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만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들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번복되는 질의를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해서 내일 토요일인데 바쁘시고 성원이 안 되면 또 곤란하니까 일정을 또 미룰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점 잘 생각하셔서 오늘 많이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송택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30페이지 임도사업요, 김제에서 임도사업이라는 것은 금산사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지금 우리 임도사업을 어디에다 하는지 지역이 안 나왔네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위치는 박의원님이 여러 차례 지도를 해 주시고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사업량도 당초에 신설사업을 1km밖에 안 되었던 것을 1.5km나 증량을 해주신데 산림환경연구소 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시고 찾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0.5km가 늘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의원님이나 지역 요망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 박종률
환경연구소까지 갖다오고 0.5km가 더 연장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는 알겠는데 이 지역의 어디에 선정 하십니까?

○보호담당 박홍석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99년도에 의원님이 마을 회의를 같이 주재하셔 가지고 낸데 있지요 거기 정상까지만 끝이 났거든요.
나머지 잔여공간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박종률
금구 연결 도로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률
거기에 써 놓지 왜 안 써놓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다음부터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산림과에서 너무나 수고하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어요. 오히려 나는 수고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고맙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리고 한마디 더 물을 것은 경찰관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지서 앞으로 따라 올라가는 가로수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박종률
너무나 우거져 가지고 가로등도 안 비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제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가지치기 말씀이지요?

○의원 박종률
예, 그것을 경찰관이 부탁하더라구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니까 계속 자라니까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7쪽에요,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11군데에다가 2,000만원씩 투입해서 초음파육질 및 임신진단기를 보급한다는데 그 11군데가 수의사가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수의사는 저희 공수의를 비롯해서...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11군데를 선정하는데 전업농가를 11군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11군데에 지정된 수의사가 있어야 할 텐데 임신진단은 수의사가 해야지 농가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현재 이야기되는 임신진단기는 그 기계를 사용하면 농가에서 스스로 조작하는 요령만 터득이 되면 임신여부를 자가로 말하자면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자가 진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게 법규로는 위배입니다.
자기 소라도 엄연히 학술적으로 진단을 수의사가 해야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이지 수의사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임신진단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진단을 내야 맞지 본 축주가 진단을 못낸다 이겁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 축주가 하는 진단은 어디까지나 자가진단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기계로...

○의원 이용현
기계를 보급시켜 가지고 그것 자가진단할 것 같으면 임의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을에 있는 누구나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임신했다 안 했다 라고 다 이야기해 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수의사는 임신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자 그대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요.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알아 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맞다 이겁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당초계획 CCTV 설치를 23개를 해가지고 사업비 1,000만원씩 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CCTV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CCTV라는 감시카메라지요?

○의원 이용현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의원 이용현
안이 그렇게 되었는데 임신진단기로 바꿔졌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바꿔졌다 이거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 말씀이지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자기부담이 40% 해서 8,800만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이용현
1대에 2,000만원씩만 주면 준다 이거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 농가가 결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농가 결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세부보고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위에 상위법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이용현
11쪽,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 악취방제라고 했는데 시비, 자기부담 40%라고 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앞에 도 자체 사업으로 특수시책 그 앞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악취방제사업을 ’9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쭉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까지도 보고가 돼서 중앙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사업이지요.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쯤 가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현재같이 좋지 안 해서는 축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환경분야의 규제가 엄격하게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법적인 강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악취방제를 위한 다각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모되는데 그 중에 이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농가에다가 그냥 약만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합니까? 가서 실제 같이 작업을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원칙적으로 약제를 농가에 주면 농가가 직접 먹이거나 먹이는 약이 많으니까요 아니면 살포를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는 그런 입장이지요.

○의원 이용현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가축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럼요.

○의원 이용현
먹이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98년도부터 지금 3개년 해왔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 잘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이용현
그리고 구제역이 언제까지 해야 끝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금년에 하면 내년도에는 청정화가 선포되리라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고만요.

○의원 이용현
금년만 소독하면 끝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내년까지는 해야겠지요.

○의원 이용현
내년까지는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리고 소독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는...

○의원 이용현
그만하세요.

○의장 이재희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아까 금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청취불능) 연초에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부터 김제역으로 가는 그 노선 거기가 여러 해 묵은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의회에다 드려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주셔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로수 그쪽 전지를 말끔하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의원 최정의
요촌택지 그쪽의 상가들은 민원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은 아직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의원 최정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요촌택지 말씀인가요?

○의원 최정의
예,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 사고나 가지고 가로수가 뽑히기나 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가해자가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를 적발하면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공공재산에 대한 손재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우리가 징취합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면 도리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원 최정의
그런데 그런 것도 철저히 지역 주민들을 역추적하면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문제는 그 도로선형에 따라서 수종 선택할 때 그것을 잘 해야겠더라구요.
가로수는 한번 심어 놓아 버리면 못 바꾸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최정의
이런 신양선 같이 새로 할 때 어디 지역의 나무장사들이 이것 팔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정말 그 도로에 맞는 예를 들어서 농사가 많은 도로는 농사에 지장이 없는 나무로, 또 이런 도회지 같은 데는 상가나 이런데 불편을 주지 않는 나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최정의
가지치기 관계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가들 간판이 전혀 안 보여요. 밑에 조금만 쳐주면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의원 한재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35호선 온천장에서 황산경유 봉남 가는 길입니다. 거기 벚꽃나무나 아니면 좋은 가로수 심을 계획은 없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노선을 두어 차례 타 보았습니다. 타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역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심는다면 심어야 될 것인데 과연 거기를 심었을 때 당연히 관광로니까 좋은 성과도 있지만 반대로 그 주변의 경작논들의 반발이나 피해가 예상이 돼서...

○의원 한재술
그런 것 의식하고 심지 않잖아요, 가로수는 다 경작자가 뭐라고 하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리고 그 노선이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주변 여유가 적어서...

○의원 한재술
금산사에서 김제 가는 노선보다 훨씬 넓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지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모시고 같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서 현장 토론을 거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우리 한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종성 의원님도 그쪽 노선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 지도와 검토를 받아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가 관광도로가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자는 이야기이니까 계획 한번 세워봐요.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2001년 간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ha에 6,700만원이고만요.

○의원 김종성
간벌을 하게 되면 주로 도로변 쪽으로만 하지요 요즘은 주로 도로변 쪽만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일반 간벌은 저쪽에 많이 했고 숲 가꾸기는 주로 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간벌을 하고 나면 간벌된 나무의 소유권리는 누구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당연히 산주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산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치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법 쓸만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 실정입니다.

○의원 김종성
문제는 제법 쓸만한 나무를 시청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못쓰게 해서 얻어갔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저희들이 일부 갖다 쓴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것 가지고 말썽이 없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알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경우에는 산주한테 반드시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김종성
그런데 시청에서 쓸려고 가져온 나무가 외지로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거의 한 14일 정도에 걸쳐서 나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문제가 크니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유출을 시키고 시에서 쓸 것은, 지금 별로 쓸 것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4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원 노선이 34개 노선인데 익산이 7개, 전주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타 시·군 노선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됩니다.
전주가 백구로 들어가고 익산은 공덕, 청하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시내버스가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지원 액수를 말이에요 우리 김제 노선에다가 합쳐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또 시내버스 횟수가 자주 드나들지, 또 외지 시내버스가 드나들면서 김제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사람도 안 받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힘듭니다.

○의원 한재술
주민이 원하면 시내버스가 외지에서 여기까지 들어옵니까?
우리 황산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주시내버스를 원하는데 안 해주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거기까지는 좀 힘들지요.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김제 발전만 이야기하지 말고 보조까지 해줘 가면서 사람 뺏기고 김제 발전에 저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것 안 줘도 되면 주지 말아요. 전주나 익산이 왜 보조를 받아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하나 신청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언제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어디요?

○의원 한재술
황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황산 어디 말씀하십니까?

○의원 한재술
쌍감리.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매산마을요?

○의원 한재술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 한재술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9쪽에요, 요촌 제1주차장 부지매입에서 33억5,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예산에 올린다 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삭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싸게 사라는 그런 것이었지요.

○의원 이용현
예,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지금 원협 임원회의가 7월23일날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좀 싸게 사는 걸로 반영해 주었어요.

○의원 이용현
어느 정도나 감해 주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지금 한 20억 정도를 이야기했거든요.

○의원 이용현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쪽에서 임원회의를 해봐야 알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33억이 20억으로 된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너무 비싸니까 안 된다 저희들 측에서는 그런...

○의원 이용현
그것도 연차 몇 년간으로?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몇 년간 상환할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한 5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5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잘 되기 바라고, 제일서점 뒤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누구 말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순화병원 자리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순화병원 자리가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거기가 꼭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정할려고 합니다.
그 앞에 광주식당 앞쪽으로 그쪽에 옛날 고가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철거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데로 바꿀려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거기에 있는 분이 나하고 관련도 없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왜나하면 사든지 안 사든지 해야 나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결정한다면 안 되기가 쉽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시내버스 노선관계를 이야기하겠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24번 버스가 유강리 종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강리 종점에 가서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한 30분 이상 기다릴 겁니다.
공덕삼거리 입구에서 동계까지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번에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지요?

○의원 문호용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빨리 조정을 해주시고 공덕면사무소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지금 안전여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또 대산에 버스가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들어오는데 대산에서 영천 가게까지 거기까지 연장시키면 1.4km 구간인데 시간적으로 한 몇 분일 겁니다.
그래도 아마 회사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연장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문호용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지금 요촌 제1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그러지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것을 우리가 값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한 33억 나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공시지가에 10%를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감정가도 그 정도는 나오겠고만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20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20억 정도 주고 이 땅을 사야할 것이냐 지금 그 자리에서 50m만 더 들어가면 평당 4～50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제초등학교 뒤편도, 그러니까 이 땅이 꼭 필요하면 20억도 비싸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공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은 20억도 비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원협측과 협의했을 때 20억이란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20억이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안 했어요.

○의원 고성곤
파격적인 금액이 아니면 이 땅 살 필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생각에 지금 원협 사무실까지 합쳐 가지고 하면 한 20억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한 15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사서 두면 다음에 효용가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형편으로써는 이것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불과 4～50m 들어가면 한 50만원이면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유념하시고 함부로 금액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럼요.

○의원 고성곤
또 하나, 지금 제일서점 뒤에 주차장이 전번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 될려다 안 되었었는데 왜 승인이 안 되었는가는 묻지 않겠고 방금 말씀하신 그 앞쪽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쪽이나 이쪽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앞쪽으로 가면 통행을 하는데 같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쪽도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더 어려워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말이에요 통행 불가능한 거리가 현재 제일서점 뒤편, 나는 순화병원 사는 것을 적극 반대했거든요. 그것은 통행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그러나 아까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자면 그것은 길이가 길어 가지고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왔다갔다하는 통행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치를 바꾸는 것 그것도 제고를 해야돼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럼요.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4쪽, 아까 이야기했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이게 지금 전주, 익산 시내버스를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전주, 익산에서 오는 버스들을 지원해주었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간에 계속 했습니다.

○의장 이재희
안 했어요. 그전에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주는 올해가 처음이고 익산노선은 올해 처음으로 3개 노선이 더 포함되었답니다.

○의원 여홍구
익산 것 3개가 추가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고생은 130원...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틀립니다.학생요금인데요 일반이 700원이잖아요?

○의원 여홍구
어디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구간마다 다 틀리겠지만 학생들은...

○의원 여홍구
익산에서 우리 공덕까지 오는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하고 틀려요, 비수익노선하고...

○의원 여홍구
기본요금을 그 사람들이 더 받잖아요 기본요금 외에 차비가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비수익노선하고 학생 할인요금 손실분하고는 틀립니다.

○의장 이재희
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계 외 지구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요.

○의원 여홍구
시계 외 지역이다 해서 목천포 다리 건너면 기본요금을 더 받는다니까요? 익산에서도.

○의장 이재희
그럼요.

○의원 여홍구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목천포 다리 건너면서부터는 km별로 해가지고 시외요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익산 버스조합까지 가서 항의하고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은 시외다 해서 더 받고 김제 백구나 공덕이나 여기 용지까지 오는 거기보다 먼 익산 춘포, 웅포 더 먼데도 익산시다 해서 자기들은 기본요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목천포 다리만 건너면 시외요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 하러 지원해줍니까?

○의장 이재희
전번에 우리가 가 가지고 백구는 백구정까지 늘리고 공덕쪽으로 가는데는 유강리 저쪽이 어디지요 문의원님?

○의원 문호용
동계.

○의장 이재희
예, 거기까지 늘렸고만요.

○의원 문호용
늘리나 마나 하고만요.

○의장 이재희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거기가 익산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공동관리위원이 있는데 시내버스 3개 회사가 있는데 백구, 용지가 제일 황금노선이에요.
거기만 가면 시내버스가 적자가 없어요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해줄 필요성이 없어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분석을 정확히 해요 분석을 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란 것은 우리 김제시내버스 이야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실어 가는데 물론 백구나 공덕이나 그쪽은 학구제가 익산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학생들이 할 수 없이 가야하기 때문에 그전에 조사할 때 아침에 저도 나가 보았어요. 시내버스 탈려고 아우성을 치고 꽉꽉 차서 갑니다만 그래도 적자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되지요. 정말로 꼭 필요한 지역 우리 시민이 익산이나 전주로 안 나가면 안 될 지역 그런데만 하고 될 수 있으면 배제를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만들어야지요.
우리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더 들어가게 해서 우리 시내버스로 태워다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비수익노선 액수 보상을 해주어야지 왜 전주, 익산 이런 시내버스에다 해줍니까? 이것 다시 검토해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 5쪽, 지금 김제 택시가 전체 431대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이 택시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많다고 봅니다.

○의원 여홍구
장사가 안 되는데 언제까지 개인택시 이것을 해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2000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2000년?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작년에 끝났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2005년까지.

○의원 여홍구
2005년까지 계속 이렇게 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개인택시를 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2005년까지 30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합의를 본게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2005년까지 300대를 지원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전액 지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요, 지금 278대인데요 300대까지.

○의원 여홍구
개인 1개조가 278대인데 300대이면 앞으로 20대를 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택시를 그냥 사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지요, 자기들이 면허가 되면 이번 같이 7대가 나갔잖아요 그런 것 같이 300대를 채운다는 것이지요. 면허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개인면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2005년까지는 별수 없이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많이 내주면 좋은데 이것 맨 말썽만 나고 쓰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부자된 사람 많더만 그래요.
6쪽, 이 보조금이 어디에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버스, 택시는 그 기간동안에 주유소에서 넣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ℓ당 경유는 50원, LPG는 64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7월1일부터요.

○의원 여홍구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름값 올랐다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특별소비세 같은 것이 올라 가지고 교통세 그런 것이 올라 가지고 어려운...

○의원 여홍구
그래서 이 운수업체만 올랐습니까? 차 탄 사람도 다 갖다주면 주어야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운수업체가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청취불능) 차라리 기름값을 내리든가 버스값을 내리든가 이것 잘못되었고만요 여기 시외는 뭡니까? 시외버스도 줘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시외버스도 줍니다.

○의원 여홍구
시외버스는 어떻게 줘요. 우리 김제에 시외버스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직행버스.

○의원 여홍구
직행버스가 김제소속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안전여객이 직행입니다. 김제소속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김제에 65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본사가 어디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본사가 여기 김제입니다.

○의원 여홍구
시외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직행버스.

○의원 여홍구
안전여객 하는 것 그거예요?

○의장 이재희
예, 시내버스하고 같이 해요.

○의원 여홍구
그럼 기름 넣고 영수증만 갖다 주면 돈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11월30일까지 쓴 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의원 여홍구
택시도 다 주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버스요금하고 택시요금을 더 내려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래도 손님이 없어 가지고 적자라고 하거든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의원 여홍구
아니, 손님이 없다고 거기는 혜택을 주고 손님들은 뭐예요? 시민들은... 무엇이 안 맞는 이야기이지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나 알 수가 없네요.
기름값을 전체적으로 내려 주든가 차라리 정유회사에다가 손실금을 대폭 내려서 조금 더 준다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혜택이나 볼 것 아닙니까?
버스나 화물차나 운영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타는 시민이나 국민은, 참 나쁜 사람들이고만 이것 정책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은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좀 건의를 해야지요.

○의장 이재희
그것이 우리 차량수로 해가지고 울산에서 보조 오는 것 거기에서 일부 띠어주라는 것이지요 그 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런 것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차보전으로 해가지고 그 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지.

○의원 여홍구
어디서 와요? 울산에서 주행세 오는 것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세.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거기에서 띠어주라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 띤 것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지요 자가용 타고 기름칠하는 사람들 것 돈 띠어 가지고 거기에다 보전해 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의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볼께요. 이 개인택시 7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나갔습니다.

○의원 김종성
이 중에는 지입차량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김종성
그러면 지입차량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의원 김종성
그러면 지입차량은 이 개인택시 나간 날로부터 또 택시 운전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닙니다, 6월30일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대성, 만성, 성산 일부가 6월30일까지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도 완수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가해 주었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경력이 7월1일부터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걸로 되냐 그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6월30일 들어와 가지고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12년간 회사택시를 한 사람이 올해가 운전한 첫해부터 다시 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경력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이번에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박양기, 김태수, 만성하고 대성 그 사람들은 근거서류가 없어 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근거서류가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왜 그 사람들은 근거서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마 회사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종성
다 잘못했지요 여기 공무원이 잘못했지 지금 지입차량 성산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17대입니다.

○의원 김종성
호야택시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호야택시는 없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했지 내가 파악한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집어져 버려요 지금 가져간 사람도 지입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피해자들 구제책을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것 하나 보고 10여년간 운전하고 막판에 피해보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서로 상반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의원 김종성
알겠습니다. 좀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아까 지나간 이야기인데 순화병원 자리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그것은 누가 계획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골목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만 편리하게 만들어 줄려면 거기뿐 아니라 김제 곳곳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청 팔아서라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면 단위도 큰 마을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어요.
마당이 좁아서 주차를 못하니까 면 단위도 큰 마을에 다 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 할려면 그런 계획은 아예 넣지도 말고 넣어도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 아예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는 멀리 와도 시내버스 요금이 싸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안 타요.
그러니까 전주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보전해 주어도 타당성이 있지만 익산은 절대 안 돼요 익산은 거기가 지금 황금 노선이다니까요 김제지역으로 먹고 들어오는 데가 황금 노선이에요. 거기만 각 회사마다 1년에 한번씩 바뀌거든요. 거기에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했어요.
꼭 그렇게 해요.

○의원 여홍구
최대로 분석을 해야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1년에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의원 여홍구
종점까지 하여튼 기본요금을 받든가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맞아요.

○의원 문호용
하여튼 익산 시내버스는 똑같아요 거리 상으로 멀고 힘든데 기본요금이에요. 그런데 만경강만 지나면 시계를 벗어났다 해서 월등하게 요금이 비싸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다들 같은 생각이니까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청하 712호선이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방도입니다.

○의원 김종성
선형변경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선형변경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농지매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우리 봉남 평사리 것은 안 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평사리 것은 아직 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OECD국가로 참여한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의원 김종성
교통사고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도 통계는 아직 확보를 안 했는데요.

○의원 김종성
봉남 평사리는 사람은 안 죽고 1년에 15건은 될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거든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과 지금 우리 일반적인 선형개량으로 지금 두 가지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리고 용산천은 지금 뭐가 공사 중입니까? 측량만 해서 지금...

○건설과장 정찬용
교량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용산천 공사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정찬용
용산천 교량 화궁마을 입구에 있는 교량 설치하는 공사요.
교량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거기는 지금 이것을 아셔야 해요. 용산천이 인근 농지 용산천 외 인근농지보다 90cm가 높아요. 90cm이면 바닥을 긁어내 주어야 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하면서 저쪽 원평천에 대한...

○의원 김종성
거기는 흙 갖다 넣을 곳 많으니까 어디 공사하고 남는 것으로 해줘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흙이라면 거기는 아주 사랑하는 마을들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여기 보고서에 없는데 지금 원평천 하수공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거기에 따른 하천지 양쪽에 논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읍·면으로 해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부다 경작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절차를 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태하천으로 해가지고 점용을 해주지 못하도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전부다 점용을 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무작위하게 가을에 자기가 점유해서 경작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몇 군데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서 당초에 점용허가 받았던 분 또 이번에 양답이 들어가서 하천으로 편입된 분들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점용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이용현
과거에 논을 짓다가 뺏겼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1순위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이용현
죽산에 있는 하천지 그것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렇게 해가지고 면하고 기존에 있는 경작했던 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잡음이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농가에 직접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잡음이 없는데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면사무소에 그 내역이 다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22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지역 거기에 금산면 동곡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동곡천 하천에 일부 제방이 무너진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 박종률
어느 쪽으로요? 나도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조양월 뒤쪽 마을입니다.

○의원 박종률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작년 11월 달까지 끝냈습니다.

○의원 박종률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을 했다는지 알 수 없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여기는 어느 계가 담당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재난방지계에서요.
그런데 재난방지계가 총괄을 하고 이것은 금산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금 자금만 주었거든요. 공사감독도 전부다 그쪽에서 했고요.

○의원 박종률
나는 기억이 안 나고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방지계장하고 한번 가보게 약속합시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박종률
현지답사 해보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박종률
그런데 사업비가 35만원인데 뭐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3,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박종률
3,5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박종률
이런 것은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이쪽에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들은 읍·면에서 발생된 사항들을 자기가 취합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내렸던 것이거든요.

○의원 박종률
동곡 주민들하고 만나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대화하다가 왔는데 알았어요.

○의장 이재희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아까 첫 장 설명하실 때 광활유역 덧씌우기 뭐라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광활유역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신다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5쪽 추진상황 설계 중에 2개 사업에 2,300 들어 있는 것이 2억이 광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광활면장으로부터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현장 측량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이 지금 시도로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시도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몽리구역 비몽리구역만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현재 농조하고 기반공사하고 옛날 농조 때 하고 현재 기반공사 때 하고 우리 시와의 관계는 변화된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변화된게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모든 것에서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비액 부담에 관한 사항들은 사전에 저희하고 협조를 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했고 그 지역이 맞는가 안 맞는가까지 해서 저희가 의견을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변경 없이 사업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기반공사가 되고 지금 계획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옛날 농조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들을 똑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농업기반공사가 되면서 기반공사 자체가 당초에 관리되었던 유지관리사업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지금 기반공사가 되어 가지고 변화되었던 부분이 제일 혜택받는 부분들은 백구하고 공덕지역입니다.
당초에 그것은 전주지부였었는데 저희가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제 동진지부로 넘겨달라 해가지고 작년도 1월1일부터 동진지부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보다 좀 관리가 나아진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동진지부로 왔다고 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혜택받는 지역은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도로관리 관계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면도, 리간도로, 농어촌도로 쭉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농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농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저희 법정도로 외 지역인 농로입니다.

○의원 여홍구
법정지역 외 지역이다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까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의원 여홍구
예.

○건설과장 정찬용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기반공사가 지금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정되지 않은 도로다 하면 농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농로요.
순수한 농로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정과 기반공사하고 정확히 가리를 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치 않아요.
그것 좀 정확히 챙겨 보시고, 기반공사에서는 이것이 행정도로다 하고 자꾸 미루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서로 미루면 그 도로가 어디로 가요? 그것 좀 확실하게 가리를 타 주시고, 다음에 기반공사가 되다 보니까 옛날 농조 때 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촉이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옛날 농조와 했던 방법도 틀려져야 할 거예요 기반공사니까.
공사하고 조합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하는게 똑같다면 안 되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은 하고 그렇다 하면 앞으로 교량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농조에서 했으니까 기반공사에서도 계속 해야한다 이거지요 교량 신축같은 것.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공사다 이거예요.
예산이 가령 지금 10억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할려고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목표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써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조합원을 위해서 옛날 조합은 했는데 지금 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투자해서 그마만큼 이득이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할수록 위에서 고가 점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니 농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우리 광활 같은 데는 교량이 수백 개입니다.
하여튼 셀 수가 없어요 그것 셀려면 몇 달 걸려야 될 거예요. 하여튼 다리 몇 개씩 건너야 집을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리는 누가 계속 왜정 때 놓은 다리부터 지금 자꾸 가라앉고 있는데 누가 놓아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한계를 분명히 법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것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7쪽에 남양선도로 황산에서 남양리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지금 금년 말까지 준공된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일부 용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남양선이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했던 내용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양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요, 조금 터덕거린다는 이야기죠.

○의원 한재술
두 번째는 황산 남산지구에 시에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농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부분은 시에서 농로포장을 해야된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지금 한 5～6년 되었는데 포장공사가 10m도 안 되었어요. 다만 몇 m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시에서 경지정리를 하는데도 포장을 해주시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봉남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금산사 가는 다리인데 거기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박스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놓을 때 잘못 놓아서 흄관을 묻었는데 위에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거기를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아니고 암거도 아니고 그런 현상에서 비가 조금만 오면 위에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많아요.
어떤 때는 시에서 오는가 포크레인이 와서 건져내고 트고 해서 물이 나가는데 그런 큰 도로에 놓여있는 다리가 정확한 다리가 아니고 부실한 다리가 있으니까 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고 있어야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교량 넓이와 수로의 넓이가 달라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수로의 넓이는 넓은데 교량은 짧아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5쪽, 도로표지판하고 과속방지턱요 그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현상일 것입니다.
외지의 운전자가 어디 출타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찾아갈 때는 물론 물어서도 가지만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이정표도 나오고 또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때도 그 도로표지판을 보고 찾아와야지요 처음 오는 손님들은.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그렇게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공덕같은 경우도 김제사람이야 다 알겠지만 외지의 사람들은 몰라서 찾아오기 힘듭니다. 공덕이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공덕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은 어느 도로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기능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도로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입니다.
(청취불능) 제일 먼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교통량이라든가 도로의 기능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은 과속방지턱을 해도 좋다 아니면 이 지역은 가상방지턱으로 해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은 안 해줄려고 그러는데 가상방지턱은 시공을 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는 효과를 보는데 늘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만 했다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고가 났을 적에는 과속방지턱에 의한 사고가 난다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한테 배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전부다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하지 말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그런 사항이라면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 또 인가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것은 여기는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아니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여기는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정찬용
경찰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한 반절 정도는 가상방지턱으로 떨어지고 한 반절정도는 과속방지턱으로 시공토록...

○의원 문호용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상방지턱은 한두 번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을 보면 과속방지턱이 하여튼 차가 넘어가는데 어려울 정도로 높게 하는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그래서 철거 1호가 대산 무슨 교회 앞에 철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뭐랄까 각이라고 할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차량도 통행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찾아서 아마 각 읍·면 지역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문호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박영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5페이지요, 지금 정수대가 15억8,600만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그게 몇 t 계산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한 3,600만t정도 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거기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또 1억1,900만원 합치면 지금 그게 얼마에요? 17억500만원.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이것이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지불하는 금액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금에 대해서 도에 넣어주는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119억 중에서는.

○의원 김종성
그러면 관리비가 어디로 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은 수혜를 받는 데서 이렇게 주는 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안 철거대상 거기에다 보상이 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 부담금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수장을 짓는데 그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던 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하게 수도법 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부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한 4,000만t을 담수할 수 있는 상수원개발계획은 없어요?
이렇게 해마다 이런 돈 주고 물 사서 먹는다는 것이 지출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상수원을 하나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은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 위치로 해가지고 이 많은 량을 지금 어디 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 시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의원 김종성
그거야 국·도비 받고 시에서 이런 것 부담할 것 한 5년이랄지 10년분 넣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지금 t당 물 값을 얼마씩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115원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것 계획 한번 세워보시지요 상수원개발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11페이지요, 물탱크 청소가 예산이 2001년도 저는 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80만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이 2,500만원?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그것은 어떻게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환경업체에...

○의원 김종성
용역하는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예, 그 업체선정은 알아서 하고 설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용량으로 했어요 탱크 면적으로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면적으로 했지요.

○의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나머지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청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하는 걸로 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저희들은 당초 목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원래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그런데 어차피 상반기 이런 장마철이 비껴 가니까 후반기에 한번 할 걸로 알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은 자체선정 청소한 것도 한 47개소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지 마시고 임·순·남, 무·진·장 이쪽은 지금 간이상수도가 거의 60% 이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지금 소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가 자료 가져오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제가 요청해 가지고 자료 빼준 일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1년에 소독 몇 번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락에 배분해 가지고...

○의원 김종성
제가 뽑아 올리라고 해가지고 한 자료에 보면 소독을 않는 데도 있어요. 이장이 확인해준 근거서류가 있다니까요 소독을 안 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염소소독을 수시로 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이 장마철에는 수시로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염소소독을 하면 대장균 및 수인성전염병균이 0.127초만에 다 죽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효과가 큰데 염소소독기를 부착을 해놓으면 이게 수시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이 남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5,000 가까이 남으니까 간이상수도 65개소는 적어도 염소소독기를 붙여 주어야 한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적어도 65개소 전 마을이 먹는 간이상수도 탱크에는 염소소독기를 붙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실에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보시고 자료로 요청해도 거기는 거의 끝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김종성
그래서 이 소독의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할 때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물탱크에 가면 지렁이가 떠다니고 쥐가 죽어서 떠 있고 이것 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간이상수도 65개소 소규모 해가지고 144개소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의원 김종성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한번 청소 더 하시고 남은 예산 4,000 내지 5,000은 염소소독기를 붙여서 앞으로 이 간이상수도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국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 2002년도 예산에다가 먹는 물 예산을 좀 넣어주세요 특히 소규모 간이상수도.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집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집단화 소위 말하는 여러 집이 먹는 그런 시설에다는 시에서 신경을 쓸데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14페이지요, 금구나 금산에 차집관거를 2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큰 도시적으로 많이 집단으로 사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마다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요, 소재지 도시계획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 위에서 오염되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은 오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하수 내보내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의원 한재술
하수 내보내는 것을 관으로 모아 가지고 정화처리를 하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거기 두 군데만 하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도시계획구역을 1차적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금구, 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6페이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급사업에 대해서 전주권 하면 그쪽 동부 4개면 또는 북부로 해서 7개면이 되는데 거기 금구에 배수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배수지.

○의원 한재술
그럼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황산이나 봉남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황산하고 봉남은 이쪽에서 넣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 것도 먹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의원 한재술
물이 틀리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권을 받게 되면 이쪽의 섬진제 것을 안 먹고 이렇게 수원이 변경됩니다.

○의원 한재술
전부 변경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전체 우리 시가요.

○의원 한재술
우리 시 전부가?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그럼 여기 안 들어가도 관계 없겠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관계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부득이 여기에 넣을 것이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여기에다 6개면까지 넣어서...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전에 섬진권 하고 옆의 전주권 하고 갈라서 놓았었어요.

○의원 한재술
그리고 지금 마을에 수도관이 안 들어간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계획은 지금 저희 시가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적자상태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게 되어 가지고 저희 시가 약 지금 568km를 송수관, 배수관이 묻어 있어요.
이것은 각 시·군을 합해 보니까 전주시하고 맞는 길이가 되고 정읍하고는 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깔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먹는 양은 정읍의 반절밖에 못 먹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투자는 많이 되고 이것이 적자상태가 되니까 저희들 앞으로 관 매설하는데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 되는데만 넣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지 이것을 깔려면 이제 빚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수돗물 값하고 직결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부담되고 이 물 값도 앞으로 연말에 가서는 상승요인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 깔아 놓고 옆에서 안 먹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 한재술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그렇게 하면 혜택을 보는 데는 보고 못 보는 데는 아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렇게 깔아놓더라도 먹으면 괜찮은데 한 20호나 있는 호수에서 한 두 사람만 먹기 위해서 깐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더라구요.
저희들 돈만 있고 적자만 아니다면 괜찮은데요.

○의원 한재술
물론 그것은 아는데 단 20%나 30%가 되더라도 깔아주어야...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다니까요. 빚을 얻어야 깔아줄 형편이에요.

○의원 한재술
돈 없다고 다른 마을하고 차이가 나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한 70%에 해당되는데...

○의원 김종성
깔아요, 깔으면 되는 것이지요.

○의원 한재술
당신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내 돈이 아니지만 재원을 얻을 데가 없어요.

○의원 한재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깔아주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식품가게를 한다거나 하면 수돗물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지하수 같으면 허가도 안 나지만 이것 깔아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심포 작년에 산사태 난 거요 배수장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배수지요.

○의원 유두희
배수지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철거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철거한 것이 아니라 가동을 중지해 놓았지요.

○의원 유두희
작년 산사태 난 이후에...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저희들이 4개의 배수지가 있는데 높이를 가지고서 전 라인을 다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배수지 4개가 다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밑에 있다보니까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거기에 차 있는 거예요.
이쪽의 전부가 떨어졌을 때 갈수기 때 물이 안 올 때 그때나 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 유두희
그러면 저수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거기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놓았지요.

○의원 유두희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하수구하고 배수로 있잖아요 농조 배수로?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 보면 하수구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기반공사 측에서는 하수구다, 농가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배수로다 그러니까 배수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할 것이다, 그 하수구하고 배수로...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조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수로로 봐야지요.

○의원 유두희
아니, 이쪽 평야지역은 거의 보면 농조 배수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농조 배수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동네 생활오폐수가 하수구로 빠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것은 어떻게 봐요? 그것은 하수구입니까? 배수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 부락이면 부락에서 말단까지는 하수구로 봐야지요.

○의원 유두희
배수지이지만 생활오수가 빠지는 곳으로 봐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농조 배수에다가 하게 되면 거기 연결지점까지는 저희 하수로 봐야지요.

○의원 한재술
하수, 배수 겸하는 고만요.

○의원 김종성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기존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은 거의 드물어요. 지금 재 경지정리한 데는 동네 외곽도로를 냈어요. 그리고 그 외곽도로를 따라 가지고 생활용수, 생활폐수가 빠지는 이 하수구를 다 농조에서 공사를 해주었어요 그전 농조에서 그리고는 공사까지 다 해주고 여기는 생활용수나 생활폐수나 우수가 떨어지는 데니까 우리는 일절 사업을 못해 준다고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런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는 동네 생활폐수 생활하면서 쓰는 물이 내려와 가지고 흐르는 지역 그 지역을 하수도로 보셔야 해요.

○의원 유두희
그 지역을 하수도로 보아 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지금까지는 그 마을권 하수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을권도 앞으로는 전부 하수처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여튼 하수로 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유두희
생활폐수로 수로로 나가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 하수구로 생각을 하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여기까지는 해주어야지요.

○의원 유두희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겠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15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금산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반갑고만요.
금산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금산면 소재지 도시구역 내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 박종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여기 서 있지요.
처리용량은 2,000t으로 해가지고 차집관거 1.97km 이것에 대해서...

○의원 박종률
사업비가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85억9,500만원입니다.

○의원 박종률
이게 금산면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금산 소재지 도시계획 지역 내로 보시면 돼요.

○의원 박종률
2004년도까지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박종률
금년도 계획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금년도는 용역비까지는 서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것이?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런데 밑에 금후계획을 보시다시피 도에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제안 사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8월경에는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민간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그냥 시행할 것인가는 결정이 8월중에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6쪽요, 이게 국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6쪽요, 도비가 얼마에요?
150억에서 국비, 도비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은 전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전부 시비로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지자체 되면서 시설자체를 전부가 수도법상 자체에서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수도법상?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이게 지금 용담댐 때문에 이루어지는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 지자체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수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 지자체 장들이 건의를 2000년도에 하고 또 이번에도 저희 7개 시·군에서 지자체 장들이 건의를 해서 데이터로 해서 전주시장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법을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이 수도법이 변경 안 되면 지자체 자체에서 해야될 이런 실정이 됩니다.

○의원 여홍구
이런 것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요. 막대한 돈으로 용담댐을 그것도 국비로 해서 전부 만들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수돗물도 국비, 도비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적극 노력 좀 하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에다가 아까 우리 김종성 의원님은 염소를 이야기했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불소를 넣게되면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불소를 했을 때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깊이 있는 것은 화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의사들의 주문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신문지상으로 보면 의사협회에서 이 불소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소를 넣었을 때 그 부작용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치과협회 의사들이 불소 넣어야 된다고 성명서를 낭독하더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지역인가 불소를 넣으니까 수치가 65%가 감소됐다 그 데이터가 있더만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것은 치아에는 이익이 오는데 다른 암 같은 부작용이 또 원인이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여홍구
또 뭐가 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13쪽 만경하수처리장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은 장소를 어디다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은 아직 용역이 중간 보고만 지금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떨어진 곳에서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그냥 만경 일원, 만경읍 일대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이렇게만 줍니까 알아서 용역하라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지요, 처리장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을 제시를 해주고 있지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최소한 장소하고 지역하고 이런 것은 다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직 그것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따라 찾아봐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들어오는 대로?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저희들 위치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봐 가지고 후보지로 결정이 들어오지요.

○의원 여홍구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적어도 장소 이런 것은 정해주고 거기에 적정한가 용역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장소까지 다 용역을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지요.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 뒤에 금구, 금산 전부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다 이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구역만 정해져 있고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여기 하는 이유는 지금 준 도시지역이라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의원 여홍구
도시지역?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왜 죽산은 빠졌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죽산은 내년 정도 가면 할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죽산 한 군데만 빠진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면 지금 상하수도과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상하수도과에서 이것 주관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환경과에서는 운영관계입니다. 시설해 놓았을 때 처리라든가 이런 운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운영만 하고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하여튼 물론 준 도시계획 지역이니까 해야되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가령 아까 유두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에서는 생활하수든 오폐수든 뭐든 그냥 배수로 다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배수가 하수도지 배수로로 다 나가서 배수로가 어디로 가냐 바다로 다 빠져 버린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시내만 하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하수도가 있고 오수 나가는데 있고 그러지 지금 시내 외에는 전부 배수로 다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 하면 새만금사업을 하는데 만경강, 동진강 오염문제랄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 도시계획 지역에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경 같으면 만경 일대 청하까지도 좋아요.
앞으로 하여튼 만경강 일대 쭉 타고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백구, 용지에서 나오는데 또 공덕, 청하, 만경, 진봉, 광활까지 쭉 해서 바다로 나가는 지역을 차단해서 거기에다 만들어 주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배수에서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이 농촌지역에서 이 도시 면지역까지 전부 하수도시설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 만들어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아직은?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못한다 하면 우선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라이닝 공사 계획이 다 서있다 이 말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우선은 나가는 물이라도 걸러서 바다로 내보내야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 계획을 짜서 만경 같으면 바다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시내권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붙여서 하자 이 말이에요 죽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지역하고 또 소규모 마을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올라가서 승인되었을 때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건축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지역 마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하수도, 집 개량 또 이 처리까지 하고 있는 것의 유형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각 과별로 그렇게 다 틀리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기본계획으로 된다 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전부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올라가서 승인단계...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에서는 이중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각 과에서 가령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화장실 개수사업 또 무슨 과에서 또 하고 똑같이 중복되게 하지말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전반적으로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놓으라 이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도시계획지역은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하고 또 마을 큰 데도 또 하고 또 거르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원 유두희
여홍구 의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내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 할 때 내가 언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만경 터미널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터미널 바로 서쪽으로는 진봉 땅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아요.

○의원 유두희
그런데 만경 읍내의 생활 오폐수가 전부 진봉 이쪽으로 걸러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오폐수 처리시설 같이 되어 버려요. 그것을 전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막아 주십사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막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래서 그 동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지금 만경 하수구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능제로 빠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능제로 일부 빠지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빠지고...

○의원 유두희
그곳으로 빠지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어차피 능제 쪽이 말하자면 식수원이 그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쪽이라도 우선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아서 그쪽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은 주민들의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현지를 간지가 한 2주전에 한번 갔어요. 가 보았는데 생활하수가 이쪽에서부터 쭉 넘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바로 들어서니까요.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하여튼 문제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런데 수계를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막아서 넘긴다는 것은 민원도 있고 어렵습니다.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 좀 해서 어차피 능제 쪽으로 나가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지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이 수계가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 뒤에는 엄청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주민들하고도 상의는 다 되었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노후 급수관 교체를 금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매년 계속 해야겠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계속 해야 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무작위로 한쪽에서부터 쭉 합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서 노후가 된 데를 먼저 하고 그럽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연차별로 관을 매설해 가지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에 따라서 한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에 따라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이 상하수도 문제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참 문제인데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채된 것이 전부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작년 말까지 181억에서 40억 정도 해가지고 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39억 정도가 상환이 되고, 그러면 182억 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수도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수도료를 한번에 100%, 200% 올려서 주민들이 수도료를 몽땅 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김제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아주 요하는 문제라고 보아져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래서 저희들도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육가공공장에서 하루에 한 2,000t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했는데 그것이 축협하고 농협하고 합해지니까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축협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어 가지고 자체 지하수만 많이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 1일 600t만 쓰기 때문에 거기서 차질이 좀 생기고 도기장도 1일 1,000t을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워낙 서로가 경영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되겠어요.

○의원 안길보
그 방법으로 해도 220억의 빚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매년 앞으로 다운된다고 봅니까? 상환을 하다보면 줄어든다고 봅니까 올라간다고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운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의원 안길보
앞으로 수도료를 연간 20%, 30% 이상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우리가 %로 감각을 가지니까 조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달리 생각한다면 제일 싼 물 값으로 다 통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올린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오고 여러 가지...

○의원 안길보
그렇지 않아도 50%, 60% 올린다고 하면 이런 공과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직관적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액수가 적든 많던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정식으로 강력히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원요청을 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번은 안 되지만 점진적인 중앙정보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지 우리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해결할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시민들한테 수도료를 많이 올려서 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까 나는 이것이 항상 이 돈은 남아 있고 더 불어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안길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제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사한 단체들 시장, 군수, 상하수도과장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정부당국에 건의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면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법 자체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한다는 것이 없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초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이번에 지자체 협의회 회장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장님이 대표로 중앙을 방문해 가지고 이 건의사항을 넣는데 사실상 이자율을 더 다운시켜 준다든지 무슨 결정을 받아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의원 안길보
건의는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지금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이것이 9월 정기국회를 맞추기 위해서요.

○의원 안길보
좀 더 강력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요구를 해야지 이자감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껴안고 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우리만 하지말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한 가지 묻겠어요.
8쪽을 보면 농어촌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 일환으로써 지금 급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계획 이 98km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차질없이 진행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문호용
지금 급수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물론 변두리라서 인가가 없는 지역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급수관을 매설했으면 그때그때 원상 복구하는 것이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바람직한 일 아닐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원 문호용
그것을 놓아 두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할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 끝내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 문호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러면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바로 취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급수관 매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해놓고 물을 안 먹는 동네가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장 이재희
지금 실질적으로는 먹어야 되고 물이 간이상수도로 하는데 아주 나빠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지금 실질적으로는 급수관을 해 온 데는 안 먹고 지금 급히 먹어야 할 자리는 말하자면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먹일 수 있는데는 먹일 수가 있겠어요 한 70%로 잡았을 때...

○의장 이재희
할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장 이재희
백구 같은데 백구정, 석담 이런 데는 물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영 안 좋겠더라구요. 이제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백구도 공술...

○의장 이재희
공술은 작년, 재작년에 했고.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95% 정도 먹는다고 해가지고 추진했고.

○의장 이재희
거기는 했고, 석담이 안 되어 있는데 축사들이 많아 가지고 완전히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의장 이재희
다음은 보건소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하성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현재 진료소가 23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진료소가 23개소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데 3군데를 더 늘릴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소가 당초에 26개소가 있었는데요.

○의원 유두희
3군데를 줄여서 23군데를 운영할 계획이고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소요?

○의원 유두희
보건진료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소가 당초에 26개 있었는데 3개소가...

○의원 유두희
폐쇄되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폐쇄는 아직 안 되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보충이 안 됩니다.

○의원 유두희
인력보충이?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죠, 지금 불가피하게 조정을...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진료소장들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별정직으로서 6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별정직으로 6급 대우를?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유두희
그래서 앞으로 3군데를 폐쇄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더 인원확보가 안 되니까.

○의원 유두희
인원확보가 안 되면 없앨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인원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보건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의원 유두희
그 3군데가 보건활동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보건활동이...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자격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서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별도 교육을 받아야...

○의원 유두희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역보건에 대한 별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 유두희
얼마나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6개월.

○의원 유두희
6개월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지역보건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받아야 됩니다.

○의원 유두희
간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여기에 보충을 시킬 수도 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의원 유두희
별정직은 구조조정하고 관계 있습니까? 별정직이 구조조정하고 관계 있어요 숫자에? 관계없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전체 정원은 들어가요.

○의원 유두희
전체 정원에?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전체 정원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인원은 보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다음에 13페이지 식단문화개선인데 모범업소라 함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범업소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침에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합당한 점수를 득해야만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이번에 또 상반기 동안에...

○의원 유두희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제 모범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43개소입니다.

○의원 유두희
43개 업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유두희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주어 가지고...

○의원 유두희
도비에서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식품진흥기금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의원 유두희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거기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수저통, 물통, 상수도요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었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유두희
23군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43군데요.

○의원 유두희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어 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지금 좋은 식단은 어떤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좋은 식단요?

○의원 유두희
그것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좋은 식단 규정이 있는데 의원님이 편리하게 알아드릴 수 있다면 음식 찬 같은 것을 많이 내지 않고 적당량을 내가지고 알뜰하게 주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유두희
호응도가 좋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잘 하는 데는 하는데 아직은 시민들께서 많이 주는 것을 좋아 해가지고 업체들도 손님들의 취향에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대개 손님들은 많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을 좋아하는데 가능하면 그 전에는 몇 가지 이상은 제약을 하는 것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만 같아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것을 좋아하신 손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알뜰하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손님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식당 주인들하고 어차피 좋은 식단 만들기 이런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짜임새 있게 잘 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마을 건강원 교육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한번에 얼마씩 시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계획이 마을 건강원이 부락별로 한 분씩 들이고 있거든요. 진료소 설치한 부락별로요 그래서 저희들은 163명인데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초에 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안길보
여기 한번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이 원래 마을 건강원 교육이라는 것이 양질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참 좋았어요.
그때 당시 맨 처음 시작할 적에는 지금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었고 의사부족도 태부족이었고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마을 건강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도 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의무부여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거의 필요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청취불능) 분무기와 연막소독 두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무기 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효과면은 분명히 분무소독이 많지요.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외형적으로는 멋있게 보여져 소독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몰 후에 아주 강력히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분무기가 지금 전부 몇 대입니까? 29대 하고 1,334대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한 1,400대 그렇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분무기 소독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의원 안길보
전혀 눈에 안 띠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안 띠지요, 왜냐면 취약지만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신문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 났는데 분무소독을 하니까 시민들이 소독한 지를 몰라 가지고 신문 났더만요.

○의원 안길보
이 분무기 소독은 해도 효과는 있어도...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낮에 부분적으로 취약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또 엊그저께 김제신문에 난 것 아파트 뒤에 골목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띠지를 않습니다.

○의원 안길보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문제도 있을 텐데 공공인력을 방역만큼은 공공근로자들을 거기에 대량 투입을 해서라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적인 방역이 되어지도록 시장님께 특별대책 보고라도 해서 공공인력을 거기에 투입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것 분무소독을 해야지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감사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청하에서 매년 하나씩 죽어가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사망사건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측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저희 관내에 해수채수지점이 5군데입니다.
청하 거기에서부터 거전까지 해가지고 5개 지점...

○의원 안길보
청하하고 진봉이 가장 문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래서 5개 지점을 월 1회 이상 채수해 가지고 우리도 검사하고 도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지난 6월19일날 도에서는 18일날 떠가지고 18일날 하고 저희는 19일날 떠가지고 19일날 했는데 그 뒤에 바로 프랑카드도 만들어서 게첨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만들어서 의원님 관심 갖는만큼 저희들도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은 보건소 책임지고 패혈증은 예방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이것은 직접 사망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년 3년 계속 연속으로 동 지역에서 매년 사건이 생겨서 매년 사망에 이르는데 이것을 보통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7페이지, 결핵환자 신환자가 110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1년에 발생했다는 숫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요치료자 36명과 관찰자 26명 해가지고 62명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신환자가 110명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한해동안에 발견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10명 목표에 62명을 발견했는데요.

○의원 안길보
62명을 발견을 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지금 근래에 와서 결핵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율로 봐서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어째서 그런다고 보아져요? 보건소에서 제대로 결핵관리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전에 보다 금년에 더 많이 신환자를 발견하고 그랬는데 담당직원이 바뀌고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결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 안길보
담당직원이 바뀌어도 더 열심히 하는 데도 결핵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신환자를 더 발견했지요.

○의원 안길보
발견을 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 전에는 결핵환자가 많이 있는데 발견을 못했었고 이제는 능력있는 분이 새로 와서 발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 김제시 인구에 비해서 이 정도로 발견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더 발견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앞으로 발견을 열심히 해야되고 이것이 또 안 생겨야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은 교육을 잘 시켜야 결핵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한센병은 신환자가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발생 안 됩니다.

○의원 안길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 동안에 2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신환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 분들의 신상을 완전히 극비에 잘 보호를 해주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외부로 노출이 안 되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오늘도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진료 래방도 기술적으로 하게끔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말이에요 작년에도 내가 한 소리인데 지금 학교급식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하자면 학교급식은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급식소 신고는 저희 시장, 군수한테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교육청에도 보건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구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관계 계장님들 하고 나가서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일단은 환자가 생겨서 급식 중단요구를 제가 교육장한테 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이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학교장한테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금구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급식 중단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사태가 급해 가지고 자기가 급식중단을 했노라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급식을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식 중단을 5일간 해가지고 수습이 된 뒤에 교육청에서도 교육장 마음대로 못하고 학교장은 또 학교장대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쓰고 납품도 그 분들한테 받고...

○의원 안길보
이것은 이 체계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나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생사와 관계가 된 문제인데 직접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기관에 권한을 주어야지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학교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보건소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학교 급식소 같이 위생점검을 갈려고 한다면 먼저 교육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거든요.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교육청은 말이에요 보건행정은 보건소에서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역학조사할 때도 식약청에서 나왔었지만 식약청 자기네들도 교육청 가서 이야기하고 하면 저희들도 상급기관이니까 얼마든지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위생계 직원들한테 저한테 와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급기관에서 왔는데 그냥 말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가서 동참해서 원인식품 조사하고 그랬었지만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안길보
이것은 도저히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장 회의 때라든가 과장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상부에 전달을 해서 상부에서의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해야돼요 인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일원화해서 일사분란 하게 보건문제는 어느 한쪽의 권한을 주어 가지고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 말이에요 그 문제를 앞으로 소장들 회의 때라든가 문제점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제기를 하세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안길보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매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쉬는 시간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행주로 수저를 닦고 행주로 식기를 닦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밥상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행주라고 하는 것은 1회용이 아니고 행주 하나가지고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식기, 수저를 닦아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박테리아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묻어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 해가지고 완전히 박테리아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비위생적인 행위거든요.
일단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들한테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교육시키지 말고 이런 교육시키세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물로 씻어내든지 해야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소독기 그것 제대로 활용하는가 점검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살균소독기는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사용하는 줄 알고 있다고 하지말고 점검을 해보세요. 90%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기 한쪽에 쌓아놓고 그대로 밥상 위에 놓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한때는 그것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 사용도 않고 고장나고 방치해 놓아 버리고 귀찮으니까 사용도 않고 소독기가 용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식당에서는 귀찮기만 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물 컵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요 앞으로 지도점검 때 그 점을 유념해서 지도...

○의원 안길보
그런 것 보고는 정말 미식거려서 밥을 못 먹는다구요. 차라리 모르고 먹어야 하는데 알고는 못 먹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시키지 말고 이런 교육 실제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서 다른 것은 조사를 했는데 콩나물은 한번도 수거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올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까 제가 말씀드린 53개 종을 했는데 콩나물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콩나물은 하나도 이상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금년에 이상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정말로 이상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 콩나물을 과장님도 사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이 선도보건사업을 우리 김제시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23개인가 26개인가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23개소입니다.

○의원 안길보
예, 23개 보건소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우리 김제시 보건소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전시적이고 전시 행정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기존 보건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특수사업이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특수사업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거기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 선도사업에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이 23개 보건소 중에서 각자 사업이 다 맡은 것이 다릅니다.

○의원 안길보
다 다른데 보세요, 지금 현재 영·유아, 가임여성, 어린이 교실운영, 건강진단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선도보건사업을 안 해도 이 사업들은 기히 보건소에서 연중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다가 이것 말고 새로운 특수사업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항상 그것 한다고 해서 무슨 특수사업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18개월, 3세아 그것을 그룹별로 해서 특수관리를 하고 있는...

○의원 안길보
내가 전부 알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아무쪼록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특수사업이에요 이 선도사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논문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것이 보사부 보건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중대한 어떠한 정책입안 또는 보건사업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김제에서 선도사업을 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시민건강에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상에 실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겠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영·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영·유아 사망률을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영·유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중진국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영·유아 사망률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영·유아 사망률은 적고 후진국일수록 영·유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0%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세계 300개 국가에서 지구상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0%라고 한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 안길보
하나만 죽었어도 0% 아니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지요.

○의원 안길보
사망이 하나만 있어도 0.0001%라도 나와야지 그렇다면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라고 말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0세에서 6세까지 하나도 사망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선진국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도 지금 사망률이 0%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추진해서...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보사부에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홍구
영·유아 그것을 김제시 전체를 보건소에서 관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모자보건은?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모자보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시 전체 시민을 다 상대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각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영아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영·유아가 0세에서 6세까지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고 드린대로...

○의원 안길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도 의원님하고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발표가 없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몇 %된다고 말씀을...

○의원 안길보
그러면 보사부에다가 자료요청도 하고 보사부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지요.
책임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영·유아 사망률은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인구 1,000명당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난 1년 동안 0세에서 6세까지 우리 김제에서 사망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없으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 말이에요 정신질환자 수를 3,128명이라고 해놓았는데 김제시 전체 인구의 2.7%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말합니까?
말하자면 헛소리를 하고 하늘 쳐다보고 웃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정신질환자라고 말합니까? 보건학적 측면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정신지체, 자폐증, 알콜용도 이런 식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 것들이 정신질환자인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라고 하는데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좀 어렵고 의사 진단이 있어야 저희가 환자로 관리하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원 안길보
넘어가지요, 그런데 3,128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지금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명정도 저희들이 실태를 알고 있는데도 가족들이 접근을 안 시킵니다. 오지 못하게 해요.
저희들이 가서 치료를 하고 할래도 저희 보건소 옆에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 몇 번 찾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여직원들을 보낼 테니까 병원에도 가고 저희 보건소 바로 옆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첫 번에는 안 만나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잘 알았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백석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백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백산.

○의원 안길보
난산은?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난산은 백구.

○의원 안길보
그 학교를 지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게 큰 특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 특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정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전체 학생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학교로써...

○의원 안길보
100명에서 200명?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설령 그런 학교가 3～4개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들이 벌써 할려고 하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원 안길보
교장들이 그것을 지정 안 받을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안 할려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정신없는 사람들이고만요 이것 하면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귀찮으니까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장한테...

○의원 안길보
자기 자식이 거기에 안 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죄송합니다.

○의원 안길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참 특혜를 받는 학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불소도포 지금 이상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불소도포가 지금 설왕설래 하는 중이지요?
불소가 정말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많이 사용 않고 허용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 안길보
그리고 보건증 지금도 발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증을 먼저보다는 횟수가 줄고 그 기간도 늘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보건증을 지금도?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전부 없앤 것은 아닙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도 보건증은 발급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6개월에 1번 했던 것을 1년에 1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 안길보
기준이 법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나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1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년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의원 안길보
1년?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게 해서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1년이면 1년이지 6개월짜리가 있고 그럴 리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또 계속 검사같은 것은 해야지요.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말이에요 여기에 그전에 우리 김옥남 계장님이 진료담당할 때 많이 개선이 되었었는데 그전에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약봉지가 방 윗목에 수북수북 쌓여 있어요.
봉지를 보니까 김제시 보건소라고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준 것이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주었는데 먹냐고 그랬더니 먹다 말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무슨 밀가루 주듯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그래서 김옥남 계장님이 계실 적에 그것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었는데 지금 한번 가면 몇 일분씩 투약을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약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주지요?
무료로 투약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우리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분들한테 무료로 주고 약을 많이 주고 하니까 약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분들이 무슨 약에 대한 가치가 없이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약을 가치있게 투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분들한테 계도를 잘 하면서 투약을 하도록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길게가 아니라 1시간 했네요.
또 다른 의원님?

○의원 김종성
간단하게 할 테니까 소장님 나오셔요.
2페이지, 정원대 현원 보시고 느낀 점 없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책을 이야기 해보세요.
9급짜리 2명, 8급짜리 18명 이것이 완전 역구조에요 형평에 안 맞고 바란스가 안 맞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것은 자동 승급해서...

○의원 김종성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직제가 만들어지면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9급짜리가 2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다음 12페이지, 그리고 이런 데에 오실 때에는 다 보시고 대책도 변명은 필요가 없다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셔야지.
12페이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김종성
유통기한 경과상품 지금 28건 적발했지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김종성
이중에 대형마트가 몇 건이에요? 대형마트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없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전부 소형 구멍가게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도교육 한 일 있어요?
지도교육 한 일 없지요? 예산도 안 세우고 지도하고 단속했습니까? 지도 몇 번 했습니까? 적어도 지도 세 번정도 하고 단속 한번 해야해요. 전연 안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28명한테 전부 과태료 부과징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부과만 했어요, 징수까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1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당신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지도를 안 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에서 많이 적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변명없이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종성
지도 안 했지요? 지도 우편발송 안 했지요? 지도교육 안 했지요?
당신들이 과태료 반절은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할께요.
의료기구, 의료기기 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경리관이 누구예요? 계약 경리관이 누구시냐구요. 과장님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소장님입니다.

○의원 김종성
소장님이에요? 2001년도 총액이 1억5,900만원이던가요?
그것을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자
금년도에요?

○의원 김종성
예.

○보건소장 안순자
금년도에는 아직...

○의원 김종성
그러면 작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시지요?
이것을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구요.
그것 문제점 없어요? 그것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보건소에 지금 진료객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는 계속 들여와야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요구한 지도 모르시지요? 제 책상에 와 있어요.
앞으로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명분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연 명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금방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학교 위생관계 그 한계를 학교측에다가 분명히 전해 주었다, 옛날에는 우리 위생계에서 취급을 했었지요? 지금은 완전히 아니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청에다가 카메라를 많이 들여대요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저도 아까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학교장들이 전연 아니에요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전부다 뒤로 빠질 사람들이지 챙겨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병원에 있는 계장님을 모시고 갔더니 그 계장보고 확인서를 써주면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일을 해주는 데도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한계를 짓고 아예 필요 없으면 안 봐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라면 이것을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보게끔 하던지 나중에 터지면 우리 시로 오고 안 터지면 자기네가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지금 용지보건지소 신축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문호용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건진료소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주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문호용
몇 군데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8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8군데 추진할려고 지금 설계...

○의원 문호용
설계 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지금 용지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한다면 찜질을 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요?
농촌 인구들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찜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 신축된 보건지소나 새로 신축된 보건지소는 그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야만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공간 확보해 가지고...

○의원 문호용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의원 문호용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수준은 저희들이 공간확보가...

○의원 문호용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도 하여튼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공간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4페이지, 해외연수 기착지가 어디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 중국으로 예상을 하고요.

○의원 김종성
몇 페이지에요, 페이지수 잘 보시고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4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저희들이 현재 중국에서도 저희 김제 농업과 연관이 있는 쌀...

○의원 김종성
4페이지에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김종성
위에 해외연수 12명 지도공무원? 그것은 없어요 없는 것 괜히 써 놓았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우수 공무원 교육간 것 또 해외연수 합해서 12명이고 해외연수 2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김종성
2명이에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김종성
어디에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국비로 지원돼서 가는 것인데요.

○의원 김종성
어디로 가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중국 한번 갔다왔고 한번 동남아시아 갔다 왔습니다.

○의원 김종성
또 8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거기는 기착지가 어디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우리 김제농업과 연관이 있는 쌀과 과채류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할려고 여행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진흥청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중국 가 보셨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중국은 한국 농업기술 수준 60년대 후반 정도 돼요.
중국 농업시설 보셨습니까? 책으로라도 보셨습니까?
이만한 회의실을 3칸을 갈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나라이고 두 번째로 농약살포는 수동식 이것으로 주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안 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저희들이 중국을...

○의원 김종성
왜 자꾸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 저희들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의원 김종성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쌀 생산비 37만5,000원에 미국은 31% 수준이고, 이것은 저생산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김종성
미국은 37만5000원에 31% 수준이고 태국은 34% 수준이에요.
뭔가 좀 앞선 곳으로 가야지 적게 들이고 농사짓는 동네로 가서 무엇을 보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든가 기술을 배운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물론 기술을 배운다는 목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 선택한 이유가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 터져서 아무래도 현재 수준보다는 더 많은 량의 농산물이 많은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자체의 농산물 생산시스템이 조방적이고 기술은 낮은 수준입니다만 생산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쌀 농사도 물론 그렇고 채소농사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김종성
가서 그러면 앞으로 중국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보일려고 가는고만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지요.

○의원 김종성
다 내가 자료 빼올 수 있어요. 여행 일정표 보면 다 알아요 우리도 한 두번 아니에요.
어차피 8월 말 같으면 지금 다 여행사까지 목적지까지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번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몇 가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글쎄요, 가지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전 품목이 다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약 768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768가지요? 몇 가지?

○의원 김종성
768가지, 내가 책으로 본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2004년이 되면 전면 수입개방이 되지요? 그래서 중국 가서 배운다 이 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한번 위기의식을 갖고 보자 그런 이야기지요 실제로 피부로...

○의원 여홍구
갔다 왔어요? 갈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아니, 저희들은 못 갔는데 저희 직원도 갔다온 사람이 있고 또 그 동안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에 가서 봄으로 인해서 말로만 듣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봤으면 쓰겠다 그렇게 권장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뭐라도 배우니까 보면 좋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계속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4년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완전 개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해서 품목별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하루하루 사는데 아슬아슬해요. 우리 광활의 감자하며 씨감자도 새 상품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온갖 마음을 조리고 앉아서 말이에요 하여튼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게 농민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여홍구
태풍 불면 걱정이고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이제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한다 이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여홍구
계속 되풀이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 들었던 것하고 똑같고만요.
여기에서 틀려진게 뭐가 있어요? 제일 끝장에 농특산물 가공교육 이것을 지금 2억6,000만원에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농산물 생산량이 과잉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의원 여홍구
과일즙은 어떤 과일즙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과일 총 망라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의원 여홍구
애매하게 하면 안 되지요.
백구 포도하면 포도즙 지금 백구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2억6,000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설치해 가지고 장류, 김치, 쌀 가공시설 그랬는데 쌀을 어떻게 가공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다 좀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머리 좋은 분들 우리 농촌을 살게 해준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짜내서 살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나도 바뀐 것이 없잖아요 뭐가 좀 바뀌어야지, 그만 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우수 농업인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칭해서 우수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영농을 하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유두희
그 지역에서 추앙 받고 농업을 선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짓고 그런 사람들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유두희
그런 사람들 명단을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도농가가 다 있지요.

○의원 유두희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의원 유두희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됐습니까?

○의원 유두희
예.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농업기술과장 김선유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16페이지, 인공씨감자 소괴경 생산공급 몇 개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91만개입니다.

○의원 한재술
91만개?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한재술
개수로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한재술
이중 공급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지금 우리 김제시 각 지역에 대부분 공급이 되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래서 생산량 수확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수확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일반 감자...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틀려요, 저희 감자가 훨씬 나아요.

○의원 한재술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인공씨감자를 선별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데 그것을 원래는 저희가 증식을 시켜 가지고 씨감자를 공급해야 하는데 저희가 땅도 없고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 씨감자를 사가지고 그것을 농가에다가 주어서 1차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증식, 3차 증식까지 가면 상당량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2차 증식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3차까지는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91만개는 (청취불능) 생산량 자체는 지금 저희가 보급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7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7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3세대, 4세대 그랬을 때에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나 제주도에서 씨감자를 구입을 안 해와도 우리 지도소에서 소괴경 이걸로 해서 몇 %나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전체적으로 저희 씨감자 보급되고 있는 것을 한 50%는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의원 한재술
잘 되고 수확량이 많다고 보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농사지은 농가를 한번 가르쳐 줘봐요. 실제로 한번 가서 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의원 한재술
두 번째로 농약 크린처라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제초제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은 피를 죽이는 약인데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그게 이삭 생기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의원 한재술
벼가 안 죽어요?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예, 벼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죽던데?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다른 제초제에 비해서는 제일 약해가 잘...

○의원 한재술
아니, 벼도 죽더라구요.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벼는 그렇게 피해가 많이, 너무 강하게 썼을 경우에는 약간...

○의원 한재술
아니, 요즘 한 1주일쯤 되었는데...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바싸그란을 썼을 경우에 약간 피해가 갈 수가 있는데 크린처 다이젤을 썼을 경우에는 피해가 나지 않습니다.

○의원 한재술
나는 크린처만 썼는데 피해가 나더라구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7쪽에 대산, 동안, 일미벼가 70% 이상이 도열병 걸려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아니, 70% 이상이 도열병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일제품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나와 있는 대산벼, 동안벼, 일미벼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 70% 정도가 재배하고 있다는 품종 면적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지금 금년에 일미벼가 지평선쌀로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도열병이 걸릴 우려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도열병에 약한 품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의원 여홍구
도열병에 약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10쪽요, 시설하우스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 여기가 어디입니까? 2개소 2,000평이...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진봉하고 성덕에 설치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진봉하고 성덕?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설치를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하우스인데 무엇을 하는 하우스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지금 방울토마토.

○의원 여홍구
2개 다?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그 다음에 성덕에는 꽃을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성덕에는 꽃이고?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무슨 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프리지아입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두군데를 설치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밑에 고추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10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10개소는 우리 면에 고루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각 면에 고루?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광활, 청하, 만경, 부량, 용지 제외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밭작물이 많은 지역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여홍구
무엇을 해준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지금 일반 고추재배는 과년과 비교를 하면 고추 가식을 할 때 하우스를 하고 그 속에다가 관비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비료나 가물 때 물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가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월등히 좋습니다.

○의원 여홍구
광활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광활은 없습니다.
이것이 2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의원 여홍구
아까 광활이라고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제외한다고요.

○의원 여홍구
11쪽, 과수 6,000평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백산...

○의원 여홍구
백산?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거기가 과수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배 과수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누군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이정민씨요.

○의원 여홍구
이정민씨?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옛날부터 했던 사람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상당히 후계자로서 아주 총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의원 여홍구
5,000만원을 지도소에서 백관파이프 골조, 지주 세우기, 개폐식 방조망 설치를 해줬다 그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밑에 성 페르몬 이것은 어디예요? 10개소 200만원씩...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20만원씩입니다.

○의원 여홍구
20만원씩 지원한단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12쪽도 그렇습니까? 포도 비가림시설 재배...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은 18농가 어디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18농가는 단지화로 되어 가지고 김제 흥사동 그 다음에 백구, 용지 단지 쪽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했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단지에다가 이렇게 3억을 들였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밑에 버섯은요? 3개소가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버섯은 금구입니다.

○의원 여홍구
금구 누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배남수씨.

○의원 여홍구
오래 한 사람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아주 버섯에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의원 여홍구
3억을 들여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이것은 종합시설을 하기 위해서 종균 생산시설하고...

○의원 여홍구
생산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그 다음에 종균 배양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 3억은 뭡니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지원입니까?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버섯 3억은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버섯 종균을 그 집에서 실험을 하고 종균 생산에서부터 버섯생산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돈은 40%는 보조이고 40%는 융자이고 20%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3억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시비가 얼마요?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6,000만원?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예, 시비 6,000만원, 국비 6,000만원 해서 1억2,000이 보조이고 1억6,000은 융자이고 2,000만원은 자부담 그래서 3억입니다.

○의원 여홍구
13쪽, 파프리카는 순동리 하는 것 이야기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순동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수출농가를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농약관계라든가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의원 여홍구
아니,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지원은 않고...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병해충 잔류검사를 한 달에 한번씩 해주고 있어요.
수출농산물에 잔류농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고 있고 수출업체에 직접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로 농약 안정성 검사...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지원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까지 해 왔잖아요.
옛날 만경 화훼단지에다 얼마 지원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액수가 이제까지...
아까 처음 사회지도과 그랬듯이 아주 후계자들 신지식인이랄지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말이에요 이것 누가 못합니까? 돈만 있으면 설치하는 것을.
전부 파프리카 수출하는 것 도대체 이 관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산업과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서로 거기 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잘 하고 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 산업과에서 관심 안 가져도 지금 잘 하고 있다고요.
꼭 잘 되는데 가서는 무엇을 하고 해마다 이게 뭡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새로이 찾아서 하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수출돼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출돼지 생산농가를 육성한단 말이에요? 목우촌이 수출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니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감자는 지금 씨감자를 갖다가 몇 년만에 생산할 수 있습니까? 씨감자를 지도소에서 주면 농가가 받아 가지고 바로 심어서 생산 못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이 몇 년 걸립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3년, 2년...

○의원 여홍구
3년 그렇게 걸리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그래가지고 해마다 거기에서 한 것을 다음에 다시 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그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약 주는 걸로 끝나버리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의원 여홍구
가지고 와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어디를 가지고 와?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1차로 한 것을요.
이것을 3년차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1차 실험 한 것은 저희가 어디로 나가는가까지 하고 2세대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3세대부터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원래는 씨감자를 이렇게 인공생산하면 기술센터에서 어디 대단지에다가 재배를 해서 완전히 농가는 받아서 다들 심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렇게 주어 버리니까 이게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자꾸 또 쓰고 팔아먹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대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정말로 잘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과수원이나 이런데 잘 되고 있는데 가서 지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도만 하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가서 기술을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은 내고 그래서 그런 돈들은 연구하는데 아까 씨감자를 계속 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는 받아서 심을 수 있는 진짜로 씨감자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우리 시의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803억 중에서 농업관계의 예산은 254억으로써 18%에 해당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에서는 틀에 맞는 편성보다 과감하게 좀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용의는 없었는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참 다르다, 방금 여홍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틀에 맞는 예산보다도 조금 더 나가서 무엇을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선유
예.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2개 과가 있지요? 지도과하고 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의원 김종성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업무분담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오래 전부터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오래 전부터 되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국민의 정부 농정 2대 목표가 쾌적한 농촌의 전원생활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런데 지도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까 여홍구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산물 가공기술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기술과로 가야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편성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친환경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기술, 두 번째로 농업생산을 하고 난 부가가치 공장 가공품 이런 것들이 기술분야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말씀인데 앞으로 이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작목반 해가지고 안정기금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WTO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직불제가 확대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 작목반 조직에 대해서 작목별로 그것을 한번 조직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쌀이나 채소류 같은 것 이 작목반 같은 것은 완전히 만약에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전부 주는 비율로 했어요.
정부에서 30%, 자치단체에서 30% 그리고 작목반에서 30% 그리고 개인이 10% 손해보고, 이 작목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의원 김종성
작목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의원 김종성
지금 작목반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유럽에 가면 농업인 단체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농업인 단체는 우대를 못 받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단체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촌조직을 작목반의 조직이 되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청취불능)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친환경적 농업방법에서 농사를 지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래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얼마씩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직불제로 ha당 25만원입니다.

○의원 유두희
ha당 25만원을 연말에 지불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두희
친환경적 농업을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이 되어야 ha당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 친환경적 농업을 지금 지향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그것은 현재 저희가 맞고 있는 분야는 (청취불능)

○의원 유두희
병충해 방제는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아니, 병충해 방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에서 횟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토양검증을 108개소를 (청취불능)

○의원 유두희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무조건 다 친환경적 농업으로 보조금을 다 줍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규제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그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했다고 인정될 때...

○의원 유두희
그 확인서를 누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그것은 토양검증에 의해서 해줍니다.

○의원 유두희
토양검증을...

○의원 한재술
금년에는 무조건 주잖아요.
다 주는데 그것 가지고 질의 답변해요. 다 주잖아요.

○의원 유두희
아니, 말하자면 토양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 한재술
다 줘요, 질문보다 답변이 길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끝냅시다.

○부의장 정영환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금년도, 내년 2002년도 사업에는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결국 시민들이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좀 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더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에 앞서 연초에 보고했던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신규사업은 요점사항만 해서 당초 내일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을 내일 토요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니까 간략하게 일반현황같은 것은 빼고 해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개발사업단 강돈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온천장 준공이 언제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7월30일까지 준공해 가지고 8월4일날 오픈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오픈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같이 협조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시의 협조는 본 온천장이 잘 운영이 됨으로써 제2단계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분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온천장이 잘 되어야 그 부수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2단계, 3단계가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회사 일이지만 지금 거기 점포같은 것 그런 것 분양이 다 되어 있는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 내부 코너 분양은 분양을 했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의 다 되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알았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 상가도 8동인데 전부 분양하고 1필지만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 안에 진입로 공사도 다 되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진입로 공사도 저희들이 오픈에 맞춰 가지고 3석 정도 보조기층까지 저희들이 포설해 줄려고 합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토를 한 2～3m씩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져서 했지만 앞으로도 자연다짐도 필요하고 해서 오픈 후에 아스팔트는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공정을 당겨서 그 안에 해주면 안 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해주면 좋은데 우기 때문에 날짜를 많이 상실했고 자연다짐을 해야 좀 안전한 시공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포장은 조금 지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택 벽골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초에 드렸던 보고하고 중복되는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일반현황도 가름하시고 신규사업 또 추경예산에 요구할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7페이지 말이에요 벽골제 단야?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단야영정요.

○의원 한재술
단야영정을 당초에 누가 그것을 그린 것이지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당초 강승환씨라고 작가가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화가지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의원 한재술
다 보증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을 것이고?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의원 한재술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맡겼지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당초 할 적에는 저희들이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그때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시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인터넷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띄운다고 해서 또 바꾸면 또 띄우면 또 바꿔야 하겠네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우리 개발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단야가 실제 인물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림을 얻었다고 옛날에 화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또 바꾸고 그러면 마치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말이에요. 우물에 가면 여자들이 뭐라고 하지 노천거리 지나가면 남자가 뭐라고 하지 계속 바꾸다가 돈 버리라고 단야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단야면 되었지 이것을 자꾸 바꿉니까? 이것 얼마 들었어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2,000만원이면 누구 이름입니까?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단야 수정하는데 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뜬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이 주민들도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저희가 봐도 목이 길고 해가지고...

○의원 한재술
주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아니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어요.

○의원 한재술
단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그래서 공론화 해서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의원님 생각하고 그것은 동감합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에 김길조씨, 조연덕 장군도 그려야 하고 용도 그려야 하고 많이 그릴 것 많은데 또 그것뿐 아니에요 정평구 같은 사람도 그려야 하고 할 것이 많은데 맨날 그 단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벽골제 모형을 만든다고 하는데...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모형도요.

○의원 한재술
그림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럴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라도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용골리 마을을 좀 헐고라도 일부분을 실지로 만들어야지 그림으로 만들면...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아니, 그것은 제방이잖아요.

○의원 한재술
교과서에도 보고 알고...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아니, 벽골제 자체가 제방인데 말하자면 방죽이 크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농수로만 있어 가지고 이게 벽골제라고 하니까 너무 농수로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아이들이 옛날의 말하자면 웅장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림으로라도...

○의원 한재술
제방을 높이 쌓으면 그 안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잡았다가 빼고 농사지어 먹었는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시사철 물을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어떤 모형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본을 투자해서 뚝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물은 안 잡힐망정.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초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중요 신규사업에 대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여성회관의 업무가 좀 단조로워서 새로운 사업이 없고 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없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장님께서 열심히 사업수행을 했다고 해서 끝내시자고 하니까 남은 사업도 금년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으로 주요골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서고 정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책 정리.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책 정리를 어떻게 하다니요?

○의원 임형규
서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는 서고 정리가 아니고 책을 사면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자료실을 현재 2층에...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서실에 가면 책을 골라서 독서를 하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료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니, 자료를 개방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의원 임형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책으로 직접 보고 선정할 수도 있고...

○의원 임형규
지금 몇 층에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2층에.

○의원 임형규
2층에 완전히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것 구입하는데 책하고 영어테이프 같은 것 구입할 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1번 있고 2번 없고 3번 있고 그런 것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비디오 테이프요?

○의원 임형규
예, 책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작가가 쓴 책을 1권부터 51권이 있으면 그것을 구비할 돈이 없으면 1에서 10권 그 다음에 11권에서 20권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맞아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니, 중간 중간은 없고요 그것이 대출 나가서 그때 없었던...

○의원 임형규
아니, 대출 나간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안 맞던데요. 그때 내가 갔을 때 어떤 분이 계셨는가,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것 좀 앞으로 잘 좀 맞춰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제가 갔을 때 과장님은 안 계셨고 여기에 안 오셨네요 그때 가서 찾아보았어요. 그게 안 맞아요.
제가 테이프도 하나 빌려서 봤더니 그 앞뒤 것이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가 연락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제가 한번 챙겨볼께요.

○의원 임형규
예, 한번 찾아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 녹화 부품 그것 하나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한 달이면 6개월씩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녹화해서 보고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연락이 없길래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챙겨 볼께요.

○의원 임형규
서고는 분명히 2층에 그렇게 되어서 시민들이 와서 골라 가지고 책을 볼 수가 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립도서관 제가 주말 일요일날 한번 가보니까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 주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청취불능)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지난 번에 조례 때문에 업무보고를 했고 3월1일자로 업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2002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받을 때 충분히 그 사항을 인지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그냥 여기에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연말에 업무보고 때는 알뜰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 안에 집행부에서 미비한 점 같은 것 보고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부의장 정영환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1년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