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손삼국
의사계장 손삼국입니다.
총 22분의 의원님 중 (2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 면, 동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고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만경읍 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원년과 제 2대 의회가 개원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차 년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고하여 볼 때, 김제시민의 기대와 꿈과 희망 속에 출발한 민선자치 3년 김제시민께 양질의 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본적도 있고 아직도 깨어나지 모새 질책도 받아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중앙정부는 국제화니 세계화니 OECD가입 등 여러 조치를 내놓아 국민들의 가슴에 바람만 잡아놓더니 어느 센가 빚을 얻어와야 하는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치욕스런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인 대선을 앞에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시민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동요 없이 차분하게 대처해야 될 공직자들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 하고 줄서기를 한다는 등, 여론이 분분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되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 초대 민선자치시대를 김제시민들의 찬사 속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장의 확실한 신념과 의지로 돌아오는 새 김제를 정착시켜주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기강입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는 것은 인사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예로, 만경읍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7월인가 인사발령 후, 만경읍 재무계를 보니 계장 1명에 직원이 3명 있었는데 계원 중 7급 1명은 본 청으로 발령이 나고, 7급 세무직 1명은 타 읍, 면, 동으로 여직원 1명은 출산휴가를 낸 상태여서 계장만 남아있으니 세무행정의 연속성이 되겠습니까?
6급 1명, 7급 2명이고, 전입은 기능직 3명에 여직원이 2명으로 과연 김제시 유일한 읍에 합당한 인사라 볼 수 있겠는가?
95년 시, 군 통합과장에서 도, 농 복합형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특별 조치 법에 의해 읍으로 승격시켜 놓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읍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인사에는 인사원칙이 서야된다고 봅니다.
진급을 하면 승진인사요, 수평이동을 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문책 인사 시에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문책인사를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쪽을 두둔하기 위해 나를 문책하면 불만이 없겠는가? 전보를 받고도 사령장을 받으러 오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그 공무원을 불러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지난번 총무과장 업무 보고시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줄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읍, 면, 동의 특수성과 개인의 역량을 참작, 인사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느 공무원의 바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장의 인사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가진 자로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유는 읍, 면, 동장이 면허가 있어야 관내사항을 잘 파악하고, 면허가 없는 읍, 면, 동장은 잦은 관내 출장 시 직원을 대동하여 자기 업무가 소홀히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께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공사 관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 하였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이 양 바퀴가 되어 협력하고 합심하여 시정과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시민을 편안하고 믿음이 주어집니다.
시나 읍, 면 ,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계약 부서에서 의원들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계약 부서에서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나면 의원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일부 언론인들께서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 지역개발사업비로 돌리고 공사에 개입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하였습니다.
시공자 선정 때는 의원들과 상의 한 마디 없으면서, 다른 의원들은 다 부탁하는데 그 지역 의원만이 부탁하지 않는다 하여 지역에서 괴롭습니다.
기왕에 선정 된 업자라면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의원들이 어렵게 지역을 위해서 개발 사업비를 마련했다고 교육을 시켜 보내면 안되겠습니까?
지역에서 공사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받는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모 지역 업자한테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A지역 공사를 할 테니 어느 지역으로 나오십시오. “모 의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업자는 의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자가 자기출신 의원께 어느 공사를 부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원이 무어라 답변하여야 되겠습니까? 황당할 따름입니다.
얼마 후 그 업자한테 다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는 잘 못된 전화입니다. 다른 곳으로 해야 될 전화인데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읍, 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간에는 공사대입은 바로 이권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읍, 면, 동에게 의원이 업자선정에 개입하느냐고 물으면 계약권자는 난데 왜 의원이 개입하느냐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일부 읍, 면, 동장은 적당히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얼버무려 답변하여 의원들을 곤욕을 치루게 하는데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신문에서도 보시고 직접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신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해 보셨는가요? 하셨으면 의원 개인에게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아오는 김제시 건설입니다.
취임 후 줄곳 돌아오는 김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98년에는 전국적인 실업률이 예측되는데 김제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계획은 세워 졌는가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만경 소재지에 있는 시장부지를 매각하였는데 6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은 그때 왜 매각을 해야 되었는가? 당시에 만경 면민은 물론 면장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면적은 얼마나 되며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는가? 그 후 95년 시, 군 통합이 되고 읍으로 승격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시장기능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회계과장은 시장 부지를 수립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청사 집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어느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사 집기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는데 이젠 집기도 획일적인 것에서 다양하게 변화된 일반구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요?
또한 하급공무원들의 책상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있어야 할 때에, 책상에 컴퓨터를 놓고 나면 남은 공간이 없어 사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책상이 크게 필요한 하급직은 적고 올라갈수록 결재하는 책상은 크다고 보는데, 백구면사무소는 250평의 건물로 사무실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개청이 되는 날 백구부터 색상과 디자인 모든 부분에 청사 건물과 어울리는 집기로 근무의욕을 돋아 줄 용의는 없는가요? 회계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죽산 지역구 위원, 김제시의원 이용현입니다.
경애하는 김진국 의장님, 의원 동료위원님, 민선시장인 곽인희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긴장과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유류값 인상이며 하루가 무섭게 변화하는 과정에 김제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건승과 각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OECD가입 1년도 채 못되어서 환율인상, 주가폭락으로 금융권이 흔들리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부도로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우리 경제가 말할 수 없이 하락, 나라걱정 염려되는 현실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15대 대통령선거, 대선을 앞두고 IMF 국제통화기금 확충이며, 금융위기의 타개책으로 긴급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긴축재정, 경제적 불황 속에 차원 은 새롭고 획기적인 지혜를 모아 김제시 지역발전에 열린 행정, 민주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되어야하겠고, 경제 혼란 속에 물가상승, 실업자가 급증하는 경제위기에 공직자는 물론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가정, 내 나라를 걱정하고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근면절약으로 외화를 절약하고 우리 모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비상한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소비를 추방하고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실과별, 사업소별 조직진단해서 기구개편, 연차별 계획을 시한부로 수립, 조직개편 축소한 바 있는데 민선자치 3년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과별 직급별 인원 일용직 감축이 얼마나 줄었는지 전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변동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선심행정으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적당히 안일무사한 형식으로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복안에 대해서 사심없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농공단지가 경제위기로 계속되는 부도사태에 있는데 관내기업 등의 육성 회생 방안책으로 좋은 보완책이 있는지, 부도업체가 9개 업소, 또 부도위기에 있는 형편에 농공단지 융자금 미회수는 3,250,000천 원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적 처리했는지 담보확보는 되어 있는지 시장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 군장공업단지 배후지인 죽산소재시 도시계획지구로 국도 23호선 711호선 서해안 고속도로에 접한 죽산소재지 중심으로 5개 노선 부안, 김제, 군산, 정읍, 홍산성, 미래의 서해안 고속도로로 차량통행만 과중, 국도 지방도 1일 통행량이 5,118회, 죽산면 사무소에서 집계된 바에 의하면 1분간에 51대 통행, 실속 없는 통행 과증으로 폭발적인 통행량으로 교통사고만 유발하고 있는 형편에 국도 23호선 완공 후에는 차량통행도 없어지고 상거래며 음식점이며 소재지 구실도 못할 형편에 놓여있는 형편입니다.
지리적인 적합성으로 국도 23호선, 지방도 711호선 통행박스 주변에 국도 23호선 노견 측면에 폭 12m 넓이의 광장을 설치, 전남 나주, 무안도로 노견에 농산물 직파장 설치 대형 마케팅하여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견 주변에 광장을 설치하여서 김제시 물류기지로 농수산특산물 직매장으로 포도, 원평배, 사과, 쌀 가공품 대형판매장으로서 김제시 수익경영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전 황점동 건설도시국장도 적격지라고 생각한 바 있었는데 부시장의 전문성이 있고, 수준 높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죽종선 2차선을 연계하는 해창교 교량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찬용, 김영완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서 차량통행에 지장 없게 교량설치하고 있는데 준공 후 버스 통행이 어렵게 양쪽에 밀집주택이 있는 관계로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걸림돌이 되고, 교량 앞 통행 접합부위에 박찬용씨가 보상금 1천 7백 만원을 받고 이주, 헌집을 98년도 대창리 경지정리지구로도 폭이 7m정도 되는데 또 재보 상 철거해야 하는 데로 한 치 앞을 못 보고 또 어떻게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국장은 한 번 쯤 가보았는지 열린 행정,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행정이라는데 재차 보상할 것인지 신빙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공사계약체결 사전현황통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데 왜 사전 통보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못마땅해서 중단했는지, 왜 의원님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지, 전에도 재 질의했음에도 김제시 전 위원님들에게도 통보되지 않았다는데 또 재차 질의하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치의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 의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 오신 곽인희 시장님과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을 전 시민들은
첫째,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둘째 시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실적은 무엇인지? 셋째, 김제 지역의 연쇄부도로 자금난이 초래되는 등 취약지역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경제 회생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실질적이고 자체 실정에 맞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다섯째, 시민들의 경제난 극복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근검절약과 지역봉사에 앞장서는 시민을 선정, “자린고비상”을 제정하여 최고의 구두쇠를 뽑아 표창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읍, 면에 신축된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 5개읍, 면에 국, 도, 시비 6억 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축된 후, 활용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예산낭비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그간 복지회관의 활용실적은 있는지? 둘째, 이후 활용대책은 무엇이며, 구매자가 있다면 매각이나 임대하여 시재정 확충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상황에 있어서 지난 행정 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 용역계약 집행 총 45건 중 덩초 준공기한 불이행과 계약 내용의 원인은 무엇이며, 둘째, 지연납품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업의 내력과 셋째, 공사 미 착공 및 사업 이월 시 낭비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의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근원작 근절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차량 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등록차량 2만 4천 여대에 육박하고 있어 상대적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인접 정읍시나 남원시의 경우보다 공용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돋고있습니다.
여건상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첫째, 97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상황과 미 징수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공용주차장 시설계획과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기존 택지 개발지구내 건물 신축이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끝으로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 상황과 근절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용지출신 황형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장님!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제 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위기등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적, 사회적 병폐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도로 심화되어 중심을 잃고 나라가 흔들릴까봐 염려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제 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치열한 무한경쟁 산업사회에서 살아남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화등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국가도 끝내는 부도가 났습니다. 이토록 갑자기 우리 경제가 쓰러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관치 금융정책으로 대출관리 소홀이요, 두 번째는 정부가 달러보유고를 과장하였고, 셋째는 경상적수지 적자요, 넷째는 무역수지 적자요, 다섯째는 재벌들의 기업부실경영으로 금융지원으로 부실채권에서 온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IMF 에 구걸하여 치욕적인 국제통화기금 주제금융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수모를 겪어야 할지 열려가 됩니다만은, 우선 우리는 나라경제를 하루바삐 살려야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살아야 지방자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도 초 강령 긴축 및 경비절감, 예산축조, 공무원들을 단계적으로 축소예산을 재편성하여 감량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대폭 줄어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판공비, 해외연수비, 행사비, 홍보비, 회식비, 차량교체비등등, 소모성 경비를 1차적으로 줄이고 사업비 역시 국비지원사업이나 계속사업, 민원성 사업등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보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되며, 또한 공무원 임용을 중단하고 조직을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줄여야 앞으로 파산에 이를지도 모를 지방자치를 구제하는 길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각 공무원별 보직업무 수행능력과 적성여부를 평가하여 인사이동에 참고하였는가? 참고하였다면 평가기분과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로, 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용직을 관외거주자를 채용한 사융하 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민방위장비 보강계획과 97년도 장비관리상태 점검 시 지적사항 중 보완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총무계획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과용인력 감축계획과 조직 통폐합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습니다.
97년도 환경명예삼시원을 선임하여 운영한 실적과, 98년도 환경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 공해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리 및 개선 명령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사업규모와 배출량에 적정하게 부과하여 왔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지고 합동단속반 행정, 경찰, 세무 3개기관의 합동단속반의 97년도 물가지도 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98년도 합동단속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묻습니다.
광고물 허가실적과 불법광고물 설치 색출현황 및 처리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로 돌출 광고물 제한년도 이후 재신청 현황 및 미신청 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경식

□ 의원 오경식
저는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정하 출신 오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 29회 임시회 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8월 17일 백중사리 해일로 인한 바닷물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하천답 162ha중 청하면이 127ha, 78%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과 지원 및 제방 보수대책을 요구한바 있으나, 시장께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지원이 불가하며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차원의 보상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어려울 경우, 그 중 생활이 어렵고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대하여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설복구 지원은 관계법에 의거, 적법 시설이 아니므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별도 지원책을 도 및 중앙에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 후 재해 농가에 시 자체 및 별도의 대책이나 중앙, 도의 지원이 있었는지? 둘째, 관계자료에 의하면은 인접 근산시 대야면의 경우 하천답 피해농가에 대하여 상당한 지원과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을 해 주었는데, 직접 지원으로 1ha미만 경작자 중 30~50%의 피해농가에 백미 80kg3가마, 2ha미만 경작자 중 50~80%의 피해농가에 백미 6가마, 2ha미만 경작자중 80%이상 피해농가에 백미 10가마씩을 지원하고, 전 피해농가에 시비에서 중, 고증학생 학자금 지원과 농약대로 ha당 39,500원을 지원했으며, 간접지원으로 영농자금을 1년간 상환 연기시켜주고 있으며, 기타지원은 붕괴제방복구를 지원하여 준 것으로 아는데, 동일하천 주변 하천 답 피해에 있어 인접 시에서는 상당한 보상, 보조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관계법령만을 내세워 어려운 피해농가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지, 이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보조지원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 의원 경은천
경은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는 김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가 97년도에 발주한 모든 공사 중 품질검사관리실에서 몇 건의 품질을 검사하였고, 지적된 사항은 무엇이고, 지적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한 시 재정 확보를 위하여 출범한 개발공사는 92년 기본계획을 수립, 93년 개발공사가 출범, 오늘에 이르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투자하여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으나, 추상적인 사업계획과 현실에 뒤떨어진 시행착오는 오랜 시일만을 경과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대와 의욕적인 사업을 지켜본 김제시민의 바램은 실망과 의혹의 눈초리로 변했습니다.
또한 주주끼리의 불신은, 진정과 투서를 야기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파견된 공무원이 법정에서는 불행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모악 랜드 기반조성공사는 도급액 2,300,000천 여 원으로 토공, 배수 상수도구조물, 포장, 부대 공사 등이 사업의 내용이었으나, 이번 감사기간 중 동료의원인 조민종 의원님과 본 의원의 현지답사후의 결과는,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된 썰매장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경영사업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모악 랜드 공사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설지구를 매각하려는 방향으로 사업의 차질이 왔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두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존폐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보다는 제 삼자에게 매각하거나 해체를 하여야 한다는 대부분의 결과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가의 난제와 더불어 개발공사는 더 이상의 애착보다는 버리는 쪽으로 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 의원 김종성
안녕하세요. 행정감사를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양질의 행정을 ,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봉남면 출신 김종성 의원입니다.
금요일 날 동과 면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눈여겨볼 그런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 면 지역에 농업직 7급 공무원이 3명 내지 5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8급이나 9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어째서 일어났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T.O 소위 말하는 정원과 현원에 문제가 있는가 조사해본 결과, 정원과 현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정과를 비롯한 5개내지 7개 과에 직렬별 보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행정직이 세무직 자리에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1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 동, 면 지역의 재무계장이 행정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장을 보좌하는 차석의 역할입니다.
인, 허가를 하는 부서의 차석의 역할을 기능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6년도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8,000명 정도의 주민을 상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동, 면 지역에 주민비례 직원수가 제대로 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유사 실, 과 통폐합과 읍, 면 동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골격을 세운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가지의 행정조직의 역할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가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구의 폭발, 산업화, 경제발전, 도시화 현상, 그리고 독점기업의 출현, 노동운동, 국제분쟁,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서 이런 이론들이 퇴색하여 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선진국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 김제군청 직원이 140여명이라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1975년 중반은 600여명, 그리고 1985년대 이후는 800~900명, 그리고 시, 군 통합이 된 95년 1월 1일은 1,4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논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통, 체신, 과학, 기술 그리고 정부의 발달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그리고 교통권, 경제권 등이 확대 생산이 재생됨으로써 주민자치권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은 바로 생태적 분석, 형태적 분석 그리고 체제적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저는 이 재편을 통해서 시정의 효율성, 자율성, 창의성이 보장이 되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사 실, 과 통폐합과 읍, 면, 동 통폐합 그리고 부족한 직렬의 통폐합 및 신설, 과감한 직렬전직, 그리고 승진을 위한 복수 직급제를 도입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평과 불만이 해소되고, 공무원들의 인사 희망과 미래기 보장되고 승진과 승급을 생각지 않고, 믿고 따라주는 상하계층의 명령계통이 확실히 확립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의 풍토를 조장할 수는 없는가 하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렬의 조정 및 복수 직급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가? 면사무소에 농업직 7급이 7명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10년 내지 20년씩 내일을 기다리는 참담한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 의원 한재술
김제시 의회 의원 한재술입니다.
굴욕적인 IMF 시대를 맞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아니 도리 경제난국에 김제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하여 실, 국 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감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오늘이 있게 한 김진국 김제시 의회 의장님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WTO개방 이후, 농촌의 농업은 시양길로 접어들어 한치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내일을 살아가면서도 국민소득 1인당 만불 시대를 외치며 풍성하게 살아왔고, 경제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허세도 부리면서, 과소비와 3D업종 기피로 외국 노동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될 처지였고, 결국은 부도, 폐업되는 회사가 늘어나서 IMF시대를 자초하여 경제위기에 함몰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도 늦게나마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감축한다는데, 차제에 우리 김제시도 인구가 과소한 등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김제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수기의 한참 바쁜 계절에 치루어지는 시민의 날 행사도 한 해는 성황리에 치루고, 한 해는 옥내에서 조촐한 문화행사로 대행하는 격년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한겨례 신문 12월 4일자에 정부는 도, 시 군, 읍, 면, 동 3~4단계로 되어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거나 현행 읍, 면, 동의 기능을 지역단위 생활정보센터, 또는 복지센터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는데, 정부가 보는 농촌 읍, 면이 과연 복지센터로 이름 붙일 정도로 구조 개선이 되어 있는지? 우리 김제시 읍, 면의 구조개선은 어떠한가? 지금도 안길 포장이 되지 않아 진흙탕물과 함께 살아가는 촌락이 있다는 사실을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다면 차제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선 안길 포장이 아니 된 마을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굳이 부언 한다면 1년에 몇 차례 사용하는 농로로 포장이 되었는데 명색 사람이 365일 밟고 다니는 마을 안길 포장이 덜 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셋째, 지방도 714호선 금구에서 황산경유 김제간 도로는 노폭이 너무나 협소하고 갓길도 없어 보행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7월에 1명, 8월에 1명, 10월에 1명이 사망하였고, 도로변 가옥이 4채나 파괴된 사고가 있었으며, 작은 차량, 경운기 사고는 헤아릴 수도 없는 정도이고, 최근 12월 1일에도 길 가던 사람이 차량에 치여 다리가 부러진 사고가 있어 지방도 714호선은 살인 도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도로에 접해서 살고 있는 황산 면민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714호선은 언제 확 포장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라북도나 김제시에 어떠한 계획이 서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황산면 징흥리, 남산리 일대에 관리청 대무부소관 땅과 국유지 일본인 땅을 50여 년간 경작하고 납세의무도 다 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경작하는데, 경작자 본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던가, 아니면 농회땅이나 면적이 적은 국유 재산 불하 규정에 의하여 불하를 하여주시던가 하여 농가가 마음놓고 농사짓고,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또한 시, 도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금산면 박종률 의원입니다,
김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 지방자치 넘버 2호(Number 2)에 편승하여 항해한지도 2년이 훨씬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김제시민의 복지 행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막심한 고층과 애로가 다분하였노라고 피차간에 공감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6년도 9월 임시회에서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따른 자동납부제 활용방안 연구의 과제를 질의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연구한 과제는 무엇이며 기대의 효과가 있었다면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부건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 일원적으로 보건진료소 3개소를 선정 찜질방 및 샤워시설 설치를 하였는데 2개소는 완공하였으나, 지금가지 1개소는 설치를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연말 내로는 완공하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백구 포도영농조합 법인은 700,000천 원의 지원 하에 포도 저온저장고를 80%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김제 원평배 영농조합법인은 200여명이 넘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산면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가지 시행을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제는 그 이상 미루지 말고 가부를 결정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납득토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따르면 구정권 시절에 해마다 선거때만 되면 군유지를 불하하겠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건만,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 공론화 되었다고 합니다. 문민행정도 그렇지 않을까 행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숙원을 과감하게 행정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당부합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보좌하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당부하여, 또한 묻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똑 같은 민원을 시의원이 제시를 하면 행정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주민이 직접 시민이 게재하면 만농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 따라 추후에 하나하나 들춰 거론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라는 자연의 한파, 계절의 한파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합니다. 그러므로 용어가 낯설은 IMF 가 등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부담을 안고 벙어리 냉가슴처럼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어느 때 보다도 희생적, 봉사 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서로가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서 일로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97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인희 김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 가족부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경제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 단결합시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청에 일용인부와 280일 일용인부가 계속적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70여명이 충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정년퇴임으로 인한 자연감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일용인부를 충원하시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 인원을 전산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전 공무원을 정예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97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절감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96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는 불필요한 차량 대페차 관계를 지적한 바 있는데, 35대를 대페차를 시키므로 해서 670,000천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을 보았는데 관계 공무원을 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종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질의는 경은천 부의장의 질의와 중복됨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 감시시 본 의원이 3곳을 코아 채취를 해본 결과, 3분의 2지점에 있어야 할 와이어 메쉬가 맨 및 부분에 설치하여 공사를 마무리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주셔도 되는지, 감독은 하셨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실공사를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게 공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호남잠사 앞 정비공장 건축허가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TV나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허가가 되었는지, 둘째 김제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가감 속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인도를 1m30cm를 축소하여 가감차선을 만들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일개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교통허가 유의사항 8항을 보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시야를 가리는 지역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되었는데 허가된 이유와 주위 동의서를 안 받고 허가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문서번호 건설 58172-575, 97년 4월 2일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1037-5번지의 14필지 육상 골재건, 채취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반출기간은 97년 3월부터 98년 3월 31일가지 허가가 되어있으며 채취기간과 반출기간이 동일하여야 하나 동일치 못한 것은 업자로 하여금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근거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 의원 정영환
봉황동 출신 정영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김제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0,0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벽골제 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벽골제개발사업이 귀한집 가정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 자식을 낳지도 않고 이름부터 지어놓은 격이 되었습니다.
벽골제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전 백제비류왕 27년에 증축하여, 자연에만 의존해왔던 농업용수를 저장물이 부족할 때 사용했던 슬기를 보여주는 곳으로 당시 제방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군사상, 교통상 중대한 편익을 제공한 백제의 남방 경략에 중요한 의의를 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이런 벽골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학술적 논리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고, 역사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00,000천 여 원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벽골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벽골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원광대학교의 나종우 교수가 계십니다. 이 한 분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섯 분의 역사학자를 초빙해서 연구비를 지급해서라도 학술적 논리를 전개해서 학자들로부터 벽골제가 역사적인 검증을 분명히 거치고 나서 전시관을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부터 여기에 계시는 저희 동료 여러분들과 의사국 직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우리 벽골제 연혁과 비슷한 16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여 그곳 도시가 묻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 발견이 되어서 자연 그대로 복원을 하여 학술적 논리를 전개하여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문헌과 역사를 지닌 폼페이라는 도시는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학술적 논리도 전개하지 않고, 역사적 검증을 받지 못한 이 벽골제 복원사업을 10,000,000천 여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서암동에 위치한 대우가스가 있습니다. 1995년 12월 8일날 도지사 허가에서 시장, 군수에게 가스 충전소 허가 사항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에 이 가스저장소가 시설이 되었는데, 28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김제 덕암 학원에 3,500여명의 학생과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200톤 가량의 충전소가 4개가 보유되고 있고, 203톤의 충전소가 1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충전소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폭발을 한다면,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김제시의 젊은 학도들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명의로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런 위험물 시설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 불의 한 사고를 당할지는 그 누구도 감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물 시설을 대표자와 만나서, 다른 곳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옮길 수 없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중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 장에 1년에 140,000천 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김제시 음식물쓰레기가 20톤 가량 나온다고 잠정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톤당 14천 여 원을 들여서 지금 전주 광역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면 잡종쓰레기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0천 여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광역쓰레기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김제시에서 전주시에다 부담을 하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사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농산물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김제시에서,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 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제시 100대 시책 추진 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갖다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경기도 연천군, 포천군, 안양일원에서 진작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100대 시책 중에 타 시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그 시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 것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방안이 있는대로 지금까지 농산물을 주업으로 생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 고귀한 음식물쓰레기를 돈을 부어가면서 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사료로 활용한다면 가장 좋은 곳이 양계업자입니다. 양계업자들에게 이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 포천이나 연천, 안양처럼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증차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양계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지금 닭 사료 1 포 당 25kg 짜리가 7,500원에 농가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해서 사료를 만들어 쓴다면 약 4,000원정도 밖에 사료값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35,000수를 키우고 있는 양계장에서 70일 동안 35,000수가 먹어 치우는 사료량이 약 40,000천 원이 듭니다.
40,000천 원이 드는데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양계업자에게 수거를 해서 갖다준다면, 12,000천 원 정도의 70일 동안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20톤을 갖다가 매립하는데 톤당 14,000천 원이 든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액을 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나 상가 앞에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를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들도 무엇이 절감이 되냐, 첫째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음식물을 갖다가 쓰레기 수거장에 갖다 부어만 주면 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방안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기왕 늦었지만 시장께서는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소중한 음식물 쓰레기를 양계농가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면서,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유료값도 절감을 해야되고 허리끈을 바짝 졸라 맬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증차하는데 있어서 의전용 차량을 대폭 줄여서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벌써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13만 시민을 대표해서 김제시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돌아오는 김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김제 이사오기를 전개 하였습니다.
이 시산을 통해서 우리 곽인희 시장님의 뜻에 동참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수반하고 시장을 보필해야하는 김천종 부시장께서는 이런 곽인희 시장의의중에 걸맞지 않게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 겹치고, 각 회사의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우리 김제시에서도 고급인력의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고급인력의 실업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사록 있는 300일짜라, 280일짜리 일용인부만큼은 김제시에서 거주하는 김제출신으로 써야지, 어째서 타지역에 살고 있고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일용인부자저도 타 지역 사람을 쓰는데 일익을 하셨는지 답변이 미흡하다면, 9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행정협의회라는 타 시군과의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감사에서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두 번의 행정협의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우리 김제는 우리 김제의 젖줄인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에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만경강 오염의 주범인 전주시와 군산기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환경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서 만경강 살리기 운동에는 한번도 행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기왕에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외 수입을 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경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경제가 어려운 때 유럽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들이 선진 지를 견학하고 다녀온다고 하니까 의원 놈들이 해외 나가서 돈만 쓰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깨우친 바가 많습니다.
런던의 소각장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가봤을 것입니다. 거기는 120,000,000천여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마련했는데 1년에 년간 30,000,000천여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잡종쓰레기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가지고는 소각장을 건립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군산시와 익산시와 정읍시, 부안동 인근시가 우리 김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마련한다면 잡종쓰레기만큼은 우리 김제시에 버려 질 수 없는가의 용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 유예기간은 우리도 투자를 했으면 본전은 뽑아야 하니까 30년이면 30년, 50년 안에는 우리 인근 행정협의회를 맺고 있는 도시만큼은 쓰레기 소각장을 맺지 않는다는 협의회를 한번 하면서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도 김제에다가 앞으로는 한전이 민영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차관을 들여서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김제시 세원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훈

□ 의원 박훈
안녕하십니까?
서홍동 출신 박훈 의원입니다.
제 32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IMF 기금 차입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이하 김제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주요현안사업인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온천 개발 사업, 우회도로개설 및 남부순환도로 공사 등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장께서는 각종 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만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 시의 주요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한 백산면 상정리 일대 전라북도 도립 중축장이 지난 60년대 이후 위치하고 있어, 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이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백산면에 소재 하는 30여 만평의 도유지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김제시와 김제군의 통합 된지 벌써 3년이 되었어도 통합청사 신축공사는 어찌된 일인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의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청사가 2개인 관계로 시민들의 불편초래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 통합청사 추진과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매년 각종개발사업 덕택으로 어느 읍, 면, 동을 가더라고 확, 포장도로 및 지하수정비 그리고 산뜻한 마을 회관 등을 낯설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새롭게 변화됨에 따라, 개발되기 전, 기존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로등이 우리 시 전체를 놓고 헤아려볼 때 그 숫자는 무시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작은 것이나마 절약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가로등은 과감히 철거시키고, 시내 권 일부와 읍, 면, 동 소재지 가로등에 대해 격동제를 실시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불필요한 가로등 철거계획과 가로등 격등제 실시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도 제 23호선 확장공사와 김제상고 앞 우회도로 개설구간의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아침저녁의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지연되는 사유와 교통혼잡 해소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는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도작문화의 발상지이며, 한때는 전국 쌀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옹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산업화, 공업화의 정책으로 소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쾌적한 주거 및 안길 포장 등 환경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농촌마을 주민 숙원 사업인 진입로 및 안길 포장공사의 연차별 추진 사업령과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현행대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경우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해야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4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서암동 초암제를 매립하여 8 블럭, 1,584평의 초암 상가를 조성하여 매각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각실적이 전혀 없는데 회계과장께서는 그간의 초암 상가 매각홍보 등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노령화시대로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우리 김제시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관내 인구대비 12.7%인 약 17,000명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김제시에서는 김제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김제시 하동 산 29번지 일원에 25,000여 평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가정 복지과장께서는 첫째,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사업규모와 사업비 투자규모 및 민간참여를 위한 추진현황과 민간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와 둘째, 노인종합 복지타운의 원활한 공사 진행 및 앞으로 이 일대의 발전을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개설추진 상황 등 현재까지의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착공예정일 및 금후 추진일정과 완공시기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교동 출신 오석호 의원입니다.
요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국가의 경제적 부도가, IMF의 경제파국이다 해서 상당히 침통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 오늘 시정질의를 위하여 이 앞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상당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복잡한 경제난국을 이기는 슬기로운 주춧돌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장께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IMF의 경제파국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자 면은,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를 줄이고 우리 모두의 공무원의 여비를 줄여야 된다, 또한 공무원 소유로 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를 운행하여야 된다. 도한 출근 시 관청버스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 메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제시장이 구상하는 김제시 IMF 경제파국의 자구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997년 11월 26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절감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내용이 미흡하였던 바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 의원 조민종
월촌동 출신 조민종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인사말씀을 드렸기에 인사말씀은 약하고,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 시 지상물 보상이라는 보상가격이 책정되고,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건물 등으로부터 적게는 1년 생 과실수, 정원수 등 다량으로 보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나무 수십 년 아니 백여 년이 넘게 자란 우리 민족의 산림녹화에 제일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나무에 대한 보상되지 않아 무허가 벌채의 처벌규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무허가 벌채 시 처벌규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 조항 산림법 제 90조 1항 관계 규정에 의거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지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 후 벌채 할 수 있음,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했을 때 처벌규정을 보면 산림법 제 116조 1항 규정에 의거 산림 안의 산물을 절취한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엄격한 법규가 있는바 김제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규를 적용하였는지, 왜 이런 불이익이 오는지, 보탬이 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본회의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 등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9일 1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 등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9일 1일 동안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