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제1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박종률 의원외7인의 의원 발의로 제13회 임시회를 집회 요구함에 따라 9월 19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김제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6일 제출되었고,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월 6일 제출되어, 9월 1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3회 임시회 주요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제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및 95년동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2일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회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별 첨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상임 및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병문 의원과 유두희 의원을 제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문 의원과 유두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12일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단을 제외한 20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제외한 20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 질문을 기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신 의원의 읍. 면. 동 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시간은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만경읍 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시장인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34년 만에 순수 우리 손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은 의회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견제로서 우리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의 뜻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몇 가지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읍면동 순시에서 떠나는 김제에서 돌아오는 김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취임 85일이 지난 시점에서 월별 시민의 이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민 이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장의 깊은 뜻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실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의 이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김제로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임 민선시장이 취임 전에는 업무 보고 시 김제시 키우기 6대 운동을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금번 업무 보고 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첫째로 김제 키우기 6대운동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전 시장의 전개 방법을 바꾼 것인지 애당초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은 발상이 잘 못되었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방지에는 하루도 새 만금 사업이 바지지 않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새 만금 사업하면 우리 김제와 만경이 연상되는데 완공된다면 6개 면정도가 김제시로 확장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완공이 되면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며, 또한 우리 지역 만경에서 고군산 쪽을 바라보면 만경강과 동진강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고군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완공되는 날은 고군산이 김제시로 들어와서 바다를 긴 항구도시 김제시가 되는데 그에 따른 김제시 편입 행정구역 개편은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선유도와 고군산 일대가 행정구역상 군산시로 되어 있어 편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집을 짓고 문을 내지 못하는 형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다를 앞에 놓고 앞이 막혀 무주나 진안 같은 내륙 김제시로 바뀔 가능서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민서시장의 취임 이래 질 좋은 대민서비스와 행정능률화를 위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점심시간 오후 1시를 어기면 당진근무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시행과정에서 전에 군 지역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무과장은 알고 있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해소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취임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를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시장님의 의중을 잘 아실 총무과장은 인사위원 6명으로 업무 보고 시 보고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시군통합의 정년 연차별 감축방안으로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치 않고 그 재원 38억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들린다고 작년 8월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용직 및 재료비 기타 인부 미 충원한다고 했는데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행정능률화와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 9개월이 지나고, 민선시장 출범 85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인력 진단 및 각 실과별 업무진단은 해 보았는지요?
공무원들 사이에는 하루 볼펜 한번 잡아보지 않아도 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들어 보셨는지요?
왜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앞에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부실공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만큼은 예산이 들어도 감리를 두어 절대 부실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군 의회에서 각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임시회에서 도로포장 시에는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바리를 칠 것, 두 번째, 다짐이 없기 때문에....
(녹음불량)
경고를 하고 차기 공사에 하자가 있을 시에 그 업체는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업체별 공사 검증결과 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은 사회진흥과, 건설과, 읍면동 계약 부서 모두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들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새 만금 지구 연안 각 면에서 지선별 어업권 보상 무신고자들에게 군산대 전문학생들에게 의뢰하여 공무원들과 함께 실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각 일선 면장들은 철저히 공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전공무원들이 각 자연부락에 나가 조사를 완료하여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어민들은 언제나 되는지 기다리면서 행정관서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요?
다음, 산업과에서는 어린묘 육묘장 38등 1억 6백 40만원을 들여 금년에 시설하였는데 과연 이 육묘장이 사용되었는지요?
김제시 현재 육묘장 설치 등수는 총 얼마이며, 시설비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육묘장이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백구농협에 정부보조금을 지원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이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구면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 설치한 내 고장 으뜸상품 직판장의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농산물 집하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는지요?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상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김재승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 여러 의원님, 방청석의 여러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처음으로 제가 신임 의원으로써 의회에서 질의하게 됨을 더욱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안계시면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일부터 22일까지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오물처리장, 기타 매립장을 견학 했습니다.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 자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합니다.
처음 대전시 광역매립장을 방문했고, 성남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고, 용인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원주에 있는 광역매립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김제시에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죽산면에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오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까지 다 있습니다.
9월 4일자, 전북일보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왜 죽산면에만 혐오시설이 집결되어 있는지, 보도된 바가 있고, 느낀바가 많아서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과연 축산면의 쓰레기매립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제가 몇 일전에 두차례 갖다 왔습니다.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매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러분이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엉망입니다.
침투수 문제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 죽산면이 혐오시설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광역쓰레기장의 오물처리과정을 보았을 때 비니루와 같이 두꺼운 것으로 깔고 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수막도 없는 상태에서 평야지대, 더군다나 농지에다 마구 버렸습니다.
이것이 8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총무과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허가 사항이 있으니까, 허가내력을 보자고 해서 보니까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허가도 없는 상태로 무작위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감사에 지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계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한 뭉치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 82년 1월부터 허가서류가 없음 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82년도 1월 위생매립장 설치까지 계속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서 87년,89년,92년에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82년부터 92년까지 단순매립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간을 불법적으로 매립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하고도 무방비하게 놓아두는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죽산면에서는 분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13년간이나 매립했는데 광역쓰레기장등을 견학해 보았는데 그런 곳에는 보상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주 양수발전소에서도 이번에 그 지역개발비로 10억을 보상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산면은 아무런 보상책도 없고, 보조금등도 일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과연 시장님이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물처리장 문제입니다.
오물처리장이 지금 현재 죽산면에 30억 가깝게 들여서 시설을 다 갖추고 얼마 후에는 가동한다고 합니다.
과연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서포리 일대 8개 부락에 적절한 보상혜택을 주었다는데 뒷조사를 해 보니까, 보상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서포리 주민들에게 보상을 했는데 부과세, 부금을 때면 3억 5천은커녕 3억도 못됩니다.
그것을 각 부락단위로 배정 내력을 보니까, 신창리에는 5천만 원 기타 7개 부락에는 4천 2백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냐고 했더니, 부락 이장님들 말씀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 될만한 돈이 아니고, 마을 안길, 가만히 놓아두어도 포장을 할 수 있는 진입로 포장을 할 자금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실제 농가가 필요하고 농민이 필요한 소득 예산을 주어야지, 그냥 놓아두어도 할 수 있는 죽산면은 더군다나 정주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헛되이 버렸다는데는 손가락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몇 명 쫓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의회에서 질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후로 미루고 이후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5년 3월 23일자 전북일보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김제-부안 간 4차선 확 포장 공사 주민들 진입로 개설 호소하여 80m구간 연결해 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진정서가 3개면에 연결된 것입니다.
죽산면 1,5000평, 광활면 400평, 기타 400명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선 203호, 지방도로 711호 광활선, 이것들이 죽산면을 지나가는 우회도로입니다.
이 4차선 도로가 우리 면민이 죽산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죽산면은 도로가 김제-부안간 도로에서 무참히 교통사고로 1년이면 5명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혜택은커녕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우리 죽산면에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 죽산면이 대죽산이라고 했습니다.
쌀농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죽산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무슨 공장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혐오시설 집결장소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면면히 아우성치고 그 요란을 다 부려도 우리 죽산면에 갖다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를 가면 발전상을 보고, 면에 가면 면 소재지를 보았다고, 면 소재지가 이번에 우회도로가 남과 동시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진입부락, 마을안길 같은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하여 여러 유지 분들, 몇 몇 선배님들 모시고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100m도 못되는 포장을 해야 하겠다고 하여 진정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결과 각 부처, 국토관리청, 도청, 시청, 김제-부안간 관리소 등 8군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후적으로 시 도시과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 지역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여 보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소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만경을 봅시다.
만경은 김제-만경-군산을 연계하는 단일도로입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터미널식으로 직행버스가 섰다가 갑니다.
우리 죽산은 과거 장경준 국회 부의장 시절에 도로가 있을 당시, 직행버스가 오전, 오후로 해서 6대가 그쳤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여 요사이 다니는 것이 광활 선만 9시 50분, 6시 50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죽산면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형 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죽산 소재지에 터미널 식으로 직행버스 승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서해안 배후지로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할, 성덕을 연계하는 죽산면, 왜 부안을 갈려면 김제를 가서 가야 합니까?
왜 죽산이 부안에서 검문소를 거쳐 군산을 가는데 그 차를 못타고 김제를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 기회에 꼭 될 수 있도록 되는 방향으로 적당히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죽산면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여 김제시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대책강구로 매년 10억 원 씩 보상금으로 주시고,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이 연계되도록 시장님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준산도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두서없이 준비된 사항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즘 국회의원들이 자기자랑을 위해서 많이 말썽이 됩니다만, 대문짝만한 몇 가지 신문게재 내용을 말씀드리며, 이 단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9월 4일자 김제쓰레기 대난비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이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 의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 선거구 임철환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질문입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5년 8월말까지 지방세 미납 현황입니다.
납기일이 지난 지방세에 대해서 세목별, 월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미납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가로등의 전기료 계량 방법 및 연가 전기료 납부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94년도, 95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시 관내 총 7,250개소 개별 계량기 시설이 없는 것의 전기료는 어떻게 계량되는지 전기 고장 가로등이 매월 몇 등이며, 전기료 납부 시 낭비되는 예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임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용지면 와룡리 산 97-1번지와 인근 농지 답 2,500평을 포함하여 6,400평에 청우 레미콘 공장 설치 허가를 26일에 하였는데, 이 공장이 설치하여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형관정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공장 가동 시 인근 농가 97호가 영농하고 있는 105,350평과 또 주민들 97농가가 생활용수로 이 물 관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농업용수로 행정에서 파 주었던 소형관정과 주민들이 소형관정으로 파서 식수로 개발하고 있는 지하수 전체 합하여 101공이 만약 공장을 가동 시에는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이나 모래, 소음 등으로 공장과 경계선에 있는 양계 농가가, 산란 양계수가 306,000수, 육계가 10,000여 수를 기르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레미콘 공장 청수실업을 허가할 수 있을 때 충분한 조사와 실사로 했으며, 또한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작년과 같은 한해가 있을 때 물을 농업용수로 수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진농조에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물도 대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 공장 부지를 닦을 려고 하는데 프랑 카드를 게첨 하고 반대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주민의 피해가 많고 생활용수까지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우레미콘 공장을 허가하였는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후에라도 주민과 공장 설치에 상호 원만한 협의가 될 때에는 농가 피해 손실에 대한 법적 보상대책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여홍구
황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대

□ 의원 최병대
공덕면 출신 최병대 의원입니다.
명실 공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살기 좋은 고장, 일등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해나가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착오나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모든 시정은 이제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우리지역 김제가 가장 살기 좋고 앞장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은 정부의 농어촌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의자가 담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경영의 최일선 자치단체인 김제 시에는 농어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도 감독이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부의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어른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지원으로 추진한 사업 중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끼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농어촌 활력 화를 위한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 중 현재 추진과정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과 잘 안되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사업 목적대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김제 관내를 관통하는 대형가스관 매설 공사를 기히 시행한바 있으나, 우리 사회전반에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대형사고를 볼 때 그 안전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대형가스관 매설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사업으로 시행 당시 김제 시와는 별도 구체적인 협의나 또는 시 관계공무원의 공사의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관내를 관통하는 대형가스관 매설공사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각종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대형가스관 매설 구간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공사 설계도면의 시청에서의 보관문제, 대형가스관 매설 지역의 자상 표시판 설치 등 필요한 사후조치나 대책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사 후 설계도면 1부는 김제시청에서 영구 보관하고, 지상에 대현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표시판을 설치하여 가스관 매설 인근지역 타 공사 시에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등 시행령 제17조(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 기업체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 부를 설치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에서는 시. 군 통합 전에 시에서는 연식정 구부, 군에서는 카누부를 운영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이 통합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김제시에서 관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2개 종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김제시의 실정에 맞는 1개 종목으로 조정하여 중점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조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카누부는 우리 만경논제를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많은 동호인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연간, 월별, 훈련계획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훈련장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장 운동 경기부를 설치한다 해도 모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김제시의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동 경기부의 운영은 정당한 것인지, 조례 제정 없이 운동 경기부를 운영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지역은 도내에서도 서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등의 지역과 보통 30-40분 거리로 생활권이 인근 도시에 분산되어 있어 그나마 지역 경제가 취약한 우리 시로서는 상권마저 침체되어 피폐되어 가는 도시고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 원인은 꼭 지리적 여건과 교통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전주, 군산, 익산시의 시내버스는 김제 관내에 1일 운행 횟수가 600여회에 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김제시의 시내버스는 김제 관내를 벗어나 인근 타 지역에 운행하는 횟수가 1일에 불과 단일노선 김제에서 이서까지 20여회에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인근 도시에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금까지 방관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의 개원 이후에 전주, 익산, 군산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이 김제 관내에서 신설이나 연장된 구간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김제시 시내버스가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 노선을 연장하고 운행횟수를 늘려서 형평에 맞게 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은 그간 도나 인근시 당국과 협의를 해 보았는지, 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제12회 임시회의시 개발기획단장의 업무보고에서 벽골제의 수리민속 유물전시관을 4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수리민속박물관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유물 전시계획 및 전시품 확보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리 민속 유물 전시관은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우리 김제지역으로서는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모든 시민들이 이에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선현들이 사용했던 각종 농기구 및 민속유물은 대주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홍보대책과 공모대책은 수립되었으며,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제를 상징할 수 있는 벽골 문화의 요람인 수리민속 유물 전시관이 완공되면 동진농조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민속유물을 무상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진농조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관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취지로 농어민 후계자 김제시 연합회에 시비 3천만 원과 도비 3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지원 자금은 보조금이었는지, 아니면 융자금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이후에 서울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한 건물 임대료 2억원을 지원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며, 직판장 개설 이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운영이 부실하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선인 김제-익산시간 공덕면 황산리 동리마을 도로상에 “배달지를 살리자” (신촌, 서리, 동리마을 주민 일동)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건 비록 본 의원 출신지역의 일부 주민들의 소리 없는 요구지만, 지금 우리 김제 지역에는 쓰레기 투기 및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으로 많은 소류지가 죽어가고 있어 농조 비 몽리구역 내 농민들은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대 한발로 농업용수 확보 및 주변화경 정화 차원에서 배달지를 준설한바 있으나 금년도 영농시에 소류지의 오염으로 주변 정화는 물론 농업용수를 활용하지 못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가 되었는데 작년도 준설 소류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며,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 의원 경은천
금구출신 경은천의원입니다.
김제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시장님이 되신 곽인희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김제시민의 여망에 크게 부응하시리라 기대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김제는 찬란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로 인물과 경제의 풍족 속에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던 과거를 생각할 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재정이 빈약한 농촌으로 전락한 김제는 과거의 위상과 자존심을 찾아볼 길 없는 잘못 설계된 농어촌 정책의 희생물로 변해가고 현실입니다.
김제는 오전에는 활기가 넘치고 오후에는 삭막한 고요마저 느끼게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벌면 김제를 떠나야 한다는 오랜 속설이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식을 공부시킬 수 없다는 이유가 정당화 되는 곳입니다.
또한 물건과 음식값 비싸고 위아래가 없는 인심 사나운 고을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6.27선거이전에 시장님이셨던 최충일 시장님께서 6대 김제키위기 운동을 전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민선시장님께서도 김제 키우기 6대운동인 자긍심 키우기, 인물 키우기, 학교 키우기, 농촌 키우기, 상가 키우기, 사업유치하기를 전개하고 계신지, 있다면 내용임 무엇인지, 지금의 현황은 어떠한지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는 인원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상지는 전주시내의 전라고등학교 부지와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위치한 교육청 부지에 체육고등학교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제시내의 모든 하천과 저수지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1600m의 건물이면 의무적으로 접촉산화방법과 장기복귀방법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김제 시내에 건립된 아파트, 학교, 여관 그리고 공공시설물 등의 정화조 규모와 실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1991년 이후 설치가 규제된 (청취불능) 방법의 정화조는 현재 몇 개이며, 현재 상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민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와 축산분뇨정화조 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요금 체계는 갖추어 졌는지, 갖추어졌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모든 정화조를 카드화 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오염의 근원을 제거하여 깨끗한 하천과 저수지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경은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 의원 김진국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바, 바야흐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를 위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김제시 의회가 낙후된 김제시를 위하여 더 일층 주인의 자세로 임해 주셔야 만이 잘 사는 김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명의식에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곽인희 시장에게 본의원의 시정절문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인 실내체육관을 소규모로 설계 중에 있다는데 김제시의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과연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서 중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당초 현상 공모하대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보도를 인용하면 스포츠신문 란에 타 시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프로 축구경기를 유치할려고 혼신의 힘을 경주하였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각 시의 자치단체장들께서 그런 프로경기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곽인희 시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의 막중한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기획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보직 계장들로 김제시 경영행정기획단을 구성, 김제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 되었는지 95년 7월 14일 발족되어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다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시고, 교수들로 하여금 김제시 경영행정 용역을 맡기신 걸로 아는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경영행정기획단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수정과 경제교류를 추진하면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사수정 시설채소단지, 젖소사육농가, 화훼단지를 견학하였는데 시비 896,000원을 들여 이와는 무관한 예술인 대표를 선발하였으며,
2차 선발 시에도 민간인 보상금 2,240,000원을 들여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은 업체 대표를 참여시켜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수정은 인구 9,000명의 소읍으로서 초대 의회에서 김제시 의회와 사수정의 결연을 유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 중장기 계획 중 사업성질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막대한 용역 비를 들여 2003년까지 준공한다는 김제 자연랜드는 하루아침에 2021년으로 변경된 이유는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지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pool보조금 집행상황과 예비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답변이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직장 보수교육에 있어 내실 있는 교육훈련으로 시민의 공복의식과 업무추진 능력을 위하여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세계화 대비하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면서 주 6시간, 영어 50명, 일어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업무보고에 있어 현재 몇 명의 수강자만 있을 뿐이라는데 과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과장께서는 직장보수교육을 강화한다는 금후 계획을 보면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하였는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업무 폭주로 인한 각 실과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7일 입찰 7월 21일에 착공한 청소년 수련관 공사가 현재까지 감리자 선정을 미루어 오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강우 시 시민운동장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은 토목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예산이 4천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부실공사 추방운동은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지 행정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데 사회진흥과에는 토목 및 건축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공사 주 감독자는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민운동장의 토목공사 시 본 의원이 가서 지대가 낮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제니스 태풍으로 인항 우리 시의전체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피해보상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설시장 안전도 검사를 원광대학교에 의뢰하여 8월중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상설 안전도 검사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상설시장 안전도 검사를 현재까지 몇 차례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안전도 검사 예산과 용역업체를 말씀하시고, 현재 상설시장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 검사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지역에 LNG가스관의 매설공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지역의 배관설계도는 확보 되었는지, 또한 LNG가스관이 도로를 가로질러 매설된 곳은 몇 군데나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시에서 지도감독이나 공사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 질문은 동료의원인 최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의 지반이 침하상태로 일부 시내구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시공회사에 원상복구를 의뢰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압축기가 현재 고장으로 인하여 고철로 방치되고 있는바, 언제부터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가동이 중단되었다면 시공회사인 주인회사 중앙기공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하나, 막대한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압축기가 고철덩어리로 방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고철로 변해버린 압축기를 업무보고 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동방법까지 보고하셨는데 과연 어떤 보고가 신빙성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운영계획을 보면 압축 후 재생공사에 판매 계획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잡수입이 예상되나 세정과에 잡수입 처리 수익금이 계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처리 부과금액은 외 일률적으로 고철 행상 등이 세탁기는 수거하고 있다는데도 우리 김제에서는 냉장고까지도 세금을 받았다가 환불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 쓰레기 분리 행정을 실시하기 전년도에 막대한 논롤박스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논롤박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녹음불량)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공사는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시청 본관 뒤편에 지하 1층 콘크리트조 255평 규모로 이미 고아가 추진 중인데 당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270평 규모에 국비 30%, 시비 35%등 총 3억 3천 2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토록 지시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시행 단계에서 설계가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전체 사업비의 비율이 국비는 15%, 도비 15%, 시비 부담이 무려 67%인 4억 4백 3백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보다 사업비가 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부족해 4천5백만원을 제2회 추경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내무부 지침보다 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2창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2천 1백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천정고 하향조정과 지하 깊이 변경 등인데 당초 내무부 지침에 의한 지하 대피소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 변경은 지하대피소의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반이 암반층으로 공사가 지난하여 임의로 설계 변경했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이 예산이 통과되어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전기 시설까지도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방위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김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신풍등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13만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경쟁 우위의 첨단농업 기반 구축과 일관성 있는 유총 체제 확립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피폐되고 침체된 우리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우리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과연 어디쯤에 와 있으며, 행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애써 생산한 농산물은 중간상들의 농간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자격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하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소위 농민을 위한다는 행정 기관이나 농수산 단체 어는 하나도 관심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되어 날로 우리 농촌은 공동화 현상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파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제시와 원예조합이 협의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우리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기한다는 목적 아래 92년 10월 착공하여 93년 10월 완공한 후 1년 7개월 동안 방치된 상황에서 95년 4월 17일 김제 농산물 공판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2천만 원과 시비 2억 3천만 원, 원예조합 자체부담 20억원 등 총 29억 5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완공된 이 농산물 공판장은 당초 이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합병하여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이 공판장을 통해 계통적으로 출하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우수 농산물만 생산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유통구조 체제를 갖춘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매인들의 반대로 합병을 이루지 못하고 농민들은 멀쩡히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세에 따라 출하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기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각종 농산물이 홍수 출하 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유통구조마저 혼란을 조장하고 있으며, 과다 출하 시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타 도시로 출하해야 할 실정인데도 외지 상인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지로 출하할시 최소한 4,5톤 한 대 물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직판장의 난립으로 3곳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은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정음, 군산, 고창 등에서 직접 수집해 출하하기 때문에 우리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김제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청과물 시장과 역전 청과물 시장은 허가를 받아 농산물 경매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94년 12월 30일 농협 김제 지부장과 김제농협장, 원협조합장, 도지부장 등 4개 기관이 농산물 직판장 통합에 대하여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합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문서번호 산업 51233-297(94. 1. 19 일자) 산업 51160-522 95년 3월 28일 김제 농협 공판장과 역전 청과에 대해 폐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임 이건재 시장이 통합을 목적으로 직판장을 설립하였는데 민선시장 곽인희 시장께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통합할 의사는 있으신지?
다섯째, 95년 4월 17일 원예공판장이 준공된 후, 그간 농민들의 피해액에 대하여 산업국장 및 산업과장 그리고 시장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께 남부순환도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남부순환도로는 계획 년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완공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토지매입비가 70억중에 95년 예산이 1억만이 편성되어 있는지 본 의원을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경유와 어디에 1억을 토지매입비로 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96년도 토지매입비로 시비 10억원, 국비 10억이 예산에 편성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20억으로서 주택 거주민들의 보상은 완료될 수 있는지?
넷째, 용동교에서 봉월선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도시 계획선에 들어있는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로 이주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살고 있는 집을 보수하려고 해도 언제 헐릴지 몰라 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는 현실인제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경찰서와 합동주류 사이에 현 도로가 2차선 5m로 되어 있는데 아침 출근길엔 금성여중 학생들의 등교 문제로 교통이 혼잡할 뿐 아니라 시내버스승강장마저 김제경찰서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주공, 비사벌, 길보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경찰서와 합동주유 사이에 인도가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으로 인도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찰서와 합동주류 앞 도로가 180m가 인도가 없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96년도 예산에 편입시켜 빠른 시일 안에 인도를 한쪽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 개발사업단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시 96년도 벽골제의 예산이 1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제 관리 계속사업으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임시장인 최충일 시장께서 농림수산부와 재경원에 예산신청을 하면 해주기로 사전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예산 신청을 하셨는지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신청이 재경원에 접수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데 전라북도에서 누락되었는지 농림수산부에서 누락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 10억이라는 예산이 누락되었다면 기획실장께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챙기지 못해 책임완수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분뇨정화조가 7개소, 500인 이상 오수정화조가 24개소 허가대상 축산폐수 처리시설 778개소 오수정화조 시설을 할려면 건물 연면적이 1,600m 이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다르고, 유흥업소, 접객업소, 여관, 학교 등을 비롯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보존지역 등에서는 건축물 면적과는 많은 제약이 있던데 이 자료는 어느 시기 때 만들어둔 통계자료입니까?
정화조에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의 설치 시고와 준공검사 신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인력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생각되는데 전문 인력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48개 반 147명 읍면동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시정 지시 312건, 과태료 부과 116건에 7,300,000원을 불법투기자 조치사항으로 처리 하였다고 했는데 행정을 탈피하고 질서의식의 함양을 원한다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세워 진행시켜야 되리라 생각되며, 구체적인 부과금, 내용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오전에 훌륭하신 여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선배 의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 내내 시종일관 업무도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94년도에 전국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를 할때 전라북도 플라스틱 연합회에서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 1일 김제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조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가격은 현재 94년도나 95년도나 같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연합회에서 납품한 쓰레기봉투와 조달처에서 납품한 쓰레기봉투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제에 살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사모님들한테 한번 여쭤 보십시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94년도 쓰레기봉투하고 95년도 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 제가 참고사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94년도에 전라북도 플라스틱 연합회에서 공급한 쓰레기봉투인데요, 직사각형으로 위에 묶는 것이 없는데 95년도 것은 디자인만 바뀌어서 위에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묶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분량의 쓰레기를 담았을 때 구멍이 나서 이물질이 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물질도 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공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물질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 벌금을 부과하여 730만원의 돈이 저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조사를 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시에서 잘못하여 쓰레기봉투를 잘못 만들어 이물질이 흘러 환경을 오염시킬 때는 벌금을 어디에 부가하여야 합니까?
과장님께 부과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부과하여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두에서 김진국 의원께서 일본 사수정과의 자매결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간담회시에도 했고, 아까 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총무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저, 서흥 농공단지 대표 장갑주씨, 그래서 모두 다섯 사람이 중국의 강사성하고 자매결연 문제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일본 사수정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김제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80만의 우리 김제시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큰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기업이나 시민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중국 방문에는 신중을 기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청소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가 꼭 조달청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8일 답변에서는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동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판동

□ 의원 최판동
검산동 출신 최판동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민과 지역의 발전,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홍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김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도시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동묘지 이전 계획, 생산성 활용에 대하여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발전과 안정을 가져왔으며, 지바와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제고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양질의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차량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모든 차량은 우리의 생활도구가 되어 차량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통사고 또한 저희가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김제시에서도 도시계획에 맞추어 도로망 개설에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서 97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 국도23호선 교통 방죽목을 뚫는 죽산선 입니다.
또 이서선 지방도 716호선으로 이어지는 김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수립되어 현재 150억원의 사업비가 6년 동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61억을 투자하여 총 연장 4km중 방죽목에서 서홍동 사무소까지 약 2km구간은 94년도에 개설하였고, 포장은 4.45km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550m미포장도로는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95년도에 원급 회수와 더불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착공조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5년도에 확보한 10억 2천만 원에 대한 상반기 사업 집행내력을 보면, 보도블럭, 뙤 붙임, 옹벽 등에 사용된 것이 3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나머지 약 7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 시는 여러 곳에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검산동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는 전주에서 김제에 오는 관문인데도 그동안 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이서선을 왕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거론되고 형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부권 발전에도 저해되고, 이서선을 왕래하는 외래객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자립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의 자립이 요구되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시의 재정수입을 높일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는 검산동 공동묘지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하여 수익성도 높이고 우리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생산적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판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도되는 시정 질의를 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열심히 경청하신ㄴ 가운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장시간을 지켜보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무엇인가 비젼 있고 꿈이 있는 우리 김제시 건설에 밑거름이 되는 장소가 아닌 가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소명을 가진 자로서 맡은 바 책임이 사 뭇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제시 이제 125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사업을 김제에 유치하여 사시사철 서울사람들이나 먹어 보았던 신선한 채소와 아름다운 내 고장에서 심어진 꽃이 해외를 향해 외화획득에 나설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과 규모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가슴 부풀어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 사업장에 안내도 하여 좋은 사업도 홍보를 하고 머지않아 우리가 세계속의 김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저만큼 멀리 가버렸고,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네덜란드 기술자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훼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화훼단지는 3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단지가 어떻게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과 아울러 현재 진행과정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장에 우리 김진국 의원께서 요촌동 안전검사에 대한 결과 통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요촌 시장 안전 등을 이유로, 또는 노점상 근절이라는 이유로 김제시 육산동에 남부시장을 육성하여 상인을 입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동 47개의 점포에 45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한번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이 사람들의 생계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촌 시장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 행정 명령으로 그곳에 보낸 그 상인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점상들은 모두 철거하여 남부시장에 보내면, 이제 상가 형성이 잘 되어 그야말로 남부시장을 형성하여 이제는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여 그 사람들은 행정 명령에 따라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와야 할지,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실정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과연 안전도 검사가 언제까지 나오는 것이며, 안전도 검사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5년도 6월 30일부로 김제 차는 차량보유대수가 17,045대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날로 자동차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서울, 선진국이 아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김제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가되는 차량 대수로 인해서 날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좁은 골목으로, 아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이 회의장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그런 난리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 정차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지점외의 다른 부분에 눈치껏 잘 주차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단속을 하기 전에 단속 당하지 않을 문화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주. 정차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 정차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3만원에서 이제 인상되어 더 많은 돈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그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돈은 마땅히 주. 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에 투입되어야하고, 또 도로면적을 확보하는데 쓰여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쓰여 지는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한 시민의 눈물어린 하소연이라고 생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산공원에 올라가서 보면, 7억 5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1층과 지상3층에 팔각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한번이라도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난립된 공사장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 된 거목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보호조치 하나 없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산개발을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성산개발에 이 7억 5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팔각정을 짓기 보다는 진즉, 한번정도 성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성산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쯤의 공청회라도 가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성산공원이라는 곳은 김제 교동에 속해 있지만, 우리 13만 김제시민이 찾는 김제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7억 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팔각정을 짓지 전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성산공원 부지 주위에서 개와 돼지를 키워서 성산에 올라가면 옛날의 아름다운 공기는 당 없어졌습니다.
짐승 키우는 폐수, 오물냄새로 인해서 성산에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 상황에서 7억 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과 지상8층의 팔각정이 그렇게 다급하게 김제시에 세워져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 성산개발에 7억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성산부지로 묶여있는 땅을 최대하도로 매입하여 그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가축과 모든 오물로 인한 냄새들이 정화된 후에 성산개발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성산개발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하구역으로 묶여져서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과연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성을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린벨트 실태와 훼손 현황, 단속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의욕과 욕망은 너나 할 것없이 모두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도시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계획서를 세우고 상당 기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도시계획선상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오갈 데 없이 방황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책임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그어놓은 도시 계획 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려 수 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기 보다는 관계되시는 도시과장께서 이 문제를 좀 잘 설득력 있게 보셔서, 그야말로 민원이 야기되고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물론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작성 배경 및 도시계획에 의한 미원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입니니다.
오늘 청소과장님이 의원들 질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몇 일전에 협오 시설에 우리가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쓰레기와 더불어 죽어야 되는 세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제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김제시에서 쓰레기에 대한 많은 질의가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종량제라는 수거방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최종의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러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는 아주 공기가 좋고, 아침에 산책을 하다보면 김제에 태어나기를 잘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쓰레기종량제가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필름에 그 장면을 몇 장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방청하시는 분들과 담당 과장님에게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사실은 종량제 수거 봉투에다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리마다, 가정마다, 상점마다 태우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이 쓰레기 소각할 때 색소에서 나는 냄새가 김제시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쓰레기종량제를 위해서 맑은 공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불쾌하고 아주 오염된 공기를 제공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촌에 가면,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을 가다보면 냉장고 같은 큰 쓰레기가 논바닥에 빈 병과 함께 버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농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봉투만 팔면 그 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우리의 적이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온 것이 불과 몇 일 입니까?
올바른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길에서 태워지는 쓰레기 또는 농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산적되어 가는 이 쓰레기들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간이쓰레기소각장 이라도 위생적인 설계를 하여 이것이 각 지역에 골고루 배포 되므로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제안을 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는 의원마다 청소과장이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환경과 쓰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젼 있는 설계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오석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 의원 조민종
월촌동 출신 조민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질문에 앞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김제시를 내 가정,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부터 그 집안 문화수준을 볼려면 화장실을 보라는 덕담이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그 도시의 발전과 미래진행의 시책과 지역발전에 시민복지, 도시면모를 갖춘다면 교통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로 들어서면 누구나 이곳을 지나는 분들은 많은 무질서함과 불쾌함으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이명철 정형외과 앞과 터미널 위 금성주유소 앞 지역은 유난히도 택시들이 유턴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유턴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미관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이 지역은 피할 수 없는 유턴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에 유턴 표시를 해 주셔서 교통질서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외부의질서 정리에 또한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턴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내 일원에 안전지대가 몇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 여건상으로 보아 재정난으로 공용 주차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구태여 안전지대를 표시하여 우리 교통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노선을 표시한다면 교통장애와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시의 교통체증과 상가의 밀집지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상가밀집지역은 요촌동 일원에 차선 도색에 문제점이 없는지 행정 실무측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폭과 도로의 넓이를 참고하지 않고 차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도로는 10m이상이 되는 노폭이 있는가 하면 10m의 노폭도 있습니다.
여기에 차선도색이 가지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차선폭을 정했으며, 이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것을 염두 하여 앞으로 차선을 그어 주기 부탁드립니다.
도심의 교통질서의 환경미화 또한 시민복지의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역전과 터미널 또한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우천시에는 비를 가릴 수 있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여 택시 승차 차량을 설치하여 시민 편의적 차원에서 교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만사거리에 신호기는 얼마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운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최판동의원님께서 말씀드리나와 같이 월촌동 방죽목에서 상고간 우회도로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입구와 끝이 비포장 지역으로서 우회도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이 마무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자 하며, 부득이 마무리를 할 수 없다며 임시 가포장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소산선 확 포장 공사 필요성 및 효과로 국도 23호와 29호를 연결도로로 도심통과 교통난 우회도로 및 교통체증, 농산물 수송 원활을 위하고 서부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5호선 선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도로 폭 10m와 깊이 3.1km, 총사업비 15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확 포장 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부안선을 이용하는 소산부락과 원입석 부량선을 이용하는 원입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산선을 경유하는 곳은 월권부락과 정재부락 2개 부락이 있습니다.
이 월권부락은 소산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길에서 약 230m를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을 통과하면 거리가 약 250m내지 260m가 단축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짧으면 투자비는 항상 적게 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1개 부락을 낙후지역으로 만들어가면서 총연장의 길이를 길게 잡으면서 투자량과 투자비를 크게 하는 노선 선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산선 도로를 내는데 동진농조 연정선 용수 급수가 있습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이 소산선을 가는데 처음 장화선에서 연정선으로 나오는 급수관이 700mm입니다.
그런데 이 용수로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용수로 급수관은 450mm-600mm가 묻혀 있습니다.
700mm에서 나오는 물량을 450mm 나 600mm에서 급수를 받는다면 그 밑에 3.5km라는 그 수의 말단 면적은 (청취불능) 급수과정에서 한번쯤 생각하셔서 급수관을 묻게 설계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농한기에 농로를 필요로 합니다.
6월 15일경 이 지역을 따라가는 구 교량을 철거했습니다.
6월 15일이면 늦모를 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교량이 완공되지 않고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이 너무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시공자가 너무 무관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수확을 거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6월에 교량을 철거하여 농로를 차단시켰으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결과입니다.
이 점은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감을 느끼게 하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주위에서 많이 느끼고 실제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녹음불량)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주위에는 벽골제 조성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현 지가에 현실화되지 않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 행정 측과 주민과의 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매수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많은 오해와 불신으로 추진력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국도관리청, 농조, 도, 시 행정 또한 벽골제 조성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모든 것의 보상비가 어느 차원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상이 되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지가에 차이가 있다면 항상 관과 민이 합심하지 않고는 서로 불신임하여 추진에 장애를 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마지막으로 조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곧 시민의 뜻이요, 행정의 시책개발 및 홍보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에게만 서면 답변서를 주지 마시고, 전 의원님들께 반드시 들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연수중인 우리 실과장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시에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의회 주례회의를 십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일 26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조례안 심의를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95us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