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정 손삼국
총 22분의 의원님 중 (2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의 읍, 면, 동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문을 피해주시고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만경읍 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대 회의가 개원 된지 20개월,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의회에 와보고 나면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실망과 좌절도 해보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한가지 민원이라도 해결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시민의 편에선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김제를 새롭게 하여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살고 싶어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취임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후가 보이지 않으니 웬일인가요?
기획실의 증기재정계획에 의한 인구 변동사항은 95년 13만 천명, 96년 12만 7천명, 97년 13만 명, 98년 13만 7천, 99년 13만 9천, 2000년에는 15만 명으로 계획을 세워 보고가 되었습니다.
96년 12월 현재 125,755명인데 97년 3월말 현재 3개월의 변동은 어떤가요?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90,750명으로 추계가 된바, 시정의 돌아오는 김제시는 구호에만 그칠 것인가, 증가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요?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곽인희 시장은 취임 직후에는 맑고 밝은 소리만 잘 들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도 예전과 같이 말고 밝은 소리만 들리는지? 아니면 툭탁하고 솔깃한 소리도 들리는지 묻고 싶고, 항간에 실무 집행부가 아닌 곳에서 인사와 공사에 관여한다는 설이 있는데 혹 시장께서는 소문을 들어 보셨는지요?
한보와 김현철씨 문제가 제기되니까 와전됐는지는 모르지만 김현철씨도 처음에는 설로만 그치는 것이 구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인사 문제도 10일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잘 하면 승진도 하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100%인정할까요?
상벌은 뚜렷해야 합니다.
본청과 22개 읍, 면 동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실내에서 누가 일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는 잘 압니다.
99명의 만족한 인사에 한 명의 눈물진 인사가 있다면 외형적으로는 잘 된 인사지만 시장은 9급 공무원 1명이라도 그늘진 곳이 없었는가, 인사 후에는 챙겨보는 것이 어떤가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 진흥과에서 업무가 4월 1일자로 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도 그 후 사업별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사후조치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만은 아직도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은 설계변경과 공사추진이 부진한 실정인데도 과다한 김리비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사업비 총 50억 6천 6백 만원으로 1차분 계약이 23억 1천 2백 85만 3천 1백46원으로 그 중 건축부분이 12억 7맥 6천7백4천 원, 이에 따른 총 감리비는 9천 7백 99만 9천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지 투입된 소요액은 시공자 부담액 3억 7천 3백 만원, 관급자재 1억 2천 7백 만원으로 총 5억밖에 투입되지 않았는데 감리비는 9천 7백 99만 9천 원을 지급하고도 1천 8백 만원을 더 주려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5억 공사에 1억 1천 6백 만원의 감리비가 50억 6천6백 만원 사업비 중 총 공사비 42억을 총괄 감리비 2억 6천 4벡 9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5억의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는 약 3천 1백 5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6천6백 여 만원은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당초 총괄계약 감리비 2억 6천 4백90만원도 부시장께서 직접 산출해보셔서 아실 테지만 2천 만원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걸로 보는데 산출해 보셨는지요?
감리비가 증액이 되려면 총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하고, 총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1차분 계약 23억의 공사책임을 감리에게 물어야 할 것 아닌가, 감리단에서는 무슨 근거로 96년 8월 12일 시정보고에서 11.8m 가 서쪽으로 이동 되였다고 수정보고 하였는가? 결국 공사는 중지되고 감리를 엉터리를 불러다놓고 돈들이고 공사 지연되고 공사비 추가요인이 생기고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96년도 당시 김진국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특혜성 계약이 아니냐고 한 질문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엄지 종합감리와 유철갑 대표와 우리 시와의 그 간의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95년 바로 이 자리에서 곽인희 시장이 돈이 들더라도 책임 감리제를 도입하여 공사를 완벽 하에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관계공무원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김제시 의원 이용현입니다.
희망찬 새 김제건설 지역 발전에 고군분투하시는 민선시장인 곽인희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께 봄의 기운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철의 계절 더욱 건승 하시고 각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오늘, 본 의원이 김제시 의정활동 본 회의장 이 단상에서 질의를 하게됨과 관계공무원 시민 앞에서 발의를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발전하는 김제시 20대 당면현안사업을 앞전에 두고 과연 20개 중점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대로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 잘못되고 있는지? 문민정부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개혁으로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매진하여야 할 이때에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이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t산적해 있는 업무를 미쳐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자주 있는 대폭적인 인사발령 밖에 없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정질의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은, 답답한 심정을 본 의원이 안은 채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시장인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일본 사수정과 김제시 자매 결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개방화에 따른 일본 사수정과 자매결연에 관계가 여러 해가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으로 김제시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으며 자매결연으로 소득이 무엇이며 과연 얻었다면 무엇인지, 아니면 오고가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남통시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남통시와 자매결연 김제시하고 교류가 있다는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과 내력은 무엇이며, 그 동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무보고에 의하면 강소성 남통시와 상호 방문 4회가 있었고, 간담회 2회, 1996년 8월 30일 자매결연 승인 요청했다는데 과연 김제시가 이러한 자매결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소득이 무엇인지, 예산낭비가 아닌지, 정부에서는 긴축정책이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경제난국이라 합니다.
전자에 말했던 일본 사수정과 자매 결연이나 대동소이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인희 시장께 거듭 묻겠습니다.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하겠기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원평천 확장배수공사로 주변지역 수몰지구 이주 대책위원 구식남 외 15명의 민원 요청이 있어 급하게 이에 대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시행일자 4월 2일, 4월 4일 우편접수 되었고, 4월 13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동안 이렇다 할 통보도 없이 갑자기 적은 보상금 1,000~1,500만원을 오는 4월 15일까지 서류접수 수령하도록 통보를 받고 보니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으며, 걱정이 태산 같아서 이 보상금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몇 십 년 정착하면서 배운 것은 농사뿐인데 이대로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농민의 질의 내용입니다.
마땅히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주책 취락구조개량사업을 최우선적으로 A형 주택단지로 원평천 확장배수 공사에 따른 수몰지구 피해농가 16농가에 지원 및 융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농가 구식남 외 15명는 다음 명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신풍청사 매각에 따른 통합청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곽인희 시장께 질의한 바 있으나 건설전문 분야이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본 회의장에서 김제시가 시급한 문제가 통합 청사라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원 모두가 한 곳에서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했는데 그 동안 월례회의 시 업무보고는 했으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97년 4월 8일자 업무보고 시 부지면적, 9,340평, 기존부지 4,900평, 서편매입 1,731평, 동편부지 매입완료 단계로 2,709평 계 4,440평, 사업규모 130억, 1999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신풍청사 매각은 불가능하다는데 왜 불가능한지, 동진 농조에서 신풍청사 교환 상계에 처리하면 30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진농조에서 신풍청사를 매입한다는 것인지 알다 모를 일입니다.
김제시 재정 자립도가 미약한 김제시에서 보건소가 그렇게 갈 자리가 없어 왜 몇 십 년 묵은 건물 동진 농조로만 들어가 김제시가 이익 될 것이 무엇이며, 감정가격 신풍청사 65억이 현대식 신축건물인데 예산을 사장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지, 130억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김제시민이 원성이 많은 것 같아서 전 김제시민이 상세히 알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거듭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원평천 확장배수공사로 인한 홍산리 쌍궁 교량에 대해서 부시장에게 상의한 바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겠기에 질의합니다.
논농사를 전업으로 한 홍산, 신흥, 연포 3리 진정서인 대표 210명이 건설교통부장관, 익산국토관리청장,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장께 96년 11월 11일자 진정한 바 있고, 유종근 전북지사 시민과의 대담에서도 2차에 걸쳐 마을 농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10월 28일 전북일보 기사에 다리가 없어 다리가 아프다고 보도되었고, 이제 근대화 농업 수준으로 기계화 영농첨단 농업으로 고도화되는 이때에 원시적인 농업방법으로 나룻배타고 지게 지고 농사짓는 곳은 전국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역대 국회의원들은 무엇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현재 예산확보는 4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에 20억 이상이 필요한 데 확보되지 않아서 하루가 시급한 주변농민들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언제까지 배타고 지게 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 단 말입니까?
원평천 확장공사 전에는 50m를 배타고 건너 다녔지만, 이제는 120m거리로 멀어졌고 더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120m이상을 위험하게 배타고 농사를 지어야 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육지로는 국도 23호선 확 포장공사로 더 멀어져서 6km이상 돌아다녀야 할 형편이니 왜 이런 웬수놈의 농사만 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농민만 당하여야만 합니까? 누구는 수천 억, 수조 억을 숨도 안 쉬고 먹는데, 분하고 원통합니다.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이제 문민정부로부터 민선시장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977년 공화당 당시 대대적인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안길 진입로 땅을 너나할 것 없이 포기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마을 안길을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 마을 총 동원해서 행정기관을 뒷전에 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과감하게 마을 안길을 넓혔으며 지붕개량도 겸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확장할 때 행정관사에서 마을 위원으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지도자 위원, 부녀위원들과 협의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정리되었으면 지금 이런 현상은 없었을 텐데 도시고 농촌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축을 신축하려고 해도 현장를 보면 도로나 길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없으니 이 건물을 지어야 할 때 허가가 나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김제시 읍, 면 동에서 이런 지역이 얼마나 있으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읍, 면 동에서 김제시에서 집행되는 크고 작고간에 공사현황에 대해 사전 공사규모와 송사내력을 지역의원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질의했고, 답변에 사전 통보한다고 본회의장에게 답변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이나 통보했으며 했다면 문서를 보여주시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답변으로 끝난 것인지, 지역의원이 사전에 알아야 하겠기에 요구했는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재경리정리사업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 영농촉진 단위 면적 당 생산성 향상, 농로 확 포장, 농기계 통행편의 용 배수 현실화, 쌀 생산은 물론 농산물 운반 생활도로 생활환경개선 농산물 수입개발에 대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촌활력증대 경영합리화를 위해 재경지정리 사업 광역경지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김제시 전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 확, 포장 공사로 면적이 6%로 감소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농민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고,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다더니 경지정리지구에 비닐하우스 보상금을 묵살하고 경지정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농민들은 논농사로는 도저히 못 살겠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600만원을 지원 받아 비닐하우스 600평에 자기자금 4,500만원을 들여 94년부터 오이, 토마토를 재배 농사 강여백, 나울균 등이 한 참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1,200평이 비에 침몰되어 헤어 날 길이 없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억울한 실정이 놓여있어 관계기관 찾아 진정했으나 서로 떠미는 식으로 특별한 대책 보상이 없다 하오니 이게 될 말입니까?
언제는 비닐하우스 하라고 지원해 주고 경지정리 한다고 3년만에 4,500만원이나 들였는데 농민을 이렇게 죽여야 합니까? 행정소송 한다고 난리입니다.
해결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서울 간 금호고속버스 운행에 있어 김제 톨게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왜 익산시 톨게이트만 이용하는지 김제시민의 자존심이 관계된다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금호고속버스가 이서를 거쳐 전주 톨게이트로 운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요? 이서 톨게이트는 언제쯤 준공되며 개통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공용주차장을 2개소는 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 이렇게 다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주무국장이 새로 오셨기에 새롭게 앞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국장으로 현실에 맞게 매일 늘어나는 차량대수로 도시 주차난 및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확실한 바 매일 차량대수가 늘어가는 현실로 미루어 꼭 하여야 하겠기에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서가는 쪽으로 신일공업자동차 정비공장이 도로 앞에 묘인지 진묘인지 7개 모지가 있고, 석축으로 된 용자칠총이라는 면적 170평 정도의 무슨 개인묘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보니까, 김제시 백학동 선인마을에 홀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성이 지극한 진표대사가 어느 날 낚시에서 큰 자라를 잡게 되었는데 자라가 효성에 감탄한 나머지 꽃다운 처녀로 환생하여 진표와 부부의 연을 맺은 후, 일곱 마리의 새끼용을 낳았는데 진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용녀는 사라져버리고 새끼용은 선인마을에 묻었는데 이 무덤을 용자칠총이라 전하여 유래로 전해졌다는데 이것이 김제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재가치가 있는지, 또 900만원을 들여 만들 가치가 있는지,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된 시간에 본 의원이 평소에 아는 대로 성격상 음성이 고성 높게 질의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 회기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우리 나라는 큰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의 위기, 부정과 부패로 인한 도덕적, 사회적 절망과 남북관계에서의 악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도로 심화되어 나라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까봐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일치 단결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총 매진을 해도 부족한 이때,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이 증폭되어 국민들을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의 크나 큰 책임은 중앙정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솔하게 통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잃고 더 이상 표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난국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와 자치에 종사하는 각자가 일대 각성과 새로운 분발이 되어 이것은 극복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자치시민과 자치행정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다시 일어서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결의와 단결된 힘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첫째, 자치행정의 민주화가 잘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의 도덕성을 높이고, 세 번째는 자제와 화합과 봉사를 요체로 하는 새 정신운동을 전개하고, 네 번째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시민과 자치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김제로 오는 모든 농, 공, 경제인을 막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 없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김제가 될 때 새로운 김제시가 되리라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세계적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발해야 한다는 선진농산물 수출국 위주의 기상천외한 논리가 요즘 국제무대에 한창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 개방화 여파로 농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우사육부분은 두드러지게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나라 경제가 침체됨과 소비둔화로 적합한 소득작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업 차원의 한우 양식이 늘어나고 해마다 수입 쇠고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마다 거래되고 있는 한우 값이 작년 말 500 kg 이상이 kg 당 7,000원 가던 것이 지금은 kg당 4,000원 미만 선에서 형성되고, 송아지는 180만원이상 가던 것이 5개월 기준 90~100만원에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 가격은 전년 산지 kg 당 7,000원대의 소비자 가격 11,000천원을 받고 있고 현재 산지 kg 당 4,000원 미만인데도 소비자가격을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러한 심각한 국면에 빠져있는 소값 파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소 값 폭락세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80년대 소 값 파동처럼 소를 치어서 돈을 벌기는커녕 망하고 농약 먹고 자살하는 농민이 또 다시 속출할 것이 눈앞에 훤히 닥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에서 한우 경쟁력 재고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상당수가 소값 급락으로 부도 직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93년 정부자금으로 지원 받아 한우사육에 참여한 농가들이 이제 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자마자 소 값 불안정이 닥쳐온 것입니다.
어떻든 소값 폭락에 대해 구조적 대책차원에서는 소비 촉진으로 사육기반 안정화를 기하여야 하므로 산지 소 값의 등락률에 걸맞게 한우 전문판매점, 일반식육업소, 요식업소에 대응책을 강구해서 소비자 가격인하를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과장에게 묻습니다.
한우업체에 따르면 소 값 안정차원에서 1월 25일부터 가축시장에서 두당 2백 40만원 이하 거래되는 500kg 이상 큰 수소를 무제한 수매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양축농가에 홍보되어 한우 수매가 당초의도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되고 있다면 지금가지 얼마만큼 수매하였으며, 또한 수매에 응한 농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장에게 묻습니다.
노인 소외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이 되고 있는 이때에 여가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에 나섬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기동력을 지원하여서라도 각종 오물들로 오염되어 가는 저수지., 하천, 도변, 생활주변의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파급할 수 있으므로 감시단 운영 구상을 세워 실현해보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웅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유웅

□ 의원 김유웅
부량 출신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김제시민이 복지증진에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에게 '97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가 97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당초 초암상가 부지에서 시민운동장 주차장으로 개최장소를 변경하였는데 3월 21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동 장소에서 행사를 치루는 관계로 노래자랑에 참석한 시민들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 등에 주차하여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이 크데 불편을 느꼈는데 변경된 이유와 우수중소기업 박람회가 타 지역의 기업이 대다수 참여하여 김제시민이 경제적인 손실이 적지 않았다고 보며, 박람회장을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농경수리문화 유적지인 벽골제 개발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기가 91년부터 97년까지 7개년의 기간으로 국비, 지방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매사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벽골제의 마무리 대책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악랜드의 유원 시설이 김제시 개발공사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된 사업을 벽골제 주변에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싶은데 부시장의 용의는 어떤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듭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시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께서 국정 및 도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위원과 도의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투자하여 지역발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께서 노력하시어 국, 도비를 활용하여 어는 곳에, 얼마의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APT 8개 동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년간 소요되고 잇는 공공요금과 수리비 등이 95년도에 1천여 만원, 96년도에 1천2백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어떻게 관사가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식 보증금제도를 활용하여 그 보증금으로 보수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잇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월촌동의 축산농가 집단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월촌동의 축산농사는 대략 740여 농가에 한우, 영돈 등 33,000여 마리를 분산 사육하는 것으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악취 및 여름에는 파리, 모기 등으로 생활 환경이 엉망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농사를 인근 관내 국유지나 사유지를 적극 활용, 집단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오염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과거 식량 증산 및 어려운 식량난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이나 답으로 개간하여 활용한 토지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현지목대로 지목변경을 하고 싶어도 지적과에서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고, 산림과에서는 현지목대로 해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목변경이 어려워 어려운 농촌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하려해도 지목이 상이하여 시설물 설치나 융자 절차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택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제시 보건소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동진 농조 청사를 매입하여 추진 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청사 매입 및 교환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에서는 구체적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장이 동진 농조 청사를 매입 추진하다 하는데, 개인적 의견인지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 것인지 의심이 나고, 여기서 동진 농조 매입 추진이라는 것은 신축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걸로 알아야 할 것인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병문

□ 의원 강병문
성덕면 출신 강병문 의원입니다.
김제시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시민들이 고마움보다는 시정의 불신만 가증 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먼저 건설도시 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유관기간 및 관계 부서가 년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굴착 협의회를 개최한 후, 사업 완공 후에는 즉시 보수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산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바로 보수를 한다해도 타 기관 사업 시행 시 재 굴착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97년도 김제시도로굴착 협의회는 언제 개최했으며, 했다면 총 도로굴착 대상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분야별 도로굴착 사업은 몇 건이며, 이에 보수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56조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 예규로 되어 있는 “선급금 지급 요령”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계약금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3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 중 도급액이 1억 원 이상의 공사 32건 중 24건의 사업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50% 지급대상은 30%를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 이하로 지급하였으나, 유독 두일 종합건설에서 도급한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와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 거성건설에서 도급한 용동교 개수공사 등 3개 사업은 50%지급대상으로 50%를 전액 지급하였으며, (주)기산에서 도급한 김제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공사의 경우, 2차분, 3차분 공히 30% 지급대상이나 2차분은 20%를 지급하고, 3차분은 30%를 지급하는 등 지급하는 대상업체와 지급 시기에 따라 지급기준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첫 번째, 선급금 지급요령에 나와있는 선급금 지급 비율이하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지시고, 두 번째 급 업체와 지급시기에 다라 선급금 지급 비율이 달라진 사유를 명확히 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용동교 개수공사를 도급 계약한 거성걸이 부도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후 본 공사의 추진 방안과 기 지급한 7억 5천 원의 선급금 처리 문제 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적인 손실방지대책 등 거성건설 부도에 따른 대책을 소신 있게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 의원 김종성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일선 공무원 및 주민여러분!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몹시 시끄럽습니다. 저는 오늘이 자리에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이며 사상가인 에리히 프롬이 말한 “도덕적 분노는 파괴적 감정을 유발한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시끄러운 나라에 우리김제시민만이라도 조용한 가운데 시정이 펼쳐질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두 서너 통의 편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보낸 편지도 두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이 보내 편지도 심각할 정도로 시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바에 의하면 윌 김제시는 91년부터 대형 프로젝트 발주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 그 첫째가 벽골제, 둘째가 금산사 모악랜드 개발사업, 세 번째가 김제 온천개발사업, 네 번째 실내체관 다섯 번째가 청소년 수련과, 여섯 번째가 실버타운, 일곱 번째가 만경능제 개발사업, 여덟 번째가 금천 유원지 개발사업, 아홉 번째가 100만평의 가까운 산업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그것을 커버한 20만평에 가까운 주택택지개발사업, 또 통합청사 사업 등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업을 시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답보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7년도 승진자중에서 과장 7명, 계장 10명, 17명중에 22개 읍, 면 동에서는 단 1명밖에 진급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무너진 인사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고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지간의 순환인사가 무너지고 조직 부서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또 시청내에는 정말로 달걀로 말하면 노른자 같은 그런 로얄 훼미리가 형성되면서 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22개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눈 공무원들이 로얄 훼미리속에 좀 들어가야겠다 해서 줄서기가 한창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계？되고 잇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런 지적으로 미루어 김제시 인사행정이 반민주적이고 과거 3공, 5공, 6공 때 관행으로 봐서 군사 파시오적 그런 행정이 잔재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습니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똑 같은 배를 타고 2000년대를 향해서 향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1960년대의 엄청난 질곡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나아가서 양질의 시정과 양질의 시민의 삶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시민의 소리로 오늘 주문을 합니다.
다 같이 각성하고 97년도 2/4분기부터는 시민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는다거나 또는 공무원이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법 조치 제 4장 22조 2항에 규정된 농어촌 특산품 단지 조성에 관한 건으로 불합리한 법의 형편과 시청 직원의 좀더 사려 깊은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어서 저는 오늘 이 한가지를 시장님께서 관찰해서 2000년대 농가소득과 고용창출 및 자생력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농업정책에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어 세계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켜 주었으면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개발부담금을 꼭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에 건설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데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야기 시킨 부분은 특산단지 조성자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 6조, 7조 규정에 의하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면 면제된다, 이것은 지방세법 267조 4항에 명시되어 있고, 또 대체 농지조성비는 농지법 시행령 2조 2장 7조에 규정되어 또 면제된다. 세 번째로 공업배치법 제 13조 1항에 5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신고조차도 않고, 가동해도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발 비용은 과연 건설법인데 여기에다 적용을 해여 할 것이낙,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우사돈사도 적용을 받는데 꼭 여기는 적용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남아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본 특산단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2항 제 35조 동법 시행령 15조 2항에 5년간 자기 사업이 부진해서 팔 수도 없고 또 임대도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개별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개발 이익이 발생될 수 없는 사전에 개발 이익을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이러한 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는 않지만 무지한 농민이 자기가 천직으로 배운 기술로 토산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청으로부터 개발 내력서를 제출하라는 보고를 받고 미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공무원이 찾아가면 더 좋고 전화로라도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역설해서 사전에 개발비용 내력서를 제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을 물지 않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시장님에게 질문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비용 내력서를 정해진 25일 안에 제출하지 못한 가진 것 없는 농민이 2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장을 넘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 시장님께서는 자치시대 시장 직권으로, 또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화를 위해서, 또 법의 형평성을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상담을 해서, 또 우리 시청 공무원이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시고 농민의 피해를 줄여 주십사 하는데 오늘 질문에 요지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 겸 부탁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김제시 일선행정을 맡아서 옳고 바른 김제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기쁨이 가득할 것을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슬

□ 의원 한재술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입니다.
돌아오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국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13만 김제시민의 살림을 모두 맞아 보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 과 국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성에서 수고하시는 실무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 소득이 만불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자랑하고 노인복지정책 또한 소득에 걸맞게 양과 질적인 면에서 향상되었다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제발전이나 소득수준이나 문화수준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그늘진 곳이 있다는 사실도 김제시 행정당국에서는 알아둘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본 의원의 행정구역이 황산면 소대지 종영마을에 면 단위 노인정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목조 기와 4칸, 건평 약 25평의 낡은 건물이 50여년의 세월을 증언하는 양노당으로써 모든 경노단의 원조가 되며, 역사성이 깃들인 건물입니다 만은 작년부터 기둥이 좀 먹고 기와지붕이 기울기 시작하여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붕괴직전에 도달하여 나무토막으로 10여 군데를 떠받치고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흉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스런 건물 안에 60억이 훨씬 넘은 극 노인들이 무료한 세월을 달래면서 휴식처로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시설물이 황산 노인정 이외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노인복지정책에 한 점의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김제시 노인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여 붕괴위험을 앉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모범 양노당은 신축 또는 개축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만일 신, 개축의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황산면 봉월리 두월천에 길이 86m, 교폭 1.5m난간도 없는 60년대에 설치된 교량이 있습니다.
경운기에서 트랙터로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운송차량도 이용하여야 할 tus시점에 경운기 1대가 통과하려면 생명을 담보로 건너야 하는 농민들이 1차 산업 현장에서의 진입교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98.9핵타가 되고 이용하는 마을이 3~4개 마을이며, 102 농가와 주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경지와 이용자가 많은 교량임에도 돌보지 않는 행정이 무관심 속에 당국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족보 없는 다리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고아의 다리가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지 정책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농사짓는 불쌍한 농민만 희생될 터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노후화 되어서 위험이 뒤따르고 사고를 부르는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금산면 박종률 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을 위시한 의원여러분! 지금 2/4 분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로 탄생한 의장단과 집행부간에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의 묘미를 갖고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조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 국장인 황점동 국장이 도로 발령된 후 장기간 공석 중인데도 각 과장들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현 국장은 부임한 후에 그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소관별로 주택, 하천 등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써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 현황의 순서에 의하면 개발사업단장이나 저는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된 추진사업을 보면 각 읍, 면 동 추진사업은 균형 있는 계획이었던가 금산면의 추진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의장단과 집행부간에 조율한 소규모의 사업부분 뿐인데 금산면은 상당한 사업량이 산재하고 있으나 추진을 못하는 원인을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금산면장의 비능률적인 소치인가 아니라면 본 의원의 무능으로 보는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저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주의적인 과장의 작태인지 양심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방역과 환자에게 필요한 먹는 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김제시 96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우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2,892가구,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643 가구, 돼지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423가구, 그 밖의 많은 건축 사육농가가 있는데 여름철 각종 위생해충의 서식 및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는 703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먹는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전화국, 한전 등이 민원실에 가보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수기가 비치되고 있는가 하면, 요즘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 13개 보건소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먹는 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물을 원하는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해 질의 인사에 말하듯 여러분은 의회를 의식하며 상부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가정의 시정도 돌이켜 보는 심정과 심사를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공직자가 정직과 성실한가. 우리 의원들이 동중정으로 보는 반면에 여러분도 의원들이 동태를 보아가며 저울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충성한 마음으로 서민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고달픈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지역의 숙원사업보다 능동적으로 공무수행을 함으로써 “돌아오는 김제” 김제 시장이 사업이 공연불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된 보람의 가치관을 마음껏 발휘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는 반면에 우리 라 한반도 북한은 굶어 죽는다고 세계에 호소하였고, 국회에서는 한보사건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우리 의회와 마음을 더욱 공공연히 하면서 집행부간의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하례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봉사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공공의 안녕 질서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세대에 김제에서 태어나 김제시 발전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살기 좋은 김제시를 후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주인의식 부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해 단합과 협동 주인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 되며 미래지향적인 김제시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우리 김제시청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김제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곽인희 김제시장께서는 돌아오는 김제시라는 게치프레이를 내걸고 김제시정을 펼치면서 김제시 인구가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교육문제 대문에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보신다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회원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를 위해 인류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향우회 회원 중 사업에 성공하신 분과 협의가 된 후, 인류 사립고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부지를 장기 임대해 주어 김제 관내 14개 중학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을 선발하여 인재 양성을 한다면 돌아오는 김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만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진봉면 가신선에 대하여 농어촌 도로 리도 208호선 사업 규모 2.85km,3억 4천 8백 만원 콘크리트 포장 폭 6.5m, 두께25cm 시공하여야 되는 공사를 20~22cm에 시공되었고, 2~3cm가 못 치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둘째, 그게 사실이라면 보조기츨을 확인도 않고 준공섬사를 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보조기충 부족 분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는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5~7cm를 덧 씌워야 된다고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cm로 덧 씌울 경우 아스콘 자갈이 폐여나가고 균열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며, 도로 건설 금구면 오봉리 오산~목련 부실공사 도로의 경우 아스콘 덧씌우기 5cm로 시공했는데 가신선은 3cm로 아스콘 덧 씌우기로 하자 보수가 된 바 본 의원 생각은 업자와 김제시 측 사전에 단합을 한건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같다가 부실공사 아스콘 덧 씌우기 3cm하자보수를 합의하신 책임자가 누구신지 답변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하수도 총길이는 271km로 기본 계획구역 217km이고, 읍, 면 지역이 54km로 96년 하수도 준설은 기본계획고역 시내지역이 1.4km 12개소 지역을 실시하였다는데 12개 지역의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97년 하수도 준설계획도 기본계획구역으로 1.5km를 계획하였는데 이 계획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지, 또한 여름 장마철이 오기전에 실시하여 하수구가 막혀 도로 및 가옥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이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북도민일보 97년 2월 22일자 발간된 신문을 보면 용지, 금구 황산면 등 지난해 발주 시공된 마을 안길 포장 및 진입로 포장이 부실 시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둘째, 용지면 중평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음에도 20cm쯤 틈이 벌어져 있으며 손으로 만져도 도로가 부서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셋째 총 10개 사업장 확인결과 용지면 부교리의 5개소, 황산면 신기 외 2개소, 금구면 1개소가 발생했는데 개발사업단장께서는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 방문하여 부실공사하자 보수에 대하여 답변 및 세 번째 질의 건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지역에 APT가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대형 APT 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데 열악한 시 예산안에서만 소형 소각기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신규 APT 건축 준공검사 과정에 포함시켜 세대수에 따라 중형, 대형 소각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할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바라며, 둘째 소형 소각기를 시 예산으로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된 소각기가 너AM 적고분리수거 미비로 인하여 불편이 따르므로 음식물 찌꺼기와 같이 태울 수 있는 소각기를 원하고 있는 바, APT 자체 내에서 30% 부담하고, 시 보조 70%하여 보급을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4월 13일 MBC 9시 뉴스에서 전주 쓰레기 매립장이 1년 유보되었다고 보도 된 바 사후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김제 모 예식장에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봄 파격세일 가공개전 의류판매를 하였는데 예식장에서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연약한 김제 재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바 불법이라면 왜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질문에 건설과장도 있었지만 하수도 준설은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시정질의에 임하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가 김제시에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모 의원이 얘기 하셨습니다 만은 경제적인 위기가 국가에 상당히 어려운 때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한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자에 보도된 보도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금년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충정 어린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1996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125명에 2억 4천 9백 만원의 예산으로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가적인 위기에 접하면서 1997년도에는 67명 1억 1천 7백 만원의 예산만이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600여대의 승용차 중에서 김 모과장님을 포함한 2명의 과장 외에 82명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자가용을 타 지역에 등록한 채 김제시에 출근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민의 안타까운 목 매인 소리도 있습니다.
등록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타 지역에 나가있는 차량은 왜 등록을 못 하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만은 갑갑한 심정으로 이 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국가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김제시장이 총괄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 의원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365일 동안 부실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침을 해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는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전 설계심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도에는 8억 9천3백 만원의 예산을 감액을 했고, 1997년도에는 3월말 현재 총 56건 중 18건을 심사하여 1억 8백 만원의 예산 감액효과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자재를 사전에 심사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대책으로 17개 종목에 대해서 47개 분야 자재에 대한 사설공사를 해서 3천 2백 만원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지금 사전심사제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원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부실공사에 맥을 끊지 못하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김제시에서 발주되는 5천 만원 이하의 공사가 투명성을 보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회계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만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몇 가지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추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제재에 관련 법규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 하자보수 보증 및 동법 제 27조 부정당한 업자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로 건설업 법에 제 50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영업정지 및 제 51조 시행령 제 49조 과징금 처분 및 동법 제 52조 건설업의 면허취소 등으로 근절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규제가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법적 적용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향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근절 적인 대책으로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부실 공사하는 업자를 좀더 법의 강한 적용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996년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맡겨 가지고 실시한 설계비가 96년도에 13억 3천 만원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아갈수록 이제 우리는 설계 용역이 아니면 도저히 조그마한 공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그러한 비용이 엄청난 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설계비 현황은 1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많은 예산이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점에서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설계 용역비도 어마어마한 숫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주위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사업단에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묘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 전담반이나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 묻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 공무원들의 연봉을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6급 10호봉의 연봉은 2천 4백 만원정도, 7급 3호봉은 1천 6백만 정도, 8급 호봉은 1천 6백 만원, 9급 호봉은 1천 3백 만원정도의 연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용역 설계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반이나 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액수는 우리가 소요되는 설계 용역비에 1/20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제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기구나 전담반을 설치할 때 엄청난 비용 효과와 실질적으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거리에 육박하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가면서 부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 의원 조민종
월촌동 출신 조민종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김제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상성시장 주변은 장날 및 평일을 포함하여 박 약국에서 신안 상회간, 박 약국에서 사자탑 사거리간, 박 약국에서 김제 농협간 2차선 도로 양쪽에 각종 노점상과 잡상인, 차량 판매 상인들이 도로를 점령, 불법 판매행위로 박약국 사거리는 차와 사람이 뒤엉켜져 주차차량 운행과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통행인의 비난과 짜증이 극심하여, 사자 탑에서 박 약국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익산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외부 통행인이게 비치는 김제 시가지 인상이 좋지 않게 비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장날의 경우 박약국 사거리에 빨간 모자를 착용한 단속요원이 현장에 서성거리고 있으나 지도 단속이 형식적이며, 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김제시 행정의 무기력을 지탄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들이 집행부를 지탄할 때마다 얼굴이 따가움을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한 건데 단속을 일부러 기피하는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도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잡상인들이 상행위로 시존 상설시장의 상인과 도로변 점포 상인들의 매상 부진에 따른 불만도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시민들이 통행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장난말이라도 엄정한 접 집행과 지도단속 강화 등 개선책은 무엇이며, 지도단속 실적은 있는지,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이관되었기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제 성산 공원에 세워진 성산 전망대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민의 휴식공간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호국영령의 충혼이 모여져 있는 영산인 성산을 크게 훼손하여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을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전망대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 등 막대한 자금은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의 전망과 이동 통신의 안테나 등 다목적으로 95년 8월 착공, 9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약 9억 2천 만원이나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상 준공이 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시설을 개방하기 않고 있는데 준공은 언제 되었으며,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민의 날 지정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약속을 승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95년 1월 1일자 김제시와 군이 통합 된 후, 매년 약력 4월 30일의 김제군민의 날과 매년 음력 3월 삼짇날인 김제시민의 날을 조정하여 매년 음력 9월 9일은 김제시민의 날로 김제 시민의 날 조례 제 136호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두 번째의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물론 시민의 날 지정은 당시 공청회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김제시 지역은 수도작, 시설원예, 축산 등 농업이 주된 우리시의 경우 음력 9월 9일은 시한 영농으로 농사 일손이 아주 바쁜 때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인 조상을 숭배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문중별 시제행사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읍, 면 지역의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김제시민의 날은 모든 시민이 단 하루라도 가정사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초라하고 허전한 행사로 변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를 조정하되, 양력 10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1일은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6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