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8월26일 최정의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5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김제시의회진정
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0년8월28일과 8월30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최정의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2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2000년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길보 의원과 오인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보 의원과 오인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호용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코자 합니다.
문호용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호용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전 시의회에 등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전주권 신공항 개발계획을 저지하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또한 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도 전주신공항 개발계획이 백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열과 성을 다해 김제를 지키고 살리는 이 일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이제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도 만 2년을 넘기고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김제시의회가 ’98년과 ’99년도 두 차례에 걸쳐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전주권 신공항 결사반대의 확고한 의지를 되새겨 보는 바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주권 신공항 개발계획을 놓고 김제시 일각에서는 분분한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과연 국가사업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왕 들어설 바에는 김제시 발전을 위해 반대급부나 챙기고자 하는 실리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이 오히려 김제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장애론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이 세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모두는 전주권 신공항 수용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수용론의 진원지가 소위 김제지역내 여론주도층 사이에서 생성되고 자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이같은 수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데는 우리 곽인희 시장님을 정점으로 한 김제시의 해이된 의지를 그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제시민을 대표한다는 김제시의회의 무사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본 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민간부문 운동가들의 가중된 피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론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DMT사의 순동단지 입주와 관련한 외자유치설이 있는데 김제시의 대응태도를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라북도의 전주권 신공항 연계전략에 말려서 전주신공항 반대운동이 마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냥 여론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천개발이니 호텔건립이니 골프장 건설이니 하며 자가 발전까지 시키고 있는 김제시의 태도를 보며 과연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업입주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도 안 하고서 애드벌룬부터 띄워서 무엇을 어쩌자는 말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난 8월14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관련지어 보면 시장이 휴가다 담당과장이 휴가다 하여 무려 열흘 가까이나 공문서를 방치하고 내용통지를 뒤늦게 보내서 반대투쟁위가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당일 설명회장에서 행정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무산시키기는 했으나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반대투쟁위로 전화통지가 오기를 반대투쟁위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반대투쟁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반대투쟁위에서는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에 하나 김제시가 건설교통부나 전라북도로부터 사소한 위임행정절차라도 김제시의회나 반대투쟁위와 사전 협의없이 이행한 근거가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제시의회나 반대투쟁위가 이 문제에 관한 한 김제시를 신뢰하고 공조를 해온 데 반해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돌출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곽인희 시장님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은 김제를 지키고 살리자는 일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그나마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자평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반대운동을 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김제시의회가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먼저 모아내고 해이되고 이완된 시민들의 의지 재결집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