반사경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 의원 안길보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를 해오는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이 잘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쪽에서 배짱을 내밀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안길보
무엇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더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반사경은 이 달 말까지.

○ 의원 안길보
우리가 돈 대줘가면서 끌려 다니지 말고 뒤틀리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삭감해 버릴테니까 그렇게 해요 의원들이 안 들어준다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없으면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고과장님 좀 이야기 과정에 안해야 할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해좀 해주시고 숨김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 좀합시다.
지금 노선 조정을 하는데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 안전여객에.

○ 의원 고성곤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거기에서 아마 노조 측하고 사용자측하고해서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사용자측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측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조측하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본래는 저희는 집행부하고 이야기합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지 조정위원회하고는 별도고요.

○ 의원 고성곤
혹시 우려해서 물론 서로견해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제 개인의 생각은 사용자측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맞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것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표지등 시설을 하는데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중앙표지등이요?

○ 의원 고성곤
예, 가령 실 예를 들어서 서주우유 앞에 거기에서 경찰서쪽에서 서주우유 앞쪽으로 가다가 서주우유 앞에서 좌회전 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좌회전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알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수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경찰서 교통경찰이 거기 자전차포 앞에서 서 있다가 좌회전하는 것다 잡아서 딱지를 띠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성진주유소 있는 쪽에 구 읍사무소에서 도서관 쪽에서 골목길로 쭉 나오다가 직진을 해 가지고터미널이라 든가 시청쪽으로 간다면.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중앙선을 넘어야죠.

○ 의원 고성곤
예, 거기도 직진하게 안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거기도 숨어 가지고 딱지를 띤다는 말이에요 딱지를 그럴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중앙선을 끊어야 되거든요.

○ 의원 고성곤
중앙선을 끊을 수는 없는 자리예요. 끊을 수는 없는 자리이고 거기에다가 표지등을 시설해서 직진을 못하게 한다든가 좌회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 의원 여흥구
화살표 해가지고 가위표를 해 쳐놓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표지등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금지 표시를 노면표시를 하든지.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가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교통의식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못 가게 한번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가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시설을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두군데.

○ 의원 고성곤
타당성이 있다면 공용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14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고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대로 추진을 하실 지금 계획이십니까 집행부에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추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토지매입이 사업의 전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매입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만약 토지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반대했을 경우에는 안되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하는데까지 제가 추진할수 있고 협의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영 불가능한 요인이 생길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절충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전북은행 골목에 조현례씨 외2인 여기도 지금 토지주하고 무엇이 안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기는 이번 7월 15일날 내려옵니다 서울에 있는.

○ 의원 고성곤
옛날 서울예식장.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만나보고 그 다음에 중국집 대흥각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 자기가 영업할 자리 중국요리집이 있습니다. 그 영업할 자리를 물색을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건물과 토지 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7월 15일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박연옥씨가 내려오기 때문에 만나서 그때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익요원 근무 건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이 상당히 반대를 하신 그런 사항인데, 저는 그때 왜 반대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참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원을 보충을 해야 한다 현재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꼭 필요할텐데 왜 반대를 하는가를 내가 몰랐었거든요 몰랐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익요원을 안 썼으면 쓰겠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국장께서 여기 계시니까 두분 다 똑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김제시내에 말이에요. 김제시내에서 가장 민원의 발생 요인이 많은 것이 교통단속 때문에 김제시에 민원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그보다 더 많은 민원이 있는 것같아요 어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인터넷에 몇가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문에 기업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이 의원이 된 뒤에 격일제 주차를 하는 곳을 이렇게 확정해서 만들었어요. 나는 전 지역 상당한 많은 지역에 격일제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두 군데 조성이 되었었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한가지 사자탑에서 간이터미널까지 노선이 격일제에서 바꾸어 졌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바꾸어진 뒤에 격일제를 시행했을 때와 격일제를 해제하고 70 몇 명씩이나 단속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장날에는 76명 평일에는 38명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격일제를 해제한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교통흐름이 좋았었고 차가 받쳐 있지 않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격일제 했을 때보다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격일제 때.

○ 의원 고성곤
어떻게 격일제는 어떤것이 격일제였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홀짝제 때 이야기지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런데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한쪽을.

○ 의원 고성곤
격일제 때는 말이에요. 그래도 짝수 홀수 지정해서 받쳐 놓아야 할데다 받쳐 놓고 받쳐 놓지 않는 노선에는 그런대로 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전부 다 받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말씀에 격일제 했을때보다도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받쳐잇는 차가 적다고 한다면 내눈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제가.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눈하고 내눈하고 틀린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 의원 고성곤
아니 차가 받쳐 있는 것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면 안되지요.
어떤 사물을 갔다가 놓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차가 받쳐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격일제가 되어 있을 때보다도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일에는 38명 장날에는 76명이 2명 1조 해가지고 12m정도 떨어졌죠, 20m떨어졌나요?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했다는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1월 25일부터 3월말까지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때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과장님 잘 인정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격일제 제가 격일제를 이야기 한것은 홀짝으로 해서 하루종일 받쳐 놓은것이 아니라 잠깐 격일제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와 가지고 그분들이 잠시 와 가지고 볼일을 보고 물건을 사고 아니면 물건을 내리고 잠시 사람을 만나고 한 30분 정도만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활용을 못하도록 저는 의뢰했습니다.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정읍도 갔다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것은 단속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6명이 38명이 단속을 하고요. 지금 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정했을때 중간중간 노선을 끊어 가지고 한 10명 정도만 붙여 놓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그것 안 된단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30분 놓은 것은 일일이 체크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교통 때문에 말을 못할 정도로 집행부나 김제시의회나 그리고 김제상가나 김제 시민들이 말하기를 김제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나쁘다 김제에서 살 필요가 없다 차 받쳐 놓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승용차인데 말이에요.
물건을 내리고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이에 딱지를 띠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잡고 싸움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 당신이 불법주정차 했으니까 딱지를 띠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식으로 되어 가지고 시내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다른 이야기 말고 그 이야기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개인적으로 들은적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아무리 물건을 내려놓고 하더라고 30분 이상은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저는 실무자로서의 입장과...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격일제를 하루종일 받쳐 놓은 것이 좋겠습니까, 한 30분씩 받쳐 놓고 필요에 의해서 차를 빼라고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방향이 좋은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사실은 20분 30분을 현재 서있는 위치에서 가시거리에 있을 때 20분 30분 10분 받쳐 놓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그렇게 서 가지고 지도를 못하거든요 구간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니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해본적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보았을 적에 그것은 아까 그런 사항들은 불가능합니다.

○ 의원 고성곤
과장님 38명 76명 어떻게 동원시켰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때는 저희가 4명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니 평일날 38명 장날에 76명을 동원을 시킨 것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동원은 실?과별로 책임구역을 주었습니다만.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효과가 없었던 것은 효과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는가 하면 제가.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다시 30분간 주차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요, 하루종일 주차를 시키는 것이 나을것 같아요?
어떤 것이 나을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에 차를 받쳐 놓고 다음날 새벽에 갔다가 그 앞에다 받쳐 놓고 와요.
어떨때는 가계 문을 못열어서 시끄러울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차를 갔다가 받쳐 놓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답변을 할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면 내가 국장께 여쭈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향교하고 저쪽까지 격일제 한 것 말이에요 운영을 잘하면 나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의원들 관계도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그러면 생각하는게 틀리겠지만 나는 격일제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격일제를 확대하시고 제대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할 것도 같아요.
김제에 곽인희 시장이 제일로 이게 욕을 많이 먹어요.

○ 의원 여흥구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들은 것 있으신 대로 일제히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격분제에요 뭐예요 30분?

○성곤
예, 한30분간 세워놓고.

○ 의원 여흥구
그것은 차라리 지켜 서 있다가 체크해 가지고 해야겠구만?

○ 의원 고성곤
아니죠, 그렇지 않죠.

○ 의원 여흥구
지금 소수의 인원이 계속돌고 다니면서.

○ 의원 고성곤
아니 노선만 확정이 되면 한 노선에 가령 터미널에서 서독안경까지 사거리 한 300m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300～400m 3～4명만 있으면 거기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는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한쪽 노선만 보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원된 인원만 해도 엄청난 동원된 인원이 되는데 그래도 잘 안되거든요 양쪽 다 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싸우기 싫으니까 잘 단속을 안해요.

○ 의원 박종률
아니 가만있어봐 고의원 말이에요 대충 30분인지 40분인지 어떻게 알수가 있겠어요?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체크를 하셔야지요.

○ 의원 박종률
그것 일일이 어렵겠는데.

○ 의원 고성곤
차를 계속 빼라는 것보다도 훨씬 그게 낫지.

○ 부의장 정영환
고의원님 지금 국장께서요 지금명쾌한 답변을 해주TU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고의원님 말씀대로 이 격일제 주차장이 선결이 안되면 어떤 집행부가 누가 수장이 되든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예를 들자면 경찰서 밑에서 역전까지 김제시 관문이고 법원이 있고 등기소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협소한대 그 앞에 주차표시까지를 다 해놓고 교통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를 격일제를 해 놓고 해제를 해 버렸어요.
해제를 해 가지고 지금경찰서 우리 시장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을것이에요.
아까 고과장님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0분 격일제 그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시냐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답변에 가계를 하는 사람들이 주인들이 자기 차를 자기 가계 앞에다가 받쳐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격일제에다가 30분 이상 주차는 못하게 할 그런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격일제를 한번 실시를 하자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나 모든 사업계획을 하면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유독 우리 김제시청 집행부에서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여지껏 다거절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경찰서장이 청장 지시를 받고 한다는데 지방자치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세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 제 말씀을 마져 들어보세요.
아마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격일제를 하다가 해제된 부분이 있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의원 고성곤
해제된 구간이 그런데 그 구간에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상가 주인이나 주민들께서 해제를 시켜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이해가 서로 상충이 되거든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은 차를 하루종일 받쳐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일체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생각을 미처 못했을 테니까 우리 정례회의 중이라도 시간이 났을때에 저하고 같이 과장이랑 같이 한번 타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안이 못되지 않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의원 고성곤
예.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제가 1월 6일자로 김제시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한 것도 제가 발의를 했던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각 시?군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불법주차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시내를 일부러 하루면 2～3차례씩 돌았습니다.
그 주정차 문제하고 사실 요즈음 제가 우리 건설과 직원들한테도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시설 해 놓고 인도위에 차가 하루종일 서 있는데가 어디가 있느냐 김제시뿐이 없지 않느냐 인도시설 해서 예산투자 해 놓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 놓고 지금 김제시에 인도보면 골이 안 패인 데가 없다고.

○ 의원 고성곤
이따가 여쭐 이야기예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하면 저희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안되어요. 지금 제가 매일 간부회의를 끝나면 의원님들이 다니시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도로를 제가 꼭 간부회의 끝날때마다 가요 가면서 제가 차량번호까지 봅니다.
대부분이 서있는 차량들이 거의 50%이상이 상가 차량들이에요. 그런데 상가차량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상가에서 주로 민원을 제기를 해요.
장사가 안된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니냐 자기들 차는 자기 앞에 가계에다가 놓고 불법 주차를 하면서 남의 차는 거기다가 세우지 말아라 장사가 안된다 또 단속을 해달라 해놓고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하니까 장사가 안된다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여러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거나 또는 시설이 현재 시설이 김제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 의원 고성곤
무슨 시설 자체가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도로의 시설이.

○ 의원 고성곤
아, 도로의 시설이.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도로의 시설이 협소하고 차량들이 교통흐름을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요.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만 주로 다닙니다 그런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도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그 대안으로 차를 돌릴수 있는 노선 자체가 도로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게 1차적인 문제점은 시설 도로시설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식문제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은 사람이 전주시내 가서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전주시청에 쫓아 가서 항의를 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도 강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저도 제가 직접나가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몇 차례 서 있으면서 보고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뭐라고 힐책을 하고했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고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결하는 물론 김제시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 문제도 중앙 매스컴에서 거의 한시간 이상을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는 것을 제가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데 문제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개선하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다 우선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오늘 아까 임형규 의원님이 그 도로에 대해서 그 인도 설치를 고려하라는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도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적인 구조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홀짝제 변경 관계는 양측에 전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 30분만에 차량을 보낸다는게 사실상가 차량들이 홀짝제를 만약에 하면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상가들은 거기 자기 주차장화되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죠.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렇지 않아도 전주도 홀짝제 일부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앞에다가 화분 같은 것을 내놓고 자기 차를 주차를 시켜 놓았다가 지나가면 그 화분을 치우고 차를 갔다가 놓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결국 홀짝제도 폐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는게 실제오 지금 단속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국장님 말씀이 저희들의 질문의 요지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홀짝제가 물론 홀짝제의 불합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30분 관계 그 관계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30분 관계는요, 지금 인근에 주변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30분 동안 무료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내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전주보다도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반경 100m시내중심지를 기점으로 반경 100m이내에는 다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학교도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나 우리가 시민정신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역상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의 존립목적도 시민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렇습니다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일단 지역상가를 살리고 김제에도 그 사람들이 이 남아 있는 숫자라도 김제에 불만이라도 좀 적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악순환 지금 사실상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나 홀짝제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지금 홀짝제 단속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인근에 반경 100m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주십사 하는 이야기지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30분은 무료이니까 요금도 안받거든요. 무료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일보고 나오셔서 차를 가져가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주시까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주시니까 그런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경찰에서 단속하는데는 노선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경찰에다가 다 띠어서 맡겨 버리면 우리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 경찰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되지도 않구요.

○ 의원 고성곤
왜요. 원칙은 경찰서에서 해야죠. 우리가 지금 협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총리훈령으로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협조가 아니라요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총리 훈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4차선 이상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이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 문제는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제시 전반에 걸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맞습니다. 저도 시일 어려운 문제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청취불능)

○ 부의장 정영환
(청취불능) 저기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면서 무슨이야기 했는가 하면 공영주차장이 100m이내에는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좋습니다. 경찰에서 역전까지는 주차장이 한군데 없는데기는 어떻게 할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학교에 다 놓어 주어요 넣는.

○ 부의장 정영환
예?

○ 의원 고성곤
학교를 개방했으니까 학교 다들어가라고.

○ 부의장 정영환
학교에서 학교에다가 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렇지 않아도 진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의를 해서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역전에서 경찰서까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천약국바로옆에 여기가 225평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금년도 계획에 그게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금년 계획은 없지요.

○ 부의장 정영환
없지요, 그러니까 민원은 상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진정이 들어와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홀짝수제를 우선 해놓고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홀짝제 이것도 아까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천약국 옆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 본래 거기가 소방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건물만 조금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건축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계획이 되고 있어요.

○ 부의장 정영환
예, 임형규 의원님 한번 말씀하세요.

○ 의원 임형규
6페이지 말이에요.
운전자 제복착용으로 자긍심 고취 및 범법행위 근절 운전자들 말하자면 제복을 공통화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6페이지요?

○ 의원 임형규
예, 제복.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이것은.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공통화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런...

○ 의원 임형규
지금 학생들 모교 교복 자율화한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되는데 지금새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인 것 같고 나로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11페이지 처벌내용 과징금 처분 20만원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몇 페이지요?

○ 의원 임형규
11페이지 개요 위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이구만요 과징금 처분 20만원.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 이것은 그때 처벌 단속 때 이런 처벌이 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의원 임형규
처벌내용을 이렇게 한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나간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단속위주입니까, 아니면 사전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합니까 간단하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원활.

○ 의원 임형규
교통원활이 목적이죠, 그런데 제 2차 공영주차장 앞에 차가 진입을 할려고 하면 어려운 것 아세요, 몰라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는 차가 진입하다가 걸리면 거기 때문에 주차 원인 혼잡이 거기가 나죠.
그리고 상시 주차할데가 있는데 항상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근방 어디 장사들하고 무엇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좌우간 인정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또 한가지 17페이지 아까 고성곤 의원하고 저하고는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단속구간 6노선 4.7km시간 격일제 시행 2노선, 격일제 미 시행 4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전부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전부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규제하는 자체가 그리고 저는 원천적으로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저는 절대적인 찬성입니다.
그것을 왜 찬성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m안에 주차장이 다 있다고 해도 제일로 번잡지역이에요.
전주에 가보면 하찮은 식당을 가더라도 말입니다 그식당 주인이 키를 달라고 해서 손님 차를 주차장까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상가들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아까 금방 말씀 하신대로 화분까지 놓아가면서 자기 차를 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알려고 차량번호만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항은 그렇죠?
또 한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답도 딱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해결방안입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인가요 그렇죠?
소신있는 교통대책하고 교통문제 해결방안하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난번에 그 정도 시정질의를 하고 했더라면 교통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 되었다 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이 길을 것 같아서 나는 아주 거기서 질문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가지 구산 사거리에서 사자탑까지 문제점이 아누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또 그리고 주차장 100m에서 그 상가등 주인들이 그 근방 상가들이 하루 자동차 주차장까지 안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키맨을 하나 두어 가지고 하찮은 식당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해서하고, 장사가 잘 되고 못되고는 물론 잘 되어야지요.
그러나 질서를 어기면서 장사를 잘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원론적으로 저는 반대에요.
또 한가지 지금 제가 김제시 교통행정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때가 몇일 날인지 모르겠네 비오는날 조사를 하다가 차를 시청에다가 놓을려다가 시청이 차가 꽉 차 있어서 못놓고 동신당한 의원옆에서 놓고 조사를 하고 다 마치고 있는데, 이 쪽 동신당한의원을 기준해서 농고 쪽 도 이쪽 경찰서하고는 불과 200m 150m에요.
버스가 3개선으로 가고 있더만요 그렇죠?
또 한가지는 동신당한의원이 왜 버스가 서야 하는지 거기보다는 세무서 말하자면 국민은행 거기에 가면 국민은행이다 뭐다 해서 전부다 관공서 거기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신당거기에다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 사실은 그날 내가 딱지를 띠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슴인지 알겠죠, 그때 상황을?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적어도 의원이 줄자를 대고 있는데 경찰서 직원은 가다가 호루라기 불다가 내가 이것 조사를 합니다 하니까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교통계 직원은 물론 차를 받치고 조사를 한 내가 잘못이지 물론 인정을 해요 저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통단속을 문제로 하기보다는 이것이 왜 이 차가 서 있는가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리니까 내가 그 뒷말만 아니면 내가 이 질문을 안해요.
의원님 차인지 알고 우리 집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구요, 이런 추접스러운 일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곤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전화를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날 제가 분명히 줄자를 대고 비가 오길래 잠깐 나는 그 한약방이 옛날 같은 회원이고 또 무슨다방이던데 잠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딱지를 띠었어요.
띤 것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내가 분명히 과장한테 이야기 했으면 이것은 내가 보고하기 전에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 심의하는 곳 있지요?
과장님 심의하는 곳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검토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예?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검토를 해요.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차가 내가 불법이라고 신고를 해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의원 임형규
이의 사항이 충분할 텐데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차 단속하는데 내가 자로 재다가 비가 와서 잠깐 여기 들어와 있어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나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의원도 그렇게 당할 때 다른 시중에 있는 일반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데 100m이내에 있는 주차장 제대로 사용해 먹을려면 제대로 딱지들 띠고 제대로 조사를 실시해요.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고성곤 의원님한테 참 죄송한 말쓴인데 우리 김제시민들 상가 주민들이 해도해도 너무해요 정말로 진짜 너무 한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1억 3,100만원 예산 서 가지고 통과된것 그것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합당합니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원 박종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도 할려고 하는데 저도 약할 랍니다.

○ 부의장 정영환
심도 있는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아무쪼록 지난번 이번 추경예산에도 공익근무 요원들 피복모자 이런것이 올라와서 전부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 예산에서도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들은 국방부에 속한 요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월급 주고 하는것 아닙니다.
아닌데 중식비라든가 피복비는 우리시에서 해주는 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받지 말라고 원래 사전 경고를 했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보고서에 보면 8월 달에도 또 증원을 해가지고 10 몇 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아주 다 까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 볼렵니다 진짜로 이것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죠.
작년도에 공익근무 요원들 보고를 하길래 절대 받지 말라고 원래 공공근로사업에서 단속들 해서 교통단속을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바로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나왔던 요원들만도 더 못한게 공익근무 요원들이에요.
그리고 임형규 의원님 하신 이야기나 고성곤 의원님 하신 이야기를 심도있게 들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무슨 안전여객이라든가 노선변경도 제대로 안해 주면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다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경시하는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아니 잠깐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첨부해서 들으셔요.
그 주차장 뒤에 길 내고 지금 이번에 1억 3,100쓴것 있지요? 그것 쓰고 가서 제가 다 실사를 했어요.
사실은 실사를 하니까 그래도 타당성이 조금 있더만 그렇게 해준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는것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 참조를 하셔야 해요.

○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하고 우리 상하수도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내일 받으면 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늦더라도.

○ 의원 임형규
건설과만 하고 끝냅시다.

○ 의원 박종률
내일로 합시다.

○ 의원 안길보
내일로 해요.

○ 부의장 정영환
아니 건설과만 할려면 상하수도과까지 다 하실려면 오늘 다하시고.

○ 의원 임형규
상하수도과는 대기를 안했는데, 건설과는 오늘 하루종일 와 가지고 업무가 지름 사실은 비어 버렸어요.
내일 업무는 제대로 해주어야.

○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보승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과는 질문사항도 많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내일 오전에 여기 건설과는 맨 처음에 아침에 받는 것으로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의원님들 편리하신 대로 하시죠.
그런데 다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계속 여기에 와서 있다는 사실 건설과가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데 또 오늘 못하면 내일 업무가 또 오전은 그 사람들이 일을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 부의장 정영환
그럼 건설과만 의원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같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교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청백선 말이지요, 이것 진행중에 있는데 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장은 없을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청백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발생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저희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 두부분에 대한 용지매입이 해결이 안되엇습니다만 지금 현장정리 상태로써 더 이상 진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말까지 별도의 대책을 수립토록 이미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안길보
길만 헤쳐 놓고 교통이 너무나 더 어려워져 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아무튼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97년도에 지방도 최대 사업인 구이에서 금산까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한테 구이～원평선에 대해서 작년도에 용지매수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분할측량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용지보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도에다가 의논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해 가지고 현재 감정 평가를 하기 직전에서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내가 도에 가서 몇 차례 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도에 가 가지고 그때에 국회의 원 선거때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주민들이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 될 걸이라고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된 다면서 바로 그렇게 되었어요. 또 맞았어요, 그 사람들 말이 내가 할 말이 없어, 지금 틀림없이 된다고 의정보고 활동을 했거든 토지매매도 했고 설명도 했고 앞으로 보자구 선거만 끝나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다고 해서 할말이 있어야지, 그것을 과장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몇 번 공문을 냈습니다만, 저희한테 분할측량까지 한 상태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용지매입이 착수될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면 용지매수는 나 임기 끝나고 나서 할 것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만 용지매입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의원 박종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에 뭣하러 다니냐고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혼났어요.
사유서 쓰라고 말이에요. 내가 의정보고 활동을 낸다고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알았지요, 우리 국장님?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원 고성곤
예, 제가 여쭙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도로 내는 것요 혹시 땅을 못사서 금년에 이월될 금년에 못 하고 이월될 그러한 사업이 없을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못 해가지고 이월될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월 사업은 다 없습니다까?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이월사업은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5개 노선을 장기 계속사업지구라든가 예산 그 사업의 공정에 문제가 되는 사업에서 5개 지구를 현재 이월사업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 의원 고성곤
6쪽.

○ 건설과장 정찬용
6쪽 아리에서 네 번째 줄에 잔여 5개 노선 계속사업에서 이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앞으로 우리 건설파트에서는토지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었어도 토지를 못 사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고, 그 예산으로 미리 땅을 사서 놓는 것도 좋은 방향인것 같아서 한번 여쭈워 보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건설과장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도로에다가 사자탑에서 저쪽 구산사거리까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도로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단속을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과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도로에 물건이 나와 있는 만큼 차량이 받쳐 있으면 그것은 어디서 담당을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주차단속이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차를 세워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되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둘이 합동으로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 의원 고성곤
어쨌든 정말로 웃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할 것은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만 지금 부각이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만 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보도가 있지요 보도가?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보도에다가 지금 특히 박약국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보도에다가 이렇게 옷을 걸어 놓고 장사하고 하는것 그것은 어느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과에서 담당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잘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일부분에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 부분은 완전히 철수를 시켰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어디 초등학교?

○ 건설과장 정찬용
김제초등학교 앞부분에 있던 양쪽에 있던 옷가게는 완전히.

○ 의원 고성곤
언제요 오늘?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오늘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까 중앙초등학교는 되어 있고 김제초등학교 앞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9시 반쯤.

○ 의원 고성곤
좋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한 10시쯤 해서 제가 거기를 보았었거든요 민원 끝나고 난 사항에서.

○ 의원 고성곤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딱 받쳐놓고 아주 장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외지 차 김제 차 가려서는 안되겠지만 방금 뚜렷이 나왔어요.
그것이 교통행정과에만 미루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간에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에 김제시내 중심 시내에 보도블럭이 상당히 망가져 가지고 지금 비오면 물창이 튀기고 비오면 걸어갈 때 물이 튀기고 옷이 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의원님의 뜻에 맡도록 충족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 수로원을 동원해 가지고 부분적인 것만 지금 보수를.

○ 의원 고성곤
어디 보수를 한 것이 어디를 보수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천약국 앞에 부분하고요 이쪽에 지도소에서 교동 월촌동 나오는 부분도 저희가 개수를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몇 %정도나 했습니까, 몇 %정도나?

○ 건설과장 정찬용
몇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못하고 다만 발견된데.

○ 의원 고성곤
아주 미미하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이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지 도로를 제가 건설과로 와서 보고 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보차도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었던 것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누구하나 손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2,000인가 3,000만원 정도가계상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 그 문제도 저희가 와 가지고 보았을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2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시가지 부분의 중요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일시에 하기 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청취불능)견학시켜 보고자 지금 첫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보도만 지금?

○ 건설과장 정찬용
보도 부분도 이번에 전반적인 도시개발정비 담당으로 하여금 시내 전체를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부분에서.

○ 의원 고성곤
이것을 지금 보도 블록으로 지금 현재있는 것 그것을 보수차원에서 보수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한번 보도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수.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보도블럭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사진첩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데가 있고 완전 전면 뜯어서 다시 해야 할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그 인도 보도 블록을 고치더라도 지금 경계석이 거의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 가장 시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반영해 주신것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것이 보도를 기왕에 전면적으로 개량을 한다면 보도 블록을 요즈음 고쳐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요.
요즈음 깨끗하게 자전거 도로같이 포장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투스콘포장요.

○ 의원 고성곤
예, 그것으로는 어떻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 의원 고성곤
물론 그렇겠죠.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투스콘포장으로 했을때 단점은 그게 한번 파손이 되면 상당히 많은 면적에 보수비가 들어가고.

○ 의원 고성곤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보도관계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아까 건설과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지만 도로변에 적치물 관계 그관계도 말씀하신대로 잘 해주실 것으로 알고 16쪽 보면 이것은 지금 4억2,300을 어떻게 하자구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발주를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총괄발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4억 2,300은 예산성립이 안되었어도 발주를 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총 사업비 26억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비 6억2,300중에 4억 2,300이 빠진 상태이거든요.

○ 의원 고성곤
예.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4억 2,300을 빼면 22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난뒤에 4억 2,300은 추가로 들어와도 금년에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지금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이것 코아는 어떻게 합니까, 코아는 무엇으로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콘크리트 호안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호안 블록으로?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렇게 지금 콘크리트로 하는 것도 다 헐어 내고 하는 판인데?

○ 건설과장 정찬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교육을 가면 요즈음 자연친화적인 것을 많이 하는데 아직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시다.
그것을 저희가 지역주민의 사업설명회 때 그 애가기를 하면 저희들 남원에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친화적 친화적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지역주민 실지로 그 지역에 관리하는 주민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은 아마 과도기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어려움이 있지만 미리 우리 김제 건설파트에서는 미리 선진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것 어떻게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우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생부록으로 해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했었고.

○ 의원 고성곤
저수우환?

○ 건설과장 정찬용
저수와환요, 예.
그리고 그 윗 부분은 지금 저희가 콘크리트로 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약간 계류는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과정에서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 의원 고성곤
지금 작년에 아니 전번에 우리가 용역비 하천정비 한다고 해서 그 용역비 세워준것 있지요 3억 얼마인가?

○ 건설과장 정찬용
3억 5,000요,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을 성립을 시켜 주면 많은 돈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국비가 그랬을 때에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것같은데.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과 실 설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실설계 때 그것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의 3억 5,000은 전체적인 것을 노선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호환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천에 대한 홍수량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 나중에 실 설계가 들어갈 적에 공법선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원평천도 수해삼각지 같은 것도 다 지금 호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고성곤
다 호환브럭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다 호환브럭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시행할 것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이것은 건설부까지 원평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건설부장관까지 이미 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의원 고성곤
변경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변경은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지역주민의 협의회를 공청회를 사업 설명할 적에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요. 설계 변경하고 설계도 복잡하고 그런데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 건설과장은 능력 있다고 다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능력발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역주민만 협조를 해주신다면 바로 저희도 하고 싶어요.

○ 의원 고성곤
그거니까 설득을 한번 시켜야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다시 한번 그런 공청회를 갖도록 한번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맨 처음에 시정질의를 한번 했는데, 요촌동이나 신풍동이나 검산동은 예산이 남습니까, 포장예산?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요촌동 저희는 지금 현재 법정도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지역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왜 그런가 하면 일관성으로 시정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농고에서 세무서 들어오는 데까지 아스콘을 다시 깔았더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농고에서 세무서.

○ 의원 임형규
그 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깔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시청뒤에서 우리 상설시장인가 거기까지 또 포장을 했더만 물이다 주택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한 그 자체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안들어보고 포장할 돈이 어디동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제가 이내용은.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 건설과장 정찬용
동지역에 배분된 지역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개발사업단에서?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으로 했어요 그것.

○ 의원 임형규
신풍동도 그것으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아마 시가지 관내에서 거의 다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 숙원사업은.

○ 의원 임형규
좌우간 두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역개발비로 했어요, 꼭 필요해서 했어요.

○ 의원 임형규
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지 말이에요 면에는 콘크리트 포장은 그만 두고 자갈이라도 제대로 못 깔은데가 있지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아니 서울하고 전주하고 어떻게 같을수 가 있습니까?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김제시 동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우리 농민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지금 말을 거꾸로 우리가 짚신이다 구두다 전부 다 사주어 가지고 해야하는데 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호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