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종자용 보리 농가보유량 수매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자용 보리 농가보유량 수매요구 건의문을 발의하신 유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두희
진봉면 출신 유두희의원입니다.
종자용 보리 농가보유량 수매요구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보리 파종이 당초 계획대비 46%로 저조하여 보리 파종 후 농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자 321t을 정부수매가 아니면 소비처가 없으므로 정부에서 농가보유 321tdml 수매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을 건의하고자 저를 비롯한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금년 가을 보리 파종시기에 13회에 걸처 105mm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 수확이 늦어져 보리 파종시기를 일실하였으며, 보리 파종 면적이 계획 면적 2,230ha대비 46%인 저조한 실정으로 파종 후 321t의 잔량을 처분할 소비처가 없고 따라서 농가에서 현재 보관용인 321t의 종자를 정부수매로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자용 보리 농가 보유량 수매요구 건의안.
금년 우리 김제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은 유난히 잦은 비로 추수를 마치고 보리갈이를 계획했던 농가들이 보리파종 적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보리생산과 소득 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보리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전국 쌀 생산량의 2.6%와 전라북도 쌀 생산량의 16.2%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리재배 면적 또한 ’98년도에 3,700ha를 재배하여 전라북도 재배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전라북도 계획 면적 26%인 4,811ha를 목표로 보리파종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리파종 시기에 13회에 걸친 105
mm의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늦어져 파종시기를 일실하였고 보리파종 대상지가 과습하여 파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99년12월 현재까지 전체 파종계획 면적의 46%에 불과한 2,230ha의 파종실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년 보리파종을 위하여 농가가 확보한 보리종자는 보급종과 자가 확보분 등 767t에 이르고 이중 보리파종에 436t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21t이 잔량으로 현재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리는 정부수매가 아니면 마땅한 다른 소비처가 없어서 농가에 그대로 보관해 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보리종자용으로 보관중인 321t의 보리 전량을 수매하여 피해 감소와 생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겨울을 넘기고 보리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리고개를 연상하며 끈끈한 우리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리는 우리 민족의 생명선이자 희망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보리는 국민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IMF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도 식량증산시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보리재배 면적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함으로 보리 종자용 보리수매의 당위성은 명명백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보리재배 농가의 어려움과 농업발전을 위해 농가보유 종자용 보리수매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년12월9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자용 보리 농가 보유량 수매요구 건의문을 유두희 의원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종자용 보리 농가 보유량 수매요구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의원 이용현
죽산면 이용현 의원입니다.
새천년 21세기의 대망의 희망찬 2000년에 새로운 시대를 20여일 앞둔체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12월9일 오늘 김제시 현안사업을 산적에 쌓아 둔체 미래의 지양적인 정보화 2000년 비전의 다가오는 신년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새시대의 김제시 지역발전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 선진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30억8,300만원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공사율 80%를 하였다는데 상인들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분양가격이 높다는데 낮출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상인들께서 건축비 60% 14억을 할인 혜택과 임시 가설시장 철거 보상으로 2억8,000만원을 누가 왜 주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임시 가설시장이 애초부터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협소한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권 시장 경쟁사회에서 현 기존 상인들을 입주 분양을 촉진 대책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전주, 익산, 군산 3시에 상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생존권을 좌우하는 요촌상설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촌상설시장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장산하 시책개발팀 운영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신설된 시책개발연구팀이 과연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맞는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정원 10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전문성 기술직도 아닌 행정직 10명으로 연구개발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는지 임용원칙에 벗어난 것은 아닌지요?
앞으로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증진에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 264억2,700만원에 사업기간 1996년부터 2002년으로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양할 것이며 분양입주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타운은 기반조성사업이 되어 있으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노인 전용주택, 치매요양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2단계 사업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전국 5개소에서 최초로 시도했기에 김제시 위상과 기대효과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 죽산 불당 신창간 시내버스 노선이 900m 도로 확포장과 신촌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포장지인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이 가중되고 운전기사의 혹독한 불만, 포장이 시급을 요하며 신촌 진입로 포장은 부안 23호선과 원평천 확포장 관계로 통행시 박스 밑으로써 흉악하게 보이며 원평천 배수공사가 붕괴로 엉망진창이 되어 비만 오면 장화만 신고 다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시 신창간 버스노선 포장 신촌마을 진입로 포장을 들었는데 왜 2000년 예산서에서는 빠졌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긴급한 민원상담 관계로 부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장, 김종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종성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 진행을 맡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측은 깊이 경청을 해서 보다 나은 답변의 요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의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도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 온 한 해를 뒤돌아 보며, 새해에도 김제시가 풍요롭고 희망찬 시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은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치룬 제1회 김제시 지평선축제와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김제시의 위상과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드높혔으며,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김제시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축제는 김제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성과도 컸지만, 우리 국민의 생존기반인 쌀을 축제문화로 정착시켜 김제옥토에서 생산되는 청정쌀이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더욱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민과 집행부에서는 김제쌀의 확고한 신뢰구축으로 쌀로 인한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평선 쌀의 품질인증과 지평선 쌀을 찾는 소비자에게 년중 공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은 있는지? 양질의 김제쌀이 유통과정에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타지역 쌀로 둔갑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외지의 쌀이 지평선 쌀로 판매됨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전용으로 감소되어 가는 농경지 확보대책입니다.
국민의 식량을 전담하는 농경지의 확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지역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이 주거지, 공장, 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많은 면적이 여관이나 음식점 등 비생산 향락산업에 활용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지난 5년간 농지나 휴경지가 타 용도로 전용된 면적이 제주도의 2배나 되는 395,000ha이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연간 4,800여건에 1,100ha가 넘는 농경지가 전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경우 농지 및 휴경지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어 감소된 면적이 ’95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되며 감소되어 가는 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해 41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밝힌 ’99시정설계에서 민선 2기에 걸맞는 효율적인 주민봉사 행정과 주민본위의 시정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조정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불과 1년도 안 되는 지난 10월에 다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필요 부서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개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구조조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결정해야 됨에도 상부지시 등에 눌려 인원 감축에 급급한 구조조정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기준없는 감축으로 앞당겨지는 퇴직에 좌불안석이 되고 상실된 근무의욕으로 김제시정은 물론, 김제시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의 구조조정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폐지된 기구의 불필요성과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대한 만큼의 효율성은 있는지? 앞으로 김제시 행정조직에 대하여 신설 또는 폐지해야 할 부서와 김제시의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적정 인원은 몇 명이며, 이후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방안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도 일부 시민들은 토지에 관한 궁금증이 있거나 민원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거나 바쁜 농사일로 뒤로 미루는 등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진안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오지면에 현지 출장하여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물론, 지적관련 민원상담, 지적공부정리, 토지이동분에 대한 촉탁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등 찾아서 돕는 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하여 후견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케 하는 지적민원후견인제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측량, 토지이동 등 토지관련 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도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모든 시민들이 아직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일선면에 출장하여 지적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산업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개발 계획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위생, 환경, 교통, 산업문화는 물론 도시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을 개선시켜 도시민의 바람직한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잘못된 계획과 집행의 지연으로 시민의 사유 재산권행사 제약과 불편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일부 면소재지가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제한을 받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은 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도상계획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김제시의 도시계획이 시민의 편익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도출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또 읍？면 소재지중 준농림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되며, 이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용지면 출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연수

○의원 김연수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용지면 출신 김연수 의원입니다.
김제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과 용지면의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지면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안이 ’99년9월18일 의결되어 현재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2000년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위탁 협약시 협약서 체결에 반영하여야만이 우리의 행정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지면 관내 축분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지면은 축산업이 김제시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용지면 주민 총 2,189세대 중에 36.7%인 804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가 키우는 한우와 돼지, 닭이 ’99년6월30일 현재 한우가 215호에 3,028두이고 돼지가 108호에 57,743두, 닭이 146농가에 204만9,000수 등 대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러한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분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연간 축분의 발생량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대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등 융자금을 지원받아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소규모 영세 축산농은 이러한 여력마저 없어 가지고 가축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일정한 정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용지면 뿐만 아니라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정확한 수치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처리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축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처리를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써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용지면은 더더욱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곳이 올시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점을 인식하고 백년대계를 위하여 1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용지면에 폐수처리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효과를 얻지 못하는 행정이 된다고 할 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새천년을 맞아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다함께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존재하고 오늘이 있기에 희망찬 내일을 생각게 하듯이 우리는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실천을 거울삼아 밝아오는 새천년을 희망찬 새천년으로 다함께 가꾸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김종성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새천년을 불과 20여일 앞둔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다 살기좋은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이렇게 시정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김제시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렸던 제1회 지평선축제와 제36회 도민체육대회가 기대 이상 성공적으로 치러져 21세기 황해권 중심도시로 비약하고 있는 김제시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행사를 주관한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축제 기간동안 정성껏 봉사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금고관리 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시금고인 농협김제출장소에 예치된 예치액의 연평균 잔액은 320억원이며, ’98년도에 재정운용부서에서 예치액을 운용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37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잔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금고의 경우 이율이 관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99년12월1일 현재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자금중 최고이율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97년에 가입한 연리 11%의 3년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의 노인복지기금 예치이율이 연리 21.5%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대조가 됩니다.
’97년 당시 3년짜리 예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것밖에 없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시금고의 예금 이자율을 1%만 높게 운용해도 년 3억원의 세외수입을 얻는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5월 정책자금 금리가 5.5%에서 5%로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는 연리 3%로 150억원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인에게 대출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 금고에서는 ’99년 저리자금대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연 9.75%의 이율로 81억원을 2,231농가에 특별지원하였습니다.
농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농협이 다른 사람도 아닌 농민을 상대로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고율의 대출이자를 적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갈수록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로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는 시금고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함과 함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반회계를 포함한 예산을 운용하여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운용금액이나 대출조건, 금융기관에 따라 자금운용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운용 부서의 마인드가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자수입을 확대하고 농민에게 보다 싼 융자를 해주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심의없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사업을 시행하여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온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사 진입로변 산책로 개설사업의 경우 모악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99년5월 시비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매표소에서부터 기존도로 옆에 금산사 진입로변 산책로를 새로 만들었으나 이용객이 전혀 없어 왜 이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산동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91년도에 건축 준공된 행정기관이 ’93년6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검산동사무소를 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사전에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1회 지평선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평선축제는 기대이상의 호응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져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중심지였던 부량면 출신 의원으로 본 행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 29호선의 확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겪은 바와 같이 행사기간동안 농촌지도소에서 벽골제까지 승용차로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만일 2000년 제2회 축제시까지 국도 29호선을 확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벽골제 서북쪽으로는 하방에서 부성까지 약 2.5km의 도로를 확장하고, 동부쪽으로는 용골입구에서 벽골제까지 약 400m의 도로를 확장한다면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남원시에서와 같이 가칭 김제 지평선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수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추진하도록 한다면 시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더욱 성대한 축제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농협 RPC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RPC는 첨단 가공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브랜드를 개발, 김제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양질의 쌀을 생산함은 물론,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김제시도 2000년 시 본예산에 김제관내 8개 단위농협에 RPC별로 10억원씩 총 80억원에 대한 4.75%의 이자 보전으로 양질벼 차등매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5%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는 왜 9.75%라는 높은 금리의 자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농협의 금융사업을 도와주어야 하는지요?
도대체 농민의 소득증대와 김제시 고유 브랜드인 지평선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에 이토록 높은 이자의 융자금을 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농협을 도와주는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 농협과 협의하여 이자율을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지난 8월 시 산업과의 보고에 따르면 김제 양질미의 상당부분이 외지로 반출되고 있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해 공매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미질이 떨어지는 벼를 가공 판매하고 있어 그 이미지를 실추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제시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말고도 일반 도정업자들이 운영하는 RPC와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 RPC에서 양질벼 차등매입에 남아도는 양을 처분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산물벼를 타 도에 팔아 넘긴다면 일반 RPC나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습니까?
만일 농협RPC들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벼를 타 도에 팔아 넘긴다면 이 또한 산업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과 오인근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재배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과연 지원받은 단위농협 RPC에서는 양질벼로 지평선쌀을 가공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지 반출곡을 적절히 제어함과 동시에 양질의 다수성벼 계약재배와 계절별 차등매입제를 도입, 농민 직불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소규모 도정업자와 농민, 농협RPC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시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광활한 평야지로 시민의 46%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1/40에 해당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99년도 쌀 생산 대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비예산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인접한 고창, 부안보다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예산평가 항목에서는 부안 218점, 고창 164점에 비해 훨씬 뒤진 100점에도 달하지 못한 98점을 받아 전국 쌀 생산 최우수 시？군 후보에도 추천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근대적인 평가방법이나 타성에 젖은 전라북도의 안일한 평가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도시에 걸맞도록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투자하게 된다면 2000년에는 쌀생산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지난 10월25, 26일 양일간에 치러진 제36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시 42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회 차원에서 도민체전 반납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유종근 지사가 직접 우리시를 방문 약속한 42억원의 지원을 재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 전라북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2억원을 비롯 22억원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미지급한 상태로 있어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000년도 본예산에 도민체전 관련지원금 20억원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종근 지사는 공인으로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미지원된 20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을 비롯한 시산하기관이나 관내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휠체어, 승강기, 관람석 또는 열람석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저는 편의시설을 조사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종합민원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환경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산업과 등 많게는 7개 과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편익 도로를 위해 민원실 내에 가칭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통합청사 전에 복합민원을 예행연습하면서 발생 가능한 민원사례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민원사무원스톱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구산사거리에서 사자탑사거리까지의 차선운용에 관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김제시에서 교통이 제일 혼잡한 곳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짜증이 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사해 본 결과 이 구간에서 노폭이 제일 좁은 곳이 15m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15m가 넘기 때문에 3차선을 내고도 남는 5m를 이용하여 양쪽에 최소 2.5m의 인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구산사거리 방향으로는 2차선으로 주고, 사자탑사거리 방향은 1차선으로 도로를 운용한다면 보행인 중심의 쾌적한 시장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의원 문호용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문호용 의원입니다.
오늘 만장하신 시민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저희 심정 아주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시정질의을 하겠습니다.
온나라 온세상이 온통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우리 12만 김제시민들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인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이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1월18일 왜 삭발을 해야만 했느냐 어쩔 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삭발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의 필사적인 반대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이 전주권 신공항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부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전주권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전라북도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삭발을 통하여 전 국민과 정치인에게 김제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적 논리에 맞지않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라북도의 횡포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노와 비통한 심정 그리고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삭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통한 심정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 1기 시장취임시 그 일성으로 돌아오는 김제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민선 2기를 맞이하면서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김제건설을 다짐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스스로 밝히시고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관장하신지도 이제 만 4년5개월이라는 짧지않은 시간이 지났건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호로만 떠돌뿐 그 반대로 떠나가는 김제, 갈수록 살기 힘든 김제가 되고 있지 않나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님! 지금 김제시의 최대 현안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권 신공항 문제야말로 김제시의 흥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천명과 함께 김제시의 총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발언하고 행동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곽인희 시장님께서도 깊이 공감하셨고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1년동안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바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곽인희 시장께서 기울인 노력이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혹시 전주북도라는 신 개념의 지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바로 전라북도가 전주시만을 위해 존재한다 하여 항간에 일컬어지는 것이 전주북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주변지역 특히 김제시처럼 땅 넓고 교통좋은 곳은 전주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수구와 같은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곽인희 시장님의 견해를 본 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최근 도내 언론을 통해 35사단 이전 부지로 김제가 간간히 거론된 바 있는데 도대체 시정책임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전주권 신공항처럼 앉아서 전화받고 그때서야 큰일났다고 할 참은 아니겠지요? 전주시는 35사단을 이전하고 거기에다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35사단 부지에는 기왕에 공항 활주로도 있어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 김제시 투쟁위원회는 물론, 여러 전문가들과 전북지역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전주권 신공항의 대안 부지로 강력히 주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60만 전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군부대도 이전하면서 12만 김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가며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 전주권 신공항을 김제에다 짓겠다고 이처럼 억지를 부리는데 김제 곽인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한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은 일류시민이고 김제시민은 삼류시민입니까?
기존의 시설이 있고 충분히 공항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전주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면서 힘없는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자신들의 편리만을 위해 이처럼 짓밟고 있는데 김제시장으로서 이점에 대해 김제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신공항은 마땅히 전주에다 지어야지 김제 땅에다 짓겠다고 저 야단들인데 김제시가 전주시 김제구입니까?
김제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이같은 박탈감을 제대로 헤아리고나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민이 선출하거나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이 아닙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이제라도 시장님께서 발벗고 나서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언제까지 민간차원에서 생업을 전폐해 가며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민간차원으로만 맡겨둘 바에야 시장이 무슨 소용있으며 시의원은 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신공항 문제는 이제 25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치열한 공방속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가결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만일의 경우 예산이 통과된다면 전라북도 그 사람들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김제시는 이때 어떠한 각오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꼭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도내 항공수요의 변화는 어떠할 것인지,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군산공항 이용편익은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또 2004년 호남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전주권 신공항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등 이러한 영향평가 등을 김제시 차원에서는 조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쟁점들은 해소되지 못한채 전주 신공항건설 반대 김제시 투쟁위가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의 논리전개란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어용일망정 연구기관을 선정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명분을 내거는 판인데 이에 대해 김제시도 대응전략 마련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라도 마련해서 민간운동도 지원하고 김제시의 대응논리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 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해 했던 용역은 입지문제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용역 결과이지만 그 결론부를 보면 2008년을 개항적기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데 전라북도에서는 2005년 개항을 목표로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 재조사 결론에서 단서조항으로 경제성장률 10% 상승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 호남고속전철 개통이 전제되지 못한 이 용역 결과는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으나, 호남고속전철 개통과 항공 수요의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남고속전철 개통 후에 또는 그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이 재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곽인희 김제시장께서는 바로 이러한 대안과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또 느닷없이 만경강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제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환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에서 동식물이 공존할 때만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질 높은 자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만경강 일대에는 우리 공덕면민을 비롯하여 백구, 청하 등 680여세대에 2,400여명의 농민이 95만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농경지를 개발하여 수도작을 비롯, 시설원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을 경영하는 대다수 농민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만일 이곳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 공원화사업이 진행된다면 만경강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공덕, 백구, 청하 다수의 농민은 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인데 이들 680여 영세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금번 회기에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내년도 새해영농 준비에 우리 농민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김제시의 모든 것을 걸고 김제발전을 저해하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산업개발위원장으로 있는 안길보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말씀과 기조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김제인구 감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지난해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을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조사 발표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김제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 감소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시민 계층간에 그 충격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역사 처음으로 지난 9월30일자 인구 11만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날은 김제수치의 날입니다.
그것도 전북에서 인구감소율이 김제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1960년도에 235,000명의 인구가 119,000명으로 감소되었으니 참담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곽인희 시장님!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은 곧 돌아오는 김제건설이 기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전주권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율은 하향곡선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시장께서는 김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것으로 모아갈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시내에서는 초저녁부터 상가 문을 닫아 버려 어둡고 한산한 김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제 이대로는 아니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대도시와의 10～20분 거리는 지리적 여건상 인적, 자본적 유출이 김제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본 의원은 금구와 공덕 등지에 싼 지가를 이용 대단위 APT단지를 조성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전주, 익산 등 주변도시의 산업인구를 유치하는 위성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 인구증가의 효율적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곽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WTO국면과 중국가입에 따른 김제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산업 통상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차원, 전북차원 그리고 김제시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제는 군산과 경계에 있고 중국과 교역이 확대되면 김제와의 어떤 역학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는 간과해서 아니될 중대사안으로써 함께 지혜를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환경에 적응하는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개방,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달, 각종 덤핑상품 등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대응전략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양극화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중에는 혹자는 국회에서 할 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바로 김제시의회에서 해야할 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김제시장에 중국산 각종 산채나물에서부터 버섯, 참깨, 생선 등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나름대로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득실을 면밀히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눈앞에 닥친 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동적 기민성을 발휘하여 본 의원은 김제의 상품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따른 김제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시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합니다.
서해안 고속화도로 건설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관내 청하면을 비롯, 농？축？어업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끊임없는 집단 시위 등 민성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 등 이 나라 굴지의 재벌회사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자회사의 이익창출만을 위해 계속적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회피하고 있는 것은 법 이전에 기업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이자 횡포로써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고 말았습니다.
부녀자들이 회사측의 폭력에 입원하는가 하면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금이 가고 주민들이 발파장에서 울부짖는 등 날로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바이제 본 의원은 피해 당사자만의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시대에 김제시 차원에서 본건을 심도있게 분석 한국도로공사 및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힘없고 돈없는 관내 농민들의 억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이 성립되도록 해야함은 물론, 더 이상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을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정책방향을 추진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재해 보상규정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을 안 주기 위한 비보상규정 같은 내용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이 보상규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묘한 기상천외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악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농업 재해문제는 농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부분으로써 본 의원은 당연히 현실에 맞는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곽시장께서는 농민보호 차원에서 이를 상부에 건의 관철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 만경강변 하이킹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만경대교는 군산에서 김제관문이며 향후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질 때 만경대교를 통한 김제와 군산간의연계성을 제고시켜 심포항, 횟집단지, 김제온천, 벽골제, 금산사, 모악랜드 등을 한 관광코스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테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정농촌 휴양지로써의 부상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전국 유일의 지평선 테마와 더불어 21C 김제 비전으로 개발, 해안선과 어우러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지평선축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김제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호용 의원께서 만경강변 생태공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생태공원 개발은 단호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이점도 충분히 분석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이 주창하는 만경대교 서부 하이킹도로 건설은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으로써 이에 대한 간단한 계획서를 시장께 전달하겠습니다만, 부드러운 만경강의 강바람,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지평선에 펼쳐지는 금만평야의 황금 물결 누가 이 거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김제에 전주권 신공항만 건설되지 않는다면 청정농촌 휴양지로써 얼마나 멋진 김제가 되겠습니까?
관광에 식견이 높으신 곽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해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목하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재원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도록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김제시에서도 약 1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해도 김제시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에 입체적이며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해결의 열쇠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번에는 산업개발국장께 질의합니다.
지평선 이외의 제2의 김제쌀 등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평선 쌀은 지평선축제를 기점으로 김제쌀의 대명사로 브랜드화 하여 전국 제일의 쌀 이미지 홍보에 전력하고 있는 찰라에 별안간 벽성대학에서 이른바 벼고을 김제 쌀을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어 산업개발국장께 묻습니다.
제2의 벼고을 김제 쌀이 등장한 바 제3, 제4의 혼란스러운 김제 쌀이 출생될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벼고을쌀 생산 전에 김제시 당국자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그후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님! 지금도 앉아서 하는 행정이 통용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요즈음 참 한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김제 쌀 생산 전국 제1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심사 예선에서 탈락이 되는 김제의 수모를 지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위 산업개발위원장이라는 본 의원에게 결과에 따른 상황설명 한번 한 바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 4명의 의원이 신공항 건설 반대 때문에 삭발을 해도 쌀 생산 심사에서 꼴찌를 해놓고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산업개발국장의 뱃심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공무원의 전근대적 권위주의 의식의 잔존에서 그리고 의회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이원화된 김제 쌀의 무질서한 사례를 막고 단일 지평선 쌀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차원에서 이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21C 김제 비전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선진국 시찰을 통해서 값지게 얻은 것은 그들 선각자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백년대가 아닌 천년대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는 미시적 안목에서 발생하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김제 역시 천년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도시계획 발상의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발상 그리고 관행적 도시계획 구도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폭넓은 밀레니엄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침체된 김제 역전권 발전 기틀을 마련 황산을 자연시민공원화하여 새만금 배후 도시 및 전원 농촌도시로 승화시켜 21C 풍요롭고 희망찬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바 별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만 곡선 철도 직선화 및 김제역사 이설, 두월천 고수부지 공원화, 현 김제역사철도 하역장 부지를 시민광장으로 김제의 지도를 바꿔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1C 찬란한 희망의 새벽종을 시민들에게 우리 함께 울려봅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의원 오인근
저는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는 김제상징 창출사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수입쌀 관리문제 이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상징은 편의상 이하해서는 CIP로 표현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과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김제에서도 전북대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9,420만원을 주고 김제상징 창출사업 즉 CIP사업을 용역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추진한 지평선축제 때 사용한 마스코트와 앞으로 탄생될 마스코트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눈이는 지평선 쌀 포장재를 비롯해서 350만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의 인쇄물을 통해서 김제시민과 전라북도 전 국민에게 홍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좋은 인상을 주어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자리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한 쌀눈이가 새로 개발되는 마스코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쌀눈이를 인지해 왔던 김제시민,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쌀눈이를 인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축제마스코트와 시 마스코트 2개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축제 마스코트와 시 마스코트를 별도 운영하는 시 자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2개를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는 시민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고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2개를 갖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중에서 마스코트를 포기하실 생각은 아니계십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이 용역체결계약서를 살표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뭉퉁그려서 몇 종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세세하게 기본안으로 몇 종, 응용안으로 무엇 무엇 몇 종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야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전연 그런 것이 없이 기본안 몇 종, 응용안 몇 종 이렇게 명시를 했길래 본 의원이 실제로 전북대 개발담당 실무자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응용디자인의 포장재 디자인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CIP를 개발해서 시청에 걸어 놓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볼을 개발하고 응용디자인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응용해서 팔 때만이 농산물도 차별화가 가능하고 김제시를 알리는 좋은 길일 것입니다.
포장재의 개발은 CIP산업에서 심볼을 응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CIP용역에 관례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위축컨대 집행부에서는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예로 분기별로 업무평가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포장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축컨대 집행부에서는 포장재까지 개발해줄 것으로 알았고, 전북대 담당자는 포장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포장재 개발이 포장재 디자인이 빠진 용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CIP산업이라는 것은 용역업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업체와 시 간부 몇 명이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중간 중간에 시민의 의사를 집약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어 있는 CIP추진위원회조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혜안 보다 다수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관련 위원회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CI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쌀 관리문제입니다.
김제는 쌀의 고장이고 쌀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가질만한 고장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라운드를 접하면서 쌀농사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쌀이 김제 생존의 원천이라고 볼 때 수입쌀이 김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제에 상륙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농민들이 불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제시가 우리쌀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쌀은 자연 그대로 쌀 상태로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통제아래 가공용품으로만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품질관리원 옛말로 치면 농산물검사소에는 주기적으로 수입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쌀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했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하고 확인해 보니까 누구라도 금방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쌀이 가루로 만든 20kg짜리가 소를 먹이는 사료값보다 훨씬 비싼데 어느 미친 양축농가가 쌀가루를 갖다가 소를 먹이겠습니까? 이런 보고자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관리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매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안에 20kg짜리 1,500포대를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고 한 농가를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짧은 시간에 1,500포대를 팔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월1회, 김제시는 분기별로 1회 감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감독한 내용으로 봐서 수입쌀의 철저한 관리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수입쌀 관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공근로사업 투입 인력은 대부분 단순 노무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구성 인원으로 볼 때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없으면 몰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행할 때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정비랄지 소화천, 소류지 정비 등은 기계로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물 재활용사업, 온 농토에 널려 있는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사업 또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고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두희

○의원 유두희
진봉면 출신 유두희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곁들였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 상징물 재지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각 자치단체가 자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정서와 부합되는 상징물을 지정해 왔으며, 우리시도 지난 ’95년초 시？군 통합 이후 시조는 비둘기, 시목은 느티나무, 시화는 백일홍으로 시의 상징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징물을 선정함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이나 시민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상징물 지정 이후 시민들의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 최근의 주민 여론을 볼 때 전라북도 도조로 알고 있는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상징하고, 우리시의 시조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까치와 비둘기를 친근감 있게 생각하고 아끼며 사랑스런 조류로 인식하는 등 이런 연유로 해서 도조와 시조로 지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 비둘기는 농촌지역에서 논 밭두렁에 파종한 콩 등을 빼먹거나 보리밭을 날아다니면서 곡식을 쪼아 먹는 일 등 애써 가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새로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는 사과나 배, 포도 과수원 등에서 다 익은 과실들을 쪼아 먹거나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많은 과수농가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길조로 불리며 시민의 사랑과 정겨움을 느끼게 해주던 까치와 비둘기가 이처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 조수로 퇴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비둘기를 시조로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인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시화로 지정되어 있는 백일홍의 경우에도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의하면 백일홍은 무덤가에 심는다 하여 울안에는 거의 가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꽃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백일홍의 모습을 보면 나무인지 꽃인지 확실히 분간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시의 꽃이라는 데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화라면 시민생활과 가까운 곳에 심어져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늘 꽃과 함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시는 금년도 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써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행사를 잘 치른 이면에는 관내 로변 양쪽에 잘 가꾸어진 코스코스 꽃길이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민은 물론, 김제를 다녀간 래방객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및 전통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년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코스모스가 김제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깊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코스모스하면 김제시가 떠오르고 김제시 하면 지평선축제가 떠오르고 지평선축제하면 길가 좌우 코스코스 꽃길이 연상될 수 있도록 코스모스 꽃길을 가꾸어 나가는 것도 김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곽인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러한 큰 틀속에서 시의 상징물인 시화, 시조, 시목을 시의 이미지와 복합되고 시민정서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의원 경은천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보내면서 새로운 2000년의 설레임과 감동속에서 뉴밀레니엄시대의 첫해를 목전에 두고 그동안 김제시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곽인희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옛 명성의 자존심을 위한 돌아오는 김제시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비롯한 격려사, 치사 그리고 시보, 지상보도를 통하여 김제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시장님이 내세운 대안과 구호는 한낱 되돌아 오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음을 보고 몇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 김제시는 1965년 당시만 해도 26만을 자랑하는 웅군이었고, 인물과 풍류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1만을 상위하는 보잘 것 없는 시골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전에는 활기가 다소 넘치지만 오후에는 삭막한 고요마져 느끼게 할뿐아니라 돈벌면 김제를 떠나야 하고 자식 버려서 공부시킬수가 없으며, 선후배가 없는 인정없는 시골로 변해 버렸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상가마져 철수하고 시내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김제 시골동네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장께서 추진하시던 모든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의 사업들은 그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모악랜드조성사업은 파산하고 대규모 지방공단조성은 시작조차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전용공단은 전혀 분양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제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계획이 취소되고 김제상설시장은 시장 상인들의 농성과 민원이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주 신공항 문제라고 해야할지 김제 신공항 문제라고 해야할지 분명치 않은 지명도 문제이지만 이 공항문제로 연일 김제시민들의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민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 정신병원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 또한 검산동의 장례예식장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다가오는 WTO이후에 특별한 정부의 대안이 분명한 시점에서 농군인 우리 김제시의 농축산 농가와 수도작 원예농가 등의 최소한의 어떤 대안을 김제시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계화의 추세에 발을 맞추어 지방행정의 개혁을 이루어 고객 위주의 서비스 행정과 기 행정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책임경영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의원 한재술
김제시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입니다.
새아침을 20여일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까지 불철주야 하루도 쉴틈없이 시정업무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을 24시간 365일 쉴틈없이 감시 감독하시고 견제하시는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도로 735호선 백구에서 황산 경유 봉남간 확포장공사시 선형이 변경되면서 제척된 6개 마을 조양, 백일, 문수, 매산, 의곡, 연리 마을로 진입도로가 크게 훼손되어 그 길이가 1,85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주겠다는 사업이 실제로는 살고 있는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산면 봉월리 종명마을 두월천에 걸쳐있는 종명교가 길이 86m, 넓이 1.5m 또는 2m 두가지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60년대에 건설되어 이제까지 손보지 않고 난간마저도 없어 큰 농기계는 물론 소형 경운기조차 통행하기에 아주 위험한 다리인데도 연구 검토만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97년4월14일자 시정질문의 답변에 따르면 즉시 현장답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곽인희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 놓고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교량은 4개 마을 102농가에 경지면적은 98ha로 제1차 산업현장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긴급을 요하는 교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97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8억원 교부금사업 내용을 보면 군산시가 2억원으로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관광사업, 사계절 썰매장 시설, 남원시가 3억5,000으로 목공예협동단지조성, 장수군이 2억으로 주 논개생가 복원사업, 김제시가 도비가 불과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이종희 장군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면 용호리 구미란 부락에 이종희 장군이 살았고 그 후손이 현재 관리하고 현존하고 있는 집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시비 5,000만원을 세워놓고 두 번씩이나 명시이월시켜서 3,400만원이 자동 삭감되어 잔액이 1,600만원인 바, 이제 금년이 남은 20여일만 넘기면 한푼도 없는데 앞으로의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이종희 장군의 후손이 살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사업을 원하지도 협조조차도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겠다면서 복원 아닌 복원사업을 해야 하는지? 현재 문화재도 아닌 곳을 시비를 낭비하고 훗날 문화재로 지정된다 하여도 실제 존재하는 집이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천부지 뚝방에 빈집으로 세워둔 헛청에다 지정을 받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안 되는 일을 3년씩이나 끌고 다니며 이 지경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공동묘지 보다도 허술한 김제시 군경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경묘지라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잘 살수 있도록 하신 분들의 영령이 고이 잠들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숨쉬는 산자들이 그들의 명복을 빌어 드릴 수 있는 위치와 진입로가 너무나도 허술한 것에 공감하시는지요?
항차 시에서는 임자없는 공동묘지도 예산을 들여 돌보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그분들의 무덤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되며 시장님께서는 군경묘지를 정비하고 성역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 번째, 의회의 행정감사시 읍？면？동 감사는 지역구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교체감사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의사항 청취 건에 감사위원장이 읍？면？동 시민의 숙원사업을 취합하여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총 건수와 반영시켜 해결한 건수와 미해결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동육교 4차선화 요망입니다.
김제시 관문이며 동부지역 금산, 금구, 봉남, 황산면과 금산사, 금구 인터체인지에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으로 눈이 오는 겨울이면 밀리는 차량이 수백대이며 장사진 치는 거리를 표현하자면 황산면 소재지까지 봉남면 소재지까지 밀려 있어서 몇 시간씩 시내를 진입하지 못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도 슬슬 넘기시는지 교통체증에 설상가상격으로 용동육교를 포함 오거리를 형성하는 남부순환도로마저 개통이 되면 편도 2차선의 용동육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과적차량이 육교를 통과할 때면 심하게 흔들리는데 육교를 하나 더 건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던가 아니면 4차선화를 하던가 해서 동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으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3배에 가까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심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김제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본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중발부한 13건, 고장 5건, 지체장애자가 20건, 기소중지자 수배차량 9건, 교통행정과 9건, 단속원 3건, 사고차량 1건, 기타 3건으로 63건에 대한 부과면제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단속원의 차량은 12건으로 면제대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지체장애자 차량은 20건으로 장애자차량 표지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의신청이라는 복잡한 부담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중부과 13건으로 업무상 능력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단속직원을 어떻게 체벌하고 계십니까?
고장차량 5건, 사고차량 1건으로 사고차량도 식별 못하여 보아주기 식으로 주로 밧데리 고장이라고 하여 밧데리집에서 수리 확인증 하나로 면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면제 처리지침을 보면 시장 곽인희 문서번호 교행13621-
1669호 제2조를 보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침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의 18항목 중에 단속원의 판단착오도 마지막으로 포함되어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근거조차도 없는 특권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집행을 하는 법관도 누리기 힘든 권한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교통단속원에게 특권을 부여한 근거는 어디에 비롯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의 건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요촌동 273-2외 2필지 618평에 시설비 1억27,353천원과 임대료 94,258천원, 합계 2억21,611천원을 투자 요촌동 제1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99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여에 걸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공영 주차장의 하루 주차요금 수입이 52,430원으로 2개월간의 주차요금 총 수입은 고작 2,989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2명의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근무시키고 있는데 관리직원 1명의 인건비가 1개월에 158만원으로 2명의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로만 2개월동안 632만원의 시예산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의 주차요금 수입금과 소요된 인건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월 334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1년치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2,000만원의 시 재정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배치한 인력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가져온다면 인력배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재정적자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요촌 제1공영주차장을 제2공영주차장과 같이 무료로 개방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하고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도록 주차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 중식시간이 지났으나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금산면 출신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의원 박종률
정기가 자욱한 모악산은 고적의 문화재인 금산사를 포옹한체 서해바다를 굽어보는 오지인 금산면 출신 박종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행정을 도모코저 주야불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99년12월9일 황혼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무량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체로서 누구나 장？단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고로 공직자들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착오와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은 그러한 것을 시정토록 지적하는 사명감에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당시 ’96년도 9월3일 내무부로부터 김제시 금산면에 119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은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시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제시 공직자들의 인사관계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착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인사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시장에게 누가 안 가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두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국유지 또는 시유지 불하를 과감하게 처분하여 시 재정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우리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지금도 주민들은 간혹 시 국유지 매각처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문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역 읍？면？동장 책임하에 철저하게 홍보하고 고달픈 시민의 욕구를 관철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장성원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김제시에 하달하여 우리 금산면 지역을 보더라도 6억의 특별교부금으로 쌍용교를 가설하였고 유정부락에도 대대적인 공사를 한 바가 있는가 하면 원평천, 봉남에서 금산면 유정마을 경계까지 하천보수사업을 하게 되었고, 죽산 쌍궁교 및 용지 보건지소 3억의 예산규모로 신축하게 되었는데 기타 지역에도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착수한다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균형 발전있게 우리 지역 장성원 국회의원과 교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보건소장 상대로 질의를 할 때마다 우리 김제시 관내에 일원적으로 IMF한파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위생업소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친절과 인간의 애정으로 지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바란 바가 있었는데 그 동안의 단속한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민의 보건행정상 에이즈병 환자를 파악하였는지, 또한 에이즈병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시민들이 은근히 불안과 공포속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에 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소방서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 금산면에 ’96년9월3일 내무부로부터 119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건물조차 신축도 못한 그동안의 사유와 도에서는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신규 119소방파출소를 신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와 의원님들은 김제 시민의 호에 편승하여 항해하면서 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김제건설에 이바지를 하자고 호소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제시의회 2대 전반기 의장을 맡았었고 3선 의원이신 여홍구 의원님을 모셔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의원 여홍구
장시간동안 방청석에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꽃은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중복이 될까봐서 사실은 안 할려고 했는데 보다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부량출신 우리 임형규 의원께서 RPC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략 말씀은 9.75%의 이자부담을 5%로 낮출 의향이 없는가? 그런 내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회 각료회의가 각국의 농업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결렬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 농업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국제무역기구와 관계없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서비스 문화와 함께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정부로써는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을 중장기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쌀의 경우는 일단 2004년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겠지만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농협이나 농업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력에 상당 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시장개방에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의 처지를 십분 헤아려서 새로운 농산물 무역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수기해서 농업분야의 생존전략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처리장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곽인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협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 8곳에 10억씩 80억의 벼 수매자금의 지원을 농협중앙회가 지자체 협력자금에서 9.75%의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농협중앙회가 0.5%, 김제시가 4.25%, 해당 RPC는 5%의 이자를 부담토록 한 것은 농협 RPC에서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 등 이 세가지 품종을 계약재배해서 전량 수매를 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막고 품질 좋은 쌀을 지평선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김제 쌀의 명성을 되찾자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12만 김제시민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쓰여져야 할 지방비에서 김제 쌀의 명성을 되찾고자 계약 재배를 한 소수의 농민에게나마 정부 공판가격에서 5,000원씩 더 지원을 해 준다기에 2억5,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곡수매 현황과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당초 농협 RPC에서 계약재배를 했다는 그 서류부터 허위서류입니다.
여기 각 RPC별로 서류 다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했다는 서류가 단위농협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생산농가의 명단만 써가지고 계약재배를 했다 이런 허위서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 수매한 농가들에게 지원하겠다는 1등 공판가격에서 5,000원씩 더 주겠다는 그 사실도 허위입니다.
작년도 그 전년도에도 농협에서 지원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는 제47회 임시회의시 우리 김제만이 자랑할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양질벼를 RPC를 통하여 차등매입함으로써 미곡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전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양질의 김제 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80억이란 양질벼 매입자금을 김제농협외 7개 RPC에 이차보전을 조건으로 짓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차보전을 전제로 융자지원토록 결정할 당시 약속 사항으로는 첫째, 융자재원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자금이며 둘째,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액은 환원사업으로 생산농가의 가격보장으로 차등매입을 하고 셋째, RPC별로 아파트 부녀회, 공공기관, 기업체, 대형할인매장 등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를 통한 대형 소비처를 적극 개발 판로를 개척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RPC별로 10억씩 융자한 80억 재원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자금이 아닌 5%의 이자를 받고 있는 농림부에서 지원한 영농자금의 일부입니다.
농림부에 확인해본 결과, 7,165억원을 국비를 받아서 1,575억 이 국비를, 또 1,590억 이것을 농협중앙회가 합쳐서 4,250억을 말하자면 RPC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이자를 지원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 김제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액은 농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RPC에서 수매한 전년도 수매 내역과 동일하고 셋째, 소비처 개발은 전무한 상태로써 안정된 소비처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실정으로 1년에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이는 농협중앙회 김제지부와 김제시가 의도적으로 우리 김제시의회를 기만하고 김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과 허위가 없이 진실만을 답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경황을 참작하여 김제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이자보전액 2억5,500만원에 대한 결정을 파기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RPC 10억씩 지원하는 것 외에 그 전에도 김제 농협에 8억7,100만원, 백구농협에 7억2,900, 부량에 6억9,900, 금만RPC에 5억2,100, 공덕에 6억5,800만원, 진봉에 8억7,400만원, 봉남에 4억2,800만원, 광활에 6억1,300만원 합해서 53억9,3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자보전을 안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 쌀의 질이 떨어진 것은 RPC가 무작위로 너무 많이 설치를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곽인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발표된 IMF의 환란사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픔을 쓸어안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지하철 지하도에서 웅크리고 신문지를 덮고 자는 모습들을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이사람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IMF를 누가 불러 왔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무책임한 위정자들을 뽑아서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우리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 왔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떠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985명 대단한 조직입니다.
국가의 기간은 공무원입니다.
국녹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고 한평생을 받쳐왔고 앞으로도 한평생을 받쳐갈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에 우리 김제시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든 인사 문제든 의연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겸허하게 근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시민과 결탁이나 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깨끗이 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은 20여일이면 영원히 사라지고 새천년인 밀레니엄 시대라는 2000년을 맞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끼리 서로 물고 물어 뜯는 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남의 이름으로 투서질이나 하고 모략과 질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과연 얻은게 무엇입니까?
1,000여명의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한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을 때에 강력히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처벌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돌팔이 전문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편을 처방하지만 옳은 의사는 오히려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을 권해야 한다는 어떤 선배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 상설시장은 1971년 당시 김제군수로부터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 내용에 따르면 입주희망자 조사와 더불어서 분양을 받고도 입주치 않은 상인은 빨리 입주하라는 촉구공고를 하였고, 자료에 의하면 분양 입주금은 위치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나 평당 7만원 정도로써 상인이 납부한 금액은 보통 6～9평의 분양면적을 기준했을 때 약 40～60만원 정도였음이 확인되였습니다.
당시 논 1,200평 기준 1필지 가격은 17만원 정도였고, 현 시세가 3,000만원 정도로 기준했을 때 약 3필지의 논을 살 수 있는 9,000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9,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어 버려 그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항의 한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터전이였던 상설시장에 번영과 관리보호, 청소, 방범, 화재예방 등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사용료까지 납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적법하지 못한채 부실시공된 상설시장이 안전진단 결과, 재해 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아 상설시장을 철거할 때 대다수 시민들은 시행정에 협조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90여명이 넘게 영업활동을 하였던 상설시장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또 합의된 바 없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대다수 상인들은 쫓겨나다시피 내몰렸던 현장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앞에 무기력한 상인들은 당시 분양받았던 상설시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몇 차례 김제시장을 면담하고 농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핵심을 외면하고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독선과 오만은 아닌지, 오만해지면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는데 여러분! 행정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연속성과 일괄성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 상설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건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 내용과 당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김제군 산업행정계장이었던 조형식씨 전 월촌면장이었습니다.
실무자 노덕환씨 현재 죽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 확인에 의하면, 당시 상설시장의 분양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가격 또한 분양금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분양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없이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마트 활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2월8일 현재, 총 분양 예정면적 4,500평중에서 분양율이 11%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와 2000년6월경 김제마트가 준공 가동된다면 마트 일대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무질서, 물류 비용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십자약국에서 만경사거리까지 확장계획과 더불어 십자약국에서 사자탑까지도 크리스탈 볼링장입니다.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여성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인구가 118,926명중 남자가 59,533명, 여자가 59,393명입니다.
이중 김제시 행정공무원이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총원이 1,214명에서 남직원이 855명, 여직원이 329명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또 100대 국정과제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를 하는 등 남녀가 동등하게 국가발전과 시정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의 적극화와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남녀 차별 장벽제거와 공무원의 채용, 승진 또 공무원들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안과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기관장의 관심도와 여성공무원 스스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금번 실시된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제시청 여성공무원 329명중 본청 근무 87명, 각 사업소가 123명, 읍？면？동 근무가 119명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관리직인 사무관급 여성공무원은 본청에 1명도 없고 6급 담당도 옛날 계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6급 담당급 공무원도 별정직 공무원 1명만 본청에서 근무하고 전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본 의원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인사관련위원회 또한 여성과 여성공무원 1명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여직원들은 남성중심적 공직사회에서 승진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승진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과 평정자가 남성으로 근무평정에서 남성에게 뒤진다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공직사회 남녀평등 실현으로 여성공무원에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기본방향인 남녀가 동등하게 시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내용이 복합적이고 다수의 주민과 관련된 행정 내부만의 결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문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금번 제49회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상황을 총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공식적으로 4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95년도 김제시？군이 통합되면서 ’95년에 조례위원회가 제정되었고, 또 ’97년, ’98년 설치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었고 단 한번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도 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합 9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나머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김제시가 내세우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인지, 또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또 미미한 위원회라면 과감히 이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타 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80%에 가까운 재원을 도나 중앙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너무 빈약하여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자체수입이 없다고 해서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 역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 발전을 꾀하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체 공직자는 주어진 여건에서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세 1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지방세 부과건수 중 202건에 5,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착오부과, 이중부과, 오류입력 등으로 인하여 환부이자까지 가산하여 납세자에게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이 불신을 받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세무행정 불신은 조세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 또는 정체상태에 빠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이어져서 시정발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때 향후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철저한 업무 연찬과 전문세무직 공무원 배치로 해서 매년 발생되는 과오납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시장께서는 돌아오는 새김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김제로 이사오기 등 상당부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그러한 숭고한 뜻을 무색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 중에서 몇 %가 관외업체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중에 수의계약 중 김제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공사를 맡아 시행한 건수와 액수는 얼마이고 관외업체에게 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여 본 의원과 김제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외지업체로 나간 공사금액이 자그만치 23억53,992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관외업체가 발주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 본다면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별가스 공급시설을 집단 체적거리 설비로 시공하여 입주민들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설치 후 민영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목적으로 집주인인 김제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 내역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김제업자가 시공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전주업자가 시공을 맡아 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도 아닌 민선자치시대에서 그것도 김제시에서 홍보와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역업자가 아닌 관외업자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 거주하시면서 공사를 맡아 하시는 우리 업자분들의 푸념이 김제에 일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게 아니고 김제시에서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러한 푸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에 관한 반대 결의문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김종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대 결의문에서도 설명되어진 것과 같이 검산동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일대는 김제발전의 중심권역으로 12만여 김제시민의 문화, 체육, 관광,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현재 3,000여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최적의 주거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초등학교 신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장례식장 건립 반대를 왜 외칠 수밖에 없는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경우 김제시 발전의 핵심축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의원과 인근지역 주민들께서는 장례식장 건립 반대의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해서 2,100여명의 서명은 물론 12,000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2차에 걸쳐 행정당국에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것은 공기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의 합의하에 허가를 내어 주어도 무방했을텐데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미 건축허가 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우리 본 의회 이재희 의장님의 중재로 김제시 관계자께서 중재자로 자임하고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보자고 쌍방 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합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어 놓고도 주민들에게는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만 키운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똑같은 여건에서 노인복지회관 인근거리에는 우리 시장께서 욕심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아니되고 주거밀집 지역인 인근거리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의 때 김제시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장님께 보내드렸는데 이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대답하여 주시고, 하루벌어 생활을 이어 가는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건축 현장에서 건립반대를 외쳐대고 관계 기관에 업자가 원칙을 지켜가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제기를 수차례에 걸쳐 하고 있음에도 조치는커녕 마지못해 얼굴이나 내밀고 가는 그러한 무책임한 관계자는 우리 민선자치시대에서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라도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상처입은 민심을 달래주실 것을 거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인근 시의 경우 허가절차에 하자가 없어서 내준 장례식장을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시에서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 둡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동월촌동 의원이신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의원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입니다.
읍？면？동 순위에 의하여 질의를 하다보니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 순번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월촌동과 교동의 2개 동이 통합되어 교동월촌동이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업무가 월촌청사와 교동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2개소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동월촌동은 농촌형 동으로써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 분들입니다.
월촌동 남부지역 6개동 주민들이 교동청사를 방문할 경우 교동청사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중앙병원 삼거리에서 하차하여 교동청사까지 나이가 많으신 주민들이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편익차원에서 교동청사와 월촌청사를 매각하여 중앙병원 삼거리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도 29호선인 중앙병원 삼거리에서 부량 벽골제를 지나 화호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은 얼마나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언제까지 4차선 포장이 가능한가입니다.
지난 10월8일에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한 제1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전체적으로 성공리에 끝마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개선할 점과 문제점도 발생하였는데 문제점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국도 29호선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국도 29호선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도로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데 인도가 없이 2차선으로만 되어 있어 주민들이 차도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촌청사 사거리 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하여 부량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는 김제 방면에서 부량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또한 월촌청사에서부터 부량 방면으로 약 1km도로 양쪽에 하수구가 없어 조금만 비가 내려도 빗물과 생활오？폐수가 도로로 흘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입니다.
이와같은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차선으로 되어있는 국도 29호선을 중앙병원 삼거리에서 화호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야만이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과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노력했다면 언제까지 4차선으로 포장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곡 산업개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산선 구간 노선에 시내버스 운행이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입니다.
’97년12월에 총 공사비 15억원을 들여 죽산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는 국도 23호선과 접하고 있는 소산마을 입구에서 월촌청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98년12월에 준공이 되어 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산선 도로 부근의 인근 주민은 171세대에 481명으로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국도 23호선인 죽산선까지 나와야만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려면 시내버스에서 내려 10분 내지 20분 정도를 캄캄한 밤길을 걸어야만이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언제쯤이나 소산선 구간 노선에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평선축제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외곽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런 장소로 제일 적합한 곳은 국도 29호선인 벽골제에서 김제 방면으로 약 900m쯤 진행하면 동진농조 배수로인 장화교가 나오는데 이 제방은 ’97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장화교에서 역전방면으로 폭 6m에 약 300m 구간에 걸쳐 공사를 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역전 고가도로까지 제방도로를 포장하여 아니면 우선적으로 봉월리까지라도 지평선축제시 교통을 분산시켜 교통난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원만히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월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9년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